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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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실ㆍ국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요구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임기옥위원장

어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이었는데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충남위원

포괄적으로 어제 요구했는데,

임기옥위원장

미비된 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오충남위원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정읍 하모리만 하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다른 데는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지원한 곳이 없다고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오충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쪽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지원하는데, 지원한 사업의 경우 대정지역 거기 한 군데만 10억원 지원되고,

오충남위원

나머지는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비에서 들어간 곳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군데인데,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생매립장은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까 말한 10억원밖에 없고 시ㆍ군에서 매립장에 지원해 준 것은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 지원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말고는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오충남위원

시ㆍ군비로만 나가고 도비로 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전전국장들 가서 공약해 놓은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월정, 남원 종말처리장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원을 도에서,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지원이,

오충남위원

그런 데를 지원해야지 그런 데 지원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은 곳에 예산 올라가고, 광역쓰레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산남 산북에 애당초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얼마이상 지원하겠다 약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되어도 하나도 지원이 안된다면 주민들이 뭘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내년에 아마 지원할 것으로,

오충남위원

맨날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도비로도 충분히 됩니다. 거기는 표 안나오는 곳입니까? 잘 해야지요.

임기옥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ㆍ국, 사업소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422페이지 봅시다. 환경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칭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내일 환경부장관이 와서 모레 서귀포에서 워크숍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내년에 국비가 2억원 오고 도비 1억원 시ㆍ군비 1억원, 대학교에서 2억원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설립해서 환경기술을, 만약에 양식장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면 원인이 뭔가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나가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하듯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역마다 개발에 참여하고, 중소기업도 참여가 되면 만약에 공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술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전문적인 기술, 도의 직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해수욕장 수질까지도 하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제주대학교 교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팀을 우습게 보지 말라 말입니다. 제주대 교수는 다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주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하나 팀을 내어서 민간경상보조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고 시ㆍ군비 포함되고 대학이다 뭐다 돈을 내는 모양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중심 되는 것이 환경건설국이 주가 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대학에 컨소시엄 하는데 대학, 연구소 이런 데 다 참여가 되어서,

김영훈위원

환경건설국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전문성이 뒤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업무를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마당에 예산 1억원 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면 도비 5억원이 나갑니다. 5억원이 나가니까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업무는 업무분장을 잘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합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영훈위원

또 430페이지 봅시다 환경미화원 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 비교견학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물론 행사실비보상을 해서 하는데, 이게 도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ㆍ군에서 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전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가 이 일을 떠맡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환경미화원은 시ㆍ군 자체에서 870만원 확보하고 우리가 500만원 해서 1년에 한 번 작년에도 환경미화원큰잔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날,

김영훈위원

환경미화원큰잔치는 적십자에서 합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 환경미화원큰잔치도 하고 또 다른 시ㆍ도에 있는 환경시설비교시찰을 보내는데 왜 우리 도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5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족하지, 심지어는 도가 시ㆍ군미화원에 대해서 육지 비교시찰까지 우리가 맡아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에서 한꺼번에 못 가니까 1년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몇 명이 되면 시ㆍ군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김영훈위원

40명 보내지 않습니까? 도에서 한번 맡아서 40명을 보내는데 1인당 35만5,000원을 주는 것을 보니까 본인부담 없고 시ㆍ군 부담 없이 전액 도에서 주는데, 40명을 보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왜 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500만원 주어서 잔치하도록 하는 것은, 적십자에서 예산 2,000만원인가 든다고 해요. 우리가 500만원 도와주니까 2,000만원 가까운 예산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1,42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왜 우리 도가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선심성이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선진지역을 도 차원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모범적인 미화원을,

김영훈위원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을,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빠진 사람, 아니면 도에서 빠진 사람, 물론 환경미화원들 육지 비교시찰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사실비보상하지 말고 시ㆍ군에 돈을 주어서 더 많이 보내라고 해야지 실비보상하는 것을 왜 도에서 맡느냐 말입니다. 시ㆍ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든지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지, 경상보조로 하든지, 알았습니다. 또 453페이지 봅시다. 이왕 환경건설국장이 나왔으니까, 가운데 보면 적설기 노루먹이 채취 인부임, 이것과 관련해서 515페이지에 노루생태관찰시설하는 것에 7억8,600만원 올라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산간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뭐냐? 노루증식을 더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라산에 노루 먹을 것 채취해서 주는 것, 관광자원으로 바람직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515페이지 노루생태관찰시설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지금 한라산에 노루의 적정수가 얼마냐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루가 너무 많아짐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 첫째 한라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노루들이 적설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다, 매해 주민 진정이 들어올 정도로,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자연증식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죽고 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획만 안 한다고 하면 적정개체수는 한라산에서 자연증식이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먹이도 주고 뭐하고 해서 하면, 한라산 생태계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볼거리라고 하면 노루를 원수로 보는데, 적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노루 먹이도 갖다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노루가 지금 상당히 증가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9㏊ 피해가 되어서, 고구마 콩 감자를 닥치는 대로 내려와서 먹으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주민진정도 많고, 그래서 155농가에 피해가 되었는데 7,500만원을 들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 세워주고, 노루들이 다니는 길만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울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약재살포도 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244㏊로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 피해가 많이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눈만 내리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되는 일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노루생태관찰시설도 좋고 어리목광장에 노루먹이 갖다 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이를 준다는 것은 증식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헬리콥터로 팔리지 않은 배추를 실어다 줄 수 있고 하지만, 노루를 증식시키고 보호하는 것과 병행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야 노루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도가 관심을 갖고 보호한다는 의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꾸 절ㆍ상대보전지역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50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민지원사업, 우리가 8,100만원 주민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GIS구축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묶어놓으니까 평생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린벨트보다 더한 것이 공원지구이고, 공원지구보다 더한 것이 상수원보호 구역입니다. 물이 나오는 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공원지구는 계획변경도 가능하고 그린벨트는 하다보면 30년 지나서 폐지되고 하는데, 절ㆍ상대보전지역도 그래도 도시개획 할 때마다 주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영원히 묶이는 것입니다, 상수원 그 쪽에서 채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8,100만원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파트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광역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김영훈위원

거기에서라도 답변하세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예산 판단은 전년도 제주시에서 상수도 판매 매출금액의 3%를 총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0%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자본조보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주는 정도로 8,100만원 밖에 안되고 있다, 도비도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시ㆍ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8,100만원 해서 도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하겠지만,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 부담비율을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하고 해당 자치단체 이렇게 딱 30 대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도에서는 중재역할만 하는 군요?

영식

김영식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림관계 말입니다. 519페이지 조림을 하는 것으로 5억원 가까운 돈을 집어넣었는데, 국비 내려온 것에서 지방비부담해서 어떤 수종을 조림하겠다는 것입니까? 519페이지 국비 받아서 도비보조로 부담해서 하는 것,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상수리라무, 느티나무, 왕벗나무 등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경제 수림으로 해서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왕벗나무 수종으로,

김영훈위원

어쨌든 이제는 경제성 있는 수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나무 편백나무 해서 속성수 위주로, 경제림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왕벗나무도 좋지만 유실수라든지 수종에 대해서 검토해 볼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한라산 자생식물을 조림하는 것, 한라산에 자생하고, 저쪽 천백도로 가다보면 삼나무 베내나는 작업은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라산수종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라산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 들인 보람이 있도록, 옛날에는 자제가 없을 때 속성수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자생식물 식제를 하도록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부담을 해서 자생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제 식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대상식물이 털머위, 왕대수부쟁이, 참취, 준꽂나무, 대취 등 이런 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압니다. 98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야생화 도로변 사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들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일부지역은 성공된 지역도 있는데, 식물이 과연 이쪽에 적합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은 수목시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도변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한라산에 식물이 과연 그것 뿐인가 하는 것은 계속 연구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암매화 같은 것은 하다 보니까 결국 자생지를 알려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도체꾼이 나타나서 도체를 합니다. 도채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육지시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해외로 나가서 변이종을 만들어서 외국사람들이 특허등록을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생식물을 조사해서 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고지에 뭐가 있다는 것은 되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밀반출 되어서 변이종을 만들고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특허등록을 하고 나서 한라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가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77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에도 제주자생식물유전자원분류 및 육종기술개발 재료비 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그게 밑에 와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와 또 도외 반출하는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한란등 반출금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출금지품목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라는 이런 주문하고 싶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외래종들이 상당히 많이, 갑자기 번식되어 버리니까 자생식물을 빨리 복원해야 외래종이 억제가 된다고 해서 ....교수님이나 우리 연구소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게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농수축산국장!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오충남위원

제2감귤가장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제2감귤가공공장이 도민의 혈세로 적자보전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맞았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감귤농가 513명을 대상으로 신규가공시설증설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72.6%로 나타나서 한다는데, 그러면 513명은 시ㆍ군별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가공처리에 대한 분포도를 보게 되면 거주지별로 제주시가 159명, 서귀포시 64명, 북제주군 123명, 남제주군 162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도 밸런스가 안맞네요.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나 어떤 것을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오충남위원

용역 했는데 근거가 감귤면적대비냐 인구대비냐 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하게 지역별 분포도 감안없이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513명을 했다고 하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료를 보니까,

오충남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513명을 이렇게 4개 시ㆍ군에서 대충, 전혀 근거도 없이 지역별로 안배를 한 것도 없이 해서 필요하다가 43.8% 매우 필요 27.8% 해서 7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43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17억7,000만원을 지방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에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억지로 시키면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잔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잔액은 다른 데 공사비 줄 돈 여기 부담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단 정산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의견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개발공사와 협의가 되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4개 시ㆍ군 부담은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부담지시를 일단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충남위원

예산이 다 나왔으니까 확인이 안됩니까?

임기옥위원장

4개 시ㆍ군은 되지 않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되고 서귀포시만,

오충남위원

서귀포시만 안된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리고 지금 제2감귤가공공장이 3만톤, 제1공장이 5만톤, 그리고 내년 2002년은 감귤이 제일 적게 열리는 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8만톤 파치가 나오겠는가, 그리고 ㎏당 100원씩 팔겠는가, 이것은 설문을 안해 봤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소비자들의 기호도로 보면 매년 한 단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7번 과에서 지금은 4번 과가 중심과일로 소비경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과 발생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도인 경우는 33.1%가 대과입니다. 그래서 대과처리 부분에서 앞으로 가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5.4% 그렇게 되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통상 18%가 저급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저급품이 15% 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가동을 통해서 내후년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그럼 내년 생산량을 얼마로 추정하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고 바로 좋은 예가 제1가공공장에서 작년도 수유율이 4.9%였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현재 7%이상 수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작년도에 시범가동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수유율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내년도 감귤생산량을 얼마로 추정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내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추정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딱 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전망으로는 그동안 휴식년 사업이나 농민들이 기술향상을 해서 산남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흉풍에 구애를 안받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저급품 또는 대과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비는 해나가지 않고,

오충남위원

내년 60만톤으로 추정했다고 하면 보통 55만톤을 적정생산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5만톤밖에 오버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유율이 제1가공공장에서 4.9%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올해는 7%,

오충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6.9%로 계산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 차이나는 것은 엄청 차이나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2% 차이는 엄청난 차이이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 차이가 아니고 작년도는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금년은 얼마 나왔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현재는 7.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최고치이고 평균치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순간 7%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평균치가 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실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6.9% 계산한 것이 타당하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제2공장은 처음에 안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당해년도만 문제입니다. 당해년도는 시범가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내년에 ㎏당 1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감귤농가들이 100원에 안 팔면 공장을 돌릴 것입니까, 안 돌릴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내년에 시범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제1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야 합니다.

오충남위원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를 관망할 때,

오충남위원

60만톤 해서 15%면 9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제는 아까도 흉작에 대과발생이 30% 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심과일 과거 7번 과에서 4번 과로,

오충남위원

대과가 30% 나와도 감귤생산량이 적으면 다른 데서 100원보다 더 주면 가공공장에 안 갈 것 아닙니까? 안 가면 공장은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원보다 더 주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흉작이지만 80원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60만톤 생산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60만톤을 과거에 적정생산량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적정생산량으로 보지 않고 다만, 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이 60만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60만톤이 생산되더라도 최소한 10만톤 처리대책이 나와 주어야 나머지 과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감귤재배농가가 그렇게 따라주겠느냐 이겁니다. 마을에서 파치 장사하는 사람은 100원보다 더 주고 사는데 누가 가공공장에 팔겠습니까? 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게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격이 잘 나오면 가공공장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만톤이 생산되더라도 가공용 감귤이 우리가 소비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수준에서 5,000톤 정도 나가야 제값을 받았는데 지금은 4,000톤 수준에서도 상당히 소비부분에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충남위원

어떻든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8만톤 대과가 절대 안나옵니다. 그러면 제1가공공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2가공공장은 제1가공공장이 36억원이 적자인데 여기 적자보전대책이 정확히 들어서 이익이 창출됐을 때 그때 제2가공공장을 해도 충분하다,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렇게 해야지, 제1가공공장 36억원, 제2가공공장 26억원 적자면 토털 63억원의 적자보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안으로 봐서 도비 지원해서 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아까 지적했듯이 ㎏당 100원보다 인상됐을 때는 적자폭이 더 커진다, 그리고 오렌지, 이것도 1,700원씩 계산했는데 과연 1.700원을 받을 수 있는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보니까 건물도 40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40년 쓰는 건물 없습니다. 20년이면 낡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2가공공장에서도 정규직은 채용했으니까 인건비를 주어야 하고 이것이 3억원, 감가상각비 9억원 하면 12억원, 그러면 공장이 안돌아가고 가만히 앉아도 12억원은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자의 폭은 더 커진다,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도비로 메꾼다, 그리고 다른 큰 회사 롯데하고 뭐 한다, 회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틀립니다. 회사는 이익이 창출되어야 합작하고 투자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지금까지 큰 이익을 못 봐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왜 지금 가공공장이 필요하냐하면 현시점에서 바라 봤을 때 8만톤을 처리하는데 수출하려면 264억원을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 식으로 산지폐기를 하려면 64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8만톤을 처리하는데 손익관계가 30억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처리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국산 농축액 들어오는 것이 브라질산은 ㎏당 1,800원입니다. 미국산이 2,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작년도 우리가 시범가동해서 판매한 것은 ㎏당 1,500원에서 1,9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석한 것은 1.7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년도부터 제주산농축액을 가지고 주스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유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야쿠르트, 심지어는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생산되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롯데 부분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물량을 봤을 때 연간 소비량이 5만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8만톤으로 잡았을 때 5,600톤, 약 10% 수준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수입오렌지에서 5% 내지 10% 섞어 파는 것을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제2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저온시설, 마이너스 40도까지 저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장하면서 2차 가공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위원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럼 도가 금년 수출목표가 몇 톤이었습니까? 연초에 1만5,000톤 계획했다가 8,000톤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8만톤을 무슨 능력으로 수출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김우남위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는 처리를,

김우남위원

처리는 국장 가 보세요. 비상품을 처리하고 있지 불량품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비교를 한 것입니다. 8만톤 처리했을 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8만톤이 수출가능한 목표냐 이겁니다. ㎏당 340원 보전해 주니까 수출하면 그렇겠지만 연초에 1만5,000톤 수출하겠다고 했다가 7,000톤으로 목표를 낮추었는데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8만톤 수출을 해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들어서 처리부분에서 비교를 했을 때,

김우남위원

그것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오충남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치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감귤농가의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이 되어야지, 지금 서귀포쪽에 가면 이것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인원을 제일 작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1공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자가 36억씩 나는데 제2공장까지 해서, 정 하려면 민선3기 들어서 공약을 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가서 우리도 감귤공장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소리에 여론몰이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513명 가지고 도민전체 흐름이 아니다 말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감귤재배 농가의 피부에 와 닿게끔 그렇게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위원들이 왜 안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부지역에서 한남리에 갈 때 하루 수송능력이 3회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류비 전체적으로 20원씩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실상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처리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감귤가공공장 필요성의 일개 부분이지, 없을 때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1공장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가서 제2공장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1가공공장이 손익분기점에 가서 이익이 창출되고 도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재배농가가 제2공장이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도 된다, 그런데 저것을 걸쳐 놓아서 개발공사에서 해 놓으라면 개발공사는 뭐 저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오충남위원

모든 것이 개발공사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것이, 사실상 현재 감귤부분 문제가 그 동안에 벌여만 놓았지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서 돈버는 인프라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공공장은 서부지역도 인프라 차원에서 갖추어져야,

오충남위원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