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용우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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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발전을 위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김필선,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2년 예산안 총괄설명서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예산 총액은 2,217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2,210억5,300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액 1,963억900만원보다 247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6억700만원, 기업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6억2,400만원, 세무과 소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시도비 보조금 2,188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업육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3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억1,0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7억4,200만원이며, 2001년 예산액 71억9,600만원보다 48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20억7,700만원, 기업육성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26억200만원, 광공업관리 7억5,300만원, 세무과 소관 재무행정 10억4,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30억1,300만원, 교통안전 15억8,400만원, 지방채상환 2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육성과 소관 광공업관리를 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과 5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별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6억650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 780원보다 5억9,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억7,700만원으로써 2001년 예산액 1억9,000만원보다 18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항별 2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먼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동상시장 활성화사업에 6억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는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65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세부내용은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례 리후렛 제작 250만원, 물가대책심의회의 자료발간에 60만원, 물가안정 계몽 현수막 제작이 136만원, 5일시장 상인 준수사항 안내판 제작이 150만원, 다음 에너지절약 홍보책자 발간이 150만원, 다음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현수막 제작에 16만원, 농촌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현수막 제작에 16만원,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720만원, 좋은업소 패 제작이 125만원, 다음 기본사무용품비가 870만원 기타수용비가 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식

김학식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다음 운영수당으로써는 소비자보호 피해구제 교육강사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 외에 경제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량비로써는 5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정기시장 3개소에 진영, 장유, 진례 세군데에 1개소 100만원씩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자료입력원 인건비로 일용직 한 사람 인건비가 1,1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비가 경남도대회 참석보상비가 120만원, 중앙대회 참석보상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종사자 급식비가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종사자 급식비 1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에 1달에 18만원씩해서 2,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동상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6억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거기에 비례해서 350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 장려비지원 도비가 650만원이고,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업체 1개소당 25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동상시장 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 전기시설 교체가 258개 점포에 6,000만원, 다음 조판설치가 720m에 7,0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이 YMCA와 YWCA 두군데 분기별로 87만5천원씩 지원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이 저희들 자체 출품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40개업체가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 60개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30만원씩해서 1,800만원 YWCA 소비자축제 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이 9억6,9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마을에 철탑이 지나가는 관계로써 이주비를 14세대 이주를 했습니다. 전선, 철탑 전선이 지나가는 밑에 선하지를 경유해서 14세대를 이주하기 위해서 이주비를 5,913만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8억1,000만원 부지정지비가 1억입니다. 부지 700평을 건물 철거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억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2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계량기 인증라벨, 정기검사 검증용역, 품질검사 봉인지, 관리청 표시라벨, 시료채취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을 300만원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전단인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교육교재 인쇄는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스홍보물 제작 29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40만원인데 태양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서재골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비로써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수할려고 전 부속품을 갈아 넣고 하면 1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현재 서재골에 2개 있기 때문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계비 및 가스안전 순찰용 이륜차 유비지를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석유류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량비를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출장여비를 200만원, 가스안전 점검 시도교체 단속여비 20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비를 42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사 휘발유나 석유, 저휘발유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해서 42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스누설 점검액 구입을 85만원, 다음 영세민 가스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재료구입을 500만원, 노인정 LP가스 체적시설 무상설치 재료구입에 3,000만원,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을 347만원, 다음 영세민 가스 및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인부임 80만9천원, 노인정 LP가스 체적시설 무상설치 인부임을 361만6천원, 283페이지입니다. 석유 품질검사 및 위험물 수송차량 구입으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석유류를 시료채취해서 저희들 직원 차 뒤에 드렁크 싣고 양산품질검사소까지 운반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위법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를 하나 구입해서 적재함을 설치해서 운전원하고 분리하고 적재함에다가 휘발유를, 석유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 자그만한 차 다마스라는 차를 하나 구입해서 뒤에 적재함을 만들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2002년도 필요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승인되도록 위원님들 적절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동상재래시장을 올해도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각종 사업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활동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00만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상시장이 가깝고 하니까 돈 100만원하면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써가면서 활동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쨌든간에 내수경제가 활발히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208페이지 보면 동상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지금 거기에 큰 표구나무가 있습니다. 호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큰 표구나무가 있는데 거기 못 가서 길옆에 모퉁이 그 부지를 70평정도 저희들 확보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상시장 번영회하고 의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600만원, 국비가 나오니까 350평정도 반만매입하고 또 2003년도 6억 내려오면 다 매입할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래 이만희 청와대 행정비서실에서 현장 답사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주민들 직접 면담도 하러 내려 왔는데 동상시장에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12억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 6억을 내년도 당겨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 750억을 다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동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분 내려와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이제는 활성화 되겠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면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판단해서 우선 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장 확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동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을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투입하는 모양인데 어쨌든지 시장활성화는 삼박자가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예산심의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밑에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60개 업체인데 공예대전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공예대전 출품업체 이것 도에서는 도청앞에 무역회관 거기에서 공예품대전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코엑스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몇십명씩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했고 출품업체당 30만원씩 13개 업체는 250만원씩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만 개별 출품업체 60개 업체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당 부족하지만 재료비라도 30만원씩 지원해줄까 싶어서 올해도 40개업체 3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60개업체 출품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공예품대회 가서 최우수를 한 것이 2년 연속해서 최우수 했습니다. 내년도에 최우수하면 저희들이 우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년도 많은 업체가 출품해서 김해시가 최우수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공예품을 출품하는 업체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면 활성화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공예품 13개 업체만 원칙은 출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출품할 희망이 있는 업체는 출품하라고 해서 40개업체가 더 했습니다. 그리고 55개 업체가 올해 출품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원하면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YWCA 소비자축제행사 지원인데 여기는 언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YMCA에서 소비자 축제 행사를 문화의 거리에서 했습니다. 박물관 거리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YM에서 했으며 내년도에는 YW에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YW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편성했는데

병복

이병복위원

YMCA 했으니까 YWCA에서도 올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YWCA에서는 소비자 축제인데 내용은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대로 문화의 거리에서 합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각종 강연회도 하고 학생들 교복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한 내용을 참고삼아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전번에 YMCA에서 한 것 반응이 좋았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반응은 소비자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상당히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YMCA에서 처음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호응이 좋았는데 먼데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YWCA에서 할 때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읍면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소비자 축제는 내수경제도 중요하니까 활성화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변전소이전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찰도 가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의 어떠한 민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대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되면 민원이 거의 해결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철탑지나가는데 도남아파트하고, 거성아파트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계속 한전하고 같이 협상하고 부락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해보는데 해결은 얼추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자기들이 요구사항만 충분하게 저희 시에서 숙원사업만 해결해 주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수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이 첫째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해결해주면 철탑은 현재 당초계획한대로 지나가도록 조정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주를 할 수 있는 14세대만의 전부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현재 도남아파트 말고 신동 자연부락에 세대수가 43세대입니다. 그래서 선하부지에 있는 그 세대를 통해서 14세대만 이주를 시켜 주면 거기에다가 자기들 자체 주차장도 하고 소공원도 조성해 주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수긍하겠다고 해서 부락민들하고 다 의논된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주비 14세대에 5,900만원 돈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토지 건물매입비가 있는데 매입비가 8억1,000만원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토지매입비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토지매입비를 해야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 14세대에 대한 면적이 700평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해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로써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4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네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감정까지는 한전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하면 매입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부지정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정가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락민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가지고 부락민들하고 숙원사업으로써 해결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의논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믿어도 될는지 모르지만 토지매입 가격에서 보상비가 작니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면 또 의논이 잘 안맞는 보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변전소로 인한 주민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14세대만 이주를 시키고 완벽하면 이 민원관계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락민들도 처음에 조금 더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하고 앉아서 협의결과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줄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꼭 피해가 많다 싶은 선하지 있는 그 세대만 우리가 이주를 하자 해서 부락이장들하고 부락대표들 하고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동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은 많은 액수가 우리 시민이 낸 혈세거든요. 이 혈세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데는 우리 계수조정때 특별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예, 아니요 정도 하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동상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좌판으로 720m, 폭 2m 하는 것으로 좌판설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인들 앞에 좌판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규격이 일률적으로 안되어서 높낮이가 앞에 많이 튀어나오고 작게 튀어나오고 규격이 전부 틀려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만 좌판 설치해 가지고 그 앞에는 못나오도록 해서 일률적으로 좌판을 해서 그 안에서만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좌판설치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시장통 안에 얘기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시장통 안에 전부 다입니다. 물건 진열하고 파는 것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아무리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가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했는데 좌판을 폭 2m를 뚫어 내겠다는 것은 도저히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안에 상인들 진열해 놓고 파는 그 좌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낸 것 아닙니까? 폭넓히고 소방도로 8m 소방도로 내놓은 것인데 그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해야 되고 좌판을 2m로 내버리면 8m 도로에서 2m 폭으로 좌판설치해 버리면 차량통행을 못한다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도로내는 것을 왜 냅니까? 특히 시장통 같은데 화재 발생시하고 화재나고 하면 차량진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좌판 설치해 놓은 것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안으로 넣고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좌판이라는 것이 제가 도로 가게 앞에 좌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에서 돈 지원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노점단속을 내외동, 삼방동 신시가지에 단속을 다닙니다. 도로과에서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민정 위원님 도로에 설치하는 소방도로에 내놓은 것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동상동에 720m 좌판을 설치할 페이스가 안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시장안쪽에 어물전하고 위에 옷전하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 팔고 안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소도로인데 사람 두세명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2m 폭으로 좌판설치한다는 것이 어디에 제가 시장통 거기는 누구보다 잘 아는 지형이나 잘 아는 사람인데 720m나 이렇게 국비지원 한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좌판을 폭 2m로 설치한다는 것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로에 많이 안나오도록 자기 점포안으로 도로에 많이 안나오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형평원칙에도 안맞는거거든요. 좌판이라는 것은 지금 내외동이나 삼방, 활천 이런데 가면 인도에 조금만 들어내서 물건 진열해 놓으면 다 싣고 가버린다고 도로과에서 이것도 720m 우리 과장님 말씀 어물전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720m 될 것도 없고 거기에 좌판 2m 낸다고 하면 사람 통행도 하나도 안되지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어물전 뒤에 큰 길 안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도로를 시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에 좌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자기 점포안에 하고 좌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점포안에서 좌판을 밖에까지 나오도록 하니까 그것을 밖에 일률적으로 못나오도록 일괄적으로 설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노견쪽에 우리도 차선을 그어 놓았거든요. 지금 물건을 적재해 놓으니까 차선이 안보이는데 거기에다가 2m까지 앞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행정이 이런 데 돈 지원하면 안됩니다. 시장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돈들여서 도로내 놓으면 좌판설치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예산까지 세우는 것은 용납이 안되야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좌판설치 바깥에 외곽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 부분이라든지 다른 노변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안에 들어 가면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점포주들이 진열을 자기 경계까지만 내야 되는데 대개 가보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만 두고 상품을 진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화재발생시 시장 내부에 차량진입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못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한 폭 범위안에서 정해놓고 그쪽에 좌판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못나오도록 할려고 이 조치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 양편에 점포가 있거든요. 720m 하는 것 보니까 그 거기에 양편을 2m씩 낸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노견차선에서 일단은 우리 시장통에 시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노견차선 쪽에서 점포까지 거리를 얼마로 봅니까? 30㎝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 개설한 데 아니고는 없다니까 거기에, 동상동 김위원님 거기 페이스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못하시고 부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m폭을 했는데 시장 안에 개인 점포에서 좌판이 만들어진 부분이 들쭉날쭉되어 있으니까 시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얼마만큼 되어 있으니까 시가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상인들의 통행로를 넓게 확보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폭을 2m로 해놓으니까 자기경계에서 2m 나와 버리면 더 좁아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점포안에서 바깥의 경계에서 어느 정도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페이스가 좌판 설치하는 것이 자기 점포안에서 전부 2m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기경계에서 2m 나와버리면 더 좁아진다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공로에서 나와서 2m를 점유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재하는 시설의 규모가 그렇다는..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 얘기인데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 지난 번에 제가 방송에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시가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상가, 마트와 같이 애기들 유모차에 싣고 와서 상품도 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모차로도 만들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상인들 자체적으로 정화, 유도해서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시도 자기 경계에서 나오지 말고 도로를 넓게 확보를 하고 기존하던 것을 너거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새로 부수고 만들고 하면 돈 들어야 되고 유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는 자체 정화운동하고 결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더 우리 고객들이,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상권에서 살아 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좌판설치가 지금 우리가 재래상권이 동상동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여기 회현동에 우리도 거기에 이런 것 설치해 달라고 할 때 또 해주어야 되잖아요. 형평 원칙에 없는 것인데 좌판 설치, 전기시설 교체는 또 무엇입니까? 258개 점포에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은 전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각종 선이 어지럽게

민정

박민정위원

전기가 노후되면 사업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시비 들어 갑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상인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오죽 좋겠습니까? 상인들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돈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는 답답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상권이 침체되고 하는 부분들은 동상동 상권뿐만 아니고 김해시 전역에 다 삼성홈플러스저것을 행정이 끌어 넣었기 때문에 행정이 비판을 백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상가에도 이런 것을 해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말입니다. 특정 시장에만 이렇게 좌판 전기시설까지 전부 교체를 해준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다른데 가락로 상권가진 사람들 우리도 동상동 시비, 국비 들여서 해주는데 시청에 와서 우리도 해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겁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것은 일반상업지역하고 재래시장해서 종전에 서부터 해왔던 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한해서 영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어지러워 화재위험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우리 과장님 시장통에 들어 가면 좌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좌판이 계속 생기는데 그 좌판을 권리금 주고 받아가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점포주가 건물주가 좌판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앞에 좌판은 또 전부 야채팔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거든요. 임대를 한다니까요 앞에, 그런 내용을 모르시죠. 거기다가 좌판을 돈 들여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되고 건물주가 앞에 좌판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분들이 와서 야채 팔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좌판을 설치해 주면 그 분들한테 잘 챙겨야 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 좌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가에 하고 있는 자기 건물안에 하고 있는 좌판 자체가 밖에까지 튀어 나오고 일률적으로 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기에 흉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지..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YWCA 소비자 축제행사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까? 효과가 이렇게 500만원 들여서 소비자 축제 하루 깜짝쇼 하듯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피해사례도 직접 강의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일반소비자들한테 소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지도 시켜 주고 각종 학생들 교복도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거기에서도 각종 그런 내용을 홍보해 주고하는 그런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 YMCA,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YMCA, YWCA에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도 조금합니다.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만 이런 행사를 자기들이 해서 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기는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편성하자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하루하는 것이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3일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기증받은 옷들 내놓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 얘기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제가 지켜 봤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요. 돈 500만원 든만큼의 효과가 안난다니까요. 이런 것은 선심쓰는 어떤 부분으로 밖에 지적드리고 싶지 않고 다음에 아래쪽 281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유지보수 2개소 이것은 어느 쪽에 태양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박민정 위원님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문제시하고 있는데 태양열, 가로등 이것을 도에서 사업추진해서 국비로서 저희들 서재골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이 한번 나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위에 보고해서 고치지 하면 안에 부속하나 갈아 넣는데 보통 100만원씩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재골에 있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시범적으로 2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 건의해서 태양열 가로등을 없애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간에 서재골에 사람들 오르내리지도 않는데 매년 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설치해 놓고나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해서 282페이지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8ℓ씩 구입했는데 올해 12ℓ로 4ℓ나 증액하는 것은 이때까지 시료 8ℓ 가지고는 모자랐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금 시료채취를 활발하게 해서 불량 석유제품을 판매를 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많이 하고 하기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석유류 품질검사를 8ℓ 가지고 한 업소에 8ℓ씩만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2ℓ까지 4ℓ나 더 필요로 한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1.5ℓ통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ℓ 통을 주유기 마다 2통씩 뜹니다. 그렇게 주유기마다 3ℓ 뜹니다. 하나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하나는 보유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면 보유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기 위해서 주유기가 만약 3개 같으면 9ℓ 해서 4개 같으면 12ℓ를 떠야 됩니다. 그런데 경유, 등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까지 과장님 8ℓ 가지고 시료 8ℓ를 채취해서 검사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ℓ를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주유기가 더 늘어났고 주유기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유기 늘어난 것은 개소가 늘어난 것은 늘어난 것대로 계산이 보태지고 있거든요. 시료가 왜 4ℓ가 더 필요하냐 어떤 시험시스템이 유류를 더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 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각종 소비패턴에서 저희시에 요구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기름을 넣었는데 양이 모자란다 또 이상하게 엔진이 꺼진다 그런 고발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찰서 계통하고 저희 계통으로 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 수시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유소 판매하는 유류를 시에서 채취해서 어디에서 검사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8ℓ가지고 검사를 잘 해 왔는데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회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사회수를 늘린다 개인 민원이 생겼을 때.....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데는 8ℓ까지 오늘날까지 잘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노인정 LP가스 체적시설 무상설치해서 재료구입 1개소에 20만원씩 3,000만원 노인정에 LP가스 체적시설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노인정이 375개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서 그 외 LP가스를 사용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재료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노인정 바닥에 보일러를 LP로써 때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무료로 해주면 올해도 저희들이 해주었는데 인센티브가 100%에서 150%까지 내려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도를 통해서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3,000만원 가지고 해주면 도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100% 인센티브 3,000만원 내려옵니다. 그 3,000만원 재교체를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인정에 기존 경유 보일러로써 가지고 있던 것을 시에 신청만 하면 LP로 바꾸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노인정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가스가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일반 LPG가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가스가 신도시지역에는 되어 있거든요. LP가스로써 대처할 수 있는 보일러도 대처를 해준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 있고... LPG 가지고 사용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만 제한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150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만 승인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산만 승인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동상재래시장 위에 지붕 덮어둔 것 장옥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장옥이 아니죠 차광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붕터널공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좌판설치라는 것은 지붕터널 공사한 부분에 상인들이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평상을 갔다 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현 상태로써는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또 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얘기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소재는 무엇으로 합니까? 좌판은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재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좌판도 불법이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좌판이 앞으로 도로로 나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평상들 내놓고 다 물건 적재하고 하잖아요. 다 불법이잖아요. 어차피 2m를 우리 시에서 해준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불법이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도로쪽을 많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문제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꼴이 돼요. 행정기관에서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도 같은데 상당히 차들이 속력을 많이 내어서 주민들이 위험해서 우리시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요. 다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죠. 너무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 안된 부분이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비는 내려오고 이것은 받아 왔는데 할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머리를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 현대사업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인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죠. 이런 사업이 아닌데 돈은적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도리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불법을 합법화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고 지붕터널 해놓은 곳 있죠. 이게 양쪽 건물을 서로 하나로 뭉쳐버렸다 말이에요. 이게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방법에 저촉 안되기 위해서 사이를 띄워서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그것을 하실 때는 소방서하고 업무협의는 하셨겠죠.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덮어 버렸거든요. 양쪽 건물을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보면 연기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그 자리에 가서도 느꼈고 지금 우리가 터널을 시공한 그 밑에 부분에 소화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은 소방시설 보완할 때 확보할려고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급선무입니다. 빠른 시일내 차광막 아랫부분에 소화전 빨리 설치 하십시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79쪽 맨 아래쪽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가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10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읍면동에 10명 읍면동장이 추천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판단해서 합당하다 싶으면 그 분들이 물가조사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분들이 매월 물가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당을 한 30,000원정도 인상 시켜주신 것 같아요.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30,000원을 별도로 월회를 저희들한테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때에 자기들한테 점심도 제공하는데 그 제공 자체가 어려워서 차라리 자기들한테 이 30,000원 보상해주는 것이 안낫느냐 해서 30,000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식대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60개 업체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올해 40개업체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업체를 더 출품시켜 가지고 3년 연속 최우수를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더 출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안계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지적내용 또 우리 강극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의 폭이 불과 8m 밖에 안되는데 좌판을 2m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붕 개량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 5m의 소방도로 폭은 확보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설물 준공과 더불어서 1.5m 간격으로 점포로부터 1.5m 앞에 라인을 쳤습니다. 그 부분까지 좌판대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나오면 안됩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인하셔서 집행해야 되고 사실상 지붕개량사업할 때 소방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있었고 협의당시에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그 소방정이 완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억5,543만5천으로 전년도보다 7억7,82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억2,39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 14억2,396만4천원, 시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3억5,543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7,82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적경비로 7,33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726만원, 연료비 41만8천원, 민주노동김해협의회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비 1,670만원 290페이지입니다.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676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인부임 1,119만8천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사업비 보조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종사 직원 야간 급식비와 사업지도 여비가 각각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억4,400만원,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5억1,72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4억2,396만4천원, 도비가 2억 시비가 9억4,9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자재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로 36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100만원, 노조대표자 하계수련대회에 15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에 400만원, 노조대표자 정기총회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7억5,320만1천원, 전년도 3억8,851만1천원보다 3억6,4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인건비 세항 변경으로 1,605만1천원, 경상적경비 3,000만원, 사업예산에서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292페이지입니다. 투자상담원 인부임 1,605만6천원, 일반수용비 3,48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0만원, 급량비 715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1,000만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각 1,800만원, 기업지원 및 고용안전업무 추진여비 각 200만원, 생물건강산업 추진여비 3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비로 1,944만원, 기업지원 및 전략사업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기업체 전수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개요 및 경비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에 5,700만원, 수출 마켓팅 교육비 보조 200만원, 국제 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보조 5,000만원, 벤처중소기업관련 교육비 보조 5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비로 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4,3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930만원 295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보상금 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 2억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산업 지원비로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편성된 8,000만원은 경남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 메카노 21사업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은 7억4,256만원으로 2001년도 10억730만원에 비해 2억6,47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3억5,694만원인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원인은 금리인하 및 전입금 미확보등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7억4,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주요 예산사업비와 기본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91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가 400만원이 잡혔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우리시에 근로자체육대회의 비용은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1년에 근로자들 관련한 경남도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노사문화 안정적인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부족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오면서 근로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비용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일부만 매년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해주고

병복

이병복위원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9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3명인데 해외파견을 어느 어느 나라로 보낼 예정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내년도는 일단 동남아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남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시장성이라든지 참가업체의 제품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위원도 중국에 시장개척단을 잠시 갔다 왔지만 WTO에 가입된 중국으로서 또 우리나라와 최고 인접한 중국의 거대한 나라로서 여러 가지 공룡과 같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런 중국을 의식을 많이 해서 전문성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라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 중국 경제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의 진출문제는 시장개척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장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판로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파견을 해보도록 하고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몇 년 안남아서 뉴라운드에 대한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정말 예산이 효력있게 뭔가 우리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인데 이 파견사업비 보조는 개척단의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참가업체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시장개척단에 파견 사업비 보조라는 것은 항공료 보조가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항공료하고 다음에 현지에서 상담회에 드는 비용 부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갈 계획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연연 저희들이 참가하는 업체가 15개업체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5개 업체미만 정도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이 다녀오고 나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첫째 갔다 오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계약이 성사되었다손 치더라도 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까지의 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어서 수송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런 계기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은 사업자체에서 사장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김해시는 집행부에서 앞장을 많이 선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개척단에 앞서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확인서류가 중요하니까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을, 서류를 한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항공료 지원 문제고 295페이지 보면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인데 바이오헬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표현이 안되겠습니까? 바이오헬스 살아있는 헬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대가 지난 해에 지역협력연구센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제대 바이오헬스 연구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이미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연구단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목표를 보면 기초응용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이전 또 거기에 연구, 고가의 연구기자재의 공동활용이라든지 고급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을 하고 또 연구분야는 동맥경화 업체와 항혈전 또 항고혈압 인체와 관련한 대체의약제품 및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21세기 생물산업육성을 위한 광역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생물산업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과 연계해서 요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아마 엄청난 활성화가 기여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지금 생물산업을 이런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계를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산업에 향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어떻든 인제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서로 연계를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으로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1세기는 그야말로 대체의약 제품의 세계화에 대한 이런 대책을 위한 그러한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연구라든지 벤처라든지 10개해서 2개 성공하면 잘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학에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합니다만 무작정 시비를 지원해서 대학에 의존할게 아니고 집행부서에서도 대체의약에 대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좀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의약에 대한 이 문제 여러 가지 연구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에 시제에 대한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만큼 국비, 도비도 물론 옵니다만 국비부담이 우리 시비부담하는 만큼 3년간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부담하는 만큼 이게 사실은 국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하여튼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패한 것 많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더 짚어서 예산투입만큼 결과가 꼭 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민주노총김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은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가 사무실 임차료를 그냥 민주노총에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3,000만원을 들여서 얻어주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가 자기들이 적정한 이 정도의 사무실을 구하면 저희 시가 계약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임차를 해준다는 3,000만원 이걸 그냥 소비하는 건 아니죠. 우리시 이름으로 사무실 임차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29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브로치(Brochure) 제작하는 이게 작년에도 200부를 했는데 작년에 200부 제작한게 다 소모 시켰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부 이게 어느 곳에 사용되는 겁니까? 브로치 이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브로치 만드는 건 저희들이 해외시장가면 그쪽에 참가업체라든지 참여자에 대해서 그쪽에 시장조사한 부분이라든지 일종의 안내책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내책자가, 우리 시에서 이걸 만듭니까? 권당 2만원짜리?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반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기 카다로그를 다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시 홍보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의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참여하는 업체들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쪽 바이어들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참가자들한테

민정

박민정위원

2만원 하면 책이 브러시어라는 해외시장 개척할 때 2만원 값어치 되는 책을 구경을 못했는데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어떤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님 가실 때 일정표하고 모든 3개단 나갈 때

민정

박민정위원

요만한 책자주는 것?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권당에 2만원씩 먹히나, 2만원 200부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계상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200부 만들었으면 가는데마다 달라지겠네요? 이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반기 나갈 때 만들어서 참여자들에게 드리고 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15개 업체가 나가는데 200부까지나 필요하냐는 겁니다. 작년에 200부 400만원 소모 다 되었습니까? 올해 2001년도에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가 만들면 한 100부 정도만 상반기 100부 정도만 만들어서 기자실이나 여러 가지 여러 관련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29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해서 이렇게 보조하고 나면 보고서 같은 것 받습니까? 보조한데 대한 사업비 돈만 던져주고 챙기는게 있습니까? 보고서 같은 것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이미 인제대학하고 산학연 관계를 맺어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여기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에 연구개발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여기 중기청이라든지 도라든지 각계 관련 기관층을 다 모아서 저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도 지원하고 도도 지원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도 산학연 2,00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지원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정산서는 기업육성과에서 받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서가 제대로 공동기술개발하는 이쪽에 다 쓰여진 걸로 확인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평가보고회는 1년에 몇번씩

민정

박민정위원

평가보고회야 교수들이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보고는 하겠죠. 하는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왕성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제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져야 되고 그게 기업에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접목해서 개발된 제품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정확하게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서 이게 엊그제도 예산심의시에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같은데서 정부의 사업들을 용역을 맡아서 하는게 정산서가 엉터리다라는게 MBC 방송에 한 번 했다구요. 그런데 이 정산서 같은게 연구비로서 충당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식비나 주대쪽으로 많이 한다고 그걸 방송을 하더라구요. 이런게 시비를 지원을 하면 정산을 철저히 받아야 되고 거기에 시비 지원한데 대한 효율적인 뭔가가 나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구 삼안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1년 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2년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년 해서 창업보육센터 해서 거둔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보산업과 전문지식기술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해서 99년도 3월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금년도에 인제대학교내에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에 우리시 입주업체를 이전 통합운영 관리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예비창업자들의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99년도 3월에 구삼안동사무소에다가 9개의 보육실을 만들어서 보통 면적은 7내지 12평 규모로 해서 했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특허나 신용신안 취득을 4건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창업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3개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첫째 체계적인 경영기술지도 지원 지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모든게 장소만 제공해 주었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못해주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자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서울이나 부산 경기 등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교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기술 시험이라든지 연구개발에 따른 시험, 연구개발하는 연구장비 등 고가장비 지원이 미흡해서 연구시험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영세입주업체로서 연구개발투자비 충당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이게 보증기금이나 은행 이용시에 입주업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금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대학에서 금년 연말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이미 인제대에서 8개 업체가 사전에 인제대학 안에 8개 업체가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20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 가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기업육성과에서 해왔는데 그때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칸막이 채우고 한 2억 들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게 안들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2년 하고 뜯어서 내버려야 되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다소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이게 예비창업자들의 지원차원에서 또 자기들도 현재의 여러 가지 저런데 있으니까 대학교수들도 참여를 잘 안할라 하고 모든게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학교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인제대학교로 이전해 갑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자기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학교 가는 걸?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지금 창업보육센터 업체들도 학교에 들어 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꼭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과장님 고집을 부리셨는데 당시에도 창업보육센터보다도 문화의 집쪽으로 의회에서는 가닥잡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안도 나오고 했는데 불과 2년 못채우고 지금 뜯어서 버리는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을 하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안에 칸막이 뜯어가지고 다른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뜯으면 다 버려야 되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시설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공간활용을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할 때 당시에는 인제대학이 창업보육센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 뿐만 아니고 인제대 바이오헬스 하는데 엄청나게 인제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이는게 없다고 우리 다 공감,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지만 매년 인제대에 들어 가는 돈이 엄청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다구요. 발전전략 연구원이다 발전연구소다 해서 수억의 돈을 붇고 있는데 크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게 없거든요. 얼마나 머리속에 가지고 문서화 해서 오는지 모르지만 기업에 접목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지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이런 고부가가치가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지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제대바이오헬스 올해도 지원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매년 3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1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에 대한 정산서 받은 것 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원만 무턱대고 할게 아니고 어떤데 썼는지 대학을 색안경 끼고 봐서는 안되는데 일전에 방송을 보고 나니까 상당히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크게 표면에 드러난 것도 없고 하니까 무작정 돈만 학교에 퍼부을 필요성이 있느냐 도리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20개 업체가 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노조대표자 정기총회에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예산항목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노조대표 정기총회 150만원 회식비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행사가 자기들로서는 정말로 체육행사보다는 정기총회는 각계에 지역이라든지 중앙 도지역단위 기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참석한 회원들한테 회식이라기보다는 그날 참여자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사실은 자기 노조단체로서는 정기총회가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을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예산항목으로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150만원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답변은 그만하십시오. 294쪽에 보면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보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만원씩 인상되어서 보조업체수는 5개업체수로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6개 업체에 실제 저희들이 들어간 부담 비율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부담이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인데 내년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인상된 건 없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이 비용 부담은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에는 200만원씩 준걸로 계산되어 있던데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은 200만원 더 했다는 이야기예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ISO를 할 경우에, ISO900을 할 경우에는 약 200만원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ISO14000이라든지 또 QS9000이라든지 이런 건 또 비용부담이 약 3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라해서 한 250만원 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평균을 따져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맨 위쪽에 중소기업프로그램 개발비라는 내용이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약 3,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기업에 대한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걸 좀더 체계적이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 기업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업원수부터 해서 기업에 생산제품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에 어떤 부품이냐 어떤 핵심부품이냐 이런 것까지 상세히 하면 앞으로 이게 저희들 개발해서 우리 관내에서 완성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르고 타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B2B 개념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서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 개발을 전문업체에 주어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 계상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기업유치도 합니까? 기업유치 책임은 안지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 기업유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유치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외국인 기업유치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국내기업은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관내에는 기업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기업유치에

극중

강극중위원

외국인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관내에 외국인기업은 한 1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들어 왔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언론보도를 접하니까 사천에 진사공단인가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업체들이 유치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지금 정부에서 공개법 시행령 개정안 내놓은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그동안 수도권에 제재를 가하던 공장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어차피 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쪽으로 올려고 하다가도 수도권이 풀려버리면 수도권으로 갈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되던데 이런 것 좀 살펴 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는데 감액내역이 금리인하하고 전입금이 미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전입금 미확보라는 건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전입금은 금년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표가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도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억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목표액을 운용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3%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리인하에 따라서 2.5% 각 도나 전반적으로 3% 해주던 것이 2.5%로 인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내년에는 2.5% 0.5% 감해서 2.5%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0.5%를 낮추어서 지원해 주겠다. 지금 대출금리가 얼마예요? 몇%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신용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신용이 좋은 분들은 보면 7% 정도도 그런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지금 시중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시중금리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 아닙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금리가 어떻든 높든 제가 볼 때는 7% 정도 같으면 높은 금리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보전해주는 3% 금리를 다시 0.5% 포인트 다운시키겠다는 것은 기업육성과에서 과연 그런 조치를 하는게 맞느냐 납득이 안갑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한 150억 정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일반금리가 7%일 경우에 우리 시가 3%를 보전해 주니까 자기는 실제 4%밖에 부담을 안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는데 그 3% 보존해주던 것을 지금 한 2.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0.5%포인트만큼 기업에 부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기업으로서는 3%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 60억원을 갖고 거기에 나오는 예금이자를 갖고 운영을 할라하면 모자랍니다. 나중에 못해주는 그런 문제가 따라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금 확보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생물건강산업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헬스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헬스를 리서치파크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그것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생물산업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물산업이다 특화산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전반 검토를 해서 작년에 용역비 30억인가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주었습니다. 주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 기계산업을 이미 갖고 와서 지역산업진흥 계획에 의해서 기계산업을 갖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제안을 경남도가 내놓은 것이 생물산업입니다. 선순위에서 지금 밀리는데 어떻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리서치파크조성을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근에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과하고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을 하셨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안됩니다. 특히 화목쪽은 그 인근이 우량농지로 조성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등급이 1, 2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달인가 언젠가 건교부에 담당자를 한 번 만나니까 도시과장을 만나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자기들이 해주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과장님 아마 거기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 계획을 수정하셔야 될거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10억5,0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가 3년간 매년 3억5,000만원에서 3년간 1단계사업으로서 3년간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산자부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과학기술부요.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국도비 아까 지원받는다 하더니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국도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원받고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여기는 표면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그건 학교로 바로 오거든요. 과기부에서 학교에다 바로 지원을 해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 학교 바로 지원되는 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그러면 아까 10억5,000만원, 국도비 10억5천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고 저희 시가 3년간 10억5,000만원을

용우

배용우위원

3년간 하는 건 금년에 첫해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 첫해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된 내역은 학교에 자료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사업은 어느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 어떤 기술을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중소기업에 1사1기술 경남기계산업육성재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15개 업체하고 19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1사1기술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어느 회사가 어느 기술이 지정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9개 업체 참여는 19개 업체 1사1기술이라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19개 업체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19개 전체금액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해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국비지원에 10%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시비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지원액 이것도 기업에 바로 지원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가에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경남신지식재단을 통해서, 우리 도가 설립한 경남신지식재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19개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 우리 시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시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10% 부담비율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도비부담도 있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안나오니까 전체 명단하고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에서 파견사업비 보조 이 부분이 현장에 미팅장소 같은 것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항공료하고 항공료 50%하고 현지 상담장 통역 또 그런 부대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실지 그건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해가지고 왔잖아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해줘왔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돈을 보조해 준게 아니고 행정이 주관을 해왔지 않습니까? 해가 왔는데 이 돈이면 다 되는 부분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정도하면 내년에 상하반기는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항공료도 50% 지원금액에 포함되었다 했는데 항공료는 밑에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기업이 자체에서 수출참여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항공료만 기업이 50%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기업한테 50% 부담을 시키죠? 그리고 항공료도 여기 포함되었다 하는데 항공료는 밑에 부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기업에서 50% 부담시킬 요인은 없습니까? 자기 수출하는 것 시가 길 틔워서 전부다 미팅 주선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시가 행정적 지원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자신들이 돈을 내어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시가 그냥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킨다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의지만 있다 하면 자기들이 돈 다 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해외시장 개척하는게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업종별 또 도나 각 중앙에 농업협동조합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비율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관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는게 대단히 영세하다 보니까 하나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또 행정에서 이런 집행기관에서 리더를 해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시행청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저도 위원들이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비용 부담못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또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수출할 능력도 못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기업에 자신감과 수출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50% 본인부담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하고 전반적으로 네트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들 거기에 부적정한 자가 신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하면 중복성이라든지 그런게 바로 되어 있고

용우

배용우위원

신청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그건 노동부에 자료가 전부다 단말기 다 올라가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월 유지비가 30만원씩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지를 해보시니까 문제점이 자주 발생해서 자주 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거의 때로는 에러부분도 있고 에러가 난다든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하루 한 번은 그런 것 같고 보통 며칠만에 한 번씩 거의 오는 편입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이 사람들 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프로그램은 당초에 우리 시가 자체 개발한 겁니까? 안그러면 노동부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내려온거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서 옵니까? 이 프로그램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어방동에 소재한 업체라 하는데 다시 한 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유지관리만 합니까? 당초에 그 업체가 프로그램개발 업체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유지관리하는 부분만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제대로 쓴다 하면 그렇게 고장이 프로그램 에러가 잘 안생깁니다. 한 번씩 에러 생겼다 해도 잠시 와서 그 사람들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는데 이걸 아까 뒷편에 보면 해외인력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도 500만원밖에 안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관리하는데 연간 360만원 든다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매일같이 출근해서 프로그램 에러를 잡아준다하면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프로그램 시에 요즘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많은 비용을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사람들이 공공근로하고 하면 몇백명씩 입출력이 되고 여러 가지 네트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장애라든지

용우

배용우위원

네트웍이라든지 입출력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건 전부다 전산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 관리하는데 개발비 1년에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도 500만원 들면 개발하는데 360만원이나 관리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고장났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통 학원이나 이런데서 기계 여러대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쓰고 하면 전체적으로 에러생기고 하면 손을 보고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수정하고 바로잡는 걸 학원에서 원장들이 다 합니다. 그 많은 기계 프로그램을 동시에 관리를 해도 한달에 10만원도 안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30만원이면 1년에 프로그램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하여튼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프로그램 손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달에 한두번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자주 오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교육이 덜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문제가 자주

병복

이병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맞다 아니면 설명하는게 아니고 끊고 맺고 좀 해주세요.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업체하고 계약 가격이 프로그램 개발값도 500만원이라 하는데 1년에 360만원 하면 2년만 하면 새거 개발하고도 남는데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인적자원을 수록하다 보니까 주요성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290페이지 보면 1일 취업안내소 지금 1일 취업안내소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내외동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축구장에 콘테이너박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일취업소에서 지금 취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하루에 이런 사람들은 1일 내지 2, 3일 일당으로 각 건설현장이라든지 또는 농촌쪽으로 나가든지 그런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날씨가 좋은 날은 한 30명, 40명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하루 하루 일당받고 가서 근로현장에 나가는 거죠? 이걸 홍보를 안해서 그렇는지는 모르더라구요. 사람들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많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는 사람들은 가고 있는가 모르지만 대다수 노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건설현장이나 주로 건설현장에 가는 모양이던데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많이 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람이 없다 하던데 가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거기 가보고 누가 물어서 거기 가시면 아침 일찍가면 일자리 찾아줄거라고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 하던데 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실하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확실합니다. 저도 몇번 가보고 했는데 잘 못찾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임시축구장 안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휀스 쳐놓은 안쪽에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거기다가 간판해서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001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64억5,000만원을 증액한 73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2억5,665만6천원이 증액된 150억9,5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2,962만4천원이 감소된 57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총괄은 2,188억2,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3,345만7천원이 증액된 10억4,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 세목별 징수내역과 징수예상액을 기초로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가 130억, 재산세 60억, 자동차세 115억, 농지세 700만원, 도축세 23억원, 담배소비세 171억, 종토세 92억, 주행세 4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57억, 사업소세의 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0억원으로 편성하여 73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7,296만8천원이 감소된 726억3,3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은 2,485만9천원이 증액된 4억5,7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5,958만4천원이 증액된 6억6,2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2,797만6천원이 증액된 75억1,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8,559만7천원을 증액한 28억7,3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5,665만6천원이 증액된 150억9,5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70억3,000만원이 감소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이 증가한 130억으로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36억8,312만6천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은 1,1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59억7,800만원이 증액된 17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8억5,025만원이 증액된 6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0억원이 증액된 5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52억9,000만원이 증액된 190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59만1천원이 증액된 1,209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45억6,862만3천원이 증액된 2,188억2,181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징수홍보물 제작, 법령집 구입 등의 예산인 일반수용비를 1억7,2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우편요금 및 전화요금과 재산관리 공제회비 등인 공공요금을 3억2,3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운영 심의위원 수당 510만원과 세무업무 추진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1,712만5천원, 세무전산기기 및 공용청사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4,903만2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업무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 9,444만원,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1억344만7천원, 이통장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6,000만원, 체납세 징수보상금 1억원, 세원발굴 과징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2,500만원을 합하여 9억8,0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여비,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세금고지서 발급 프린트기 교체비와 세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 통합고지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바코드 인식 스캐너 구입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368만원이 증가된 5,33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억4,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쪽에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포함하는 단체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액의 어느 정도까지 징수가 되었다고 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목표는 이미 달성을 하였고 오바가 되어서 지금 당초 목표액보다 40억이 지금 현재 초과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는 보통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려잡았고 올 같은 경우야 주민들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했는데 도축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25억을 세입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3억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은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도축세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들어온 추세를 보니까 22억 우리 추경예산에까지 잡은게 한 22억5,9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도축세가 줄어들고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아마 올해 161억을 잡았는데 초과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날 건데 11억 넘게 잡았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도 사실은 공익광고에서 담배가 인체에 유해 나쁘다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기호품이다 보니까 그렇는지

민정

박민정위원

담배소비세는 줄지는 안할 것이다고 보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상당히 판매수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걸 봐서는 그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미 초과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이미 초과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관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올해 82억 예상했는데 92억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개발한 부분이 지금 준공되면 신도시하고 장유신도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진영시장이나 장유, 진례시장 같은 데는 올 2001년 대비해서 많이 낮췄나본데 사용료수입이 진영시장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1,320만원이 1,100만원으로 줄었고, 장유 132만원에서 110만원이고, 진례는 136만4천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었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추경에 이 사용료가 저하되어서 추경에 낮추었습니다. 이게 진영시장 사용료가 올해 1,185만8천원으로 낮추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진영시장 부분은 사용료수입 더 올릴려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 해 대비해서 그런데 자꾸 낮춥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 하고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 부분 더이상은 어렵겠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시장현대화를 해가면서 거기에 수억의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낮추어서 하는게 수입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데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현대화 해서 도로포장을 해주고 건물을 아주 새로이 지어서 임대해 놓으면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임대사용료까지 낮추어 주면 특혜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행정기관이나 번영회나 그런데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습디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개인의 임대료에 비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굉장이 싸거든요. 올같은 경우에 천삼백몇만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싸게 임대를 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임대수입을 턱없이 낮추어 잡으면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시장하고 장유시장, 진례시장 그건 임대료가 아니고 현지 임대료화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히 상설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5일장이 되어 가지고 실제 노점을 하는데 적이 조치를 하고 하는 그 사용료에 대한 걸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1일 여기 와서 5일장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용을 징수해서 하고 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료하고는 달라서 그게 현대화사업 조치가 된 부분에 그분들이 농민들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는 올해 4,000만원 목표치 도달했습니까? 이것도 목표치가 안되어서 2,000만원으로 줄여준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건 지금 장유계곡, 대청계곡 들어 가는 입구에서 장유계곡을 들어 가건 안들어 가건 전에는 바로 고속도로 밑에서 입장료를 다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계곡 입구 들어 가는 산불감시초소 있는 그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세무과에 세입으로 들어 온게 얼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 90억을 세입쪽에 잡았는데 이게 어디서 전입되어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옵니까? 30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구산운동장 조성 전입금쪽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자기네들 부담해 가지고 전입해오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겁니까? 90억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구산운동장 부지가 특별회계에서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바운다리내 입니까? 에리어 바깥입니까? 구산운동장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 위에 매정마을 뒤쪽 국방부에서 택지개발사업 할려고 하는 그 안쪽만 살려고 했었는데 국방부가 안된다 해서 전체 바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구산운동장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걸 시가 구산운동장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특별회계에서 왜 넘어옵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남겼다고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에서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정산이 다 안되었는데 전입이 되느냐는 겁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건 정산 완료했을 경우에는 3년이나 4년 지나야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1개월 이상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90억은 북부신도시 특별회계에서 90억이 전입된 돈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북부동 신도시건설하고 있는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용지라해서 43,000평인가 그건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땅은 아마 북부택지개발해서 땅은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비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묻나 하면 북부신도시 수지분석 내놓은게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오고 할 개재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시보고, KBS까지 일전에 방송하는 걸 제가 봤는데 경영행정의 모델케이스다라고 방영을 하고 하던데 북부신도시해서 지금 의회에 올 7월 감사자료에 보면 올 연말까지 100% 매각되면 156억인가 수익 얻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올 7월달에, 올 7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금 관리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157억인가 올 연말 100% 매각될 때 이 정도 남는다라고 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언론이나 우리 시보나 매스컴이나 430억으로 지금 껑충 뛰어있다는 말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의문이 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안했으면 그 삼계공원 부지가 저희들이 시비로 사야될 텐데 땅값이 계산되었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땅값을 공시지가 환산해서 그걸 추가했기 때문에 430억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일단은 땅을 공영개발하므로 해서 남는 그거니까 그것도 이익금에 들어 가야 되는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대학교 부지하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교 부지는 지금 공영개발하는데 안들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부지가 가야대학교 부지 에리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담당부서에서 157억인가 올 연말까지 했는게 바깥에 알려지기는 430억으로 알려지니까 의회가 이거 의회 보고하는 건 전부 뭐냐 우리 시가 어디 올 7월 이후에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었느냐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7월 이전에 관리과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매각된 시설과 연차별 토지대금 회수되는 부분과 입금되는 부분 결과 400여억원 이익금이 발생부분으로 전체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90억원을 전입한다는 것까지만 거기에 따른 유지관련 개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특위에 가면 제가 한 번 따져볼건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북부지구내 시유지매각대 전입금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25억?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게 가야대학에 편입된 위에 택지개발 바운다리(경계) 안에서 벗어난 그 위쪽 국방부로부터 구입한 땅 그게 계약해서 1차 중도금 들어오는 금액일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가야대학교 부지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가야대학에 총 부지대금은 51억14만1천원

민정

박민정위원

그중에 계약금조로 25억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차중도금 하고 계약금하고 들어 온게 그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이원관 위원 질의하세요.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쪽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김해관광유통단지 원인자부담금 있는데 지금 현재 장유유통단지에 공사는 진척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00억이 우리 세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게 장유유통단지 조성을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일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로부터 세입을 조치할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도에서 돈을 줍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세입으로 받을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김해관광유통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예산가지고 하는 건 없고 이 사업은 도와 그에 관련되는 민간기업 다음에 유통단지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오는 돈은 그와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 하수처리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원인자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생김으로써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유통단지가 제대로 이게 착공한지가 몇 년 지났거든요. 한 5년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일하는게 별로 안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금 준다하면 정확한 그건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도내 전체다가 얼마가 내려옵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얼마다 하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줄거 아닙니까? 공사 진척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니 이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자기들 배수장 공장안에 다소 그것도

원관

이원관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직접 안하다 보니까 그건 250억원 아닙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도 돈이 대충 얼마다 사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공사진척이 되어서 주지 한꺼번에 추진 안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주기로 100억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마 부담금이 도가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관

이원관위원

100억을 주겠다 말만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문서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원관

이원관위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100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받을 겁니다. 2002년도에, 내년에

원관

이원관위원

내부결재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내부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공문서류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기반조성과에 있을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걸 3억을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우리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민숙원사업 원인자부담금 5억7,300 이것 롯데에서 내놓았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올 2001년 예산서에 보면 세입쪽에 이런 예산이 납입 안되었죠? 아직까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나중에 유인물로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종말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원인자부담금 해서 일반부담금 부담금쪽에 보면 5억7,300하고 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 원인자부담 4억2,700 이게 다 롯데유통단지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들어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롯데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롯데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못해서 도가 발주하고 있는 무슨 농산물 유통단지 착공을 해서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 부담금 해서 세입쪽에도 70억 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세입이 인입되지도 안하는 돈들이 부풀려서 세입이 김해시 예산규모만 부풀리는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세입쪽에 잡아서 우리 시에 예산규모만 거창한 양 이렇게 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원인자부담하고 채무부담 해갖고 도시계획 변동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이, 예산이 회계년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안그러면 명시해서 다음 연도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세입이 안들어 오면 사업에 지연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같은 이런 부분은 거의 무산단계거든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사업집행이

용우

배용우위원

세입에 우리 세입받아서 세입이 안들어 오면 결산추경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결산추경에 아마 안들어 왔기 때문에 감액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으로 하죠?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 부담금같은 70억 이게 들어올리가 없거든요. 용두체육공원에 암반층이라 해서 롯데에서 지질조사한 결과 이게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결손처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310페이지 잡수입부분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해서 2,000만원 세입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 적용하는게 과징금 이렇게 부과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 2개월이 바로 영업정지쪽으로 가지 과징금 부과를 안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까지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청소년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민원이 1건 있어서 과징금은, 벌금내는 부분은 국고로 들어 가지 세수쪽으로는 안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국고로 들어 가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잡수입쪽으로 잡던 부분이 올해는 없어졌다고요. 2002년부터 영업정지쪽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벌과금 부과하는 건 국고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수입에 2,000만원 잡아놓은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관련 실과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세입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

민정

박민정위원

여성청소년과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더라구요. 단속대상이 경찰서에 단속해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청소년보호법 이건 아마 아동하고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311페이지 골재판매수익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엄청 많이 잡아놓았는데 올해 12억2,100만원이던게 39억9,400까지 늘렸는데 이게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골재판매 수익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만큼 골재가 많이 채취를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 추경까지가 53억254만6천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정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나 봉림석산하고 삼계석산 저거 이야기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한림, 대동 초정 모래채취

민정

박민정위원

모래채취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 석산하고는 특별회계 별도로 회계하죠? 모래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나 과징금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프로테이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하고 올해 추경한 자료까지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쥐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도에도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2억3,000만원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윗부분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수입해서 2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건 조그만 국유지

극중

강극중위원

매립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주 많죠. 매수를 원하는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밑에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매각수입 삼계예비군훈련장 부지매각수입, 진영폐기물매립부지매각수입,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강극중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7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2002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당시에는 삼방동 호텔부지 김해호텔 짓겠다는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이나 또 삼계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관리승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중

강극중위원

안받았죠? 간단하게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1년도 당초 예산 들어올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왜 또 이럽니까? 왜 이렇게 의회를 핫바지로 만들려고 합니까? 본위원도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올 2001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 2002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올라왔거든요. 2,000만원 줄어든건 뭡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원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대청계곡 입장료 수입은 대청계곡 전자는 입구에서 대청계곡에 들어 가건 안들어 가건 바로 고속도로에서 밑으로 꺾으면 들어오는 그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그게 민원의 발생요인이 많고 음식점에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음식점에서 그 부분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 징수하는 위치를 대청계곡 실질적 계곡입구 그러니까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입구로 옮기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도 올해 예산 수입이 약 1억 309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2,650만원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 4억5,200만원 잡혔거든요. 하천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징수액의 한 50% 정도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전에는 하천안에다 짓고 하면 내는 능력이 많았는데 포기하는 사례가, 조금하시는 분은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가 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약 30% 이상 줄었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한 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하천에 사용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이 구체적인 건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증되고 감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그마한 부분은 일반 농토도 지금 많이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천도 아마 농사짓는 분들이 수익이 안나다 보니까 사용료도 못낸다하는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쪽에 구농촌지도소 임대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가령 임대료를 전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로 받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조용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일단은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봅니다. 입찰은 우리 2개기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서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그 이상을 써넣어야 하는데 입찰금액 2,200만원은 1년 전체에 월세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1년 전체의 월세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이 세입쪽에 309페이지 보면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대동수안리 부교장 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안계셨는데 여기는 GB지역 해제지역이죠? 대상지역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해지대상지역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급히 매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 도시과에 확인해본 결과 잠정적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부담금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해교 재가설 부분에 부산시 부담금 이게 38억4,800만원인데 부산시 부담금은 올해 이 금액은 확정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내년도에 들어 와야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내년도에 들어 올수 있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311페이지 보면 책임보험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 위반과태료중에서 주민등록을 전출할 때 그때 잘못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그걸 누락시키면 결국 책임보험통지도 못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책임보험과태료를 무는 그러한 민원인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대동 수안리 부교장 매각관계는 관리계획 승인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지는 해제예상지역이 아니고 해제지역입니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에요. 단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느냐 마느냐에 그런 기로에 서있는 땅이에요.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구요.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리계획 심의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후에 그 토지의 용도가 확정될시에 매각을 하면 상당히 지가를 높게 산정을 해서 매각대금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불과 얼마전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전부다 끝나면 재감정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매각을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그게 해제지역이 아니고 도시과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 말씀을 해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10페이지 북부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 이 부분은 가야대학부지 특별회계에서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전입한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 들어가 있는 돈은 아니구요. 관리를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전입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유지 매각대금이면 매각대금이지 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넘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관리 자체가 관리과에서 북부택지개발하면서 그 위에 경계지역 위에까지

용우

배용우위원

그건 아는데 이 돈이 매각은 특별회계에서 해서 이렇게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전입금이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하면 과장님 됩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못봤는데 이 지구내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게 지구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특위에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3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소각장폐수공동처리장 운영수입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내에 폐수처리장 운영수입이라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내에 발생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거두어 들이는 수입인데 거기 청소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1㎥당 1,935원으로 계산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소각장 폐열난방공사에서 폐열하는 그 부분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폐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폐수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폐수는 어디다 팝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우리 시에다가 장유소각장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폐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다가 넘기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용우

배용우위원

하수처리장에 넘기고 하수처리장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체처리를 못하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난방공사에 폐열 파는 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처리하고 나면 폐수가 나옵니다. 그 폐수를 저희들이 우리시 하수처리장을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대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운영수입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용료라고

용우

배용우위원

난방공사에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소각장이 소각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역난방에서 난방공사를 운영하고 나면 폐수가 발생합니다.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우리 처리장으로 보내어서 처리를 하니까 그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므로서 지역난방에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한테 폐수처리비용을 받는다 이 부분이네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빠를건데 그 다음에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 있죠. 10페이지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배용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고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한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 무단사용한 기간부터 해서 더 매기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이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거기에서 예측된 금액이 1,450만원 이 부분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부 보내주세요. 세입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세금고지서 송달료 안있습니까? 송달료가 1,170원 이 부분은 어떤 요금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등기요금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등기로 전부다 보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건수가 이 세목의 전체 건수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체 건수 정도입니다. 5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부치고 있고 5만원 이상되는 등기물은 1,170원해서 이 정도 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옆에 숫자가 전체 건수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체 건수는 안되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5만원 이하 일반으로 부치는 건 세출에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우편물 그건 저희들이 써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돌아오고 몇차례 독촉장도 부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그건 대강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5만원 이하는 이 돈을 가지고 일반으로도 부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일반우편료가 없거든요. 이 돈 가지고 5만원 이상 중요한 부분들은 등기로 부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부친다 그 말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숫자는 고지서의 전체 건수 아닙니까? 그렇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오른쪽에 건수 말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건수도 지금 그게 명확한 대강 그 정도 건수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어디 전체 건수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통에 통장들한테 이 건수에 300원씩 송달료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안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통장들한테 직접 송달하는 건수를 빼고 우리 우편으로 송부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이게 전체 건수냐고 다짐을 받았는데 과장님 또 전체 건수라 했다가 이 말 하니까 이것도 전체 건수가 아니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밑에 담당직원도 많이 와계시는데 종합토지세 우리시에 전체 건수가 몇건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0만건

용우

배용우위원

10만건 하면 이것 4만하고 저것 6만하고 그래도 2만하고 그래도 6만건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4만건은 어떻게 보냅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전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반은 확보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공공요금을

용우

배용우위원

그렇게 답을 하실라 하면 예산 부기표시할 때 전체 요금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몇%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맞죠.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 이해하기 어렵죠. 예산에 부기표시는 전체 건수가 몇건인데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얼마드는데 이번에 몇% 확보한다 추경에 몇% 확보하겠다 예산부기는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죠. 전체라고 표기를 해놓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할거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믿을 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몇건인데 세부자료를 하나 주세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일 말미에 319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65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건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건 종합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싸이텍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한테 납품도 했을 뿐더러 다달이 우리 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수정해야 된다든지 모든 그걸 사용자 편의위주로 자기네들이 해주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자료가 손상될시 자기네들이 복구까지 전부다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월 165만원하면 유지비치고는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지금 비단 세무과에 프로그램뿐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세금을 다 관리하고 복잡하니까 돈이 165만원이지 왠만한 소소한 프로그램들이 20만원, 30만원씩 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상당히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500만원 주고 지역 중소기업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전체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며 인원은 얼마나 되며 회사규모는 어떻겠다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만드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리 비용이 월 30만원씩 해서 1년에 360만원 뭣이 앞뒤가 안맞아요. 이런 부분도 1년에 1,980만원, 2,000만원입니다. 관리비 치고는 비쌉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건 소프트웨어쪽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또 자꾸 업(UP)을 시키고 하다 보면 전산프로그램 저쪽은 완전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용우

배용우위원

세금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딴 단순프로그램들 우리 시에 쓰고 있는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단순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월 3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세무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산정보과를 좀더 그런 기술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 하면 한 과에 프로그램이 30만원씩 한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씩 40개, 20개과에 40개 프로그램 치면 돈 얼마입니까? 오히려 전산부서에 관리팀을 만들어도 그 돈하면 운영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 회사에 자기 개발했던 권리를 가지고 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못하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하고 탈루은닉 과징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시상금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세입쪽에 자동차세를 이렇게 낮추어 잡는 건 세제가 바뀌어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별로

민정

박민정위원

연한에 따라서 올해 거둔게 얼마나 됩니까? 차량 이건 보유대수가 정확하니까 세금을 그대로 확정세액이 나오잖아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우리 감소예상액이 연간 35억을 잡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40억, 그런데 올해 140억인데 왜 115억만 잡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 147억을 잡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반기에 115억이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동료위원 조금전에 세출예산에 319페이지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해서 작년도에는 30만건이었거든요. 30만건이었는데 올해 20만건만 잡았는데 10만건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동쪽은 괜찮은데 읍면쪽에 면쪽에는 이장님들이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되고 집에 없고 기존 동쪽은 아파트라든지 전달하기가 쉬운 반면에 읍면쪽은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장님들이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10만건 정도 줄여버렸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지서 전달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등기물로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통장님들한테 이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고 이통장님들이 전달하는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물 이건 전부다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낮에 없으면 몇월 며칠자까지 찾으러 와라 그렇게 해서 바빠서 못가시면 되돌아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만건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등기물을 등기로 대체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전년도에도 1억 계상하고 했는데 이게 1억이 세원 발굴이 되고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지급예산액이 똑같습니다. 1억3천에서 지급액이 7,220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잔액이 5,800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연말에 부서단위로 시상을 조금하고 남는 건 불용처리를 하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징수한다고 다 그냥 바로 줄 수 있는게 아니고 한건에 한도액이 있고 한 사람한테 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액보다는 적게 지출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세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걸 공무원들 거두어 들이는데 많은 돈을 포상금 지급하는게 매년 해옵니다만 격려 측면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안내면 국민의 행세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과년도 해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과년도에 거두어 들인다고 해서 포상주고 하는 건 바람직한거냐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물론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데 납기내에 하는 건 그거지만 납기가 넘은 체납세는 가산금이 또 붙고 거기에 따른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업무를 세무과에서만 하는 읍면동에 하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읍면동하고 징수 세무과에서도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직원들한테 징수책임제를 맡겨가지고 5, 6급 징수책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건 포상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의 얼마이상 거두어 들이면 얼마를 포상한다 이런게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나 탈루은닉 이것도 마찬가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16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재해복구회비, 예상공제회비, 공공청사정비 회비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배용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이게 재해복구회비라는 건 재해가 발생시 복구보장보험적 성격입니다. 거기는 건물 연수, 평수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법을 가지고 저희들 납부합니다. 연년이 납부합니다. 배상공제회비는 관리재산으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이 다쳤다든지 어떤 피해가 났을 때 배상공제회비를 납부해 놓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신청하면 김해시가 납부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것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밑에 공공청사 정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공청사의 신축이나 재축 등을 통한 재원보전용 회비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보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재원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 부분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라고 보면 이 부분은 청사건물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재정규모를 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위에 두가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 관련된 공공청사라는 말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시설가지고 하고 그 밑에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우리 김해시에 살림살이 규모를 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이건 우리 시청사를 이야기하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위에 부분은 시청사 전체 읍면동 각종 사업소까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중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5,300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시세만 도세까지 합하면 29억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간 체납액이 늘어나는 수치가 19억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금액이 아니고 결손처분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늘어나는 금액도 체납액이 지금 강위원님께서 한게 그때 시점에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간 체납된

극중

강극중위원

연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연간 체납되는 건 한 80억 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참 문제죠? 매년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간다는 말이죠. 자꾸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압류로 들어 가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불된 예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얼마나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환불액이

극중

강극중위원

몇건에 얼마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건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고 한 14억5,000만원쯤

극중

강극중위원

과오납금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큰 원인은 실제 이중수납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는 건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안되는데 창업 감면받는 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감면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은행융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먼저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낼건 내놓고 등기를 해가지고 은행에 전부다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면되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 절차를 먼저 밟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에 저희들한테 감면받는게 건당 한 1,000만원,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큰 금액들입니다.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 지금 기업육성과에서 창업지원하는 부서가 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창업, 우리 세금갖고는

극중

강극중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창업지원부서가 기업육성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창업지원계인가 있죠.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래요. 이런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을 합니다. 결국 그 민원인이 부서간의 협조를 해서 이건 사전에 차단을 시켰어야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이 감면대상이 되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감면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편리하도록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그걸 반납을 받아가더라구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몇차례 신경이 쓰여서 담당하시는, 기업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닙디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과오납은 어떤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중수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가족간에 그게 안되어서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출력은 17개 읍면동 본청까지 다 되므로 해서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가 다 되었는데 저쪽에 가족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니까 다시 받아와서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중

강극중위원

앞서 말한 두가지 부분은 거의 민원인이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 된 거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해서 과오납이 된 예는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있을 수 있는게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계산법이 전국 합산부분이 있고 분리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나서 돌려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민원인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환불을 받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마 몰라서도 고지한 그대로 납부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잘못 편성된 세입부분에 전면 재조정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30억1,3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에 15억8,400만원, 이번 지방채상환에 2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도합을 해서 48억3,500만원인데 앞에 전년도 비해서 23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부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가 940만원, 교통질서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다음 페이지 야간급식자 수당이 6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가 3,9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조사공무원 출장여비가 300만원, 자료입력 인건비가 86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보수인건비가 1,418만원입니다.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운행홍보물 현수막제작이 160만원, 시내버스 운행안내도 및 시간표 제작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특별수송대책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여비가 급식비가 300만원, 시내버스 운행기록계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특별수송대책 업무추진 동원차량 임차비가 1,000만원, 외동터미널 임차료가 1억2,000만원, 진영버스터미널 임차료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관리인부가 1,400만원,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이 1,200만원, 공영버스 위탁관리가 5,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가 2억6,300만원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5,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및 일반 표지판 유지비가 3,000만원,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결손보존금이 4억6,400만원입니다. 지역단위 순회버스 구입보조비가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각종 행사 지정차량 이동견인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 제작이 600만원, 체납세 일소에 따른 독촉장 고지서 인쇄가 36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 고지서 우송료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안내문 발송이 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요원 급식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륜차 유지비가 7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부상치료비 및 진단비가 270만원,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요원 급식비가 1,120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구역선 및 설치에 1억원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원, 주차금지표시판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에 봉급하고 나오는 건 내년도에 일반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운영비하고 계산을 한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밑에서 보면 사무용품비가 660만원, 기타수용비가 24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용품구입비가 430만원, 자동차검사 등록관련 서식인쇄에 570만원, 자동차 과태료 전산망 보수유지비가 480만원, 자동차 등록 각종 인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이륜차 관련 서식인쇄가 27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980만원, 전기요금이 96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200만원, 대민활동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밑에서 중간에 보면 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 교통정보센터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프린트 헤드 및 토너교체가 140만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교통신호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전기료가 1,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0만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4,200만원, 신호기 설치공사가 1억3,000만원, 구형제어기 교체공사가 4,200만원, 신호기 이설공사가 1억원입니다. 국도14호선 신호기 이설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이름표 부착이 2,800만원, 교통표시판 설치가 1억2,000만원, 차선도색이 3억원, 소규모교통관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 교통정보센터 중앙통신장치 증설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는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상환을 해서 내년도 상환하면 끝이 납니다. 총 원금이 2억2,000만원, 이자가 1,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330쪽에 가정주부 계도요원 인부임이 올 예산에서는 23,7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 2,730원이 증액된 26,430원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부 계도요원들이 사실상 한 4년째 되어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오르지도 안하고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2,730원을 인상해서 26,430원으로 하루 일당을 잡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4년만에 올려주는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339쪽 상단에 경보등보수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에 보면 경보등 보수 76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경보등 보수가 40개인데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경보등 보수를 올해까지 한게 79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기상에서 하면 다 못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입찰붙이고 해서 남은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79개소를 해서 내년도에도 경보등 보수를 40개소 해서 3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작년에 편성된건 개당 얼마 잡혔습니까? 13만원밖에 안치이는데 보수비가 한 개소당 13만5천원정도 됩니다. 개소당 보수비가 내년 예산에는 개소당 보수비가 평균 30만원 올라왔거든요. 약 배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작년에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는 경보등 보수비가 13만5천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 배액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약 30만원 같으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보등 보수라하는 건 개당에 하는 것보다 전선이나 이런 시설하는 건 13만5천원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밑에 전선까지 바꾸고 하는 건 약 30만원씩 해서 했는데 사실상 79개소할 때 13만원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여기 끝나고 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328페이지 막차시간 연장결손보전이 38대에 대해서 4억6,400만원인데 몇시간까지 연장을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막차시간은 저희들이 읍면에는 출발하는 시간을 10시로 잡고 시내에는 지금 11시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읍면에 10시에? 시내는 11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결손이 많이 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산을 잡아놓은게 보면 현재도 38개 노선은 적자가 나고 있는 노선인데 저희들이 증회를 시키고 막차시간까지 하면 적자가 더 나지 싶습니다. 예측을 하면

병복

이병복위원

38대에 대한 걸 막차시간에 대한 차 대수를 줄이면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차대수를 노선 조정을 하면서 차를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걸 더 넣는데 차 대수를 줄이면 읍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운행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5회 운행하던걸 3회 운행을 하면 자기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동지역이 승용차로서 더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행횟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4억6,400만원을 결손보전에 지원한다는 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덜 지출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역단위 순환버스 구입인데 이 지역단위는 8대는 어디 어디 선에 구입할 계획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내외지구에 3대, 장유지구에 4대, 한림지구에 1대 그렇게 해서 일단 8대를 가지고 순환버스를 돌릴 계획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외지구에 필요한 구역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외지구는 일동한신아파트해서 옛날 구획정리 해놓은 김해농고 뒷길로 해서 연지못으로 해서 연지못쪽으로 해서 내외동사무소에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그래서 내외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다시 일동한신으로 뺑뺑이 도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외동 안에서만 돕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차에 대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회사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분들 회사에서는 순환버스라든지 무료환승을 하면 자기들은 무료환승이기 때문에 일단 손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로서 구입비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내외동 자체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내외동 동민들이 버스타기가 많이 불편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도 내외동에 칼아파트하고 농고뒤로 해서 연지못쪽으로 해서 내외동사무소 쪽으로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출발하는게 사실상 보통 가락로하고 이리로 출발을 하지 내외동 지구 안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다 타 지역에 갔다 들어오는 거지 없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노선에 대한 시민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설치 사업은 부지확보에 관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지정을 했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년전에는 주차장 부지를 못한다 해서 지방채만 상환을 하고 일부 땅 산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방채는 부지매입하는데 대한 지방채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부지는 완전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매입은 다 안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 안되어도 주차장 설치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서 부원동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주차장을 안하기로 했다하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2대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부지매입이 다 안되어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지방채 상환까지 해서 안되면 그걸 수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부지매입이 가능할 수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판단할 때는 그걸 주차장을 안한다 하는 걸 의회에 올려가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 지방채만 상환하고 주차장을 이쪽에 말고 다른 데로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문제는 부지매입이 어려워서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당시는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래서 지방채까지 내어서 이걸 공영주차장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경전철 주차장에도 효과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방채까지 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공사가 차질이 생기고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11억을 차입해서 했는데 그걸 그때 땅을 못사고 해서 그 당시에 다른 데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환을 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하기는 했는데 왜 주차장설치 사업 진행이 잘 안되나 말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뒤에 앞에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막차시간 연장 결손보전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전을 해줄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올해 3억을 편성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 예산에 2억 추경에 1억 그런데 금년에는 4억6,400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4억6천을 한건 저희들이 노선조정이 끝나고 나면 순환버스까지도 돌리고 하기 때문에 돈을 증액시켰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결손보전을 해줄 차량대수가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환버스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금년 같은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해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 이걸 단속건수를

극중

강극중위원

징수실적 부과액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부과액은 24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24억 하면 65% 정도가 들어 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징수율이 65% 그렇게 높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첫해 고지서를 내면 50% 들어오고 그 뒤에 독촉장 내고 하면 65%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4억에 65% 같으면 15, 6억?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2000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총 주정차 단속한게 42,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달까지 하면 약 72,000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나간 택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 1회 승인을 받아서 단속요원 12명을 증원한 것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세입을 보면 말이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5억입니다.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이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금 10억을 잡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15, 6억 정도된다 하면 세입을 5억 내지 6억을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데는 5억을 잡았다 해도 42,000건이니까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42,000건이라 그래도 2001년도 11월말 현재 제가 과장님께 보고들은 사항을 한 번 말씀드릴께요. 39,000여건에 부과가 16억에 징수가 52% 정도 된다 했으니까 8억이에요. 8억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이 한 5, 6억 적게 잡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더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들쭉날쭉할게 아니고 세입도 좀 정확하게 잡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부분은 세입 부풀리기 수단같이 잔뜩 올려서 잡고 어떤 부분은 또 낮추어서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뒤에 337페이지 보시면 민원시책용 TV구입해서 80만원 있는데 교통행정과내에 비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바로 이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등록사업소가 생기면 등록사업소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바로 이건 등록사업소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신호기 설치공사 해서 4개소에 3억2,500만원 이 네곳은 도로가 신설된 곳입니까? 신설내지는 보수된 곳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38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극중

강극중위원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장유신도시내에 신호기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아파트 지어지는데 따라서 설치할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행등쪽에, 옆쪽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세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에서 하셨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시청하고 인제대학앞에 하고 내외동

극중

강극중위원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대 보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맨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일반 경찰서 자기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니까 8차선 이상의 도로를 검토하자 해서 저희들이 조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저희들도 이게 학생들 등교길이나 이런데 설치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 많이 하는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설치한 곳도 4차선 이상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노면표지병 설치 1,000개소 5만원씩 2,000만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에 가면 막대처럼 쭉 세워놓은게 있어요. 야광처럼 비쳐가지고 차가 지나 가면 누웠다가 다시 섭니다. 오뚜기처럼 그걸 이야기하고 차가 완전히 밟아버리면 부수어지고 그냥 차가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는 수차 지적을 했는데 투광기 설치는 가로등이 너무 훤한 곳에는 설치효력이 없다구요. 오히려 가로등이 없고 좀 어슥한 곳에 투광기가 설치되어야 만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 같은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시내에 투광기를 설치한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경찰서하고 교통사고를 개선한다 해서 횡단보도를 불을 더 밝게 비추고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연구하셔 가지고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서 효능을 높여야 좋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교통범칙금 납부하는 것 있죠. 경찰서 자체예산 국고로 들어 갑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전부다 국고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과태료는 교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용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 계통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앞에 일반 기름값 보조하는 것 2회 추경에 보고한 것 같이 그런게 내려오고 교통시설물개선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돈은 우리 계통으로는 거의 안내려옵니다. 경찰서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입부분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신호기 설치한다든지 모든 걸 우리 행정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왜 국고에서 보조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든 신호등 설치를 하고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라든지 공사감독도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대고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범칙금 관계는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걸 자꾸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신호기설치공사 4개소 여기 부기다가 장유지역 장유신도시지역하고 표시만 해놓아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비와 또 중앙통신장치 증설비 어떤 업무가 증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28페이지 밑에 중앙에 그걸 말씀하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그 부분도 있고 339페이지 중간지점에 교통정보센터 중앙통신장치 증설에 2억5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센터 하는 건 사실상 국도14호선에 가면 60㎞를 놓고 가면 전부다 신호가 연결됩니다. 파란 불이 와서 연결되는 연동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호체계를 하는 건데 한 체계에서 하면 똑같이 갑니다. 국도14호선 이게

용우

배용우위원

요즘은 딴 도로에도 연동신호체계가 안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총 교통신호기가 16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건 122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때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진영까지 전부 다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건 2억5천짜리 이 기계가 뭐냐하면 연동제에 이 기계가 하는데 이 기계하나에 꽂을 수 있는 코드가 신호기가 128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연동제를 더 할려고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사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현재 국도에 몇 개라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국도하고 연동제가 되어 있는데가 122개소를 했습니다. 국도하고 시가지 도로하고 165개소중에서 122개소

용우

배용우위원

시가지는 다 안했습니까? 시가지 4차선 큰 도로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큰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장유하고 시가지에 못했던데 하고 활천동 같으면 산복도로 개설하는데 이런데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저게 기계 한 대 더 사는 비용이라 이 이야기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

관리는 경찰에서 안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들 인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서로 근무자 유지관리비하고 장비보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시가 하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시가 부담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노면표지병 1,000개소 해놨는데 이건 어디 이렇게나 많이 지금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1,000개소 하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노면표지병 1,000개소라 한건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여기 어디 어디다가 박아야 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많이 나면 어느 날 경찰하고 해서 이게 중앙선을 쳐버리는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못을 못박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한 개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 개 한 12만원 정도 치입니다. 비쌉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2만원씩 1,000개소 부기가 하나도 안맞네요? 표지병 그거 한 개 12만원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노면표지병하고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노면표지병하고 위에 세우는 일반 탄력공하고 제가 설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일반 탄력공이라 하는 건 아까 위에 조금 선걸 탄력공이라는 거고 노면표지병은 밑에 쇠처럼 박아놓은 것 있지요? 중앙선에다가 쇠처럼 박으면 불비추면 그걸 제가 설명할 때

용우

배용우위원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던데 도로 바닥에 박아놓은 것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불빛을 비추면 반사가 되어서 그걸 이쪽에서 비추면 불빛에 반사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냥 놓아두면 불이 안납니다. 그게 반사되어서 오는 겁니다. 일반 탄력공하고 노면표지병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병이라 합니까? 그걸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름이 표지병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도로에 세워놓은 것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탄력봉 그건

용우

배용우위원

탄력봉 하면, 탄력봉 그걸 국도14호선에 버스정류소에 버스들어 가는 노선 밖에다가 선에 가운데다 도로에 꽂아놓은데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시청앞에다 해놨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탄력봉을 그렇게 세우는 건 교통에 사실상 불편하겠더라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한 차선이 더 나오기 때문에 시청앞 거기는 버스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그게 아니고 부산쪽으로 가는 차선에 보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시청앞에만 그렇다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아닙니다. 부산쪽 가는 차선에 이쪽 김해로 들어오는 차선이 아니고 부산쪽 나가는 차선에 시청앞에서 삼정동쪽으로 중간쯤 가는데 보면 거기에 버스정류소 있는데 버스대는 그 옆에다가 탄력봉 안으로 들어 가서 제 자리 대도록 하고 이쪽 도로 가운데다 꽂아 놓아서 상당히 차들이 모르고 뒤따라 가다가 위험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는 오히려 2차선 도로에 커브지점 이런데 꽂아놓으면 받고 지금 현재 진영가는 국도선 여기에도 14호 진영가는 선로도 도로 중앙선에다가 꽂아 놓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어떤 용도로서 꽂아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교통에 지장만 주겠더라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에 이름표부착 공사하는 이건 뭡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건 올해 국도14호선된데만 1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조회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가면 이건 김해시청사거리다 안그러면 복음병원하면 복음병원사거리 이런 식으로 전부다 이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사거리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하니까 시민들이 집을 찾거나 시내를 찾기가 수월하다고 논평을 받아서 내년도는 일반 교차로마다 이걸 표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 아래 전광판설치 4개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 4개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4개소 오타가 나서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이게 2,000만원해서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교통이 신호등 있는데서 교통이라든지 정보라하는 걸 홍보를 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정차가 많다든지 통제가 된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간이로 한 번 설치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25시약국 앞에 보면 일반상업용으로 설치해 놓은게 있지요? 25시약국에 보면 상업용으로 설치해 놓은게 벽에다 붙어있고 다음에 분성로 사거리 구경찰서 앞에 가면 상업용으로 붙여 놓은게 있습니다. 옛날 제민병원 남쪽에 보면 붙어 있는데 그와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글이 쭉 나가는 이런 부분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글이 나오고 글이 지워지고 나오고 하는 그겁니다.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용우

배용우위원

교통정보를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에 체증이 된다든지 원활하게 된다든지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신호대 위에다가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일 잘 보이겠네요? 별도로 시설물 하는 것 보다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를 적이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용우

배용우위원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보고했기 때문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직까지 미흡하게 있습니다. 내년도 조사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에 가면 요금소에 위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서 어느 노선에 고속도로에 차가 정체가 된다 그런 정보 알려주는 그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그것까지 할라 하면 적어도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그건 1억에서 2억짜리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이 많은데 주정차금지 우리 같으면 무료환승체계라든가 교통의 노선변경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자 주정차 단속도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만약에 차가 일방통행 시키는 것 안있습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도 어디까지는 일방통행을 하고 하면 그런 것도 다 넣고 일반 컴퓨터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과 업무를 가지고 많이 넣을 겁니다. 홍보업무는

용우

배용우위원

아까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교통에 어느 노선에 가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어느 노선에는 정체가 된다 그런 정보도 거기에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 체계를 갖출라 하니까 적어도 2억에서 3억 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간이로 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처음 답변에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지적을 할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내에 교통도로마다 노선마다 교통흐름의 정보감지체제가 전산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어느 노선에는 일방통행거리다 여기서는 주정차 단속지구다 하는 건 그 지역마다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그런 지역을 표시해 놓은데 주차단속 과정과 안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의 과정이 일어났을 경우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만 안생기겠나 싶습니다. 집중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