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 세입은 83억7,049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959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9억6,96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1,9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86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40억2,51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2,029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26억2,42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3,03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8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2,619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91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3,884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838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8,03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9,856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총예산액은 204억6,90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3,138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0억6,81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4,14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축산과는 65억4,548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2,48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입니다. 19억1,82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939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16억2,25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953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89억8,189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3,561만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억80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6억2,427만9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0억9,389만원보다 15억3,038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서 예산액 65억4,548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51억2,608만8천원보다 14억2,48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46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예산액 49억3,169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40억1,000만6천원보다 9억2,747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국비 16억1,146만6천원, 도비 1억9,786만9천원 및 시비 31억2,81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에 16억7,332만2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198만4천원보다 1억5,133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1명을 비롯한 공무원 64명의 봉급 10억3,200만2천원, 상여금 3억2,681만2천원, 봉급조정수당 4,300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9,523만2천원, 가족수당 4,339만2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40만7천원, 장기근속수당 6,61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524만6천원, 자동차 운전수당 192만원, 특수업무수당 168만원, 관리업무수당 232만9천원, 기술업무수당 1,206만원, 자격증가산금 228만원과 위험근무수당 8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 10억9,271만1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0억3,424만2천원보다 5,846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850만원으로서 농림시책 전단인쇄비 300만원, 농정시책추진 현수막 120만원, 농림사업 신청 공고문 제작 210만원, 농지불법단속 기록보존 및 사진인화 68만3천원, 농지관리 도면구입 600만원, 당직실 비품구입 40만원, 화장실 비품구입 120만원,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인쇄 100만원, 실적보고서 인쇄 100만원, 보일러 검사수수료 10만원, 청사 소화기 충약구입 130만원, 월간도서 구입비 72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 240만원, 일·숙직비 866만원, 농업홍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208만5천원, 4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화판제작 14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수막제작 8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홍보용 현수막제작 6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제작 24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홍보용 현수막 제작 48만원, 4-H회원 과제교육 교재제작 20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2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7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 1,600만원, 농촌진흥사업 사진출품 액자 50만원, 기타수용비 3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880만4천원으로서 전기요금 2,400만원, 상하수도료 960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9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5만원, 차량 18대의 자동차세 1,453만원, 자동차보험료 990만원, 농림사업 전산교육 데이콤사용료 120만원, 이륜차 보험료 134만4천원, 자동차와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208만원, 우편요금 4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2,091만원은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240만원과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7만원 및 새해영농교육, 4-H과제교육,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강사수당 1,28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급량비 1,037만5천원은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및 일손돕기 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1,050만원의 내역은 예비묘판 설치 5개소 450만원, 4-H 야영교육 수송차량 임차 12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수송차량 임차에 300만원과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비용 180만원입니다. 연료비 1,114만7천원은 청사난방과 석유난로 연료 및 당직실 보일러 유지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844만원은 청사 건물유지비 408만4천원을 비롯하여 형광등, 안정기교체, 이륜차와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및 교육용 농기계 연료비,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를 비롯해서 차량 18대의 유지비로서 5,022만6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000만원, 소장 시책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농산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농지불법단속여비 100만원, 각종 교육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기금융자사업 추진여비 200만원과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0만원, 농산물 수출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영농지도 및 농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100만원, 대민활동비 2,124만원과 직급보조비 9,720만원, 474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5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액급식비 6,144만원, 교통비 7,680만원, 명절휴가비 8,600만3천원, 연가보상금 7,167만원, 가계지원비 2억1,500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묘판 설치에 40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1,000만원, 4-H 교육행사 재료구입비 300만원, 예비묘판 설치 인부임 245만8천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289만1천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1,445만5천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5,598만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 1,731만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89만3천원,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수출농업기술 교육 참석보상 450만원,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보상 300만원, 4-H회원 중앙단위교육 참가보상 200만원, 4-H 교육행사 참가보상 200만원, 김해시 4-H야영교육 참가보상 450만원, 경남도 경진대회 참가보상 9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도단위교육 참가보상 12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21억56만5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1억6,410만9천원보다 9억3,645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제작 2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3,890만9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8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도서구입비 1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여비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지원 여비 300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32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1억7,1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구입 676만8천원, 4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억9,038만8천원, 농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교육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2,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4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급식비 300만원, 4-H회원 문화체험활동 8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 급식비 260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 12억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2,400만원, 지방 4-H회원 육성 200만원, 47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24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용 고성능 방제기구입 1억4,5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3,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6,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억8,379만1천원보다 2억1,879만1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지원 500만원, 농업경영인 시대회지원 800만원, 농업기술센터내 파고라 설치 1,000만원, 청사화단 및 주변조경공사 2,000만원, 보리종자대 지원 1,300만원, 사무실 에어컨 구입 300만원, 당직실 에어컨 구입 150만원, 복사기구입 350만원, 480페이지입니다. 프린트 구입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기타에서 국제FAO 부담금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정관리예산 578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으며 그 내용은 추곡수매 현수막제작 80만원, 추곡수매증 인쇄 100만원, 양특 전화요금 48만원, 추곡수매 현장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추곡수매 난방연료비 50만원,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예산에 16억801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1억1,068만2천원보다 4억9,732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국비 5억8,704만원, 도비 2억2,790만4천원, 시비 7억9,306만6천원이며,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5,650만7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3,854만8천원보다 1,795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743만2천원은 가축통계 조사표 인쇄 283만2천원, 조사료 증산 및 이용방법 교재인쇄 4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지 경고 입간판 설치 60만원이며, 운영수당 120만원은 돼지고기 수출교육 강사수당 60만원과 한우고급육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입니다. 임차료 400만원은 백신 운반차량 임차 1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 300만원이며 482페이지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여비 2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찰활동여비 200만원, 가축긴급방역비 1,860만원, 구제역방역 약품구입비 2,000만원과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축매몰 인부임 1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 10억6,910만3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5억4,723만4천원보다 5억2,186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그 내용은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5,180만원, 공수의수당 4,704만원, 부화장용 뉴켓슬병 예방주사 750만원, 농가용 뉴켓슬병 예방주사 713만원, 꿀벌 응애류병 구제 448만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 448만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1,253만7천원, 돼지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1,815만2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153만7천원,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69만2천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418만5천원, 소유행열 예방주사 1,082만4천원, 소아끼바네 예방주사 809만4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3억545만2천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2,52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억원, 484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 2,000만원, 육우거세사업 1,000만원,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4억8,16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5억2,410만원보다 4,25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500만원, 축산분뇨 해양처리비 지원 2억7,0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1,000만원, 톱밥생산비 지원 1억5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960만원, 한우 DNA 검사료 지원 1,500만원, 일동한신아파트앞 축사민원예방 톱밥추가 사용분 지원 7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지원 사업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8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1억3,936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7,471만원보다 3,535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1억3,936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7,471만원보다 3,535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1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합계 예산액은 1억3,936만원이 됩니다.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민간융자금으로 1억3,936만원이 편성되어 합계 예산액도 1억3,936만원입니다. 49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서 예산액 12억6,15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8억3,624만6천원보다 4억2,525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2억6,15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8억3,624만6천원보다 4억2,525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6,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동안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행사시 거리에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470페이지도 그렇고 추곡수매시도 현수막을 20매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수막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고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부락마다 앰프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거리미관만 해치고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재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2002년 12억원, 올해 2001년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억2,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총 4,809ha입니다. 농가수는 7,045호 그렇습니다.

1ha당 얼마씩 지급을 하죠?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밖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ha당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작자 위주로 합니까?

경작자 위주입니다.

그러면 경작자가 돈을 받을려면 임대차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남의 것을 대신 붙인다 이 사람 소유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논농업 직불제를 지급하는 기준이 실제로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경작자다 해가지고 마을농지위원회에서 인정만 해주면 준다

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확인방법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기도 하고 읍면이 자체기간을 두고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어야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고성능 방제기구입해서 1대를 하는데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것은 진영들판이 넓습니다. 진영농협이 주도해서 이 방제기를 구입해서 전체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진영지역만 합니까?

우선은 이 기계 1대를 가지고 우리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고 여기에 운영비가 따라야 됩니다. 이 운영비를 책임질 수 있는 조합이 나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진영조합이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 1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가상적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동력을 돌리기 위한 유류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진영농협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방금 진영의 진흥지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관계없이

방제기가 한 번 뿜어나가는 것이 1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 칠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경지정리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진영농협이라고 했습니까?

예.

진영농협의 이 기계를 위탁관리하도록 줍니까?

예.

주어서 진영농협에서 운영비를 조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

대동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동에 소재하는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매년 96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일동 한신아파트앞 축사민원예방 톱밥추가 사용분 지원인데 그러면 지원을 이전에도 해주었습니까?

일동 한신아파트앞 축사민원은 작년, 올해 들어서 부쩍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사의 소재지는 주촌면 선지리인데 위치상 1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철에 바람이 불때는 상당히 악취가 난다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여태까지 발효촉진제 환경개선제를 공급해서 줄이고 수시출장을 나가서 빨리 제거도 하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현재도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분들이 평소에 가축을 사육할 때 쓰는 톱밥보다 좀더 자주 톱밥을 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시 쓰는 것 만큼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달만에 갈아주어야 될 것을 보름만에 갈아주어야 할 경우에는 그만큼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시청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매년 축사를 운영해야 될 것인데 매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처음 민원이 생겼을 때 그 곳에는 오리나 개를 키우는 무허가 축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는 전부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허가받은 축사입니다. 이 허가받은 축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 해결은 보상을 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허가 적법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은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냄새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일동 한신아파트가 이천오육백세대가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가 사는데 매년 축사는 운영을 할 것인데 매년 어떻게 자꾸 지원을 해줍니까? 매년 민원이 계속 일어난다고 봐야죠.

민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477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 한국농어민신문 예산이 3,890만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우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한국농어민신문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800가구입니다.

농업인이 800가구 밖에 안됩니까?

농업경영인

전량 다 줍니까?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800가구 됩니까?

8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 예산으로 나갔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정보지 같은 것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사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걸 사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비를 부담했죠?

이것은 도비가 오고 시비가 붙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515명이 되어 있는데 약 3억9,0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자녀학자금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전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인문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이유는 특수목적고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 다음에 리통장 자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필요한 사람에게 전량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농업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대하는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인문계에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확대해서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H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4-H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4-H회원은 현재 458명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합니까?

과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단위의 4-H가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4-H조직은 학생 4-H회가 더 많습니다.

마을단위는 없어지고 시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단위

일반은 없고

일반은 5개작목반과 읍면에 5개가 있습니다.

활동요지는 무엇입니까?

활동은 연찬회도 하고 과제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나요?

농촌 청소년들이 사실상 모임 이런데서 도시청소년들보다 소외되기 싶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목표를 두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영농체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읍면을 골고루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만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시단위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돼지를 구제역이나 다른 전염병이 끝나서 수출하고 있나요?

수출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구제역은 방역을 완전히 해가지고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본하고 수출협상을 하니까 일본의 요구가 돼지콜레라도 접종중단하고 6개월후에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일자로 돼지콜레라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후 5월말이 지나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콜레라 중단하면 또 콜레라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3년동안 계속 100% 접종을 해오면서 근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외바이러스 시험 등 몇번의 시험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제역 때문에 1년 몇 개월정도 수출을 못했는데 아무튼 수출이 되어야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출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해양처리비 지원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처리는 우리가 3개업체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업체를 통해서 해양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톤당 1,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3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축산업자인데

축산인은 1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축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양돈은 현재 전체 330농가정도 됩니다.

절반도 안되는 120농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건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해주어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축산분뇨 해양처리 말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톱밥처리

톱밥처리로 다 됩니까?

해양처리를 아니할 경우에는 톱밥이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톱밥을 해서 다 안되었을 때 해양처리를 합니까?

2개를 병행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비는 어느 것이 더 많이 듭니까?

경비는 해양처리가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해양처리를 꺼려하겠네요.

비싸게 치이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구속이라든지 방류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비싸게 치여도

아무튼 폐수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축산도 마찬가지 해양처리나 톱밥처리를 해가지고 오염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FAO 부담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야 됩니까?

예. 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아니고 자치단체에서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부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축 긴급방역비하고 구제역 방역사업 1,8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 금액이 책정되었습니까?

구제역 방역사업 약품구입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약품을 우리가 배부한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가축 긴급방역비 1,800만원 이것도 역시 전년도 기준해서

가축 긴급방역비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년도 대충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년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 DNA검사료 지원비가 1,500만원 있는데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기술입니다.

신기술인지 누가 모릅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비육의 월등한 능력을 가진 소인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50% 부담해서 올해 처음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송아지 낳으면 전부 DNA검사를 합니까?

예. 농가가 희망하는

희망하면 전부 DNA 검사합니까? 두수당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에 3만원입니다.

농가에 15,000원, 시에서 1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우를 사육하면 한우인줄 알고 있는데 DNA검사까지 받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유전자 서열을 검증해서 비육이 틀림없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먹여도 비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이걸 먼저 판단해서 비육이 잘되는 것은 600, 700㎏까지 비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잘되지 않는 것은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우사육이 상당히 세계에서도 그것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작년에 시행을 하고 검증해서

그 다음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비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 위에 보면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료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국비로 지원하는게 어떤 예산편성상 적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순수한 시비만 투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축산발전기금의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금상 안나타납니다. 축산사업중에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50%를 축산발전기금이 보전하고 50%를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총액이 6,000만원 된다는 것입니까? 두수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두당 2만원입니다.

6,000만원이면 몇마리입니까?

3,000마리입니다.

우리 김해에서 연간 3,000마리 정도가 생산이 됩니까?

인공수정료 지원은 생산을 하기 위한 인공수정료를 지급

인공수정을 하면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이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70억원을 예치해놓고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서 농가에 이자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누적이 되어 오면서 8억원의 자금이

매년 누적이 된다면 전년도 예산상에 그것이 누적된 금액이 나와서 2001년도에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자부분이 남고 있는 것은 우리가 97년부터 융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7년에는 약 신청자의 82%가 융자를 해갔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47%, 99년도에는 46% 신청자 절반정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잉여금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회계자체가 전부 엉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6,000만원해서 12억6,000 얼마 되는데 그대로 밑에 세출예산에 오면 대출이자 차액보전 이것이 안맞거든요. 그 다음 부채경감 이자보전하면 이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 수입된 돈 액면에 맞추어서 편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회계자체가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안나오고 예금이자수입 이자가 더 내리고 해서 금액이 지금 12억원인데 10억원쯤 되고 대출이자 차액보전도 10억원 더 내려가야 되고 부채경감 보전도 더 내려가야 되고 금액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면 대출이자 차액이 그냥 고무줄처럼 돈에 맞추어서 아무때나 표기를 해놓는데 그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자가 8%짜리를 2%로 이자 차액보전을 해준다 2%금액이 얼마다 또 부채경감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도 그러면 몇 %인데 경감해서 몇 %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액이 얼마다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액면만 정해놓고 원금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이 내용을 과장님 잘 모르죠?

계장님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엇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에 관한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위험근무수당 갑종 2만원인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에 화학약품을 다루는 시험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하고 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명만 되어 있는데

밑에 을종 2명이 있습니다. 4명에게 지원하고

2만원도 있고 15,000원도 있는데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근무수당 2만원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수도 있을 것인데 2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세요.

이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톱밥생산비 지원이 해마다 나오는데 연년세세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산비의 일정부분을 시중유통 톱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톱밥공장이 생기고 나서 계속 1,500원선에 안정적으로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를 안할때는 얼마정도 됩니까?

보조를 안하면 진주근처를 예를 들면 2,000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00원 차이가 나네요. 축산농가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톱밥공급과 가격면에서 두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이 일동 한신아파트앞 축사 톱밥을 추가로 해주는데 냄새난다고 지원을 7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철거를 시키세요. 철거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해마다 700만원 지원해서 말썽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안맞죠. 답변받을 필요없이 철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저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이것은 혜택을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농가대상입니까?

농가입니다.

개별농가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떤 체제로 신청을 받아서 수정을 확인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예. 수태가 되어야 됩니다.

수태가 되어야 됩니까? 인공수정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인공수정을 하는데 2만원정도 합니다.

2만원밖에 안한다 아닙니까? 100% 지원을 해줍니까?

50%는 축발에서 보조해 주고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인공수정료 2만원 밖에 안하는데

지금 2만원 하는 것은 정액제를 포함해서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액제를 현재 도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태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태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태가 되면 발정이 다시 안오니까

발정안오면 수정된 것으로 본다

인공수정사로부터 확인이 되면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인공수정사 발급영수증을 첨부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축협별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갑니까?

축산발전기금이 축협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지원형식은 축협을 통해서 합니다.

축협쪽으로 해서 농가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

한우거세사업과 육우거세사업이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인데 육우라고 하면 수입육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육우의 개념은 젖소 숫놈이거나 또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놈을 도축할 때는 육우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한우가 아닌 국내산 소를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젖소 거세사업도 여기서 지원을 한다 육우라고 하면 안되고 젖소라고 해야 되겠네.

젖소 숫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80년대 수입한 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한우고급육을 하는데 수입육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한우고급화 경쟁을 키우는데 젖소 숫놈을 거세하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두당 20만원, 육우거세사업은 두당 10만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우의 고기도 어차피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젖소지만 결국 수입소 아닙니까? 아무리 국내에서 시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맞습니다. 한우를 고급화하는데 지원을 해주어야지 육우거세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시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2001년도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좌우간 이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한우를 고급화해야 되지 수입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데 작년에는 몇 개소나 했습니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지원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479페이지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벼병충해 공동방제 고성능 방제기 구입 1대는 국비지원인데 대상지를 당초에 올렸습니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농협에서 올린 것입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술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병충해 방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이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할 소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병충해 예찰업무

예찰이나 공동방제나 같은 거 아닙니까?

예찰은 질병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하는 조성지가 지술지원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농약을 쓴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하는데 지원을 해주어야지 지정은 애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작년에 시범마을도 조성했고 지구조성도 되어서 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런 곳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성능 방제기는 헬리콥터처럼 밀양시험장에 가니까 있던데 그런 기계입니까?

일종의 차량입니다.

100m에서 바로 쏘는 것 맞죠. 실제 가보고 왔는데 저도 장려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집단농지화 되어서 지정이 조성된데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무턱대고 어느 지역에 해라 해서 진영읍에서 한림 와서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진례와서 해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지정리가 되고 집단화 된 곳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경지정리안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단화된 데가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지는 더 잘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 집단지구라는 것은 경지정리를 수반한 그러한 집단지구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농업의 구조를 한 지구로 삼아서 그 지구가 선정되면 그것은 농지개량을 새로 별도로 농업기반을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형태대로 영농방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 퇴비를 생산할 때는 퇴비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병해충 방제의 방법을 바꾸고 이러한 지구조성이고 지금 병충해 고성능 방제기 지구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된 지구를 말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업지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지구는 진례하고 대동에 되어 있죠?

진례, 대동, 상동

경지정리는 다 된데아닙니까? 여기는 퇴비를 생산해서 최대한 저농약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시키는 시범지역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이 필요한 것이지 공동방제라는 것은 그 집단지역에 병충해가 한 번 발생하면 공동으로 살포를 해서 병을 확산안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영을 안해주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대상이 되었느냐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방제를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관계없이 고성능 방제기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에 배치한다면 1회 쓰고 나면 할 데가 없어요.

공동방제를 지금 읍면에 한 대씩 더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고성능 방제를 우리 읍면에 비치를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영농협과 같이 신청하는 농협이 있다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가능하죠. 제 말은 작년에 밀양시험장에 갔다 왔는데 기계를 직접보고 왔는데 필요해서 우선 지정대상이 그런 식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톱밥생산비 지원이 매년 거론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격안정적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급방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 직접 대화를 해봤고 저도 하고 있고 주변에 톱밥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원방법을 이런 식으로 기업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다른데도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1,500원을 받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따라왔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인들 교육을 할적에 한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기업에는 배짱장사입니다. 한마디로 1,500원 주고 나면 시에서 주지요, 축협에서 주지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역시 1,50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1,5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축협에서 포장지원 200원을 받죠. 2,000원 보조받는 꼴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을 하는 톱밥은 유통톱밥보다 비싸게 치입니다.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모업자는 지금 다섯 번째 경찰청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0원 받으니까 나 타산이 안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톱밥공장 때문에 1,500원밖에 못받는다 하고 진정을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종전에 충분히 2,000원씩 받던 것을 이 톱밥공장에서 1,500원으로 내리니까 도리없이 1,500원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모집을 해보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톱밥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제재소뒤에 톱밥기계를 갔다 놓고 상시 톱밥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제재소에서 톱밥이 나오면 팔고 안나오면 만들어서 팔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기존업체에다가, 제재소라 생각을 하고 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당신 할 의사가 있느냐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재소하고

제재소는 아닌데 톱밥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들과 앉아서 간담회를 한 번 해보면 이 부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축산교육을 할적에 실질적으로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시기는 언제입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합니까?

거기는 구성요건을 갖춘 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농협장, 축협장 그 사람말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정도를

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2년입니다.

2년이면 어느 시점입니까? 올해 끝납니까?

올해 끝납니다.

12월말부로 끝나면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네요.

예.

이것 신중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작목반장이라든지 법인체 구성된 그런 대표로 해주어야지 일반농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악취제거 개선제 사업은 지금 축사환경개선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비로서 김해에서 생산되는 부롬민이라는 제재를 시험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여하면 효과는 투여일로부터 3개월뒤에 나타납니다만 악취가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동한신아파트앞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투여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특히 악취 민원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그외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일동한신에 했다면서요. 이걸 계속하면 추가사업비 시비 700만원은 절감이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분뇨라는 것이 어떤 제재를 쓴다고 해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저압일때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자면 톱밥을 더 자주 갈아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3,500만원 있는데 딸기를 브랜드화 한다, 참외 등 4종의 디자인개발을 한다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참외야 무슨 참외 무슨 참외 정해져 있을 것인데 포장재를 개발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딸기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선전비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겁니까?

포장재라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포장재가 사실상 각 농협마다 다릅니다. 우리 한림이나 생림에서 나오는 딸기들이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포장재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독특하게 된 것이 없어서 이것을 개발하므로서 우리 농산물의 판로에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역시 포장재인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비도 더 확보될 수 있을테고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포장재는 기존 정부에서 정한 규격대로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색상이나 다른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규격출하를 해야 될테고 포장재 예를 들어서 인쇄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부분이라든지 가미가 된다면 그렇게 연계를 해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견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위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수출농업중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11개 수출농단이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마다 농단별로 보완사업을, 개보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곳은 시설보완은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림 가지생산하는 농단에 묘종을 우리가 진주에서 전부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김해에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육묘를 하므로써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지 공동육묘장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농산물수출 판로개척단 파견경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산물 판로개척단은 포괄적인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농산물입니까?

지금 현재 일본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채소류와 화훼류 두가지로 구분해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해서 12월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한 작목마다 채소류 10명정도, 화훼류 10명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수출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일본에 현지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적합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판로개척단이라기 보다는 선진지견학 명목이 되어야 오히려 적합한 명목이 아닌가 싶어서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 수출탑 시상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시상식은 언제 합니까?

12월에 하게 됩니다.

매년 12월에 합니까?

예. 매년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는 농가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2월 24일경 할 계획을 잡고 작년보다 예산을 높게 한 것이 수출단체에다가 포상금을 조금더 높여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12월에 할 것입니다.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체는 지금 거의가 농협이 되겠고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도 별도로 수출을 하게 되면 참여는 가능합니다.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법인은?

지금 현재로는 수출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법인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한림에 친환경농업을 수출에 참여할려고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 농협이나 작목반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협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걸 잘 모를수도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우리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직접 작목반에나 이런데 시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농협은 그렇거든요. 아까 농축산과에 톱밥같은 것도 그렇고 기타 농협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도 잘 모르고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농협은 영리단체 아닙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있고 별도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시에 것을 받아서 자기 것처럼 받아서 생색내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러나 저러나 우리 농민들한테 간다면 좋은 이야기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일선 작목반이나 또 아니면 영농법인 등 직접 우리가 시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렵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농협에만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목반을 넣어놓은 것은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서 오히려 농협보다는 작목반을 해서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작목반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수혜혜택은 똑같을는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하고 걱정하고 사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못느끼니까 그것이 농협에서 어떤 시상하는데나 아니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크닉 문제도 생기고 가끔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바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은 일정규모를 정해서 수출한 양에 따라서 해줍니까? 규모에 따라 해줍니까?

수출한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농가별로는 차등없이 같은 비율로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일반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없습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는 우리 시중 국내에 출하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하우스도 규격이 있더라구요. 폭이 얼마고 이런 규격화된 하우스를 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면 안좋겠나 그 분들도 국내소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생산비 보장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로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출을 많이 하므로서 국내가격이 안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을 안하게 되면 결국 수출을 안하는 우량 상품들이 시중에 출하하게 되면 가격이 지금 상상치 못할 정도로 하락되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으로 그 분들도 사실상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수출하는 품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저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외같은 것은 수출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다시피 그런 품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하우스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조금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 싶어서 이런 것도 연구개발을 하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인데 이 세부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보온커텐, 그리고 개폐기, 지중난방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농가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수출안하는 농가도 수출할 의향이 있으면 각서를 받고 지원을 해줍니다.

2억원 가지고 몇 농가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 32개농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5개농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2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받는 시기가 언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각 작목반하고 면, 농협에 공문을 내어서 개인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다 안되었습니까? 내년 사업이네요.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사람을 선정하는 거네요.

내년에 할 사람은 내년초에 선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다 끝났다 아닙니까?

다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 그걸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시기는 다음 작물 넣을 시점에 가서 사업은 합니다. 선정은 일찍이 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50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해가지고 26억3,438만4천원이 되는데 주로 농산물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규격출하를 하는 미흡품목을 우선으로 해서 9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줍니다.

계획한 것이 26억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자부담 전체 플러스해서 26억원인데 26억원 중에서 국비를 30%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7억9,0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1년도에 국고 지원된 금액이 6억7,800만원 정도됩니다.

작년도 계획한 것은 얼마입니까?

계획의 100%선 됩니다.

작년에도 26억원 이상 되었습니까?

작년에 자부담 플러스해도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국고보조가 조금 더 내려왔네요.

2년전에 예상 출하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국고보조가 더 될 수 있도록

율은 안되고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대로 다 소비가 안되고 국고를 반납하게 됩니다. 올해도 반납이 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대로 100% 다 된다고

7억9,000만원 내려온데 대해서 다 안되면 반납을 해주어야 되네요.

우리가 사업을 다 못하는 것 같으면 남은 금액만큼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특별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8,162만원이고 도비보조금 5,722만3천원입니다. 다음 사항별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안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6억2,2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묘장 관리인부임이 1,793만2천원을 시가지 꽃거리조성을 위해서 양묘장 4,000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한 상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2,551만2천원은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교재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631만원은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원예작물 시범사업 선정 및 전문기술 연구회 과제별 연찬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2,704만3천원은 실증시범포 온실난방비와 양묘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4,714만원은 양묘장하고 실증시범포 농기계 관리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온실피복비 교체비 780만원, 실증시범포 온실유지보수비 2,734만원, 종합검정실 증류수 휠터교환 및 장비유지비에 560만원, 그리고 기상관측 장비유지비에 필요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화단꽃 식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꽃 양묘장은 저희들 4,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100만본 생산계획에 1년에 5회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퇴비구입비와 종묘구입비, 각종 상토 성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마지막 부분 양묘장 꽃생산 인부임 3,469만2천원, 시가지 화단 및 꽃박스 식재관리 2,312만8천원, 실증시범포 생산관리 인부임 3,46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화훼, 채소, 과실 새기술보급 교육비 870만원하고 친환경농업실천 기술 교육비를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5억6,126만7천원이 감된 8억2,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병충해 예찰포운영 인부임 1,000만원은 예찰답의 생육사항 및 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 1,290만8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시설에 사역할 인건비입니다. 과수토양 자동관수비 700만원은 과수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토양의 수분정도에 따라서 자동관수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양란촉성재배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보광처리 시범사업비는 일조시간이 짧은 동절기에 빛을 주어서 상품성이나 수량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비 75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비 1,81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은 경영비를 줄이는 생력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비 4,000만원, 화훼 벤처농업육성 시범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포 4,300만원은 우리꽃 자생화중에서 상품성이 높은 우수 화종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을 실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은 환경농업을 위해서 가족농 단지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사업비 2억8,503만원은 4년 1기로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산성토양이나 유효개선함량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사업비 1,500만원은 분화류 생산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저면관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비 2,400만원은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해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1억9,047만4천원이 증이 된 4억2,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범포에 사용할 농약이나 양액비료 그리고 인공배지 및 분화용 포트구입비 3,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해충방제를 위한 성페로몬 구입비 1,000만원은 무농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충을 유인해서 잡도록 하는 해충미끼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원예 시범사업중에 질좋은 종자를 농가에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자체 벼신품종 종자 증식포 설치비 500만원 그리고 벼병충해 생력방제 시범사업비 500만원, 진영단감 한가지 1과사업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가지 한과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시설설치비 1억4,000만원중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시설 설치비 6,000만원, 그리고 분화재배용 베드시설 설치비 5,000만원, 성페로몬 트랩 구입비 1,000만원, 레일식 무인방제기 설치 700만원, 딸기육묘온실 하절기 고온대비 에어쿨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하우스시설 설치비 1,000만원, 그리고 시설채소 관비시범재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은 딸기묘종을 비가림 재배법 생산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난방비 절감대책 시범사업은 채소분야에 약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독하우스 원통형 천정 환기장치 시설 시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쌀 무농약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1,500만원은 올해 2001년도에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진례 3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약 10ha정도 무농약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마을조성비 5,000만원은 아시다시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이나 유기질 퇴비를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양란촉성재배 시범 1개소 2,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정입니까?

사업비가 확정되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것입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국비사업으로서 인위적으로 저온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양란이 나올 때 하고 조금 조절해서 일찍 나온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선정은 농가에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 5개소도 마찬가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상입니까? 지정 안되었습니까?

지정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안했고

올해는 이거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은 했습니다.

어디했습니까?

시설화훼 대동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기준하고 선정할 때는

양란하고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51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지원 2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단위 친환경농업 사업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가족농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소유경지가 2ha이하로서 10농가 정도 지금 저희들 선정기준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가 대표로 있는 곳, 다른 작물은 되는데 화훼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공동환경시설로서 친환경농업 기반시설에 필요한 퇴비나 퇴비살포기등 개별시설은 친환경 비닐하우스로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 한림면에 1개소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농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1농가하면 안되지요.

1농가는 안되죠.

땅 평수대로 합니까?

개인사업이 아니고 10농가 소규모 농가로 하는데 대단위로 하는 농가들 말고 소규모로 하는 2ha이상 경작하는 농가중에서 가족농으로서 10농가에서 15농가를 선정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를 가지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기술지원과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대충 해보니까 약 45%정도 줄어들었고 공원녹지과는 70%가 증액이 되었고 우리 세출예산도 보면 농업경영과가 15%정도 줄었고 기술지원과도 역시 십삼사%정도 줄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보면 농업경영과나 기술지원과의 업무소관이 순수한 우리 농민들의 그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줄고 우리시에서 세출예산도 줄고 이렇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렵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에 예산 세입이 감액된 부분은 지난 연도에 친환경농업지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10억원 규모인데 전국에 평균 8개 단위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2개년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김해시는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빠진 정도 됩니다. 다른 예산은 줄은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지구사업 줄었다고 해서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전년도 절반 가까이 줄고 공원녹지과는

그 사업비가 10억원 규모입니다. 금년도 기술지원과의 감액된 부분이 4억5,000만원 되거든요. 10억 규모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5억원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서상으로 볼 때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쪽에 우리 농민들과 아울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용어가 어려워서 기술지원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 버섯생력화 액체종균 기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시 관내 종균생산시설입니다. 저희시 관내 종균생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이 종균구입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량종균생산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보조금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종균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안했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불확실합니다.

소형분화 저면관수는 어떤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안됩니까?

소형분화는 작은화분이고 저면관수는 물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로 화훼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시설채소작목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화훼작물에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화하면 화분이란 이런 뜻입니까?

소형분화

소형화분에 들어가는게 우리가 대량생산체제로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대량생산체제가 없어서 실증시범포 시설 설치하는데 올해 분화재배용 베드시설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그런 실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페로몬이 뭡니까?

동물이나 곤충에 보면 호르몬과 페로몬 두가지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에서 분비되어서 내부환경을 조절한다면 페로몬은 외부로 분비를 합니다. 밖으로 분비를 해서 같은 개체가 정보전달을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개미가 한 마리 가면 전부 따라오지 않습니까? 앞에 가는 개미가 페로몬을 내어놓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성페로몬을 하면 각종 해충들이 유인됩니다. 유인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천적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시험해 볼려고 이러한 물질에 성페로몬 물질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천적방제를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팀에서 연구를 할 것입니까?

자재를 구입해서 연구할려고 그럽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딸기 우량묘생산 시범 3개소, 딸기 미생물투입 시범 30개소 해가지고 시범하는게 몇 개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어떤 농가를 선정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농가선정도 안되었습니다.

딸기 우량묘생산 시범은 농가에서 하기 보다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미생물투입 시범도 물론 미생물을 사가지고 나누어 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감이 드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대충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은 저희 센터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묘주를 저희들이 증식하는 것은 김해지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지방에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1차증식을 합니다. 이 시범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시설딸기 미생물투입은 토양에 연작장해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투입해서 토양에 활력을 주어서 연작장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에 5,000만원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조성하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진례 신안부락에 국도비사업으로 3개년 해왔고 올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친환경 마을조성은 아시다시피 수계지역하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상동 봉암들녁 그렇게

상동에도 어느 지역인고 진례 신안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마을입니다. 낙동강 주변에 지구조성이고 이것은 들판이나 그런데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거양될는지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계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도록 해야지 적게해서 어떨는지 본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소규모지원하고 친환경농업마을 조성하고는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소규모 시범사업은 가족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2ha정도 작게 하면서 10농가내지 15농가를 하고

가족농가도 할 수 있는데

단지화 하면서 10농가내지 15농가정도 하고 마을조성은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된다든지 수계지역에 2개마을이 된다든지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2억원되고, 5,000만원 되어야 되지 무엇이 안맞잖아요.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 지원은 개별사업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퇴비사 짓고 이런 것이고 친환경마을조성 5,000만원은

친환경농업쪽으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을 한다든지 오리를 사준다든지 철책을 해준다든지 무농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적인 물질을 공급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일반 퇴비말고 지원해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저농약을 쓸수 있도록

끝에 목적은 한가지인데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친환경농업 저농약을 써서 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단지 소규모 지원은 퇴비사를 지어서 자체퇴비를 발효시켜서 하는 기반조성시설이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시설이네요. 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한 친환경 가족농 하는 것은 주로 전작물이 되겠습니다. 딸기나 기타 소채류가 위주니까 퇴비도 넣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마을조성 5,000만원은 수도작입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상동 봉암마을입니다. 한 개 둑이 되어서 수계권이 일정합니다. 그 지역에 나중에 무농약까지 가겠지만 저농약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돈이 안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소채류쪽으로 가는 것은 장비도 사야 되고 기계도 사야되고 퇴비사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진례에 한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자체에서라도 하자라고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해 준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뜻이 똑같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봤는데 수도작이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설치 작년에도 해왔죠?

계속 해나왔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특히 대동빼고는 딸기가 위주인데 딸기우량 무병묘주 작년에 보급을 해봤습니까?

했습니다.

몇주나 보급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첫해는 작게 했지만 작년에는 약 136,000주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읍면농협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농협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신청받아서 해주었다 이것도 역시 친환경농업 위주로 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목적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우량묘주만 해준다

바이러스 안먹은 묘종을 지금 농가에서 이것을 구할려면 고냉지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딸기우량묘 생산시범하고는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시범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센터내 실증시범포에서 하는 것은 묘주를 증식하고 농가에 하는 우리 묘주는 분산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우리 136,000주 바로 본포에 하면 안되고 가지고 가서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 3개소는 아직 신청이 안받아진 상태입니까?

안정해졌습니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편성할 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2개소 이런 것은 거의다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정해졌습니다.

안그러면 예산편성 안해줍니까? 올릴 때 국비 신청할 적에는 계획만 이렇다 하고 올리면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신청한 부분이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2개소라든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5개소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계획이 있어서 올라가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예산을 갖다가 어느 어느 항목에서 이 사업이 있다 당신들 필요한 것 신청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범사업 있는 것은 우리가 중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 사업을 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기들이 제시를 합니다. 우리 몇 개소 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확정을 해줍니다. 반영을 해주면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을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러한 실증 시범사업을 직접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농가를 선정해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리장회의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번도 신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1월에 읍면에 공문내고 다 합니다.

분명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져야 되지 지금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상동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시범개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적에 승인해 주지 무턱대고 해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518페이지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인건비 1,290만원 있는데 과학영농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증시범포에 쓸 인건비입니다.

실증시범포에 어떤 것을 하는데

실증시범포에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있는 일이 파프리카 양액재배라든지 수출가지 양액재배라든지 거베라 양액재배라든지 딸기우량묘 보급관계, 부추채종포 운영 이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과학적으로 약을 치고 온도조절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일반 인부임보다 조금 과학적이 아닌가 싶어서 국비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우리 최창백 위원님 말씀은 과학영농이라고 해서 별 다르게 특별한 영농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반영농과 다른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과학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파프리카 재배라든지, 국화 분화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농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업기술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해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농이 과학영농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과학영농이라는 것은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과학영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영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인건비 1,290만원 하지 말고 몇 명이 드는데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어야지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519페이지 토양개량사업 2억8,530만원인데 4,798톤인데 어떤 것입니까?

석회하고 규산입니다. 4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입니다.

저도 규산, 석회인 줄 알고 물어보는데 줘도 사용을 잘 안하고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PR을 잘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도 6년 1기로 공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4년 1기로 공급을 합니다. 왜냐 하면 6년 1기로 해보니까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옛날에는, 20년에는 물량이 석회를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가지고 갑니까?

잘 가져갑니다. 규산이나 석회의 필요성을 농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민들이 수매를 하는데 무척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매신청이 잘 안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쌀정책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쌀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전체 정책이라기 보다는 기술보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증산 위주에서 양질미 공급으로 갑니다. 양질미를 공급할려면 첫째는 품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배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수확후 관리입니다. 품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품종을 육성할 수가 없고 재배기술관계인데 재배기술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질소질 50% 감량하라, 알거름을 주지마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배를 권장하는 품종이 뭡니까?

.......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도복이 심한 품종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도복은 심한데 밥맛이 좋은 것을 권장하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권장품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질미 품종이 도복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병충해 강하고 도복강하고 양질미 그런 품종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도복이 심한 품종이 미질은 좋다해서 권장을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도복이 되어서 나온 품질이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복에 강하면서 미질이 좋은 것, 병충해 강하면서 미질 좋은 그런 것들이

정자좋고 물좋고 하기는 힘들겠죠. 도복이 심한 것은 쓰러지지 않도록 재배기술도 보급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42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억6,079만5천원보다 5억4,342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2억7,60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2,094만9천원보다 6억5,514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억8,03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8,174만4천원보다 11억9,856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47억2,553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억6,601만6천원보다 18억5,951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42억5,63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억8,027만3천원보다 13억7,609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총액은 89억8,189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7억4,628만9천원보다 32억3,5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인부임이 1,520만6천원으로서 공원관리 조경인부임 1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989만원으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공원내 취사금지 현수막 및 홍보전단 구입이 2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세식 화장실 세정제 구입비가 화장실 10개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가 5,731만5천원, 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3,226만5천원으로서 화장지 등 5개품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업무추진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87만원, 공원관리 비품구입비가 286만원, 양묘장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157만2천원으로서 공원 수도사용료가 2,016만원, 연지공원 수도사용료가 1,200만원, 공원보안등 전기료 5,695만2천원, 연지공원 전기료 5,040만원, 연지공원 전기안전 관리료 300만원, 양묘장 전기사용료 96만원,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810만원, 피복비가 565만5천원으로서 공원녹지 관리원 피복구입비로서 작업복 등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78만원으로서 야간이나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정비 및 어린이 놀이터 모래포설 중기 사용료가 600만원, 산림형질변경지 수목공원이식 중기사용료 120만원, 양묘장 배수로정비 및 퇴비 혼합작업 중기 사용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9,8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륜차 유지비가 40만원, 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2,550개에 7,140만원, 연지공원 시설물 보수가 616개에 8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편의시설,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도색이 1,430만원, 연지공원 시설물 도색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목재부 900만원, 철재부 30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 보안등 보수가 1,130등에 1,825만원, 연지공원 보안등 보수가 277만5천원, 양묘장 수목 지주목 구입비가 1,000개에 500만원, 연지공원 조각품 유지관리비가 510만원 되겠습니다. 작품 유지보수 및 설치비가 400만원, 조명등 부품 교체비가 11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 지주목 구입 12,000본에 1,200만원, 지주목보수 소요 보호대 구입비 4,000본에 800만원, 등산로 편익시설 보수 및 정비가 1,000만원, 만장대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호산, 풍유공원, 신어산, 경운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가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쇄기나 동력전정기 등 장비 25대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분무기 유류구입비 117만원, 공원관리 장비 수리비 600만원은 수리비와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680만원,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공원, 녹지, 산림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공원수목 병해충 약제 및 성장촉진제 구입비가 1,350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비 시비용 비료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양묘장 신규식재 묘목 및 비료 구입비가 3,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느티나무외 3종 묘목 구입비가 300만원, 관목류 묘목 구입비가 450만원, 복합비료 구입비 726만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1,050만원, 축분구입비 750만원, 농약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비가 2,000포에 1,268만4천원, 공원잔디 시비용 비료 구입비가 1,400포에 6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공원내 야생화 식재 종자구입비가 5종에 150만원, 잔디보호책 설치용 철근구입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와 장유신도시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잔디복토용 마사구입비가 1,342만5천원, 어린이놀이터 포설용 모래구입비가 125만2천원, 양묘장 급수용 호스 및 작업도구 구입비가 100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조성 인부임이 8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제초, 시비, 지주, 파종, 삽목, 굴취, 수목관리 인부임 3,382만5천원, 공원관리 조경기사 인부임 4명에 2,559만2천원, 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 20명에 2억4,192만원, 일반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0명에 1억500만원, 공원화장실 관리가 1억5,6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22개소 1억2,070만4천원, 어린이공원이 5개소에 2,891만원, 공원청소가 143개소에 1억8,0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5,782만원, 연지공원이 3,035만6천원, 어린이공원이 9,210만8천원, 공원잔디관리가 1억836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초가 6,986만2천원, 잔디깎기가 2,794만5천원, 시비가 434만7천원, 약제방제가 621만원 되겠습니다. 수목전정 및 지주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4,426만2천원으로서 전정이 3,269만8천원, 지주목관리가 1,1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병해충방제가 578만2천원, 수목시비가 1,4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공유지 소공원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본건은 활천고개 신동병원 앞에 시유지 820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대부분 암석지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쓰레기 투기하는 도심지 경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이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암벽에는 폭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즐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는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받아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정비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지공원 야생화동산 조성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남쪽부분에 자매결연도시를 상징하는 우정의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정비해서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서 시민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조각공원 산책로 조성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잔디밭의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산책로 500m를 만들어서 관람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공원 분수노즐 추가설치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프로그램이 24가지로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분수노즐을 추가로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낡은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교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에 위험이 있는 32개 공원 시설물은 교체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원등 누전차단기 설치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정자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자어린이공원은 삼방동 삼방우체국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7년도 택지개발 당시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우천시에 통행이 불가해서 300m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용 장비구입에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등 14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674만3천원으로서 녹지업무추진 및 필름구입 인화대가 167만5천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한가정 1그루 나무심기 홍보현수막 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조경시설지관리 비닐봉투 구입비가 2,040만원, 가로변 쉼터 화장실 관리비품 구입에 1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지 수목정비 중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만원으로서 정화조청소 수수료와 가로변쉼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15만원으로서 유류대와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및 아름다운 김해가꾸기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꽃길 등 관리용 자재구입에 6,9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비료 구입비 3,000포에 1,524만6천원, 유기질비료가 12,000포에 2,100만원, 농약구입비가 500만원, 지주목 구입비가 2,100만원, 녹화테이프가 200만원, 기타자재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시민무상공급용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5,000본 구입에 1,000만원, 매화나무 3,000본 구입에 1,200만원, 담쟁이 10,000본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꽃바구니 및 꽃구입에 54개소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가로수 및 기타조경시설지 조성관리 조경기사 인건비 3명에 1,9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가로수 및 기타조경시설지 일반관리원 인건비 10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3,058만9천원으로서 가로수 23,000본에 대한 제초, 시비 등 일반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녹지관리 인부임 9,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21개소 128,000㎡에 대한 제초 시비등 일반적인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및 관리인부임이 2,6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12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밭, 꽃길, 꽃동산관리 인부임이 7,046만2천원으로서 꽃밭 6개소, 꽃길 150개소, 꽃동산 41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조경시설지 관리 인부임이 2억4,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에 조성된 조경시설지 183개소 358,000㎡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청사 정원관리 인부임이 9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정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담쟁이 식재지 제초관리 인부임이 1,156만4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식재된 담쟁이 95,000본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신도시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가로수 22,107본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시설녹지관리 인부임이 4,0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81,000㎡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553만5천원으로서 2개노선에 17,000㎡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1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8,217본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 시설녹지 관리 인부임이 5,064만2천원으로서 시설녹지 278,000㎡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유신도시 광장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14만7천원으로서 장유지하도 상단부에 조경시설지 3,230㎡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5,000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12억7,920만원으로서 그중 불암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 100본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활천 10통도로 가로수 식재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대우유토피아에서 신어천까지 도로 개설지에 메타스콰이어 150본을 식재해서 기존 가로수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정산복도로 가로수 식재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1,600만원 되겠습니다. 어방초등학교에서 신동병원까지 도로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나무와 연결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경관녹지공원 조성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4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삼방경관녹지는 비락우유 뒷편에 경관녹지의 공원화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8,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공장전역 차폐경관 식수에 4,640만원 도비가 2,6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섬 녹음휴식공간 조성에 5,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내동 대우아파트앞 사거리 교통섬과 불암동 교통섬에 대경목을 식재해서 거리의 숲을 조성하고 나무밑에 벤치를 설치해서 도로를 걷는 시민들이 신호대기시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화목류 꽃거리 조성에 2억5,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 간선도로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그 장소에 철쭉류 5만본을 식재해서 꽃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조경에 4,000만원으로서 도비가 1,44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칠산 명법1통에서 정천교까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고 쉬고싶은 거리조성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걷고싶고 쉬고싶은 거리는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구시가지 중에서 호계로와 구지로는 녹지도 별로 없고 인도폭이 좁아서 거리가 아주 삭막합니다. 이 거리 주변에 있는 관공서와 학교의 담장을 헐어서 녹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쾌적한 거리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해세무서부터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자투리땅 조경에 8,32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4,32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경관저해가 되는 자투리땅에 소규모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동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330번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시유지에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사업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식재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5,000본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2,000본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나무가 아직까지 빈약한 내외동 함박공원과 삼방공원 등 10개소에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 2,000본을 이식해서 이색공원으로 식재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경수목 이식이 5,000본인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어서 100본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지에서 나오는 대경목을 서부지구와 활천지구, 어린이공원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수목식재에 1,8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관목류를 서부지구 어린이공원 17개소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바우공원 테니스장 폐쇄지 조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전체 2,560㎡가 되는데 녹음이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역 주민쉼터로서 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내못 소공원조성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내못 매립지로서 주민편익시설과 조경시설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17호선 가로수식재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생림농공단지에서 봉림사거리까지 왕벚나무 39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0호선 가로수 식재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림 분절에서 봉림까지 왕벚나무 32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상록화사업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50%되겠습니다. 군도 21호선 가야골프장∼생림나전간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잣나무와 벚나무를 600본 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공한지 5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입면녹화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담쟁이 2,000본을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25개소에 1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밭조성 6개소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해반천 등 6개소 17,000㎡에 계속해서 조성해 오고 있는 지역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지장 수목 긴급이식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매년 긴급하게 이식할 수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150본정도 보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공원등 설치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내와 안동공업단지내 소공원 5개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원 1개소 공원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 등 조경공사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조경시설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 4대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동력전정기 구입 2대에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218만9천원으로서 산불조심과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구입 50개에 300만원,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깃발이 2,000매 1,200만원, 산불방지 홍보완장이 37만5천원, 모자구입이 125만원, 현수막제작이 180만원, 입산통제 입간판 구입비 500만원, 산불조심 표시판이 300만원, 측량수수료 300만원, 전단제작에 500만원, 종합대책 인쇄에 100만원, 소모품 구입비가 298만8천원,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에 304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0만원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1,785만원으로서 산불감시원과 공원녹지과 직원 안전화, 방한복, 방화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800만원으로서 식목일과 육림의날 행사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5억2,100만원으로서 헬기임차료가 5억1,200만원, 임도측구 및 노면정비 중기사용료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장비 유류대와 산림장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 랜턴구입비가 10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등 2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도색에 180만원, 욕장 시설물보수 및 교체비 15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억6,772만2천원으로서 초소 및 기동감시원이 2억1,609만원, 읍면동감시원이 6억5,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비 1,040만8천원, 보호수관리 인건비가 20개소에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816만원, 공익근무요원 소모품 구입비가 588만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장과 관련한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8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2명에 2,47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효성 약제방제에 302만2천원, 속효성 항공방제 300㏊에 149만2천원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가 200㏊에 589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 250본에 1,546만7천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200㏊에 92만9천원, 임업협동조합 지원에 960만원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40㏊에 6억7,372만8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15㎞로서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33㏊로서 2억3,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체 500㏊로서 풀베기 105㏊, 덩굴류 300, 천연 보호수 95㏊ 3억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나무 4본을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2㎞, 산지사방 2㏊, 야방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10대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진화 지휘차구입 1대에 2,15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50㎞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10㏊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지 안전표시판 및 도로이정표 설치 15개소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고조산 산사태 위험지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복음병원 뒷편에 남산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낙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삼농공단지 사면녹화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콘크리트 사면에 덩굴류를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욕로가 6.7㎞되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 40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 지내못 소공원 조성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내못이 사유지 아닙니까?

일부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 국유지도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시유지를 합니까?

예.

저는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사유지 아니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5억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산불이 얼마나 나고 헬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시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만 하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불이 나서 헬기 동원이 되지 않아서 산불이 더 확산된다든지

저희들이 작년, 금년은 공동임차를 했습니다. 공동임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도 12월에도 공동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안하고 공동임차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분산성에 불이 날 때 그 헬기가 함안에 있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확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은

불이 났을 때 헬기 동원이 늦어서 상당히 산불피해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 피해를 최대한 축소되도록 해주세요. 답변 안되는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 초소 및 기동감시원 2억1,600만원, 읍면동 감시원 6억5,1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시원은 어떻게 기준해서 선정합니까?

감시원 기준선정은 과거에 경험이라든지 기동이라든지 걸어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차량도 가지면 좋고 기동력도 참조하고 연령도 참조를 하거든요. 경험이나 기동력이나 연령을 참조하는데 문제는 읍면동에서 그런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읍면동 의견을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 및 기동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초소 및 기동감시원은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합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도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5억5,800만원 나와 있는데 임도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비가 오면 상당히 산림훼손 많이 된 부분은 사태가 납니다. 보수를 하더라도 이미 산림훼손 되어서 보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사태를 보강하더라도 산림으로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잔디라든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임도해 놓은데 보면 구석 구석 자세히 본다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파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신설 임도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문제는 기존의 개설한 임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설 임도는 안하고 완전히 보수작업만 합니다. 5억5,800만원이 순수하게 보수만 할 사업비거든요.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15㎞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시공해놓은 임도는 완전히 임도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임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구요. 임도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산사태가 난 것은 즉시 복구해서 푸른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소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예취기나 동력전정기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쪽에서 벌써 5대, 3대 구입을 했는데도 녹지관리쪽에서 4대, 2대 해가지고 같은 공원녹지과내인데 중복해서 예취기를 구입하고 단가도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취기가 45만원씩 한다니까 대개 좋은 것인지 그런 감이 들고 불갈퀴나 등짐펌프 같은 것도 551페이지 보조사업에 700만원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도 경상적 경비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 같은 것도 보조사업에 10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40대 자체사업으로 구입을 하고 가로수나 나무 같은 것도 본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과연 돈이 이래드는 것인지 삼정산복도로 가로수 80본 식재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가로수 주당 30만원 치입니다. 그 다음 삼방동 경관녹지 조성하는데 4,300㏊이면 대충 평수로 1,200평 드는데 공원조성하는데 평당 15만원씩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공장전역 차폐경관 식수하는데도 주당 10만원씩, 서김해IC 접속도로 조경하는데 주당 20만원 납득하기가 어려운게 1017호선 가로수 식재하는데 주당 4만원, 소바우공원 테니스장 폐쇄지 조경하는데 평당에 12만5천원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싶어서, 물론 우리가 좀더 깊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은 대충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담쟁이 식재지 제초관리 인부임 해놓았는데 20,000㎡에 돈 들어가는 것이 1,156만4천원인데 이것은 6,000평 밖에 안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담쟁이를 많이 심어놓았습니까?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 되어 있으면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열식으로 1m 간격으로 심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연작이

평수해 봤자 육천몇평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1,156만4천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관리하는 품목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95,000본을 식재했는데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당 얼마씩 든다고 다른 품목하고 똑같이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원관리 인부임 990만원, 제초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됩니까? 청사내 풀매고 공공근로사업

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사역을 안했을 때는 공백기간에는 일반 인부임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시청이 넓다고 해도 풀매는데 436만7천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도 물어볼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그만두고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이 있는데 사방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사방사업은 금년에 야계사방, 산지사방, 사방댐 1개소 되어 있는데 야계사방은 진영읍 우동리 경지가 접한 개간에 황폐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고 산지사방은 상동 여차리 임도지역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산지사방하고 사방댐은 대동면 독지고개

육림사업은?

육림사업은 500㏊ 풀베기가 105㏊입니다. 풀베기는 3년간 조림지에 실시를 하고 덩굴류 제거는 고속도로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기존하던데 대동 예안에서 계속하고 있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매년합니다.

그런데 시비부담률하고 도비부담률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조림이나 육림, 임도같은 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림은 몇 %이고 육림은 몇 %입니까?

육림은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이 35%, 조림사업은 27% 임도사업은 10%

총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에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은 시,군비가 9% 부담합니다.

지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우리 국장님에게 솔직한 답변을 들어봅시다. 우리 김해시민들이 연지공원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상수도 사용료가 월 100만원, 전기세가 월 420만원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말에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내년도에 또 연지공원 야생화 동산, 산책로 조성, 분수노즐 추가설치,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변테크 해가지고 또 수억을 갔다 넣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계속 시민들이 좋다 하니까 완전 돈을 바를 것인지 이쯤에서 시민들이 만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되는지 우리 국장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산책로 관계는 조각공원 조성해 놓은 지역에 산책로를 안만들고 조각만 갔다 놓아서 잔디를 아무렇게 밟고 들어옵니다. 잔디가 전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조각품 설치된 통로에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만 다닐 수 있고 편하고 비가오면 질퍽거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히 조각품을 그렇게 설치해놓고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야생화 동산 조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공원조성할 때 우정의 동산 해가지고 중국, 일본,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전체 공원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해 놓아야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겠다 그러한 쪽이고 기타 노즐관계도 분수관계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성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자꾸 과한 쪽으로 계속 밀고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추가로 신규로 짚어넣는다든지 그걸 더 옥상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할께요. 지금 조각공원도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 조각공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산책로라는 일거리가 생겼고 분수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불과 시설한지도 얼마안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시설은 두군데밖에 없다고 자랑하던 것이거든요.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세월이 변하고 하니까 따라갈려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것이고 간혹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도농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또 현재 인터넷상이나 우리 시민들 여론조사를 들으면 현재 상태로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는 조각공원처럼 잘못하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거든요. 어떤 개인 김정호 보다는 소관 위원회의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하는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신규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 12월 13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