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늘 우리 평택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열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5 과 1 사업소의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사회환경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283억7천9백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84%인 238억8천4백만원이며, 자체 수입 44억9천5백만원은 가장 금액이 많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과 수수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1년 보다 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549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영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지원 예산으로써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구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2001년도 보다 3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0억4천1백만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보호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1년 89억8천5백만원에서 47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137억3천6백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1년도 15억8천7백만원에서 8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24억1천9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112억5천8백만원에서 59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171억9천8백만원으로 대부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2001년 보다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9백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8억8천3백만원에서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9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02년도 예산 증감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등에서는 증가가 되었고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의 완료로 해서 약 7.76%가 감소되었고 청소과는 안중 축산분뇨 병합처리 시설이 이월로 약 9.9%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사항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5억6천만원이증액되었고,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에서 10억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이 5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천6백만원, 가정복지 기타 보상금이 13억1천9백만원,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 1억7천8백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2억원, 청소과 일용인부임 3억9천7백만원,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호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가 19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남부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이 감액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조합운영비 7억4천9백만원, 오수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 시설비 19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점 또는 삭감으로 심의된 예산 중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내무위원회에서 경상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5건과 사업비 성격의 연구개발비 1건, 민간이전 예산 1건, 자산취득비 1건, 시설비 3건해서 총 11억5천420만원 예산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쪽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 수련원에 1억원을 내년도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봉산 수련원은 지난해 2000년2월에 개원 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인원에 있어서는 지난해 53,665명 보다 약 22,400명이 증가된 76,000명이 12월말까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시보조금 1억을 포함해서 14억5천2백61만6천원으로서 지난해 시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11억2백57만원 보다 32%인 3억5천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식당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에 53%인 7억7천2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수련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 감각 상각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유지 관리비 19%인 2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는 등 어느 정도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자체 조달 할 수 있는 독립 재산의 기틀을 다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원 3년 차를 맞이해서 아직도 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련 기자재 꾸준한 보완과 시설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 감각 상각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아닌 완전한 독립 경영의 틀을 다지기 위해 3년 차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원의 보조금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다시 복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다리 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 10억원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310페이지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분수대 설치 3대에 2억3천만원 등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비로 약 10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는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그간 민선 7년을 통해서 SOC 건설에 상당한 부분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력 투구해 왔으나 이제는 평택항이 무역항으로써 자리잡게 된 카페리호 취항 등을 계기로 해서 SOC사업과 병행해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는 각종 도시환경 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위원님들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수대 설치 3개소 중에서 적어도 2개소는 부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고, 그 다음에 배다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10억원 이상을 토지매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억원은 토지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집행부의 건의 사항을 간곡히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 영세 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서안 249쪽부터 281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76쪽 봐 주세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국장님 말씀대로 1억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연하게 보조금입니까? 어떤 보조금이에요? 1억을 세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나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독립 재산의 기틀이 다져 졌습니다. 그것 외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 감각상각을 위해서 시설유지 및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원을 3년 차까지는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봉산 수련원에 천문대 설치하고 있죠?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은 12월말까지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 를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봉산 수련원에 지금현재 시설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른 수련원 이런 곳에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용인원이 작년보다도 2만2천명이 늘어난 7만6천명이 이용을 했고 그 수입도 금년도에 약 14억5천 정도가 여러 가지 해서 보조금 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수입이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15억4천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문대에 대한 질의 는 가정복지과장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무봉산 수련원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났죠?

2000년도에는 흑자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보조금을 포함해서 약 11억2천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약 10억416만5천원이 세출해서 9천8백만원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2억을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1억150만원정도 적자로 봐야죠.

첫 해니까 그랬고 올해는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작년도에도 보너스라는 것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과금을. 성과금 준 적이 있습니까?

성과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재 정상 계도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 1억원 까지는 흑자가 가능합니다.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데는 추가 보조를 안 해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 1억원을 3차 연도에 다시 보조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수련원 운영이 내년까지 단기적으로 운영할 시설은 아닙니다.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커다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원을 추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 연구개발비 이런 분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수련원 시설은 전국 어디나 시설 운영 추세가 특성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천문대를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시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 도예교실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예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가마라든가 별도의 도예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마는 천문대의 아래층을 할애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가마구입비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봉산 내에 도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건축물 설치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수련원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에 투자를 할 것이다. 금년도에 운영실적 결과 잉여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존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내년 3차년도까지는 시에서 1억을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껏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흑자가 나자마자 성과금을 주고 이것을 갖다가 대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흑자가 나게 되면 그것은 연구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선 자기네 인건비부터 책정을 했다는 것이 잘 못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봐야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됐습니다. 질의 한 내용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용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는 장소가 어딥니까?

동방아동재활원하고 에바다농아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개소는 어딥니까?

이것은 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삼리에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현재 평택 삼리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는?

그것은 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그리고 환경보호과까지 예산서안 282쪽부터 3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공원녹지과 그리고 여성회관에 예산서안 306쪽부터 3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봐 주세요. 덕동산 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 서정근린공원 토지매입, 학현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배다리, 그 넘어 보면 분수대하고 부락산 자연공원 해서 지금현재 7가지의 공원 내지 유원지, 등산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평택항 개발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평택항이 개항되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평택항 세수요?

예. 개항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택항에 관련한 세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삶의 질이란 것이 뭡니까? 우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 와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고,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차가 들어 와서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편의 문제인데.....

더 들으세요. 그런데 삶의 질의 우선이 뭐냐 말입니다.

삶의 질은 생활편의하고 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이라면 시민들이 즐기고 쉬고, 생활의 여러 가지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험을 부담을 지고 사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 삶의 질이란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예산도 골고루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삶의 질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묻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309쪽 봐 주세요.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가 4천이 올라 왔죠?

예.

파고라 정자 교체라고 해서 8천4백이 올라 왔는데 파고라가 뭔지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 쪽인지?

공원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 및 배수로 정비는 덕동산 아래 보면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음수대 바로 밑에,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 지형이 아주 얕아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약간 높이면서 길로다 배수로를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파고라 교체라는 것은 동부공원하고 문화, 동일, 세한, 소사벌, 어린이 공원 7개소에 대한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파고라가 뭐냐하면 나무를 세워 가지고 그늘 지형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정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0여년 전에 평택시가 통합되기 전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동산의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 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대 하단 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베드민턴 장 밑으로.

배수로 정비하는 쪽이라고요?

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관통해 가지고 관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뜯어 가지고 합니다.

보도블럭 교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배수로 정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표현을 보도블럭까지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보도블럭을 뜯어서 길까지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럭 및 배수로 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8억원 가량이 감소된 것은 현재 국고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등 국고지원사업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역 7억원 가량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이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당초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당시에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민간업체에서 4개 업체가 49%등 해서 전체가 100%로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이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면 20억2천5백만원이 우리시의 부담금액이 되는데, 기 투자액이 10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6억원, 향후 남은 금액이 3억7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삭감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45쪽부터 5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예산서안 553쪽부터 5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567쪽 중간에 선진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추진비가 1천7백만원 세워졌었는데, 이게 5백만원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보다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곡수매도 그렇고,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더 지원을 해 줘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농민들을 더 포용을 하고, 많이 만나고 해야지 농민들도 이해하고 가지, 자꾸만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문 해 주시죠.

최학수 위원입니다. 항만격제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산건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하셔서 꼭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3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광고료를 삭감시켰는데, 신문광고료가 4,440만원을 삭감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광고료를 1억8천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안중택지개발지구 내에 용도변경 하는 사항이 승인이 안 돼서 지금 공고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지개발에 대한 광고는 주택건설 업체에서 주로 동절기에 매입해서 해빙기가 되면 땅을 매입한 데다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데 지금 2천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광고료요?

네.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4,440만원.

그것만 살려 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 내역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삭감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은 내년도에 총 1천4백12억4천1백만원으로써 작년 보다 20%정도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2억과 양여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4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 정비 5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 드린 예산심의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안중간 도로정비는 저희가 팽성 안중간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그 주변에 경관이 수려한 데를 주차장과 사람이 차를 주차해서 쉴 곳과 평택호를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운치 좋은 경치를 만들고자 저희가 내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한 곳에 1억원씩 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팽성 안중간 평면도에다가 그런 쉴 곳을 마련한 5곳을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평택호와 도로와 접한 부분, 경관이 수려한 부분을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5곳을 선정해서 5곳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곳이 다 경관이 좋고 그런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셔서 내년도에 이 휴식처를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이 아름다운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거기서 쉬고, 평택호 경관도 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평택항 I.C부담금 1백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항 I.C설치가 당초에는 설치계획에 없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할 때는. 저희 시에서 96년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평택항 I.C에 따른 설계를 도로공사에 마쳐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IMF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평택항 I.C가 건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평택건교부나 도로공사에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 시민들께서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주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평택항이 건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주변에는 급속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도로도 변화가 있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서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I.C가 건설되어야 평택항 발전이 촉진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I.C 건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서 라도 평택항 I.C 건설을 촉진시킨다면 저희 시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 기채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기채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 조건에는 국가 시행확정과 병행해서 기채를 발행하도록 이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백억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기채를 해 오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저희만 기채를 차입해 오는 사항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기채를 얻어 오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밑에서 세 번째 벽화 그리기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거리의 삭막함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부아파트에 벽화를 일부 시범적으로 그려봤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터넷에도 떴고 신문보도가 좋은 평가로 보도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인터넷과 신문보도 내용, 또 저희가 벽화 그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이 사업은 지하도를 그렸을 때는 지하도 운전자에게 운전 시야에 혼동을 주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는 가급적 지향을 하고 방음벽이라든지 여성회관 옆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꼭 성립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배수펌프장 감시용 CCTV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장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원격조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 8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상당히 게릴라 성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배수펌프장을 늦게 가동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인원을 많이 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4개 펌프장에 2명을 배정해서 2명이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시에는 현재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기 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가 나면 집중적으로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내릴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배수펌프장 가동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CCTV가 설치가 되면 수위라든지 지역 여건 상황을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실지 현장을 배수펌프장 근무자가 둘러 봐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와중에서 둘러보는데 상당한 위험성과 가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한 것은 총 사업비 2억7천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시청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상황을 유지 관리를 하고 현재는 전화로 근무자한테 가동여부 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우선 내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발자국 나가서 이 CCTV가 설치된 다음에는 상황실에서 원격시동을 장치해서 원격으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추후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펌프 가동할 시기를 판단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CCTV 3개소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내 침수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유인물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도로는 상당히 저희 시에서 가장 혼잡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도 줘 보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현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거기는 없지만 거기 주요 공정과 같이 세교동 사무소 앞이라든지 통복시장 앞이라든지 거기 보차도의 건립식 주차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평택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4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우려하신 것은 이러한 개선 대책보다는 거기를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하면 교통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쪽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차도가 12미터로 되어 있고 보도가 한쪽은 3.9미터, 한쪽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2미터 차도를 약 2미터 정도 확장을 하면 4차선 도로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또 통복시장에 있는 보도육교 계단부 기둥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설이라든지 또 경계석, 보도블럭, 도로 포장을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총 12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4억원을 올린 것은 어떤 획기적인 교통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교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저희가 비전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위해서 부지매입비 6억3천3백만원과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 세입 원이 주차장 위탁 사용료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주차장 조성비가 주 세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 교통장애라든지 교통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전부 주차장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의 주차장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교통 소통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 토지는 토지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고 인근의 주차난도 크게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하겠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가결 되어서 도시계획이 바로 주차장으로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하는 조건이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분할 상환해서 해주겠다 해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세입금으로 이러한 분할 상환을해야 될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16쪽에 있는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앞에 한광학원과 평택축협 조합 토지도 있습니다. 이 토지도 매입을 한다면 상당히 주차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16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억7천만 계상 해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할상환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꼭 설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별책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송탄개통 무인화 사업으로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무인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화 사업은 평택개통하고 안중개통에서 4개소가 무인화 사업을 해서 8명의 인원을 감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곡 배수지와 공단 배수지를 무인화 시설로 운영해서 거기에 지금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씩 인원을 절감해서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명의 인원이 감소되면 현재 정수장에는 저희가 정수장 인원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부족한 인원을 이 인원으로 채워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개소는 무인화 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계측장비라든지 감시라든지 지산 가압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83쪽부터 5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서안 593쪽부터 6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진위역에서 서탄면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진위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위 전철역을 예상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도 314호 노선인데 이것이 미 개통 지방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위역에서 진위면사무소까지도 상당히 진위역이 되면 도로가 급할 것 같고 오산서 내려오는 것도 여러 가지 교통량을 받아 줘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에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 개설 하려면 백억이 넘어 가는데 용역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비만 갖고 하려고 계상한 거예요? 협의를 해서 할 겁니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해야 할 도로입니다. 도에다 강력히 요청해서 도비를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중 농성에서 중리간 도로 있죠. 그것이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 간 돈입니다. 다 위에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이것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평택항 I.C 건설 분담금 100억원 이죠. 이 고속도로가 국책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1백억을 기채 발행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가 평택항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분담을 하면 국책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애당초 고속도로가 생길 때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I.C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을 텐데?

설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어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당초 서해안 고속도로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건설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96년도에 건의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관철을 시켰어야죠.

IMF가 오는 바람에 투자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바람에 도로공사에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해 보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IMF라고 기위 계획된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기채를 얻어서 그 이자는 누가 갚아요?

현재 이자는 5.5%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반반씩 나갑니다.

어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지자제 돈을 내어서 하는 곳이 또 있어요? 평택 말고?

지역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어디는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특수 여건이라든지 또 저희가 평택항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여러 가지 평택의 지역사회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만......

그럼 96년도에 협의를 할 때 평택항 I.C를 거기에다 하라고 했어야죠. 서 평택에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얘기하신 논리대로 라면?

이미 서 평택 I.C는 설치가 된 후에, 그 다음 서해대교를 놓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설계까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철 시켰어야죠. 지금 막대한 돈을 평택시에 대라고 하면서 I.C를 건설한다는 것이 논리도 안 맞고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가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분담을 해서 조기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시도 이익이 됩니다.

우리 도지사나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로 갖다 써야죠. 왜 시비를 막대한 돈을, 무슨 평택항 활성화, 지역경제 이런 것은 나중 문제죠.

저희가 백억원을 내면 전부 836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736억원은 국비로 들인 다는 것입니다.

836억원을 모두 국비로 쓰도록 해야지 왜 백억원 평택시 돈을 대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 왜 올렸어요. 몽땅 국가 돈을 갖다 써야지. 우리 시비를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건교부나 도로공사에서는 자꾸 늦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업무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로비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 사람이 건설부 장관이면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두 번 건교부 도로정책과를 갔었는데 도로정책과 입장은 지금 서평택 I.C는 208만평 포승국가공단 물동량을 소화하는 I.C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항만물동량을 소화하는 I.C이니까 현재 항만이 6선좌 가지고 물동량 가지고는 I.C가 장래 필요한데 시기가 이르다는 논리입니다. 건교부 쪽에서도 기획예산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현재의 물동량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명분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국비를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궁색적인 변명이죠. 평택시에서 얼마 할 테니까 하라는 것은 궁색적인 변명이지, 전체를 다 하게끔 했어야죠. 다른 시군은 고속도로가 생기면 다 중앙부서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하는데 왜 평택시만 백억을 왜 댑니까?

건교부 쪽에서는 결국은 건교부 예산이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걸리거나 심하게 교통 혼잡이 왔을 때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채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지자체가 이 만큼 노력을 한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봐서 저희가 이건 기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력한 것도 물거품이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분을 통해서 국비로 하게끔 관철을 시켜야지,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얼마 낼 테니까 건설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빚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04쪽에 벽화그리기요. 동부아파트 전면에 벽화 그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3천만원 들었습니다.

수성페이트로 하는 거죠?

유성페이트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미대생이나 평택대학교 대학생들로 자원근로로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교수나...

전문 업체에 했습니다.

그러면 미대생이나 우리 공공근로사업자가 그릴 수 있는 여건도 될텐데요. 그리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 같은 데는 홍대 미대 다니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벽화 그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벽화 그리기는 호응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도시 가꾸기는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산동에서도 포괄사업비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벽화를 그리려면 실제 벽화를 그렸을 때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잘 못 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테크닉이 없고 전문업체에다 하면 시뮬레이션을 여기다가 어떤 도안을 해서 실제 거기다 시뮬레이션을 입혀 봅니다. 파워포인트나 실제 그렸을 때 사항을 컴퓨터 그랙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안을 넣어서 실제 사항을 저희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미대생이 그렸을 때는 나중에 2~3년 뒤나 1, 2년 뒤에 퇴색되어서 벗겨졌을 때의 흉물, 전문가에다 주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용역업체에 주면 그 사람들이 마진을 먹습니다. 보통 3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5백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1천5백만원은 그 사람들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대학교에 미대생들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미대생이 있으면 교수가 따라 옵니다. 그네들도 전부 컴퓨터 그랙픽 할 줄 압니다. 합성도 하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림만 그려 주고 페이트 칠은 학생들 아니면 그리고 학생들도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면 더 싸게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개선하자는 대안 을 드립니다.

전문업체에다 주면 수명을 내구연한을 늘리는 특수코팅을 합니다. 그린 뒤에. 퇴색이나 이런 부분을 수명연장을 해 줍니다.

교수가 일반업체 보다는 잘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603쪽에 이충지하차도 방음벽 시설 10억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에 저희가 청북 가는 지하차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방음벽을 벽체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경사 부분을 씌워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경사 부분을 씌워 달라는 것이 뭐예요?

차량이 진출입을 하다 보면 웰식으로 했을 경우에 위층에 대해서는 소음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오픈 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원평동 삼성아파트 앞에도 다 해주나요? 거기는 아주 없는데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도로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는 아파트 측에서 방음벽을 하고요. 아파트가 기위 들어 온 데가 도로가 들어 왔을 때는 도로개설 하는 쪽에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환경기준에 알기로는 60데씨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붕 덮게를 씌우는 방음시설입니다.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옆에는 되어 있고, 위에는 열려 있으니까 위층에서 소음이 나니까......

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대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우선 아파트 근거리에 지하도가 있다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 방음벽을 했을 때 소음이 부딪혀 가지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옆에 방음벽 안 줘 가지고 차 소리 많이 나는 지역이 많잖아요. 다 해줘야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내 좌담)

저희가 방음벽을 투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 부딪혀서 위층으로 올라 갑니다.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시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특히 건설과에서 그런 게 많아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1년 반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과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도 나왔지만 1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예산요구에 올라 와야 되고, 심지어는 5년 전부터 진위천 같은 것도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3백억 공사를 추진하면서 5년간을 예산요구하면서 사전 승인을 못 얻은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따지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감액된 것을 전부 증액해서 살려 달라고 하는데 괘심한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을 5년간 전부 핫바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삼선의원도 계시지만 삼선, 재선 전부 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따지면 우리 의원들이 무지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승인 받을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예산요구가 올라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예산을 다루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빈번히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예산 요구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인데 이런 사업 말고 의회 승인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올라 온 것은 없습니까?

최학수 위원님, 좀 양해하신다면 승인관계는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따지고 이것은 좀.....

행정감사 우리 임기 기간에 또 있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저기 다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절차를 서로 밟아서 집행부나 의회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606쪽부터 6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29쪽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교통체계 개선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에 1차 선이 나올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하셨죠?

12억 정도요.

12억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4억을 빼면 8억이 되네요. 8억이면 한 차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들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4억이 올라 왔잖아요?

8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8억을 추가해서 한 차선이 더 나온다.

예.

몇 미터나 되죠?

500미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차선에서 갑자기 시장로터리에서 차량이 증폭하고 원평동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하도에서 차가 나오는 것이 거의 차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 하면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3차선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제 설명에서는 역전 앞 로터리에 신호대를 설치하고 부분 부분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차선을 더 늘려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3차 선으로 쭉 가다 보면 역전 앞에 보도불럭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승강장이잖아요. 시내버스가 설 곳이 없어요. 결혼차, 관광차, 등산차가 보통 5, 6대가 막고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평동 입구에서 나오는 곳부터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시외버서터미널까지 한차선이 쭉 나가면 보도불럭 짤라 내야 됩니다. 보도블럭을 역전 광장 앞으로 끌여 들여서 거기에 관광차를 세우게 만들면 거기에 신호대 설치하고 개구리 주차장 이것 필요 없이 소통이 될 것이고 지금 신호대기를 설치해서 평택관광호텔 들어가는 좌회전 막고 경찰서 들어가는 곳만 소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하고 국민은행 가는 그 길을 막는다고 그러시는데 거기는 막으면 엄청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안성 가는 차를 새마을 금고 쪽으로 가는 길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안성 가는 차만 막아주고 직전을 해서 소방서 앞에 고가도로 아래로 해서 외곽도로를 타게 만들면 한 차선 만들고, 8억 가지고 신호대기 개구리 주차장 만들지 말고 8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시장로터리 신호대 교통역전 앞 신호대 설치했다가 전부 철수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예정 했던 거 철수하고 8억 세워 가지고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고가도로 올라오는데 기둥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안 걸립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올라오면서 고가도로 올라가는 기둥이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약방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 기둥이 하나 걸립니다. 그것은 짤라내도 되요. 짤라내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원평동에서 올라오는 기둥 있죠. 그 계단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약방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조금만 돌면 중소기업에서 올라가는 계단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더 넓어지고 양쪽 건물들 살아나고 엄청 좋아져요. 굳이 신호대하고 개구리 주차장 설치한다고 4억을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1차로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주택은행 쪽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전주와 가로등을 꽂을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두더라도 전주를 꽂으려면 건물에 붙여서 꽂아야 되는데 건물에다 붙여서 꽂게 되면 건물주와의 마찰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로터리에서 경찰서 이쪽으로 가는 길목도 똑같은 도로예요. 난공사 피해 가지고 4차 선 만들어 놓으니까 잘 소통되잖아요. 차선 하나 더 만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극복해 나가야죠.

전주가요. 보도와 차도 사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박스 때문에 1미터를 줄였을 때 박스 위에 꽂을 수 없으니까 건물과 박스 사이에 틈이 있는 곳에 꽂아야 되거든요. 건물과 전주가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난항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보면 교통량 평가 100% 다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교통혼잡만 일으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신호대기 설치하고 개구리 주차장 만들어 봐야 소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것 취소하고 8억 예산을 더 세워서 차선 하나 더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한장희 위원하고 현장 답사를 가시든지 해서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죠. 저희가 4억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는 재검토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용역을 줬던 거죠?

예. 천만원 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재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