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갑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늘 우리 평택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열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5 과 1 사업소의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사회환경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283억7천9백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84%인 238억8천4백만원이며, 자체 수입 44억9천5백만원은 가장 금액이 많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과 수수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1년 보다 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549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영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지원 예산으로써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구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2001년도 보다 3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0억4천1백만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보호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1년 89억8천5백만원에서 47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137억3천6백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1년도 15억8천7백만원에서 8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24억1천9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112억5천8백만원에서 59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171억9천8백만원으로 대부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2001년 보다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9백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8억8천3백만원에서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9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3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02년도 예산 증감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과, 환경보호과, 공원녹지과 등에서는 증가가 되었고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의 완료로 해서 약 7.76%가 감소되었고 청소과는 안중 축산분뇨 병합처리 시설이 이월로 약 9.9%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사항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5억6천만원이증액되었고,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에서 10억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이 5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천6백만원, 가정복지 기타 보상금이 13억1천9백만원, 부녀복지 민간경상보조 1억7천8백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2억원, 청소과 일용인부임 3억9천7백만원,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호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가 19억9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남부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이 감액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조합운영비 7억4천9백만원, 오수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 시설비 19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점 또는 삭감으로 심의된 예산 중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내무위원회에서 경상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5건과 사업비 성격의 연구개발비 1건, 민간이전 예산 1건, 자산취득비 1건, 시설비 3건해서 총 11억5천420만원 예산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쪽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 수련원에 1억원을 내년도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봉산 수련원은 지난해 2000년2월에 개원 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인원에 있어서는 지난해 53,665명 보다 약 22,400명이 증가된 76,000명이 12월말까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시보조금 1억을 포함해서 14억5천2백61만6천원으로서 지난해 시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11억2백57만원 보다 32%인 3억5천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식당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에 53%인 7억7천2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수련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 감각 상각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유지 관리비 19%인 2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는 등 어느 정도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자체 조달 할 수 있는 독립 재산의 기틀을 다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원 3년 차를 맞이해서 아직도 이용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련 기자재 꾸준한 보완과 시설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 감각 상각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아닌 완전한 독립 경영의 틀을 다지기 위해 3년 차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원의 보조금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다시 복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다리 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 10억원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310페이지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분수대 설치 3대에 2억3천만원 등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비로 약 10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정방향을 보고 드리는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그간 민선 7년을 통해서 SOC 건설에 상당한 부분이 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력 투구해 왔으나 이제는 평택항이 무역항으로써 자리잡게 된 카페리호 취항 등을 계기로 해서 SOC사업과 병행해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는 각종 도시환경 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위원님들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수대 설치 3개소 중에서 적어도 2개소는 부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고, 그 다음에 배다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10억원 이상을 토지매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억원은 토지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집행부의 건의 사항을 간곡히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 영세 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서안 249쪽부터 281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76쪽 봐 주세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국장님 말씀대로 1억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연하게 보조금입니까? 어떤 보조금이에요? 1억을 세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나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독립 재산의 기틀이 다져 졌습니다. 그것 외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 감각상각을 위해서 시설유지 및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원을 3년 차까지는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봉산 수련원에 천문대 설치하고 있죠?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은 12월말까지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 를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봉산 수련원에 지금현재 시설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른 수련원 이런 곳에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용인원이 작년보다도 2만2천명이 늘어난 7만6천명이 이용을 했고 그 수입도 금년도에 약 14억5천 정도가 여러 가지 해서 보조금 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수입이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15억4천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문대에 대한 질의 는 가정복지과장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장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는 장소가 어딥니까?

동방아동재활원하고 에바다농아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개소는 어딥니까?

이것은 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재가복지센터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삼리에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현재 평택 삼리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는?

그것은 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그리고 환경보호과까지 예산서안 282쪽부터 3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공원녹지과 그리고 여성회관에 예산서안 306쪽부터 3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봐 주세요. 덕동산 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 부락산 조각공원 토지매입, 서정근린공원 토지매입, 학현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배다리, 그 넘어 보면 분수대하고 부락산 자연공원 해서 지금현재 7가지의 공원 내지 유원지, 등산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평택항 개발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평택항이 개항되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평택항 세수요?

예. 개항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택항에 관련한 세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삶의 질이란 것이 뭡니까? 우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 와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고,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차가 들어 와서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편의 문제인데.....

더 들으세요. 그런데 삶의 질의 우선이 뭐냐 말입니다.

삶의 질은 생활편의하고 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이라면 시민들이 즐기고 쉬고, 생활의 여러 가지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험을 부담을 지고 사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 삶의 질이란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예산도 골고루 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삶의 질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묻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309쪽 봐 주세요.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가 4천이 올라 왔죠?

예.

파고라 정자 교체라고 해서 8천4백이 올라 왔는데 파고라가 뭔지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 쪽인지?

공원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산 보도블럭 교체 및 배수로 정비는 덕동산 아래 보면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음수대 바로 밑에,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 지형이 아주 얕아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약간 높이면서 길로다 배수로를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파고라 교체라는 것은 동부공원하고 문화, 동일, 세한, 소사벌, 어린이 공원 7개소에 대한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파고라가 뭐냐하면 나무를 세워 가지고 그늘 지형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정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0여년 전에 평택시가 통합되기 전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동산의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 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대 하단 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베드민턴 장 밑으로.

배수로 정비하는 쪽이라고요?

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관통해 가지고 관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뜯어 가지고 합니다.

보도블럭 교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배수로 정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표현을 보도블럭까지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보도블럭을 뜯어서 길까지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럭 및 배수로 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8억원 가량이 감소된 것은 현재 국고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등 국고지원사업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역 7억원 가량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이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가 당초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당시에 경기도가 36%, 평택시가 15%, 민간업체에서 4개 업체가 49%등 해서 전체가 100%로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이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면 20억2천5백만원이 우리시의 부담금액이 되는데, 기 투자액이 10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6억원, 향후 남은 금액이 3억7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삭감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45쪽부터 5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예산서안 553쪽부터 5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5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해외여행여비 항만교류, 항로개설 민간외부출장여비로 1천만원이 섰거든요. 그것은 어느 분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포트세일을 위해서 선진항만을 견학 시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동행해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싱가폴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몇 군데를 견학해서 우리시 항만발전을 위해서 견학을 실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싱가폴하고 어디라고 하셨어요?

아직 개략적인 것은 싱가폴, 일본, 암스텔담 등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시아 근방인데 250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몇 일간 다녀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계획할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대강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세우는 겁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대학교수들을 몇 차례 나눠서, 3, 4회 정도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싱가폴, 일본, 동남아를 말씀하셨는데, 250만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부터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지금 항만전문가를 1회에 두분 내지 세분 정도 같이 동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럽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2회로 되어 있다고요. 유인물에 보면.

유럽 암스텔담, 싱가폴, 가오슈우, 동남아 지역 항구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술용역비 해서 21세기 동북아해운·항만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학술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려고 합니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 장기발전계획을 재정비용역을 줬었는데, 그게 납품기간이 금년도 7월10일까지였었는데 그게 연장이 돼서 연말에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래서 확정이 안 돼서 용역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 것은 확장을 하고, 내년도에 항만규모가 확정이 되면 안중에 부두 목적별로 컨테이너부두도 되고, 일부 잡화성 부두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먼저 섰었죠?

섰는데 사용을 못 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언제쯤 서요?

해양수산부는 금년 내로 확정한다고 구두로는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납품이 지연돼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까?

용역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게 확정고시가 난 다음에 계약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역결과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럼 추경에 가서 삭감되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업과, 그리고 농축산과의 예산서안 562쪽부터 5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5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평택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통복천 폐천부지를 매입하셨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꾸며 갈 계획이십니까?

사유지가 일부 있고, 교육청, 경찰청, 철도청 땅 해서 4,200평은 매입하고, 관리전환 받을 땅이 건설교통부 땅하고 농림부, 재무부, 우리 시청 땅 해서 6,260평인데, 이것은 관리전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217평을 11억에 매입해서 이 지역을 구획정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해서 환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이 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사서 구획정리를 해서 일반 소상인들한테 분할을 해 줄 겁니까?

분할계획은 아닙니다. 분할 할지, 안 할지는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추진할 것입니다.

하시는 사항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땅을 매입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효과가 나겠다는 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무조건 사 놓고 계획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유덕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6월이면 직강공사 부분이 완공돼서 통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하천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217평 정도의 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선 매입을 한 후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구획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다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이 땅을 매립을 해야만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1억을 들여서 구입하고 난 후에 추진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통복시장하고 연계돼서 폐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 정도 용역을 줘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반기 중에는 다시 좋은 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부지매입 승인을 받아야죠?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다 하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지정도 하지 않고 하천을 매입해서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천상태로 매입을 해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로 조속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구지정 되고, 구획정리 끝난 다음에 매입하면 1백만원, 150만원 단가가 비싸서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매입한 다음에 환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정히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바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니까 땅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땅을 사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나중에 매입한 다음에 구획정리를 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사는 목적은 바로 실효성이 있게 쓰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인데, 그런 구상도 안 하고 무조건 하천부지니까 사 놓겠다 그런 답변이시죠?

이게 시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면 안 됩니까? 정비해서 그냥 쓰면 되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재래시장을 분할해 주면 재래시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공터에다 잡상인을 끌어들이는 것 밖에 안 되요. 통복동에 있는 시장을 보면 시장규모가 현재 되어 있지만 거기는 낙후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재래시장을 다시 만든다면 재래시장 상가만 늘려 주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닙니다.

잡상인을 끌어들이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다음에 상가를 하는 안, 또 한 가지는 도매상을 하는 안,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잡상인을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도매시장도 실제는 시에서 직영을 못할 겁니다. 잡상인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하도록 재량권을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계획도 없는 상태에다 토지매입을 해서 재래시장을 해야 된다?

안이 여러 가지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고, 주민들이 일부는 상가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짓겠다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 안이 있고 그런데, 잡상인들을 거기다가 끌어들이는 그런 안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통복동에 시장과 연계된 주차장은 하나 있는데, 20 몇 면이고, 거기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접한 지점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2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부터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정안 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수입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점이 15평인데 예가가 852만5,480원인데 2,46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스넥코너가 15평인데 예가는 같은데 910만원에 낙찰됐고, 휴게소가 7.5평인데 예가가 426만2,300원인데 1,32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사무실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실이 43.5평인데 임대료로 1,6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카트 운영사업비는 643만5천원의 예가를 했는데, 어저께 입찰 봤는데 1,900 몇 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터미널 일반관리로 3,2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년도 임대료수입이 1,8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임대료는 금년도 10월17일날 입점이 돼서 12월까지 임대료를 계산한 겁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해서 편의점 임대료하고 사무실, 터미널사용료, 거기에 대한 1,8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용료수입은 9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출국자에 대해서 2,200원씩 300명 주3회 해서 연간 계산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항차당 평균 146명이 승선됐는데,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는 평균 210명이 승선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64명이 증원됐고, 12월달은 지금 현재 평균 250명 정도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집계를 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명으로 계산했는데, 낸년 3월 중에 평택항하고 중국 산동성에 일조시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카페리가 다시 취항되면 현재 있는 인원보다 400~500명으로 1항차당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취항되면 그때 수정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객터미널 경비용역 분담금인데, 이것은 시에서 경비를 11명을 쓰는데 그 중 6명분은 대룡해운 선사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9천8백만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료를 3,600평에 236면인데, 이것도 수입 예상액으로 5,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객터미널 자판기운영 위탁료를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료수 세 대하고, 커피 세 대해서 99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세출분야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수용비로 2백만원, 전기로 6천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480만원,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유지관리비 44,74만6천원, 경비용역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8,9천8백만원은 선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로 7,8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0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여객터미널 연료비로 1백만원, 여객터미널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주차시설 요금징수자료 정리원 인부임 1명을 계상해서 6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경제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수 위원입니다. 항만격제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산건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하셔서 꼭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3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광고료를 삭감시켰는데, 신문광고료가 4,440만원을 삭감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광고료를 1억8천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안중택지개발지구 내에 용도변경 하는 사항이 승인이 안 돼서 지금 공고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지개발에 대한 광고는 주택건설 업체에서 주로 동절기에 매입해서 해빙기가 되면 땅을 매입한 데다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데 지금 2천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광고료요?

네.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4,440만원.

그것만 살려 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 내역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과 삭감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은 내년도에 총 1천4백12억4천1백만원으로써 작년 보다 20%정도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2억과 양여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4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 정비 5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 드린 예산심의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안중간 도로정비는 저희가 팽성 안중간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그 주변에 경관이 수려한 데를 주차장과 사람이 차를 주차해서 쉴 곳과 평택호를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운치 좋은 경치를 만들고자 저희가 내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한 곳에 1억원씩 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팽성 안중간 평면도에다가 그런 쉴 곳을 마련한 5곳을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평택호와 도로와 접한 부분, 경관이 수려한 부분을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5곳을 선정해서 5곳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곳이 다 경관이 좋고 그런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셔서 내년도에 이 휴식처를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이 아름다운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거기서 쉬고, 평택호 경관도 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평택항 I.C부담금 1백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항 I.C설치가 당초에는 설치계획에 없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할 때는. 저희 시에서 96년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평택항 I.C에 따른 설계를 도로공사에 마쳐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IMF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평택항 I.C가 건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평택건교부나 도로공사에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 시민들께서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주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평택항이 건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주변에는 급속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도로도 변화가 있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 따라서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I.C가 건설되어야 평택항 발전이 촉진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I.C 건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서 라도 평택항 I.C 건설을 촉진시킨다면 저희 시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다 기채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 기채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 조건에는 국가 시행확정과 병행해서 기채를 발행하도록 이런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백억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기채를 해 오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저희만 기채를 차입해 오는 사항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기채를 얻어 오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밑에서 세 번째 벽화 그리기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거리의 삭막함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부아파트에 벽화를 일부 시범적으로 그려봤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터넷에도 떴고 신문보도가 좋은 평가로 보도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인터넷과 신문보도 내용, 또 저희가 벽화 그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이 사업은 지하도를 그렸을 때는 지하도 운전자에게 운전 시야에 혼동을 주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는 가급적 지향을 하고 방음벽이라든지 여성회관 옆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꼭 성립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배수펌프장 감시용 CCTV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장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원격조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 8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 호우가 상당히 게릴라 성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배수펌프장을 늦게 가동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인원을 많이 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4개 펌프장에 2명을 배정해서 2명이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시에는 현재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기 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가 나면 집중적으로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내릴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배수펌프장 가동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CCTV가 설치가 되면 수위라든지 지역 여건 상황을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실지 현장을 배수펌프장 근무자가 둘러 봐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와중에서 둘러보는데 상당한 위험성과 가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한 것은 총 사업비 2억7천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시청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상황을 유지 관리를 하고 현재는 전화로 근무자한테 가동여부 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우선 내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발자국 나가서 이 CCTV가 설치된 다음에는 상황실에서 원격시동을 장치해서 원격으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추후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펌프 가동할 시기를 판단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CCTV 3개소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내 침수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별도 유인물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도로는 상당히 저희 시에서 가장 혼잡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도 줘 보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현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거기는 없지만 거기 주요 공정과 같이 세교동 사무소 앞이라든지 통복시장 앞이라든지 거기 보차도의 건립식 주차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평택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4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우려하신 것은 이러한 개선 대책보다는 거기를 지금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하면 교통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쪽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차도가 12미터로 되어 있고 보도가 한쪽은 3.9미터, 한쪽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2미터 차도를 약 2미터 정도 확장을 하면 4차선 도로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또 통복시장에 있는 보도육교 계단부 기둥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설이라든지 또 경계석, 보도블럭, 도로 포장을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총 12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4억원을 올린 것은 어떤 획기적인 교통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교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저희가 비전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위해서 부지매입비 6억3천3백만원과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 세입 원이 주차장 위탁 사용료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주차장 조성비가 주 세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있는 교통장애라든지 교통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전부 주차장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의 주차장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교통 소통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 토지는 토지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고 인근의 주차난도 크게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하겠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가결 되어서 도시계획이 바로 주차장으로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하는 조건이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분할 상환해서 해주겠다 해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세입금으로 이러한 분할 상환을해야 될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16쪽에 있는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앞에 한광학원과 평택축협 조합 토지도 있습니다. 이 토지도 매입을 한다면 상당히 주차장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16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억7천만 계상 해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할상환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꼭 설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별책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송탄개통 무인화 사업으로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무인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화 사업은 평택개통하고 안중개통에서 4개소가 무인화 사업을 해서 8명의 인원을 감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곡 배수지와 공단 배수지를 무인화 시설로 운영해서 거기에 지금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씩 인원을 절감해서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명의 인원이 감소되면 현재 정수장에는 저희가 정수장 인원이 10명인데 실질적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부족한 인원을 이 인원으로 채워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개소는 무인화 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계측장비라든지 감시라든지 지산 가압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83쪽부터 5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서안 593쪽부터 6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에 진위역에서 서탄면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진위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위 전철역을 예상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도 314호 노선인데 이것이 미 개통 지방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위역에서 진위면사무소까지도 상당히 진위역이 되면 도로가 급할 것 같고 오산서 내려오는 것도 여러 가지 교통량을 받아 줘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에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 개설 하려면 백억이 넘어 가는데 용역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비만 갖고 하려고 계상한 거예요? 협의를 해서 할 겁니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해야 할 도로입니다. 도에다 강력히 요청해서 도비를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중 농성에서 중리간 도로 있죠. 그것이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 간 돈입니다. 다 위에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이것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평택항 I.C 건설 분담금 100억원 이죠. 이 고속도로가 국책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1백억을 기채 발행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가 평택항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분담을 하면 국책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애당초 고속도로가 생길 때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I.C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을 텐데?

설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어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당초 서해안 고속도로 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건설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96년도에 건의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관철을 시켰어야죠.

IMF가 오는 바람에 투자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바람에 도로공사에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해 보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IMF라고 기위 계획된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기채를 얻어서 그 이자는 누가 갚아요?

현재 이자는 5.5%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반반씩 나갑니다.

어디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지자제 돈을 내어서 하는 곳이 또 있어요? 평택 말고?

지역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어디는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특수 여건이라든지 또 저희가 평택항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여러 가지 평택의 지역사회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만......

그럼 96년도에 협의를 할 때 평택항 I.C를 거기에다 하라고 했어야죠. 서 평택에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얘기하신 논리대로 라면?

이미 서 평택 I.C는 설치가 된 후에, 그 다음 서해대교를 놓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설계까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철 시켰어야죠. 지금 막대한 돈을 평택시에 대라고 하면서 I.C를 건설한다는 것이 논리도 안 맞고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가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분담을 해서 조기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시도 이익이 됩니다.

우리 도지사나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로 갖다 써야죠. 왜 시비를 막대한 돈을, 무슨 평택항 활성화, 지역경제 이런 것은 나중 문제죠.

저희가 백억원을 내면 전부 836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736억원은 국비로 들인 다는 것입니다.

836억원을 모두 국비로 쓰도록 해야지 왜 백억원 평택시 돈을 대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 왜 올렸어요. 몽땅 국가 돈을 갖다 써야지. 우리 시비를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은?

건교부나 도로공사에서는 자꾸 늦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업무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로비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 사람이 건설부 장관이면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두 번 건교부 도로정책과를 갔었는데 도로정책과 입장은 지금 서평택 I.C는 208만평 포승국가공단 물동량을 소화하는 I.C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항만물동량을 소화하는 I.C이니까 현재 항만이 6선좌 가지고 물동량 가지고는 I.C가 장래 필요한데 시기가 이르다는 논리입니다. 건교부 쪽에서도 기획예산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현재의 물동량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명분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국비를 투자해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궁색적인 변명이죠. 평택시에서 얼마 할 테니까 하라는 것은 궁색적인 변명이지, 전체를 다 하게끔 했어야죠. 다른 시군은 고속도로가 생기면 다 중앙부서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하는데 왜 평택시만 백억을 왜 댑니까?

건교부 쪽에서는 결국은 건교부 예산이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걸리거나 심하게 교통 혼잡이 왔을 때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기채를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지자체가 이 만큼 노력을 한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봐서 저희가 이건 기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력한 것도 물거품이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분을 통해서 국비로 하게끔 관철을 시켜야지,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얼마 낼 테니까 건설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빚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0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육교안전진단 용역비 1억 예산이 섰는데 우리 평택시에 교량 육교를 진단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설부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량금에 따라 1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점검할 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안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시설물 별로 다릅니다.

위험 순위가 있어서 A등급 받았던 것만 하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할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A급, B급 해 가지고 위험 순위가 다 틀리죠. 그 진단은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량이 틀립니다. 해마다 하는 교량은 동일 교량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육안 점검을 해서 상태가 나쁜 D급 이런 것을 정밀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육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정밀진단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 진단을 해서 철근노출이라든지....

글쎄 그런 지역이 평택시에 얼마나 되냐 이거죠? 1억씩 용역비가 소요되어야 됩니까? 불필요한 것을 진단하면 낭비거든요.

법에 의해서요.

글쎄 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A급, B급으로 나눠 가지고 A급은 1년에 한번씩하고, B급은 나눠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1종 시설은 특수교량으로 교량 연장이 500미터 이상이고, 그 이하 100미터 이상이 2종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장대교, 저희가 장대교라고 하면 100미터 이상을 장대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는 그렇게 A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또 그 아래 부분에 팽성~안중간 도로정비를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 자료에 위치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2페이지.

저희가 1개소에 1억씩 해서 5개소인데요. 휴게시설이 대형이 아니고 간이 휴게소이다 보니까 휴식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휴식 시설이 적게 되면 오히려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 5개소를 분산해서 자연스럽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5개소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거죠. 휴양소 비슷하게?

예.

그 아래 신장육교 보수공사 4억원 예산이 섰는데 보수하는데 4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신장육교는 올해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서 용역결과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익스팬스 조인터라고 교량이음부에 신축이음부 역할을 하는 패드가 지금 라바가 자꾸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교량에 익스팬스 조인터를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육교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그런데 그 시설 보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10억 정도 사업비를 소요하면 교량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지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육교를 다시 놓아야 할 곳이라고요. 해마다 보수해 가지고 또 올릴지 모르지만 보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보수를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605페이지 도로청소차량 한 대 구입해 가지고 1억5천이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도로 청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느 도로? 시가지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저희가 시가지 도로와 외곽도로 저희가 동절기 때 우리가 재설 작업용 모래를 살포하다 보면 중앙선 쪽으로 모래가 모여 가지고 가로환경 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이 이것을 제거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의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죠?

예.

먼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 봄에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면 금년에 그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예.

그리고 609페이지요. 시설비에 용이동 도시계획 사업비 8억이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용역비 이죠?

예,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8억이 섰죠? 예산이?

예.

그런데 16억씩 들어갑니까? 당초 계획은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먼저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제 16억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계획 설계 용역비도 억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용역비이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첨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 때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주민들이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현재는 더 이상 지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요.

주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예.

황위원님 그것은 담에요. 605쪽까지입니다. 담에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603쪽에 이충지하차도 방음벽 시설 10억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에 저희가 청북 가는 지하차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방음벽을 벽체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경사 부분을 씌워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경사 부분을 씌워 달라는 것이 뭐예요?

차량이 진출입을 하다 보면 웰식으로 했을 경우에 위층에 대해서는 소음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오픈 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원평동 삼성아파트 앞에도 다 해주나요? 거기는 아주 없는데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도로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는 아파트 측에서 방음벽을 하고요. 아파트가 기위 들어 온 데가 도로가 들어 왔을 때는 도로개설 하는 쪽에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환경기준에 알기로는 60데씨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붕 덮게를 씌우는 방음시설입니다.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옆에는 되어 있고, 위에는 열려 있으니까 위층에서 소음이 나니까......

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현대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우선 아파트 근거리에 지하도가 있다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 방음벽을 했을 때 소음이 부딪혀 가지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옆에 방음벽 안 줘 가지고 차 소리 많이 나는 지역이 많잖아요. 다 해줘야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내 좌담)

저희가 방음벽을 투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 부딪혀서 위층으로 올라 갑니다.

녹지공간이 있어서 나무를 심으면 소음도 덜어 주고 사업비도 줄이고 미관상도 좋고, 소음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녹지공간이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나아요?

여기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시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특히 건설과에서 그런 게 많아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1년 반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과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도 나왔지만 1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예산요구에 올라 와야 되고, 심지어는 5년 전부터 진위천 같은 것도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3백억 공사를 추진하면서 5년간을 예산요구하면서 사전 승인을 못 얻은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따지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감액된 것을 전부 증액해서 살려 달라고 하는데 괘심한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을 5년간 전부 핫바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삼선의원도 계시지만 삼선, 재선 전부 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따지면 우리 의원들이 무지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승인 받을 절차를 다 밟았으니까 예산요구가 올라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예산을 다루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빈번히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예산 요구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인데 이런 사업 말고 의회 승인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올라 온 것은 없습니까?

최학수 위원님, 좀 양해하신다면 승인관계는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따지고 이것은 좀.....

행정감사 우리 임기 기간에 또 있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저기 다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절차를 서로 밟아서 집행부나 의회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606쪽부터 6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안중 도시지역 확장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5억인데 그 변경을 어떻게 해서 고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승인 난 것 아닙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앞으로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선행 되어야죠?

예, 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내년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내년 3월까지는 승인을 맞도록 협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만약 내년도에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은 용역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승인이 된 후에.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 왔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쓸 예상을 하고 올린 것이거든요. 내년 3월경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 승인이 확정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된다고 봤을 때는 좋지만 지금 3월이 예측만 하는 것이지 어떤 확답이나 확신은 없잖아요? 지금 심의 중이죠?

예. 어떠한 내용에 대한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승인은 어떤 형식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조금 바뀐다는 것은 승인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다 보면 지연될 수밖에 없죠?

조건부 의결 을 해 주거든요.

몇 월에 올렸죠?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공청회 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은 10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보통 1년이나 1년반 정도 걸려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올렸으면 내년도 연말에 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봤을 때 너무 예산을 일찍 세운 감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 받고 해도 상관없죠?

승인 받으면 바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란 것이 추경도 1년에 두 세 번 있지 않습니까? 5월이나 10월에 결정해 봤을 때 5월 이후에 올려도 상관없는 것이고, 확정이 된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확장 지역에 총 용역비가 2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당장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측량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되기 때문예요. 그러한 사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총액 입찰을 먼저 보고 이것이 되어야 후속 작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꼭 서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확정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서안 612쪽부터 620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23쪽부터 7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621쪽부터 623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737쪽부터 7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24쪽부터 629쪽까지,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41쪽부터 7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교통체계 개선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에 1차 선이 나올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 간다고 하셨죠?

12억 정도요.

12억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4억을 빼면 8억이 되네요. 8억이면 한 차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들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4억이 올라 왔잖아요?

8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8억을 추가해서 한 차선이 더 나온다.

예.

몇 미터나 되죠?

500미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차선에서 갑자기 시장로터리에서 차량이 증폭하고 원평동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하도에서 차가 나오는 것이 거의 차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 하면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3차선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제 설명에서는 역전 앞 로터리에 신호대를 설치하고 부분 부분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차선을 더 늘려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3차 선으로 쭉 가다 보면 역전 앞에 보도불럭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승강장이잖아요. 시내버스가 설 곳이 없어요. 결혼차, 관광차, 등산차가 보통 5, 6대가 막고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평동 입구에서 나오는 곳부터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시외버서터미널까지 한차선이 쭉 나가면 보도불럭 짤라 내야 됩니다. 보도블럭을 역전 광장 앞으로 끌여 들여서 거기에 관광차를 세우게 만들면 거기에 신호대 설치하고 개구리 주차장 이것 필요 없이 소통이 될 것이고 지금 신호대기를 설치해서 평택관광호텔 들어가는 좌회전 막고 경찰서 들어가는 곳만 소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하고 국민은행 가는 그 길을 막는다고 그러시는데 거기는 막으면 엄청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안성 가는 차를 새마을 금고 쪽으로 가는 길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안성 가는 차만 막아주고 직전을 해서 소방서 앞에 고가도로 아래로 해서 외곽도로를 타게 만들면 한 차선 만들고, 8억 가지고 신호대기 개구리 주차장 만들지 말고 8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시장로터리 신호대 교통역전 앞 신호대 설치했다가 전부 철수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예정 했던 거 철수하고 8억 세워 가지고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고가도로 올라오는데 기둥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안 걸립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올라오면서 고가도로 올라가는 기둥이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약방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 기둥이 하나 걸립니다. 그것은 짤라내도 되요. 짤라내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원평동에서 올라오는 기둥 있죠. 그 계단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약방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조금만 돌면 중소기업에서 올라가는 계단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더 넓어지고 양쪽 건물들 살아나고 엄청 좋아져요. 굳이 신호대하고 개구리 주차장 설치한다고 4억을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1차로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주택은행 쪽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전주와 가로등을 꽂을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두더라도 전주를 꽂으려면 건물에 붙여서 꽂아야 되는데 건물에다 붙여서 꽂게 되면 건물주와의 마찰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로터리에서 경찰서 이쪽으로 가는 길목도 똑같은 도로예요. 난공사 피해 가지고 4차 선 만들어 놓으니까 잘 소통되잖아요. 차선 하나 더 만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극복해 나가야죠.

전주가요. 보도와 차도 사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박스 때문에 1미터를 줄였을 때 박스 위에 꽂을 수 없으니까 건물과 박스 사이에 틈이 있는 곳에 꽂아야 되거든요. 건물과 전주가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난항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보면 교통량 평가 100% 다 가능하다 해서 오히려 교통혼잡만 일으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 신호대기 설치하고 개구리 주차장 만들어 봐야 소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것 취소하고 8억 예산을 더 세워서 차선 하나 더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우리 한장희 위원하고 현장 답사를 가시든지 해서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죠. 저희가 4억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6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32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유류세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하고 다른 것만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인상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유가 인상 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하고 소급분은 뭡니까?

이것은 신호등, 경보등을 한 때는 경찰서에서 설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했는데 한전하고 협의도 안하고 전기를 막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 동안 경찰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인계한 것, 전기요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물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주고 계속 한달에......

요금은 쓰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내고, 이것은 그 동안 안 낸 것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중앙아파트앞 공원조성 사업비 6억7천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팽성 변전소 민원하고 연관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팽성 변전소 민원하고 협의를 보니까 2,000평방미터에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고속철도 공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공단에서 14억을 내고 저희가 6억7천을 내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해서 저희 시 부담금 6억7천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언약은 누가 하신 거예요? 시장이 하신 거죠? 고속도로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다 해주기로 약속을 해 놓았는데 그 당시 협의할 때 시에서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해주기로 하여튼 고속철도하고 주민하고 저하고 시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럼 거기 공원 조성 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주택들도 있고 지금은 일부 주택도 있고 일부.....

시설용지가 아니죠?

예.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공유재산 승인변경이 올라 와야죠. 그렇죠?

예.

이것 받았습니까?

이것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원 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주거용지지만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고속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볼 때 주거용지는 고속철도공단에서 용지매입을 하고 도로부지에 해당된 것은 시에서 하자고 해서 6억7천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도로 부지요?

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공원을 만든다면서요?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 기억자 용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만큼은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시비를 부담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상황이 아니냐, 공단 얘기는 나머지 도시계획 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토지 보상하는데 주민 민원 차원을 해결해 주겠고 그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러면 소방도로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조성비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올라오든지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개설비로 올라와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다면, 공원조성비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죠?

내용 적으로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용지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비로 예산이 편성 되어야죠?

도로 개설비, 당초에는 제목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고속철도공단하고 주민들하고 공원을 조성하자. 또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예요.

민원이 해결 되었다기 보다는 시설변경을 해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라면 도시계획 도로 시설비로 예산이 서야지, 공원 조성비로 예산이 왜 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못 선 거죠.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원을 국장님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이번 3회 추경에 우리가 세입을 14억을 잡았습니다. 철도공단에서 14억이 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 부기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돈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4억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팽성 민원들 95년도부터 생긴 고속철도 민원도 해결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돈이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어차피 해줘야 되요?

시설은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도 영구 무상임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 영업권 지장물 보상하고 나대지가 조성이 되면 공원조성은 저희가 당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민원해결 측면으로 전파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주 안 하는 사람 목적도 있고 해서요.

돈은 받을 것 아니에요?

받죠.

14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받고 이 돈을 포함해서 토지, 지장물, 영업권까지 다 줍니다. 나대지를 다 만들 수 있도록 평지로 만들어 놓는 거죠.

땅을 매입하면 그것을 시설변경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목적은 공원용지로 하는 것인데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은 할 수 있는 거죠.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아도 매입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시설 결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요?

강제 매수입은 안 되는데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 주민이 안 팔면 살 수 없어요.

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변경해 놓고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인데 순서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철도공단 예산이 금년도에 써야 된다는 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고 내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란 것은 순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령가지고 하는 것이기 아니고 절차나 순서가 밟아져야 집행이 편한 것이고 또 위원들이 납득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아까 최학수 위원이 말했지만 전부 이런 식이라고요.

이것은 국책사업하고 저희 시 민원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해나 마나 금년도 임시회 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을?

그 동안에 금액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했던 안 했던 간에 일단은 그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설하겠다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고속철도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사실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금액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예요.

실제로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책사업이라고요. 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요. 우리 사업이 아니죠? 지방자치의 주민의 민원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얻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협의를 봐서 고속철도공단에서 사실은 거기에서도 민원은 민원이지만 공원 조성하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 해결 측면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고 거기에서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 633쪽부터 634쪽까지 그리고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쪽부터 88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635쪽부터 6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