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삼 의원 발언

김영득 의정담당 김영득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의회사무국 총예산이 12억6,048만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4억1,060만2,000원, 인건비 내역에는 기본급이 3억1,936만4,000원입니다. 수당이 9,123만8,000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의회운영에 의회사무국 예산이 12억6,048만6,000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1,060만2,000원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하고 101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인건비가 4억1,060만2,000원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3억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607만2,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104페이지 의정회 기록보존, 복사기, 프린트기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김천시 의회장 영결식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에 우편료, 전화료, 이것은 금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4항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300만원 그대로 하면 되겠고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회계과장이 의회사무국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장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7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넘어가서는 회계과에 증액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김영득 예. 회계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2002년도 예산을 짜면서 의회사무국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재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회신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 이것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었습니다. 105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비가 2,788만8,000원, 이것은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가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대 의회나 안가신 분들 해외나가실 때 공무원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는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복리후생비 법정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06 재료비는 1,462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사실 내용은 의장실에 있는 박현주하고 국장실에 있는 정연주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의회 방청자 보상 45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자료조사 및 견학도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자 식비 500만원 되어 있는 것과 결산검사 위원 간식비 4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해당 부서인 회계과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떠넘겨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예결위때 이것을 회계과로 증액해 주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꼭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00만원, 이것은 민간인 시상품,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업예산인데 의회에 전산 개발비로 의회운영 전산화 사업 홈페이지 해서 1,500만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하고 배상금 관계가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증언자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의정활동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매월 받으시는 의정활동비는 55만원으로 해서 12개월 1억4,5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4,628만4,000원은 의원님들 여비하고 시군 의장 협의회 참석하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해외여비입니다. 2,96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도 공통경비로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하고 예결위원장 한 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밑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장회가 있습니다. 의장회에서 전국시군의장회에 부담하는 돈입니다. 예산에 올려서 회에 돈을 내주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420만원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김천시의원이 22명입니다. 우리가 김천시의원들이 어디 관내에 현장방문이나 갈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1대 해서 우리만 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버스 1 대 해놓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어디 간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많이 다녔는데 본청에다 구걸하다시피 이야기해서 다녔는데 버스를 1대 해서 의회에 놓고 의원님들 안탈때는 여러 각도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될 수 안있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버스를 1대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득 감사합니다. 그것은 안그래도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만 2002년 본예산에는 보통 보면 사업비나 기본급, 월급 이런 위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회라고 사업비 안넣는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김영득 예. 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증액요구서를 내든지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병학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에 보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에 있어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9월과 10월중에 실시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7월과 8월중에 실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상위법이 불부합하므로 개정코자 발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주요골자는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내용을 보면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과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7월과 8월을 9월과 10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병학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20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중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정례회의 집회시기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 집회하면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에 있어서 평년도에는 7월5일에 집회하지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 8월중에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도에 집회시기가 당초 7월, 8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지난 2000년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당초 7월, 8월중에서 9월, 10월 중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는 당초 7, 8월중에서 9월, 10월중으로 실시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