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님이 추가하셔서 네 분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목천동 출신 손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 늘 수고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과 특히 공사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평화동 목천동 주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개최 준비를 위해서 과연 익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며, 익산시 관내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 시설물들은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해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축구전용경기장 시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을 위해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각종 시설물들을 재 정비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내표시판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천동 삼거리～목천동 목상리 구간 취락지구 개설사업과 35m 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천동 삼거리～목천동 목상리 구간은 1989년도에 취락지구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하고 35m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한채 12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반시설조차 시행하지 않고, 특히 본 구간 도로는 차량통행이 하루 6만여대가 통행하는 도로이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차량대열이 1.5㎞이상 정체되고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조차 제대로 시설되지 않아서 이곳 주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차도로 보행하는 실정이며 연간 수건의 교통 인사사고와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하고 익산시에서도 우선 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하나로 개설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곽지역에 수많은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독 시급을 요하는 본 구간의 취락지구 개설사업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대해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익산역 앞까지 특구지역으로 지정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1997년 기준 2006년까지 목표로 1997년 11월부터 타당성용역 검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하고 2000년 3월 20일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동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61조3 규정에 따라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여 2000년 3월 29일 전라북도에 의뢰한 바 전라북도로부터 2000년 10월 20일자로 부결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부결처리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처사와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본 의원은 분통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평화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익산역까지는 1977년 4월 25일자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24년여동안 증 개축은 물론 개보수조차 못하여 비나 눈이 내리면 집안은 온통 물바다가 되고 24년여동안 도로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이 당한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현재 미관지구라는 이 거리는 나대지와 공구상, 철물점 등 흉물스러운 거리로 미관지구가 아닌 미관을 해치는 거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거리를 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말끔히 정비를 하여 새롭게 단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평화동 소재 (구)전북농조, (구)한국전력 부지를 매입 공공건물 및 시민의 편익시설로 사용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전북농조와 (구)한국전력 익산지점은 1945년 이전부터 50여년 동안을 이곳 평화동에 자리잡고 인근상가는 물론 상근직원 250여명과 직원가족을 포함해서 500여명이 이 고장 평화동을 중심으로 인근 상가와 음식점 등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구)전북농조는 1996년, (구)한국전력 익산지점은 1999년 5월 타 지역으로 이전하므로 이 지역 상가들은 활기를 잃었고 상가마다 폐업을 하여 텅빈 점포들만이 늘고 건물은 흉물처럼 방치된 채 관리인조차 없이 이일여고와 가장 가까운 인접된 지역으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전북농조 대지면적이 4,337㎡, (구)한국전력 익산지점 대지면적 4,580㎡ 도합 8,957㎡로 양 부지는 연계된 부지로서 활용하기엔 아주 편리한 조건을 갖춘 부지이며, 평화동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건물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둘째로 날로 침체되어가고 폐허의 도시로 변하는 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창인 중앙 평화 갈산 주현 인화 동산동의 상가 활성화 방안과 기존 시가지 발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도 농이 통합되고, 익산시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균형발전과 도 농이 통합된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시장님의 의지와 익산시 도시개발행정에 대한 오늘의 현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제가 시작되고 도 농이 통합 이후 익산시는 과연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익산시로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945년 이후부터 구 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모든 상가들과 음식점 등 주택지역으로 집결된 창인 중앙 평화 갈산 주현 인화 동산동은 50여년 동안 이 지역 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익산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왔으며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지역의 현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상권은 말살되고 폐허의 도시처럼 점포들은 문을 닫고 텅빈 점포들만이 줄지어 있는가 하면 중심가 거리거리마다 술집 골목으로 변하면서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거리로 변해 가는 시내 중심가의 현실이 과연 균형있고 조화로운 익산시 건설의 결과인지, 익산시 행정은 두 번 다시 이같이 일관성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으며 폐허도시처럼 변해 가는 시내 중심가의 상가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즉흥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경찰서가 모현동으로 이전 후 경찰서 부지를 어떠한 계획으로 익산시 행정은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익산경찰서는 모현동에 6월에 기공식을 해 가지고 내년 2002년도에 준공을 마치게 되면 익산경찰서는 내년 10월경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 익산경찰서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사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이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과 관내 도로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기존도로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을 200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비 17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아스콘 소파보수 236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11개소, 로마자표기 48개소 등을 정비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도에도 시비 2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도로아스콘 소파보수 26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 로마자표기 156개소, 한자병행표기 50개소, 간선시설도로 광고물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월드컵대회 이전까지 말끔히 정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루어지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천동 삼거리에서 목천동 목상리 구간의 폭 35m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천 삼거리에서 목상리 구간은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구로서 노폭 35m로 계획된 도로이지만 현재 사차선으로 그 일부가 개설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사차선보다 조금 넓게 확장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노선형태로 보면 인도가 정비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89년 당초 계획할 당시는 노폭 35m의 국도였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시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였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변화되어서 우리시 진입도로가 기 확장된 삼례방면의 사차선과 또 현재 개설 중인 익산～김제간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등 여러 곳에 접근성이 좋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유입교통량이 현저히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도로는 노폭 축소 등 노선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 개설된 현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의 계획 또는 개설된 도로 등을 연계해서 분석 검토한 후 노폭의 축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보도설치 등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지금 기 입주해 있는 한강아파트 등 취락의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익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평화동 고속터미널에서 익산역까지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재정비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화동 지역 간선가로변 미관지구 폐지계획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이 지역에 대한 미관지구 폐지안에 대해서 항공촬영한 도면과 또 현지를 조사해서 노후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미관지구로의 지정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우리시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도에 결정 신청하였고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현장까지 도시계획위원들이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되어온 이 지역을 미관지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건축행위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기 지정되어 있는 다른 여타지역의 미관지역 지정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시 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노후건물들이 계속 존치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구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비단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지역이 침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시를 놓고 볼 때도 구 시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구 시가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고 신시가지 팽창과 개발에 따라서 상대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시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과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신없는 답변이 되는 것 같고 또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천 삼거리에서 목상리 구간은 과거 익산시 진입도로였고 국도 23호선이었지마는 시대의 흐름과 도로의 개설에 따라 국도 23호선이 시도로 변화가 되었고 더불어서 동산동부터 춘포로 해 가지고 전주까지 4차선 신설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차량의 증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겠다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을 타고 가셔서 한번 현지를 목격하세요. 사차선으로 되어 있지마는 도로 양편에는 고잔부락 들어가는데, 목상리 들어가는데, 원주아파트 들어가는데, 한스빌아파트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차량차선이 폭이 좁기 때문에 대기차선도 없고 또 대기차선 원주아파트쪽에 하나 있다라고 해야 차량폭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도로이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 동안 10년 이상을 이렇게 그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춘팔선이 개통되고 국도 23호선이 개설되니까 이 도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러한 답변보다도 정말로 시급한 것인가 시급하지 않은 것인가 본 의원의 질문내용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보충질문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11개소를 교통표지판을 2001년도까지 고치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해서 10개소를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요지 드리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여기 동료의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게 익산시 교통표지판입니다. 지금 익산경계가 용안하고 강경, 또 오산하고 군산시 경계, 또 김제하고 익산하고 경계, 전주 진입로에서 백구하고 경계, 또 삼례에서 춘포까지 경계, 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익산하고의 경계 전부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북부권 의원님들. 용안에서부터 들어오면 익산시가 과연 어디서부터냐 도로표지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김제는 34㎞, 그리고 익산은 8㎞ 이 교통표지판이 황등 외곽도로 중심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황등은 익산시가 아닙니까? 또 육교 밑에 보면 익산시라고 해 가지고 신용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익산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종 도로교통표지판이라도 우선 정확하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대로 전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전부 익산시를 진입해서도 계속 익산시입니다. 익산시청 방향이 아니고 익산역 방향이 아니고 원광대학교 방향이 아니고 전부 익산시예요. 그러면 익산시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과연 외곽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뭐가 익산시라고 알겠느냐 그래서 전부 도로교통표지판을 확인하시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0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정비를 하시고 오늘 이후에라도 가서 현장을 전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분개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대적으로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지역이라든가 정부에서 다 국민들을 위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고속터미널에서 역전까지 미관지구 1급이라고 지정해놓고 증 개축도 못하고 신축하려면 도로에서 2m 들어가야 하고 지하 1층 파야 하고 지상 3층 이상 지어야 하고 이 조건이 맞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간청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간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앙무대인 건설교통부나 농수산부로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말씀이 과거에 미관지구로 지정한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24년 동안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가면서 조례도 바꾸는데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까지 내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국장님들 네 분 계시고 도의원 두 분 계시고 원광대학교 교수 네 분 계시고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얼마나 익산시에서 안일한 행정을 했길래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익산을 얼마나 잘 안다고 여기 와서 미관지구 이거 부결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절대불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북농조 싯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차트까지 그려가지고 나오셔서 상당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감을 느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안타깝고 지금 싯가가 아까 250만원부터 7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북농조에다 확인했고 한국전력에다 확인해 가지고 이 두 건물 이 두 부지에 대해서 활용화 방안이라든가 개인기업한테 소개를 하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싯가 얼마 안됩니다. 공공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분만 있으면 팔겠다는 이러한 조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북부권과 남부권과 비교한다면 지금 함열 같은 데는 국민생활 스포츠센터, 황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웅포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북부에다 활용하면서 남부권에 관계된 기존 시가지에 관계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과연 시장님 답변이 도저히 공감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전북농조하고 한국전력 지점자리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연계를 해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관철을 하셔서 두 건물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관지구 특구지역은 필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죄송한데 평화동에서 역전까지 그 거리는 실질적으로 기존 이리시가지 도로가 아니었어요.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주택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일부 구간만 양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관지구로 딱 정해놓고 120평, 30평, 40평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다 미관지구로 정해 놓으니까 2m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 1층 파야 됩니다. 지상 3층 지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증 개축 못합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이걸 묶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민들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특구지역으로 만들던가 특구지역이 아니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수없이 알려오는 애경사를 찾아서 축하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생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적이고 깨끗한 시정을 위해 이 시정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퍽 무거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산시정에 대해서 능률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지마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 한 해 익산시는 민원행정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시, 지방물가관리 우수시, 대상농촌 문화상 수상, 지방공기업 우수시 등 전국에서 우수 행정기관으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우연하게 팔봉동에 있는 7, 80대 노인 40여명이 생활하고 계시는 신광의집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익산시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과원들이 그 동안 푼푼이 모은 돈으로 다과회도 준비하고 또 농악대도 초청을 해서 이웃노인들과 같이 위로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극히 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 김세현 의원께서 시장이 잘한 일이 뭐고 잘못한 일이 뭐냐 솔직히 말해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 얘기는 직접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 252명, 1998년 61명, 1999년 122명, 2000년 171명, 올해에 165명 등 모두 771명의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 때마다 잡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에게 금품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청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공무원 청렴도 지수를 지수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의 평가를 청렴도 지수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저도 시민들을 만나보면 익산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시민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익산시 행정이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민주행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정부 즉 익산시와 시민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민주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확충, 적극적인 여론수렴,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참여제도로는 반상회, 각종 위원회, 공청회, 시장과의 대화 등 비교적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모두 형식적이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상회, 요새는 반상회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익산시에 현재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지역보건실천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건자문위원회 등 5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전부 형식적입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 어느 경우에는 시민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제도는 사회계층과 집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특히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익산시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교수 등 전문인들을 엄선해 가지고 시발전기획단 같은 위원회를 구성,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지배와 주민여론에 의한 지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여론수렴 기능은 매우 취약합니다. 여론수렴 부서가 있기는 하지마는 여론수렴보다는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나마 수렴된 여론도 행정과정에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론수렴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여론수렴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조한용 시장께서는 여론수렴 의지가 있으신지 퍽 의심스럽습니다. 언론보도와 의원들의 시정질문 등은 다수의 여론을 집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인원 39명의 시의원들이 94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3분의1 이상인 34건이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여론이 시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건전한 여론육성과 관련이 있는 홍보기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정에 대한 홍보는 내고장소식지를 배포하는 정도입니다. 익산시가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 못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제도의 확충, 적극적이니 여론수렴과 시책에의 반영, 그리고 홍보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시민들의 불만은 칭찬과 격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행사로는 마한민속예술제 그 다음에 보석축제 그리고 돌문화축제 세가지입니다. 이들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주관한 자치단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행사가 분산되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일정기간 시축제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함께 개최된다면 여러 가지로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시에서 행사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손영환 위원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시장께서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동이나 인화동이 공동화와 함께 상가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마동 지역이 빠져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동지역만 하더라도 1996년에 인구가 1만7,178명, 1998년에 1만6,134명 그리고 1999년에 1만5,669명, 2000년에 1만4,740명 해다마 약 1,000명씩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마동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마동을 포함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두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산시정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3분의1의 책임은 조한용 시장에게 있고 그 3분의1은 시 참모들에게 있고 그 3분의1은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모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인근 부대인 금마부대에 걸려 있는 부대훈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시민을 위해서, 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안드릴까 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자를 내년에는 1만부를 돌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제가 시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여론이 나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상대들이 칭찬보다는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이라든가 의료보호제도, 의약분업제도 이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함께 시정에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다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두말 할 것 없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칭찬을 못받더라도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물론 시장께서 전시행정을 안하신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죠?

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규 의원님입니다. 박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34만 익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귀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정시책의 최우선 과제인 쌀값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지 쌀값이 정부수매가인 벼 40kg 기준으로 6만원선을 크게 밑도는 5만원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생산자들이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임기응변적 땜질식 단기대책을 버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중장기적 기본대책을 국민적 합의 위에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곡수매가는 매년 4% 이상씩 올랐습니다. 농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수매가 인상으로 국내 쌀값은 올 7월 기준으로 미국산의 5.8배, 태국산의 9.2배, 중국산의 6.3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WTO는 추곡수매와 같은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수매예산을 750억원씩 줄여가야 합니다. WTO와의 마찰을 감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량수매나 농협을 통한 정부수매값 수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쌀값이 과거 3년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조정대책에 참가해 생산자 갹출금을 낸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가격과의 차액 80%를 도작경영안정기금에서 보전하는 도작경영안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소득안정직불제를 운영하는데 농업수입이 과거 3년 평균의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농업소득지원 정책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에서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전후해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9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을 쏟아부었으며 1994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 연간 1조5000억원 안팎을 농업부문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자를 하면 한국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7조원이 넘는 돈을 수혈받은 한국 농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투자 결과 1980년대 1%대였던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 2%대 이상으로 높아졌고 농업부분의 생산성지수가 향상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의 현실 앞에서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은 무색하기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농가부채비율만 10년 동안 2배 이상 키웠으며 1990년 자산 대비 5.9%였던 농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2.0%로 높아졌고 1990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7.4%였던 농가소득은 작년 80.5%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림지역중 일부는 경지정리 지역이 아닌 다랑논이거나 농촌 자연부락 집터와 접한 텃논 등 영농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이렇게 농업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기반 확대에만 매달려 농림지역으로 과다 지정했던 농정시대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이 이처럼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방만한 운영과 지나치게 생산기반 확대에 매달린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며 쌀 재배면적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히려 증가해 왔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쌀값은 하락하고 무 배추의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 건져 농민의 생산 의욕은 저하되었고 온 국민이 농촌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런 문제는 농림지역을 대폭 해제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즈음 농촌에는 풍년농사를 하고서도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바람소리처럼 거세게 들리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쌀이 많아져 급기야는 대풍의 결실을 기뻐해야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쌀값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쌀 문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 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간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쌀 문제의 발생은 예견될 수 있었던 국가적 사안으로 사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있었음은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늘어나는 쌀 재고량에 대해 가격의 안정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쌀 소비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쌀 생산량에 대비한 정책의 전환과 개선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경제는 엄청난 시련과 파멸로 이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첫째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그간 익산시에서 쌀 재고량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WTO체제 아래서 농촌경제활성화 및 쌀값대책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개방의 충격이 그 무엇보다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농산물 무역시장이 자유화돼서 또 다른 한 부분이 반사이익을 본다면 그러한 결과로 손해를 보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는 농업부분의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대책문제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업부분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서 해대는 변명과 핑계 속에 농업, 농민의 생존권 보존대책은 아득히 저 먼 곳으로 사라져 가는 듯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농민들의 그 애타는 심정도 우리 모두는 더 큰 아량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 나라 농업을 지키거나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 합니다. 정부의 어느 한 관료는 헛소리처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식량안보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식량안보가 보편화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니까 식량안보관을 강조하기보다는 환경보전이나 농촌개발 등 다른 나라도 주장하고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개념을 함께 주장하자는 등 각종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안의 실제 핵심을 모르는 채 비켜 가려는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은 그 얼마나 실망과 함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농업정책을 바꾸려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쌀가격이 아무리 폭락되더라도 쌀은 조금도 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농토를 식량 안보라는 미명아래 쌀농사만 짓는 지역으로 묶어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농지제도가 어떻습니까? 농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논을 놀릴 적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영원히 논농사만 지어라 이겁니다. 넷째 직불제도보다 좋은 근본적인 보상대책이 익산시 자체로 별도의 계획과 다섯째 쌀값보전대책의 추진상황과 관한 예산은 어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육류, 면류,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90년 120kg에서 2000년에는 93kg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무조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익산이 앞장서서 연구 노력하는 의미에서 양질미 생산과 고부가가치식품 개발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째 민초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겨서 농민에게 이제는 기쁨은 못주더라도 눈물은 주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쌀농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고령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도 하나둘씩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4.3%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95년 5.9%로 높아졌으며 2000년 7.1%, 2020년 13.2%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추세라면 고령층에 특이한 질병치료와 보호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강조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험형식의 노후보장이라는 소극적 사회보장보다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노인복지 대책은 ‘63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하며 양로시설 수용보호를 비롯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후생성 주관으로 「골드플랜」이라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 보건복지 사업별 운영요강을 제정하였고 또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와병노인과 치매성노인 그리고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한 노인 등의 가정에는 홈헬퍼(가정도우미)를 파견해 돌봐주며 경제능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노인병원에 수용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의는 물론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소극적인 노인복지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세대간 갈등에 따른 반인륜적 행위를 완화시키고 고령자의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등 문제 해소를 위해 강력한 실천력을 지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병원, 노인홈을 설립하고 노인요양원을 적극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보조가 함께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래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같은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지금의 30～50대는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조기퇴직, 실직 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등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금은 노후생활의 실질적 보장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나 이의 반면에는 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은 되겠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지출증대로 정부는 이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워져 결국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와 같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으로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노인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제 자식이 직접 하는 효와 함께 국가가 하는 효 또는 공적인 효를 병행해 노인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노인문제 대책수립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통령은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 있는 가정은 사적인 효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해 공적인 효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자식이 힘이 있으면 부모를 돌보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돌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를 대통령이 강조 지시하였다고 하나 우리 사회는 이미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이행해가고 있음에도 정부대응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시대 대비책들도 주택, 의료, 연금 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중 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중장기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신영철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출신 신영철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질문 마지막에 나와서 또 시정질문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고 그래서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33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마음속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민선2기 임기 4년중 3년 반을 넘기고 이제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익산시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보였지마는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정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익산시 행정의 성과보다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밝혀둡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아니라 33만 익산시민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의원은 더 이상 행정의 시행착오를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익산시 인구는 33만3,528명입니다. 이는 지난 1999년말 33만5,277명이던 인구가 지난 2년 사이 1,749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웃 전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익산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20년 익산시 인구 전망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올 2001년도 인구 전망치는 39만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이 없이 그대로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는데 여러 가지 있유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이유는 익산시에 일자리 등 인구 유입 요인이 전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중소기업체 등 산업자원 유치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은 농촌대로 더 이상 농사에 희망을 가질 수 없어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그 동안 문화 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관광산업과 관광자원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미륵사지 정비, 금마 조각공원, 신흥 레포츠공원, 그리고 이미 실패해 버린 경주마육성목장사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익산시가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추진 중인 이러한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민들이 우선 당장 생활이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다면 익산시는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외자를 유치하고 산업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이러한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한용 시장의 국외출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한용 시장님은 올 한 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왔지만 모두가 다 보석구입을 위한 것으로 외자유치 등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나갈 때 세일즈외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비추어 볼 때 과연 익산시 행정이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조한용 시장께서 익산시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의원은 농촌육성자금 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 농업육성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 익산시 자산이 현금 약 523억 그리고 미분양 택지 등 부동산이 326억 등 약 950억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지금까지 웅포관광지개발사업에 약 4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총 투자액이 300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지원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 등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이동을 막고 오히려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지원정책이 잘되어 있는 익산시에 가서 농사를 짓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특화도시로서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조한용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과밀동 분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산시의 도시계획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도심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함에도 익산시는 기존의 도시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새로운 지역에 집중화, 편중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동이나 구 도심권 지역의 인구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영등동과 부송동 지역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동 인구가 7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삼성동 인구가 3만을 넘어서면서 익산시 전체 인구중 3분의1에 가까운 시민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등동의 경우 익산시가 통합하던 지난 1995년도에 3만3,000여명이던 인구가 통합 익산시 출범 6년만에 7만이라는 엄청난 인구집중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지난 1996년 북일동을 영등동과 어양동으로 분동을 실시했다가 ‘98년 2월에는 어양동과 영등동 관할구역 조정을 거쳤으나 같은 해 10월에 또다시 영등동과 어양동을 통폐합시키는 일관성없는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영등동의 분동을 예상하고 ‘98년 4월 21일 영등동 839-2번지에 어양동 청사부지 약 400여평을, 같은 해 6월 8일에는 영등동 305-35번지에 영등동 청사부지 600여평을 각각 매입했습니다. 결국 익산시는 영등동의 인구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인구 과밀동 분동이라는 계획을 수립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반대의 통합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등동 청사를 새로 짓겠다며 기 확보된 영등동 공공청사 부지를 방치해 둔 채 새로운 영등동 청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조한용 시장께서 지난 ‘98년 영등동과 어양동 청사 부지를 각각 매입하고 불과 4개월만에 통합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영등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매입된 영등동, 어양동 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석재산업은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면 원석체취에서부터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백제 최고의 석탑인 미륵사지 9층석탑이 미륵사지와 함께 우리 지역 익산에 세워진 것도 익산과 석재와의 특별한 인연이 과거부터 꾸준히 어어져 내려왔음을 반증한다 생각되어집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익산은 석재산업의 최대호황기를 맞아 익산의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IMF라는 경제우기를 거치면서 석재산업은 끝없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익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인 석재산업을 행정에서조차 외면하면서 차츰 설 자리를 잃고 날이 갈수록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줄곳 익산시를 문화와 보석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행정을 펴 오셨습니다. 결국 익산의 특화산업인 석재산업은 보석도시를 꿈꾸는 익산시 정책에 밀려 행정에서조차 외면당하고만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익산은 아직까지도 익산시내에는 275개의 크고 작은 가공업체와 47개의 채석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익산시 행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석재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셨다면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여 신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새로운 석제품 개발에 익산시가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석재 전시장을 건립해서 각종 석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실 등 전시와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에서 석재 전시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한용 시장께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용 익산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익산시장께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총 4개 분야 30여개의 공약을 발표하시고 선거에 임하여 익산시장에 당선되어 이미 4년중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많은 성과를 올리셨고 또한 어제 동료의원인 오인수 의원이 밝히신대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98년 이전에 계획되었거나 기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중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형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중단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종마장 사업이 무산된 것을 시발로 물류센터조성사업, 제3공단 조성 등 대부분 대형사업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자신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1년전 본 의원에게 본 의회에서 조한용 시장이 직접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공단 조성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 1기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로부터 재검토의견과 농림부의 농지전용 불가 통보를 받고 전면 백지화된 상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98년 선거에서 다시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선거용이었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재출연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로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쓰레기소각로 건설사업,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강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이 임기 6개월을 앞둔 이 시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남은 6개월동안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광보건대 함열캠퍼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한용 익산시장께서는 함열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8년 구 익산군 청사를 원광보건대학에 넘겨주고 함열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밝히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광보건대는 익산시로부터 기부받은 함열캠퍼스 미용피부관리과 80명, 영상에니매이션과 80명 등 16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열지역을 가만히 들어다 보면 당초에 익산시가 26억을 기부채납했던 당시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함열지역의 인구가 보건대 캠퍼스 유치 이전 1만여명을 상회하던 인구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여 지금은 1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함열지역의 상인들은 오히려 전문대 학생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함열캠퍼스 유치 이후 함열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들 실생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기부채납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간점검을 하셨는지, 또한 함열캠퍼스 유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 피해자는 33만 익산시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대 안했어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시장님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 집행부에 참 적은 것 같아요. 어떠한 시와 어떠한 국가, 어떤 도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구가 얼마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2년에 걸쳐서 약 2,000명 조금 못됩니다마는 인구가 감소한 것을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보시는거 아닌가,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산업 분야 투자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말하자면 산업유치 그쪽에 너무 소홀히 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듣고자 했던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편의를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자산이 약 950억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웅포관광지 문제 빼놓고는. 그러면 많은 돈이 은행에서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익산시 경제활성화 부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안의 일부로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니까 이들에게 이 자금 중에서 200억 정도 떼어서 농업육성자금을 만들어서 또 농협과 협의해서 기금을 500억쯤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저리이자로, 특히 우리시에서 한 시책에 가담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농가 또는 정부가 시행했던 농정정책에 순응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농가 이런 농가들에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산을 할애할 의사는 없냐, 그래야 농촌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 모색이 되는 것이지 직불제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 2, 30억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단기적이고 일시적 그때그때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950억 가까운 이 자금을 약 300억내지 400억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관광지 골프장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있다고 해도 소규모개발사업이죠. 택지개발사업이고 이런 거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익산시 경제 활성화나 익산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익산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의 정말 어떤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바쁘셔 가지고 그러신 모양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시죠.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