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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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남시정을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았던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과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500여명의 집행부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모든 사무를 7일간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심층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광범위하고 복잡한 시정전반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님들이 직업공무원들이 처리한 업무의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리한 업무가 설령 조그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감추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으며 집행부 공직자들은 모두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한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고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효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보고하면서 특위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진솔한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법령의 적용이나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있어서 집행부 공직자들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질책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 감사이며, 임기 중 마지막 감사라고 하는 점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의회에서 그 동안 감사·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의 처리결과도 이번 기회에 모두 확인이 되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날 계획된 부서의 감사는 일과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날 모두 끝낼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위주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대 행정은 빠른 속도로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부응하는 발전 지향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근무하다가 때가되면 보직을 옮기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전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선심성 행정을 집행하려는 의식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리를 옮긴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장기적 발전계획을 토대로, 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한 차원 성숙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를 운영함으로써 감사기간이 소중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 공무원 등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하남시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담당관,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을 대신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량

박우량부시장

당초 행정사무감사에 손영채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야 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내셨기 때문에 부시장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주일간 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금년 1년간 집행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공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전 공직자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 시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특위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정성어린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선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기획담당관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증인 기획담당관 정연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금년 한해 동안 업무추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공보감사실에 대한 감사자료 실·단·소 소관 2-1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31페이지, 질문요지 20번,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배부실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 신문구입비 7,021만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계도용으로 하남시 통·반장, 경로당 등에 홍보용으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지역신문은 단가가 7,000원씩인데, 대한매일은 9,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배부했는데, 2,000원을 더 추가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대한매일은 단가가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지 신문보다 2,000원이 더 비싸지 않느냐는 질문은 대한매일이 중앙지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9,000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단가가 비싼 신문을 다른 지역신문은 월 80부씩 구입을 했는데, 대한매일은 100부씩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대한매일의 경우에 중앙지로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이 과거에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에는 주로 행정뉴스 사항들이 많은 량이 매일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식을 저희 시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더 증액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배부사항을 보면 우리 하남시에 통장과 반장한테 배부하는 부수가 980부로 나와 있고, 경로당에 배부한 내용은 267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통장 인원수가 166명이고, 반장이 863명, 총 1,023명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980부를 배부하면 나머지 통·반장 43명에게는 배부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는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는 신문인데, 하남시에 통·반장의 현황도 모르고, 배부 내역을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길수

한길수위원

답변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 대상은 통·반장,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마이크 바싹대고 말씀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계도용 신문의 배부 내역이 통장과 반장, 그리고 경로당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통·반장의 숫자와 배부 숫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통·반장 현황은 현재 파악된 것이 통장이 160명, 반장이 817명, 총 977명이 되시고, 경로당이,...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동의 통·반장, 하부조직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 자료가 맞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통·반장 수치와 배부내역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행정지원실에 있는 데이터와 저희가 배포한 내역과 맞춰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계도용 신문이, 예를 들어 반장을 그만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들은 거의 바뀌지 않지만 반장들은 수시로 교체되는 동이 많이 있어요. 이사를 갔다든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 둔 분들한테도 계속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이 아닌 분들한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반장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분은 반장을 그만 둬도, 이사를 가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통·반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통·반장 현황을 매달 확인하십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반장이 수시로 교체되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제때에 계도용 신문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불일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실과 협조를 해서 수시, 변동시 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시라고 하셨는데, 이건 매달 확인해서 매달 현황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이 바뀌고, 통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통장인데도 계도용 신문을 못 받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면서 나는 반장인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매달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확인해서 새로 임명되는 통·반장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부연해서, 한길수 위원과 김병대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통·반은 설치했으나 반장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반장이 바뀐 경우가 있는데, 통·반장 임명권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과 각 동이 유기적으로 매체가 되어야 수시 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을 그 때 그 때 점검을 해서 우편 발송할 때 받을 사람을 그 때마다 바꿔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즉시 조치를 해서, 유효 적절히 배부가 되도록,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실장님께서 통·반장 현황을 행정지원실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촉구를 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바로 행정지원실에 얘기를 해서 각 동의 통·반장 현황을 바로 받아서, 차제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계도용 신문이 바로 직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길 위원.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원 근거가 있고, 법률적 근거도 있습니다.

네.

1,000만원씩요?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은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등학교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더 많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서 이런 특수 분야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경비가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장님들의 학교 교육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나 교육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1차 선정해서 저희 시에 요청이 되어 이를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규모에 맞게끔 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육행정과 일선 지방행정이 구역을 달리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50%나 그 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쪽 관할에 있는 교육청이나 행정기관과 협조가 되어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자료를 보니까 정산액은 1억5,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김시화위원

시설 설치한 것도 상당히 많고, 추경까지 했는데, 못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5조에 보면 보조사업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김시화위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거든요. 정산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할 때 1,000원이 남든지, 1만원이라도 남는 것이 정상인데, 있는 그대로 2,000만원 보조했다면 2,000만원 다 쓴 것으로 정산을 받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런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시화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정산내역을 한 번 보세요.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액도 2,000만원이야. 사업을 할 때 2,0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하남시 사업을 볼 때 예산액이 2,000만원이다,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업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자체 자부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은 전액 다 투입이 되는,...

김시화위원

자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액도 제출을 해 주시고,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자료 보면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이 6월입니까, 7월입니까? 12월 달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다 끝난 사업이에요, 정산을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4조 규정에 있으니까 받도록 되어 있으면 계속 받아서 철저히 이행하시라고, 이건 잘못되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정산이 거의 다 들어왔는데,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업이 끝나자마자 받게 되어 있는데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창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관리가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11조를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그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지금.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5,000만원을 쓰고 말이야.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도 질문했지만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해주고 정산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데, 이행이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김시화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정산도 받고, 그 다음에 용도 외 사용금지도 지키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자기 자본 부담, 그 다음에 목적과 내용 등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영휘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 좀 요구할 게요. 최종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언론사 인터넷 광고실적 및 효과와 관련해서 경인일보를 포함해서 인터넷 베너광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베너광고가 어떤 내용인지, 한 부씩 프린터해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통계조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발행한 통계연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1-4페이지,...

이선위원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주 질문자가 나오면 그 사안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끝을 안 내기 때문에, 현재 1-43페이지도 타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걸 하고 사안을 종료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은 잠깐 참으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그러면 1-4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것도 근거해야 되지만 자료를 보면 예산액, 집행액은 우리시가 보조금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집행한 것이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그 쪽에서의 행위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부분이고, 정산액도 요식적으로 현액으로 정산한 것도 정산내역으로 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보고 된 정산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2002년도 예산안에도 교육세 목으로 2억8,000만원, 3억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에 10배가되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으로 올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 줄 수 있다는 근거와 해 주는 것도 무작정 해 주는 것도 아니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기고, 이 사안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네, 조영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행정협의회 운영실적과 1-5페이지, 제60차 5월 23일 17시에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가졌는데, 협의회에 참석은 누가 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여기는 동부권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하남시는 불참을 했어요. 하남시에서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시민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남시는 문제점을 건의를 해놓고 불참을 했습니까? 수돗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시기와 같은 시기인데, 왜 문제점을 건의해놓고 불참을 했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바이러스 관련 문제점 및 건의를 상정했는데, 5월 23일 시장님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 때 상황이 기억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행정협의회에는 시장과 누가 보좌를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수행은,... 2001년 5월 23일 60차 협의회에는 시장님이 외국 여행 중이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을 나가야 되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면 시장이 참석을 못하면 부시장이나 다른 담당 부서장이 참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시장·군수만 참석해야 되는 협의회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하남시에서 문제점 건의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하남시 수돗물이 이상이 없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협의회는 시장·군수만 참석해야되는 협의회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동부권 협의회는 시장·군수님들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단 회의도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이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부의장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못 가면 부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관 말이에요, 동부권 협의회 회칙이 있죠, 그걸 좀 갖다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꼭 시장·군수만 참석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 3-1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2000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138만원을 집행했어요. 2001년도에도 역시 8,000만원을, 그것도 급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명목으로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턴트에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것을 급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회기 연도가 다 끝날 무렵에 용역발주를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두 번째 항목, 2001년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이 늦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확대시키기 위한 기본 시스템, 기본 내용을,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다소 길어져서 저희가 11월에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추경예산 심의 때 속기록을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숨넘어가듯이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현재 회기 연도가 다 끝날 무렵에 지금 담당관이 설명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발주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 예산을 자칫하면 사장될 수도 있는, 회기 연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감사기간, 회계 연도 말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까지 성립을 시켰는데,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었다면 바로 집행되었어야 함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행정자치부는 전국을 하나의 틀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고, 그런 의욕의 틀 속에서 이왕 저희도 하는 것,...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당시에 담당관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불요불급하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바로 추진이 되어 2001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에 의해서 목표관리제가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용역을 발주했다면 200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목표관리제가 조직의 구성원, 지휘 계층별로 1년간 단위사업 목적을 설정해서 단위 사업의 목표를 개량화 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계량적 지표로 도출해 내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목표관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 관리층으로 확대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국장 4급까지 했다가 5급 과장까지 확대해 가는 것이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전 과장들에 대한 목표관리, 연간 1회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용역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긴 얘기는 시간상 접어두고,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을, 정말로 급해서 추경에 세울 정도의 예산이라면 바로 집행이 되어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시정을 해 주길 바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사항 해도 됩니까?

이선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영휘 위원이 1-4 하다가 공통 2-1로 가다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진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시정 질의하는 식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진행하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선위원장

그러면 한 위원이 거론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고 종료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1-30페이지, 언론사별 행정홍보 내역 및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중부일보가 있어요. 13개 신문사는 광고료 지출 내역이 본사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부일보만 지사로 입금이 되었거든요. 자료 찾으셨어요? 중부일보 하남지사 고동복씨 앞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문사는 본사로 입금이 되었는데,... 뒤에서 자료를 찾아 드리세요. 자료 찾으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병대

김병대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문화축제 행사 광고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라고 해서 다른 신문사들은 전부 본사로 입금이 되었는데, 중부일보만 하남지사 고동복씨 앞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부일보는 본사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본사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신문은 전부 본사로 입금을 시키고, 중부일보만 하남지사로 입금을 시켰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중부일보 하남지사로부터 청구가 되어 지출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지사로 입금을 시키면 안 되죠, 광고료라면 본사로 입금을 시켜서 본사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철을 해 놔야지, 어떻게 중부일보는 지사와 거래합니까? 다른 신문사는 본사와 거래를 하면서 왜 중부일보는 지사와 거래를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당사자를 중부일보 하남지사로 대금이 지출이 되었고, 청구도 그렇게 들어 와 있고, 또한 중부일보 신문에 광고도 나와 있고, 이런 상태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광고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다른 신문사는 본사와 거래를 했는데, 왜 중부일보는 지사와 거래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곳도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 입금을 시켜주고 입금한 내역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중부일보는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부합니까? 본사에서도 하고, 지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부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사와 본사에서 세금계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는 판단이 안 가는데, 일단은 중부일보사라고 하는 본사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첨부가 되었고, 광고도 중부일보사 본사에서 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중부일보사는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부하고, 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되어 거기에 입금을 시킨 겁니까? 본사에서는 이게 입금이 안 되면 본사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중부일보 하남지사에서도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글쎄, 지사에서도 받았는데, 다른 신문사는 전부 본사와 거래를 했는데, 왜 여기는 자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본사에서 발급한 것과 지사에서 발급한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 봤는데,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 학술용역비로?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1월 12일.

영휘

조영휘위원

11월 15일부터 2002년 2월 11일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계약서에 보면 2,45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보증금으로 49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총 2,940만원에 계약이 되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계약 총액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940만원. 어떻든 간에 그건 도로 받는 것이고, 2,450만원?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1회 추경을 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까지 했는데, 8,000만원에서 2,450만원을 뺀 나머지는 삭감이 되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이게 11월 12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은 그에 앞서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면 계속비로 넘어 왔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이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이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글쎄, 2001년도 예산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머지 돈이 남아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거기서 2,450만원을 목표관리제 용역계약을 11월 12일날 했고, 그리고 시민 서비스 헌장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1,94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영휘

조영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940만원.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뭐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시민 서비스 헌장요.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 서비스 헌장.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생태도시 연구용역이 2,800만원이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얼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800만원. 그렇게 3가지 용역을 다 합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3가지 다 합하면 얼마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450만원하고, 1,940만원하고, 2,800만원, 해서 7,190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특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 학술용역비 8,000만원이 세워져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다는 얘기를 담당관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2,45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시민 서비스 헌장, 생태도시 연구용역비 각각 1,940만원, 2800만원, 이렇게 용역비로 임의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얘기해 보세요. 8,000만원을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 학술용역비로 세워놓고, 임의로 시민 서비스 헌장 1,940만원, 생태도시연구 용역비 2,800만원,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신 담당관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어떻게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가겠어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8,000만원의 예산으로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 용역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역을 하려고 숨겨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이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목표관리제 8,000만원이 또 올라왔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법 집행하려고 또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답변을 좀 해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우선 2001년도에 목표관리제 도입 컨설팅 8,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목표관리제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2,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다음에 시민 서비스 헌장 용역과 생태도시 연구용역 두 가지는 예산서의 산출기초 상에 그러한 세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서에 그 부분의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고, 시의 전체적인 시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의 용역도 전체적인 기관과 조직원의 목표관리 접근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치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부득이 두 가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우리 하남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담당관이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변명으로 일관하십니까?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지금 정 담당관 답변이 원론에서 벗어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집행실적이 과연 정당한가,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를 지금 위원님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나 객관성은 얘기하지 말고,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는 시정질의 자리가 아닌 감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세요.

이선위원장

그래서 얘기는 집행에 대한 정상 집행이냐, 부당 집행이냐를 위원님들이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은 여기서 답변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에서 혼동된 부분이 있어요. 컨설팅 용역 8,000만원이 2,450만원에 계약을 하고, 1,940만원은 다른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2개 부서에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1,940만원을 용역계약을 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또 줬다는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목표관리 도입 예산 8,000만원 가운데서,...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 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줬는데, 그 중에서 2,4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시민 서비스 헌장 용역 1,940만원을 줬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허위 답변이냐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1,940만원의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예산은 8,000만원 예산 속에 있는 돈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940만원 시민 서비스헌장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또 생태도시 연구용역 2,800만원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시정개선기획단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개 부서에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하남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줘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예산,...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기획담당관실로 8,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이 계상된 것을 어떻게 2개 과로, 1,940만원, 2,800만원을 쪼개서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용역비를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선위원장

지금 정 담당관이 조영휘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호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 줘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 담당관 답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개별 발주 용역을 나눠줬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 쪽은 그 쪽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인데, 과연 두 가지가 중복된 것이냐 이 말이야,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중복된 것은 아니고, 8,000만원 예산 속에서,...

이선위원장

아니, 사무과에서 확인 좀 해 줘요, 종합민원처리과에 예산을 해 준 게 있잖아요, 없어요?

김시화위원

아니, 부기가 생태도시 관련해서도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거기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 또 해 주면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로 이월시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생태도시와 관련해서 그 전에 용역비를 해 줬는데, 자꾸만 해 줍니까? 의회에서 안 세워줄 것 같으니까 편법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거지.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나름대로 종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담당관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회계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예산의 집행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8,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3가지 용역으로 집행한 사항은 분명히 예산 운영상의 잘못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담당관으로서 이러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민서비스 헌장을 8,000만원에서 쪼개서 주다보니까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생태도시 연구용역도 중복된 사항이 아니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생태도시 용역이라든가 시민서비스 헌장 용역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운영을 했는데, 부족되어 이렇게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별단의 용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네, 1-33페이지, 질문요지 22번, 최근 3년간 각종 통계조사 추진실적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갖고 계신가요? 앞에 재정편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몇 연도?

종도

최종도위원

99년도 하남통계연보와 2000년도 하남통계연보에 재정편을 봐 주세요. 통계연보라는 것은 하남시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하남시의 통계연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통계연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재정편을 보면 98년도 세출결산을 한 금액이나 99년도 세출결산을 한 금액이나 단 1원도 안 틀려요. 지원 및 기타경비의 3,138억, 민방위비, 경제개발,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셨는데 98년도 결산액과 99년도 결산액이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연보 99년도와 2000년도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유는 2000년도 통계연보의 세출부분에 있어서 결산서와 비교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98년도 살림과 99년도 살림을 살았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했어요, 어떻게 1년 동안의 살림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 두 개는 똑같은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민방위, 경제개발, 사회개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에 한 사람이 월급을 적게 탈수도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종도

최종도위원

소모품이 조금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계연보를 만들려면 통계연보를 만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통계연보를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어떻게 통계연보를 2년 치를 똑같이 만들어내느냐, 완전히 베껴 쓰기다,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겠어요. 심지어 의회의장이 누구냐 하는 자료에서도 현재 자료에 전 의장이 두 번씩이나 등재가 되어 있고, 향후 몇 1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까? 의장은 김시화 의장, 부의장은 한길수 부의장, 그렇게 자료에 만들어놓고 말이죠.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라는 게 통계연보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통계연보를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남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다든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남시에 축사가 몇 동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혹시 아세요? 통계연보를 한 번 보고 답변해 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축사가 몇 동인지 혹시 모르세요?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몇 동인지 모르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바로 그 통계연보를 너무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전년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베껴 쓰기를 한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통계연보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들여서 이걸 뭣 하러 만듭니까? 하남시에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그린벨트가 많아서 축사가 많고,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하남시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려서 뭣하지만 그린벨트에 축사가 몇 동이 있고, 어느 동에 몇 동이 있고, 어느 동에 몇 동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통계연보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통계연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만드는 통계연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퍼셔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에 자료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서 제가 질문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시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어렵다, 그린벨트에 축사가 몇 동이 있느냐, 통계연보에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통계연보를 뭐하러 만들어요? 통계연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감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 없습니까?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오죠? 기획공보감사실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저희 6개,...

김시화위원

6개 위원회가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김시화위원

6개 위원회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운영은 금년 6월달에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실제 규제개혁이 법령을 중심으로 중앙단위에서 대상이 정해져서 법령의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단위에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대상 사무를 찾아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구성만 하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제2조 4항을 보면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항을 보면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정보평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모여서 그런 사항을 숙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조례상에 기능이 있는데, 위에서 안 되었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철저히 해 가지고, 본 위원과 김병대 위원이 위원 명단에 들어있는데, 개최를 해서 하남시에 필요한 사항, 규제가 심한 것은 철폐를 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회의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도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면, 위원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니까 조례상에 있는 대로 운영을 좀 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규제개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시가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서 상부라고 하는 중앙 규제개혁위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과 접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스스로 도출하고, 발췌 개선을 하고, 그것이 상위법을 개정사유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까지 가는, 소위 말해서 민의상달형 규제개혁에 취지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시가 조정위원회라든지, 내부 사항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외려 옥상옥이 될까봐 운영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설하고 과제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베너광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는 안 갖다 줍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베너광고의 컴퓨터 출력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과제를 찾으시는 동안 1-13을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아파트형 공장 유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줘봐요. 사실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공약사항은 공표를 했고, 사실은 가능한지, 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 여건에서 가능한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13이 아니라 질문요지 7번, 1-11페이지요.

이선위원장

13페이지, A-나-27번.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A-나-27번 아파트형 공장유치 추진사항을,...

이선위원장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든지 했어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면 과연 뭘 추진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피감 부서가 이렇게 자료만 찾고 있으면 7일 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아파트형 공장유치의 시장공약사항은 그 동안,...

이선위원장

아니,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지역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약사항이라도 과제는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추진 중이라면 여태까지 뭘 추진했는지 직접 얘기를 해 보라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001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를 96년 7월 3일 고시를 했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7년도 5월에 했고, 또 97년 12월말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98년도,...

이선위원장

대상 건축물이 뭔데? 위원장이 주문을 준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겠다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문서상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도시의 여건상 아파트형 공장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 과연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는 과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봤습니다.

이선위원장

사실대로 대답한 것이야? 지금 무슨 질문을 하면 사실 그 부분을 모르면 모른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타당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장에서는 시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냥 자료만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전부 하고 있다고 하고, 완료라고 해 놨는데, 못할 것은 못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년도 임기 만료인데, 추진 중이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서면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아파트형 공장 유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1-1, 덕풍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1페이지,...

이선위원장

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덕풍천 개수공사에 대책으로 사업비 지원요청으로 지원액을 얼마나 요청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선위원장

이건 건설안전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기감실에서 이번에 자체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에서 다른 사업은 다 양호 가운데 부진 사업이 2개가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진사유를 보면 도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요청이 대책이라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고? 실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자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위원들이 묻고 사업 타당성만 얘기한다면 감사가 아닌데,...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하천 사업에 있어서는 2개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청인 그런 하천이 되기 때문에, 또 그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도비를 지원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대책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선위원장

이 부분은 건설안전과 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을 자체심사 분석한 결과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추상적인 답변으로 해결이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공통 3-1에 시정 홍보물 안내책자 제작 내역이 있는데, 2종을 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제작한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김시화위원

한 가지를 두 번에 제작한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왜 이렇게 제작했습니까? 단가가 7월 25일날 계약해서 5,000부를 할 때에는 284만9,000원으로 약 569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시정홍보용 팜플렛 1만부를 제작하면서 360만원이 소요되어 1부당 제작단가가 360원이거든요. 한 달도 예측을 못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1만5,000부나 2만부를 제작했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텐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차적으로 5,000부를 만들어서 반상회 소식지, 이런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부족한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자체가 내용이 단순하지만 상당히 시정을 이해하는데 잘 짜여져 있다는 일반적 여론에 따라서 추가로 더 제작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한 달도 예측을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1만5,000부나 2만부를 발행해서 홍보를 했어야 맞는 것이고, 지금 답변 중에서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었다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나와 있는 수치로는 233억입니다.

김시화위원

종합운동장은 얼마입니까? 문예회관과 똑같습니까? 233억으로 똑같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틀립니다.

김시화위원

틀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짜임새가 있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신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김시화위원

안 되잖아요. 옆으로 이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된다면 그 이후에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허위로 홍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233억원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뒤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한 번 보세요. 덕풍천 구시청 부지 내에 시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영장이 거기 있어요? 공연장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주차장은 있네요. 문화원 등 각종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 협회도 들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쓰고 있는데, 지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고, 또 제대로 홍보를 해야죠. 수치도 맞게, 사업비도 다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팜플렛도 제작을 하려면 한 번, 두 번 나눠서, 이게 봄에 만들고 늦게 가을에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한 달도 안 된 시기예요. 한 번 제작할 때 569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두 번째는 360원밖에 투입이 안 되었고, 그러면 예측을 바로 했다면 350원 밑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홍보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홍보도 잘못되었고, 수치나 내용도 잘못된 것 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 3-2,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현금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입니까? 지침상 내려온 게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30%입니다.

김시화위원

30%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상당히 현금 집행내역이 적은데, 유독 기획공보감사실만 많아요. 640만원에 30%는 얼마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192만원이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220만원을 집행했으면 비율에 맞게 집행이 된 겁니까,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재정을 통제하고, 예산도 수립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위반을 한다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총괄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장공약사항을 좀 봐 주실래요. B-가-6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16억7,100만원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선 2기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석수

김석수위원

예산 지원이라는 게 계속되어야 하는데 완료라는 게 무슨 뜻이냐구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김석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완료로 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 가지고 끝을 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기간 중 목표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기간 중이라면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B는 민선 2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민선 2기라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완료가 무슨 뜻이냐는 말씀이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민선 2기 중기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었어요, 아니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이거는 계속 추진 중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잘 하셔야지, 이런 조그마한 것도 오타가 나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행정은 실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기 때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116억7,100만원을 2차 보전해 준 것이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해서 확대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토록 하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금출연,...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로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기재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각 부서로부터 추진실적을 받아서 결과로 된 수치를 종합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는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볍게 대답하지 마시고,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선위원장

중소기업 담당이 누구야?

석수

김석수위원

없죠, 산업경제과인데.

이선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 집계표를 낼 때 집계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은 것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히 받아서 했겠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자료를 일단 보내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모르고 계세요? 집계는 어느 담당이 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지고 오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중소기업 자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지금 담당이 와서 이 옆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는 그 때 그 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실·과 소관 2-1, 1-3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배부실적에 대해 오전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 찾으셨어요? 조례에 보면 반이 863개 반인데, 아까 담당관께서는 실제로 반이 운영되는 것은 806반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셨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천현동이라든지,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에 확인한 결과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6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신장1동도 56개 반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천현동이 58개반, 신장1동이 52개 반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행정지원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행정지원실의 통·반 자료는 863개반이 행정지원실 자료로 되어 있고, 806개 반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57개반이 차이가 나는데, 806개 반으로 제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863개의 반이 조직되어 있으나 실제 반장은 806명이라는 뜻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806개 반인데, 제가 아까 확인한 결과 각 동의 반수가 기감실에서 자료로 뽑아준 내용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같은 수치인데요, 각 동별 통·반 현황 가운데 반이 총 10개 동에 863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반에 실제 반장은 806명이라는 데이터를 아까 지적한 후에 행정지원실에서 가져와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806개 반이라고 기감실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동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에서 운영하는 반수와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예를 들어 천현동에 62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감실에서는 58개 반밖에 없다고 자료를 준겁니다.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지원실에서 받아 온 자료인데, 자료를 그대로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천현동과 신장1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반장이 62명이 있다, 신장1동에는 56명이 있다고 확인을 하시고 다시 물으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동에서 실질적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는 분들의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동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맞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기획담당관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하남시에 하부조직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반장이 공석 중이라면 바로 임명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동안에 임명을 안 했다면 앞으로 해당되는 관할 동장이라든가 행정지원실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기감실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공무원한테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반장에 대한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수시로 863개 반이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변동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장이 반장을 위촉할 때에 그러한 결과가 시에 즉각 즉각 데이터가 보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과 링크된 통계 수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806개 반에 대해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포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실질적인 반장 수를 중심으로 계도용 신문을 보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기감실 자료에 보면 806개 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806개 반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57개 반에 대해서는 각 동장과 행정지원실에 주문을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기감실장께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57개 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실제 구성 수와 반장 수와의 차이가,...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어느 과, 어느 동이 잘못된 것인지는 추후에 가려지겠지만 806개 반이라는 것은 기감실장이 책임지셔야 될 사항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실·단·소 소관 2-1, 질문요지 2번, 주요업무 설명회의 날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기감실 소관으로 주요업무 설명의 날을 기감실의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실적이 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면 실적이 14회에 25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요업무 설명의 날 운영이라는 목적이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정례 설명의 날을 설정해서 시민 공개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겠다고 2001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매주 월요일은 시의회 의원과 매주 수요일은 주재 기자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4회 25건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감실에서 간부 확대회의 때 논의된 사항을 실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회 25건은 매주 월요일날 간부 확대회의 때 보고된 내용이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14회 25건은 주요업무 설명의 날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 시에 의회에 설명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간부 확대회의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25건의 실적을 잡았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위원

14회 25건은 간부확대회의에서 보고한 실적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간부확대 회의는 아니고, 시의회 주례회의 때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은 의원님들이 전부 모이시고, 10시경에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현황 사항을,...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25건을 매주 월요일날 의회 주례회의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추진 방향으로 매주 월요일은 시의회에서 당면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고, 매주 수요일 날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날짜와 건 명이 다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실과에 이런 현황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서면으로, 주로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서 소관 과장이 설명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아마 기획담당관 얼굴 보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회 25건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운영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답변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기자와의 간담회도 매주 수요일날 실시한 근거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은 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안을 착상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께서는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이러한 특수시책은 운영하는 면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형식적인 실적을 내세워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는데, 1-23, 1-27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하남뉴스를 제작해서 10분씩 3회를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남시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공중파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유선방송은 하남뉴스를 이용해서 자체로 제작한 비디오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 전체에 시정이 골고루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골고루 못 미치는 것은 우리시가 홍보 수단을 모든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얘기가. 더더구나 1-23을 보면 이것이 매년 감사 때 올라오는 과제인데, 여태까지 하나도 개선되거나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면 능히 안방에 앉아서 시정 현황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중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수한 국지 홍보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우선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고, 지적하겠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남유선이 있을 때 하남시 전 지역에 보급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그게 미흡했었어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경동 케이블 TV가 들어와서 하남유선과 내부 인수를 하다가 결렬이 되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이선위원장

그 상황에서 일반 농촌동에 보면 거기에는 경동 케이블 TV가 여러 다중매체로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로, 온세, 두루넷, 한국통신의 메가페스, 이런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 능히 능동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앞으로 하남 시정뉴스를 하든지 뭘 하면 우리가 중재를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다중매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전 시민에게 하남 시정뉴스를 홍보하기가 힘들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책임이,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이선위원장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단을 더 확충, 확대한다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능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얘기는 향후 대책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능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미약했다든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시인하느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 경상예산에서 하남시정홍보 비용이라든지, 뉴스 제작비가 다 예산에 계상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국지홍보밖에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얘기는. 전 지역을 커버하는 홍보를 안 하고 있었다, 그것을 시가 의지가 약했다든지, 또 되는대로 되라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그만이다 하니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배제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로는 시가 기만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걸 시인하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남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경동 케이블 방송이 하남 지역을 맡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케이블 방송사도 사업적으로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만 설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쪽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채널 사용에 대한 유료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곽지역인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없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접근을 못하는 취지가 뭔데요? 본인들이 설치하는 설치비 분담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중매체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의지만 있었으면 여러 자회사들이 난립해서 들어와서 상권이 혼선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위원장이 볼 때에는 옛날의 하남유선을 비호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동 케이블 TV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이 쪽에서는 하남 유선과 경동 케이블 TV가 시설을 서로 양도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유가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남유선에서는 파워콤에 광 케이블 회선을 배정을 못 받다보니까 우리가 키워준 자체가 암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문제도 파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경동 케이블 TV가, 자회사가 여럿이 와서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시가 능히 능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래도 시인을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시정홍보를 소극적으로 다룬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이지, 실정을 의원들만큼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충분히, 적나라하게 시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고 공개할 입장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러면 시정홍보를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널리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을 시키자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매번 감사 때나 조사 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이도 모르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개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무엇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중 매체 중에 케이블 TV 전용회선을 확보한다든지, 어느 가능한 시간대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한 검토의견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만연이 업자들이 이 다음에 한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때 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하남유선과 경동 케이블 2개 방송사가 공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남유선의 경우에는 2만여 가구를 확보하고 있고, 경동 케이블 TV의 경우에 9,500가구를 구축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두 개의 양육 과정에 있어서 시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개사 중에서 어느 한 사가 통합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지만 두 개가 현재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어떤 조정 중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걸 중재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던 하나로나 두루넷, 온세는 경동 케이블 TV 산하 자회사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 지역이 하남유선과 경동 케이블 TV와 메가페스하고 3개 권역이 여기서 보급이 된다고 했을 때 3개 채널을 다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야 시민이 최소한 충족이 되고 전 지역이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한 아주 완벽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중계료를 부담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만연이 대처해 왔다 그런 얘기야. 최 단시일 내에, 또 앞으로 그렇습니다. 의회라든지 시장이 뭐든지 공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선진화되는 길이고, 또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것인가 그러한 건전재정 운영계획으로 이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가 아직 안 되었어요? 자료가 오기 전에 위원장님, 1-36페이지, 24번, 200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까지 종합감사 결과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부득이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 및 경위서, 문답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우리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도 감사기관이 감사를 한 후에 지적을 해서 처분지시가 떨어졌을 때 지적과 결과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 통보가 있어야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은 비밀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는 제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선위원장

아니, 정 담당관, 그건 김석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야. 지금 얘기는 도 감사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지자체 공통으로 하는 책자는 별개로 하고, 단 한가지 공무원들이 안일한 게 있어요. 도에서 지적을 해서 종결 처분만 내린 것만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먼저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하다못해 전말서라든지, 문답서를 감사장에 제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야, 김석수 위원이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문답서라든지, 경위서, 진술서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감사장에 제출을 못합니까? 그걸 우선 답변부터 하고,...

석수

김석수위원

네, 답변 좀 해 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도와 협의가 되가지고,...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 협의한다는 것은 처분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결과는 안 나왔지만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 제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기관에 대한 지적은 아직 없었던 사항이고,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지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인 도에 결과를,...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 감사에서 우리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비밀로 가져갔단 말입니까,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까? 뭔가 남겨놨을 것 아니에요, 지적한 것을?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적한 항목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걸 왜 제출 못합니까? 그걸 비밀로 해야 합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못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 문서는 도에서 생산된 문서이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도 지적사항을 의회에 제출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예요?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선위원장

그것이 주요 기밀 문서에 속합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근거를 대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법 몇 조 몇 항에 제출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이선위원장

아까도 인사말에서 적시를 했지만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오면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됩니다. 어느 지자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범주에서 이러한 주의나 조치를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전반 사항을 적나라하게 제출해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시정하는 그런 자세에 임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답서가 무슨 큰 치부라고 말이지, 단 한가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와 아직까지는 체제상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정을 다루고, 시민의 살림을 하는 입장이라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원래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간 사무조사특위 때도 그래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본 감사인 정례회 감사에서, 이건 법정 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출 못하는 어떤 법리근거를 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

이선위원장

대답을 해야지, 가부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뭘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어떤 법을 대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잘못되었으니까 시인을 하시든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법률적 근거는 제 식견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 문서의 주인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승낙이 없이 저희가 제출한다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하남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입니까? 하남시 주인이 누구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감사를 경기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가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자신도 이게,...

석수

김석수위원

확정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사항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법 근거도 없다면서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항목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신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선위원장

관계된 일건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저번에 도 감사가 끝난 후에 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우리 관내에 유출이 되었어요, 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선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유출이 된 걸 아느냐고? 그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청소관계 위탁용역 관계로 해서 그것이 도 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췌되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루는 의회에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도 감사 지적 확인서 받아 놓으신 게 있죠?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하면 도장 찍어서 가져가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확인서를 제출해 줬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걸 사본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부본,...

병대

김병대위원

사본해 놓은 것을 갖다 주시면 되죠, 확인서를. 복사하기 싫으면 위원들한테 회람시켜서 보시게.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안 주시려고 그래요, 확인서라도 주시면 되지.

이선위원장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은 감사 기간 내에 기획담당관실은 다시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 담당관실은 추가 질문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다시 기타 시간에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이선위원장

아직도 안 왔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왔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오전에 담당관께서 완료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중소기업 예산지원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네, 그러시고, 자료를 갖다 줬는데, 예산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억9,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16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 되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종합된 수치 116억7,100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되었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시인하시죠?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요구한 아파트형 공장유치 추진 상세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뽑았어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추진 중인 사항을 아직 못 뽑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B-나-21,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유치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 3-3, 사회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 확인한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건도 없죠? 기획공보감사실에서 한 번도 감독의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감독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사회단체에 대한,...

김시화위원

아니 무엇이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왜 자체감사에도 지적하는 것이 꼭 이슈가 터질 때에만 한 번 감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보조금관리조례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기능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소관 단체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상적인 업무 지도관계는 유지되지만 감사 차원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을 때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뿐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를 하더라도 감독의 권한은 해야 됩니다.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전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지도 감독을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공통 3-3에도 아까 위원장이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데, 3-3에 보면 102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중계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에 대한 조치소홀이라고 했더니 완료라고 했다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계획도 설정되지 않고 그냥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처리 사항을 결론짓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증인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64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산 대비해서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김시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격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 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나마 정보화 자격증 취득반은 그런 대로 운영을 해서 164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능력개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 존치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삭감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만 세워놓고 잔액이 많으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보강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실·단·소 소관의 2-51페이지, 반상회 개최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반상회 개최 및 실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반상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반상회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천현동은 7회밖에 안 했고, 신장1동은 3회,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춘궁동은 9회, 감북동은 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10개 동 중에 반상회 개최 횟수가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 관선 시대에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반상회를 했다면 민선 시대에 와서는 자율적인 반상회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대개 도시동 쪽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농촌동의 경우는 좀 저조한 실정에 있고, 특히 도시동 쪽에서도 상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반상회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동이 농촌동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장1동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가지 개최한 건수가 3회밖에 안 되고, 외려 농촌동이 더 많이 개최한 것으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장1동 같은 경우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은 반상회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촌동에는 농번기인 5월이나 6월에는 서면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동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도시동이 반상회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조직사회 안에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반상회 개최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장1동 같은 경우에 반상회 횟수가 3회밖에 안 됩니다. 1개 반에 반상회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개 반의 반상회 참석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 반상회가 어디 있습니까? 3명이 참석해서 하는 반상회도 반상회입니까? 현황을 보면 신장1동에 3명, 덕풍2동도 3명, 신장2동도 4명 꼴로 반상회를 추진해 왔어요. 이게 반상회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3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어느 자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어느 달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하남시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반별로 월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1동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2～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반상회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덕풍2동 같은 경우에 9개월에 걸쳐서 반상회를 개최했는데, 참여 인원이 1,79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동에서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저희가 반상회를 한다고 계도와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반상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상회가 똑같은 참여 관계로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오늘 반상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곳은, 반상회가 근자에 와서는 60년대와 70년대와는 환경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반상회 운영은 실장님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동에는 운영이 잘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반상회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내재된 데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춘궁동 같은 경우는 반이 48개 반밖에 없는데, 임석 공무원은 5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각 동에서 반상회 개최결과를 통보하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전부다,...

길수

한길수위원

검토를 하십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검토를 하는데, 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뭘 질문하시는 것인지, 51명이 임석 공무원이라는 것을 질문해 주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각 동에서 반상회 개최결과가 넘어오면 검토를 하느냐 이겁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검토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거기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참석이 저조하다는데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는데 결과가 오면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각 과에 통보를 한 후 취합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 개최가 잘 안 된다는 점은 저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반상회 개최가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반상회를 없애든지 해야지, 괜히 인력 소모만 되고, 형식적인 반상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를,...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들이 고쳐 나가야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나마 반상회를 하면서 어떤 여론 수렴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반상회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행정 참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한 가지 책임이 있다면 계속적인 홍보와 반상회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 면에서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상회 운영에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답변으로 알고, 이러한 문제점은 건의를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뭔가 나가야지 괜히 인력 소모만 되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김시화위원

반상회와 관련해서 76회 정기회 때도 지적사항을 한 것 같애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 실적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상회 개최 2일전 장소를 선정하고,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반상회 참가 독려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마을 총회나 번영회 시간에 운영하고, 반상회보 배부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반상회를 운영하겠다고 완료되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처럼 장소를 공고하고, 통장으로 하여금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협조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려를 한다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장2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니까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지만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실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되니까 또 다시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여튼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반상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입장에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 시정홍보 활동도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반상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처리 결과를 의회에 넘겨준 대로 장소 선정도 이틀 전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대개 장소 선정이라는 차원이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반상회가 정례 반상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이미 동에서는 반상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안 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변화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 시간에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자꾸 미흡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공무원이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서라도 저희는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일 전에 개최장소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방송도 한다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저도 덕풍2동에서 장소가 선정되어 나가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한다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완료 해놓고 시행을 안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지원실장이 반상회 개최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원실에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아까 한길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반상회 개최실적, 이것은 이렇게 유인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된 것은 허수보고가 되어 왔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대로 각 부서별 담당제가 구축되어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느 동을 보면 4월에 공무원이 52명이 배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자료로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날 당해 초과 근무를 했다든지, 무슨 실적을 봐야되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상회가 구축되도록 과감히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담당별 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1일 명예시장 운영실적 자료를 보니까 2월 16일까지는 2명, 2월 19일부터는 3명, 6월 19일부터는 5명, 총 557명이 명예시장을 했습니다.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1명 정도 하는 게 1일 명예시장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말씀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쪽으로 볼 때에는 명예시장이 두 명이 있어서는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예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분씩 명예시장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제가 다른 실·과에 있을 때도 명예시장이 오실 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드려보는 입장에서 명예시장님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명예시장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5명까지 늘려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명예시장을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시만 5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장 선거를 위한 홍보용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기회는 위촉식밖에 참여를 안 하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사진은 기념사진을 얘기하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기념사진은 안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님과 같이 찍어서 한 장씩 배부해 드리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위촉식 할 때,...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주요 경력을 보면 잉카 사우나 홍보요원, 모범야학 학생, 이런 게 주요 경력이 됩니까? 잉카 홍보요원, 이런 사람들이 주요 경력이 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주요 경력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은 자료에 넣지 말든지, 자료에 잉카 사우나가 요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잉카 홍보요원이라고 주요 경력에 넣고, 모범야학 학생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명으로 환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행정지원실장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명예시장은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쪽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주민들을 시정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이 1일 명예시장으로 와서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고서를 쓸 때 이런 걸 뭘 쓰시냐고 하면서 왜 못 쓰게 합니까? 보고서 쓴 내용이 자료로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다 주세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길 위원.

다른 것, 그러면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1일 명예시장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김병대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명예시장이라는 게 시장님도 한 분인데, 명예시장도 한 분이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김시화위원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한 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처음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인 명분으로 따진다면 명예시장이 한 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 실·과장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 분들이 와서 업무 보고나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시정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행정지원실장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못 되었죠. 명예시장은 한 분이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수행을 하고, 업무 브리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명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또 수행을 해야 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기에는 명예시장이라면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한 사람씩 위촉해서 명예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받고, 또 하남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지적사항을 남겨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명예시장으로서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 각종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명예시장 하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원이 없어요, 다섯 명도 못하고 어떤 때에는 4명,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운영한다면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한 명씩 위촉해서 명예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선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촉대상이 대부분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가 거의 주축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당연히 조장행정 수행자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라면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에게 깊숙이 시정이 가는 길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면 조장행정 수행자는 배제한, 다른 분들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때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통장님들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통장님들을 배제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선위원장

아니,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조장행정 수행자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그 분들을 배제한 순수한 시민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물론, 대상을 달리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장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김병대 위원이나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명예시장 위촉을 받고 그날 수행을 한 다음에는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일 명예시장을 이수한 분들은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도 1등 시민이 있고 3등 시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어설픈 말이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측근이다, 비측근이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또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저의 입장에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이 명예시장을 한 분들의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시의 수장이라고 하면 시민 전체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직·간접으로 시정 현황을 본 사람들은 관심이 상당히 제고될 거예요. 그러나 사후관리를 특별관리하겠다는 개념은 조금 본 궤를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명예시장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명예시장으로 다섯 명으로 위촉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상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반상회를 잘 활성화시키면 시정홍보가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또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예시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김시화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예시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납득이 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질문요지 22번,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6명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문화관광과에 한정섭씨, 사회복지과에 백영문씨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왜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에 6명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에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 파악은 어차피 행정지원실에서 다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락시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 자료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에 2000년부터 2001년도에 계약직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아마 2000년도 이전에 계약이 되어 누락된 것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정섭씨와 백영문씨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근무실적 평가 실시내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회의록 사본까지 붙임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실적 평가 실시내역이 미첨부된 이유는 뭐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평가 실시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아무리 봐도 자료에 없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없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해서 채용효과도 증대를 해야 되겠고, 향후 계약직 공무원을 다음 계약 때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여기다가 붙임이라고 해놓고 자료도 안 주시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건 다시 챙겨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있기는 합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서라는 서류 4번에 보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의 경력요건에 계약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누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계획서를 만든 것이냐면 남지나씨라는 보건소 관리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채용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가급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전문의는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도록 채용을 했었고, 계약직 나급은 3년 이상 환자 진료의사를 나급으로 채용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뒤쪽에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남지나씨에 대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제6조에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을 보면 채용계획서와는 상관없이 전임 계약직 가급으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남지나씨라는 분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전문의가 아니고 비뇨기과 전문의예요. 알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채용계획서에 의해서도 채용을 하지 않고, 또 의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채용하는 예진의사를 비뇨기과 전문의를 채용했어야 되었느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리의사 채용관계 때문에 공고를 여러 번 냈었는데, 도저히 연봉책정이 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의사들이 지방 보건소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채용계획서를 계약직 가급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가급으로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나급으로 3년 이상 환자진료의사로 하기로 했다면 공무원 채용계약을 하면서 왜 전임 가급으로 계약을 했느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시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수준으로 가급으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급으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나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급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품의서 라든지 품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사유가 되었는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계속 고가 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가 평정도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뭘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문제이고, 또 채용할 때부터 채용계획서와 공무원 채용계약서와 상이한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길 위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협의자는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간 상호 의견에 의해서 교류를 한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교류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글쎄요, 그 종류는 타 기관에서 동의 요청이 와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협의해서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에 의해서 보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의해서 교류하는 방법도 있고, 상급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출입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가 확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출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 이런 경우에는 인력보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근무여건상 좋으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입을 온 사람들이 전라도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타 아래 지역으로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에서 전입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서울 근교로 오기를 상당히 희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는 하남시로 동의 요청을 해서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00년 이후에 아래 지방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실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실질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띄우고, 행자부를 통해서 전부 다 띄우기는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의 요청을 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동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번에 구리시와 하남시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윤승훈, 이주형, 유병훈씨 세 분이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주형씨는 사무관 교육까지 받고 온 사람 아닙니까? 사무관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 구리시로 전출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무관 교육을 보내지 말았어야지, 교육을 다 받고 이수하고 왔는데, 그런 분을 구리시로 인사이동을 한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무관 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을 구리시로 전출을 보냅니까? 보내지 말았어야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려운 게 아니라 이주형씨가 의장실에도 왔었고, 시장과 대화를 하고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역은 안 밝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가야된다면 누가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겠느냐,...

김시화위원

그 문제는 시장님한테 묻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날이 하남시 체육대회를 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리시로 가라고 임명장을 주는 제도가 어디서 나온 제도냐 이게? 어떻게 개각을 하더라도 며칠 전에 통보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구리시로 가라, 이런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인사교류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인사를 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장님은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3년 전이나 4년 전의 얘기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임용장 주고 어느 시·군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시장을 보필하는 행정지원실장도 시장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은 공무원 아닙니까, 가는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6급 이하 전입을 보면 김상범씨 전입 일이 1월 5일날 왔는데, 장관 이상 공무원표창대상자 명단에 김상범씨가 전입된지 5개월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입한지 5개월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느냐구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전입을 가지고 표창을 수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부서에 근무하는 기준을 갖고 표창을 하는 것이지, 하남시 공무원으로 전입 온지 5개월만에 표창을 줬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국무총리 표창을 못 탔는데, 김상범씨가 온지 5개월만에 어떠한 뚜렷한 공적을 세웠길래 국무총리 표창을 탔는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은 공적조서라는 것이 하남시에 근무한 공적이 많은 자, 이렇게 되는 대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서 근무할 때 공적이 있을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타 시·군에서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 하남시에 와서도 공적이 있을 테고, 제가 현재 어떠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는지는 검증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공적조서 좀 볼 수 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좀 보여 주십시오. 하남시에서 근무를 오래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국무총리 표창도 주고 행자부장관 표창도 주는 것이지, 불과 5개월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타면 안 되는 거죠.

김시화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권자인 시장께 따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이선위원장

그러면 김시화 위원은 인사관계는 나중에 시장을 참석시켜서,...

김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따지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감사 기간에 하자는 얘기예요?

김시화위원

감사기간 내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니까, 언제라도 했으면 좋겠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면 시장님 나오셔도 답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여기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선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김병대 위원이 공적조서를 요구했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개인적인 평가를 여기서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인 인사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야지,...

김시화위원

공적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산업체 위탁교육자 명단 및 개인별 교육비 학자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8,100만원 정도를 2001년도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번호 6번을 보세요. 행정지원실에 있는 임창일씨가 전출을 갔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이번에 전출갔습니다.

김시화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비는 지급을 했는데, 전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옵션으로 규정을 둬서, 지금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나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자체 시·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옵션을 둬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근무 규정이 없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저희도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은 있는데, 이번에 임창일씨는 사실 옵션을 걸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가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임창일이를 여기서 전출동의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김시화위원

규정이 없으면 걸 수가 없으니까 규정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에서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면 그 쪽에서 써먹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하남시에 근무하는 자가 교육도 받고 여기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남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만 좋은 것이지, 그런 옵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 오타가 상당히 많아요. 학년이 아니라 기수로 따져야 되는데, 대학원도 몇 학년 이렇게 한 것 같애요. 자료를 내 주실 때에는 제대로 내 주세요. 9번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학년으로 되어 있고, 51번도 그렇고, 대학원은 몇 기로 나가지, 학년이 아닌데, 양식을 제대로 갖춰 주시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양식을 제대로,...

김시화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하남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김시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점을 보강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내역,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던 겁니까? 현재 2,759만2,500원을 지출했는데, 본예산에 4,575만원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2,300여 만원 되는데, 그거는 삭감조치를 시켰어요, 아니면 앞으로 교육을 더 보낼 계획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계속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4,575만원을 당초에 세워서 현재까지 2,700만원을 집행했지만 아직도 계속 교육수요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본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가서 연말까지 본 다음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3-1에 용역발주 현황이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찾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지원실에서 용역비를 2001년도에 몇 가지에 얼마를 세워 놨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예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 하남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으로 2,000만원, 동청사 청소용역, 원가계산 용역으로 1,1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어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리정보나 홈페이지나 동청사 청소관리용역, 이것은 납품일까지, 계약까지 다 끝낸 상태이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태까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행정지원실에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특례화된 연구용역처럼 정보 시스템 쪽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간단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 한국의 정보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해 나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개월 동안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지리정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게 지역정보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리정보 시스템, 생활정보, 행정정보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묶어서 결론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방금 실장님이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실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행정업무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세웠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도 6개월 동안에 이 용역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예산이 2001년도에 1차, 2차 추경예산을 다뤘어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삭감조치를 시켜서, 그 동안에 1회, 2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그 때에라도 삭감을 시켜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어야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정보화라는 것을 발주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한 후에 발주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를 해서 2002년도에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예산의 확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느냐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니, 어차피 발주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삭감을 시켜서 안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평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예산을 다루고, 의회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붙들고 있는, 의욕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기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늦어질 것 같다면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시켰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지역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발주는 신중히 검토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지연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는,...

영휘

조영휘위원

꼭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설명하러 올 때 각 실·과장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꼭 숨넘어가듯이 급한 것 마냥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서 1년씩 질질 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거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여행결과보고서 사본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제가,...

무시하는 것보다도 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 요청이 있으면 원본을 전부 다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본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범적으로 일본에 갔다온 본인의 경우에 한해서 지금 컴퓨터에 자료를 전부 수록해서 직원들한테 홍보용으로 보급하려고 그런 준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구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다 왔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에 가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하나 뽑아드린 게 있는데, 왜 저희가 그걸 배우고 와야 되는지 하나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실장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채용계획서에 나급인데도 불구하고 가급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봉의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도 지급하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안 했어요, 심의한 게 없어요. 관련 서류를 다 검토했는데, 나급으로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가급으로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의결심의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심의자료는 만들어놓고 실제로 심의는 안 했어요. 심의한 근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심의라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부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하남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그리고 최초 채용은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 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료가 없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전임 계약직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계획서에 나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급으로 바꾸려면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대로라고 제가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한정섭씨와 백영문씨와 관련해서도 아까 답변에서는 그 때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채용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2000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한정섭씨와 백영문씨가 고용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채용계약이 2000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12월 30일날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섭씨에 대해서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걸 연도를 넘기지 않고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다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급수 조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서도 일부러 자료에는 뺀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게 특별한 빼야 될 사유는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빼야 될 사유가 있었죠. 한정섭씨와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는 졸업증명서 하나 붙이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건 지적사항대로 전부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뺄 이유는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뺄 이유가 없었는데, 올해 다시 계약을 채용하면서 그 지적이 되었던 졸업증명서를 또 갖다 첨부한 이유는 뭐예요? 한정섭씨 같은 경우에 부산전자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작년도 12월 30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바로 그 때 인용했던 사실증명서라는 것을 또 첨부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이걸 왜 또 첨부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증명서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요, 제가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는 가급, 나급을 정하는 기준에 보면 마지막에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어떤 증빙서류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 증빙서류는 말도 안 되는 서류이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새로이 채용할 때에는 이 증빙서를 인용하지 말아야죠. 이 증빙서라는 것이 뭐냐면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증명서라고 해놓고, ‘위 본인은 졸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겠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사진과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교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부산전자통신고등학교 교장이 쓴 사실증명서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졸업사실을 증명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으면 이 사람을 다시 고용계약을 할 때에는 이 서류를 인용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

가, 나, 다, 라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왜 허위 서류를 첨부시키느냐, 지적이 된 사항을,...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허위서류라는 쪽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도

최종도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면,...

김시화위원

인정할 수 없는 서류라고.

종도

최종도위원

말도 안 되는 서류라고 지적을 했으면 다시 그 다음해 12월 30일날 채용을 할 때에는 똑같은 사실 증명서는 붙이지 말았어야죠. 이걸 지적 받았으면 이걸 첨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그대로 첨부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증명할 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서류까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격 기준에 보면 각 급수별로 보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도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채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용을 목적으로 붙였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확인하실 사항보다는 작년도에 한정섭씨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한정섭씨를 채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또 방금 보여드린 그 서류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2월 30일날 그 사람을 시에서 다른 직급으로 채용을 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향조정을 했다고, 직급이 안 맞아서,...

종도

최종도위원

하향 급수로 계약을 하면서 왜 하필 문제가 되었던 그 서류를 또 첨부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때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제가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도무지 그 사람을 계속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자가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인용해서 채용을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특별위원회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기본 서류에 학력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학력증명이 아닌 확인서를 첨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러다 이번에도 역시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요구했더니 빠졌고, 그런데 역시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을 보충이 안 되면 보충이 안된 대로 서류를 소명해야 될텐데, 또 그걸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채용을 했느냐는 얘기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갖다 놓으라면,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전부 다 갖다 놓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와 관련하여 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는 해외를 간 곳은 없고요. 그런데 산업체, 민간, 이 분들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장 김동호라면 태권도협회장이기 때문에 위원이 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국제교류와 관계되는 경험적이나 경력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태권도협회 회장 김동호씨도 벌써 안한 지가 1년이 지났고, 또 하광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현재 박주석입니다. 바뀐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또 농협중앙회 지부장도 아시다시피 이재동씨로서 새로 오셨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현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직책을 써 놓은 것이지, 현 직책을 가지고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1년 전에 그만 두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 직책을 그만 두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새로 임명되신 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위촉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김시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죠.

석수

김석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시화위원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3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6회 정기회 때도 지적을 해서 학계위원이 구성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해서 협의회 안건이 있을 때 학계의 저명한 인사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학계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 위원들 정비 위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비 위촉을 할 때 그 때 재정비할 때 한꺼번에,...

병대

김병대위원

제5조를 보면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를 수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소집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하던 사항인데 아까 김석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33페이지에 있는 자료대로 인원만 맞춰놓고, 행정지원실장이 박광희 국장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위촉할 당시의 취지를,...

병대

김병대위원

위촉할 당시의 취지가 아니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4명으로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놓고, 그걸 찾아내겠느냐는 식으로 제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위원 명단을 기재했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변명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김시화위원

잘못된 게 뭐냐면,...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여기 직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현직을 기재를 했어야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가 제출된 것은 그 당시 위촉할 당시의 직위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김시화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 되었어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5조를 보면 분기마다 회의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배했잖아요? 현실에 부합되게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분기마다 회의를 하지 않고, 조례를 위배하다보니까 옛날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대로 분기마다 회의를 왜 안 했느냐, 그게 우선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회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정비가 되어 재위촉을 하든지 했겠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선위원장

행정지원실장, 다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과 다소 괴리가 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은 구성현황을 달라는 것이지 초기 구성상황을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이었고, 현황은 이러 이러한데,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옛날에 구성을 해놓고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이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있는 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옛날 명칭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마다 회의를 하지 않으니까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촉사항을 직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 사람을 갖고 위촉을 했느냐를 먼저 밝히라고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직책이 바뀌었다고 위원 위촉을 안 했다면,...

병대

김병대위원

직책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죠, 지부장도 바뀌었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부장이 바뀌었다면 이 직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부합되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협장이라면 농협장이 당연직으로 농협장으로 위촉을 했느냐, 아니면 농협장의 개인의 이름으로 위촉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어떻든 사람으로, 행정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전부 직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직책이 맞습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개인 위원들은 사람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인위원들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직책을 바꿔주든지, 소속을 바꿔주든지, 부합되게 해야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의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처음 위촉할 당시에 직책들이 이렇다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 중에서 사람이냐, 직책이냐, 누구를 위촉했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안 하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을 갖고 위촉을 한 사항인데, 잘못 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안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하면 제5조 협의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배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잘못 되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속으로 해서 성명을 썼는데, 관청은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건 틀렸습니다.

김시화위원

틀렸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김시화위원

이거는 성명이 틀렸네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나 산업체는 개인 성명이 맞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여기 미술협회니, 체육회니, 소속을 다 지우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우고, 분기마다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실장님, 좀 식히십시오. 2-48페이지, 2001년도 각종 공사내역, 입찰 및 수의계약이 있죠? 우리 하남시에는 1종 면허자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1종 면허라는 것은 전문업종과 종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문업종이라고 그럽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문업종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이 9건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민들은 한 명도, 물론 안 될 수 있겠죠, 입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단종이라고 그러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단종이 꼭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보니까 모두 87건인데, 우리 하남시 업체가 26건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단종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40,...

석수

김석수위원

70개요? 우리시에서 70여 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32～33%밖에 공사를 못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7,000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3,0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거의 저희 관내에 전문 업종이 있다면 거의 다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제한을 두고, 또 9,000만원 이상은 경기도 전문업종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화를 시켜서 지역에 상당히 여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좋습니다, 87건이 거의 5,000만원 미만이에요. 물론 6,500만원 짜리도 한 두 개 있고, 8,7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90%가 5,000만원 미만 짜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 업체에게 60～70%를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전문 업종이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제가 파악한 현 시점에서는 거의가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32%정도밖에 못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32%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토목, 또는 철물, 콘크리트,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발주했다면 100%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종이 아닌, 관내에 없는 특이한 업종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관외 업체와도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에서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남시에 특별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업체와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우리 하남시 업체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2-34, 아까 이의길 위원께서 해외여행자 명단, 그 다음에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지원실에서 배낭여행 내지는 해외여행에 관련된 총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뽑으러 갔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뽑아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영국을 다녀온 임국남씨, 이 양반이 국제로타리 1290지구 교환팀원으로 프로그램을 참가했는데, 한 달간 다녀왔네요, 맞습니까? 한 달간 다녀온 게 맞아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녀온 게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건 갔다 온 걸로,...

영휘

조영휘위원

한 달간 갔다 왔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임국남 직원이 현재 하남시의 로타리 회원이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실정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단체에 속하는 로타리클럽의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이 한 달 동안 국제로타리 1290 프로그램 참가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를 했던 거예요? 다녀 온 보고서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보고서는 있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그거는 지금 실장이 확인을 안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여비를 보면 3월 24일부터 3월 26일에 112만원이 맞겠는데, 한 달에 112만원이라면,...

영휘

조영휘위원

112만3,000원은,...

이선위원장

그건 오타라고, 이건 한 번 확인해 봐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30일 간 것은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오타가 아니라 맞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부탁했던 전체 예산 확보된 금액과 한 달간 다녀온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갖다 주시고, 총무팀장, 자료 나왔어요? 얼마예요? 2001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금방 못 찾아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국제교류 행정연수로 2,500만원, 맞습니까?

창식

문창식계약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환경친화적 선진지 도시견학 배낭여행, 본예산에 4,500만원, 맞아요?

창식

문창식계약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외국환경도시 견학에 1,000만원, 그렇죠? 이 3가지가 맞죠, 또 있어요?

이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보충 자료를 검토한 것은 복사라도 해서 간사를 주든지, 위원장을 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 줘야 마지막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를 개별적으로만 받으시지 말고, 받으시면 사무과에도 한 부를 주도록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여기 왔어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성명을 밝히고,...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임국남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로타리 회원으로 계신가요?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 달간 영국을 다녀오셨네?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시에서 112만3,000원의 여비를 집행해서 한 달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GSE라는 명목으로 로타리클럽 회원간에 비회원들이 전 세계적인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교환방문이 목적인데, 주로 관공서라든가, 그 지역의 사회 문화,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의 사회 문화는 얼마나 다른가, 봉사의식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분야로 참가를 하고 왔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임국남 팀장은 어느 로타리죠?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하남로타리클럽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로타리에서 국제교류 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그 당시에는 회원이 아니었고, 원래 GSE는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서로 보내거든요. 전문 직업인들로 저희가 5명이 갔습니다. 하남에서 1명, 용인에서 1명, 성남 2명, 남양주 1명, 이렇게 5명이 갔는데, 저는 분과 위원은 아니고, GSE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갔다 왔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남로타리클럽 회원 자격으로 갔다 왔느냐, 또 우리 하남시에 연관이 있어서 갔다 온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그 당시 제가 갔던 자격조건은 전문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발 대상에서 전문 직업인들을 무작위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남시 로타리클럽에서 추천이 와서 갔는데, 어떤 하남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타리클럽 회원의 일환으로 로타리 정신이라든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타리 인에 대한 사고방식, 문화적 차이를 배우고 와서 그 나라와의 문화의 차이를 우리 나라에 와서 전달해 주고, 시 입장에서 간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사회봉사단체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갔다 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112만3,000원을 시비로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로타리클럽이 전문 직업인들을 보낼 때 상황별, 전문성을 전파하고 홍보하고, 그 쪽에 있는 좋은 점을 서로 교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 기간은 로타리 회원이 아니었죠?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원래 GSE 프로그램의 목적은 로타리클럽 회원은 자격이 안 되고, 비 로타리 인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제가 로타리클럽 회원이었다면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로타리회원이라면 갈 수가 없었고, 비회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다?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로타리클럽에서 프로그램 사업목적상 비회원들한테 견문을 넓혀주고, 로타리 정신에 입각한 나머지 자기 주변에 견문을 넓혀주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갔다 오셔서 로타리클럽 정식 회원으로,...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올 9월인가, 그 때 가입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월인가, 9월인가, 그 때 가입을 했어요? 선서를 그 때 했었고?

국남

임국남지역경제팀장

네, 시청에서 할 때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총 해외여행을 갔다 온 소요경비를 보면 1억2,189만7,000원, 이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1억3,500만원 정도 되네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1억2,500만원.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1억3,5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은 왜 빼 먹어요? 1회 추경예산 1,000만원까지 해서 1억3,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의 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숫자보다는 그냥 부시장을 중심으로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갔다 온 액수가 더 많은데, 그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그럴까, 배낭여행을 갔다 올 사람이 갔다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원칙론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여비의 경상비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왜 집단적으로 더 갔다 왔느냐, 그건 시에서 저희가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환경변화 여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배낭여행 10명 간다고 해서, 20명을 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맞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1억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갔다 온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얘기는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네들이 갔다오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배낭여행을 갔다 올 사람이 못 갔다 왔다고 그러시니까, 같은 여행인데, 배낭여행의 목적과,...

영휘

조영휘위원

에이,...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니 글쎄, 제가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어차피 배낭여행도 하나의 견학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놀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그렇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또 단체로 가는 것도 역시 같은 목적을 갖고 추구한다면 굳이 배낭여행의 목적으로 꼭 보냈어야 하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정 목적 추구 상으로 볼 때에는 배낭여행이든, 일반적으로 견학을 하든, 행정교류를 하든 간에 어떤 행정 추구상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의 공직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죠. 환경친화적 선진지 배낭여행으로 4,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직원들이 가야될 배낭여행을, 실제로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물론, 계획성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시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러나 제가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되고, 이것이 어떤 견학을 해서 사실 쓸모 없는 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을 게요. 어차피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을 해 주십사?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제로타리 1290지구 교환팀원으로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해서 하남시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심의회를 하셨으면 심의위원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심의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남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에 심사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 소속 공무원이 15일 이상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30일 간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대상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직접 여기서 답변을 했지만 어떤 외국의 초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경우를 꼭 1인 심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종도

최종도위원

심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남시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에 엄연히 심사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 소속 공무원이 15일 이상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된다’ 하고, 그런데 그게 초청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따지십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심사위원회를 안 한 것은 잘못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걸 공무국외여행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초청해서 가는 것도 공무국외여행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칙대로 30일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원칙이 객관성이 꼭 평가를 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 사람이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갔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물론 여기에는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국외여행으로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밖에 실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으로 인정해서 여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가 공무국외여행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를 해서 112만3,000원이라는 여비를 집행했느냐?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내용의 성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라면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당연한 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 하남시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심사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그러면 갔다 와서 복명서나 귀국보고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공무국외여행에 준해서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급할 정도라면 심사도 해야되고, 당연히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있는 대로 복명서나 귀국보고서도 받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가야되는 것을 하남시가 공무국외여행으로 인정해서 돈을 줬다는 것밖에 안 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성격상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한테 반박하는 내용은 아닌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식으로 타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간다, 그랬다면 시에서 그 기간동안 휴가처리를 해 준다든지, 연가 처리를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사비로 가야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여비를 지급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판단해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잘못 인정해서 이 사람에게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준해서 여비를 지급했다면 이 금액만큼은 환수해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문제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2-35, 시장과 경량전철추진단장이 영국 등 4개국에 시장 1,097만7,000원, 권종만 1,018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여비규정에 시장과 권종만씨가 금액이 거의 같은데, 사실 같은지 그것도 소명을 해 주시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선위원장

2-35페이지, 시장이 영국 등 4개국에 공무여행을 했는데, 여비 집행내역이 1,097만7,000원이에요, 그 밑에 동행한 경량전철추진단장이 1,018만4,000원이라고. 그러면 여비규정에 맞는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통 3-2에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뭐 등 몇 건,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5, 산업체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적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공무원지방교육훈련법에 실제로 부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확인 감독의무가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 감독의무는 철저히 이행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아직까지 감독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별도 지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산업체위탁교육과는 별개인데도 우리가 특화사업이니까 이거는 별론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비를 시혜 받는 공무원이 바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관이 됩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정규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학자금을 우리시가 대는데, 과연 뒤에도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하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지에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최소한 행정지원실장은 등록된 학교에 강의 시간표, 성적표, 출결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제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사일정이 나태하거나, 아니면 근무가 태만은 아니지만 초과근무에 임할 수 없는데 이중 지급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당연히 환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이거는 최 단시일 내에 검토해서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 3-3,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잘 받으신 것 같애요. 원래 정산을 받으면 보고를 얼마 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매번 다음 보조금 지급되기 전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집행한 다음에 한 달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한 달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음 보조금이 나갈 때 전에는 전부 정산완료를 한 다음에 내 보냅니다.

김시화위원

다른 것은 일치되게 해놓은 게 있고, 일치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춰서 한 달 내에 정산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산보고서겸 그 이듬해 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서가 동시에 들어오죠? 원래 같이 받아야 맞는데. 이건 성격상 보조금정산내역서와 차기연도 사업계획서가 같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거든, 그래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든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됐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다,...

이선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요구한 공무국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지금,...

이선위원장

그거는 바로 좀 보내 주시고, 또 아까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추진비, 장부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채용을 하면서 신원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원보증을 받았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아, 받았습니다. 먼저 지적이 되어 신원보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원보증을 받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신원보증을 해도 괜찮습니까? 딸을 시가 채용을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3자 보증이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제대로 갖춰야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법적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 구비서류가 아니라면 차라리 받지를 말든지요. 신원보증이 필요해서 받는다면 요건을 갖춰서 받아야지, 세상에 채용하는 본인의 부모한테 신원보증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제3자한테 받아야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게 첨부가 되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건 즉각 바꾸십시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하다가 나온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에 통·반 현황이 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행정지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통이 160개통이고, 반이 863개 반으로 나와 있어요. 기감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의 반 현황이 806개 반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거는 기획담당관실 자료를 본 다음에,...

길수

한길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기감실에서는 806개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06개 반으로 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하남시에는 863개 반이 있는데, 왜 806개 반으로 배부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806개 반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 57개 반은 사고 반이 되겠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글쎄, 계도용 신문이,...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자료로 알려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아까 한길수 위원이 다시 요구하는 것은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통·반 수는 행정지원실 자료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반에 대한 반장 명단을 정확히 확인해서 기감실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는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줘야 할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2-17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일원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아니 그래도 도로분야 시범사업추진인데, 내용이 용역과 관련해서 내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GIS 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분야별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지상 돌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정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의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떤 표본 시스템이 우리 나라에 정확하게 구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2.5㎢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새로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터널로 수 십 미터를 내려가서 터널 식으로 지중화 매설물을 공동구 안에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방식인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김시화위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하매설물까지 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 부문, 통신,...

김시화위원

지금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분야,...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도로분야만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도로분야만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200억이면 200억을 확보해서 총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을 갖고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시스템이나 모든 걸 점검한 다음에 본 사업을 내년부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짜깁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검토해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도로분야만 하고, 하수도 분야, 전기 케이블 분야, 상수도 분야, 가스 분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기존 도로보다는 그런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신설 도로는 그런 것이 구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확·포장된다거나 이런 것은 수정작업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곳을 먼저 시범화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도로라면 도로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시범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기가 되면 전산정보과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시스템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도 내준 게 없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 산업체 위탁교육자 초과근무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걸 감사 기간 내에 실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제가 1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1월말까지?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잠정 1월말까지는 정리를 하겠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증인 시정개선기획단장 김찬성’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시정개선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3-3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 지원, 밑에 보면 2001년 11월 20일날 외국인 교사 주택 임차료 추경확보가 되어 있죠? 의회에서 2억5,500만원을 추경에서 해 드렸는데, 2001년 10월 16일 외국인 영어교사 주택임차로 2,000만원 보증금과 월세 55만원에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2,000만원은 신장중학교 등 2개교에서 2,000만원을 회수해서 보증금으로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아파트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확실합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계약서를 좀 주세요. 계약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교사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숙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4개교에 대한 숙소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3일까지 2개교는 입주가 가능하고, 2개교는 내년도 1월 초순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개교 숙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원어민 교사는 컨설턴팅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과 의견을 달리 하는데, 어저께 모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 예산을 추경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원어민 교사는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가르칠 선생은 결정이 되었는데 숙소가 안 되어 언제 실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원어민 교사가 현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학교, 4개교가 다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다 되었는데, 숙소가 아직까지 시에서 확보가 안 되어 언제 실시가 될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그 쪽에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숙소 2개는 12월중에 입주에 가능하고, 2개소는 1월중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3-1에 용역관계가 있어요.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올해 용역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회계질서나 모든 것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800만원을 받아오신 겁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이 지속가능 도시지표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지표라는 연구 내용이 우리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지표의 산출 및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이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표라 하면 사람의 경우 건강검진의 요소를 혈압, 맥박 등을 통해서 질병을 점검하고, 인간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듯이 도시의 지속 가능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하기 위해서 종합적 계획 및 평가기준으로서의 실행척도를 지표로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표 내용은 주거분야, 사회개발과 빈부해소 분야, 환경관리분야, 경제개발분야, 지방정치 분야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틀려요? 거기서는 2,800만원을 생태도시연구용역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생태도시와 관련은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어떠한 관련이 있어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지표의 연구용역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UN 인간정규회의에서 제시하는 도시지속 가능 지표를 우리시에 도입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시에 지속 가능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한테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용역비 예산이 주머니 속의 쌈지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거기서 받아서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잘못되었죠?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절차는 잘못되었고,...

영휘

조영휘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걸 거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용역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느냐고?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이 추진 배경을 우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00년도 5월 31일 UN 인간 정규회의로부터 범세계적 도시지표 자료기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기지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의 2001년도 도시지표를 UN 회의에 통보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 예산을 활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도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용역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었어야지, 이것이 웬 예산이냐고 얼른 받아서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것은,...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책임회피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발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 명을 받고 오셨어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10월 18일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약 2개월 되었네?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결론을 안 내주고 이상이에요? 지금 조영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전임 부서장이 집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의회라고 하는 곳은 예산의 심사권을 가졌고, 집행부에서는 기감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사항이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 그냥 몇 100억 받아서 혼자 멋대로 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기타 이용 측면에서의 활성화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해야만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한다면,...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담당 부서로 넘겨줬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단지 자전거 대여점을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을 했고, 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도로교통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전거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음식점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8개소를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음식점 자전거 무료대여소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 강변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요. 보통 보면 한강변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8개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강변도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강변도로에는 한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황태정식이라고, 거기는 바로 덕풍교 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를 지정했고, 또 부영가든, 공원가든, 이 쪽에 3군데를 자전거 도로와 인접된 곳에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미사동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다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자전거가 아직 비치를 안 해놓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관소는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자전거는 업체에서 5대 이상씩 확보하도록 약속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아직 바닥 보도블럭 공사가 어제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업소에 얘기를 해서 약속된 대로 자전거를 비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네, 이의길 위원.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는 가급적이면 연구 과제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시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시가 생태도시를 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침과 준거틀에 관한 연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광역도시개발이 확정된 다음에 꼭 전체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도시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우간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네, 나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금년 초에 13부 드렸다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죠.

이선위원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개선기획단장이 다소 곤혹스럽지만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용역비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성격은 출연금이야, 그렇죠?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가 시비가 아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특수과제로 출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쪽이 그야말로 파산이 아닌 변제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떠맡은 사항인데, 그러나 이것이 아까 이의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여기도 보면 아직도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UNDP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공동으로 생태학회 김귀곤 교수에게 용역을 준 부분이에요, 그렇죠?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김귀곤 교수와 간담회도 가졌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UNDP라고 하는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4%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 적절치 않다고 그 당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태도시를 여망 한다는 타이틀이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과제도 우리가 준양, 우리가 직접 필요한양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린벨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가장 최대 현안인 그린벨트가 어디까지 가시적으로 해제가 될 것인지, 그 이후에 계상할 것이 중간에 꿰차고 나왔다 이 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무 단장만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집행부 수장도 이런 것을 피부로 느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요새 우선 해제다, 취락지 잔류다, 또 그 틀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야, 얘기가. 이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에요.

찬성

김찬성시정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