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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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002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금년보다 5.65%를 증가한 241억 8,800만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43억 9,900만원, 재산세가 11억 6,600만원, 건축물분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자동차 '0'으로 해서 3년부터 5%씩 감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4억 3천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41억 6,700만원 연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이게 농지세인데요, 옛날. 받는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금년 1천만원 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2천만원, 1천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4억 8,900만원, 담배소비세가 80억 8,700만원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저희가 76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2회추경 때하고 금번 추경에 실적 올라온 것을 올려서 금년에 83억이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흡연구역을 공공기관에서 지금 전부 철수를 시키고 이런 걸로 볼 때 아무래도 담배소비세가 좀 둔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3억 정도를 금년보다는 3억 5천을 본예산부터는 증가했습니다만서도 결산예산을 따질 때는 한 3억 정도 줄여서 80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종합토지세 21억 9,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면허세가 없어지고 또 자동차 헌차 감면대책에 따라서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5까지로 증액해서 교부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행세가 상당히 내년도에 16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11억 4천만원, 사업소세가 3억 5,5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5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금년 예산보다 내년예산을 12억 5,900만원을 경상수입으로 증가하고 경상수입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800만원 감된 91억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수입을 4,500만원, 또 공유재산임대수입을 4,600만원, 사용료 수수료에서 도로사용료를 1억 7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장사용료 100만원, 입장료 수입을 3천만원, 기타 사용료 1억 9,200만원 이거는 작년 예산이 6,500만원이었습니다만서도 금년에는 문화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여기 인쇄는 시민회관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하고요. 또 밑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내년예산에 수입이 신규로 잡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증지수입 관계는 1억 1,400만원을 증가해서 4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뒷장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하단 부에 보면 입찰참가 신청 증지수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만원씩 150명이 참가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걸로 봐서 한 100건 정도가 입찰이 되는 걸로 해서 1억 5천만원 더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7억 5,800만원 거기도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돼서 3억 1,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관계가 4,400만원,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기타 수수료가 7억 7천만원 여기는 보건소 진료소 수수료가 7천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예방접종수수료를 한 5,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벼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 이건 기술센터에서 금년보다 380만원을 증액해서 5,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ㆍ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3억 7,600만원을 금년에 없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목이 재정보전금에 포함을 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따로 뽀개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따 47페이지에서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2,880만원 이건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징수교부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증가한 6,300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이자수입을 1억 2,800만원을 금년보다 증가시킨 18억 금년예산에 16억 본예산에 16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18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수입은 상당히 지금 28억, 3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서 상당히 줄어들 걸로 지금 금리가 아주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저희는 고금리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 고금리부분이 자꾸 인제 기한만료가 돼 가고 해서 다시 예치할 때는 저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 걸로 예측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자분을 최대한도로 극대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금년 2억 1천만원보다 6천만원을 줄인 1억 5천만원, 그 밑에 공유재산관계도 6천만원 줄인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심층 분석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잘 이뤄질지가 걱정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는 잉여금을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서 한꺼번에 이루어져 40억을 계상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지난 2회추경에 17억원을 세입으로 넘겨 줬고 또 이번 금년 3회 추경에 26억 7천만원을 다시 세입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4억 정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30억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하는데에서 먼저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장 설치융자금 관계에서 1,100만원, 또 일반부담금에서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 4,800만원 됐습니다. 2억 2천만원을 감한 그런 개발부담금 이거는 지적과에서 계상하게 된 건데요. 역전 뒤 조흥은행 아파트 수입예상된 도시계획지역 300평 이상에 부과된 금액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이 200만원 증가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4억 3,900만원에서 199만원을 증가한 4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여러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을 계상한 1억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복지회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 1,00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1,300만원보다 3,7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아주 총력 징수할 태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27쪽인가요 나왔었는데 금년 예산보다 4억 4,300만원을 감한 아까 그 부분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37억원을 지금 계상을 금년에 됐었습니다만서도 4억 4,300만원을 감한 3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도세징수액의 30%를 도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둘로 빠개 갖고 내려주는데요. 이것도 도세징수액의 27%는 재정보전금으로,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내려주고 27% 재정보전금 중에는 그 중의 90%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0%는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아주 복잡스럽고 목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부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내년도 예산은 아주 긴축 어려울 걸로 보고 저희부터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71억 6,300만원보다 20억이 덜한 51억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전부 일반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뭐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뭐 고지서 인쇄비, 발송비 등등 거기서는 사무기기에 관계되는 비용 또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또 사무에 필요한 집기 또 용지 등등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세 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세정파트하고 징수파트 또 조사파트 또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게 목이 서 있기 때문에 두번, 세번씩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또 우리 직원들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사업비로는 사업이 없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만서도 327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327쪽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 증대 우수읍ㆍ면ㆍ동 시상이라고 해 갖고 금년도에 72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500만원을 감한 155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읍ㆍ면ㆍ동 재무업무가 한 사람씩 남아 있을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만서도 이번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된다고 보면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재무업무가 전부 일괄 시로 전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가 재정된다고 보면은 읍ㆍ면ㆍ동 이렇게 포상할 거거든요. 포상비인데. 그 포상비는 필요가 없게 될 그런 전망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 330페이지요 보면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건 지방세 고지서인부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세무과에 지금 일용인부가 두 분이 전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지금 280일에서 180일로 계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만 반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세입 일계표 취합 보조인부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일이 예산이 하나 반만 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공요금 뭐 여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계속 보고를 드려야 하나요?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세무과장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도 이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참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독려하고 지금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목표하고 10억을 또 이번 2회 추경후 더 징수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현재 일부는 징수가 돼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 쓰실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10억 더 플러스 한 256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는 주민세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3,800만원이고요. 재산세가 5,100만원 이건 일제조사해 갖고 이걸 누락분을 발췌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겁니다. 담배소비세도 아주 열심히 저희 부대까지 늘 실어다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한 결과 5억 정도 지금 세입을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3억 지난 번에 2억씩 해서 3억 4천씩해서 8억 가까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22억 9,200만원 이것도 실제조사를 우리가 실시해서 농지가 대지화 된 거 또 부재지주 등등을 파악해서 부과징수를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5,900만원 증가한 10억 7,300만원, 다음 장 30페이지 사업소세가 4,600만원이 증가된 4억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1억 6,270만원을 증가시킨 19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타 사용료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3,300만원이 덜 들어올 걸로 지금 분석이 돼서 감을 시키고요. 또 수수료 사용료 중에서 증지수입이 입찰참가신청 증지수입이 증가한 1억3,500만원이 증가돼서 4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서 7억 5,900만원으로, 다음 장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가 수수료 보건소 증액분 구강보건사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 유료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혀서 2억 1,900만원이 증액돼서 8억 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료로 2,600만원 증액한 8천만원과 이자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2억 2천만원이 더 지난번, 증가를 시켜서 지난 번 26억 8,500만원에서 금번에서 29억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을 증가시킨 27억 8,400만원 이것도 앞으로 철저히 수요를 판단해서 하여튼 한푼이라도 이자가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동산위탁매각 회계과 소관인 1억 1,100만원인데 지금 감액처리가 돼서 9,9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500만원 감한 1억 6천, 밑에 순세계잉여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서도 작년도 회계감사 때 의회 회계감사때 지적을 해 주신 상수도 사업소, 상ㆍ하수도 사업소의 불용액처리 잘못처리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저희는 했습니다만서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않고 못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인제 사정하고 불부합하다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좀 계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10억 9천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남아 있다가 지금 금년 마무리 추경에 인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를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과태료수입은 1900만원을 증액한 4억 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3억 7,500만원 이거는 뭐냐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라고 해서 이게 전부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농진공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거든요, 안양인가 시흥. 그 수수료를 조금 줍니다. 그래서 요율별로 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돼서 내년도 농지전용 금년도 자체 계상해서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3회 추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부 예산절감한 절감내역이고요. 한 가지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중간부분 중에서 아래 세 가지가 예산 35만원, 50만원, 40만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오일 라디에이터 구입이라고 해서 인제 35만원 한대가 되는데 이건 우리 세무과 별도의 전산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가 온도격차가 심하면은 오류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기오일라디에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걸 보완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사진기 한대하고 칼라 프린트기 한대해서 50만원하고 40만원 이 세가지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