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예,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도에 요구하고 농림부에 요구하기로는 양촌면 반곡지구와 가재울지구도 한 90㏊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반곡지구는 아예 빠져버리고 가재울 지구도 한 60㏊로 면적이 줄어가지고 국도비가 전부 줄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대부분 다 국도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월 가재울지구 61㏊만 빼고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예.

경지정리사업이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는 더 줄읍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건의를 계속해서 그동안 하던 양이라도 계속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시설비로 서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각각 5천만원하고 4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한발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내년도 영농기 철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한 5억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하셨다는데 이게 절대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하기가 참 어려움에 처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정발의때 이걸 꼭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때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확보하는데 큰힘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 관내의 저수지에 저수량이 평균 한 40%도 안되고 또 겨울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겨울에 비온다고 해서 지금 원체 봄가뭄부터 가을가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영농철에 농업용수가 아주 크게 부족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수정발의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 영농기 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건축법 입반이행금 강제가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천만원은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시에 매년 2회씩 불법건축물 철거시까지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입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중앙로 개설공사가 시의국도 양여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800m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원 중에 60%에 해당되는 양여금 지원금액이 15억원과 다음에 공운로 개설공사가 1,260m의 포장과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50억원 중에서 양여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양여금 지원은 계속사업인 대화로, 해월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양여금 지원비율이 60%인 각각 9억원과 7억 8천만원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취약한 정화시설의 개선으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생활용수의 수질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고자 광석면 득윤리 60세대에 2001년도에 3억 2,600만원으로 일부 구역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6세대에 대한 양여금이 1억 9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가운데 보게 되면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강경 동흥지구가 인제 책정돼있고 2003년도에는 화지4통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심지 주택에 대한 도로, 상ㆍ하수도가 불량한 취약지역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을 질을 좀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동흥지구가 총 사업비가 36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1억 8천만원, 시비가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2002년도에 30억 8,200만원으로 해서 국비 50%에 해당되는 15억 4,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셋째 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30억 8,200만원 중에서 교부세하고 도비를 합한 금액이 4억 6,230만원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도시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취암동사무소 옆에 논산중학교 진입을 위한 폭 8m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그 간에 보상협의가 불가된 미완공 지역 22m를 개설하고자 총 사업비 1억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가로망 취암2지구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에 4억원 중에서 도비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 논산 화지3통 도로공사는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화지동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를 연결하는 318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2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 중에서 도비가 2억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암동에 중앙로와 공설운동장 연결하는 도로는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액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선으로써 공사비에 소요되는 2002년도에 2억원 중에서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경 중앙∼태평간 도로는 총 300m로써 99년도에 착수된 계속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와 연산면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된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노선으로써 공사비에 소요되는 2002년도에 2억원 중에서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경 중앙∼태평간 도로는 총 300m로써 99년도에 착수된 계속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와 연산면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된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해야 할 노선으로써 2002년도에 소요예산 중에서 각각 5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각각 2,500만원씩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에 빈집 철거정비는 농어촌에 오래된 공가를 철거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는 25동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여 한집당 동당 30만원을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와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은 도비 30% 보조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로 이용시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교통난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의 완화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2000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인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등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소요사업비 10억원 중에서 도 교부세가 50% 지원되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광석면 득윤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반시설사업은 앞서 46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써 교부세와 도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체 기본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복사용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41만 8천원은 기본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신문공고료, 복사용지구입,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가운데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8,443만 2천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참석수당이며 도시계획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인사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그 맨 밑에 급량비 관계는 60만원 과직원들의 야간 근무시 급식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579쪽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100만원 컴퓨터, 프린터라든지 복사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960만원과 200만원 계 1,160만원은 도시과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120만원 내지는 도시과장 내지는 과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매년 쓰는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비 관계도 그 매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반영이 되고 가로등 수선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맨밑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자전거이용 관계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암3통 도시개발, 581쪽이 되겠습니다.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도 총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중학교를 잇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4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암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전체 사업비가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비 내지는 공사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총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서 지금 선택층이라든지 까지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2002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총 연장 300m중 150m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2년도에 전체 5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상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면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2002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상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 중앙로 개설공사는 전체가 25억이 소요해 가지고서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소방서 그 쪽으로 해서 이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운로 개설 공사도 지금 전체 2002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과 아울러 서 계속사업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화로 개설공사 관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 2002년도에는 15억으로 중앙시장으로부터 대화교 그 쪽에서 대교동에서 250m를 포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월로 개설공사도 2002년도에 13억원으로써 한국전력공사 그 앞까지 210m에 대해서 확포장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 584쪽, 585쪽, 586쪽 이 관계는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각종 도로에서 뜻하지 않는 파손이라든지 했을 때에 1년 내에 쓸 그런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비 가로등 민간위탁 계획에는 1억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취암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됐는데 2001년도에 1억 500만원이 지원됐고, 2002년도에 1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8쪽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9쪽 관계도 100만원 관계는 건축허가 할 때에 건축사에게 위임된 현장조사수수료 관계와 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0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2년도에 30억 7,120만원이 예산이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읍 동흥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정비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석면 득윤리에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2002년도에 16세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불부합돼서 사업을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785만 5천원을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591쪽 관계는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2쪽에 농어촌 빈집 철거정비는 2002년도에 25동을 정비계획으로 수립해서 1동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체 75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3억 800만원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정비함으로써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2002년도에 140동을 개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 유지 보수 1천만원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10개 지구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93쪽 관계에 대해서 차입금 관계는 매년 답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4쪽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4쪽이 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200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임대수입 7,182만원과 상가 1세대에서 부과되는 임대수입으로 583만 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수입이자 1,4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4억원의 정기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5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6쪽이 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임대보증금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이자수입 1,099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2002년도 회계년도때 발생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관계는 상습적으로 늘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7쪽에 주택자금 경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200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 관계는 저희가 한 사람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1쪽에 대한 것도 일상경비로 늘 나가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2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167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를 1년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내 수도배관 교체 수선 같은 거라든지 시설연한이 경과돼 가지고서 옥내 상수도 관을 보수할 계획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3쪽 관계도 개나리 아파트가 91년도에 일부 장판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된 세대에서 2,5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4쪽 관계도 세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06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7쪽에 있는 예비비 4억 3,270만원은 개나리 아파트 설치 및 기타 시설물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 차원에서 예비비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1239쪽에 있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편에서 12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우리시에서 징수해야 할 환지청산금 환지를 받아서 증환지를 받은 과도면적에 대해서 5억 2,495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다음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1244쪽 관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등기수수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설비로 해서 환지청산교부금 부족환지를 받은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을 5억 1,453만 4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246쪽에 있는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1250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3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 전입금이 1억원 관계는 세입에다가 같이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1252쪽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내여비, 인부사역 이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상비가 저희가 6,900만원, 사업비는 31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4,036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12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에 가서 1286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금 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택자금 융자기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8,388만 8천원을 2001년도에 발생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287쪽에 대한 주택융자기금 원금수입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1쪽에 있는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는 368만 4천원은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협약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민간융자금 관계 이 관계는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이 3억 4,202만 8천원은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에서 자체 시설변경이라든지 필요할 때 신문공고료를 계상했는데 자체사업이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도조사업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2002년도에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910m 전체 폭 15m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갖고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연장 50m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로 봐서는 26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 하고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관계 또 관촉유원지 세부 용역관계, 가로등 고장 수선관계 이 관계는 사업을 집행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에 맞추도록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시계획 열람대 관계도 9만원이 감된 사항도 입찰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7쪽 시설비에 양여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보조사업에 양여금 2억을 확보하였고 2회추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했는데 자체사업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금번에 과목변경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서 다시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다음에는 강변로 공사중단 마무리 관계도 저희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을 해서 공사비로 쓰는 내용인데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98쪽 밑에에 시설비 재난위험 교량 보수관계, 자전거 도로이용시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이 관계는 그동안 1년간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관계도 앞서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산아파트 관계도 과목정정을 하고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대교동 원산막에서 삼화목재 구간으로 미개설된 190m 폭 8m를 개설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2회추경에 4억원을 확보 현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9억 7천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편입용지라든지 지장물을 보상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교3통에 3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가로등 유지 관리 위탁관계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20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있는 기타 상환금 이자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도 이자가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875만원이 돼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감을 안시켜야 될 것을 감이 되었습니다. 별도 수정발의를 해서 당초 2001년도 본예산 1140쪽에 세외수입 잡수입에 1,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감을 해야 될 사항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업무미숙으로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발의해서 환원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개나리 아파트 등기수수료 500만원은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잘 안내고 이런 관계때문에 인제 법적조치를 대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등기가 논산시로 안나와 있던 사항이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등기를 내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암지구 제1지구 관계와 세입세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0쪽에 되어 있는 예비비가 1억 899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취암1지구 관계가 행정 지금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선고가 될지 구차변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논산시가 승소하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증액을 해 놨습니다. 다음 취암2지구 세출관계는 자체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94쪽과 395쪽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440쪽에 있는 명시이월 관계도 저희도 10건에 명시이월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연무 동산리 기산아파트 도로개설 관계, 또 연무 안심리 도로개설,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또한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또 연산 도시계획도로,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이 관계는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1월달서 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네.

예, 이것은 지금 앞서서 문의하신 도비보조사업 이 관계는요. 이것은 광석면 득윤리에 한정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592쪽에 있는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지구 유지 보수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간에 초창기서 부터 지금 마을하수도를 10개 지구가 지금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간에. 예를 들어서 가야곡 삼전지구라든지 이런데 또 양촌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순환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노후돼서 사용을 않고 있다 보니까 좋은 물이 나가야 될텐데 쉬운 말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획은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구지정만요. 지구지정만.

예 거기가 인제 2004년부터, 벌곡면 수락리가 97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있고요. 양촌면 모촌리가 98년도 6월달에 지구지정됐고 또 광석면 왕전리가 98년도에 지구지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본다고 그러면 벌곡면 수락리가 2004년, 양촌면 모촌리가 2005년, 광석면 왕전리가 2006년만 저희가 이렇게 계획만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논산중학교에서 부국아파트 오는 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취암동사무소 그 위에 구 방앗간.

예, 그 옆에.

그 사이로 해서 논산중학교로 가는 길에 일부가 그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삼미목장하고 어느 집 하나 두개가 협의가 안됐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그 사업이 바로 그 집 뒤까지 오고 그게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가봤는데 그게 토지보상 협의가 안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에 자료를 원래는 그 전에도 냈었습니다, 이게. 냈었는데 그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서 있는데 이번에 뒤늦게나마 건의가 돼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집은 상속문제 자식들이 서로 분쟁이 생겨 가지고 토지협의가 안되고, 또 삼미목장은 그 앞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먼저 보상협의에서 잘 안됐기 때문에 그 앞집으로 이사갈 데를 세를 놨대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2년이 더있어야만이 토지가 협의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협의가 안될 건데, 이 사업을 도시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실상을 아실 걸로 알고 해서 금년에는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게 도에서 찍에서 이렇게 딱 내려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거 딱 찍어서 도비사업비로 명이 붙여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그 간에 보상협의에 어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아직까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그 논산시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건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행정절차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정이나 안된다고 하면은 토지수용인한테 재결신청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토지수용을 내리지를 않았는데 나대지 같으면은 토지수용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것을 꺼내가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 데가 한두곳이 아닌데 이 사업을 선정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 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751페이지 상수도관리 일반회계는 13억 1,800만원으로 2001년도 11억 3,100만원에 비해 1억 8,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7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공사비가 1억 4,6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가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원으로 2001년도와 같습니다. 하수도 하수관리 일반회계는 45억 3,600만원으로 2001년도 14억 3,700만원보다 3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지동 하수도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44억 3,600만원으로 양여금,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2001년도에 비해 29억 9,900만원이 증가되고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1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총괄은 수입자금 총 예산규모 86억 7,489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15억 1,278만원인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영업외 수입으로 46억 3,377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4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총 86억 7,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6억 3,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40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지출액의 수익적 의무수입과 비용의무총액은 46억 3,377만원입니다. 다음은 1134페이지 사업예산 중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수익은 15억 5,600만원, 업무용 수익은 1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수입은 9억 5,200만원, 욕탕용 1종수입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수입이 1억 8천만원, 일반 이자수입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억의 전출금 중 8억 290만원은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징수수입이 1,080만원이고 기타 영업외 수입은 2,79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3,377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3억 7,366만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페이지서 부터 1142페이지 까지는 원수 및 취수비에 6명의 인건비로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물건비로 1억 6,6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17만원 등 7개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비로 1가구당 250만원씩 25가구에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왕암수원지 상류지역인 가야곡면 삼전1리 25세대 주민이 방류하는 생활하수로부터 오염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1146페이지부터 1149페이지까지는 2001년도에 비해서 4,256만원이 증액된 19억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로써 7명의 인건비로 1억 6,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정수비로 17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개 항목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150페이지서부터 11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정수장 급속여과기 등의 교체비용입니다. 7,700만원! 다음은 배수비로 6억 8,2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54페이지서부터 1157페이지까지는 배수비용 14명의 인건비로 2억 9,708만원이 편성되었있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입니다. 배수비 물건비로 3억 8,5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6개 항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59페이지의 배수관 수선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구입 1,600만원, 1160페이지에 있는 배수관 누수 수선용 다짐기 250만원, 배수관로 표지 구입 900만원 등이고 배수관 수선교체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누수지 수선공사비 750만원, 시설이 노후된 봉화배수지 시설물 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급수비로는 2억 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전액 물건비로써 일반재료비는 급수관 수선자재 구입비 등 660만원, 수선교체비용 수선비는 급수관 누수지 15개소에 수선공사 750만원, 수도계량기의 숭상 및 위치변경 공사비로 200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입니다. 연차별 계량기 교체 계획에 의해서 8년 이상 내구년한이 경과된 계량기 2,300개 구입비 9,200만원이고 교체ㆍ철거ㆍ봉인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20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62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5억 5,954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167페이지에 있는 해외연수비 320만원은 상수도 유공공무원에게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도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가정용 등 6개 업종으로 돼있는 상수도 업종 및 누진요금 체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변경하고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는 인건비 등 물건비로 2억 8,4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페이지부터 1,1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 200개소에 1억 8천만원, 상수도 급수 개조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89년부터 97년까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4개 기금 원금 73억 2,200만원의 이자상환으로 2억 8,362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1억 4,67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40억 4,1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1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설부담금이 1억 4,400만원,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국비ㆍ도비보조금이 23억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중 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81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자본예산 세출액은 총 40억 4,1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1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 보면은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가분 실시설계비 3,640만원, 성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27억 3,7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2억 4,900만원, 논산 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입니다. 성평취수장 1억이 노후 펌프교체가 1,500만원을 논산정수장 염소투입기 300만원, 쟈 테스터기가 400만원, 정수장 관리사 에어컨 구입비가 1,100만원, 강경ㆍ연산 염소투입기가 4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4개 부문 원금상환금으로 8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54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작년보다 290만원이 감액된 2,870만원을 편성해서 자본적 세출액 40억 4,100만원의 0.7%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53억 1,590만원으로 30어지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하수도 사용료 7억 9,490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 일반회계에서 44억 3,6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인 지방양여금 17억 5천만원, 1,299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도비보조 93억 1,7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63억 8,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예산은 157억 7,500만원으로 양여금 101억 1,800만원, 도비가 9억 4,900만원, 시비가 47억 8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하수도 특별회계용 서식 및 제장부구입, 사용료 징수,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구입 1303페이지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수선 및 유지 보수, 지하수 계측기 부착수수료,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사용료 징수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비 1304페이지입니다. 여비, 지하수 계측기 수입비 등 2,500만원 등 6,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약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다음은 1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자체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30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우기전 하수도 준설공사가 6,800만원, 우기중 하수도 준설공사가 5천만원, 1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기후 하수도 준설공사가 5천만원,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 교체가 4천만원 등 2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1억 3,5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억 7,100만원 등 4억 600만원과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원금상환액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6,980만원으로써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3억 8,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써 총 사업비가 545억 1,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집행잔액 273억 5,100만원이 이월하고 2002년 예산44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317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3회추경 마무리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에 있어 영업수익의 44억 5,680만 1천원 영업외 수익이 3억 6,094만 8천원, 자본잉여금 수익이 28억 7,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익이 8억 6,027만 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출예산의 영업비용 43억 2,564만 4천원, 영업외 비용이 4억 3,033만 3천원, 특별손실이 35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2억 6,734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5억 4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 4,903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4,032만 7천원으로 8억 7,003만 9천원이 증가된 85억 8,302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3366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은 지정예산보다 1억 8,554만 1천원이 증가해서 42억 6,3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입은 1억 1,917만 4천원이 발생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중 1억 2,496만원을 감액해서 자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2,528만 4천원이 증가돼서 4,753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다음은 340페이지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취수장 관리수당 92만원, 가계지원비 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였고 가뭄으로 탑정호 호소 수 방류로 인한 급수난 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 원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취수장 동력비로 300만원, 시설장 전기, 시설물정비가 210만원, 정수장 관리인 기본급이 700만원, 정수장 관리인 청원경찰 보수비가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금년 10월 1일부터 톤당 245원 87전에서 275원 07전으로 11.8%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 광역상수도 원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 정수장 동력비가 360만원, 논산정수장 전문기술진단비가 1,100만원, 연무정수장 관리사 창고개량비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배수지 관리인 수당 270만원, 청원경찰 보수 270만원, 직급보조비 110만원, 가계지원비 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가압장 관리인부임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가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난 10월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취암, 부창, 강경, 연무에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수당 350만원, 절수기 및 부속자재구입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수용비 관련 삭감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9천만원이 증액하였고 채운 화산리, 성동 삼호리 급수공사 부설공사 급수 부설공사 도비보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은 채운 화산리하고 성동 삼호리 급수공사 부설공사에 시비부담금 부족액 2억 5천만원과 사업예산에서 변경된 1억 2,490만원으로 3억 7,49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연무 정수장 내에 사유지 매수대금으로 지난 2회추경시 류제협위원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소송않고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자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연무 정수장 내에 있는 사유지 992㎡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도 삭감이 됐는데 그후 제가 며칠간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를 날짜별로 제가 여러번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자문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우리시가 승소할 근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 소송까지 간다면은 소송비용도 몇 백만원이 소요되고 결국 패소하게 되면은 수년간 임차료까지 지불하게 되는 역순환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가 감정등이 끝난 상태이고 매수비 1,200만원과 감정수수료 500만원, 기타경비 등 1,5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류제협위원이 검토하라는 내용은 전 매수자가 사망 후에 매수를 하고 특별조치법으로 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내용 같은데 제가 판례도 여기 있습니다. 판례도! 판례를 보면은 판례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예,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판례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보증서 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수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게 인제 사망 후에 매수를 하고 특별조치법으로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떼어지지는 않는다! 인제 해 줘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안해 주면 대번 소송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5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운 화산리와 성동 삼호리 배수관 부설공사로 각각 3억원과 3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착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1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1억 8,324만 3천원이 감액되고 예금이자수입은 그동안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유휴자금을 활용한 결과 2억 5,500만원이 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5억 267만 4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세입조치하는 것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야 할 10억 9천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ㆍ세출하고 세출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 4,914만 3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13억 200만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억 1,557만 4천원이 증액돼서 275억 2,13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1,500만원과 419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구입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증액된 13억 2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일반 추첨기 구입비 300만원과 4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차입금 3억 1,626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22페이지 예비비는 20억 7,920만 7천원이 증액돼서 22억 5,0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여운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깊이 헤아리셔서 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뭄이 금년 같이 않아서 원수대금을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원수대금을 지불을 안할려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탑정저수지 물이 없는데 급수용으로 물을 방류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알으면은 물값도 안받고 우리 급수하는 그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너네 뭐 했느냐! 내년에 농사도 못짓게 물을 주면 되겠느냐! 이런 농업기반 원성을 막기 위해서 아마 보호차원에서 원수값을 다만 10%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동안에 원수값 준 적은 없습니다.

올 같은 갈수기는 94년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탑정저수지 방류를 했는데 그때는 물값을 그때도 안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는 지금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그래도 저희가 아쉬우니까 거기에서 조금 요구를 하면은 다만 뭐 1천만원을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다 줄 수가 없고 안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명분상 조금만 계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2001년도 97억 2,866만 3천원보다 5억 9,144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2,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용이 수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구입비로 A4, B4, B5용지대 등 132만 4천원과 25만 4천원, 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복사기 토너대 141만 9천원, 복사기 프린터 토너대 6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보고 등 인쇄비로 60만원, 과적차량 단속 서식일지 등 인쇄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일반운영비같은 매년 사무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그런 일반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유인물로 간단하게 갈음하시고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 같은 거 중요한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피복비와 600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601페이지 차량선박비, 602페이지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그리고 재료비, 603페이지 재료비 전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접도구역관리 시설비에 전액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원북리에서 원남리간 도로공사 비로 도비 2억과 시비 2억,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지 철도건널목 입체시설공사비로 기 금년부터 철도공사사업으로 철도구간 25억을 투자해서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접속구간에 시비 11억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도비 2억, 양여금 7억, 시비 2억 등 총 1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리도 207호 확ㆍ포장공사 신화리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리도 201호 덧씌우기 공사비로 고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 인천리 시도4호 덧씌우기 공사비로 3천만원, 그리고 성동리도 206호 도로포장공사 화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8천만원, 그리고 상월농도 303호 도로포장공사 대명∼석종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상월리도 203호 덧씌우기 공사 학당에서 대촌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정비사업 즉 시도 확ㆍ포장사업이나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비에 관련된 사업비 28억 2,70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여금 80%, 시비 20%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시도는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한 구간은 시도 4호 은진∼벌곡간 구간의 양촌 고개지역, 그리고 시도7호 양촌∼부적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야곡 지역의 현재 탑정저수지 천변 도로의 계속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21호 벌곡∼두마간도로의 벌곡 조령지역의 사리도 포장사업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사업으로 시도21호 벌곡∼두마간 계룡출장소 인터체인지와 연결된 그 지역을 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개량사업 그리고 시도1호 노성∼성동구간의 노성 호암에서 상월 월오사이의 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연산∼벌곡구간의 벌곡, 연산에서 벌곡 한삼천리 사이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그러한 사업들이 수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과 위험교량 개량사업비 41억 9,5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양여금 80%, 시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내년도 사업구간은 연무면도 104호 봉동에서 금곡구간과 연산면도 102호인 임리에서 청동구간, 그리고 가야곡 103호의 종연에서 두월구간, 그리고 채운면도 101호 장화에서 우기구간의 도로 확ㆍ포장사업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보고드린 내용중에 금액은 전반적으로 유동성 있는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의 부대비로써 내용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자체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로써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강경교와 하강경교 화산육교지역의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교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 덧씌우기공사비 벌곡∼노성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에 8천만원, 시도 차선도색 8천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7천만원, 관내 사리도정비 1,200만원,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2천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노면 청소차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보수용 진동 로울러 구입을 1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611페이지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비 목도 설명을 약하고요. 다음 612페이지 재료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 보상금으로써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재정지원 보전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 목의 전액 국고보조사업비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비 1대분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 설치비 특히, 취암과 부창, 강경ㆍ연무지역에 시내권 버스승강장의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900만원,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간이승강장 의자설치비 35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기 100개소에 8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보수비 100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경산예산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그 뒤의 여비 등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로써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사업은 금년에 논산 취암과 부창지역의 용역계산사업의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강경ㆍ연무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차선도색비로 5천만원, 교통표지판 정비 1,400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에 3천만원, 반사경 설치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사업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마친 취암ㆍ부창지역 간선도로 노상주차장확보 및 대기차선 제로 시설을 다시 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주차장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6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총액은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700만원을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 사유로는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준법의식 함양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업수입 목의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4,6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의 이자수입이 1,2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목의 순세계잉여금은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목의 주정차과태료 수입은 1억 600만원을 계상한 바 금년도 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은 내용설명을 약하고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278페이지 여비 목도 내용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도 설명을 약하고요. 일반보상금 목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주정차금지구역 도색비 2천만원과 주차장 도색에 1,5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에 30개소분 600만원을 계상하고 1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구입 4대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2페이지 예비비는 6,89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 총 3,982만 5천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세부내역 설명은 서면 보고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 수입 목의 유료주차장 임대료수입 49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반월 노외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감소된 데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 목의 이자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목의 위약금 목은 유료주차장 임대위약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자가 계약포기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 목의 주정차과태료 3,2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과년도 수입 목의 과년도 수입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특별회계 역시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 총 9,204만 5천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44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비는 11억 525만원의 예산 중 10억 5,200만원을 이월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은진 토양1리 외 4개리 도로정비사업비 1억원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101호 확ㆍ포장사업 역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6억원을 이월을 시켰고요. 성동면도 군도6호 선형개량 사업 2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관동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사업비 2천만원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다음은 성동 삼호리 버스대기차선 설치도 3,2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2회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역시 2회 추경에 된 1억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