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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12-12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대회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과를 먼저 심사하고 세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신규사업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좀 놔놓고 합시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1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4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5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은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 및 전진대회 400만원 말씀입니까? 그것은 올해도 지금 새마을 전진대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중앙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다가 시에서 늘 해왔습니다. 근래 와서는 좀 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새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지금 전진대회를 우리 연간 결산하는 정도의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경로운영비 104개소 이것은 도저히 도비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꾸 도에다가 정확한 우리 경로당 수를 보고를 해도 딱 그 틀에 박힌 104개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 자꾸 한 번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군마다 어떤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보사부에서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참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꾸 경로당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등록이 됐다 해도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잘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 주니까 자꾸 해마다 104개소에 대해서만....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없이 시비를 가지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새마을 바르게운동 활동용 조끼 구입하는 것 해마다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154페이지 일반운영비 에 새마을 바르게운동 활동용 조끼 구입 이것은 해마다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 조끼 구입하는 게 저희들이 거의 개수에 따라서 해줘도 이게 사람이 교체가 되는 수가 많아서 거의 해마다 100%씩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람은 많고 수는 적고 그렇네요. 넘어 갑시다.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 및 전진대회, 157페이지에. 올해 시가 주관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오늘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해마다 옛날에는 중앙도 하고 도하고 시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 새마을을 더 활성화하고 한 해 한 그 결산도 하고 유공자 표창도 주고 어떤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진대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회장이 지금 강일용씨. 이번에 선임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작년에 이 행사 없었잖아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간단하게, 작년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하면 되지 뭘 이걸 자꾸 벌이려고 그래요? 자꾸 벌이려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할 필요, 연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활성화, 말만 활성화지 활성화 안 되니까는 이것 벌일 필요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벌여 가지고 말이야 엊그제 ...사람들이... 시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하는 것이지 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부추긴 건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엊그제... 뭐라고 지금 하려고 마음 먹겠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새마을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전 읍면동 협의회 회장들이 한 번 하자고....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말이야. 회장단끼지 모여서 하면 되지 이것 뭐 이렇게 행사를 새마을 되지도 않던데 보니까. 부녀회만 욕을 보기만... 그리고 바르게단체 시협의회 읍면동 이것 시설비 지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58페이지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원래 10만원씩 18개동에 안 나갔습니까? 한 달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170만원이면 10만원보다 조금 올랐네요. 그러면.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사회진흥담당 임광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하세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은 부녀회, 협의회해서 한 달에 10만원씩이고 바르게는 한 동당 1년에 170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년에 170만원인데 분기별로 30만원 안 나갑니까?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분기별로 30만원씩 안 나갑니까?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170만원입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똑 같지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예, 그래서 4,660만원. 1년에. 분기로 하면 나누기가 조금....
만옥

김만옥위원

아, 분기는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바르게가 지금 하는 게 뭐에요? 내가 볼 때에 이것 뭐 간판 걸어 놔놓고 국가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같이 따라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도 이 바르게 한 2년 하다가, 한 3년 정도했어요. 3년을 하다가 내가 그만둔 지가 한 5~6개월되는데 다른 업무가 많아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바르게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몰라도 돈만... 가서 말이야 몇 명 모여서 저녁이나 한 그릇 먹고 말이지, 어디 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일을 하는 것 갖다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지금 사실 옛날처럼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래에 와서 지금 IMF 이후로 해서 어떤 청소라든지 뭐 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미진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읍면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에 조그만한 청소나 하천준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조그만한 꽃밭가꾸기 그런 것은 안 하는 동은 좀 부진한 동도 있고, 열심히 하는 동은 연간 170만원이라고 한 10몇만원 나갑니다. 한 달에. 새마을은 10만원 나가지마는 그것 가지고....

서정기위원

과장님! 새마을은 잘하는데 바르게는....
만옥

김만옥위원

새마을 같은 데는 부녀회 같은 데는요. 고생합니다. 고생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는 데도... 바르게도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진한....
만옥

김만옥위원

뭘 잘해요? 말도... 그걸 직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무원이. 그래서 위에 상사들한테 뭐 너무 직시를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할 때는 깨끗하게 하고 말이야 놀 때는 놀고 그런 어떠한 그게 있어야지 밋밋하게 돈 쓰는 그 재미로 어디 감투나 쓸려고... 감투가 없어서 못 쓰나.... 이런 것은 동에서 챙기세요. 챙겨.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실적이 무엇이며, 실적을 올려 달라 하고 말이지. 그리고 162페이지, 민간이전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소 이래 가지고 국․도․시비가 붙어 있는데 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돈이 한 480만원인데 올해도 이 480만원 했는데 그게 한 읍면동에 한 2명씩 좀 해서 저희가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올해 우리가 한 예를 보면 한 동에 한 2명씩 활동하고 그냥 노인들을 놀리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일당을 얼마를 주고 일을 시키면 될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480만이니까 도저히 안 됩디다. 한 달에 한 10만원을 주면서 이 노인들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한 동에 2명씩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하니까 이 예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을....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국․도비가 붙으니까 시비 붙어서 이것 뭐 땜빵하는 것이네요. 땜빵하는 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뭐 크게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좀 활발히 하겠지마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시간당 주기도 그렇고, 한 달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모범노인 표창 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자, 효부 10명 이렇게, 효자도 뭐 모범노인에 들어가는가? "모범가정 표창 전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노인행사할 때....
만옥

김만옥위원

모범노인 표창 전수라고 이렇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모범가정 표창 전수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효자도 노인에 들어가고 아버지도 노인에 들어가고 구분이 안 되네요. 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휠체어 택시 운영비 지원에 작년에 없었던 것 올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 때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중순경 돼서 조례 통과해서 작년 2회 추경에 이걸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각 가정에 통신 전달이 잘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한 부 보낸 게 있으면 한 번 줘 보세요. 가정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가정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장애자들한테, 장애자 가정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장애자 가정에 제가, 장애자 가정에 1급부터 3급이라든지 기타 아까도 1급, 2급 해서 교통비 지급되는 게 있네요. 삼백몇십명. 그 사람들 집으로 전달이 잘 되어서 이 휠체어를 활용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라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활발히 되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잘 하십니다.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은 한 대 더 증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 하면 해 드려야지요. 시민이 바라면 해야 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77페이지에 중앙동하고 도남동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중앙동, 도남동 두 군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림동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평림동은 아직 돈을 지원 안 해 주고 운영비가 지금 이것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하고 우선 책․걸상만 사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45억 7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듭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68억 4,700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충당해 나갑니까? 해마다 이것 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2003년 3월까지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03년 3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 곧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얼마 모자랍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3억 3,900만원 정도가 미확보됐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비가 4억 2,800만원을 지금 도비를 지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옛날 도비가 내시가 되어온 상태입니다.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서 충당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 뭐, 지금 현재 시비로서는 이 사업을 벌여놓고 확보가 가능....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280명 규모로 짓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정원은 240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40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무용지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내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참작하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정원 240명 이상 학생을 넣을 수 있는 어떠한 나머지 부분이 더 생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이걸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직시를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지금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주로 320명에서 360명, 280명 이런 종류의 학생 수가 오는데 240명으로 지어 놨는데 360명 오면 쪼개서 보내겠어요? 안 받을 겁니까? 놀려 놓을 겁니까? 그런 문제성이 대두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내가 또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시를 해 드리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 또 도마 위에 또 올라갑니다. 놔 놓고 놀릴 거에요? 그러면 360명이 왔는데 "240명은 여기 들어오고 120명은 다른 데 가거라."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320명이 왔다, 그러면 80명은 저리 가고 240명만 여기 넣자, 그것 안된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약 한 320명 정도의 기준치를 했을 경우에 330~340명은 넣을 수 있다 이거라. 수용할 수 있는데 240명 수용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라요. 지금 학교에 통고 같은 데 보세요. 통영 주변의 지금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한 학년에 240명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400명, 500명이지. 300명 이상 400명, 500명 되는데. 이것 내년에 당장 도마 위에 올라 가는가 안 올라 가는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과장이 내년에 여기 계신다면. 상당히 이것 좀 문제성이 제기될 겁니다. 내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에는 400명 수용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서 240명도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된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노력한 게 240명을 했고, 만일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또 안되면 더 증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참에 일을 하자. 저희 생각은 참말로 저희가 견학을 갔는 데도 400명, 500명 수용하는 게 최고 좋은데 하도 예산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의원인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면 나중에 또 만들어 놓은, 지금 통영시내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돈을 들이는 이런 것도 지금 곧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으로서 어찌 짚고 안 넘어 가겠어요? 내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께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김만옥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것. 만일에 안되면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놀려 놔 놓고 있을 경우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과목이 생긴 153페이지, 163페이지, 171페이지, 176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행사지원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그러면 행사지원비라는 게 지금 어느 규모로 보고, 이것 지금 내용은 없고 행사지원비 얼마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것 추정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똑 보면 예산 자세히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떼서 몇% 행사지원비라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이 예산 처음 개요 때 설명을 드려야 목에 대해서 알 것인데 저희 이 예산 전체 운영비에서 몇%를 떼서 행사지원비로 얹어 놓은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행사지원비는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2개 보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년하고 하면 맞는 사항인데 일반행사하는데 경상적경비, 뭐 어떤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다 그러면 플랫카드라든지 어떤 사진 찍은 일반경상경비를 이 행사지원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타경비로서 조금 어떤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런 경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행사경비, 현수막을 단다, 뭐 어떤 강사수당을 준다 그럴 때 쓰는 경비로서 별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무과도 행사지원비가 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지급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각 실과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각 실과계별로 행사에 따른 지원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행사지원비 가지고 우리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각계가 공히 나누어서 쓰는 거지요?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계별로 행사지원비가 다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따로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른 과는 그게 없이 쓰면 곤란하겠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 과에 다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과에는 다 있는데 계별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 계별로 다돼 있을 겁니다. 행사가 없는 계는, 우리 같이 행사 많은 데는 계별로 다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상당히 이게 중앙대회 참석보상, 지도자 대회, 상당히 참석자 보상 관계하고 급식비, 일당, 숙박비, 실교통비가 해마다 지원이 많이 안 됩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단체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것 좀 알뜰하게 쓸 수는 없습니까? 직원들 봉급을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규정된대로 그것 다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우리가 통영시 어디 감사 지적돼서 큰일날 일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교육을, 새마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새마을중앙회라든지 어떤 위의 분들은 또 저희들하고는 생각을 또 달리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떤 자기네들 지침이 딱 있어서 거의 봉급은 중앙 딱 지침에 의해서 다 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더 우리보다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중앙에서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힘듭니다. 힘들고, 아까 교육보상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워낙 교육이 많으니까 이것 뭐 일반 노는 사람들 하루, 1박 2일에다 2박 3일 교육 가라고 하면 저희들 보상금 한 3만원씩 줍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자꾸 가고 우리가 교체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을 저렇게 큰 것을 지어 놓고 연수원 놀릴 수는 없고 각 시군에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 부담금을 가지고 연수원 운영도 하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이명

이명위원

모든 게 이 시비 부담금인데 이게 상당히 우리 각 자치단체마다 고충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냐면 새마을단체협의회 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한 3,6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되는 3,600만원이 실제로는 사업비가 아니고 대체로 90%가 이게 지금 인건비에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 어디 복지차원에서 먹여 살려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단체들이 없는 게 많거든요. 이게. 그것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 차원에서도 이런 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마는 이것 되도록 어려운 시비를 가지고 다 살림을 사는데 좀 알뜰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이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2억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우리가 새마을 복지회관을 이것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시군 추세가 그렇고, 지금 새마을 이것 언젠가는 옛날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저것은 관변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관에서 다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것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간에 이 새마을 조직은 완전 없애지를 그리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회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받고 하는데 저희 시도 그래서 그리 따라가고, 꼭 회관이 있어야 어떤 새마을지도자들의 결집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별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관 저기서도 영원히, 언젠가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회관은 하나 필요 안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고성 같은 데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예식장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마 군부에는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부에서는 예식장 같은 것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도 일반 개인이, 민간이 하는 것하고는 또 따라갈 수 없다 해서 그런 사업보다는 사무실을 하나하고 1층은 사무실은 하든지 2층을 하든지 아랫층은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자기네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정확한 총괄적으로 6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부지 매입비. 과연 6억을 가지고 만일 지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한 2층 내지 3층을 지어서 아래 1층 정도는 식당 같은 걸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를 조금 받고 충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계획상으로는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여 하는 거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이게 새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기 보다도 지금 활용하지 않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안 있습니까. 아마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개소 같으면 그걸 자기들한테 사무실로 임대를, 그렇게 대부를 해주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 관계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구 항남동 사무소가 6억 얼마 그렇게 되어 있고 정량동 저게 2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저게 매입이 돼버린 상태고, 그런데 저런 데는 주차공간도 그렇고 이왕 항남동 사무소 6억 같으면 무상임대를 받는 것보다는 좀 넓은 데, 저희들 하려고 하면 북신만 매립지 거기다 지금 지을, 거기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왕 그런 데보다는 주차공간도 넓은 데로 가는 게 안 낫느냐 그래서 부지 매입을....
이명

이명위원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게 시비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바르게살기도 옆에서 새마을지도자 하는 것 보고 바로 우리도 한 번 회관을 한 번 신축을 해보자고 안 한다는 보장은 또 없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렇냐면 관변단체라는 게 바르게살기도 지금 중앙 지원을 받고 있고, 새마을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새마을도 해 줬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는데 바르게살기는 또 안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자꾸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동 자체는 좋은 것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바르게는 새마을한테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활동 범위라든지 어떤 사업자체를 보면 아직까지 미숙한 그런 상태이고 새마을은 아주 우리 단체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된 그런 단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중앙동 [한울타리]라고 있습니다. 문화동 사무소 그 부근에... 그것도 하나의 종교시설인데 카톨릭에서...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목이 변경이 됐는지... 어떤 과목이 바뀐 모양인데....
이명

이명위원

밑에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 여기는 강사료 5개팀은 지금 내용은 뭐뭐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계장 이용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 5개팀 지금은 노래하고 스포츠댄스 2개팀하고 스텐실, 볼링 5개팀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격증을 따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강사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01년도에 저번 자원봉사대회할 때 발표한 팀들 안 있습니까. 120만원씩 지원이 됐는가?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하나로 노래팀]은 이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120만원어치 된 것 그걸 지금 여기 600만원입니까?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120만원씩.
이명

이명위원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개팀이니까 600만원.
용운

이용운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대상 시상금 50만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자원봉사자대회 했을 때 대상받은 5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까? 시장님상으로...
이명

이명위원

시장이 상을 주는 겁니까? 그때 회장이 뭐, 봉사회장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봉사회장이....
이명

이명위원

회장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봉사회장은 우수상이고 대상은 시장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장이 대상이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푸드뱅크] 차량은 지금 어디서? 신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신애원에서.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푸드뱅크] 지원받는 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차를 한 번... 차가 없으니까 음식이 쉬고 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 음식을 가져오면 그러면 신애원말고도 다른 곳도 이렇게 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데 나누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데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혹시 그런 음식물을 먹고 어디 잘못된 그런 사항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차가 우선 확보가 됐으니까 차에 음식을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에어컨 설치가 에어컨이 그게 여성회관이 규모가 큰데 2대 가지고 다른 층은 있습니까? 몇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방이 한 서너 개 되기는 되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도 짜증을 내는 바람에 해 왔는데 우선 큰 강당 두 군데만 에어컨 가동하고, 그게 계속 그게 사용을 잘 안 하니까 2개만 가지고 해보고 필요하면 더 해보고....
이명

이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큰 강당에 거기도 에어컨이 없어서 내가 여름에 가니까 더워서.... 그리 큰 강당에도 에어컨을 안 놓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런 강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계속 여성회관은 민간인들이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도저히 에어컨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대사회에서 지금 여름에 에어컨 없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농업기술센터도 내가 가서 한 번 강의를 해보니까 내가 하는 사람 자체도 덥고 일반시민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더워도 그래도 있는데 창문 열어 놓으면 올바른 교육도 안 되더라고요. 여성회관에다가 에어컨 설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0페이지, 화장장 관리 사역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610만 3,000원. 그 화장장 관리는 어느 계장이 합니까? 화장장 가보면 청소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돈을 600만원이나 주고 사역을 시키는데 이것 좀 철저히 하도록, 시민들이 거기 가면 식사도 하고 다 안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업무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좀 챙겨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사 회복지담당주사 기립 후 착석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줌마 한 분 쓰는데 이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이게 최소한 300일 이상 돼서 좀 줘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16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5억 2,70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복노위원

부담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보면 각 동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사업비 이래 가지고 의원들 사업하는데 돈 1억도 안 주고 말이지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겨우 5,000~6,0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여성발전기금 1억이나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것. 하는 성질 자체는 그렇지마는.... 나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발전기금조성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금 목표액을 5억을 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이복노위원

했는데 예산은 없는데 자꾸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쓸 때 못쓴다 이겁니다. 적재적소에. 그 정도해 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회관 건립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1억 1,957만 4,000원. 이것은 성격이 어떻는지는 모르지마는 공사가 진도가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4%~5%된 것으로....

이복노위원

4~5%?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바닥 정지공사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책임감리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당초에 돼야 되지. 계약 당시에 돼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올리는 건 뭐에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서 예산이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100%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계약하듯이 이 감리비도 총 우리가 감리비가 3억 5천 얼마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보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지급하면 돈이 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이복노위원

이것도 괜찮은 게 아니지요. 이게 성질상 잘못된 겁니다. 감리용역도 용역기준표에 의해서 더 과다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음에 184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옛날에 1950년도부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94년도에 계획을....

이복노위원

계획이 돼 있는 거라 했는데 그럼 94년 같으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라. 그때 계획한 것을, 왜 그런고 하면 이것 보면 뒤에 또 사업에 187페이지에 동에 조금씩, 동에는 한 두어 건씩 갈라 붙여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자면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이 담당계장이 어떤 각 동에서 사업 자체가 건의가 올라오면 현지확인 나가 봅니까? 왜 그런고 하면 이 사업이 무조건 동에 일률적으로 두 건이 아니고 말하자면 사업 성격상 먼저 해야 될 선 투자해야 될 것, 한 건이라도 안 줘도 좋은 데가 있고 또 말하자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똑 딱먹기 식으로 이게 뭐냐 이거라요. 지금 우리시 행정을 보면 말이지요. 옛날 답습적이고 관례에 의해서 타행... 남이 하니까 따라 가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건의사항으로 동에서 애로가 올라 오면 이런 사업을 투자할 때는 가서 현지확인을 하라 이겁니다. 담당계장이. 확인해 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 안해야 될 사업,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전부 똑 따먹기 식으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난리굿이 나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것 검토를 해서 담당계장이 뭐 합니까? 나가서 한 번 둘러 보면 "아, 이것은 정말 해줘야 되겠다.", "이것 선 사업으로 필요하다."하는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이 이것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한 가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종 아까 보면 열거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20억 7,480만 5,000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과장님! 정확한 숫자 모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20억 7,480만 5,000원이 여기 계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보조 자체도 그냥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할 때 말씀을 누누히 드립니다. 보조금을 줘 놓고 나면 사회과 뿐 아니라 시 전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10억이고 20억이고 줘 놓으면 챙길 줄 모른다 이겁니다. 줘 버린다 이거라. 물론 보조금의 관리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것 한 과에도 보니까 챙기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줘 놓고는 똑 따먹기 식이라. 공짜배기 돈 아닙니다. 이것. 챙기라 말입니다. 어느 정도. 줘 놓고.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낭비적으로 주는 게,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면 챙겨서 이 시비가 정당하게 말하자면 사용이 되는가, 불요불급한 데 사용 안되고 하는가 챙기라 이겁니다. 챙기지 않고 이래 가지고 20억 돈 통영시 예산이니까 이것 20억이지 2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런 것은 내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주면 그래도 챙기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이 잘 됐는가 그런 걸 챙겨야 그 돈을 적재적소에 쓰고 시비가 불필요하게 안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시비만 보태 가지고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돈을 예산을 여기서 내가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그 가치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157페이지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 및 전진대회 오늘 하는 행사 작년도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우리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50만원이 작년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는 행사에 지금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250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반 우리 어떤 조그만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 오늘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
만옥

김만옥위원

뒤에 풀 보조라든지 기타 지원을 해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 우리가 잔량 그런 것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액 보조금, 무슨 참여보상, 또 기타업무추진비, 또 기타 어떠한 행사비 전부 이걸로 다 짜여져 있어요. 지금. 시민이나 우리 동민들이, 우리 통영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어떠한 이러한 사항은 빨리 해결할 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상이고 업무추진비고. 나름대로 임의단체 보조, 정액단체 보조 해줘야 될 그런 문제성도 있지마는 상당히 문제성이 지적될 일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또 뭐 한다고 250만원이면 말이지 또 행사비 보조를 따로 붙여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어디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연말에 어디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참 이것 볼 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하고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꼭 한 번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1년을 결산도 하고 한 번 더 내년에 잘하자고 전진대회 다짐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상받는 것만 해도 지금 한 30~40명, 근 30명 상을 받습니다. 그것 다 상까지 주고....
만옥

김만옥위원

참, 상이다 상이라. 아이구....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8페이지 새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이 한 150평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2억 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다, 그럼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이야기가 도비 1억, 국비 1억, 중앙에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른 어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또 시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나. 이것은 일단 우리가 그러면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마는 한 번 투자를 해주면 결국은 완공될 때까지는 통영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탁노소 지금 3개소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어디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지금 욕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욕지에 탁노소 한 개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183페이지에 시설비 보면은 잠포수련의 집 보수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150만원, 2차 추경 때 890만원해서 1,040만원을 일단 우리가 2001년도에 수리를 했습니다. 또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저게....

최경남위원장

앞으로 또 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또 그 건물 하나를 하면 건물 운영관리비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것 관리비하고 보수공사하고는 틀리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마는 앞으로...

최경남위원장

1년에 적어도 우리가 건물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한 1,000만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 이 전세자금은 계약자가 누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주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결국은 시장이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시장 명의로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안정기금 관계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회수는 잘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힘든 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힘든 상태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올해 분은 저번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 모양이던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접수하는 게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게 지금 특별회계 2개가 옛날에 여기 보탠 것인데 생활안정하고 주민소득하고 2개가 돼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IMF 한파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전부 행불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년도별 회수율은 몇%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80%.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관계, 저소득에 전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디?
이명

이명위원

210페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때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좀 착오가... 착오라기보다는 이 과목 자체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기금은 전부 다 이 돈을 전부다 기금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로 하는 것을 돈을 놀릴 수가 없어서 이것 적립을 해 놨는데 그때 작년에는 한 칸 더 해 가지고 적립금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적립을 예산에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이 적립금 사항은 사실 우리 은행, 적립이라고 하면 1년에 아까 우리 기금조성하듯이 1억씩, 1억씩 그게 적립인데 그게 보니까 적립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된 그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융자를 해서 한 과목으로 합쳐 놓으니까 이 과목 하나가 없어지는 바람에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이 한 칸 빼서 적립금이라고 붙으면 딱 맞게 되어 있는게 적립 과목을 없애고 일반 융자과목에다가 한데 합쳐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부기상으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저소득 장학금, 학자금 배부해주는 것하고 맞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과목 하나만 없어졌지... 과목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하나 줄어 들었다 뿐이지.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지금 보니까 우편료가 보통 보니까 15만통 되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5만통은 뭘 합쳐서 15만통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목이 도세 부분이 있고 시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세에서 만약에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토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 이것은 전 세대에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40페이지, 체납자 조회용 PDA 구입 17대가 사용처가 읍면동에 나누어 줄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요소요소에 전부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전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개 읍면동인데 섬은 제외하고 우리 지역 안에서 넓은 동에는 한 두어 군데 나가고 그러니까 원문 검문소에서부터 요소요소에 전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한 17개조 이상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래야 그물망식으로 전부 걸려 들어오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빠져 자꾸 도망을 가서 그래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에 배부되는 게 아니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배부되는 게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앞으로 기능 전환이 지연이 되면 동에 일부 나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지방세 어려운 살림을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지방세 관계 세입자료를 보면 아주 부진하거든요. 왜 부진하느냐 하면 지방세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보면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50만원입니까? 50만원 이하는 징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 소액징수 관계요?

이복노위원

예, 소액징수.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걸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지금은 옛날 안 같고 이게 말하자면 과표가 높아서 보통 몇억, 지금 그렇지요? 몇억, 몇천만원 그렇는데 그런데 그런 걸 옛날에는 일일이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독촉을 몇 번하고 이래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전부다 자진 납부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엊그제 나 대충 물어보니까 도지사 앞에서 36억 7,000만원, 시세가 22억 그런데 여기에 예산 세입 내놓은 걸 보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세무과가 지방세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나 포상금이나 또 연말징수실적 평가 포상금이나 또 체납액 일소 기간를 정해서 하는 시상제도 그런 것을 예산을 좀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총 시 세입이 21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3억을 증액을 시켜서 212억을 그대로 결산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세입을. 올려 놨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230억선 안 올라서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통영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평균 징수율이 도세는 95.7% 정도 올라서 있고....

이복노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아니 내년에 세입 부분을 13억 5,644만원 증가해 놨던데,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과표도 그만큼 인상됐을 것이고 요즘 아파트도 많고 해서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은 좀 뭣하지마는 실제 실무자가 아니니까 내가 달관적으로 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1,165만원 더 징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면 말하자면 이러한 말하자면 수입은 형식이 지방세가 말하자면 ...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입이 엄청난 세입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중앙에서 교부세 안 주고 양여금이나 안 주면은 양여금은 별도 사업으로 하지마는 교부세는 안 주면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는 결론입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부족하지요. 시세만 가지고는.

이복노위원

징수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물론 욕보는데 내가 이것 여기서 잔소리한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득되는 것도 없고 잔소리 하면 원래 나쁜 비중만 차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좀 각 동이나 이래 가지고 중앙에 얘기 안 합니까. 중앙에 소액징수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그 체납액 가정에 가서, ... 누가 갖다 바칠 겁니까? 요즘 보면 액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천만원, 몇억 이래 가지고 체납을 시키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사후에 취득세 같은 것은 사후에 전부다 조정한 후에는 전부 납세의무자는 여기 간 곳이 없다 이겁니다. 전에 나도 이것 많이 해봤지마는 사전에는 뭔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안하면 그게 받아낼 수가 없는 거라. 물론 오늘 예산 다루는 데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마는 좀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그것 설명을 하시면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할 경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기능 전환 관계없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종토세부터 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2기분도 송달을 하고 있는데 단, 읍면 단위는 이장을 통해서 교부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 읍면동에만 내렸습니다. 동에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러니까 기능 전환이 되면 동은 전부 우편으로 할 것이고 읍면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세 균등할이나 종토세 같은 것 나가면 도서지방 같은 데는 이장이 부락 공동재산으로 몽땅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뒤에 향사라든지 부락에서 배당을 할 때 그 세금을 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은 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장님들이 또 다년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시의 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교부하는데. 그래서 양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지금 29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29억이면 주내용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제영 복원사업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17페이지, 제일 하단부 청마문학관 초가지붕 이엉 500만원 그것 올해 했습니까? 교체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1년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마쳤고, 2002년 것, 내년도....
이명

이명위원

그래, 올해 마쳤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해마다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500만원씩?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00만원, 한 420만원....
이명

이명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네요. 그것 초가지붕 저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갈대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저것. 갈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해도 3년 이상은 사용하는데, 많이 하면 5년까지 가거든요. 갈대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저것 초가지붕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을 돈을 예산을 400~500만원 이렇게 투입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갈대지붕을....
이명

이명위원

이것 안 맞습니까? 생가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안 맞기는 안 맞는데 갈대하고 짚하고 한 번 혼합해서 하는 걸 구상을 해 봤는데 이게 제주도 물론 초가돼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생가지붕은 초가로 된 게, 갈대로 된 것은 밑에 기초만 좀 돼 있고 지붕은 거의 다 초가로 다 합니다.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내가 예산 나열을 다 시켜 놨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우리 청마유치환 생가 유지비가. 인건비하고. 그리고 내년도도 보니까 이것 청마문학상 시상식에 3,500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올해에 신설된 행사지원비, 나전칠기축제 행사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1,780만원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된 앞에 모든 행사의 몇% 행사지원비라 해서 예산을 계상해라 이렇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국은 해마다 이것 쓰는 거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220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 예산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한 3,9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옷장 구입이라든지 신발장 구입, 이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가 여자가 돼서 애들 한복, 양복 관리가 어려워서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둘이 갈라서 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천상 별관에 옛날 군청 의회동 사무실 3층에다가 고정연주실로 정비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신발하고 옷장하고 새로 비치를 해서 완전히 연주 마치고 나면 거기다가 안에 넣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새로....
이명

이명위원

지휘자는 이것 수당입니까, 이게 정액제 월급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당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당만? 이 사람이 우리 통영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통영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하고.
이명

이명위원

어머니 합창단도 따로 수당 줍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22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4억 정도가, 4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 많은 행사비가 지금 민간행사 보조․위탁에다가 지금 이것도 신설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있던 것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던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중간에 방송사 주최 문화행사 보조 1억원, 그것 어느 방송사에다가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KBS.
이명

이명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KBS 작년에 우리 문화마당에서 유명예술인들 참여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한산대첩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청마문학상 주관 민간단체 지원 1,500만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뒤에 수정예산에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시상금을... 아쉬운대로 과목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제20회 연날리기대회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1,000만원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때까지 지원만 했습니까, 문화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원 자기네들도 보태고 시비도 매년 1,000만원 이게 풀보조에서 나가는데 풀보조가 연초되니까 기획실에서 어떻게나 깎아 버리는지 별도로 올해는 1,000만원을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1월 1일날 해돋이 그 행사는 우리 지원을 합니까? 안 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이게 4억 500만원 이것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제 한산대첩하고 방송사 주최 1억해서 3억을 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게 상당히... 그리고 거기에 윗쪽에 보면 공예전수교육관 운영 보조 600만원이 있지요. 이 공예전수교육관 어디 지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밑에 우리 무전동에 있는 이복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
이명

이명위원

송방웅씨 하는 그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실적도 없던데 뭐 그것 합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기는 나전자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전수를 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것 맨날 보니까 열쇠가 채워져 있던 것 같던데, 과장님 한 번씩....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계장입니까? 한 번씩 가봅니까?
대진

성대진문화재관리담당주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자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고 있거든요. 매년 계획이 2000년 예산까지는 정액보조를 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는 풀보조로 나갔는데 올해는 정액보조로 나갑니다. 해마다 나간 정액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람이....
대진

성대진문화재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전기, 전화 공공요금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뭐 세이콤 이런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별신굿, 그 다음에 승전무, 오광대 세 가지를 모아놔 놓으면 무형문화재...

이복노위원

해마다 주는 것이라고 답습대로 자꾸.... 참...
이명

이명위원

그러고 보니까 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유명예술인 거리 조성에 2억원, 그것은 만일에 한다면 이것 용역이 나와야 시행을 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49억 8,600이면 이게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케이블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케이블카 돈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왜 표시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기를 새로 바꿨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어디?
이명

이명위원

224페이지. 부기를 따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부기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케이블카 사업, 뭐뭐 사업 쭉 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하면서 잘못한 게 케이블카는 수정예산에 할 때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는 대단히 또 우리 과장이 노력해서 나는 이것 벨트조성사업에 한 50억을 나는 가져온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김용우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케이블카]입니까, [곤돌라]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고 책정된 공식 명칭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케이블카지요? 지금. 곤돌라가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형식이 케이블카냐 곤돌라냐. 그 케이블카 안에 리프트가 있고 곤돌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고시책, 책정된 시책명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입니다.

김용우위원

어느 때는 자꾸 곤돌라, 곤돌라 하더니 또 지금 와서는 케이블카라 하고 말이지.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어디 낼 때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명칭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예, 과장님! 21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통영국제음악제가 8억인데 이것 지금 행사가 내년도 예산 8억을 어디 어디 쓰는 8억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8억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외국인 출연료가 약 2억 9,300 넘어, 정명훈이 한 1억 2,000입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 출연료가 1억 1,600만원, 심포지엄 및 작품 콩쿨대회가 3,000만원, 외국인․내국인 합해서 숙박료가 약 5,300만원, 행사장비 구입 및 임차료가 9,000만원, TV 전국방송 및 신문광고료, 광고탑, 애드벌룬,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용 CD해 가지고 3,300만원, 그 다음에 포스터, 팜플렛, 국제음악제 내용을 디스켓 해서 인쇄비가 2,000만원, 참여자 보상이 5,300만원, 급식비가 4,100만원, 그 다음에 D-50일 행사 내․외신 기자 간담회, 주요인사 체재비, 일반문화행사 등 해서 1,700만원 해서 전체가 약 한 8억 8,000인데 8,000만원은 우리 입장료 수입과 협찬금을 쓰고 나머지 8억은 도․시비....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8억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 수익성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고 이것 우리 지역을 알리는 어떠한 차원에서 앞으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국제음악제 2회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내년이 첫....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앞 전에 국제음악제는 아니지마는 윤이상 음악제를 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대음악제를....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현대음악제를 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0년, 2001년 두 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번 했는데 이것 얼마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예산 안 넘어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음악제는 물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윤이상이 태어난 통영이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열흘동안에 통영에 체류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는 수치로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지마는 대충 생각에 10일동안에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한 3만 내지 한 4만 운집할 것이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3, 4만명 정도로 보면 20억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리고 청마문학상 시상식에 말입니다. 218페이지에 이런 것은 다 행사지원비라든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넣어 놓은 모양인데 이것 뭐 앞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조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민간단체지원이 또 1,500만원이 있어요. 청마문학상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것 뭐 자기네들끼리....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지원은 1,500만원은 청마문학집 발간, 그 다음에 수상대상자 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광고비....
만옥

김만옥위원

청마에 대한 책은 작년에도 한 번 나왔잖아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매년 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매년 낸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시상할 때마다 매년 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참, 그런 것을 시비를 갖다가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상하면 책을 발간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유명예술인 거리 조성, 청마, 윤이상, 2억 가지고 뭐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2억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용역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예산계에서 우선 2억 계상했다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쉽고 돈이 좀 적게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자 해서 우선 2억만 올려 놓은 겁니다. 전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청마 거리를 앞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바닷가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 거리를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청마 거리를 바닷가 수변로를 따라서 자역적으로 벤치가 어울리는 그 한려수도 동양의 나포리라고 불리워지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바다 다른 데 하면 청마 거리의 상징성 의미가....
만옥

김만옥위원

왜? 청마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금 현재 청마 윤이상씨의 생가도 복원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게 그 도남동, 도천동 그 거리 조성하면 뭐 하겠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천동은 윤이상 거리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윤이상 거리 하는 이야기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방금 김 위원님이 청마를 이야기를....
만옥

김만옥위원

청마가 아니고 윤이상.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윤이상 거리를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할 때에 우리 관계자가 답사를 해보니까 윤이상 거리는 원칙으로 하면 영진약국에서 통영여고로 가는 뒷골목, 샛골목 그 거리인데 그것은 가보니까 도저히 그 상태로서는 골목도 아니고 정비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그것도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골목길 원상태의 도로를 어떻게 하면 윤이상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연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마 거리, 윤이상 거리의 정비계획 C.I 용역이 나오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정비해 나갈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뒤에 것으로 넘어가봅시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도남분수 휴게광장 정비 및 상하수도 해 가지고 3,000만원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또 그 뒤에 226페이지, 도남분수 휴게광장 및 대항해수욕장 시설유지비 이것은 왜 또 두 개 같이 이래 가지고 왜 앞에 모아 가지고 같이 하지 않고 뒤에다가 이것 해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이고 밑에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일반운영비를 같이 해 놓으면서 도남분수 휴게광장 및 대항해수욕장 시설유지비 쭉 달아서 내려 오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에 이것은 상하수도고 밑에는 장비유지비....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위원들을 살짝 앞뒤로 넣어 놓고 넘어가도 모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뭐, 거기만 있어요? 또 228페이지에 가면 또 도남관광지 음악분수대 시설유지 및 보수 이것은 또 시설비니까 여기 또 갖다 넣어 놓고. 그러면 이것 보면 도남분수 하나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돈만 해도 근 4,650만원이네요. 이것 수익은 보니까 작년에 기정액 80만원 잡혀 있고, 올 경정에 125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애물단지라 애물단지. 직원 월급 세 명 나가지, 4,600만원만 나간다 하면 다행이지마는 이것 내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하나라도 부속이 나가면 최하가 500만원이랍니다. 500만원. 스피커 앰프 하나 자체도 터지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이고, 그리고 거기 물이 가깝게 있으면 언젠가 그 스피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바람이 세게 불면 물 자체가 뿜어져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앰프를 보고 물이 튀어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 고치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 한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스피커 하나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안 그래요? 다음에 자료를 한 번 갖고 와서 전부다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까는. 그래서 그 문제도 내가 지적하는대로 약 돈이 4천 몇백이라고 하는 음악분수대 불과 한 2, 3개월 쓰기 위해서 4,600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라요. 우리 직원들 월급 빼놔 놓고. 지금 세 사람 나가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한다는데 도남동에 동개섬에 지금 공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는 계장입니까? 공원조성.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
만옥

김만옥위원

박건오 계장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시설담당주사 기립

만옥

김만옥위원

앉으세요. (관광시설담당주사 착석) 그것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갖다 공사에다 사용을 합니까?
건오

박건오관광시설담당주사

무슨 나무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 나무를 가지고 전부 계단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돌아 가면서 전부 다 조성하는 자체를 나무가 거의 몇십%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건오

박건오관광시설담당주사

그것은 동개섬 자체를 철근 콘크리트나 다른 뭐 조형물을 처음부터 우리는 발상 안 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데는 자연석과 나무 외에는 사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나무를 했느냐 하면 동개섬 자체에 어떤 철근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올라가면 섬 자체를 그냥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하려고 하면 나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나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사적지에 113호로 지정된 한산 제승당이 수루 봤지요? 수루.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나 우리하고 친근감 있게끔 시멘트로 만들어서 지금 근 몇십년이 다돼 가도록 도색만 하면 아주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것 그렇게 사적지로서의 명성에다가 시멘트를 바르면 그것도 아주 큰 문제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제지요. 그것.
만옥

김만옥위원

한산도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은....
만옥

김만옥위원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전부 다 나무를 해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계단이야 별문제지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계단이고 옆쪽으로 올라가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을 복원해 놓은 것은 시멘트 하는 것은 문화재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됩니다. 나무로 가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게 꼭 내나 어떠한 식으로든지 보존이 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보존도 나무를 하고 친근감 있게 해야지 되지만 이것은 동개섬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상태에서 나무가 얼마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나무는 방수 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국보로 만든 지 얼마 됐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보로 만든 지가 10년 더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몇 번 고쳤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둥 보수하는 것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또 지금 곧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말이지.... 시멘트 문화면 어떻고 동개섬이 뭐 어디 사적지로서 그것 어디 뭐 당위성을 갖고 있는 데입니까?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김만옥 위원님이....
만옥

김만옥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껴 써서 연구․보존하고 그것 또 좋은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무를 갖다가 거기 했다 하는 자체가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안 봤습니까? 5년만에 그것 전부 나무로 둘러싸놨다가 전부 썩으니까 전부 걷어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 터미널 같은 데야 좀 튼튼한 철구조물... 그런데 동개섬, 산이기 때문에 산에 철근 콘크리트나 다른 구조물을 올리기는....
만옥

김만옥위원

철 콘크리트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 콘크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김 위원님 이야기는 나무를 많이 쓰면 썩는 게 아니냐, 부식이 빨리 오니까 사후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는 그것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지붕도 하나 없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붕도 하나 없고 그냥 펼쳐 놓은 상태에서 전부 나무를 갖다 놨는데 그게 말이지 나중에 뭐, 비바람이 분다든지 장마철에 계속 물을 먹는다든지 하면 부식이 오는 것은 사실이라요. 지붕이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막을 게 없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 나무가 우리 건축에 쓰는 조립주택 쓰는 것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목조가옥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나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목조가옥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 나무는....
이명

이명위원

목조가옥 같은 것은 50년, 100년 이상 가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것은 방부, 방수처리를 해서 쓰는 나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업자한테 잘 확실히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쉽게 대답할 단계가 아니고 뭔가 가정에서 우리가 꼭 ...만드는 기둥이라든지 집도 비바람을 맞으니까 북포루 같은 데는 불과 3년 전에 기둥이 부러져서 다시 기둥을 갈아 넣고 지금 막 ...해서 북포루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붕도 하나 없는 그런 노상 같은 그런 곳에다가 나무를 그렇게 해 놓는 자체가 얼마만큼 그 나무를 숙성시켜서 잘 보존했는가는 모르지마는 문제는 분명히 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인데 계속하는 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많은 일을 하고 또 예산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약 7.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추진 활동비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하고 226페이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추진 활동비 200만원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26페이지요?

이복노위원

예, 똑같은 말하자면 부기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안합니다. 앞에 것은 과목이 부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고, 그 밑에 215페이지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 데 문화의 집, 어디를 문화의 집이라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산양공공도서관 2층에 문화의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욕지도서관 2층에 문화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적습니다.

이복노위원

적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1,200만원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지요. 내가 이제 보조금을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물론 정액보조다 이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작년에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달관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또 지난 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지부나 문화원이 2001년도는 물론이고 해마다 한 2002년도 내년도도 또 하려고 하면 또 내년도 예산이 보조금이 계상돼 있는데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만 그냥 캄캄 무소식이네요. 제가 더 강조는 못하고 놔 뒀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또 금년에도 계속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계속 어디 뭐 올리면 사실상 문화관광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조금 달라고 하면 몇천만원, 1,000만원도 잘 안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 전체 시 예산을 많은 예산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지마는 보조금만 각 과별로 똑 따먹기식으로 올려서 몇억, 몇천만원 이것은 돈으로 생각 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질에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관리도 안 하고 보면은 그냥 지급하면 그것으로써 끝난다 이겁니다. 몇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이 1년에 타당성있는 사업을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삭감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비군 및 효행비 주변정비 이게 3,000만원인데 뭘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봉평동에 있는 비군....

이복노위원

이것 다 정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정비돼 있던데 뭐 아니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 책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봉평동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조금 한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한 2년전부터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이....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김만옥 위원이 그 위에 보면 통영전통공예관 운영 보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나전칠기전수 여기 관리하는 북신동의 전(전) 시의원 송방웅씨가 들으면 나를 또 추궁할는지 모르지마는 거기 가보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 무전동 어린이집 하려고 한 것을 거기다 전수관을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도록 딱 돼 있는 거라. 가보면 안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 가보면 이음질 한다고 혼자서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와서 그것 나전칠기 이음새 안 있습니까. 그것 연습하고 있는 거라. 한 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 가지고 해마다 보조금 주지, 그 큰 것을 지어 놓고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버렸지. 뭐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225페이지, 도남분수 휴게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료 3,000만원인데 이것 잘 운영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잘 됩니다.

이복노위원

잘 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잘 된다 하면 할 수 없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226페이지 보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안전도 심사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지금 무슨 안전도 심사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선로 안전도입니다.

이복노위원

다 사전에 정비가 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선로 안전도 심사를 해야 그게 이 사업허가가 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사업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차 현장설명 마치고 내년 2월 8일 입찰등록 마감입니다.

이복노위원

또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어쩌든지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밑에 보면 한려수도 바다축제 행사 보조, 이게 보조체가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려수도 바다축제요?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이복노위원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 그런데 2억을 준다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한려수도 바다축제 그것을 한산대첩에 준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산대첩하고 한려수도 바다축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내년에는 여수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수에 하는데....
이명

이명위원

여수는 지원 하나도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수는 지원 하나도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매년 할 때마다 개최하는 그 시군에서 돈은 부담을 하고....

김용우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221페이지에 있는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 2억하고 방금 227페이지에 한려수도 바다축제 행사 보조하고 그러면 제전위원회에 4억이 나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돈이 많네요. 그러면.

이복노위원

이것 어찌된 것인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한산대첩제전위원회 2억하고 그러면 4억이 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4억 가지고 어떤 행사를 다양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4억이 많다고 보실는지는 모르지마는 행사는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텔레비젼에 광고방송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복노위원

이것 제가 안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10억을 줘도 많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가 말하자면 주관을 하고 예산에 대한 주관을 맡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사실 전년도에 받아라 이겁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어떤 것인가 대략적으로, 세밀하게는 못 하지마는.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더 줄 것은 더주고, 삭감시킬 것은 삭감돼야 될 것인데 그냥 이럴 것이다 하는 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복노위원

이제 또 환경영향평가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후에....

이복노위원

사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고 나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전하고 설치 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에 설치 전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용화사나 미래사 사찰하고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화사 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됐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됐는데 어찌 사업이 추진될 겁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참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전 직원이 참 죽자 사자 일을 하시는데도 예산이 올라온 것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따지고 따지고 해서 미안합니다.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각종의 관광적인 자원은 많다 손치더라도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늘 잠재의식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앞서 나온 청마문학관이나 도남 음악분수 휴게소 좀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돈을 십몇억씩 이렇게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제고 내지는 관광객 유치의 어떤 발판을 구축해야 될 것인데 돈만 계속 물고 가고 해마다 이렇게 머리 아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을 한 번 추진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남음악분수 휴게광장하고 쉼터하고 동개섬하고 지금 금호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시가 취득해서 소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 음악분수광장 휴게소 합해서 아마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계획을 잡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적자 투성이인 걸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일반 민간인들도 안 받을 것 같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인건비 세 명 줄이는 대신에 운영비 일부는 또 지원해 줘야 민간위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시설비 자체를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보수 내지는 개축을 할 이런 필요도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상으로 지출되어지는데 어느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220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해마다 이게 다 증액이 되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하면 1억에서 1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와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는 계속 1억 5,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는 2억이 좀 올라간 것은....

김용우위원

그래, 올라가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한데 굳이 이걸 또 올해도 올려서 매년 행사를 집행해야 합니까? 금년 수준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일반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연연이 올라 왔지 감액되어지거나 아니면 정체적인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는 예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는데 단지 여기 좀 그런게 작년까지는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을 풀보조에서 나가던 보조를 "안 되겠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 예산을 편성해라." 이래서 새로 들어간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224페이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 49억 8,6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졌는데 종전에 과장님 답변이 "내년 5월이면 무조건 착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전에 이복노 위원님 질의에서도 용화사측하고는 합의를 못 봤다고 안 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단지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종단이라 하는 그게 좀 버거워서 수용 이전에 협의 보상을 하려고....
이명

이명위원

내년 5월달까지는....

김용우위원

우리는 지금 아주 기대를 걸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반대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안 좋은 인상이 짙게 있고, 하지마는 다수의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는 어찌해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끌다 보면 분명히 종전의 약속이 지난 7월달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 라고 한 게 내년 5월입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봅니다. 228페이지에 거기도 아까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해서 3,500만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미리 올라와서 될 것입니까? 내년 5월에 착공을 하면 언제 내년 연말내에 그게 완공이 되어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작되면 바로,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해양관광조성 편입부지 매입, 이 위치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김용우위원

대교 밑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당시에는 그게 감정가가 1억 7천 얼마인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김용우위원

공시지가로 한 것이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실제 매입은 이 정도 안 되겠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정을 해봐야....

김용우위원

이 정도면 주민들하고 협상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원지구기 때문에, 그것 주거지역도 아니고.

김용우위원

또 바로 밑에 관광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개소 해 가지고 이 5개소는 5개의 지정된 섬을 말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 뭐 용역, 영향평가, 뭐 설계 하면서 내 버리는 돈이 얼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용역 관계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안하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우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또 줘야 구체적인 안이 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했을 때에 1개소에 한 돈 1,000만원 정도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우리가 공무원이 주고 싶은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만 보통 통상적인 용역이 보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면 또...

김용우위원

여하튼 엄청나게 왜냐 하면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억, 몇십억, 적어야 몇천만원인데 조금 우리 시민들 정서라든지 외래객들하고 딱 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 주시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우리 김용우 위원님 말씀드린 관광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개소, 지금 1개섬은 장사도는 용역이 다 끝나서 공원지구 변경이 됐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용역 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 용역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공원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식물....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식물원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4개소 남아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안하고 그러면 개발계획을....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시에서 꼭 용역을 안 줘도 말입니다. 이 섬을 기본지식이 있는 국립관리공단하고의 어떠한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4개섬을 앞으로 관광섬으로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 무엇인가를 좀 뽑아 달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용도야 한려해상....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말입니다. 용역한다 해서 이게 지금 국립관리공단이나 환경부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원명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내 이야기 들으세요. 돈만 쓸데없는 돈 버리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립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안이라든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국립관리공단이 여하튼 이 공단 안쪽에 우리가 이 섬은 무엇 무엇을 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거치세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만 갖고 먼저 공원계획변경을 한 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할 때에, 하는 안이 나왔을 때에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해 놔 놓고 말이야 용역을 줘놔 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자꾸 받아 갈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쭉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섬개발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장사도 같은 것은 식물원을 만들 것인데 그것은 자연환경지구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안 들어가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식물원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원래 취지는 거기 식물원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도 원래는 식물원을 취지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떠한 틀에 박힌 어떠한 공원법에 대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식물원이 아니면 도대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원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비진도 외항의 수포마을 같은 데는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제일 문제가 폭이 5미터 이상 도로는 못 넓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도로가 아니고 산책로로 만들겠다, 한 2미터로. 그러면 공원계획을 변경 안해도 가능하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포마을에 등산로 개설을 한다 하는 것은 임도가 아니고 기존 도로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을 댄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공원법 받으려고 하니까 공원법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5미터로 확장은 안 되고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해서 진입도로 만들겠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해서 지금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돈 2억을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등산로가 아니고 진입도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니까 등산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원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공원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전에 이야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쓸데없는 돈을 1억을 용역을 한다 해서 지금 당장 들일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비진도 수포마을에 2억을 들여서 그런 것 하는 것 또 우리 나름대로 편법을 이용해서 또 좀 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문집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내 보자 하는 것이 용역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용역비를 줘서 받으면 뭐할 겁니까? 위에서 규제를 받아서 허가가 안되는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역에 규제, 허가 안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없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돈 1억이 누구집 애 이름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인 줄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말이지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여타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상당한,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는 우리 여기는 머물다 가는 곳밖에 안돼요. 지나가는 곳. 인근 거제도에 여기 통영은 잘못하면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지나가는 곳밖에 안돼요. 지나가는 곳.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데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통영국제음악제가 지금 8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8억인데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다룰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을 한 2억까지는 자신있다고 이렇게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애요. 앞으로 한 2억까지, 1억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웬만하거든 간담회 때 3억이니 4억 해 놓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하나도 안 넣어도 문제가 있는데 웬만하면 더 노력을 해서 좀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도록 좀 도와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사량도 대항해수욕장 모래 부설 5,000만원, 이것 매년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사실은 해수욕장 준공할 때 모래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넣어줬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모래를 넣어서 해수욕장 면모를 갖추려고, 모래를 넣는 것도 모래만 넣을 것이 아니고 자연자갈하고 모래하고 병행해서 한 번 부설하는 방법으로...

최경남위원장

문제는 모래나 자갈을 많이 넣어도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양식장의 어떤 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올해는 도남동 수영장은 모래를 더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남동 수영장은 비치발리볼장을 한다고 밑에 막아 놨기 때문에 더 유실은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듸섬 관련 보상비에서 선박이주 보상 이 문제는 좀 말이 조금, [선박이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까? 보상이. 일단....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92년도 선박을 이주할 때에 보상을 준다 해 놓고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제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서류를 찾아서 명확한 자료가 나와지면 안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약속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집행 문제는 저희들이 법을 넘어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것 한 번 이것 [선박이주 보상]이 한 번 나가면 다음에 어떤 사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박이주 보상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제목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하나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도산면 관광홍보판 정비 있지요? 1,500만원. 228페이지 제일 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바다주유소 입구 들어가는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담벽에 있는 와이드칼라 큰 것 관광....

이복노위원

담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화면이 지금 설치한 지가 98년도에 했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바다주유소 입구 들어오면 안해 놨습니까. 그게 어째서 관광안내판을 했느냐 하면 전에 여기에 북신동 매립할 때에 처음에 병원 앞에, 무슨 병원인가 병원 앞에 거기다가 해서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옮긴다고 옮긴 게 바다주유소 앞에 입구에다가 해 놨데요. 거기 가 보면 한 번, 과장님 오면서 안 봅니까? 이래 가지고 봐도 눈은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는가 봐도 무엇인가 그것 도대체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관리비만 들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통영시 망신입니다. 망신. 통영시가 명색이 관광에 대해서는 많이 참 신중하게... 하고 그러는데 관광도시라 하면서 그것 바다주유소 입구에 그것 관광안내판 그게, 그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 경비를 가지고 다른 데다 오히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자꾸 예산만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고. 업무가 다양하니까는 그런 데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지는 모르지마는 담당계장님들 시켜서 그런 것 철거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올바르게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내년도에 케이블카 사업은 분명히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 단체 지원금도 자꾸 인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정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