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먼저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주사가 두명이 빠졌는데 조현수현안사업팀장은 부산에 소송관계 때문에 출장중이고 지역개발담당 허종덕씨는 몸이 아파서 오늘 병가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및 죽림·법송지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523페이지 외곽방조제 기성부분 보상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송매립사업 당초에 외곽방조제와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김영개씨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아서 지급을 하려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김영개씨 외 4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그 부분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바닷물 상승 해 가지고 서호, 정량동 부분은 바닷물이 길위로 올라오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한시가 되면 서호동 여객터미널 하고... 정량동, 서호동 거기에 보면 작년까지 약 6억을 들여서 도로를 숭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데가 몇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봉평동사무소 주변도 지금 비만오면 200미터 정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 12페이지 하고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 되진다고 봐지면 도천동도 굴앞에 보면 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항남동도 돌아가면서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49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류지 긴급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긴급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 소류지가 상당히... 왜정시대때부터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갑자기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하나의 재해위험 대책 일환으로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용어에 긴급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은 긴급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7페이지 하천관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 우리하천 57㎞ 중에서 하천 정비지, 그러니까 수로를 바로 한다든가 하천내 퇴적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상 ㎞당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상 2,000만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봄 되면 하천기성계획 정비할 때 각 읍면에 받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511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보상비 부족분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시설비는 전체 60억을 건교부에서 국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5억, 2000년도 10억, 올해 40억 해 가지고 55억은 확보를 했는데 1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마지막 10억을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시가지내 도로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가드레일, 반사경, 난간, 보도블럭, 집수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000만원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시가지내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반사경이 파손되고 난간이 파손된다든가 보도블럭이 침하된다든가... 또 여기에 따른 도로 소파수선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로관리에 따른 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시에 완벽하게 하려면 5억정도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10분의 1밖에 예산을 못해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동네에 급히급히 도로보수 해 달라고 하신데에 긴급 대체를 못해서 상당히 담당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5,000만원 예산중에서 여기서 반사경, 가드레일 이런 것 보다는 우선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보도블럭이거든. 이런 것을 너무 자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선거때가 되니까 뭐, 시가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담당계장이 어느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방형근위원
도로계장입니까? 이거 5,000만원을 어느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건지 계획서가 나올 수 있어요?
채환
조채환도로관리담당주사
각 읍면에서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반사경이나 그런 부분은 즉각 대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받은 것이 물량이 한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5,000만원을 얹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뭔가 좀 우리 위원들이 봐서 설득이 가게끔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무조건 5,000만원을...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낼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대강 알아 듣겠다 하는 정도로 뭔가 확실성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견해하고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가지내 가드레일이고 반사경이고 그때마다 수시수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시수시 필요할 때 대체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하는 것이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송과장님 말씀을 제가 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 가드레일이나 반사경 이런 문제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수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는데 실제 보도블럭 같은 이런 것은 말썽이 많은 거거든. 어느정도로 어느지역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략적인 계획이 나온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도천동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정비사업을 하면 수혜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방형근위원
수혜인구라는 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거기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방형근위원
대략적인 인구는 잘 모르겠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사항 중에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496페이지 하천관계에 하천전체 길이대로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4,740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4,700만원 정도... 현재 반도 확보못한 상태네요. 우리 관내 세천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세천은 구거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여기 소하천은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하천은 폭이 2m이상...
유극부위원
2m 이하는 구거로 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구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설과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이 사업비로 구거에 사용은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소하천법에 정해져 있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64개소 57㎞인데 그 부분에만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세천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세천은... 구거사업은 지금 마을안길 구거복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상리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폭이 2m까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비가 와서 각종 오수나 퇴적물이 내려올 경우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이것을 재해위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사업비에 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태를 봐 가지고... 하천정비도 있고 내년되면 또 기금운용에서 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일부 정비를 할건데 현장을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 하천이 제일 많은 면이 어느면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광도면, 도산면입니다. 광도면에 소하천이 15개소 1만 2,460m이니까 5분의 1은 광도면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 말입니다. 안정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공단관계로 인해서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잿곡소류지가 비가 오면 말이죠, 물이 범람을 해서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해관계 때문에 이계장님 담당이 아닐까요?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잿곡소류지 밑에 하천 그것이 그렇습니다. 폭이 좀 좁은 편인데... 다음에 502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폐도 분할 측량 수수료 관계에 건당 180만원이 필요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당이 한필지, 한필지가 아니고 3건이라고 한 것은 대밭골, 연기, 척포가 되어 있는데 대밭골은 정량동 215-7외 8필지이고 연기마을에는 16필지, 산양 미남리 척포는 1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밭골, 연기, 척포 이것이 3건이라는 것이지...
유극부위원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안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못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몇필지에 얼마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504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관계인데... 국도와 지방도는 아예 우리시에서는 신경을 안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 시민이 그 길을 사용해도 관계를 안하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투자는 우리 시도, 읍면도에 먼저... 실제로 시비는 그렇게 하고 국도는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보수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방도를 도에서 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차례 건의를 해도 극히 미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잘못되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장 명의로 국도관리청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죽림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건의한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런데 하면서 마찰이 나오거든요. 조계장도 알죠? 상노산 관계 말이죠. 그게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도유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배수관계, 다음에 인도폭이 조금 잘못되어서 불합리한 것...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정식 공문으로 해서 국도유지에다가 보냈습니다.
유극부위원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에 우리 안정산업도로가 어느선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하기를 실제로 이번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격되기 전에는 지방도 2021호로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진입해 있었는데 도에서 2002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상당히 앞으로 당겨 가지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도로 승격이 되어 놓으니까...
유극부위원
내년도 실시설계비는 혹시 계상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유극부위원
모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못받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거기에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묘하게도 말이죠, 밑에 공장짓는데 각종 기자재를 운반하는 트레일러가 전부 노산쪽으로 와서 현재 안정 그 도로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아스콘, 레미콘 등 중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를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 추진사항을 참고로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죽림지구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아직 다 안끝났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서...
유극부위원
되고 나면 타과로 넘어가는 업무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타과로 넘어가는 것이 가로수는 환경녹지과로 넘어가고 상·하수도는 도시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수중계 펌프장도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유극부위원
그 관계를 아직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더러 얹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경상비가 조금 얹혀 있네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예.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4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점검은 가스, 전기관계를 무료점검 한다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걸 종전에도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특별시책으로서 재난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시에서 기술진들이 나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전상담자문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겁니다. 우리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상현위원
그러면 한가구 하는데 1만원씩이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점심값 주더라고 해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점심값이 아니고 자재비입니다.
서상현위원
자재비... 보수할 게 있다든가 그러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선이 노후하면 선을 교체해 주고 하는 자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서상현위원
이런 것은 좋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보니까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도산일주선 송계∼분지포하고 덕포도로, 농어촌 도로 이것은 설계비도 없고 시설부대비도 없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부대비는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부대비가 없더라고요. 신문공고 하고 그런 것 안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덕포도로, 도산일주선 이것은 우리가 자체설계를 할 것이고요. 도산일주선은 2001년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시설부대비도 없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부지가 많이 들어가면 측량비, 등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수하는데...
서상현위원
여기는 보면 분할측량, 신문공고, 감정평가, 도면복사, 등기이전, 감독여비 이런 것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서상현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다음에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에 보면 여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예비비를 제외하면 1,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비가 240만원이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은 우리직원 월액여비 비슷한 그겁니다. 현안사업팀에.
서상현위원
일반회계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만이고 법송만이고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소송도 많이 있고 해서...
서상현위원
실제 사업비 보다는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고 시설부대비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 재료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이 되어 있는데 몇등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502페이지 재료비는 보수자재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구도 나가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도로보수 재료 구입이 있는데 1,10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100만원 이것은 모래, 자갈, 녹화류...
성구
조성구위원
어느 도로에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도로길이에 대해서 1년에 보수비가 5억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 1,100만원하고 앞에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1억하고 다음에 아까 5,000만원 해서 전체 2억정도 되는데 3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덧씌우기를 해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니까 못쓰게 되던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전면으로 하는데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 수로원이 하는 것으로 돈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504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산, 한산, 용남일주도로 공사가 길이도 똑같고 금액도 똑 같은데 곳에 따라서 단가가 틀릴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같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당 단비를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예산이 같아 지는데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취합을 해서 모자라는데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삼화토취장 진입로 편입토지 등기수수료 해 가지고 48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를 요구를 하셨다가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1억 3,000만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것은 한진에서 사야 된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진에다가... 한진에서 돈을 내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6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왕 산 것은 전부 시앞으로 등기를 할거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되는 대로 등기를 할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한진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매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등기수수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진돈으로 한 것은 우리 세입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세입하고는 관련없이...
규열
이규열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재원은 한진돈으로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정산할 때 한 것은 아니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정산할 때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면, 한진측에서 그 도로는 자기네들이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비나 똑같지. 우리 예산에서 시비로 사고 한진측에서 정산할 때 하는 것이나 우리 예산에서 삭감되니까 한진돈으로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헛갈리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맨처음에 토취장 허가를 받기전에 허가신청과 동시에 진입로 매입을 해서 한진측에서... 토취장 사업을 하는 회사측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확보를 하면 그때는 그 회사측 돈인데 한진측에서 처음 토취장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가 연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닌거라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반발을 하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임대료는 전부 한진에서 냈는데요.
규열
이규열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헛갈리는데. 우리가 정산에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다시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닷물이 상승한다 이래 가지고 정량, 서호동에 도로를 높인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높일겁니까? 몇 ㎝정도 높일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보통 높은데는 50㎝이고 30㎝에서 50㎝정도 높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안맞습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들어서 A B C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B지역 구간이 낮아서 50㎝상승을 시켜놨다, 바닷물의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갔다 말이지. 그러니까 C지역은 침수가 안되다가 다시 또 C지역이 침수가 되면 또 C지역을 높일겁니까? 그것을 높일 때에는 60㎝정도는 높여야 되겠지요? 50㎝높였는데 옆에 지역에 또 바닷물이... 바다수위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정도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어느 섬이 물에 잠겨서 전 국민이 포클랜드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거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서호동에도 역시 그럴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인위적으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계획이 잘...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으니까 전반적으로 나중되면 그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여 놨는데 기존 못높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승 못한 부분이 다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규열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순기
정순기위원
도로를 높여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 부근의 집들은 옹벽을 쳐야 됩니다. 또 옹벽을 쳐도 안됩니다. 옹벽을 쳐도 안되고,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전부 침수가 된다니까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비 1억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상승되었을 때 그 안에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맨바다쪽 도로가 상승되어 있고 그 집은 도로보다 낮을 때 그 물은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그 물은 뻔히 침수된다는 원론적인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레벨을 찍었을 때 바닷쪽 도로가 상승되면 그 안쪽 도로도 상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다가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닷쪽 도로만 바닷물이 못올라 오게 상승이 되어 있고 그 안쪽 골몰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이 안되어 있고 하면 그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양쪽다 토끼를 잡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호동 같은데는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를 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는 수문을 설치해서 바닷물이 들 때 두시간 동안은 수문을 닫아 놓고 평소에는 열어 놓고, 다음에 배수가 되고난 뒤에... 그러니까 바닷물 침수는 막아보자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99년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그러면 바닷물이 상승되어 있을 때 비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차단을 해 놓을 겁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위에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우선에 차가 다니니까 도로에 물이차서 도로를 상승시키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서호동에는 매립지가 기존 시가지보다 높아가지고 하수도를 역류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량동에는 가 보시면 아십니다만 집이 전부 높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동에는 도로를 숭상해도 배수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 서호동에는 여객선터미널이 높아서 기존시가지가 위원님말씀대로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만조가 든다면 그것은 침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련된 지역구 사업이라서 사업예산 1억을 가지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땜방적인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도로를 상승해 놓고 나서 몇회 의회 때 그 예산을 승인을 해줘서 도로를 상승해 놓으니까 내 집이 침수가 되고 내 집에는 바로 마당에 물이 들어오고,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 온다는 민원의 항의가 오고 이러면 전체 예산을 승인해 준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우기식인 예산은 편성을 안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님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과와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시과하고 건설과 업무로서 지금 당장 충돌되는 것은 시가지도로 문제인데 시가지내 동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는 도시과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도 도시과 문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읍면지역의 도로개설 하고 시가지 전도로에 대한... 읍면지역 뿐만아니라 전 동까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어느거요?
방형근위원
도로상승.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상승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극부위원
개설하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사후관리는 우리이게 인계해 주고 나면 우리가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게 좀 잘 안맞는다는게... 우리가 판단할 때 안그렇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 유지관리도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이 19억, 20억 되는 돈이 읍면지역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왜 시가지로 투입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이상하게 말이지, 여기 사업이 대부분이 보면... 시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보면 도시과 사업도 전부 시가지업무이고 지금 건설과 20억이라는 이 사업비도 거의가 시가지 업무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계상이 되었는데 만약에 중복계상이되었으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중복이 되었는가 다른게 되었는가... 도산일주선 시설부대비인데... 50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도산일주선 잠포∼분진포 확·포장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508페이지에 보면 도산일주선 잠포·분진포 확·포장 부대비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빨리 드리다 보니까... 508페이지, 도산일주선 잠포∼분진포가 아니고 송계∼분진포입니다. 앞에 505페이지에 보면 도산일주선 송계∼분진포 확·포장공사가 있고, 504페이지 도산일주선 잠포∼분진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508페이지가 잠포가 아니고 송계∼분진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상현위원
사업비가 많으면 부대비도 자연히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상현위원
이것은 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반대인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이것이 앞에 확장해 간 부분이 있으면 측량비나 등기수수료가 많이 안들어 가고요. 지금 실제로 송계∼분진포는 기존 확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2001년도 한 사업에 연계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신설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서상현위원
사업비가 많으면 당연히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반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두 개다 신설사업이면 사업비가 많으면 부대비도 많은데 현장 여건과 공사추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삼화토취장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관계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진하고 정산한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삼화토취장은 통영시가 자체조성한 토취장입니다. 한진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한진에서 통영시자체 토취장에 길내는데 땅 사주겠습니까? 이것은 만부당한 일입니다. 자체토취장은 한진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 그대로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토취장이라. 거기에 한진이 뭐한다고 돈을 내서 땅을 사 줄겁니까?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또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명백한 자료를 발췌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통영시자체 토취장이라. 한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한진하고 협의해서 한진에서 먼저 돈을 받은줄로 아는데 그게 뒤에 정산을 하면서 정산에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정산에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사업장 사진이 첨부된 자료 성실히 만들어 준 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민과의 민원상담이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이 있는데 올해 적자가 얼마나 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01년도 아직 계산이...
순기
정순기위원
대충 얼마나 돼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게, 일반회계 부분이 18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도 가상으로 15억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해 19억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많이 갑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것도 당초에는 18억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반회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0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 해수담수화시설 전기료 9개소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해수 담수화 시설은 산양읍의 학림도, 곤리도, 용남면 해간도, 도산면의 읍도, 욕지면 상리, 탄항, 한산면 관암, 여차, 비산도, 서좌 이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에 도시색채가꾸기 페인트 구입은 내년도에는 어느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어디라고 하기는 뭐하고 우리시 전역에...
성구
조성구위원
전역에 할거라고 예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0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 전기료 9개소에 5,720원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산술기초에 보면 5.720원이라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요금만 물어주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게 전부 9개소 다 가동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가동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읍도하고 욕지 탄항하고 상리하고가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읍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돌리겠다고 해서...
서상현위원
전에 TV보니까 한산이든가 어디에 보니까 가동이 안된다고 아주머니들이 수도꼭지를 열어보고 녹이 슬어서 잠겨있고 하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가동 안되는데가 3∼4개소 정도 됩니다.
서상현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처음에 안올라 가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정비를 하면 철거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철거를 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철거비를 동당 50만원씩 줍니다.
서상현위원
다음, 수특에 보면 12페이지에 반장수당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일용인부입니다.
서상현위원
일용인부에 반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반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계장님도 있고 또 일반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장은 10명당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30페이지 해수담수화 시설이 9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제 가동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8개인데 3개는 휴전을 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모두가 1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동 안되는 것이 읍도하고....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3개는 휴전을 시켰고 8개는 지금 100% 가동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물이 있을 때에는 가동을 안하고 물이 없는 겨울에는 가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겨울에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8개소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탄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리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기를 넣어서 완전히 가동하도록 해 놨는데 사실상 동네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자꾸 탱크를 만들어 달라, 다른 걸 해 달라 이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럽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가동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못죽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이 시설 다 없애야 됩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해수담수화 시설 이것 가지고 사람이 거기다가 생명을 건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가능하면 가동안되는 것은 착착 없애버리세요.
방형근위원
동료위원 질의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곤리가 저기에 지금 전기가 단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것 같애. 전기를 삼상에 넣으려고 보니까 기존 철탑있는데 지주가 허가를 안내 주는거라. 그러면 삼상에 들어온다고 하면 토지 철탑을 아주 강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상태가 어렵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떠들고 한 모양인데. 일단 지주의 허가를 못받으니까 주민들이 죽을 노릇이지.
경용
최경용위원
발전기 유류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발전기를 돌리는데는 한군데 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학림도...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어떤 시설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파손됩니다. 일주일 돌리면 하루쯤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정비 하는데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천영구임대주택에 자동차 펑크사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그게 도천동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수급자가 들어옵니다. 절대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애들이 커버렸다든지, 또 소득이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또 나가도록 합니다. 사실상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차를 가진 사람이 저희들은 소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소득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몇 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다고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차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참...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기가 어렵고 일하는데 애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여론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집행부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 업무를 집행한다면 그런일은 없을 것 아니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런 임대주택이고 반영구 임대주택에서 자가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도공기업 보니까 미수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 1,000만원을 증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미수금은 뭐냐하면 12월분 사용료입니다. 12월분 사용료를 1월에 가서 받거든요. 그것은 미수금으로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회계년도를 어떻게 잡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는 12월말로 끝나버립니다.
방형근위원
익년 2월 그렇게 안잡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리 안되어 있습니다. 12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한산도하고 사량도 식수원 개발이 있지요. 식수원 개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욕지도를 비롯해서 한산도, 사량도가 식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도서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겠다, 돈을 좀 달라, 이랬더니 욕지도를 비롯해서 한산도, 사량도... 올해 전체 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댐을 만들만 한데는 댐을 만들고 또 지하수를 만들 수 있는데는 지하수를 만들고 그리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설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28페이지 말이죠, 내년도에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관계... 도산, 광도면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도산은 지방상수도라 이래 가지고 50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은 도산면과 광도면 그 전역을 완전히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몇 년까지 완료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유극부위원
2003년까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용호리쪽은 언제 공급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용호리는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가정까지 전부 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예를들면 삼풍수산 같은데는 물이 들어갑니다. 마을은 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곧 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수압이 좀 약한 마을은 커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압이 약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립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보고서 외에 안정국가단지 때문에 제가 몇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저 공단개발로 인해서 인근마을에 피해를 입는 지구가 임중마을 아실겁니다. 거기 앞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바다쪽이 얕아가지고 배수하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년도 우수기때 우려가 됩디다. 그게 어떻게 저쪽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매립지고 한쪽은 매립지가 아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구간은 누가 봐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 도로 조금 넓히는 것도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고, 너무 인색합디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안좋게 생각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하고 놔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유극부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리고 앞에 큰 도로 안있습니까? 지금 차가 많이 다녀서 흙이 그대로 깔려서 아주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거기 물살포 관계를 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정관계는 과장님께서 아픈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55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21억인데 전세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세금이 늘어난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일반인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수급자로 들어 왔다가 일반이 되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21억원인데 뒤에 내주어야 될 돈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내 줄 돈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62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예비비가 20억 8,385만 8,000원이라. 그러면 예비비는 사업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이렇게 남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예비비로 돌아와서 그런 것 같은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비비가 21억이 조금 넘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선충당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받은 돈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생겨질테니까 결국 그 금액이 남는다 하는 그걸 결론이 나오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1,614만 2,000원이 모자라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맞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달에 7,000원 내지 8,000원 받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적습니다. 중간에 시설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이익이 안남는다는 것은 조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익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어업생산과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