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종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동안 보건행정 발전에 보여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보건소 총예산은 45억 7,005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10억 9,69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2쪽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억 1,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1,116만원, 여기에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문보건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 결핵관리사업비, 구강보건사업비, 영양사업비, 건강증진사업, 청소년 성교육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회 참석 수당과 구강보건 주민교육 강사수당, 피복비는 방역소독 보호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차량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연막소독기 유류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업무추진비 이하 218쪽까지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 재료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559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방역인부임과 영양사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105만원, 기타보상금 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2억 5,4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일반진료 약품비가 5,600만원, 응급환자, 장애인, 방문보건 진료 의약품비가 2,000만원, 노인 무료진료 약품비가 2,75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2,1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가 280만원, 한방이동진료약품 및 소모품비가 360만원, 다음은 221쪽입니다. 치과진료 약품비가 870만원, 성병검진용 기구 구입비가 480만원,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비가 45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870만원, 일반진료 및 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660만원, 다음 222쪽입니다.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원, 의료지원용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방문보건등록환자 검진시약 및 검사지 구입비가 750만원, 경로당 및 장애시설, 노인시설 순회검진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900만원, 건강증진사업 검사지 및 시약구입비 100만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검사시약 구입비가 200만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200만원, 저소득층 여성건강 검진 사업비가 1,105만 5,000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82만 5,000원, 영유아 무료접종 약품 구입비가 1,649만 9,000원, 유료 간염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550만원,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 제작비가 1,598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3,916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5쪽 하단 자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0억 4,84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10억 2,125만 4,000원으로 호법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가 5억 9,846만원, 마장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 4억 679만 4,000원, 보건소 지하난간 안전방지 설치공사가 1,000만원, 백사보건지소 방수공사비가 500만원, 대월보건지소 보일러 수리비가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2,721만 4,000원으로, 호법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 1,651만 4,000원, 마장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 1,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백사지소 치과 유니트가 1,400만원, 예방접종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300만원, 온풍기 구입 부발보건지소 150만원, 치과 멸균소독기와 치과기구 자외선 소독기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총 사업비 1억 6,98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살충제 구입과 전염병 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55만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보호장비 구입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국내여비 229만원은 방역소독 및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재료비 1,716만 3,000원은 13개 읍·면·동 중 연막 및 분무소독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비로 작년대비 56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5만원은 수인성 전염병 질병 모니터 요원 130명의 교육시설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4,818만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염병 시약 및 전염병 예방 치료비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4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3,336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735만 2,000원, 도비가 1,321만 1,000원, 시비가 1,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율 방역단 유류 지원비가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328만원이 각각 도비와 시비 50%씩 편성이 되었는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살충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에 1,465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병과 에이즈관리비, 주요 전염병 표본검사 사업비,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143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은 1,347만원으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X-선 현상액 폐기물처리비 96만원과 보건소 및 8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비 1,152만원, 그리고 결핵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방사선과 의원 위탁 필름 판독료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면 이것은 보건지소로 나가는 겁니까? 약포지하고 약봉투하고, 의약분업이 됐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데 지소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자체에서 약을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용이지요? 보건소용이 아니라.

네. 보건지소용입니다.

보건지소용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호법보건지소하고 마장보건지소하고 돈이 꽤 많은 돈이 차액이 나는데 왜 차액이 나는 겁니까?

호법보건지소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거기 회의실을 같이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건축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회의실을요?

보건소가 아니고 그 면에 회의실을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보건소 지을 때 바로 옆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같이 신축해 달라고.

면사무소 회의실을 보건소에다 지어준다?

네.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37쪽, 23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계 방역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동계 방역계획, 겨울철에 아파트라든지 무슨 그런 데 전부 지하에 보일러실 그런 데 지금 모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방역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아파트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수요가 많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지역이라고 모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고 도시이고 아파트 건물 보일러 시설이 잘 되고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약품을 사주어 가지고 보일러실 같은 곳에는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사서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가 워낙 많고 아파트는 개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면 아직, 모기나 하루살이가 심각해 지거든요. 점점 농촌에, 그런데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모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고통받는 집들이 있는데 아기들 때문에 약도 못 뿌리고 그런 것을 봤어요. 겨울철에도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TV에서 나오는 이질환자는 우리 이천시에 아직 안 생겼습니까?

이질환자는 저희 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없고 이질환자는 전염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생긴 전염병 환자가 이천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한센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센병이 예전에 나병입니다. 예전에 나병인데요. 나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나병이라는 말을 쓰다가 나병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환자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한센병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X-ray 기계는 언제쯤 들어 옵니까?

지금 조달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 2～3개월 안에 들어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준공일이 언제로 예측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바로 하시지요. 집 짓고서 주문할려고 안 하셨나요?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한센병 의심자가 지금 22명이 있다는 거예요? 추정치로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저희 이천지역에요?

네. 관내에.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지금 저희가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0명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22명 해서요.

이것은 지금 이제 전국적인 발병율로 따져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자관리사업이 아니고.

계획?

네. 검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티푸스 환자 어떻습니까?

장티푸스환자는 지난 번에 나온 환자외에 추가 발생은 없고 이미 다 완치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은 안전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데요. 아마 그것도 상수도사업소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곧 설치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술이라든가, 그런 행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암암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것을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나온 그 문제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한다는 것은 대부분 소문이 나서 다 알게 될 텐데요. 우리 어제하고 오늘 아침 TV에 방영된 장호원하고 이천 두군데가 지금 무면허 시술하는 관계로 적발되는, 굉장히 생생하게 TV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고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본인들은 굉장히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는 분들은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잘 접수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라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치료 받으러 가는 환자분들이 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유지관계 잘 하셔서 그런 피해 보는 주민이 없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복지국에 지역경제과장인 김진목 과장이 신둔면으로 발령을 며칠전에 받아서 가고 그 후임으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던 차태익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산업복지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분야,농수산 분야, 환경분야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422억 7,967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27억 6,411만 8,000원, 특별회계가 95억 1,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은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3,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를 1,8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89만 6,000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사무 관련서식 제조, 허가증 및 신분증 제조, 모범음식점 지정증 제작, 위생업소 파일 및 대장 구입비,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불법위생업소 사진 인화료 및 필름 구입비,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모범위생업소 홍보관련해서 교재 제작비하고 등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업소 처분통지 우편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61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무허가 식품판매 행위신고, 퇴폐·변태영업행위 신고,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신고, 부정 불량식품 판매 등의 행위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위생업소 시상품 구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산업복지국에 과가 있는데 업무가 저기 되다보니까 1개과 것이 끝나고 끝나고 그렇게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4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환경관련 홍보물 책자, 스티커, 팜플렛 제작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신고용 우편엽서 제조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교재 구입비 및 프랑카드 제조비용 100만원과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교재구입 및 프랑카드 제조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비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9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장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현상 관련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지도단속요원 급식비 1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인지대 수수료 100만원과 고지서 발송 우편료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급량비 얼마, 공공요금 제세 얼마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1,8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 통신원 식대, 환경교육 강사 등이 되겠습니다.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254쪽 여기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로 이천시 환경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장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 사무실 온풍기 구입 등 해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42억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13억 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257쪽, 258쪽, 259쪽 상단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3억 3,4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2억 7,776만 9,000원으로 내역별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2,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1억 4,9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홍보용 스티커 제조, 음식물분리수거 홍보전단, 음식물분리수거 요금 스티커 제작, 음식물분리수거 홍보 프랭카드 제작, 재활용 마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1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2,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2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경비,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 또 다음은 민간이전인데요. 26억 9,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 용역비, 또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6,2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청소용 손수레 및 압롤박스를 5개 구입해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 사무실에 에어컨 구입, 폐형광등 수거함, 폐형광등 운반함, 또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 이 청소차량은 진공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폐기물 감시카메라 구입 등이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환경시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65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시설관리 예산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 폐기물처리시설추진 신문 공고료,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기록 보존,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60만원을 아울러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하고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관리 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로서는 8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 7,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 269쪽, 또 270쪽 상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70쪽,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로 20억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계량대 유지관리비, 소각로 유지 관리비 기계 및 배관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271쪽 입니다. 전기유지관리비, 경운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비상발전기, ph미터, 이 ph미터라는 것은요. 침출수 처리공정 계측 알칼리와 산을 판단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DO미터 유지관리는, DO미터는 뭐냐 하면 수중 산소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체사업 부대비로서 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3차 침전조 설치공사 5,000만원, 위생매립장 배관류 교체공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 침전조는 위생매립장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마는 맨 끝에 나가는 침전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을 보시면 위생매립장 펌프류, 위생매립장 집수조등 준설, 또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내용이 되고요. 특히 노탑리 매립장 추가 복토 및 배수로 정비 공사 5,000만원, 수정리 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정비공사, 장호원 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정비공사, 모전리 매립장 주변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 됐고요. 소고리 매립장 복토재 운반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고리 농로포장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상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연무기, TV구입, 에어콘, 에어콘은 장호원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구입, 전기 라디히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수거료,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장, 오수채수용 용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련 경상예산이 20만원이 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중 화장실 전기요금, 공중 화장실 수도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제 1,8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 현충탑 조경수 및 잔디관리 비료구입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5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자, 백일장 참석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8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뒤의 내용이 행여자 긴급구호비, 노숙자 긴급구호비가 되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에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1,9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금, 체육대회, 재활증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단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고요. 밑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인에 대한 구호보조사업으로 2억 5,6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장애수당, 의료재활사업, 또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사업 등이 되고요. 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 6,9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282쪽의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이제 6종인데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차량 운영비,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 운전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요. 28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도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18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품이 되고요.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월초등학교, 장호원여중, 장호원공고 등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560만원, 복사기, 문서 세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로 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70억 518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로금으로 계상이 됐고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고보조 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287쪽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수당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되는 것이 3억 6,770만 9,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에서 1,271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경상적 경비로는 2,9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그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뒤에는 289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관리가 되고요. 노인의 집 전기요금, 또 백사면 공설공원묘지 전기요금, 또 운영수당, 연료비, 임차료 등이 앞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경로잔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로 백사면 공설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2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91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노인권역별 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어버이의 날, 농민의 날, 경로잔치, 어린이날 표창하고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이 1억 6,6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아동 지원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7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백사면 공설공원묘지 보수,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부발읍 신하리에 매립을 할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선도대책 추진,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조,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95쪽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1,400만원 계상해서 청소년 조국 순례 대행진, 성년의 날 표준 성년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발읍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예산입니다. 또 297쪽에 청소년의 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 시비해 가지고 운영 프로그램 도비보조사업 중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별로는 청소년 보호 유해 사범 단속, 청소년 상담실 운영,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 상담원 활동비, 또 자원봉사자 상담원 워크샾, 또 청소년 기자단 활동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다 백사면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그것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맨 하단부에 보면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앞서 말씀드린 부발읍에 약 한 100평을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입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303쪽 일반보상금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32억 1,2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경로연금으로 경로연금은 2,680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 793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내용별로는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경로식당, 노인 일거리 마련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경로당 노인시설,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3억 6,6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납골당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12억 4,83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납골당 설립 위치는 백사공설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514평 규모로 지금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시·군마다 한군데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번에 3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7억 1,330만 6,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 신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 사업으로 한나원하고 평안의 집 네크워크 구축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아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억 3,6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출연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총 10억 7,25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3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과 관련된 내용 또 여성기예경진, 또 보육시설 안내책자 제조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4,87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비 구입하는데, 그 다음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여성문화대학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314쪽 5,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0만원으로서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또 민간위탁·보조가 되겠습니다. 315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관련 성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상단까지 그 내용이 되고요. 316쪽 일반보상금이 역시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685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 민간사업 민간이전으로 8억 4,2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사업.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계속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다음 장 3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3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이것은 지원대상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36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319쪽 하단부에서 320쪽 상단부분까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실직여성 직업훈련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정과 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548명,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2억 5,000만원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수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추경에 할 때에는 이것은 추가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도우미가 도와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관련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된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쌀갤러리 경기미 전문 판매장 운영 출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우리가 경기미 전문판매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억원에 임대해서 지금 10개 시·군이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8억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0개 시·군에서 또 1,000만원씩 출연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가 참여했느냐 하면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성가 보호가 상당히 아주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5,47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러를 운영하고요. 대도시 이천농축산물판매장 운영하고 해서 홍보용 전단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사업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기능적인 쌀생산량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오존수 및 진공소포장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도시민들이 쌀을 1가마씩 이렇게, 과거 80㎏에서 50㎏, 50㎏에서 20㎏, 1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소포장으로 해서 1회용으로 해서 밥을 해먹는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김포의 금쌀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포장제도가 상당히 선호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나가야지, 쌀의 어떤 품질도 고급화시키고 포장도 고급화 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천의 쌀을 성가를 보호하자. 특히 우리가 이번에 브랜드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브랜드도 제가 보기에는 임금님표 이것을 하면서 지금 세련되게 포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53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타 시·군 이천농·특산물 홍보를 넣었고요. 농업관련 교육 입교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354쪽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운영비로 해서 1만 4㏊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역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4,900㏊에 대해서 했고요. 도비보조사업 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 규산질 비료 공급입니다. 이것은 3,200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항공료 사용료 등을 계상을 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도 예비못자리 설치를 10개소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또 조기 모내기 실시, 친환경농업 메뚜기 잡기 행사지원 등으로 예산을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조, 또 농·특산물 홍보탑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시·군 교체단속, 그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업무추진으로 금년도에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농어민들을 견학시킬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성과가 물론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행사를 다녀가서 상당히 여러 분이 100상자 또 개인이 선물하실려고 50상자 해서 상당히 아마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규격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4,6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과수, 화훼, 채소, 특작 4개 부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별장 이것은 집하장해서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4쪽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이 18억 3,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재료비로 1억 6,0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비, 가축예방 주사 재료 구입비, 꿀벌 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비,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가자 보상금, 한우고급육 품평회 참가자 보상금 등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3,626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양계농가 예방접종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역시 국고보조사업에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고 돼지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비 역시 광견병, 공수의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역시 국고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3억 4,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런 내용의 사업이 되고요.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육우 거세지원사업 이것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 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사업 이런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봉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혈통등록우 사업, 젖소 검정사업, 양축농가 화재예방 근절, 이것 양축농가 화재예방 근절 전기안전 진단은 이것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안전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잃고 생명까지 잃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안전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 환경관리시스템 설치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 우선 해 보고 확대를 했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416쪽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또 기타보상금인데 이것도 뭐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8쪽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9쪽도 일반 도자기 축제, 금년도 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저기해서 설명드릴 만한,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 중에서 행사추진, 간담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도자기축제 지원이 지금 도비가 2억원, 시비가 3억원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우리 자체 축제로 여러 분야에서 엑스포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버금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과 또 자문을 좀 해 주시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21쪽도 특별한, 노사평화중재위원회조례에 지난 번에 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422쪽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억 5,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급식비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비 423쪽, 또 424쪽이 있습니다. 42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 가지고서 9억 5,953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30%는 재료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를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밑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근로는 약 한 20억 4,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인원 5만 1,000명, 1일 평균 260명이 투입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2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서로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 보증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

먼저 다 한 건데요. 497쪽.

했네요. 세계도자기 저쪽에서 했네.

먼저 했어요.

저희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했어요.

691쪽 하세요.

네. 691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094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3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164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존치과목 1,000원과 또 회수이자수입 93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존치과목 1,000원과 원금회수 등이 1억 1,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은 존치과목 1,000원을, 잡수입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695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자체사업으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98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896만 9,000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72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3억 8,187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6,771만 5,000원이고요. 보조금이 1,41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존치과목 1,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존치과목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7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존치과목 1,000원씩 계상한 것이고요. 728쪽은 생략토록 하고요. 729쪽은 보조금으로 1,4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7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698만 1,000원 중에서 대불금 125만 6,000원하고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5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사업 보조사업으로 1,4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국고보조사업으로 897만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 등으로 해서 3억 6,7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3억 7,2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7,200만원, 이자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5억 3,00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7,00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원, 하수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해서 세입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86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존이 9,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이 3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0억 6,8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됩니다. 97억 5,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58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지방채 상환이 39억 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앞의 것은 일반수용비로 생략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762쪽 여기에서 중간에 학술용역비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66쪽 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로 4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맨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 보조금 22억 1,1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산출기초는 뒤에 보시는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축산폐수, 오천리 마을하수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768쪽 환경사업소 운영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억 6,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1억 1,130만원, 이것은 앞의 내용을 쭉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설비가 61억 8,7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입니다. 그 내용은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시설, 오천리마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2쪽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73쪽도 일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778쪽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가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781쪽, 785쪽, 786쪽은 수정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률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시느냐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각 과에서 과태료라든지, 행정업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켜놓고 징수를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과태료만 지금 40억 4,300만원입니다. 과태료만. 그런데 지금 우리 오·우수 분뇨 축산폐수, 또 폐기물관리법에서 지금 과장님 얼마나 체납되고 있는지 아세요? 담당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지금 오·우수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오·우수 분뇨 폐수 과태료가 4억 900만원입니다. 과태료만. 4억 900만원이고 폐기물관리법이 1,742만원, 또 지금 대기소음이 1,400만원, 식품위생이 6,600만원, 청소년보호법이 5,930만원, 또 민방위기본법이 770만원, 축산물 가공법이 400만원, 석유가스사업도 거기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석유가스사업이 346만원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징수율을 한번 봤어요. 지금 부과를 해 놓고 징수가 얼마만큼 됐는가, 지금 징수율이 20%도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공신력을 잃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저항만 사놓았지, 받지 못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결손도 안되는 것이고 또 재산도 압류할 수 없는 그런 특수 저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예 부과를 하지 말든가 할려면 다부지게 해서 받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이것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이것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지금 징수만 해 놓고 세무과로 그냥 징수결정해서 통보만 하면 그걸로 임무 끝나는데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받아야지. 철저한 관심을 갖도록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축산폐수오수관계하고 폐기물관계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254쪽, 25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254쪽에 환경관리에 이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이천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제정을 하고 5년마다 수정해서 수립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관련이 되느냐 하면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저희 추진부서에서 열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하고 2000년도에 추진을 시도하다가 사실상 중단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선행 조건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인근에, 여주나, 여주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양평군이나 광주시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용역을 세운 데를 알아 보아 가지고 1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용역 과정에서 좀 부족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서 환경센터를 경기도 내에 한 곳을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00% 인데, 아마 현재 김포시에서 이러한 환경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혹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학술 용역비가 세워졌나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 내용은 혹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는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 권역별요. 수도권 또는 중부권 또 남부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센터를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그런 계획이 시달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본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환경센터는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그냥 완전보조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시유지 땅만 제공해 주면 이러한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요. 아마 시·군에 무슨 신청을 하라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신청하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환경보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아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에 이천시에 그런 신청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맨 뒷장에 보시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까?

이것은 설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각 시민단체라든가, 공무원 또 교육기관 또 환경전문 이런 기타 주민들을 포함해서 한 20명 내외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무슨 보조금이예요?

이거요?

네.

이것은 지방의제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을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의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상근하는 간사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통신비 이런 사항은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고 보조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 아니예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보조금부터.

이것은 바로 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그때는 운영비가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 갔다오신 분도 신문에 별 것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왔던데요. 제가 볼 때에요.

별 것 아니라고요?

국제대회 한번 했지요? 지방의제21에 대해서요.

이것은 지금 전국에도 사무국이 있고요. 경기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저희 경기도에도 31개 시·군 중에 한 6～7개 시·군이 지금 추진이 안 되어 있고 일부 5～6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제21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유엔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협약에 의해서 각 국가가 단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측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환경보전 계획은 이것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환경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의회의제21하고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가 생기면 아래 1억원이라는 돈은 그 협의회측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천시 전체에 대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방의제21하고 맞물려 돌아간다 그렇게.

아니예요.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시책 있지요? 그것이나 환경보전,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한강수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환경보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5년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한 것이요?

5년전에 아니, 저희는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말씀을.

이것은 수립을 하고 나서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마다 또 변경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이것을 쓰신 김에, 이것도 거기인가요? 소음측정장비 구입도 거기입니까?

네.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쓰세요?

저희가 주로 이것은 민원때문에 현장에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토석 채취라든가, 산림 훼손과 관련해서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중기때문에 주변지역에서 굉장히 소음관계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법으로 정해놓은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여부가 오버되고 있는지, 이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기준이내에 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준 이상 소음이 날 경우에는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한 30～4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는 어떻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거든요. 사실상 그때 그것이 미제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 수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연간 수리비가 꽤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정도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정도검사를 하면 안 맞아서 또 수리하고 하다보면 다시 또, 물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쓰다 보니까 또 부닥뜨리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사실상 정확한 기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산아파트에서 앞에 있는 고물상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기계가 꺼진데요. 그 길로. 환경보호과에 신고만 하면 그 길로 기계가 꺼져서 안 돌아간다데요. 그러면 이것을 살 것 뭐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저희한테도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한 일주일만 빌려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 안 부르는데 뭐 하러 삽니까? 당신네한테 신고하면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한번만 장치해 놓으면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돌아가더라도요.

아니, 안 건드리면.

화살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건드리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장치해 놓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요.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혈압기 가지고 혈압 재는 식으로 그것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종일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하루종일 돌려가면서.

이것이 수시로 바늘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

바늘이 왔다 갔다할 때 봐야 됩니까? 수치가 이렇게 그림에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화면으로만 나타나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못 믿는다고 하면 그만이네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측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기계를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민간에 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계 좋은 것을 사는 것도 좋은데 신고를 하면 신고받은 쪽에서는 포크레인이 안 돌아간다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고만 하면.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민신고가 와서 우리가 지금 측정기 가지고 나갈테니까 그것 그런 줄 알아라 해서 폐기물업자한테 우리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려가셔서 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이 무슨 단속입니까?

이것은 각종 환경오염 단속할 때 거기에, 이것이 지금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면 안 돼요? 디지털인가 뭔가 하면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도 사진이 들어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서 써야지요. 도대체앞에 것은 좋은 것을 산다고 하고 뒤에 것은 후진 것을 산다고 하면 되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단 그때 잘못된 장면 그것만 찍는 것이기 때문에요.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PC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잘못된 장면 PC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요.

물론 PC에 올려서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공개하는 저것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장비 좋은 것을 사신다고 하시고 뒤에 것은 맨 마지막 것을 사신다면 또 1년이나 2년 있다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한번 사면 이것 한 30년 써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도 한 25년～26년 된 카메라 지금도 있어요. 아무 지장없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단속용에 그때 그때 찍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예술적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262쪽 하단부에 2000년도에 불법투기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지금 있습니까?

금년도 불법투기한 것,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저희가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온 것이요. 111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로 237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11건에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한 것은 얼마나 지금 있어요? 여기 111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다 지급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포상금 지급한 것이 111건에 237만원이고요. 그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2001년도에 147건에 4,7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는 이제 규격봉투 안 담은 것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요. 일반 소각하는 것도 있고요. 소각하는 것을 적발한 것도 있고요. 또 방치폐기물 적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방치폐기물은 건수가 200만원, 300만원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총 147건에 4,770만원이 되겠고요. 또 저것 부과한 것.

포상금.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11건에 237만원입니다.

237만원이요?

네. 요즘에는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포상금을 받아갈려고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263쪽 청소대행용역비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대행용역비가 올해 지금 현재 연도에 26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6억 8,1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2%가 안 됩니다만 일단 올려본 것입니다. 아직 그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니요. 여기 왜 26억 9,100만원하고 22억 6,500만원 차이가 그렇게 적습니까? 4억 2,673만원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대행용역비가 26억 8,100만원이지요.

22억 6,500만원.

22억 6,500만원 그것은 작년도에 했는데 이게 작년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22억 6,500만원도 전년도 것 '99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편성한 것인데 이 추경에 또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6,500만원이 2000년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다. 22억 6,500만원이 2000년도 것인데요?

2001년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2001년 것이 22억 6,50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들어간 것만입니다.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 것까지 해서 26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은 금년 추경에 없습니까? 추경에 들어 갈 액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금년도에 용역비 들어간 것에다가 일부 금액을, 추경은 있지요.

금년 예산액이 추경에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4억 2,673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오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본예산 대비 오른 것이 아니예요? 그럼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이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2억 6,5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이고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본예산 대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둘다 본예산 대비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은 것, 인건비도 늘었고 거기에 기타 재료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인건비가 늘었다는 이유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나오거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22억 6,500만원으로 당초 세워 놓았던 것 보다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님!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12월경에 했습니다. 12월경에 해서 이 본예산하기 전에 끝나지지 못해서 이것이 아마 작년도 금액이 그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금액을 그만큼 여기 있는 4억원 정도되는 금액이 용역결과가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추경에 확보한 금액 외에 또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별도로 더 인상했던 그 부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설명을 쉽게 알아듣게,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장려금은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녀회, 마을회 이런 데에서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판매액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치우시는 인부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3개 업체, 청소용역 준 업체에서 또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마을에서 하는, 그 분들한테 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 중에서 이것도 다시 용역을 학술용역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것 3회 것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 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기준할 거냐고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올초에는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 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상승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예전에 위탁했을 때에는 22억원인가 들던 것이 용역화 하면서 26억원이 되어 버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22억원할 때 여러 가지, 회사 3개사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상당 부분 많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용역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264쪽,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지금 진공청소차를 1억 2,000만원을 준다고, 구입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진공청소차는 지금 거리 청소하는 거지요?

도로변 청소하는 겁니다. 먼저 것은 진공청소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값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났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청소차를 1년에 몇 번 사용했는가 라는 것은 작년에 동료 위원이 했고 재작년에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년에 15번 사용했습니다. 15번 사용할려고 그때 당시에 그게 1억 얼마 주고 사와서 수리비가 1년에 4천 얼마씩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갔는데 과연 15번 사용할려고 그렇게 비싼 차를 사야 되는가 하는 것, 지금 이것도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그 차가 우리 이천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주차 때문에 그 차가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요. 권역이 없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차 관리하는 담당부서 과장님은 이 차 운영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먼저 번 차는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됐는데, 그 차 전체 사용한 것이 100번도 안돼요. 그냥 사다놓고 그냥 비 맞추고 그러다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 차가.

금년도에 엑스포때에도 진공청소차가 없어 가지고 도로공사 차를 빌려 가지고 저희가 10회 정도 했습니다. 10회. 해 가지고 앞으로도 도자기 축제도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려면 식전에 하면 됩니다. 식전에. 아침 일찍이 도로변에 하면 그 때 주차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직원 보고 어렵지만 좀 일찍 나오라고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사실.

글쎄,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만, 먼저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못해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제가, 여기 시간 없는데 양해하신다면, 설명하면 제가 켈리포니아에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소를, 청소차 운영하는 방법을 그때 제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설명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하면 그 거리에다 표시를 해 놓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내일 아침에 청소차가, 진공청소차가 청소를 하니까 이 구역은 차 세우지 말라, 그런 푯말을 쭉 붙여 놓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곳에다 그렇게 푯말을 붙여놓았는데도 차를 세워놓으면 그 과태료가, 벌금이 그 차를 전부 압류해 가지고 해도 못 팔을 정도로 부과를 시킨데요. 그러니까 청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아무리 과장님 일찍 나와도, 외평리같은 데는 될 거예요. 산업도로 같은 데는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천은 지금 시내는 이것을 가지고 할 데가 없어요. 물론 엑스포장 거기는 되겠지요. 그러면 엑스포장 청소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차라리 도로공사에서 임차해서 갖다 쓰는 것이 쌀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창전동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 부분 이상복 위원님이 한 질의에 우리 지역 민원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가구당 당초 계약은 800원씩 받을 계획이었지요? 지금은 1,200원씩 받고 있지요?

아닙니다. 900원씩 받는 데가 있고요.

글쎄, 우리 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당초 수거하는 데하고 세대당 800원씩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어느 날부터 1,200원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올라와 있을 걸요?

그게, 처음에 그것을 1,200원씩 받다가 관내에 그것도 음식물 처리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백사면에. 거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사료화로 하고 일부 퇴비화로 하겠다, 그 사람이 나는 다른 데에서 1,200원 해도 900원에, 800원이 아닌 900원에 난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싸니까 아무래도 주민 부담이 덜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900원씩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게 너무 의욕만 앞섰지, 모든 시설적인 면에서 안 되어 가지고 업소가 고발이 되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처리하던 것을 다시 다른 데 농장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종당에는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옛날부터, 과거부터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하던 데가 푸른농장이거든요. 푸른농장하고 계약할 때 1,3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00원짜리가 900원으로 갖다가, 900원짜리가 다시 1,300원으로 해서 지금 이천시는 전부 1,3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0원씩 가는데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처음에 800원 갖다가, 1,200원 갖다가, 900원 갖다가, 1300원 갖다가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런 고초가 있는데도 아무런 저기가 안 된다고 진정서 내고 그랬었지요? 그것 때문에.

진정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금년 초에 5월달에 한참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문제를 농장에서 자기들이 따져보니까 1,800원내지 2,000원을 받아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다,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농장에서 각 아파트 측에다 공문을 보내고 1,500원 밑으로 안 된다, 사실 1,800원, 1,9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한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재에 나서 가지고 양자 합의하에 1,300원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1,500원으로 인상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관리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그 만큼 받아가지고도 안 돼요? 자기는 그것가지고 자원화시켜서 비료 만들고 사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기도 타 시·군도 보면 보통 1,300원에서 1,500원씩 대부분 받거든요. 그런데 회사별로 투자한 시설적인 면, 감가상각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푸른농장에서는 지금도 1,300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밑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위에 것만 하나 물어보십니다.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운반함하고 틀린 점?

그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운반함은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폐형광등에 대해서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부터 형광등을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생겼습니다. 화성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수거함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모이는 롤러박스같은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되는 그런 데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놓으며 폐형광등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운반함은 그것 갖다놓은, 수거함에 갖다놓은 폐형광등을 하나하나 나란히 정리를 해서 박스같은 데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차에 싣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운반함은 완전히 박스형태입니다. 조그만 박스, 거기에다 50개이고, 100개이고 딱 집어넣어서 싣고 갈 수 있게끔, 차로 운반할 수 있게끔 하는 운반함이 되겠습니다.

압롤박스에다 던질 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거함에다 깨지지 않게 그것을 잘 놓아야지요. 압롤박스 쇠붙이 있는데다 던져버리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거함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표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 간다면.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갈께요. 263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거는 누가 하는 거고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이 수거자체가요. 수거를 부락에서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시면 부락에서 해 놓고 집단으로 모아넣고 연락을 해 주시면 시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다가,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 ㎏당 5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데 여기에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70%가 시비이고 30%가 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

저희 금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재.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농경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김태일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기금 전출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작년에 없던 건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원이요?

네.

이게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10억원씩 계획 세우기로 했는데 우선 5억원을.

그 돈이 30억원의 일부 그 돈이다 그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273쪽 하단 세 번째줄, 소고리 매립장 복토재 운반 공사가 뭡니까? 나머지는 기 끝난 복토재라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매립장하는데 복토재를 운반한다는 돈이에요?

몇 쪽?

273쪽에 밑에서 세 번째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고리 매립장에 복토재가 매일 쓰레기가 오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립장 옆에 명지대학 소유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퍼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매립, 고갈이 됐어요. 고갈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매립을 하면 꼭 복토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토재를, 복토할 수 있는 땅을 지금 현재 물색을 하거든요. 물색을 하게 되면 운반비.

아니, 그렇다면 그 전 장 271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있잖아요?

네.

이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 관계는요. 저희가 설계서를 작성한 내용 중에 거의 임차, 복토장비 임차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 또 도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하거든요. 입찰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복토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복토재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실어나르는 것을 별도로 운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비 임차해서 입찰을 본 업체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지금은 현재 그 옆에 있으니까 크게 운반비가 별도로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거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그 위에 장호원매립장하고 노탑리매립장이 뭐가 다른 거예요?

장호원매립장은 지금 장호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소각하고 있는 데를 장호원매립장이라고 하고요. 거기 농짝같은 것, 대형 폐기물 소각하고 있는 데가 장호원매립장입니다. 그 노탑리매립장은 장호원 다리 건너서 음성쪽으로 매립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요. 사용 종료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왜.

끝났는데 이제 그것이 올해 지금 현재 복토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침하가 일어나고 또 거기 옆에 그 제방이 붕괴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사유지이거든요. 시 땅이 일부 있고 사유지가 한 1만㎡ 되고 시유지가 한 2,000㎡ 해서 한 1만 2,000㎡ 되는데 이 땅주인이 자꾸 이것이 너무 약해져서 여기에다 아무 것도 쓸모가 없고 작물도 재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옹벽도 쌓아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장호원매립장은 어디예요?

장호원매립장은 장호원리에 있지요. 장호원리.

진암리에 있는 거예요. 진암리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소각로 있는데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호원매립장은 장호원리 산8번지에 있고요. 노탑리매립장은 장호원읍 노탑리 176-33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은 무엇에 대한 진단인가요?

그것은 지금 그 매립장이 5년이 됐거든요. 매립장 설치한지가 5년이 됐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배관같은 것이 전부 자꾸만 저거되고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그 제방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내부에 가스포집관이나 침출수 차집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하고 처리시설과 이쪽에 매립장 제방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기술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없으시면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28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만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초등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까? 급식시설 지원을요? 못 들으셨어요? 28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급식시설 지원 대월초등학교, 장호원여중, 장호원공고 이렇게 있는데 2001년 이전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보다도 예산담당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월초등학교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2002년부터는 초등학교도 지원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시킨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중학교라든가,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대월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급식시설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금 시비 아니예요?

네. 그런데 자기네 자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전액 1억원만 가지고는 급식시설을 다 못해요. 위원님!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육도 지방자치가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하고 맞물려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기본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게 되면 임의대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수 있게 그냥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고등학교 이하요. 이제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여기 이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연용희 네.

그러면 2001년도에 어느 학교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초등학교는 지원 요청을 못합니다. 중·고등학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용희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중·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전에 한번 한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중학교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조례로 되어 있고 교육법에 의해서 이천시하고 결탁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고 초등학교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 고마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용희 그것은 연차적으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2001년도에 초등학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다가 200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308쪽 백사공원묘지에 납골당 건립계획이 세워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부지나 설립할 수 있는 위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1천 한 63평 정도 땅이 있고요.

별도로 부지를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안 해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우리 고성옥 위원님이 이 사업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단, 이 납골당은 우리 이천시가 어디에 설치를 해도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시기를 이런 시기에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일전 우리 이천시 인사이동이 친정인사였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하고 부합해서 왜 시기를 이런 시기에다 이렇게 예산에, 추경에 하든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것 넣게 된 경위가 뭐예요? 사업비에 계상시킨 이유가 뭐예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정부가 가야 되는 길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필요하지만 이것이 시·군마다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해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국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지시는 꼭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오는 화살보다도 그 이상의 큰 화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지원비 얼마, 성묘객 조읍리 공원묘지에 추석, 설로 인해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요. 이제는 2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됐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만 도로가 소폭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쪽에 나갈 수 있는 출구까지 만들어 놓는 입장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도로 출입구에 2차선 확·포장이라든가, 공원묘지가 절대 확장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묘객을 위해서 그런 도로 기반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런 것은 없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차량비 관계는요.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사중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성묘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319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명인데 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민간위탁 국고보조요.

인건비요? 36명이요?

네.

지원대상이 이천, 장호원, 복지, 설성, 설봉, 대월, 오천, 새터해서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입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거기 돈 받지 않습니까?

시설장하고 그러니까 시설장이 이게 보조비율이 국비 55%, 도비 22.5%, 시비 22.5%로 그런데요. 보육교사한테는 45%, 그 다음에 시설장한테는 90%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돈 가는 것을 그것에 보태서 원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돈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또 거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안 받지요.

아니요. 아니요.

일반인들한테 받습니다.

보조금만 있지. 아주 안 받는 것은 아니지요?

받지요. 우리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을.

그런데 이것은 저거예요. 종사자 인건비이고요.

인건비예요.

어린이, 거기에서 데려다 보호하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20만 몇 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상세한 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8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같은 경우는 90%이고 나머지 10%는 보육료를 받는 것으로다가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은 해가지고 제로베이스가 되어가지고요. 저희 90% 해 주는 것하고 운영비랑 그런 것이랑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시설이 8개소를 지원을 해 주게 정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제도.

그런데 아이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똑같이 받지요? 일반이나 거기나요.

조금 틀리지요.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약간 다릅니다.

돈 받는 액수가 같을 텐데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어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산을 받는데요. 보면 다 그것이 제로베이스가 되어서 운영이 그것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특별히 민간보육시설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은 보육료에서 남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할 때 더 많이 그 사람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347쪽으로 가겠습니다.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350쪽에 제가 우리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금년도 지금 추곡수매한 양이 지금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천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천에 지금 시내서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영양쪽으로 가보니까 지역관광버스에 영양 고추, 마늘, 특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붙여놓고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군수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천시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에다가 이천의 특산물 쌀, 도자기, 온천 이런 식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세가지 다 넣어서 쌀하면 이천쌀의 맛에 사람의 건강을 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회사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없으시면 361쪽으로 가겠습니다. 경영관리 농정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363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356쪽 꼭대기 상단에 보면 규산질 비료 공급이 있는데 규산질 공급을 읍·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규산질 비료 공급은 농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이것은 각 단위 농협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는 농협단위로 해서 9개 단지가 되겠고, 단위 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1,600㏊,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단지별로 농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신청된 부락에만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로 유출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출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어느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비료를 받았는데 그 부락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은 원칙인데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갔을 경우가 있으니까.

갔을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씀이 회수한다는 겁니까? 무슨 벌칙을 한다는, 제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나따나 갔다라고 하면 원 위치대로 가게끔 조치를 해야지요.

원 위치대로 데리고만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원 위치대로가 아니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363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3쪽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13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별장, 집하장 또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SS 분무기, 트랙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이것을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히 신청해서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된 겁니까? 내년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님! 그 사업 선정된 자료 좀 있으면.

별도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64쪽, 365쪽. (박용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365쪽 보면은 구제역이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 추진했는데 돼지 콜레라는 언제까지, 애초 계획은 11월 1일부터 약 공급을 안 한다고 그랬나요? 축산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축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화는 지난 9월 19일날 국제수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공급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백신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1,000병 정도를 지금 회수를 해서 반납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에서 돼지축산할 때 콜레라 접종할 때는 그런 것 할 저거는 없겠네요?

앞으로는 지금 접종을 하면 안되지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훼전시장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364쪽. 민간보조.

화훼전시장 운영은요. 매년 도자기 축제때 있잖아요. 전시 설치해서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자기 축제때 부스?

네.

다음 쪽 366쪽, 367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벌꿀 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비가 있어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기준해서 45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건가를 말씀해 주세요.

피해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인데요. 사육농가가 한 130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백, 몇 농가요?

130농가가 있습니다.

130농가에 몇 통이예요?

약 한 9,000군 됩니다.

9,000군 되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2001년도에 300만원, 2000년도에 250만원, '99년도에 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벌통이 가지고 있는 봉군수하고 지금의 9,000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상으로 안 되고요. 지금 9,000통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방제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면 7천 한 6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450만원이면 10분의 1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방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축산농가에서 콜레라약은 법적 전염병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다가 남아서 약을 방제, 농약을 도리어 회수 받을 정도까지 많이 해 주시면서 이런 농약은 왜 이렇게 아끼시는 건지, 의문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450만원을, 저희가 150만원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충분히 다음 때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369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도 4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우리 농가에. 369쪽 하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69쪽 맨 하단, 축산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기반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430농가에 대해서 비료종자대를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파종면적은 1,500㏊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선정이 됐냐 이거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450농가에 해 주는 거예요? 1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농가에 주는 건지 알았더니.

네.

430농가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그렇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료 생산비는 융자가 80%이고 보조가 20%이고 그렇습니다

자격은 구애치 않고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비료대 종자대이니까요. 430포면 조사료 생산농가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신청농가는 거의 다.

신청농가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거기 보조가 100이고, 융자,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하고 융자 80%입니다.

자부담하고 융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9쪽 중간부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이 내용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처리.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사업은 어떠한 방법이고 사업성격이, 내용이.

상단에 있는 것은 보조 30%, 융자 70%.

그것 내용이 뭐냐고요? 그 설치가, 무슨 기계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예요. 그냥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에요. 1억 2,900만원.

기 있는 것에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무슨 기계로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그 각 농가마다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 안에서 재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퍼가지고 절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소리만 하십니까?

방법이 슬라이 돈사도 있고요. 분뇨시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로부터.

축산분뇨가 1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1일 발생량이 3,73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이지요 ? 1일?

그 용량에 대해서 1일 90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일 90톤입니다.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용량을.

1일 발생량이 3,733톤이라면서요?

네.

1일 90톤 처리하면 나머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비료로 자원화, 95%는 비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남는 물량이, 지금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천에서는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자가 처리할 수 있게끔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나 신고를 다 받아났잖아요? 남는 양은 그것으로 하는 거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을 1억 2,900만원을 이 사업비를 농가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하는데 지원기준이 보조가 30%, 융자가 70%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넘어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로 주세요.

다음은 370쪽, 371쪽, 372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1쪽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이것이 매년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 예산이 좀 도비가 많이 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은 겁니까?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한 2,88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효과가 농가들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축산농가들이.

이것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 하시냐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없으시면 416쪽.

372쪽 하나만 하고 갑시다. 원격제어 환경관리 시스템 설치시범사업이 3개가 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372쪽 밑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372쪽 밑에 원격제어 환경관리 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뭐를.

축산농가에 그 뭡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원격환경관리시스템이 있데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부담을 1개소에 시설을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한 500만원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줬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파급 효과는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것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요. 한 1,500두에서 2,000두 정도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력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시범화 시켜 가지고 관내에도 그것을 파급을 하는 이런 효과를 거양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대상을, 젖소입니까? 돼지입니까? 닭입니까?

이것은 주로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입니까?

네.

제가 이것 한 곳을 가봤어요. 갔는데 책상에 앉아서 돼지 번호를 찍으면 오늘 그 돼지가 사료를 몇 ㎏을 먹었고, 저는 돼지를 본 것이 아니라 소를 봤는데 그 소가 오늘 젖 나온 것이 몇 ㎏이고, 거기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화면에 다 뜨더라고요. 그 소의 고유 지정번호를 누르니까 오늘 똥을 얼마 넣고 진짜 똥을 얼마 넣고, 사료는 얼마 먹고, 젖소는 얼마 나오고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 보신 데 있으세요? 과장님!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보시고 1,500만원이 더 들어가도 이왕 하는 것 좋게 하든지 하셔야지, 정부에서 이것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겁니까?

현장에는 제가 못 가 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데 한번도 가보신 적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장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372쪽, 아까 양축농가 화재예방 근절을 위한 전기안전보험 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3만원짜리가 1,000농가인데 그 3만원만 가지고 공제하는데 그것을 1,000호만 받는 겁니까? 1,000호 이상도 되는 겁니까?

전기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당신네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

고쳐라.

전부 해당 농가가 1,000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호에서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1,000호에도 안되는 사람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호가 넘어도 과장님이 신청해서 조사해서 되는 사람은 된다?

그 부분은 여하튼 1,000호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관내 농가는 다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축산에 대한 것 제가 총괄적으로.

아까 축산분뇨처리사업 말씀,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별도로 김태일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김학도 담당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900만원 가지고 스키드로더 같은 것 농가에 지원해 주면 1대에 8,000만원 정도 가는데 나머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업비 지원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요.

국장님께 한가지를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축산분야 예산심의 지나갔지만 저희 이천지역은 상수원보호Ⅱ권역권내에 일부 지역이 50 내지 60%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축산과의 사업은 특별대책지역내에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외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그쪽에 특별대책지역외에 설성면, 장호원읍, 율면, 모가면, 대월면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시고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톱밥지원사업을 이것도 상류층 지역만 또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회 추경때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이천시 전역 축산농가에게 톱밥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것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물이용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물이용부담금 가지고는 특별대책지역내에만 톱밥지원사업과 비가림시설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그외 지역은 이 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도 축산농가요, 김길동이도 축산농가인데 담 하나 차이에서 한집은 톱밥 지원을 받고 한쪽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이천시 시책사업 차원에서 톱밥을 사서 지원을 골고루 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을 때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은 어차피 안 세운 것이고 1회 추경이라도, 그래서 보호측면이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사업비를 예산담당님 여기 계시니까 세워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혜택받는 사람만.

네. 그렇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외에는 못 받으면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질문 없으시면 416쪽 지역경제개발비로넘어가겠습니다. 416쪽, 417쪽 질의해 주십시오. 418쪽, 419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이것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텔레비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경유 가격이라든지, 휘발유 가격이 상당한, 어떤 주유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 자율권을 해서 그런데 그러한 단속은 우리가 저기 없어요?

가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지역에 담합을 해서 가격이 옆집에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텔레비젼에 나온 얘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우리 이천에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경유 1ℓ는 681원입니다. 1ℓ에 681원인데 백사면쪽으로 가면 640원, 650원. 어떤 때는 또 더 나오면 595원, 596원까지 해요. 그런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시내는 681원이에요. 주유소마다 다.

그런데 그 가격이 자율화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위하고 양질의 그것을 위한 것인데요. 가격표시판 했는데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발견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가격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 같이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면서도 저도 담당한테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다니면서 한번 사람을 조사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그것을 담합을 했다, 아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보면, 예를 들면 어느 읍·면은 값이 똑같을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지시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가서 조사를 하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합행위를 만약 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저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담합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20쪽, 421쪽, 422쪽, 42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 가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마을로 선정된 데가 그래도 사음2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게집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도자기마을이라고 해서 와보니까 이것이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쓸쓸하고 볼품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고 간데요. 그래서 그 가게집 주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시에서 싼 저리에 융자금을 주면 겉면만이라도, 전면만이라도 고풍스럽게, 옛날 것처럼 꾸며 보고 싶다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 아니, 지원이 아니라 융자를 해 주면 한데요.

잠깐이요. 제가 그 부분. 저희가 소규모 운영자금이 미장원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데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판매장도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을 해가지고 알아 보아서 별도로 저희가 김위원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것이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자기네 각자 개인이 치장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들도 전면이 몇 m에 몇 m를 얼마씩 다 나누어 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시설자금은 개인한테로 나갑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융자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 2,000만원도 필요 없어요. 전면만 꾸미는 것이니까, 전면만 다 되어 있는 것을, 전면만 옛날 고풍스럽게 꾸며, 인사동, 저는 불행하게도 인사동을 못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같이 꾸며 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인사동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기막골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동이 요즘 현대식 건물로 전부 들어가고 물건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 사기막골을 고풍스럽게 할려고 하는 것은 현대식 건물을 그래도 많이 지양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전부 고풍스럽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 현재새로 짓는 건물 하나 있지요? 그것도 현대식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니면 한집 한집 도자기 파편으로 모자이크를 하든지 말이에요.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424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우리 420쪽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다 지나고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엑스포장 활용방안이 조직위원회하고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엑스포장에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났는데 상단부에 본 건물은 법인체가 생겨서 거기에서,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이천에서요.

그 법인체가 조직이 됐어요?

아직 조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말에는 거기 팀들이 다시 이천으로 또 오거든요. 이천에 지하층으로 다시 오는데 그것이 빨리 되고 그 앞에 아울렛물을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울렛물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안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두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이 밑에 우리 임시 부스로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운영본부 있는데 거기 한 3동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 하나, 그런데 또 하나는 위에 멀티미디어관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관 있는 데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런데 이제 아래는 우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려면 1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밑에는 주차가 하기가 좋고 위에는 주차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본건물에서 보고 나서 아울렛물이 있는 데는 가까운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 그 결론이 아직 안 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것은 밑에 우리가 공원지역은, 우리가 기 되어 있던 부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지금 그것도 일부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결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결론이 안 되어서 조금 유보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것이 이제 앞으로의 활용방안이 물론 지금 이제 아울렛 무슨 물을 기념적인 조형물로 해서 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저것을 수익쪽으로 연결하느냐, 또 그런 엑스포를 치루었던 그런 관광지 명소로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물론 도에서도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주최가 없는 것 같아요. 저것.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지금 곰방대가마 같은 데 벌써 색깔이 변하고 그러는데 저것도 저런 식으로 방치했다라면 머지않아서 내년 후년쯤 가면 아주 볼썽사나운 흉물로 변할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기가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엊그제 쎄콤장치를 거기에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그러나 저것이 어쨌든 우리가 엑스포를 잘 치른 그런 마당에서 향후도 저것을 잘 관리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그런 본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도에 관광국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먼저 국장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사후에 그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빨리 아울렛물을 당신들이 짓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렛물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이천에 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거기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빨리 그 아울렛물을 하든지,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그 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도에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또 내년도 우리가 6월달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때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울렛물 만드는 그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구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 저것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저것도 앞으로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겨울을 나고 어떻게 변할까하는 것도 그렇고 저것이 사실은 우리 거기 정서에 물론 그 작가가 그런 의도에 그 사람 맞는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의 상식이 모자라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더 지역하고 밀접한 그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렛물을 만든다고 하시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425쪽이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부족분 6억원을 했는데 지금 6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6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내부에 한 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완공되어야…‥.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뭐가 더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더 하든지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예산보다 부족분이 지금 얼마예요? 6억원 플러스 해서.

이것이 부족한 것이요. 12억원이 부족합니다. 12억원이 부족한테 이번에 6억원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각 직능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예산, 청소년에 관한 예산, 또는 노인에 관한 예산, 쭉 있는데 지역경제 노정관리에 지역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체육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지역이 잘 되고 못 되고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 노사, 이천같은 데 지역의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들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691쪽, 692쪽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695쪽 세출부분입니다. 네. 없으시면 72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727쪽, 728쪽, 729쪽까지 세입부분, 없으시면 733쪽, 734쪽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1쪽, 762쪽, 없으시면 766쪽으로 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 766쪽, 767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 상단에 설성 금당 하수도 설치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저희들 3억원 정도의 가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고성옥 위원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

죄송합니다.

중간에 환경사업소 운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쪽, 768쪽, 769쪽까지 770쪽, 771쪽, 772쪽, 773쪽,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777쪽, 7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1쪽 계속비 사업 조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14일날 다시.

14일날요?

네.

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연, 우리 계약서상에는 감사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신건지, 진짜 많은 돈이, 예산이 그리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쪽에서 요구가 기계부품 교체다, 약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말로 기계를 바꾸고 있고 약품을 정말로 그것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인 위원장대리, 이종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보다 증액된 38억 1,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7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직원 42명에 대한 수당, 봉급을 포함해서 11억 9,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7억 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억 2,695만원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1억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제작, 이천시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비로써는 4-H경진대회 상장과 현수막 제작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원, 37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연찬교육 참석여비 246만원과 이천햅쌀축제 홍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담소장 월액여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장, 과장, 상담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의 직급보조비 6,612만원과 농업진흥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3억 2,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기계 수리부품과 소모품 구입비 580만원, 시도 4-H경진대회 재료비 125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 200만원,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 300만원, 장류전시 재료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 1,000만원, 4-H야영교육 525만원, 산업기능요원 급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4-H경진대회에 200만원, 도 4-H경진대회 참가비 285만원, 농어민 도·중앙단위 교육 참가 여비 600만원, 농기계교육 참가자 보상 12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150만원,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 150만원, 장담그기 참가자 급식 50만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가자 급식 50만원, 참가자 물품 보상 15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4-H야영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산업기능요원 강사수당 14만원, 생활개선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생활개선회에 시상 100만원, 농업인 대상 시상 3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읍·면 과제연찬회 1,200만원과 시연합회 과제연찬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햅쌀축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3억 1,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상담소 운영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88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원 능력개발 지원비 613만 6,000원과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2,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 60만원, 청소년 교육재료비 9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비로 55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92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1,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15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 지원에 36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가 시찰과 심의회 급식비로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0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75만원, 청소년 교육 21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112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강사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H단체육성에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합계 얼마, 전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는 국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H 회원회 1,000만원, 건강관리실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에 640만원, 전통테마마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서 40만원과 자체사업으로서 2억 6,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2억 6,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으로서 재료비로 2,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10억 9,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8억 1,727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374쪽, 375쪽, 376쪽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377쪽 일반운영비,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89쪽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하고 381쪽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참가자 급식이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교육이 4,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내시된 것이 2,000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써 추가로 뽑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되는 부분을 순수 시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쪽수가 다르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군데에 놓으셔도 가능하실텐데 왜?

지금 이것이 시비이고 국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제작 이런 그것이 거의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 지금 교재 제작에 집필을 13일까지, 내일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교육에 대한 교재로서는 우리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내년도 가면서부터 쌀 소비가 금년도 자체도 지금 많이 줄어 들면서 내년도 가서도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요 일전에 햅쌀축제 할 때 보니까 그 쌀이 미질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안도 이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영농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쌀농사에서 다른 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쌀농사 이외에도 밭작물이 쌀농사를 특별하게 능가를 한다든가, 그리고 밭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밭을 전용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채소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내년도 추곡수매가격을 보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동일하게 동결을 시키되 그 가마수는 굉장히 많이 줄일 것이 아닙니까?

네.

한 30% 정도 줄여 간다고 보면 사실 자체에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차원에서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쌀의 대체작목을 선정 해서 우리 2002년도 부터는 몇 군데라도 시범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지요. 다른 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391쪽, 392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392쪽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1개소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엑스포와 연계해서 관광으로 해서 10개소를 했는데요. 모가면 원두리에 미꾸라지 원두막 잔치, 이 잔치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또 오신 분들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인들로 하여금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보를 해서 도시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모가면 원두리지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 1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특색사업으로서는, 모가면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라 하면 거기 지역에 무슨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도시민들이 원두리에 무슨 다른 관광지도 없고 그런 데를 일부러 거기 가서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우려도 하시는 것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의 지역의, 크게 특색이 있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고 해서 우려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원두막을 한 20개나 이렇게 지금 시설을 지어서 도시인들이 와서 원두막에서 숙박도 하면서 또 각종 농작물, 고추라든가, 들깻잎 이런 농작물하고 또 논에다가 오리도 두어서, 오리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도시인들이 숙박을 하면서 또 밭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 농산물도 자기가 따보고 수확도 해보고 이러한 것으로 좀 보강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진흥청하고 사업계획서도 서로 연계를 하고 교육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제장이라든가, 기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연결을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다가 그냥 전통테마마을만 조성해서 1년에 얼마나 방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세밀한 계획으로 해서 산수유축제라든가, 지금 무슨 도자기축제같은 데에서 연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3쪽, 394쪽, 395쪽 없으시면 39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하는데 어디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 짓는 입구부터 농업기술센터 진입하는 데 그 중간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 끝에 부터 그러니까 아동복지회관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진입하는 데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차가 교차가 힘들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옹벽을 설치도 하고 그것을 확장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문도 설치를 다시 하고 또 운동장에 포장이 한 반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포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꽤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운동장 면적하고 저희가 옹벽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이것도 최소 비용으로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제 생각에는 한 70～80m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옹벽거리는 얼마나 돼요?

옹벽높이는 제가 볼 때 한 3～4m 되는 것으로.

한 3～4m에, 그러면 옹벽 치는 거리는 한 40m 정도 되나요?

40m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m～60m 정도 됩니다.

옹벽이 3～4m, 거리가 50m 그리고 진입로가 70～80m 그리고.

그리고 운동장에 포장을 합니다.

그 주차장 얘기이지요? 그 안에.

전체 운동장 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10년이 넘어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옹벽 치는 가격이면 그 옆에 땅을 더 사는 것이 나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법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요. 옹벽치는 비용이면 옆에 넓혀서 땅을 사도 된다고요. 한번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땅을, 하여간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 땅값이 만만치 않아요.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없으시면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소장님! 여기 소형분화 저면관수 무슨 뜻인가요?

몇 쪽이요?

409쪽 맨 아래.

소형분화 저면관수요?

네.

이것은 소형분화는 국화라든가, 씨크라멘, 작은 화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고니아 같은 것, 이런 것을 저면관수라하면 관수를 밑에서 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로 부터 관수시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베고니아 같은 것은 위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물 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에부터 주지 않고 밑에부터 물을 주는 것이.

저면관수는 물 주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부터요. 소형분화라는 것은 작은 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시설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화훼농가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라든가, 베고니아, 씨크라멘 이런 농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농가 선정은 안 된거지요?

네. 안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4쪽 LCD 프로젝트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무엇을 뜻 하나요?

LCD프로젝트는 액정비젼입니다.

액정비젼이요?

네. 최신식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이 어떤 프로그램을 특별히 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것을 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써놓으셔야 되는데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천특산주가 얼마나 팔렸습니까?

지금 한 2,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600만원 들여서 홍보하면 좀 더 팔릴 것 같습니까? 전부다 판 것이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요.

그런데 저희가 이섭대천주를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초창기 보다 상당히 기대보다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대로 처음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성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독하던데요. 한국인이 먹기에는 20도로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지역특산주로 성공한 것이 백세주, 법주 이 종류 밖에 없어요. 나왔다가 금방 시들어져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해서 처음에는 25도, 35도를 했는데 35도 짜리가 25도 보다는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일부 독하다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410쪽에 한우 인공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410쪽에.

이것은 저희가 번식우에 대해서 정액이라든가, 자가 인공수정기계를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 기계요?

네. 인공수정 기계하고 그 정액하고 계상해서.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수정료는 다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나중에 국가 지원예산이 지원이 안 될 때 이런 것을 좀 해 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농가별로 전화만 하면 수정사들이 가서 무료로 다 해 주고 나중에 정산 3만원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계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 시대에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거예요.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요.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액문제가 저희가 우수능력 그런 정액을 공급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조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정액 이런 것은 지금 동일한 정액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수정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 또 우습게 생각이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있습니다. 1,400만원. 우리가 조례로 해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한 10억원 마련했지요?

네.

그럼, 이 비용 금액은 이자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1,400만원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10억원 조성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의 목표는 3년이고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면서 10 한 3～4% 되면 1억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자가 4%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일부는 기금으로 저희가 한 4천여만원은 사용을 하고 그 부족분을 시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취지가 우리 조례로 해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한다는 것은 그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3%라도 여기 1,400만원보다 훨씬 많은 3,000만원 정도 될텐데.

그런데 전체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금으로 700만원 사용을 했고 또 그 기금을 처음에, 현재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소장님! 내년도에 농촌지도자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