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은 전년도 10억8,282만7,000원보다 8억8,328만6,000원이 증가한 19억6,611만3,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20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매년 하는 감사준비자료 인쇄비등 경상경비로서 생략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정보통신관련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942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942만1,000원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 전산화에 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용 교재로서 100만원, 전산화 업무보고 자료로서 70만원, 전산기계실 운영비로서 행정종합정보화 자료 백업장치로서 485만1,000원, 백상용지 9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5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서 200만원, 2002년도 통계연보 발간 인쇄비로서 1,000만원, 2001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3월에서 4월까지 조사가 실시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300만원, 제반 서식이 590만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프래카드로서 15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인쇄에 80만원, FAX 문서용 토너로서 130만원, 210페이지에 FAX용지로서 연간 30박스 소모되는 것으로서 75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으로서 72만원, 영상회의실이 저희 상황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절별로 배경화면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1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홈페이지 및 LAN전용회선은 일상적인 매월 지출이 되는 겁니다. 9,240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로서 450만원인데 이것은 30만명에서 50만명 시지역은 450만원을 매년 회비로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99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혜택은 정보화 교육시 최소금액 및 각종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 전체 집중관리 전화요금으로서 2억2,24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료, 통화료, 시·도간 시외전용회선, 주민망 회선, 각종 음성, 데이터 회선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수당으로서 공무원 및 주민 초빙 강사료가 3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수당으로서 1회 하는 걸로 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행정정보화 추진 및 각종 통계연보라든지 도・소매업 총조사의 급량비로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홈페이지 유지비로 연간 3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및 오라클 유지보수를 법정 유지보수비만 계상해서 주전산기는 6/100%로 해서 727만2,000원, 오라클은 8/100을 계산해서 41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유지보수기준 8%에 근거해서 8%보다 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분배관리에 105만6,000원, 미들웨어에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계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로서 94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항온항습기 176만8,000원,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179만2,000원, 하론소화장비가 123만2,000원, ATM접속장비로서 463만6,000원, 이것도 행정자치부 유지보수기준 8/100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는 4억4,200만원에 6/100, 법정기준보다 2%를 덜 계산해서 2,6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단말기 유지보수로서 800대에 3,000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모사전송기 60대에 300만원, 무선통신시설및 철탑, 우리 뒤쪽에 옥상에 철탑이 있습니다마는 철탑 보수로서 50만원, FAX동보장치 200만원, 행정방송시설은 회의실, 상황실 등 모든 행정방송시설 유지비로서 100만원, 키폰전화 시스템 및 구내통신비로서 325만원, 통신전송장비로서 1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여비는 전산 및 통계, 통신계 일상 경상여비라 생략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서버, 컴퓨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메인보드와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12대를 7만원씩 사는 걸로 했습니다. 통신 공구세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비율만큼 부담하는 겁니다. 정보화 교육 PC사용료로서 학원이나 학교의 사용료가 1,364만2,000원입니다. 도비가 682만1,000원, 시비도 682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955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7,700원을 계상해서 30개소에 1,911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준이 시간당 1만7,700원인데 강사들이 적다고 꺼리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디지털리더가 읍·면·동에 한사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전산 주민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데에 수당이 1만원씩 50일 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하라고 해서 158만6,000원에 도비가 79만3,000원, 시비가 79만3,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환경구축이 국비가 7,000만원, 시비부담이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XML서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3월에서 4월까지 실시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3만600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조사 인부임에 드는 비용으로 7,0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에 1,452만원, 조사요원 및 지도요원에 4,791만6,000원,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요원에 82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달에 실시하는 저희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해서 8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80개 광공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지도요원에 660만원, 3월에서 4월인데 2만1,3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PC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2,5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MS-오피스2000을 1억4,000만원에 14만원씩 150본을 구입하고 윈도2000을 164만원, MS-SQL을 3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프로그램으로서 1억5,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작년도까지 마친 주민, 지적, 차량, 제세정,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건축 등 10개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사업으로서 내무행정, 호적, 문화체육, 재난재해, 민방위, 도로교통, 상·하수도, 축산, 수산, 지역개발, 산림 등 2단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5,470만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추가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40명분 교육장을 새로 신설해서 근로청소년들의 인터넷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키폰전화시스템 교체 및 신설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 및 쌍용도서관에, 지금 쌍용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와 키폰 전화기, 구내통신 설치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가 99년도부터 컴퓨터를 리스로 구입했습니다. 99년도 600대, 2000년도 100대, 2001년도 240대, 내년도에 380대로 리스로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부대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리스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4억6,6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전산교육장 추가구축, 이것은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장에 컴퓨터 책상을 두사람씩 쓸 수 있게 40명분 20개하고 의자가 40개 해서 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2단계사업에 들어가는 웹서버라든지 백업, 병렬시스템, 레이드디스크 등으로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 모사전송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720만원, 전화교환기 교체에 300만원, 교환기 카드 확보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우리 감사정보담당관실은 일상 경상경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고, 꼭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우리 예산이 8억8,300만원이 늘었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늘고 경상적 경비가 다 늘었는데, 예산을 해올적에 인건비라든가 경비 드는 내역을 작년 대비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늘었다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서 늘은거죠?

전산직 T.O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럼 증원된 부분을 자료로 해주셔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는요?

경상적 경비는 1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직 2명 증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난 거고….

경상적 경비가 줄었다구요?

예, 206페이지입니다.

아, 앞에 205페이지를 보면 총체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1,600만원이 늘어서….

아, 경상예산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었고 실제 경상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작년하고 일반행정비에서 8억8,300만원이나 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요인은 우리가 행정정보화 업무가 2단계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비용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예산에서 새로 시작하는 예산은 따로 뽑아주시면 우리 예산심의하기도 편리하고 또 우리가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입장인데, 지금 경상예산은 사실 더 깎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자체 감사실에서 말입니다. 어떠한 공직자들 말입니다. 시청사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물론 공직이 해이된 것 같은데, 물론 자체 감사실이라고 해서 물론 경고나 이런 거를 해줄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감사정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체 감사에 애로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윗사람의 눈치 볼 것 없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기강이 확립되어야 모든 부분에 사실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공정성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감사정보실의 경상적경비는 법정경비까지 깎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여튼 공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208페이지에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국비가 7,000, 도비가 2,300, 시비가 무려 17억 정도가 부담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관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담당관은 말씀해보십시오.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산관계 국·도비고 이 시비 17억은 전산, 통계업무, 통신,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3개 계것이 포함되어서 17억입니다. 전산 국·도비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50%밖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100% 늘어난 거예요.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하시라구요.

내년도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이 11개업무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전산기라든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된 거고 내년도부터 11개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개업무로 해서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정보통신관리에서 100% 예산이 늘어났지만 그 중에서는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1억3,000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물론 전년 대비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는 여비라든가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감사정보담당관실은 모든게 늘어났다.

여비나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위원님들을 드렸어야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는데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그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다만 법정경비, 예를 들어서 LAN회선이 증설되어서 회선요금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고 전화료, 이런 각종 회선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컴퓨터를 리스로 해마다 600대, 300대 사다 보니까 리스 대금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마는 꼭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입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일 밑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금년도에 적다고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3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시내에 컴퓨터학원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 하고 있는데 학원에 금년도에도 교육좀 시키려고 했는데 이 수당 갖고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진컴퓨터도 한 서너군데밖에는 안했는데 학교라든지 학원에 공익사업이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학원에 위탁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당 보통 강사수당이 3만원인데 1만7,000원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효과성은 어때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세요.

215쪽에 보면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환경구축에 서버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서버입니까?

예.

물론 그래서 국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도비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도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도비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다음,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사업이 끝나고 2단계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 완료된 항목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루어질 부분,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2단계사업에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라클이니 미들웨어니 해오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 마지막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민원 웹서버라든가 백업, 병렬시스템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왜 이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을 덧붙여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지금 여기 감사정보담당관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자산취득하고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산장비가 계속 증가되므로 해서 매년 늘어날 걸로 내다보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0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2003년도 예산을 묻는 것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2003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계상될 것이며, 지금 늘은 부분을 보면 유지관리비쪽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유지관리비하고 자산취득이거든요.

해마다 정보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주전산기라든지 컴퓨터를 공무원 1인 1PC 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하고 임대식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대금 지불이라든지, 또 주전산기니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른 매년 유지하기 위한 법정경비가 보통 8/100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100으로 낮춰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라든지 전용회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증가될 걸로 추산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요, 전산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이 생각되면서 만능 해결사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로 인해서 그 한계성을 뛰어넘자는 것인데 실제는 지나친 전산관리로 인해서 비용이 더 과다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전산업무는 중앙이나 우리 시나 점차적으로 전국 통일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예를 들면 해정종합정보화 1단계사업 10개업무도 지금 건축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2단계도 역시 호적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물은 건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제가 두 번째 묻는 거는 216페이지를 보면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가 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드는 인건비에 사람 숫자하고 여기 업무추진 기초조사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식비하고, 또 여기 보면 급량비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괄되지 않고 모든게 다 틀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난감하단 말이에요.

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공무원 통계계 직원 여비고 급량비도 공무원….

그럼 여기 25일 10인 주는 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민간인을 우리가 인부임으로 사서 인건비….

그거는 여비하고 급량비가 없습니까?

없고 인부임으로 일당입니다. 3만3,000원씩 일당을 주는 겁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통계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이게 책자로 해서 통계조사 연감에 넣어서 나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통계청으로 넣어주면 통계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수당은 세진컴퓨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세진에서 합니다.

위탁으로요?

예.

그럼 금년도에 몇번 했어요?

12월 현재 지금까지 1,116명….

몇번 했느냐구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240만원이죠? 8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것은 학원에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교육장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8번 했어요?

예. 그리고 10회도 내년도에 공무원들을 인터넷 교육시키기 위한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주민들 학원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별개입니다.

운영수당, 주민정보화교육수당이네.

주민정보화 교육수당은 공무원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가 주민을 위한 겁니다.

210페이지가 주민정보화 교육수당이고 214페이지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게 공무원들 하는 거잖아요?

210페이지가 공무원이에요.

아니 210페이지가 주민정보화 교육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여기는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고.

“주민”자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214페이지는 뭐예요?

214페이지를 주민으로 해야 되는데 바꿔서 되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세진컴퓨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도 거기에서 배웠는데. 나도 세진하고 삼보컴퓨터에서 무료로 교육받았거든요.

우리가 의뢰해서 한 겁니다.

그럼 삼보컴퓨터도 시에서 보조해줘요?

학원은 전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데 수당이 적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삼보컴퓨터도 무료로 배웠거든요. 거기에 광고 보고서 배웠는데….

당초에는 몇군데가….

지금도 해요. 지금도. 역전 앞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교육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세진컴퓨터도 그런 거를 모르고 가서 광고 보고서 가서 한 거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강사수당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세진에서만 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이 있네. 지금 노동부에서 말이죠, 금년도 컴퓨터학교를 몇 개 만들었죠? 정보화 학교.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감사정보담당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시책으로 몇군데가 인가가 나서 하고 있다구요.

무료로….

그럼. 등록만 하면 해주는데, 사람을 유치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말이지, 감사정보담당관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돈을 쓰느냐구요. 지금 217페이지를 보시죠. 근로청소년을 위한 전산교육장을 2,000만원 들여서 만든다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 강사수당이 또 들어가요. 만드는 거는 좋죠. 정보화시대에 많이 만들면 좋은데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노동부에서 교육생들 해가지고서 수익도 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계제에 전산교육까지 넣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순전히 교육만 위해서 회관이 생긴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들한테 컴퓨터교육까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드는 교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예다 공예다 뭐다 시키면서 그거 하고 컴퓨터는 나가서 하고 들어와라 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이 정보가 너무 부족해. 여비는 2000년도보다 50%가 넘었어요.

오히려 여비가 줄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2000년도가 언제예요. 2000년도 여비가 얼마예요. 이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여비 2000년도가 얼마였느냐구요.

감사부서는 10만원이 줄고….

국내여비 2000년도가 850만원이에요. 지금 담당관이 보신 거는 2001년도 거고 2000년도에는 850만원이었다구요. 지금 1,24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감사정보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정보수집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삼보컴퓨터에서 무료교육하는 것도 모르시잖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해서 세진은 강사수당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보….

세진에서도요, 우리 시가 지급을 안해도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은 우리 시가 이 돈 안준다고 해서 교육 안할 거 같아요?

그럼 무료로 학원을 운영한다는….

이건 세진컴퓨터, 삼보컴퓨터 판매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전에 삼보컴퓨터 5층에 가면 교육장을 잘 만들어놓고 있고 하고 있어요. 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금년도 자체감사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자체감사는 징계나 이런…. 계도, 사전 예방감사 차원에서 지도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죠?

예.

여기에도 도나 상급기관에 감사에 지적된 거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비가 많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올려가지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야죠. 노력하신 거 인정 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컴퓨터 리스가 있는데 이것이 리스라는 게 빌려쓴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380대를 빌려쓰는데 150만원에 7/100이라는 게 뭐예요?

요율이 7%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0대가 1대당 150만원 가는데….

요율을 7% 적용해서….

7%를 적용해준다. 그러면 4분기니까 28%죠.

예.

그렇다면 컴퓨터 1대 가지고 4년을 못 저기하는거네요. 리스하는 거하고….

정보담당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게 말을 잘못하는 거 같은데. 380 대 7/100이면 금액이 1억5,900만원이 안나온다고.

150만원으로 해서 리스료를 7%로 해서 네 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안맞아요. 3억9,900이 나와요.

7%를 네 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7%를 네 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를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99년도부터. 그런데 이것이 연간 계산해보면 구입하는 거나 비슷한데 일시에 목돈이 안들어갑니다.

전년도에는 240대를 리스했는데 금년도에 또 140대를 더 많이 리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380대는 우리가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교체를 해주고 98년도 옛날 기종 100대하고…. 현재 1인 1PC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기종을 바꿔주는 겁니다.

99년도에 우리가 600대를 리스했는데 2000년도에 100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0대를 구입한 거죠?

2000년도 100대, 99년도 600대, 그러니까 700대, 금년도에 240대 해서 940대예요.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240대에 700대에다가 작년도까지 940대. 그런데 올해 380대가 늘으면 이게….

1,320대예요.

1,320대를 지금 리스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자체로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게 총 몇대예요? 자체로 구입한 게.

전부 리스해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체로 구입한 거 많아요. 자체로 구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로 구입한 게 97년도에 구입한 거 280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한 1,6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1,320대면 한 280대가 우리 자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자체로 구입한 거죠. 내년도거 빼고 99년도 600대, 2000년도 100대, 2001년도 240대 해서 940대만 리스가 된거고 1,600대에서 940대면 한 700대 정도는 옛날에 구입한 거죠.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리스하는데 어느 부서에 배정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과별로 배정을 숫자를 해놓은 거는 없구요. 우리가 97년도에 구입한 게 280대고 98년도 구입한 게 100대, 그래서 380대를 오래 되었으니까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320대를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쓴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전 거는 우리가 리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돌려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옛날 97년도, 98년도는 새로 구입한 거죠. 리스는 99년도부터 한 거고.

아 우리가 구입한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다.

예. 옛날 거. 그러니까 리스하기 전.

결과적으로는 총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600대인데 1,320대가 교체해가면서 들어가야 한다는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380대를 하면 1,320대가 99년도부터 내년도거까지 리스 총 대수죠.

컴퓨터 하나 구입해서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어요?

보통 3,4년, 4,5년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구연한수가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3년입니다.

3년밖에 안돼요? 그럼 이 리스하는 사람들은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왜냐면 연간 28%에 보상을 받고 리스를 하면 3년이면 컴퓨터 값을 다 빼지도 못하는데.

그건 우리가 5년 계약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어떻게 5년 계약을 합니까?

그런데 가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년이다 그러면 11년도 쓰고 12년도 쓰고 쓰기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내구연수가 3년이라고 딱 바꾸는 게 아니라 잘 쓰면 되고 또 3년이 안되어도 흠히 쓰면 망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담당관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깨끗이 쓰고 내구연한 3년짜리를 5년까지 쓴다고 해도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는 천안시 행정을 보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되는데 연장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야 3년씩 바꾸면 사실은 편리하고 좋죠. 3년만큼 바꿔만 준다면야 뭐….

장완기위원 질의 다 했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리스 거래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삼성요.

그러면 아까 몇 년간 하는 걸로 했다고 했죠?

5년간요.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가 기종은 뭐예요? 586이에요?

예, 586요.

99년도는 486이었을 테고, 그때도 586이었어요?

99년에도 586이었어요.

그럼 586컴퓨터 1대의 가격은 얼마예요?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리스 이자는 몇%예요?

7%정도인데 99년도는 6.4%.

7%가 아니죠. 리스회사가 7%짜리가 어디 있어요.

3년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해요. 변동금리에 따라서.

리스회사가 10%미만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리스회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120만원짜리 같으면 금년도에 380대를 리스로 구입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150만원으로 본 겁니까?

예.

150만원으로 보면 우리가 샀을 때는 106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380대를 산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할거 없이 현찰로 사는게 나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면….

목돈이 들어간다?

예.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언제 들어가면 그 돈 다 안들어가. 우리 시에서 전산에 한 4,5억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리스 이자가 7%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컴퓨터 가격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120만원짜리 컴퓨터를 150만원에 산거라고. 그럼 120만원으로 따져보자고. 133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영적인 거를 생각해봐야죠. 리스는요, 본위원이 옛날에 리스를 많이 써본 사람인데 다 망했어요. 왜냐면 리스회사는 돈을 받아다가 돈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도 이자가 7%인지, 리스는 따지는 방법도 복잡해요. 이거 한번 자세한 자료를 주셔야겠어요.

다 끝났습니까? 장완기위원.

컴퓨터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달청 가격이 110만원인데 15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0만원 산출이 된 거예요?

이 110만원은 본체이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부수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 물품자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구요.

각 부서별로 물품대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정식적으로 서류제출 해주세요. 천안시에 컴퓨터가 전체 비치되어 있는 숫자, 리스하고 우리 자체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조달청 가격을 부수품까지 모든 것을 빼다주세요.

예. 금년도 시세로요?

예, 현재 시세로.

그때그때 매년 시세가 아니라 현재 시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리스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600대를 리스했으면 99년도에 샀을 때는 얼마고,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죠.

그리고 자체 구입한 것도 연도별로 해주세요.

예.

우리 감사정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주민정보화강사수당이 30개소인데 현재 실시한 데가 몇군데라고 했죠?

하고 있는 데는 세진 한군데만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30군데로 늘린다. 자료를 말입니다. 이것도 첨부해 주시고, 또 여기 217페이지를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 추가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산교육하고 정보화교육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그거 말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복지회관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구요?

예. 그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요구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압니다. 여기 전산교육장 추가 구축하는데 670만원하고 LAN시설 환경설정에 2,000만원하고 해서 약 3,000여만원으로 청소년복지회관에 시설 구축하는 거죠?

한 2,600만원….

217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추가실시하고 218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추가 구축에 617만원 하면 한 3,000만원이 추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로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신설하는 겁니까? 시설비는 추가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시에 교육장이….

시 전체를 놓고 근로복지회관에 추가로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을 예산을 우리 전문 전산계장이 있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보고 요구하라고 해서 한 거고 실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30군데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1만7,000얼마인가 준다는 비용을 정보화교육에 유능한 인재들을 쓸때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차출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컴퓨터학원 말고 기타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자가 할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산에 조예가 깊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공공근로 우리 전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원자가 없어요.

지금 젊은 인력들이 대부분 공공근로에 전산으로 들어오는 요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해야 한 명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재원발굴을 하게 되면 있어요.

해당 공공근로부서에 우리가 요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려고 의지만 가지면 돼요.

내년도도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정보담당관은 컴퓨터 리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30개소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위원들이 부탁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바꿔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항시 저희 민원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원관리예산은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호적철재설치비가 증액되므로 지난해보다 3,674만6,000원이 증된 2억4,5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9,499만원으로 인건비가 3,877만3,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5,621만7,000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호적전산화에 따라서 1,100여만원이 증된 1억44만6,000원이고 다음은 283쪽 여비는 지난해보다 약간 감된 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200여만원이 감된 3,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약간 감된 577만1,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약간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사업예산은 유일하게 저희 민원실에서 그간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2대 정도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2대가 4,200만원, 또 저희 청사형편 때문에 호적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해마다 호적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하실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호적부 전산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빈 장소에 철재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호적부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적부 보관함을 설치하는데 9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은 병사관리예산으로 병사관리예산도 병무업무가 전반적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용비나 공공요금이 감되어서 지난해보다 1억1,766만6,000원이 감된 2억9,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58만5,000원이 되고 여비는 534만8,000원, 다음 287쪽 일반보상금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 내지 상여금 또는 중식, 교통비 해서 2억8,6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금년에도 시정을 잘 살펴주셔서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도 원만하게 추진을 잘 해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고 계신 김진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비 총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 예산이 20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9억3,400만원으로 약 9억1,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6월13일날 지방 4대 업무가 있어서 작년에도 없던 그런 업무가 약 2억 정도 들어갔고 법정경비가 한 6억 들어갔고 그 외에는 수용비하고 시정소식지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방범대 조금 늘어난 거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갔고 주로 한 6억 정도가 선거에 대한 법정경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1,700인데 여기도 작년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다음 228쪽 상단까지는 역시 전국 제4대 선거에 관한 그러한 법정경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26일날 쌍용2동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한 8,8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만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처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1억1,700인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련 법정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를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업무라 생략을 하고 맨 밑에 한 1,000만원되는 것이 공명선거 홍보 팜플렛입니다만 이것은 전시대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한 5만부 합니다만 이것은 물론 13만 세대에 1/3만 따져서 1,000만원을 도비, 시비 나누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일반사항입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여기도 선거인 명부관련 서식입니다만 11종이 법정 서식이고 맨 밑에 급량비가 2,000만원 됩니다만 이것도 뒤페이지 227쪽을 보시면 상황실 근무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이런 분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그 기간동안은 특별히 저희가 선거로 해서 정수를 취득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프린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법정교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를 나눠서 넣고 선거사무 종사원 교육,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넣었습니다. 맨 아래 기타 부담금으로서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준비경비가 3,300만원, 실시경비가 3억9,700만원을 넣고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와 정산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이번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직원이 23명입니다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직급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좀 늘어난 것을 넣었고 나머지는 전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7,900만원은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시면 거기 기본사무용품비는 통상 월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21세기 천안소식지를 이번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세워 주시면 연초에 연가 단가계약을 해서 배정 받을 때 절약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절감주의로 매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연초에 꼭 1억8,000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증서는 매년 하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 주민자치센터 주민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일단 15일날 조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금년도 세워 놓은 것 중에 4억3,300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관보구독료라든지 문서관리는 법정경비라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아래 보면 주민등록관련 용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으로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33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부터 다시 해 달라고요?

일반수용비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일반수용비는 총액이 3억3,2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사무용품은 통상 복사비 같은 것이 월 한 50만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세기 천안소식지는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회의 서류 같은 것은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만 매월 안 하고 저희가 6회만 계상해서 21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통장 장학증서도 242페이지 관련됩니다만 매년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서 인쇄비로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2건국 관련 추진 계획은 이것은 범 시민대회를 한번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구역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행정구역 변경 주민의사 조사서하고 세가지 같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군데가 A면에서 B면으로 편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네 군데가 있어서 그 업무에 따른 관련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거읍 신월리 벽산아파트 일부가 직산면 삼은리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셋째는 직산면 석곡리에 있는 분들은 120가구가 사는데 성환읍 율금리로 편입했으면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천면 삼성리에 부영아파트 일부에서 청룡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거기가 좀 멉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입장면 연곡리가, 도하리가 그 전에 성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연곡리도 역시 성환읍 양녕리로 편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가지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은 시정모니터가 145명인데 아주 활발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적어도 상·하반기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인물로 5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정모니터 간담회 토론 자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시정모니터 봉합엽서는 그 분들의 편리를 돕고 본인들이 우편료를 부담않토록 하기 위해서 왕복엽서를 저희가 해서 주는 게 168만원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홍보물은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두 번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로 40만원꼴 됩니다. 의회행정감사 사무자료도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1세기 천안소식 발송용 봉투를 저희가 한 달이면 1,500매 이상 외부로 출향인사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고사는 저희가 시·군별로 하고 또 도도 가고 중앙까지 갑니다만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패도 하고 시험인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가 10개 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헌장설문서, 홍보물을, 이것은 자꾸 홍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가지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증서 이것도 6,000원씩 해서 80매,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도 한번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추진 홍보물 120만원 홍보물 현판값으로 3종을 넣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지금 1만5,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모집하는 거, 활동하는 것을 홍보물로 하기 때문에 2회에 300만원 넣었습니다. 또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 회의자료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1년치 지침을 알려주는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보는 저희가 법정관보입니다. 70부 하는 것으로 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관리는 저희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5년씩 따로 끊어서 합니다만 그 필름비하고 현상정착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색배지, 이것이 끝나면 대전에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1,400만원을 필름화 작업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편람은 매년 저희가 합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443건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적어도 10% 이상 늘려서 한 500건 이상 공개 건수를 늘려 보려고 합니다. 그 편람을 만들어서 한 150부 만들어서 각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 주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150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관련 및 인감관련용품은 저희가 3,600만원을 넣었습니만 읍·면에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233페이지 그 뒤 내용은 3,600만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통상 읍·면·동 창구에서 쓰는 그런 서식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34쪽입니다. 주민등록관련 전산용품이 1,700만원 됩니다만 이것도 통상업무입니다. 테이프, 토너, 드럼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교육할 때 일비 주는 거 말고 교육원에서 주는 식비하고 그 다음에 숙박비,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 20만원 따져서 200명 정도 하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비는 조례에 의해서 2년제 대학하고 산업체 대학 50% 등록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4,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방범대 이왕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9개대에 2대씩 무전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대 수선기는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은 기왕에 567-8694하고 국번없이 1365가 2개 있습니다. 그 전화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북면 운용지구하고 도천지구는 마을하수처리 사업을 저희가 하고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청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소양고사를 치를 때 채점수당하고 문제 내는 출제위원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입니다. 급량비는 시정운영종합추진에 따른 저희가 주야로 휴일도 없이 근무를 두세명이 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실 근무는 연휴기간중 상황실 근무자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추석이나 설,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감전산화를 저희가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면 화상입력을 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하고 인감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많고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추진에 따른 추가로 240을 넣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추진을 하는 수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넣었고요, 문서정리 요원 급식비는 2월에서 5월까지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다 다니면서 저희가 수거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저희가 도의새마을교육하고 사회단체 행사가 있을 때 그 때 부득이 필요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가 문서관리실이 5층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춥습니다. 거기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연료비 11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컴퓨터가 22대하고 프린터가 3대, 복사기 2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마이크로 필름 장비유지비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소독제로 들여오는 것인데요, 5/100는 요일별로 세워서 저희가 정기적인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6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장비 본청이 2대가 있고 읍·면에 있습니다만 일괄로 3,49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뎀이나 컴퓨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는 읍·면·동에 있는 축전지를 몇 개 동에 있습니다만 오래된 것이라 이것은 고치는 것이 정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기 때문에 입장만 제외하고서 읍·면에 11군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77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15일날 했습니다만 명년에는 1월16일로 해서 이·통장 788명을 초청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 때 관련경비를 87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 238쪽입니다. 도지사 순방업무를 140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하고 현수막이나 현판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같이 해서 140만원을 넣었습니다. 제2건국 업무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나 현판이나 행사소모품 연초하고 연말하고 적어도 두 번은 해야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상·하반기 하더라도 현수막, 안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승격 개청식 행사입니다. 이것은 직산하고 목천이 12월10일날 행자부 승인이 나서 1월2일날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시반에 직산을 하고 11시반에 목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적어도 이삼백명은 초청해서 식사정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가 3개 마을로 잠정이 되어 있어서 현판을 일단 하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시정업무 추진으로 한 200만원을 넣었고요, 기구 정원 통계작업을 저희가 상·하반기 한 보름씩 합니다. 21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인력운용계획 합동작업을 이것도 도에서 한 6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업무추진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로 한 100만원 넣었습니다. 제2건국 업무도 50만원 넣었고요, 기타 행정서비스헌장 위크샵이라든지 소양고사 응시에 따른 관련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맨 밑에 문서체송업무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대전으로 한 사람이 매일 다니기 때문에 780만원을 실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 넣었고 나머지는 작년도 수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넣었고 시정행사 및 동향관리 300만원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꽃박람회도 있고 또 월드컵에 따른 관광객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전국체전 익년에 소년체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이라든지 내년도에 또 장애인체육대회까지도 천안서 할 계획이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환경업무가 클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통상 상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중·고등학교에서 통상 7,600을 항상 이 정도 세웁니다만 이것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5/100정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29개 대에 1,030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 금년에 그것도 성환, 직산, 입장, 목천, 북면이 있고 또 방범대가 여성대가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 넣어서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3,200인데 한 600 더 세웠습니다. 연료비도 역시 부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시 보상금입니다. 주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통장 산업시찰을 금년에 56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40만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시정모니터 교육 실비변상비 150만원하고 읍승격 개청식에 참석자 실비보상은 선거법상에도 1인당 한 5,000원 한도 내에서 주류만 아니면 중식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곰탕 한그릇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교육이 중앙교육을 갑니다. 중앙교육은 복지원으로 갑니다만 작년에는 당초에 1,800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에 1,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 보상금은 모범 이·통장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시정설명회 때 표창할 때 1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 퀴즈 당첨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300만원으로 되었고, 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거의 심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민회에서 적어도 몇 명씩은 지금 최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이것도 시책적으로 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34개 단체에 민간인 한 1만5,0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위로겸 하는 것으로 210만원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만 한번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타군도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봉사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양고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우수인력을 발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계상했고요, 공무원제안제도도 역시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중앙지침상 정액보조라 9,600만원, 5,850만원, 지난 해와 똑같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인데요, 여기도 주로 법적인 것입니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규자는 예산편성상 3,000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만명정도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세웠고요, 또 국비가 이것은 1,500만원 왔습니다. 또 위·변조 방지기능을 보완할 경우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국·도비 반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선진지견학하는 것으로 100만원 넣었습니다. 또 재료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벽화그리기, 또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역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도비가 3,200, 시비가 3,200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이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만 자원봉사 벽화그리는 사람들하고 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을 했을 때 여기도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여성도의교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충남정신 발양,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반씩을 부담해서 했습니다. 또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한줄로서기 차례질서지키기 유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설치하는데 44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금년에 안되면 내년 초라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비가 3,500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세워주신 4억4,200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광장조성 5개소입니다. 이것은 1월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면서 개소당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백석동 마을포장 및 하수도정비인데 이것은 백석동이 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사업이라 저희도 도비를 하나라도 받아서 하려고 750만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1,500 세웠고요, 농민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5,000이 오는 사업이라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에서도 농민단체가 회원수가 입장이 7개 단체에 한 700명이 넘습니다. 가장 많고 그 전에 입장에 보면 거기가 농민회관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34호를 바로 잡는 공사하면서 94년에 농민회관을 헐었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었던 사업이라 도에서도 이것은 특별히 배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면내에 그런 다목적 복지회관이 없어서 복지회관을 이번에 도비 1억5,000을 받아서 신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3개지구를 도에다 올린 것은 저희가 광덕하고 북면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사업이 좋기 때문에 도비 1억2,000에 시비 3,000 들여서 하수도 정비해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진기 없기 때문에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은 저희가 1억6,000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1억5,000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세워서 저희가 1년에 61개 기관에 한 칠팔백명이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것도 주민등록 업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가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를 저희가 지금 한 총 융자액이 12억 되거든요. 현재 기금이 4억 있고 해서 총 16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12억은 나가있고 4억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610페이지입니다만 22가구에 2,200만원 대개 한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리 5%로 2년거치 2년상환을 합니다. 농협에다 96년에 계약을 해서 농협에다 자금을 주고 농협에서 다 채권확보하고 해서 속된 말로 해서 자금을 날릴 염려는 없고요, 대신에 농협에서 잘 운용을 했을 때 저희가 매년 1%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안전성도 있고 회수가 잘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 예비경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법무가 따로 있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대 선거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일단 세워 놓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다시 해서 편성을 다시 합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 놓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선거 끝나면 추경에 다 정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 효율성에 의해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지침상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231쪽 제일 하단 두 번째 보면 도의 새마을운동 표창패 해서 50개가 있죠? 우리 도의 새마을 마을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에서 충절의 고장 이렇게 해서 도의 새마을 운동을 하거든요.

엉뚱한 답변을 하지말고 이 마을 수가 얼마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도의 새마을을 하자고 해서 대회를 하면서 남녀지도자 2명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도의 새마을 수가 지금 몇 개냔 말이에요.

도의 새마을을 저희가 딱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글쎄, 그것이 몇 개냔 말이에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기억도 못하는 도의 새마을 수가 있어?

지금은 도의 새마을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선양을 하자는 뜻이지 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도의 새마을 그러면 과거에 해 놓고서 지금은 답보 상태인데 표창 50명을 어디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의 새마을을 하면서 촉진대회를 하면서 도의 새마을운동을 선양한 사람들을 읍·면·동별로 남자나 여자나 주자고 하는 그런 표창이지 선정은 안 합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한테 가야될 상이 가야 되는 거지, 표창을 남발하면 상의 위력이 떨어지는 거요. 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예의범절 앞서는 사람을 찾아서 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의 새마을을 어차피 만들어 놓았다면 관리를 잘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든지 양단에 결정을 하고 상을 줘도 거기에 적당한 합법성이 되게끔 상을 줘야지 그렇게 줘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있죠? 이 홍보물이 무엇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센터가 오룡경기장에 있습니다만 거기다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자원봉사자 대회같은 홍보도 하거든요. 또 저희가 광고판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인원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낸다 이거죠? 그것이 300만원이 들어가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어디다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게시판에도 합니다. 거기다 크게 하고….

지금 자원봉사자 몇 명을 데리고 있어요?

지금 단체로는 34개 단체 현재 등록한 인원은 한 1만5,000명 됩니다.

1만5,000명이면 되지 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9,000명 되거든요. 그래도 매년 저희가 수시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 자 관리를 잘해요. 있는 사람도 관리 못하고서 괜히 자꾸 뽑았다 없어졌다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있는 사람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 천안시에 있지요? 이 3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예,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지금….

매년 바뀝니까?

매년 바뀌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선정하는데 현재 한 3개 마을정도 되는데 도청에서 어디라고는 말 않더라고요. 한 3개 마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세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어디어디요?

작년도는 북면 대평1리였었고요, 그 앞에는 풍세면이었습니다.

먼저는 두 개예요?

예.

그러면 그 두 개는 범죄없는 마을이 해체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정하고 나면 지정을 해서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죠.

지원도 하나도 없고 권장만 한다?

한번만 하면 도비가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두 번 하고 나면 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있는 마을도 앞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간판만 걸어 놓으면 성과가 있으려나 이것이 의심되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이 1식으로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월드컵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월드컵하면 전국 열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고속도, 국도, 철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부산에 조추첨할 때도 청소하고 환경정비하라고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듯이 월드컵을 하면서 저희가 아주 예외 지역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관광객도 오고 환경정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때그때 부득이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꽃박람회도 충남에서 하고 또 금년에 체육대회하고 나면 내년에 소년체전은 당연히 천안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내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환경정비라든지 보이지 않는 무슨 보상금같은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부득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 했는데 이것이 도비, 시비로 해서 16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도 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벽화밖에 못했어요. 내년에는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벽화를 얘기합니까? 지금 독거노인 얘기가 나오는데 엉뚱하게 벽화그리기가 왜 나와요?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은 못했고요….

작년에 액자 만드는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하고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80명이라는 명수를 판정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저희는 자원봉사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렴하게 해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넣은 것입니다.

2만원이 적어요? 2만원이 저렴한 것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해요?

액자 좋게 하면 한 10만원씩 갑니다. 물론 싼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활용하는 것으로 넣은 것입니다.

또 업무가 말이요. 내가 그것을 물은 거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지 자치행정과 업무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냔 말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도의 새마을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다 건설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에 맞게끔 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회과 사업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한번 얘기해 봐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는 순수한 노인복지 차원이고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는 차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이용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이 2만원이 적은 돈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도비가 80만원 온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도비를 달라고 했으니까 왔을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도에서 도의 새마을과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운 것입니다.

영정사진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찍어라 해서 도에서 자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내려 보내요?

이왕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큰 금액도 아닙니다.

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모니터의 회의자료 주실 수 없어요?

지금 제가….

그 회의한 내용좀 봐야 되겠고, 여기 보면 제2건국 예산은 사실 제2건국에 대한 홍보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예산은, 저희 당에서, 중앙에서 보면 저한테 욕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기타 부담금 228페이지에 준비경비하고 실시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29페이지 상단까지는 내년도 3회 4대선거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기타 부담금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준비경비를 이 정도 세워라, 실시경비를 세워라 해서 3억9,700을 세운 금액입니다. 추후에 정산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경비하고 준비경비하고….

사전 준비경비로 법정경비 얼마씩 보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보내주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3억9,700인데요, 실시경비가.

실시경비는 그렇죠. 준비경비를 얼마 보내라고 하면 보내주고요, 선거할 때 실시경비를 또 내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산을 나중에 다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규칙에 나온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세운 것입니다.

밑에 다섯가지가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29쪽 위에 세줄까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하수정비 3개 지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매년 맑은 물 관계도 있고 환경차원에서 사업비가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매년 공문을 받습니다만 광덕1리 상사지구가 하나 들어왔고요, 광덕 신흥3리 학교마을 지구가 하나 들어왔고요, 북면 전곡리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대개 보면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개 그런 지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도비 비율이 많습니다. 도가 3/4 부담하고 이런 게 사실상 저희 시로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을하수처리 전기요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세워야 되겠지만 이 전기요금 때문에 청정지역에는 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위주로 많이 하고 예산편성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를 대평리에서 시설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개인들이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보호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요금도 하여튼 어느 과에서 세우든지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 갈게요. 그것은 저 오기 전에 된 사항인데 저희 사업은 애시당초 할 때 설치비, 땅 같은 것을 기부받으면서 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 사업은 처음에 설치할 때 그때부터 자부담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되었든 무슨 부담이 되었든 처리하려고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 요금관계는 이 과, 저 과 따질 거 없어요. 요금 선정해 주면 다 어떠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협조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이게 어떻게 되었죠?

기본이 월 35만원을 주고 72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박태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파트에서는 실제로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민원업무도 그 시간이 끝나면 민원업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파트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근무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공무원교육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공주 공무원교육원이 있구요. 수원에 국가정보연수원에….

그런 때에 20만원씩 주는 거죠?

예. 통상 주는 일비하고 식비를 대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사비 같은 거는 댑니다. 교재비 같은 거, 그게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130만원씩.

산업체대학이 남서울대학교하고, 저희 관내에는 2년제 대학은 50% 할인해 주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신 사항이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 다니고 있어요?

1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서울대 1명하고 천안외대 11명 해서, 현재 다 2학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졸업하면 인사상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가점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는 거죠.

인사고과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리고 239쪽요. 제안제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올해 실시한 게 있습니까?

연말에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3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공무원들도 제안할 수 있는 마인드가 바뀌니까요. 241쪽 좀 봐주세요. 새마을운동단체에 지금 정액으로 시에서 3,600이 나가는 거는 협의회로 나가는 거죠?

예, 시지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읍·면·동으로 주는 돈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회에서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쌍용2동 같은 경우 돈이 하나도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돈이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결론은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시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돈을 안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직접 우리 동으로 줘가지고 동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읍·면·동으로 직접 주겠습니다.

꼭 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니까 동장 권한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부녀회에서도 동장님을 불신하려고 하고 동장님이 이런 돈이 있으면 주라고 하면 말 한마디로 돈이 내려오면 동장 권위도 서는 건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문제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문제를 여쭤볼게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242쪽이죠. 중학교가 788인에 5/100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통상 한 5/100 정도는 줄 수 있어서 계상을 해본 거거든요. 통상 중학생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수업료가 한 17만원에서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에서 35만원 됩니다.

통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다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인문계 시내하고 변두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인원수는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석차가 50/100 이내에 드는 학생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도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90인으로 해가지고 35만7,110원씩 2회에 걸쳐서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장학증서는 80매로 했단 말이에요. 90인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차이가 납니다마는 통상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2/3가 안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기는 세워놓는데요.

실질적으로 90인으로 해서 세우지만 실제 지급하는 것은 90인 이하가 된다는 거죠?

예. 먼저도 36명 줬거든요.

예. 잘 알았구요. 그 다음 새천안소식지에서 주민투고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매월 5명씩 해가지고 상품을 주고요. 시정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적으로 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부님들은 상품권 5만원 주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많이 주면 좋죠.

좋기야 하겠지만 뭔가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 같은 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명 주려고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얼마씩 주려고요?

많이는 못주고요, 예산에 선 것은 원래 금상, 은상 하면 돈 100씩 줘야 됩니다마는 조금 미달되지만 30만원씩 해서 상품권으로 줘서 이번에 P.R하고 그러므로 내년도에 좀 많이 응모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은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상위원장님, 현재 사회 보고 계신 이재곤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 시청사 문제등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2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114억7,347만3,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9,844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사 신축비 104억과 현재 구상중인 가칭 천안타워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 및 현상공모 경비 5,800만원, 봉명동사무소 용지매입비 2억9,44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작년보다 10% 이상 긴축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9,450만9,000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9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정기재물조사가 있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천안타워 현상공모 공고료 4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공유건물 공제회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운영수당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피복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급량비 3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료비 59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부터 전자입찰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차량선박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70페이지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20만원이 감소된 2,25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입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천안타워 현상공모 시상금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천안타워 타당성검토 용역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청사건립 공사비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사는 현관에서 건축과 옆으로 가는 하수도 보수에 5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복도에 있는 창문 교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으로 2억9,44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감리비로 3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건립 부대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세워주시는 자산취득비 집기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93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588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104억, 2005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속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현재 현안인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경비는 총 104억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 인쇄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추진위원 급식비 해서 225만원, 청사관련추진 여비로 360만원, 청사이전추진비로 100만원, 건립비에서 시설비 100억, 감리비 9억8,200, 시설부대비 1,800만원이고, 내년도에 검토해야 할 가칭 천안타워 관련 경비는 5,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상공모료 420만원, 심사위원 수당 315만원, 현상공모추진여비 100만원, 시상금 2,000만원, 타당성검토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보충질문할게요. 이게 타워라는 뜻은 타운하고 같은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타워하고 타운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를 한다는 것은 남산타워나 부산타워나 대구타워 같은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아직까지 가칭이기 때문에요.

알아요. 들었는데 그런 걸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냐, 이해가 안돼서요.

아직은 결론 난게 없습니다.

결론은 안났지만 타워를 한다고 했으니까, 타워라면 영어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조사도 안했지만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타워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것이 적합한 건가, 또 그 타워는 송수신탑까지 다 있거든요. 우리 천안 같은 데는 방송 송수신 타워는 흑성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이해할래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타운이라는 얘기까지…. 타워를 몰라서 타운으로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 24명이 이런 거를 냈는데 여기서도 시에서 제시한 타워, 이런 부분도 타워를 한다 해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재원문제,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앞으로 기본계획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청사만 해도 그래요. 기본계획 나오기 전에 돈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게 나왔거든요. 또 건평을 얼마나 짓겠다. 이런게 나왔는데 이것이 예산을 또 나중에 가서 기본계획에서 타워가 적정치 않다고 하면 5,800만원은 또 날아가는 거고,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보충질의 좀 하구요.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타워를 형성한다. 이정원위원 말씀대로 용역비 5,800만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공동화의 제일 목적은 재개발인데 이 재개발은 사실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개발이에요.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용역에 맞게끔 주어줘야지, 아니 타워를 형성한다고 해갖고 공동화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시청사 주변에 1,300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20%밖에 안됩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는 게 한 70% 되고. 그러면서도 현청사 주변에 공동화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청사에 타워 한다고 해서 공동화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화에 대한 용역설계가 되어서 재개발에 용역설계가 이루어져야지 타워 해갖고는 아무 필요 없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칭 천안타워를 구상할적에요, 이런 마음으로 구상했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가능하냐 해서 27건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시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거기를 어떻게 할거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청소년 놀이공원, 도서관, 병원, 얘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기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렇게 냈습니다. 지하1,2층에 주차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1층, 2층은 보건기능을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7 내지 9층 정도의 다목적 복지시설을 만들어보자. 해놓은 것이 천안타워의 기본구상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중앙동에서는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싶다면 가칭이라는 말을 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해놓고 위에는 탑 같은 거를 세우는게 아닙니까? 타워 선다는 것이 타워, 타워 하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데에 아까 남산공원이 되었든지 저쪽에 흑성산 같은 데에 하자 소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초에 구상한 거는 그런 타워가 아닙니다. 다목적 복지시설을 하자. 그 대신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더 수렴을 하자.

과장님, 그 얘기는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방향이 시청사문제 하나갖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거기에 그거를 해서 공동화가 해결이 안되니까, 물론 시청사가 빈 공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때 거기에 뭐를 앉혀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공동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적에 보면 그걸로 해결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부지역에 온 사람들이 동부지역 아들딸입니다.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타워 구상을 해서 일시에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 그쪽에는 현재도 공동화가 일어나는 중에 시청사가 간다면 더 공동화가 일어날게 아닙니까?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지 거기에 타워만 해갖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을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세운다. 그 공간을 메꾼다 하는 얘기는 안돼요. 이러한 용역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대한 용역을 아주 구체화 해갖고 아주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에 건축이나 용역을 줘서 무슨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재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방해역할만 되고 시에서 용역비로 공동화 해결도 안되면서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좀 사회만 보시고요, 박태흥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회계과장이 답변하게끔 해야지 위원장께서 그거를 하시면….

보충질의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고 계시면 되지요. 나중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셔도 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천안타워는 가칭, 이렇게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데, 여기 보면 265페이지에 천안타워현상공모료 420만원, 268페이지에 심사위원 참석수당 315만원, 271페이지 천안타워 현상공모 추진 100만원, 272페이지 천안타워 현상공모 시상금 200만원, 272페이지 결산 및 천안타워, 실시설계 참석위원 실비보상 200만원, 또 274페이지 천안타워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만원, 그래서 4,23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가칭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상공모를 하고 심사위원이 어느어느분이 선정되어서 심사위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진상위원님께서 천안타워만 쭉 뽑으셨죠. 계수가 틀리네요. 제가 5,83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나 보네요.

5,835만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심사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면 지금 2002년도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용역부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물어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심사도 하고 공모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에 싹 해서 붙여버리고 만약에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불도저 미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듣다 보니까 저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에, 그러니까 시청사가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청사 주변에 대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타워 구상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워 구상을 하면서 거기 타워에 위치할 업종이나 품목을, 그리고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워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듦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고 그것이 이 타워의 근본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목적 복지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가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추진된 사항은 이러한 복안을 갖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 복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시 나름대로 있습니까?

현재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되더라도 사용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공동화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근본적인 용역을 행하는게 좋겠고, 사실 거기에 타워니 뭐를 하는것보다 청사가 빈 공간으로, 주차장으로 있는게 무슨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를 세우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동화의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투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뭐 재개발쪽으로 해서 단계별로 용역을 줘서 공동화 용역이라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예, 답변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가칭 천안타워를 지하1,2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차장을 넣어놓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2,000평 속에 1층, 2층 다 해놓아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 넣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내용은 유관순기념관 건립비 4억과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관련된 사업예산 때문입니다. 경상적예산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42쪽 사업예산입니다. 유관순기념관 건립비 4억입니다. 지난 1회추경때 국비 3억과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그리고 도에서 보전해주는 시책보전금 3억하고 9억으로 건립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전체 총 소요되는 것은 약 2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 그리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됩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5억을 보조금을 보내주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추경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봉화제와 목천·입장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443쪽 김시민장군 국제학술 심포지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병천면 가전리 출신으로서 임진왜란때 진주성싸움때 혁혁한 전공을 쌓으신 김시민장군에 대해서 그 유적에 대한 현창사업이 그동안 전무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간단체에서 김시민장군 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와 현창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 김시민장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술 심포지움을 갖고자 합니다.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전기 발간, 유관순열사가 그동안에 광복 이후 47년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구성은 되었습니다마는 한일교류가 시작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단이 되다가 그동안에는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69년부터 사적을 조성해서 있습니다마는 다소 유관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유관순열사의 고증된 전기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학술세미나 역시 전기 발간과 같이 병행해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관순열사에 대한 조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창작판소리 ‘유관순열사가’ 공연입니다.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동실이라는 분이 ‘유관순열사가’라고 해서 90분짜리 판소리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인 정순임 씨라고 경주에 거주하는데 그분이 ‘유관순열사가’를 계속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국립극장에서 공연도 했었습니다. 이를 우리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천안의 시민회관이라든가 적절한 공간을 이용해서 열사가 판소리를 시민들한테 전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초혼묘, 생가지 비 보수는 생가지 옆에 비를 67년, 68년 그때 세웠던 것을 다시 해체해서 생가를 지으면서 다시 정비하고 했는데 글씨가 틀린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부착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관순열사가 둘째딸인데 초혼묘에는 첫째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관순거리 및 아우내만세운동 표석설치는 유관순열사를 찾아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병천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잘 몰라서 물어봐요. 물론 거기에 라이온스에서 세운 아우내장터라는 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이 서고 있는 현장 적정한 부분에 “여기가 1919년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는 것을 표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지금 유관순열사 주차장에 들어서면 천안시 관광안내도가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 통합 이전에 설치되었던 거라서 그 이후에 아주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군을 시로 하는 글자만 바꿨다든가 또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어서 구조물 자체를 바꿔야 될 상황이라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변 유도 안내판 설치입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면서 찾아왔다 해서 천안부터라든가 아니면 충북쪽부터라든가 이정표만 계속 찾아서 쉽게 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올해에 천안삼거리 변전소 앞하고 목천 신계리 부분에다 두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곳곳에 더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제초기와 응접셋트입니다. 제초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기념관이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지원인가요?

1회추경때는 9억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국비 3억, 그리고 도에서 온게 4억5,000, 시비 1억5,000 해서 9억이었구요. 이번에 편성되는 거는 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늦어져서, 확정은 했습니다. 국비를. 국가보훈처에서 5억을 지원하기로.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1회추경때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총 국비가 8억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6억5,000이 되는 거구요.

그럼 여기에서 5억5,000이 시비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장소가 어디께죠?

그게 광장 옆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그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화장실은 헐어내구요.

다목적으로 기념관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텐데, 이렇게 투자하면서.

벌써 있었어야 될 시설입니다.

시설은 진작 있어야 될 시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국가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본받을 역량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사당도 있고, 기념관을 해서 물론 후손들로부터,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국가관을 대폭 가질 수 있는 역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짜서 기념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 좀 세부적인 착안계획한 부분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순기념관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로 대학에 건축, 또 미술,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들로 해서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내일모레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는 건축에 대한 설계구요?

아니요, 건축, 전시 다 같이요. 건축하고 전시를 같이 해야만 내부구조 같은 것을 맞춰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자문위원들은 주로….

우리 관내 대학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구요, 또 유관순열사 직접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유관순 천안대학교 연구소라든가 유관순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민장군 학술 심포지움 해가지고 1,500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세미나나 학술회의를 참석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김시민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몇몇 사람을 발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김시민의 생애라든가 아니면 진주성 싸움이라든가 부문별로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양의 원고를 받아내가지고 책으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발표하면서 또 토론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토론자와 발제자가 같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떤게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분석도 하고 합니다.

김시민장군사당관리추진위원회가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서명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천안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당 건립은 나중에….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사당건립위원회를 만들때 참석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설명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도 있구요. 계속 추진해 나가려면. 지방문화재 지정을 하고 나면 국비지원도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당건립위원회는 그런 쪽으로…. 꼭 시민들….

국·도비문제는 협의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지금으로서는 거론하기가 어렵구요. 지방문화재 지정을 우선 하는게 선행절차죠.

특별하게 정부에서 사당건립에 대한 방침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학술회의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 주최는 누가 주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전문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관순열사 전기 발간하는데 3,500만원 들여서 발간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전기 발간이 자료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진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박화성 씨라구요, 우리 천안에 과거 광복 후에 천안초등학교 교사하던 분인데 그분이 지은 ‘타오르는 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복 이후로 영화도 네편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박화성 씨가 지은 ‘타오르는 별’을 소재로 해서 모든 시나리오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준이라는 분이 쓴 ‘유관순전’이라는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정도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다시 정리가 되어 나가야 하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박화성 씨가 쓴것만 해도 어쨌든 개인이 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순에 대한 평전으로서 객관적인 고증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를 어떤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같은 데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해서 아주 공인된 그런 저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그동안에 정리가 된 것, 또 천안 자체에서도 독립운동사 같은 책을 정리해놓은 거, 이런 거하고 연구기관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을 만든다. 이런 데에서 백년사 같은 자료에 오류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고, 또 전기를 발간하게 되면 그 밑에 생가지 비 보수라든지 표석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우리 관리소장께서 문화예술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이왕에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신경을 써야 될걸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사무실 화장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헐고 거기에 번듯하게 짓고, 밑에 전시관의 유물, 상품을 파는 거는 전시관 구석에 사적지를 가보면 그런게 있더라구요. 안에서 카운터 보면서 안내하면서 아주 필요한 상품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