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7일 허전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건설행정과 일반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5개소 3,500만원과 지정벽보판 5개소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고지가위등 5종과 전동절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국비 13억8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5,8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백자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용수개발 7공에 대해서 국비 5억9,500만원을 포함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예, 이충재위원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 자료요청을 미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식에 대한 것만 주시면 그런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보 못 받으셨어요?

이 사업비가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단위 사업이 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을 그냥 시기로 정리하지 일반사업같으면 거기서 단위사업비가 m당 얼마얼마 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적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가 1식으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것에 1식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면 되지 오늘 과장님이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서 이렇게 1식으로 얼마 되어 있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딱 자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지금 특이한 것이 없거든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 없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개소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사업 2공에 7,928만원인데 이것은 단위사업비가 공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시설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당 1억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8㎞에 8억3,0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21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입장면을 마무리하고 풍세면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1㏊에 대해서 7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천안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도 6억2,4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목천 천장리 용배수로 보조사업비에 400m를 보수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면 장송리 용배수로 보강도 200m를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 중계소류지 보강은 67년도에 시설한 보강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콘크리트 보수와 방수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창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서 1,360㎡에 1,0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안전간판 시설로서 5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환 어룡리 배수로 보수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옆에서부터 경부선 철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소규모 추진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부성동 업성천 상류 500m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산면 수헐리 소하천 정비 500m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정1동 서부역사 위에 성정천 하천정비 500m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소하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에 2억5,000만원, 2001년도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 피해 항구복구 금호천 외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호천과 발산천, 감절천, 신월천, 모전천이 되겠습니다. 병천교 수위관측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우량기 CD교체 90만원, 신월천 편입토지 보상비에 8억885만원, 풍서천 잠수교 설치를 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세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중펌프 5마력 짜리 3대에 280만5,000원, 1마력짜리 5대에 235만원, 스캐너 및 잉크젯 프린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년 하는 적립금에 재해대책금에 6억6,984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6,7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보상에 4,000만원,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에 1,170만원,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서 직산면 의용소방청사 증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2개소에 700만원과 일반방독면 5,279만3,000원, 다용도 방독면에 1억44만4,000원, 민방위 장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필수장비에 9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행정과 2002년도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풍세면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입장이 마무리가 되고 풍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개면에 30억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전체를 풍세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억9,600만원이 풍세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말이죠?

풍세면하고 입장면하고, 입장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풍세면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1쪽에 성정천 하천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그 위에 업성천하고 수헐천같은 경우는 1억7,500만원씩 0.5㎞가 같은데 성정천 하천정비는 0.5㎞ 해서 2억으로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현지 측량을 다시 물량은 일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서 성정천이 사업량이 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성정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0.5㎞ 구간이 똑같은데 2,500만원이 더 계상되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심하천과 농촌하천하고는 시설물 구조 자체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182쪽에요, 학술용역비가 6억이 서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이것이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수립 11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12㎞구간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112㎞는 광덕, 풍세, 성남, 수신, 동면 쪽이 아직 안 했습니다. 65개소에. 2000년도 39개소, 2001년도 55개소, 내년도에 65개소에 112㎞, 나머지 물량이 112㎞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식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하실 수 있죠?

이것은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저희가 해 봤지만 물량자체는….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한번 해서 112㎞가 딱 나왔으면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세부내역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1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183쪽에 보시면 지금 적립금에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방세 결산액 보통세 3년 평균의 8/1000이 재해대책기금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증·감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세가 증가되면 거기서 보통세하고 3년 평균이 증가되면 재해대책기금이 늘어나고 거기서 줄면 이 재해대책기금이 자연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이 숫자상으로 굉장히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반밖에 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50%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192쪽에 이것이 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충무계획인쇄가 250만원씩에 16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50만원씩 16종이면 이거 우리 과장님 1종에 얼마꼴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해마다 충무계획인쇄 때문에 저희가 반복되는 질문받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쇄하는 측에서는 이 인쇄비가 적다고 해서 인쇄소하고 저희하고 매년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비용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인쇄비가 이게 1종에 16만원씩 가는 인쇄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업자의….

충무계획인쇄 종당 250만원인데요, 각 분야별로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인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과별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각 분야별로 보면 최저가 200만원이고 최고 많은 금액은 400만원까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무슨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내역으로 뽑을 수 없다고 했는데 딱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하면 딱 떨어지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서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수관정개발 4,000만원씩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4,000만원×2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실시한다는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지역 자체는 아직 낼 수가 없어요.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연초에 조사해서 그 지역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건설행정과에서 어디어디가 필요해서 나와있는 자료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세울 수는 없을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국·도비에 오는 양만큼 사업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정개발을 우리가 10공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10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2공이든, 7공이든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지를 말씀드려야 내년 사업에는 어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와서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지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 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이 있거든요. 그 현수막 게시대는 작년에 한 스테인레스로 한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추가로 서부지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쪽에 더 추가로 하고자 시설비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전에 있던….

그것은 아니까요, 그 밑에 벽보판.

벽보판도 지금 상당히 노후된 게 많습니다. 벽보판이 아주 훼손되어서 그것은 장소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매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자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소를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디지구인지.

이것은 지역적으로 아직 추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소 내년도에 올린 것은 북면 대평리라든가 성남 신덕리, 북면 사담리 이런 세군데 올렸는데 결정된 것은 없어요.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은 추계 사업을 넣어서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넣든지 하는 추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거 대충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서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거의 맞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후보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딱 어디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430만원이 줄었어요. 산출기초도 애매모호하게 잡으셨는데 어떻게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는 예산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한360만원의 예산이 줄어서 서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범위를 다 못세웠다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100만원 줄고 금년에 440만원 또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경연대회 훈련비 및 출전보상비 같은 경우는 5,000에 100인 8회 하면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산출기초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보면 전체소방대원 숫자에다 5,000 곱하기해서 했는데 기술경연대회 가을에 한번 하는 것인데 8회, 100인, 5,000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합대장님이 바뀌고서 예산반영의 활동을 안해서 자꾸 줄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연합대장이 엄청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납득이 갈만한 명분을 세워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하니까 소방대간에도 위화감도 생기고 대장들간에 불편한 분위기도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900여명 되는데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예산인데 너무 소홀하게 처리하셨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직산 의용소방청사 증축 예산이 있는데 소방청사 한 3년 전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증축분은 무슨 건물을 또 짓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밑에 의용소방청사 차고만 있지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2층에 짓겠다고 해서, 밑에 차고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성천 소하천 정비에서의 0.5㎞, 1억7,500인데 1식, 지금 현재 업성천도 중요하지만 부대동 위에 상류 그 쪽 하천이 협소해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제방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 검토하셔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부대동을 보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을 보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시설비에서 용배수로 보수가 있잖아요? 소류지 보강도 있고 죽 이렇게 있는데 이 용배수로 보수나 배수로 보수는 예산이 금년에 심의가 끝나면 이 사업은 언제쯤 하십니까?

이것은 전부다 저희가 3월달에는 발주를,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설계를 다 끝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농사철 되면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서면 조기발주로 해서 농사철 전에 이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한번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도 건설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서부대로와 북부대로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대로는 50억, 그 중에 양여금이 30억, 시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북부대로도 역시 과선교 공사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68억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이 41억, 시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로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풍세로 개설 사업에 35억을 계상했고 이 35억 중에는 양여금이 10억,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유량로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3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로는 도비가 2억, 양여금이 11억9,000, 시비가 20억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사업으로서 먼저 군도1호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중에 국도1호에서 성남 석곡리 지방도까지 약 5㎞ 구간중에서 지금 개량이 안된 구간이 1,720m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금년도에 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토공작업이라도 끝날 수 있도록 1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양여금이 8억8,500이고, 시비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은 성환 왕림리에서 신갈리로 연결되는 약 10.5㎞ 구간 중에서 지금까지 개설이 안된 2,666m 구간을 개설 및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2억1,6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1억7,300만원이 양여금이고 4,300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앞 부분은 빼고요, 210쪽에 농촌불량도로개설사업하고 그 뒤에 214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것이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10쪽에 농어촌불량도로개량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촌불량도로개량사업으로 해서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한 20억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억이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불량개량사업에 대한 POOL관리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농어촌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해후라든가 시급히 개량을 하고 또 보수를 해야 될 농어촌 도로 사업들이 나타나는데 매년 예산계상이 노선별로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즉시 저희가 시공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억을 POOL관리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시급히 나타나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POOL관리성격으로 3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천 산방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2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214쪽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동면 하장선 도로 확·포장 마무리하고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면 장송리에서 죽계리 진입로까지 하천으로 죽 따라 오르면서 저희가 마을진입도로 포장을 그것이 금년까지 하고서 한 1㎞ 정도가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어서 이 구간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두교 설치는 군도1호 중에 풍세 미죽리 앞에 철도횡단하는 가두교공사를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접속도로 부분은 금년도에 포장까지 완전히 끝내놓고 철도구간만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에 위탁시공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 약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비가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중에 철도청에 그 중에 7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만 철도청에 주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내년도에 12억을 주고 또 내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재원이 허락하면 추가로 잔여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철도횡단구간을 개통을 하고자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량보수 보강에 대해서 신성교 외 10개 교량 보수 보강인데 이것은 기존 교량을 저희가 정밀 진단을 해 본 결과 다시 놓지 않고 일부 보강만 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가 된다고 판단된 교량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크랙 부분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량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10개 교량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는 해당 교량명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성2교 개량은 목화예식장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 다시 놔야 된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량하기 위해서 4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관리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도 이것이 금년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로마자 표기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진 글자를 보수하고 다시 써넣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는 시내권만 전부 고쳐 놓았는데 시 외 지역에 있는 표지판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인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도로 포장공사를 양여금을 따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선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양여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신청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노선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생활민원 수로원들이 수시로 도로정비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하는 자재비라든지 이러한 생활민원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송 패소 및 민원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도로속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송 패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토지보상금 미지급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종중땅 한필지를 보상을 못한 게 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그것은 종중땅으로서 약 36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이런 분쟁이 있어서 청구를 못해서 보상을 못했다가 금년에 이것이 소송이 완료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신청을 한다 하기에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은 일상적인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화물덤프트럭 한 대가 노후되어서 우선 대차로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딱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2회추경까지 383억 정도까지 성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 448억 정도 예산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400억 정도가 다 사업예산이나 도로개설 나머지 40억 정도 쓴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이야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14쪽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 했는데 교량안전진단 구 평택교에 안전진단하는데 이것이 다리 교량 하나에 6,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성동에 있는 구곡교하고 교량 5개를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600이 삭감되어서 2,400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구 평택교가 어느 다리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에 6,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다리인지 또 규모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구 안성천교라고 여기에는 지금 구 평택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옛날 국도에 설치된, 국도1호가 우회도로가 다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국도 성환에서 평택 연결하는 교량이에요. 이것이 연장이 390m나 되는 장대교고 폭은 7.5m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노후된 교량이라 저희가 한게트를 설치해서 큰 차량들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390m면 장대교고 그래서 이것이 선뜻 개량한다는 것도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을 지금 상태를 알아보고 또 그거에 따른 보수 보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것을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교량이 장대교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대교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6,000만원 들었다는 설명이 되는데 성환서 평택을 연장하는 도로는 안성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1번국도죠?

그렇죠.

1번국도의 안전진단도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국도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4차선 위쪽으로 교량을 다시 놔서 국도1호가 옮겨지는 바람에 옛날 국도가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국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안전진단해보고 폐하지 않고 계속 활용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진단 해놓고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을 때 교량을 다시 놓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놔야죠.

평택쪽으로 안 놓고?

이것이 그 구간은 천안시 땅이에요. 안성천도 안성하고 평택하고 저희 시계가 어떤 데는 하천 중앙으로 갔다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교량있는 부분은 교량 넘어서까지 천안시 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교량이라고 해서 놓게 되면 또 시비로 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농어촌도로정비에서 성환 복모에서 신가간 확·포장 620m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 1억하고 시비 6억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성환 복모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복모리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를 횡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철도청에서 복복선하고 전철을 놓으면서 거기다 철도횡단 과선교를 철도청에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과선교를 넘어가서 저 쪽 신가리로 가려면 복모리 한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폭이 한 3m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현재 큰 차들은 비키지도 못할 형편이고 해서 이것을 신가초등학교 앞에까지 과선교로 직선으로 다시 개설하고자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내년도 이것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이것이 원래 저희 시비로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도에서 겨우 1억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만 어차피 이 도로는 시비로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도로관리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있어요. 시 관내 1,200개소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1,200개소에 대해서 다 유지 관리를 한다는 예산입니까?

예,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도색을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도색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5,000만원, 화물대형 8ｔ 덤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합니까?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1년도니까 한 1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운행하다보면 고장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2,3년전부터 이것을 교체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다가 내년도에 겨우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하고 다시 대차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100%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지금 이것이 추경에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로 나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 1년에 소요됩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추경까지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병천 아우내 도시계획 도로개설하고 병천 도시계획 도로개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촌불량 도로개량사업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아우내 게도로는 이것이 저 쪽 수신가는 병천교 교량에서부터 지금 병천초등학교 앞에 소방차고를 다시 짓고 있는데 그 앞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 쪽 병천교 아우내순대 골목 앞으로 해서 금년도에 확장해서 공사를 했고 거기서 연결해서 저 쪽 병천초등학교 앞에까지 연결해서 하는 구간인데 이것이 두 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쪽 초등학교부터 나오는 노선하고 이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되었기 때문에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불량 도로개량사업은 이것이 읍·면·동에서 읍·면 소규모숙원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더 소규모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포장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수시로 주민들이 숙원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POOL관리 성격으로 계상해서 농촌도로 주민들의 숙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관련 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2002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12억7,398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3,500만원 중 이 중에서 많은 이유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6억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770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200만원, 그리고 222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억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것으로서 전부 보안등, 가로등을 교체 내지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300만원, 여비를 360만원, 그리고 222쪽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6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지도로 사업과 봉명1동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오지도로 사업은 도비가 11억9,600만원이 보조되었고 그리고 봉명11통 도로개설에 1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미불용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대책사업으로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배상금에 1,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을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도시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번에 도시특별회계 구성은 170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0억원을 그리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출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17쪽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중 자체사업이 도시계획도로를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이번에 시설비 택지개발용역비를 25억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은 50억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서부대로 터널공사를 50억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51억1,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50억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1,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억5,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심공동화사업으로 대책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쪽에 차양을 해준다든지 부분적인 사업가지고는 도심공동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그 시장중심으로 하는 상인들도 대형마트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대형마트가 허가가 간편해지고 그래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 구 도심권에 있는 사실 과거의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짓다보니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고도, 지금 보상단가를 보세요. 여기 1식에도 나타났지만 이 근본적으로 다른 도로 내는데 감정가 100% 줘서 지금 도로를 개설해줘야만, 재산적 가치가 향상되어야만 도심공동화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토지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토지 감정가 50%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합의 안해줍니다. 당장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보면 감정가만 주면 서로 동의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집을 새로 짓게 되지요, 재산적 가치도 올라가고 임대도 잘 되고, 전세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줄어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갖는 도심공동화대책의 용역결과에 보면 시장이나 일부 활성화대책, 또 천안타워, 본위원 지적한 대로요, 그거 천안타워가 공동화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시적으로 가는 장소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문제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첫 번째 집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가 없으니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또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어요. 또 화재가 나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지 이 30억을 갖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대책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도로 하나 개설할 때 몇백억씩 갖다가 큰 대형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구 도심권, 특히 문성동이나 중앙동이나 또 원성동 일부지요, 거기는 그래도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데입니다. 봉명동이나 성정동이나 또 청수동 일부지역은 그러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가를 높여서 100%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므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중앙시장 좌판 이런 거 해당이 없지만 좌판 해준 거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밤라이트로 전기 전선 정비해 주었는데요 그 밤라이트로 했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또 생겼어요. 그렇게 일시적인 처방으로 단순하게 지원하기보다 본위원 생각은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30억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고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결국은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데 일반도로와 같이 감정가로 그대로 100% 지원해서 빨리 도로 내주고 그들의 삶의 질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을 높여주고 또 2층까지 지어져있는 데 세놓고 이래야지 그 사람들 불만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대안을 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30억가지고 정말 부분 부분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거 그런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한 정책적인, 100%를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내는 방법을 선택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도심공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이번 30억 부분은 계상하셨지만 앞으로 향후 200억 정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해 주면 그런 대로 불만요소가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이 행정재량행위로 방침가지고 1/2 하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라든지 법에 100%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실무자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 형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 100% 줘라” 그렇게 안해도 할 사항입니다. 고도의 정책적 행정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100% 주겠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보다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동안 체육시설 중심으로 대형화하고 신도시쪽으로 했다 이거요, 다 좋다 이겁니다. 대형도로 내는데 이삼백억씩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삼백억 한번에 투입해주면 소방도로 지금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타협해가면서 하면 훨씬 불만소리가 없어져요. 100% 보상해보세요, 다 압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답은 어려운 것은 알지만 두 분이 의지를 갖고 시장님이 “100%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집행하자” 의지만 있으면 훨씬, 불만, 또 청사이전에 대한 그런 것들, 절대로 지금 나온 대안가지고 안됩니다. 돈 예산가지고 투입해봐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후회만 나요. 본위원 얘기했잖아요. 보건소, 중앙도서관, 문화원,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돼요. 그것도 만들되 도로를 내줘서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줄 때 그들은 경제도 활성화되고, 슈퍼도 생기고, 상점도 생기고, 예를 들면 호프집도 생기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에 시설비에서 택지개발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25억인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특별회계를 구성하면서 택지개발용역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현재 확증된 것은 없지만 현재 불당동도 거의 계획이 완료된 것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2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영개발사업소 예산이에요?

도시특별회계인데 그리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서부대로 터널공사도 도로과에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공용지 조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이지요, 시설공공용지 51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급한 게 뭐냐면 지금 법원, 검찰하고 교육청, 세무서 4기관이 있습니다. 도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공공용지 청사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현지 청사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용지 청사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관한테 비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1억을 내년부터 착수할려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51억을 계상한 거예요?

공공용지조성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결정한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작업에 들어갈려고요.

위에 택지개발 용역하고 같이 되는 사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계획부서에서 사업을 겸비한 계획부서가 되었는데 226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하고 뒤에 나오는 617쪽부터 나오는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 공공용지조성, 이것이 회계처리가 어디인지, 집행부서는 어디인지요.

도시개발특별 자체는 도시과에서 특별관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회계관리를 하는데 사업의 집행부서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용역같은 경우는 경영개발사업소, 그리고 서부대로 터널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사업의 집행은 해당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나 도로과에서 하고 자금의 지출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자금관리죠, 계획관리.

그러니까 계획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출도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운영관리만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계획운영관리인데 계획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만 하는 것인지, 자금의 지출까지도 여기서 하는 것인지요. (

자리에서 - 자금의 지출은 자금을 총괄하는 기관, 수입과 지출은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지출행위는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한 관리체제가 되겠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별회계 구성 자체는 기획담당관이 하는 것을 갖다가 도시과장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각 도로과나 경영개발사업소나 직접적인 사업부서에는 도시계획과하고….

배당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협의 안거치고?

우리가 배정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 방식도 틀리고, 이제 예를 들면 터널공사같은 경우는 서부도로같은 것도 당장 민원이 걸려있는 게 개착식이냐 아니면 터널식이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터널식으로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개착식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보따리만 가지고 있지 다 내주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서부대로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필요하면 여기로다 예산 세워가지고 주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개착식으로 할 거냐 터널로 할 거냐 그것은 도로과장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방식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예, 총괄적으로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천안시에 꼭 필요한 도로냐, 필요하면 서부대로공사는 도시과에서 세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

자리에서 - 정책결정사항은 해당 부서 주무과장이 하고 여기는 회계관리입니다.) 이것이 처음 접하는 제도라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도시특별회계를 170억을 갖다가 구성을 할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전출받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0억 받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0억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5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그 사항입니다.

아, 그 상황입니까?

예.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런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예전 같으면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각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도시과에서 또한번 예산에 대해서 소단위 총괄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관계가 조금 애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도시개발조례 할 적에 이것을 갖다가 세워주면 도시개발위원회가 위원님들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상 회계제도가 허가분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부대로를 1,500m를 한다 이겁니다. 끝나면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을 해본적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하고 공공용지조성사업이 사실 묶어지는 과정같은데 택지개발이나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청사를 집단화시키는 행정타운식의 공공용지조성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쪽의 택지개발은 용역비이고 이것은 시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서운한 게 있어요.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전에 시청사 이전에 관련되어서 한참 왕성하게 토론이 있을 때 시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게 바람직했지, 사실은 법원이나 세무서나 교육청이나 다 시청하고 유관기관인데 등기관계도 있으니까, 같이 집단화되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청은 지금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허전의원외9인발의)

허전의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조정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조례상 불부합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0조 중 중심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5층 이상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반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2층 이상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8,9,10,11의 조례 각 조문내용과 서로 불부합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조정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조례상 불부합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전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본 조례 제정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는 당초에 이것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제가 손수 국토학계에서 나오는 조례안을 갖다가 손수 제가 워드 쳐가면서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고쳤습니다. 착오가 났기 때문에 저도 당초 원안대로 한 것을 지금 현재 제출안대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예산도 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의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예산규모는 5억5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서로 갈음하고 일반수용비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동 업무 추진에 따른 타시,도견학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여비로 75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따른 40동에 대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설비로 6개지구에 9,000만원과 지구 지정 공고등 일간지 공고료, 사업추진 부대비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업추진 부대비는 측량비하고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내구연수의 경감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구입예산으로 400만원과 농촌주택개량 110동에 대하여 융자금으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상가 매각대금으로 1억3,325만원, 정기예금예탁에 대한 이자수입 2,812만1,000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6,7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587만9,000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조기완납에 따른 원금 수입 포함 3억4,177만2,000원, 국내수수료 3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9,034만2,000원이 세입이 전망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6만원 예산편성하였으며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 300만원, 전산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에 대하여 매월 주택은행에 이자 8,457만4,000원과 주택융자금 조기상환을 포함하여 2억2,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8,2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특별회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일반,특별회계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가 1,500씩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당초에 우리 건설부에서 책정할 때 우리가 그 동안 준비기간이 한 1년반동안 걸립니다. 미리 사업비를 줘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해서 내년도에 일부만 주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설비가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요청해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설명을 생략하시고 시설비와 용역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및 기준액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오지도서교통 공영버스구입으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4,000만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9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8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1,1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4,000만원, 또 주차장관리 수탁징수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5억7,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는 경상경비 및 기준액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심공동화에 따른 교통흐름 개선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주차장운영이라든지 신호체계, 또 일방통행로 등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도심공동화에 대응하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유지보수단가계약으로 1억6,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시설로 9,750만원, 북부지구에 있는 주차장용지 매입비로 1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표지판, 주차장 도색, 차선변경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신호기 4개소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무전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에 대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단속공무원을 지정확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지국설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도 일반 및 특별회계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구입 3대 있네요?

예.

국비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오지나 벽지에 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대를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내버스 증차와 별도로 3대를 더 증차 받아서 저희가 노선에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에 대해서 분배는 어떻게 해요?

각 사별로 1대씩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별로 해주면 버스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각 사별로 나누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배차방식이 공동배차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2개 노선에 대한 공동배차방식이기 때문에 회사로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사에서 100대라는 버스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50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 50대 있는 업주하고 20대 있는 업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버스 1대를 준다고 하면 50대를 갖고 있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같은 게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버스를 배분해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탁하는 방식이 됩니다. 운영 자체는 기사부터 모든 제반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만 차량지원 해주는 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수입도 틀릴텐데요.

수입은 공동배차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노선을 회사별로 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을 같이 3개 회사 전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동배차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3개사가 100대라고 하면 100대에 대해서 노선은 같이 뛰고서 그 대수대로 이익금을 나누는 형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봐주시지요. 기타보상금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오지,공영버스 노선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4억9,6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7억3,000이에요. 2억3,3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비수익노선이 저희한테 45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운송수익금을 지난번 교통량조사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 하루에 비수익노선에 한 359만4,000원 정도씩 결손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연평균 13억1,2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운행횟수하고 노선별로 ㎞당 운임요금이 있습니다. ㎞당 운임료가 62원90전이 정상적인데 미달하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를 운영할 때 평균승차인원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인원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7%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것이 ㎞당 운임요금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인상이 됩니다. 지금은 62원90전인데 69원대로 인상이 되고요. 기존에 기름값이 인상되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계산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본 ㎞당 운임요금하고 실제로 승차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그 인원이 안되는 것만큼, 갭이 생기는 것만큼 계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실화를 계산한다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뒤에 시설비 558쪽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단가 계약이 3개 지역이 있고 유지관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시설 15개소,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예산심의가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있는 데서는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역적으로는요, 북부지구, 남부지역, 동,서부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별도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우리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5억3,080만4,000원, 이 중에는 국비가 5,178만원, 도비가 1,274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억7,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6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구분됩니다만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48쪽, 경상적경비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순서로 하지요.

예.

토지관리과 관련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예.

2,300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이 전산개발비는 우리 북부지역에 국토이용확인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필지별 속성자료를 필지당 846원×2만7,113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북부지구는 본청소관 말고서는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필지당 산출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예.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론 토지관리과가 굉장히 많은 사무용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짧지만 프린터기하고 전자복사기가 올라왔는데 그게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과에는 사실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하루에 등본 나가는 게 1일 150만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하루에도 3,000건 이상의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등본이지만 우리가 서무상으로 필요한 것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어서 다른 데서는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1년만 지나면 복사기를 못써요. 계속 드럼 갈아줘야 되고 하는 형편이라서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및 조례심사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