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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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부·남부·동부소방서 다. 환경국소관 라. 보건복지국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바. 여천위생처리장 사.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자. 경제통상국소관 차.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소방행정 발전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 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8쪽에 119구조구급대 장비에 구조대설치, 구급대설치, 특수구조구급장비, 개인구조구급장비 무선페이징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전체 예산안은 6억3,820만4,000원으로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구조차 1대가 1억5,000만원, 구급차 2대 1억1,000만원, 특수구조구급장비 수중겸용 절단기 외 11종 사는데 1억3,877만4,000원, 그 다음에 고성능 공기호흡기 외 5종 2억1,053만원, 다음에 무선페이징 170대 2,89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시민들께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19구조대 봉사 구급차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 같으면 향후에는 더 필요성은…….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계속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는 기준상 최소한 시민들이 신고한 장소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5분간 거리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온산소방서하고 태화파출소는 구급차도 동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급장비 및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3억1,900만원 내시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민들을 위해서 향후에 더 확보해서 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방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탱크차에 펌프차 중형, 펌프차 소형, 중형화물, 순찰차 이렇게 예산이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화학차나 소방차가 121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40대나 되고 또 여기에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 방수차 이런 것이 15년 이상이 되어서 화재진압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고보조 없이 장비구입은 우리 시비만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더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울산소방에서 보유한 차량이 121대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3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약 34%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 국가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광역시만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지방재정확보율이 높다해서 안 주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다음에 중앙에 행사가 있을 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노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소방본부에서는 항상 생명을 걸고 모험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사하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요즘 소방시설현황 점검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잘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동계대비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험예방을 활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70페이지 헬기 장비구입 관련해서 엔진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방지장치 1억4,000만원 1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장비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소방헬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할 당시에는 이물질 흡입방지장치가 안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헬기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엔진이 고장되어서 추락위험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소방헬기 운행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타 헬기 밧데리 충전기나 히터구입, 유압자키구입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보강이 되면 우리 울산시의 헬기에 필요한 장비는 98% 정도 보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엔진공기흡입구 이물질 흡입 방지장치는 국산 설비입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유일하게 제작회사에서만 만듭니다. 러시아입니다.

강석구위원

러시아에서 앞으로 부품조달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러시아에서 헬기 수입할 때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였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4억1,000만원 정도…….

강석구위원

러시아하고 계약할 때 정무부시장 결재 득했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통상문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무부시장님의 결재는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통상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의 중요재산관련 외자도입을 할 경우에는 정무부시장은 정식결재 라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환차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상분야에 밝은 장기환율 미래예시 가능한 정무부시장의 자문을 구해서 결재는 안 맞더라도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계약에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엔진공기흡입구에 대한 시설은 앞으로 소방헬기 운항에 관련해서 헬기 부품을 수입해야 되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정무부시장께 회람을 해서 환율에 손해 보지 않도록, 계약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참고로 메이커에서 제작한다니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이물질 흡입방지장치는 무슨 재질이 방폭이죠? 이것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물질 방지흡입장치망에 어떤 쇠붙이가 튀어서 스파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재질은 반드시 방폭형 재질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496페이지 중부소방서 태화파출소 신축공사 건축비 350만원에서 200평이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부지는 시유지 확보되어 있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지난번에 2억원을 들여서 260평을 사서 태화동에 가면 다운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출소를 건축하는 비용은 일반건축물보다 특수시설이 추가됩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파출소는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숙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대한 투자되는 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평당단가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는 3대,굴절차 3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고가사다리차는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추가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온산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도 하나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서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촌에 배치를 해서 최단시일내에 구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단밀집지역이 많은 아파트 주거촌이 많은 지역에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중부소방서 농소파출소 소관 북구지역 14층에 불이 나서 문이 잠겨져 있어서 문을 깨고 들어가니까 어린아이가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중부서에서 출발하니까 오는 거리가 3, 40분 걸리니까 조기진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해 주시고, 이제 헬기가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 몇 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죠?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지역에 대한 고가사다리차에는 국비지원이 특수차에 대해서는 되고 있습니다. 화학차든가 구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일반 소방펌프차만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 관내에 고가사다리차가 53m짜리 들이 있습니다. 53m 하면 보통 아파트같은 것은 16층이나 17층 정도 커버가 되는데 저희 소방법에 11층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아파트지역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119에 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6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119활동이 갈수록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재시나 응급시 항상 119를 대응을 해서 시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119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나 장비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물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보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불을 가까이 하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전에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 차원도 대단히 그와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전점검에도 철저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모 나이트클럽에 가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는 많은 인명 손실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까지도 느꼈습니다. 비상출입구도 나름대로 열쇠가 잠겨져 있고, 그리고 바닥에 카펫 같은 성질의 물질들은 화재가 났을 때는 방염되는 카펫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카펫들은 유독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질식하기 좋을 만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흡함이, 이런데 만일 화재가 났을 때는 수백명이 들어와 있을 때 인명에 희생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런 쪽에도 철저하게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어 만에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소방서에 주차단속권이 생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주차단속 요원들도 사실상보면 소방서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잡한 상권지역이라든지 겨울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자리에 소방차가 언제든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한다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서두에 말씀드린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저희들이 우리 시에 나이트클럽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야간에 안실련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국에 불법 간판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9월부터 단속권이 부여됐는데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주·정차 금지장소가 고시된 곳이 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현재 30여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계속 계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화재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화재출동하는데 장애가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하수도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연도가 언제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2004년입니다.

강석구위원

공정 몇 % 되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공정 33%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4년 준공에 차질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자금수급에는 애로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위원이 질의할 때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참고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당초 방어진사업비가 1,525억원 되어 있는데 현재 2002년도 예산까지 편성된 것을 치면 569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방어진에는 입찰을 볼 때 입찰이 78.8% 상당히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인한 숫자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공사비 총액에 대한 78.8% 입찰저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초 총사업비 1,525억원을 잡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600억원 정도는 그러니까 1,525억원인데 사실상 900억원 정도만 하면 사업이 종료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저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57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330억원, 340억원 2003, 4년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 크게 무리는 안 없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석구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공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년간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전체 얼마죠? 양여금, 시비 포함해서…….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121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2년도에는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84억7,0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158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런데 84억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2004년도 준공목표로 했을 때는 자금수급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우리 시비 확보를 하고 해서 2004년도에는 준공을 시키는 그런 목표로 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무부서에서는 2004년도 준공목표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 이후에도 19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25억원이 당초사업 금액입니다. 1,525억원을 계상할 때 연간투자계획이 2005년까지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금액이 줄어듦으로 해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방류수 기준이 몇 PPM이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기준은 BOD 20입니다. COD 40, SS 20 이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온산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고도처리가 온산하수처리장은 방류수기준이 얼마 방류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기준치내에 계절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만 기준치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준치내가 얼마입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BOD가 9정도로, 기준이 20인데 9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할 필요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저희들 2008년입니다만 2008년도가 되면 수질기준이 현재는 20입니다만 울산지역에는 10으로 다운됩니다. 그때 가면 질소라든지 인도 대폭 다운이, 질소가 현재는 60입니다만 20으로 다운이 되고 현재 온산처리장은 양여금이 환경부에서 저희들 처리장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합니다. 양여금이 50%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뤄 내려오다가 내년도 양여금 22억원이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에 양여금 2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강석구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공사는 10여년 이상 했는데 다시 국제수질기준 강화로 인해서 고도처리 시설개선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이 부분도 다시 고도처리 시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2004년도 당초계획도 완공이 되었으면, 되더라도 2008년도면 다시 4년 후에 수리해야 되죠? 고도처리시설 다시 갖춰야 되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방어진과 언양은 고도처리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해야 됩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언양처리장과 방어진은 고도처리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2002년 전국체전을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하수도분야에 예산이 못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에서는 충분히 국장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 분야예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충분하게 노력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해서 이런 분야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약 8년, 10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45억원 계상했는데 작년도 얼마였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40억원하고 2회 추경때 5억원 해서 45억원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성암소각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과에서 당초예산에 4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40억원을…….

강석구위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폐기물관리과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민간위탁 업소에서 우리 과에 요구한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강석구위원

예.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획할 때에 저희들이 용역을 내어서 계산을 낸 겁니다. 그 금액 범위에서 45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용역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에서는 이 45억원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2000년도7월5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 산정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민간위탁시설사업비 135억원쯤 됩니다. 이렇게 시비 투입비율이 높아지는데 관리과에서 과연 45억원이 타당한지,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죠? 어떻게 주려고, 하는 대로 다줍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1년간 사용비를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45억원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 부분 45억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른데 용역을 발주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용역비를 시장께서 왜 필요없는 용역비를 자꾸 쓰느냐, 공무원들이 전국 소각장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전부 자료를 모아와서 저희들이 그 기준액보다도 15% 정도 낮게 산정을 해낸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문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기계종류별로 보증기간 연한이 짧고 긴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고, 또 조직도에 나와 있는 사업소 직원들은 시설 파악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사실 보수요원이 필요 없습니다. 보수요원은 단지 참석해서 어떻게 수리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만 습득하면 되죠.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면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외는 하자보수비와 일반 경상수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50억원 넘어 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리고 45억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억원만 하면 충분해요. 조직도 보면 기계 3명이나 하수처리장 구매사원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슨 구매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적으로 구매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수한 것은 별도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계설비 메이커쪽에서 주체하고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냐 아니냐 판단만 하게 되면 설치기간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한라산업개발에서 시설한 기업체에서 바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기사가 나와 있느냐, 안나와 있어요. 그 비용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해서 2, 3년 후에 분야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50억원이 넘어섭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하나 가동하는데 50억원, 60억원 가도 괜찮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익성과 경영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적어도 45억원을 민간위탁기관에서 요구하면 이 금액이 타당한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일부를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유병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의 역할은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내국인도 오기 때문에 미화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잘못했거나 그렇잖으면 상임위에서 이해를 잘못했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19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삭감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예산 줄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녹지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쯤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일반직원은 10명이고, 관리원 32명이고, 일용직을 연간 200명 내지 300명 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인건비 포함된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삭감 1억80만원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재 공무원 대비 인건비도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전체 공무원 100을 봤을 때 7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두 번째 어떤 경향이 있냐면 시에서 돈을 주면 자체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돈이 어떻게 갈거냐,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하고 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결산감사는 시에서 하고, 또 우리 의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줬을 때 자기들 준다고 그냥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시점에 1억80만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금액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2002년도 월드컵대비해서 문제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변에, 20m이상 도로에 있는 각종 녹지시설물을 전부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부터 해 가지고 수벽, 기타 조경수 전정을 하고, 풀베기하고, 비료를 주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1년도 13억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집행 중에 있고 2001년도에 3억원 정도 추경을 해 가지고 약 16억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9억8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억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는 보식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조금 훼손된 부분, 이런 것은 조그마한 부분들 보식하고 하는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교사위에서 삭감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식은 시에서 전년도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91쪽에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가로수 식재해서 무궁화 5,000본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무궁화 5,000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국도7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이쪽에 경주 올라가는 기존 국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회해서 서동에서 까르푸 가는데 도로를 6㎞ 정도 신설을, 신설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공지들이,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설명하기로는 교사위에서 가로수 무궁화 5,000본을 심겠노라 해 가지고 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저희들 감나무도 심어야 되고, 무궁화 같이 겸해서 가로를 아름답게 소공원하는데는 소공원하고 이래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예산부기에다가 무궁화만 써놓으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중간에 도로 복판사이 거기 말입니까? 거기에 감나무라든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법면하고, 도로 중간에 가다보면 진입하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이러한 공지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곳에 조경을 심어서 가꾸어야 소공원도 만들고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3억원을, 사실상 3억원도 적습니다. 5억원 정도 되어야 면모를 갖추지 않느냐, 이 도로가 아주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결정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도7호선 올라가는 거기에도 이 도로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로부지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지연이 되어서 못하고 금년 3월20일경 되면 준공이 되어서 시로 이것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3월부터 4, 5월 사이에 월드컵경기 이전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다시 회생을 해 줘야만 정상적인 조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김춘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영자

강영자위원

교사위에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설명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김춘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때 3억원에 대한 예산은 무궁화 한 포기당 4만원 잡아서 5,000포기입니다. 그래서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거름비하고 뭐 이래가지고 1억원해서 3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때 무궁화와 관계되어서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 교사위에서 무궁화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무궁화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의 잔여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받아 거기에 가로수 식재, 그러면 교사위에서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셨네요?

춘생

김춘생위원

송인국위원이나 강영자위원이 교사위원회 위원이니까 그때 아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대충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상당히 그거한게 만일에 우리 위원 중에 이런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을 때 아까 사전에 위원장한테 '우리가 설명이 부족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든지 그런 시간을 할애 받으세요. 사실은 박과장이 가져온 지도 몰라요. 그러나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녹지공원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한테 이런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할애를 받으세요. 아까 교사위 쪽에 이야기했지만 이해를 하신다니 다행이지만 만일에 이게 3억원이 말이죠. 2억원이 현재 교사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2억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하면 하든가 안하면 안하든가 두 가지 되어야지, 2억원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꽃식재 2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된 부분도 도표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송인국위원님하고 강위원님 나와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소모성경비이지 않느냐 이래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아가씨가 시집갈 때 화장품 바르는 것도 소모성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꽃은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고 월드컵 하는데 우리 나라 손님만 와도 꽃을 많이 내놓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내서 하자 해서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2억5,000만원 정도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하면 사실상 한 쪽은 화장하고 한쪽은 화장을 못합니다. 반쪽 화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의 10개 개최도시를 알아보니까 최하가 3억원이고, 부산 같은 데는 5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번에 올라간, 우리가 요구한 2억5,000만원되어야 기본 화장은 할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것도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면 시가지 꽃을 반정도 치장하고 반정도는 치장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녹지공원과장이 지금 이래 설명을 잘하는데 상임위 설명할 때 혹시 잘못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네.

춘생

김춘생위원

교사위에 들어가서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더듬거리고, 예결위할 때는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상임위할 때 설명을 잘 하십시오. 꼭 살려줘야 될 것 같으면 교사위원이 두 분 계시니까 교사위에서 설명이 부족된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에 남산공원 토지매입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 했는데 위치상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왜 3억원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보상을 전부다 하려면 약 2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3억원만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정상부위에 일부분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체육시설 해 놓은 부분을 일부 늘려서 해 줘야만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런 위치들의 땅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지금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 땅을 안사주면 더 이상 시민들한테 공유를 못하겠다, 토지소유자가 말목을 쳐서 울타리를 치겠다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사실상 재정형편상 다는 못사지만 불요불급하게 시민들이 다니던 곳을 막지 못할 정도는 땅을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쪽에 위치가 체육시설부분이 아니고 남산절 있는 그 쪽에 경사진 곳인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절 주변이 아니고요. 체육시설을 해 놓은 정상부위, 거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자기 사유지로서 정말 시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유지를 보상해 주려면 엄청난, 전번에 한번 보니까 2천몇백억원 될 정도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소수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잘못하면 특혜 의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공원조성부지매입은 이것은 대공원하고 있는 쪽 부지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대공원조성은 이런 기회가 우리가 427억원을 보상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1차개장시설지구는 보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할 것은 2차 개장시설을 할 장소, 그 장소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장소의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5억원 정도만 편성하고 추경때 25억원 정도를 편성해 주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대공원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SK에서 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산공원 토지매입은 ㎡당 15만원이고, 대공원은 ㎡당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상 볼 때는 남산공원이 대공원보다 위치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감정가격을 떠나서 보는 시각에서는 산꼭대기에는 ㎡당 15만원이고, 대공원 부지는 완전 산밑인데 그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감정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감정은 안하고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대충 추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보상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혹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격으로 해서 추정해서 얹어놓은 가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개인이 나중에 보상했을 때는 동의할 거다, 이런 부분도 물론 감정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하면 전체가 한번 어떤 개인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특혜는 아니고 배려를 베풀어 주면 울산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에서 할 때는 특별히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685페이지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685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45억원, 개보수에 8억3,4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가정오수관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죠? 가정오수관사업이 관거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기 전부터, 관거공사를 지금 부터 15년전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관거공사가 7, 8년에 걸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가정오수관연결공사한 부분이 7년 정도 되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남은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중구, 남구 투자할 사업이 280억원 됩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240억원.

용수

조용수위원

올해 20억원을 제외하고 240억원?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기 어떤 맑은 물 공급때문에 환경, 그러니까 하수부분이 상당히 논리에 밀려서 하수사업이 안되는데 하수관거공사를 결국 지연시킴으로 해서 태화강 수질이 오염되고, 또한 태화강준설공사도 지금 가정오수관설치공사 때문에 중단되어 있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 부분이 적기에 중단함으로 해서 태화강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차질이 있듯이 가정오수관사업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고 태화강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가정오수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해야 된다고 엄청난 촉구를 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60억원 잡았는데 지금 20억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기에 빨리 준공을 시켜가지고 태화강준설과 다른 모든 태화강에 대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쳐서 태화강이 쾌적하고 정말 오염이 없는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정운용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때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 당초예산에는 2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관거정비사업의 개보수에 8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거준설인가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위에 것은 100% 양여금입니다. 환경부에서 신설이나 개보수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해당이 되고, 가정오수관은 양여금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용수

조용수위원

관거준설 부분은?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준설 또는 옛날에 오래된 관이 변형이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 교체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관거 개보수가 준설도 포함이 됩니까? 준설사업은 양여금으로 지원이 안되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관거준설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관거준설사업은 현재 예산에 포함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긴급복구비로 포괄적으로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용수

조용수위원

분뇨나 지하수가 관거로 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거에 오수가 결국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 수도관이 수압 때문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수압으로 인해서 표면 부분으로 수도관은 물줄기가 올라옴으로 해서 복구가 가능한데 이 가정오수관 연결된 관거공사 이 부분은 수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연흐름에 의해서 가고, 또 가압장으로 인해서 가는 부분이 압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 관거매설 부분이 지하에 1.5m 내지 2m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유출되는 부분이 표시가 안됩니다. 표시되는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하로 예를 들어서 유출되었을 때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관거준설을 안해서, 또 개보수를 안해서 발생되는데 이런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하는 부분은 원인이 뭡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준설은 우리가 긴급복구공사비에 이것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한 68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넘어오는 일반회계 예산서입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긴급복구비 해서 2억원을 쓰고 있고, 각 구청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중구같은 데는 15억원 배수수탁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준설비 1억원, 구청에 재배정사업으로 일부 들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좋습니다. 준설하는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지금 예산 20억원이 편성되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기존도심지에 있었던, 도심지 지역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없으면 가정오수관사업이 지금 10년, 앞으로 15년 정도 있어야 이 부분이 완공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가정오수관설치공사에 예산을 투자 안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 안되었으면 나는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기존 도심지 형성지역에서는 기존 하수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합류식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가정오수관 투자사업을 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가정오수관 연결한 부분은 연결사업으로 끝나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결국 지금이라도 기존 도심지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또 합류식으로 안한 가정오수관에 대해서는 혼합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합류식은 합류식대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분류식입니다. 기존 출발할 때 기존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합류식도 현재 관으로 안되어 있고 시내에 가면 기존은 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 뚜껑이 달린것 말이지요. 그리고 분류식으로 함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용량도 줄일 수 있고, 처리도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합류식으로 해 버리면 정상적으로 처리장이 되었다면 집에 단독정화조나 아파트오수처리시설이 필요없고 바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바로 했을 때 현재의 시가지에 하수도 구조가 뚜껑으로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결시켰을 때는 정화조 냄새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오수관이나 관거공사가 결국 분뇨가 토양오염을 시키듯이 관거공사 연결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유출에 대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구에는 시멘트 하수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수구의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보이는데 이 수돗물 누수되듯이 이것이 유출되어 가지고 결국 지하수라든가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후손들에게 엄청난 사업정책 실패로 결국 선조들이 욕을 먹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기존 도심지라든가 남구같은 경우에는 도심지가 연약지반이고 관거공사가 1.5m 내지 2m 지하에 있는데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주변에 건축공사로 해서 결국 지반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관거공사가 고정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출되는 이런 오수부분을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 수립을, 하수도가 있는 전국 시, 군에다가 양여금이 50% 내려와서 저희 시도 3억원을 들여서 표본조사를 하고 CCTV 촬영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유별히 기존 도심지에는 분류식 있는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별히 울산 중구와 남구는 분류식을 했는데 결국 그 정책을 수용하는 울산시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어떻게 타 마산이나서울이나 대구나 대전 다 있는데 울산만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까?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촉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분뇨의 유출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예방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기 보다는 특단의 조치속에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건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합류식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이 안된 것은 결론적으로 합류식인데 합류식의 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용연 2차처리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연 2차처리시설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전부 단독정화조도 건축할 때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었을 때 그 분뇨를 바로 합류식관거에 연결시키는데 그랬을 때 엄청난 문제는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체가 되고 늦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 여건은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요한데 가정오수관연결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관거에 유입되는 오수의 양이 적어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토실로 해서 유입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든가 아니면 분류식 되어 있는 부분을 합류식과 연계해 가지고 하든가 두 개 중에 특단의 조치가 선검토를 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지금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1.5% 증감이 되었는데 결국 세출부분에는 지금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31%가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인상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세외수입 부분도 발굴을 해서 창출을 하도록 하세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임도사업에 국비가 3억7,000만원, 총 4억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임도사업 신설에 3.5㎞에 또 구조개량 4㎞에 총 7억4,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도사업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데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국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도사업은 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자체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임도사업 총 사업비가 36억원인데 사업이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36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충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국책사업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돈이 들어가면…….

용수

조용수위원

양여금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시비가 안들어가고, 전부 국비하고, 금년도는 시비가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비가 3억7,000만원, 나머지는 1억2,0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군비가 조금 있고, 자체부담금…….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위원장님, 임도사업은 매년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해 주면 산림청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도로 사업물량을 확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은 환경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도 5개년계획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4㎞, 2002년도에 5.5㎞…….

용수

조용수위원

신설은 3.5㎞이고, 구조개량은 4㎞인데 이것은 뭐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산림청에서 추가로 배정을 더 받은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것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시비 투자하면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국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국비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가 있는데 산불진화용 헬기도 불이 나면 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소방헬기도 산불진화용으로 동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임도사업을 안하면 결국 헬기에 의존해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설 3.5㎞인데 지금까지 국비라는 통상적인 관념 때문에 시비가 투자 안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개년계획 부분이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도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우리 울산지역에 결국 충청도에 명산이 많듯이 울산 지역도 울산지역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명산입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많고 해서 결국 등산객을 출입통제를 하다보면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보다는 임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임도사업을 해 가지고 소방헬기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동시에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임도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산림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임도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 보시고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명산, 그런 부분은 자연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방화선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도는 산에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시설입니다. SOC입니다. 이것은 바로 산에서는 임도가 있어야 만이 육림도 하고 조림도 하고 산을 가꾸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물을 생산해서 운반하는 운반로도 되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장비가 올라가고 진화도 되고 여러 가지 산에서는 우리 시가지내에 도로를 많이 확충하듯이 산에는 임도를 적정한 장소에 확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임도사업비를 산림청에서 1㎞당 1,000만원, 2,000만원씩 내려줬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길만 만들어 놨지 지금은 1㎞하는데 1억원 정도 돈을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에 측구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고, 포장도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임도는 아주 완벽하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간월산 올라가는 곳 아랫쪽에 옛날에 했던 곳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구조개량해서 금년에 2억원 들이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들여서 그 모양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식생도 만들고, 가에 나무나 풀도 심고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데 산림보호도 해야 되고, 방화선 용도로도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등산로도 이용이 되는데 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고 지금 사업비는 하나도 국비에만 의존하고 안잡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서 등산객들에게 입산통제를 하기보다는 임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또 입산통제하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임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도 삽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도 말이죠. 지금 하겠다는 계획은 여기 보면은 언양읍 대곡리 외 4개소라 했는데 지금 천전리 각석에서 동암사가는 그 길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충 하겠다는 위치를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대곡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상 임도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하고 해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변경요구를 해 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위치가 여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현재 위치는 변경을 하려고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군에서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나중에 하고 은편에서 연화산해서 사연댐 입구에 가는데 보면 들어가서 통로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은편에서 올라가서 대곡리 뒤에 연화산 거기에 등산을 가면 사연댐 중간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은 차라리 연결해서 사연 쪽으로 바로 통과가 되면은 좋을텐데 그래서 가려면 은편에서 올라가서 사연댐 하류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통과되도록 할 수 없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지역은 도로임도 내지는 댐 수몰지역에 나오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도로로, 군도로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연화산 정상에서 계속가면 한실이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사연댐 둑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끝이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연댐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거고, 예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사업 중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갖고 계시면 30페이지 녹지공원과에 울산대공원조성시설비 이것은 ING사업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SK에서 민자사업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이 이월액이 1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이월비는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철욱위원

알죠. 아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지 아니면 수용령을 내릴 건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되어서 사실상 내려 왔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일단 저희들이 법원하고 공탁을 걸고 해서 작년에…….

김철욱위원

재결이 내려왔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재결되어서 우리…….

김철욱위원

우리가 승소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재결한다고 해서 승소가 아니고 그냥 이것은 그대로 보상을 하는게 맞다 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수령을 안한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 사람이 수령을 안하니까 우리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하겠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릴거예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고 우리는 철거하고 시행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수용령을 발동하겠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수용령을 발동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발동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다 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공탁된 돈이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학성공원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2001년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왜 시행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용역비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당초예산인데 이게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한테 2월에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김철욱위원

당초예산 해놓은 이것을 그 동안 제대로 사업시행도 안하고, 그리고 용역사업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약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 관계는 지적고시때문에…….

김철욱위원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되었죠? 앞으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벌써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갖다가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은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주관부서가 울주군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상 협의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언양처리장을 지을 때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일부 하겠다,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농로포장하고 용수로 정비하고 이것을 울주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출해서 저희들이 1억9,500만원을 울주군에 지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사업을 할게 아니고 우리 쪽에 돈을 달라, 그런 식의 요구를 울주군에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합의점이 안찾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명시이월할게 아니고 불용처리하겠다, 군수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군에서 돈을 가르자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월시켜주면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군에서 하겠다, 이월시켜 달라 이렇게…….

김철욱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 금년 여름부터 거의 협의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이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안할 때는 불용처리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산을 그때 가서 필요하면 편성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자치단체간에 상하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둬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직접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군수 의견을 들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한 행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만간에 잘 하도록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임차가 전년도보다도 6,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 우리 임차료 내는 것이 4억6,200만원이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1억4,000만원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헬기가 실질적으로 소방다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소방헬기의 역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이미 벌써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죠? 그때 6억8,000인가올라왔거든요. 그래 올라 왔는데 이걸 또 임차료를 6,000만원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동성도 우리 소방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산불진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물론 산불 한번 나서 6,000만원, 6억원이 문제가 아니죠. 타버리고 나면 600억원을 줘도 안아까운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임차료가 인상된 부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차료가 저희들 매년 울산대학에다가 임차료 산정을 해서 우리 용역을 줘서 하고 산정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에 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9,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남겼습니다. 남겨서 구·군에 돌려주고 했는데 6억6,000만원 한 것은 사실상 이게 울산대학에다가 매년 그것을 하거든요. 울산대학에 전문감정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은 회계법상…….

김철욱위원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자기들이 입찰들어올 때 회계법에 의해서 재정법에 의해서 감합니다. 감하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없고, 몇 달 임대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6개월 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이 정도는 들여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소방헬기가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데…….

김철욱위원

왜 있는데 하느냐는 말 안했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소방헬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두 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뜹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유를 알고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괜히,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월드컵 꽃장식비 2억5,000만원을 5,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월드컵행사비 3게임에 86억원 들어갑니다. 국비와 월드컵조직위원회 각 10억원, 분담금 20억원 제외하고 66억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게임당 2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부분 삭감을 해서 예산절약도 해야 되고,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게임행사를 치뤄야된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월드컵이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치중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 용연하수처리장에 가스저장탱크 교체 4억5,000만원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온산하수처리장 탈수동 농축조 악취방지시설설치 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온산하수처리장은 준공된 지 3년 되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하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당초 건설될 당시부터 악취방지시설이 없었습니다.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온산공단내 대기질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온산하수처리장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약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설계가 노후된 거죠? 시대흐름에 순응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5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감시활동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과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운영에서 전체 1억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에서 5,000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푸른울산21 자체가 실제가 활동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정책분과, 교육홍보분과, 환경오염감시분과, 푸른울산21실천분과로 구분했는데 푸른울산21실천분과를 보면 저희들이 21아젠다를 시행공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개 분야, 26개 행동지침, 377개의 실천사항이 있는데 이 실천사항을 이행토록 해서 전 시민들이 푸른울산을 가꾸겠다는 목적에서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활동자체도 부진했다고 해서 금년에는 좀 성의있게 열의를 다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조로 예산을 얹은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을 못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줘서 그만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런 협의회쪽 내지는 이런 단체들이 예산은 시예산을 어떤 공돈같이 잘 갖다 쓰는데 결과가 다 미미해요.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국비 6,000만원하고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대기자동측정망을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북구에 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6,040만원, 시비6,040만원 그래 가지고 시비만 계상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굴뚝자동측정기 감시용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굴뚝자동측정기가 지금 각 회사마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지금 대기배출업소에 있어 가지고 굴뚝에다가 TMS를 설치하거든요. 내년부터는 TMS에서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내부 사무실에 전광판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송하는 시스템을 받으려고 하면 회선관계를 증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1,300만원 얹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게 말입니다. 몇 년전에 교육사회 거기에 할 때도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온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대기TMS는 처음입니다. 수질TMS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수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기TMS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게 감시용으로 이렇게 만든다 해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공단 들어가면…….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내년 6월말로 해서 국가공단관리권이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우리 시로 넘어옵니까? 지방정부로…….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몰라도 현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모든 감시·감독권이 다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온산공단에는 사실상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관리를 해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권이 우리 선에 없으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래서 7월1일부터 관리권이 넘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는 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운영하고 있으면 그대로 인수하면 안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인수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전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전송을 받아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장

관리권이 넘어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한테 완전히 들고 와야지, 자기들이 중간에 차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이 1,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울산대공원주변 여천천 오수처리사업에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동군부대 주변에 생활하수가 전부 옥동3지구 구획정리 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대공원 건설하고 있는 그리로 해서 올림푸스아파트 쪽 하천으로 그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게 전체 1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7억5,000만원 들여서 남구청이 지금 옥동3지구 쪽에서 나오는 구획정리한 생활하수는 전부 처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동군부대 주변에 아직 가정오수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100% 안되어 졌습니다. 안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수물량이 여천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면 내년 2002년4월쯤 옥동대공원이 개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대공원에 접한 여천천에 생활하수가 바로 흐름으로 인해서…….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하면 여천천으로 오수가 그리로 안흘러 간다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여천천으로 흐르는 물을 전부 차집을 해 가지고 올림푸스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 빼버리면 완전히 생활하수를 갖다가 흐르고 냄새나는 것을 대공원 쪽에 흐르는 것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사업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바로 1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대공원 개장하기 이전에 3월말까지는 공사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이나 개장을 하면 그때는 악취가 제거되도록 조기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것은 빨리 하셔서 여천천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6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월드컵대비 꽃식재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공사원가 산정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 복산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5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산정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70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무전기구입이라고 5대 되어 있는데 이게 여태 그게 안되었어요, 무전기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가 무전기가 20대 있는데 우리 무전기가 대협이라고 해서 넓은 지역에 다 통화할 수 있는 그 무전기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를 추가로 사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게 주파수가 멀리 나가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것은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서 산불감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예산 152페이지에 보면은 녹지공원과에 기정 4억9,700만원에서 예산이 2억9,700만원으로 2억원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무궁화 목적교부세인데요. 무궁화 개화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월드컵때 외국사람들이 오면 6월에는 무궁화가 개화를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한 달정도 당겨서 무궁화를 개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각 개최도시 10개 도시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를 해서 줬는데 개화시기 조절하는 무궁화 화분이 약 2,000개 정도 할 것을 우리 시에서는 개화시기를 억지조정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얹어줘서 목적교부세가 반납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애초부터 이것 잘못된 계획같네요. 그렇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잘됐다고도 볼 수 있고,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무궁화 식재하는 것도 감사원의 감독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우리 행정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다 감독합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도개설에 과장께서는 시비가 없다고 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시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김철욱위원

무궁화는 아무 데나 못심는 모양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문수축구장에 애들도 많이 오는데 무궁화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없데요. 거기 벚꽃은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걸 국비, 시비, 구·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시비가 없다고 하시지만 자체부담 이라면 수입이 잡혀져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확인해 봐라 했더니만 지금 시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확실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는 전부 국비가 1억2,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산림청에 확인하고 할 때는 전부 국비로 하고 구·군에서 자체부담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병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 619억원 대비 910억원 약 29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47% 증가했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울산광역시는 노인계층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으므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노인 1인당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개인이 받는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시·도보다 오히려 시비에서 3만원정도를 더 보태서 드리기 때문에 적지 않고 더 많은 편이구요, 개인이 받는 복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씩 더 다른 시·도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낫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비교적 시민들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울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시는 산업도시만 지향하고 사회복지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하고 신규사업분야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 신축에 대해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치매전문병원은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가 12억6,1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줄테니까 염려말라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원 신축비는 두 개 합해서 국비가 18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돈이 워낙 없어서 3억원 정도는 지금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축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초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은 국비를 민간위탁운영자를 설립부터 민간위탁운영자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후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의료법인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은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25억원 정도 가지고 치매전문병원을 짓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장비라든가 의료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받고 시비 받으면 공고를 해 가지고 의료법인 같은 곳에서 치매전문병원을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걸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가장 치매전문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자부담도 많이 넣어서 신축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시립치매 전문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짓는데도 25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강석구위원

예, 민간자본이전 건립위탁계약서체결, 이 내용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실버타운하고는 별개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병원이고 이것은 실버타운은 복지이고 그렇습니다. 양로원 쪽이죠.

강석구위원

즉 말해서 노인치매전문병원을 지어놓고 옆에다 또 실버타운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능하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요.

강석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시립노인치매병원이라는 시립이라는 명칭을 달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립전문병원하고는 별개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고 이것은 의료법인이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예,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정책방향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780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부산대학교대학원 울산분원설치에 따른 보수비 1억1,7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정책관실에 약 9,000만원하고, 우리 울산에 대학도 부족하고, 대학원도 부족한데 왜 삭감됐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은 그것은, 정책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정책관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대학원의 분원은 옥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3층에 130평을 분원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3층이 지금 현재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시하고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1억1,700만원 소요된다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대학분원이 내년 3월에 개원목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순연이 되어 가지고 2003년3월에 개원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과는 4개학과 해 가지고 석·박사 125명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계상을 했냐 하면 가칭 여성문화센터건립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축하는 것하고 옆에 보수하는 것하고 총예산이 지금 7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3층 보수비가 가능하면 별도 예산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신축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1층 대강당하고 지하층도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고, 2층은 별 보수 할게 없고, 3층은 기숙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위에 천정하고 전부다 뜯고 해 가지고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하하고 1, 2층하고 3층하고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보수를 할 때 해야 만이 보수가 쉽게 되고 설계도 한 설계에 같이 되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는 정책관이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까, 설명 못 했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예, 참석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주요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내년에 추경때 얹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삭감됐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시키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잠깐만, 이것하고 관련해서 내가 조금 보충질의 한번…….

강석구위원

예, 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충분히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설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정책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승인 절차에 따른 우리 의회 입장도 다 달라요. 의회 입장이 왜 다르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36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교사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에 얹혀 있는 예산이죠. 이게 1억1,700만원이 삭감됐는가 하면, 내무위원회소관인 정책관실에서는 9,7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분산 편성된 이유는 내가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부산대학교 분원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산은 분산됐다 치더라도 정책관실소관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 줬는데 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된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비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 구했느냐,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 업무가 어디에 소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생각하면 사실 소관업무는 저희가 72억원 안에 수리비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성문화센터를 신축하고 개·보수를 할 적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72억원 산정을 할적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3층에 강의실로 변환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부산대학교 분원이 생기면서 거기를 수리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희 여성문화센터로서 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관실에서 올려 주십사 했는데 저희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국 소관으로 이게 옮겨지구요. 또 이게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여성문화센터, 가칭입니다. 여성문화센터를 갖다가 신축과 개·보수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 기간안에 수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 빨리 예산이 올려져서 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정책관 지금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가칭 여성문화센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50% 정도 됐습니다.

김철욱위원

50%인데 6월말에 개원예정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이것 설계변경을 추경때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같이 얹혀져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얹어야 된다면 산건에 있는 1,236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죠? 산건에 예산 이것은 공공요금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응곤

김응곤정책관

어느 거요?

김철욱위원

산건위에 얹혀 있는 1,236만원, 산건에도 이게 얹혀져 있잖아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파트에서 얹었는가 모르겠는데요.

김철욱위원

건축파트에서 얹어놨어요.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사용료, 그것은 잘 모르실거고, 일단 이것을 해 가지고 1,200만원 더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김철욱위원

예, 거기다 얹혀져 있어요. 얹혀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입장인데 교사의 시설비를 삭감하고 또 공공요금을 삭감하게 되면 정책관실에 내년도 명시이월시키는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줘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정책관

실제 예산을 다 주셔야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학교지 그것을 최악의 경우에 부분을 안쓴다 하더라도 3층을 전부다 수선하고 해야 될 그런 건물내용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날 사실은 교사위에서 저희가 조금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김철욱위원

발언권이 없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정책관님한테만 여쭤보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유가 이래요. 이유가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예산편성 안된 이유가 있는데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산대 대학원 지원이 승인이 안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대학유치를 위한 우리 울산시로서는 정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대학원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려면 타 대학유치에도 형평성의 문제점도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 시설비 중에 만에 하나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안됐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분원이 안됐을 경우에 여기에 시설비로 들어 있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김철욱위원

뭣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왜냐하면 문화센터에서 여성문화센터가 가족문화복지센터인데요. 요새 무슨 새로운 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내가 말싸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분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못하게 되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 분원이 야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쓸 수 있어서 건물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그런 효율적인 건물 이용에 대한 부분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발언을 받을 수 없고…….

김철욱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결위하는 입장에서 산건이야 뭐 돈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사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가 부산대학교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에 따른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실 너희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승인주면 주고 말면 말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이 아니니까 정책관실에서 설명을 해라,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철욱위원

누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교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다털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철욱위원

꼭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끝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잠깐만 추가로 한 말씀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 올해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내년 4월에 다시 올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2003년도에 이게 시행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걸 삭감시킨 게 올해 나중에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응곤

김응곤정책관

언뜻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동일 건물에 동일 설계를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별도 건물 같으면…….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산건에도 수리비가 올라왔습디다. 올라온 그 부분이 통과가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9,700만원 하는 이것은 교육기자재잖아요? 예를 들어 용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이 안 떨어졌을 때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이건 교육기자재가 아니고, 건물보수비입니다. 보수비이고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여성문화센터로 우리가 개보수 할적에 1, 2층은 다 개보수하고 3층만 안하고 있으면 이게 개원을 해 가지고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가지고 수리하려면 이미 오픈 했던 건물자체가 다시 수리가 들어가야 되어 가지고 효율성있게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꼭 좀…….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릴 때 어느 곳이든 한곳으로 맞춰서 올리지 왜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서 그랬어요?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기자재는 워낙 정책관실의 일이고요. 이 건물 자체가 보건복지국에서 소관하는 여성문화복지회관 그런 쪽으로 하니까 저희 쪽으로 해서 72억원 안에만 들면 저희가 그냥 수리해서 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72억원 안에 도저히 그 액수 갖고 처음에 예정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정책관실에서 수리비를 보건복지국소관으로 해서 추가로 얹어주신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게 일관성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는 통과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그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도록 그런 결과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근데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부에 대학원 증원 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정책관

그것은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닙니다. 올해입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자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직접 알아보고 했거든요. 알아보고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좀 소홀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큰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125명이 풀인데 130명 했고, 울산상공회의소하고 하는 것보다도 기업체하고 산학협동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총장님도 올해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되는 것은 무난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우리 울산에 고등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또 앞으로 공무원 사회도 재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원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81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한센환자관리사업비, 한센정착촌관리 및 한센환자 선도 사업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한센환자관리사업비는 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신환자 발견사업, 등록환자 투약관리사업, 이동진료사업, 재활사업, 한센병 예방사업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1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저소득노인 의치장착사업 1억5,000만원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할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철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광역시 전지역 시민을 상대로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

강석구위원

저소득층을 상대로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강석구위원

예, 하여튼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공업도시에서 사회복지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예, 김춘생위원입니다. 이숙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은 현재 전체 국비포함 시비가 25억원을 잡고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은 의료법인에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대충 설명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춘생

김춘생위원

전혀 안되어 있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5억원 들여서 시에서 민간에서 25억원을 줘서 자기들이 일단 치매병원을 신축하라고 줄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25억원이면 가능해지는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적지요. 예를 들면 자기 부담이 얼마큼 많고, 또 재단의 의료법인이 튼튼한가를 저희가 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해서 그런 걸 아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데 울산광역시내에 의료법인 쪽에 할 건지, 전국적으로 다 확대할 건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산광역시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의료법인재단이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83세인데 일반사설 의료법인이 있으니까 한달에 150˜200만원 정도 들어요. 상당한 금액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시립병원이 있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한다는 것은 적절한시기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일반의료 쪽도 한 70, 80억원이 들더라고요. 대충 제가 병원 관계 쪽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25억원은 태부족이고, 그렇다면 지금 울산근교에 효정원인가 상북지나서 …….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효성병원.

춘생

김춘생위원

효성병원인가, 거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은 해 두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지금 융자금하고 너무 얽히고 설키고, 사사로운 돈이 너무 많이 얽혀서 시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융자받은 것도 몇 사람이 얽혀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효성병원을 시에서 떠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솔직하게 국장님, 만일에 울산지역에 의료법인 쪽에 하시는 분이 도저히 안하겠다, 지금 현재 사실은 사설하고 이래도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안하겠다 하면 시에서 이 예산확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 보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에서 지금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료법인이 많구요. 만약에 그래서도 심사기준에 안맞는다면 전국법인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아마 울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 이 치매 이것은 상당히 관리도의 측면이고, 관리가 정말로 간병인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히 하겠느냐 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겠다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국가가 돈을 더러 준 부분에 이 치매를, 그냥 어디 정신요양소처럼 가둬서 그런 식으로는 안되거든요. 정말 노인들이 간병인이 제대로 해서 일반 사설의료법인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주니까 그냥 이래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관리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아예 선택할 때에 처음부터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당히 중요시되고 치매는 정말 힘들어요. 간병하는 쪽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석구위원이 했던 부분이 거의 같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이네요. 809쪽이요.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보조가 현재 116명이 희귀성 질환자가 울산에 접수되어 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16명은 각 구·군에 다 합한 숫자인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구·군에 합친건데 그러면 동구, 울주군 해서 배당할 숫자에 대해서 나눠지는 건 어떻게 할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지원은 그분이 신청을 하면 말이죠,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150명이 저희 관내 근육병,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자하고, 그 다음에 혈우병, 근육병 환자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월 400만원이 들었다 하면 거의가 월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관리비가 50만원 내지 60만원 들어가는데 이 호흡기를 대여할 수 있는 환자는 우리 울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남아 가지고 숫자가 조금 우리한테 들어 오는게 적어 가지고 돈이 아마 금년도에는 조금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골수병환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런 환자들이 아마 늘어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116명 숫자까지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사한 인원이116명이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116명 정도로 이렇게 국비, 시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초도 바뀌어 가지고 국비50%, 또 50%, 2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16명이 구·군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줄거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 인원수에서 해 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인원수를 갖고 확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요구를 하면 돈을 전액을 줘야 되니까 그 돈 드는 데에 따라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원수대로 주는게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116명 이상 더 생길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150명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혹시 더 늘어날걸 계산해서 150명분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지금 150명분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아, 그래요. 기초자치단체는 확보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기초자치단체는 25% 자기들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확인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확보가 됐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 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초에서 자치단체가 돈 없어 우리는 확보못했다 하면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위암하고 유방암 이래 가지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시비, 구·군에 되어 있죠? 이 관계 지금 연 숫자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우리 인구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가 국비로 50% 시비, 구·군비, 25%, 25%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사업량이 2,8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암 9,382명, 유방암 6,786명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울산 전체수치가 아니고 전국수치입니까? 9,382명 위암 이래 놨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검진항목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2,826명인데 위암이나 유방암하고 자궁암하고 이런 것은 다 분리해서 우리가 검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숫자가 3배 정도 더 나가게 되어 있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한 사람이 세가지를 점진해서 할 수 있게…….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 숫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내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빨리 확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비 빨리 확보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최근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해 줘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조용수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예, 조용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당초예산에 288억원 국고보조비를 받았는데 2002년도는 343억원을 예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건복지국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 중에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가 일부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안되는 사업도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을 우리 울산 실정에 안맞다 해서 보이콧(boycott)한 사업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부 정책에 걸맞게 복지사업이 흘러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울산 실정은 근로자도 좀 많은 지역이고 해서 결국 근로자복지회관도 건립이 안됐습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한국노총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어디 수녀원인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천주교 사회복지법인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천주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 노인회관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여성회관은 어디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YWCA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은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천주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YWCA, 그리고 또 각 구에 사회복지관도 지금 남구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남구같은 경우는 YMCA.

용수

조용수위원

YMCA고 중구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중구는 국제봉사기구이고, 동구는 한국복지재단.

용수

조용수위원

예, 국비보조사업을 하는데 결국 보건복지국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민간위탁하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때 42억원인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2년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편성보면 45억원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면서 우리 시비보조하는 보건복지국 소관에 있는 노인회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앞으로 시각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시립치매노인도…….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립노인요양원.

용수

조용수위원

시립노인요양원 이런 시설들이 건립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이 결국 관의 행정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민도 시가 운영하는 어떤 행정에 동참해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의 이해폭을 넓히는 게 민간위탁이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되는지 자원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민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민간위탁이라면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소각장 같이 업무보고 때 예산보다 또 결국 예산을 추가요청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수시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에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면 뭐, 아산재단이든 삼성복지재단 같은 데서 배분 받아 오기가 힘들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면서 복지기금을 배분해 달라기가 어려워요. 근데 민간인이 하니까 이번에 치과장비 1,500만원 어치를 배분을 받아 온다거나 삼성복지재단에서도 뭘 받아온다거나 다른 데서 많은 기금을 받아와서 관이 할 때 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구요. 또 노인회관같은 데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후원도 잘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디 후원해 달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잘하더라 하는 부분을 느끼는데 그 부분은 바꾸어 말씀 드리면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회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YWCA도 어떻게 보면 종교재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도 말씀드린 종교재단이고, 여성복지회관도 YMCA 같으면 어떻게 보면 종교재단하고 거의 믹서가 되는데 노인회관 부분은 지금 예산에 보면 공제부분이 지금 보험료죠? 우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험료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럼 노인회관이 공제가입이 되면 다른 우리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공제가입이 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제가입 다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여성회관되어 있고 노인회관되어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되어 있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다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노인회관이 불났을 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불났을 때도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꽤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3,000만원 조금 못되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9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3,000만원, 그럼 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원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투자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지하에 누수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가지고…….

용수

조용수위원

보상얼마 받았어요, 3,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투자 얼마 했어요? 누수 방수시설하면서 얼마나…….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공제가입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노인회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식질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도 보충이 많이 되고 민간위탁하고 나서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 관에서 운영하다가, 관에서 운영할 때는 불도 안났는데 왜 민이 운영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밑에 지하에 누수가 좀되어 가지고 전기선이 굉장히 얽히고 전부 물리치료실은 전기하고 연결되는 곳이 많아서 아마 전기가 합선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합목적으로 운영하더라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자원봉사요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도 우리가 등고선이 평지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죠? 우리 위치선정 부분에서 과거에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또 가까운 경우에는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도보로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치상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들이 노인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우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울산지역에 인구밀집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유지가 있는 데 해서 무조건 건립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리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저는 검토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속에 포함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들 봉사차량이라든가 운행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이런 부분도 사무실도 각 단체별 사무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도 어떤 단체간에 집단간 갈등으로 인할 수도 있는데 좀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구상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한다라기 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되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지 사무실 임대를 하는데도 군데군데 각 구별로 아니면 시별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예, 김철욱위원입니다. 연일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한다고 시달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했으리라 믿고 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또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문제, 또 법적근거를 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사회복지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생활보호법이 2000년10월1일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부칙 10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기금을 보장기금으로 운영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기금은 폐지하고 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걸 제가 볼 때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 국소관의 기금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생활보호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정조례안을 작성해서 법제심사를 12월 중에 받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2002년1월경에…….

김철욱위원

언제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002년도1월경에 저희가…….

김철욱위원

내년 1월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월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2002년3월까지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을 이미 작성해 가지고 법제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김철욱위원

준칙은 내려왔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내려 왔을 거예요 .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정확하게 몰라서 추후에 서면으로…….

김철욱위원

추후가 아니고 국장님, 지난해도 폐지가 됐는데 생활보호법 위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때 준칙이 안내려와서 통·폐합을 못했다고 했는데 준칙이 이미 내려 왔다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안맞다 이거라, 제 얘기는 작년 이맘 때 말씀하셨다고, 속기록을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제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때 국장님 답변하신 걸 내가 안 읽겠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시 살펴보고…….

김철욱위원

다시 살펴 보는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이게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니까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래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하셨고, 명시이월사업이 말이죠.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보면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무형분묘정비, 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공사감리비, 사회복지시스템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분묘정비는 1970년초부터 각종 행려사망자를 옥동공원묘원, 묘지공원 설정구역 내에 가매장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시가 '75년도에 구·군통합이 되고 난뒤에 '97년도 광역시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행려사망자나 시체검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향 확인이나 확인되는 대로 사망처리해 가지고 가매장을 했는데 일부 연고자가 와서 찾아가는 분은 찾아가고 안찾아가는 분은 안찾아 가고 이래서 지난 1월13일에 장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도 일단 가매장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간에 이 법에 의해서 매장한 걸로 본다고 되었지만 이 무형분묘가 또 연고가 있는 묘라도 화장을 희망하는 분은 화장을 하되 무형분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자치단체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상 살아 있는게 약 414기로 죽 확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구·군에 있는 대장을 전부 합쳐 가지고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대장상 282군데 현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부 인근에 가서 풀을 베고 완전히 해 보니까 약 1,100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었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무형분묘가 발생하는 것은 전부 거기서 개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묻고 또 장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쪽에 갖다 묻고 이래서 묘위에 묘를 쓰고 이래서 이중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서보면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완전히 풀을 죽여 가지고 낱낱이 다 밟혀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올해 414기를 기준을 해 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유골은 납골당에 보관을 하고 계속 명찰을 붙여 가지고 연고자가 오면 드리고 10년이 지난 것은 합동 상골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막상 이 사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고를 2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공고 한번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건 유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교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다 이래서 한번 더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고가 끝나면 적절한 법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김철욱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거 쓰는 것은 일단 개장을 해서 전부 관을 구입해 가지고 똑같은 장례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화장은 하되 10년 이내는 납골함을 구입해 가지고 납골함 보관장소를 경남 의령에다가 기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무형분묘 정비에 드는 예산이 당초보다 불어나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안 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앞으로 불어나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불어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하나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묘지를 이중으로 해 놓은 것은 섞여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뼈가 누구 뼈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식을 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관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절차를 명확히 나중에 민원없이 하자면 어느 정도는 조금예산이 불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고생하셨고 감리비 이것은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감리비 11월30일에 시각장애인…….

김철욱위원

당초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됐고, 전산개발비 이것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산개발비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우리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개발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행자부에서?복지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시·도에서 희망하는데는 신청을 해라, 국비부담이 있다?이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관리시스템도 복지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국비 6,600만원을 받고 올 결산추경 때 우리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000만원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래서…….

김철욱위원

2,000만원 더 확보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비 6,6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내년 5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1월에 집행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시, 구·군 같이 해야 됩니다. 전부다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위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수

조용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민간위탁, 민이 운영하는 부분, 당초에 업무보고 때 민에게 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 하는 업무보고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총액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는 보면 양로원이라든지 육아원시설도 태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시설에도 시설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양로원에는 국비지원이 있죠.

종범

이종범위원장

전액 시설비가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운영비 말고 시설비 말이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설비는 국비50%, 시설비 5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러면 100%를 자부담하지 않고도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법인을 개인이 하면 자부담비율이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법인승인이 나갑니다. 전혀 자부담비율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법인을 처음에 내줄 때…….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자부담도 어떤 택지라든지 부지정도를 확보하고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부지 포함해서 5억원 정도를 본인이 출연을 해야지 복지법인 신청을 할 적에, 하나도 돈 없는 사람이 그냥 시비하고 국비만 얻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종범

이종범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또 그 중에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곳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 갖고라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을 보건복지국에 드립시다. 지금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우리 법정 전염병인 이질이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보도도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도시락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조금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전염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시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하나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장묘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삭감이 됐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묘시설지가 장소가 결정이 되면 먼저 영향평가라든가 문화적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으로 도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살려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725쪽, 732쪽, 그 다음에 특히 7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 전시회 홍보자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50만원인데 저희들이 장묘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장묘문화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홍보출장도 가야 됩니다. 장묘에 붙은 것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장묘시설 결정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의식, 우리 시민의 장묘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려고 예산을 몇 가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장묘문화개선에 따른 홍보물 제작관련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심도깊게 의논해서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은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분이라서 예산안 개요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예산서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가 내년도에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8억2,000만원하고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시설기자재에 약 몇 %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까지 장비를, 2000년도에 저희들이 개원할 때 110종에 241점, 금년도에 42종에 68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 40종에 58점, 2003년도 22종에 26점, 2004년도에 18종에 24점을 확보할 계획을 해서 지금 전체 소요액이 한 5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1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제 확보는 1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이 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구입할 시설기자재는 이전으로 인한 그런 중량물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계획도 앞에서 당면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구원 청사자체가 우선 '86년도 신축한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해서 균열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더 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내방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도 나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장소는 선암정수장이 천상으로 옮겨가고 나면 그 장소에 하는 걸로 시장이 결심을 하셨는데 다만, 문제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서로 교환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정수장이 안되면 여천위생처리장이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인입공사가 끝나면 전체 1만3,000평 중에 한 9,000평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이것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전 대비해서 중량물, 그런 자산취득은 좀 지양하고, 고정밀 경량자산물을 먼저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용연하수처리장에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2003년도에 우리 전처리만 해서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3년까지는 정상가동 되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비교적 여천위생처리장의 시설이 암모니아 가스 등 빨리 노후화 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시설운영에 정상적인 가동에 문제는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신규시설은 어차피 이중투자가 되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억제를 하고 신규시설은 안하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880페이지 에어브로와 수리 이 부분은 언제 설치된 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70년대 설치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은 아니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강석구위원

아침에 분뇨차량들이 울산역 앞에, 역과 입구사이에 굉장히 많이 정차를 해서 대기하고 있습디다. 그 차량으로 인해서 가끔씩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하던데 그 분뇨차량이 지금 여천위생처리장안에 많이 대기할 수가 없잖아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울산역과 여천위생처리장 그 사이에 차들을 불법주차를, 도로 상에 두 겹, 세 겹 대놓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해서, 아니면 분뇨를 반입하는 회사별로 시간을 좀 제한하든지 그렇게 전부 거기에 가서 대기하지 않도록…….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거기 말고 매립장뒤에 이쪽에 도로변에서 안보이는 쪽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에 임시적으로 했더니 저희들 노선관계도 있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우선 거기에 대야 되겠다고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안보이도록 주차를 하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서 너무 불법주차를 몇 겹으로 해서 일반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으니까 한번씩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된 지가 몇 년도 설립되었습니까, 개원된 지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1월1일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같으면 2000년도11월인데 지금 민간위탁금 850쪽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분석장비 위탁관리해서 지금 1억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거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측정장비 자체는 우리 시가 설치한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 되면 정부가 설치한 것을 전부 우리 시가 이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민간위탁비가 그렇게 지급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장비는 시에서 전부다 주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운영자체를 저희 원에서 합니다마는 측정장비들을 전부 위탁을 해서 장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탁을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표준연구원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생산기술원에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올해는 증감된 크나큰 원인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계상부기가 일반운영비 과목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것은 올해 대기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하고 다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기가 바뀌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800만원인데 이번에 1억2,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측정망이 올해 연말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8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체적인 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도 예산편성지침에 유지보수비가 총 자산비의 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계상에 다 이해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에서 8개가 더오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더라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작년에 4개소를 하는데 4,800만원이고, 내년에는 1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2배 늘어났죠.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환경분야검사장비해서 가속용매 추출장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런 중요한 장비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취득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취득해서 그렇게 늦어도 관계없습니까? 장비 자체금액을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 같은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을 많이 올렸지만 일부 확보가 안되어서 가속용매 추출장치는 올해 장비가 없어 가지고 경남도에 가서 2박3일간 저희들이 전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을 장비하는 역할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가속용매 추출장치 9,800만원, 한 대내요? 이것도 국산인지 외국에서 수입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조달구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먼지시료채취기하고 대기종합정보운영시스템장비가 있거든요. 여기 대기오염측정은 민간위탁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장비가 뭘 위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조금 전에 가속용매 추출장치는 우리가 농약성분을 추출하려면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쓰이는 장비인데 그것은 가속용매 추출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이고, 그리고 먼지시료채취기는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일반 대기 속에 있는 먼지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채취기입니다. 그리고 정밀소음은 항공소음이라든지 일반 환경소음을 하는거고요. 진탕기는 어떤 실험을 하는 전처리장비입니다. 다이옥신 시료채취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측정장비하고 분석장비를 구입예정인데 내년 1차적으로 시료채취기만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종합정보시스템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개 대기측정망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올 연말부로 연구원으로 이관됩니다. 그 이관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전산기가 7,200만원이고, 보조전산기가 450만원,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프트웨어가 5,000만원, 네트워크관련이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반영되어야 종합상황실이 설치될 거라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다른 곳으로 현재 위치가 적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설치하고 옮기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을 나중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다시 연구원을 옮기면 그 장소에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옮겨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정보시스템이라면 거기에 선도 따라 가고 다른 것 부수적으로 옮기는 만큼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회선만 전부 그대로 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한 1년 동안도 그대로 있었는데 또 옮겨서 뭐 설치하고 이중으로 들 수 있는 건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옮겨야 안되겠나 왜냐하면 연구원분야는 아주 정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물에 진동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도 있으면 상당히 측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랬을 때 확실한 어떤 건물에 측정 진동도 없고, 확실한 어떤 건물에 갔을 때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좋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용매 추출장치를 이것은 경상남도에 이틀이나 삼일만에 해 왔다고,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매기기는 1년에 2, 3일 정도만 사용하는 모양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이거든요. 샘플을 할 때는 이것을 하면 여러 수십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손가지고 부수고 추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력도 작은데, 그래서 이것은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기야 여기에 전문분야니까 기계도 보지 않고 설명으로 하려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구나 외국에서 가져오는 기기는 고도성능이나 회사메이커나 이런 것을 잘 봐야지 보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정밀성 있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구입하더라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마지막 뒷장에 보니까 도축보관창고가 150만원 짜리 하나 있던데 도축, 죽은 소, 동물사체 보관고해서 150만원 있는데 이것 동물사체를 뭘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동물사체 보관소는 저희들 동물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 용량이 0.2t인데 그 0.2t을 가동하려면 상당히 유류가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간 모아가지고 가검물 들어온 것, 폐동물체 이것을 모아가지고 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냉동고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죽은 다른 동물을 보관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관하면 온도 뭐 냉동을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150만원가지고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냉장고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냉장고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150만원짜리 냉장고가 얼마나 크길래…….

예를 이렇게 들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식육점에 가시면 큰 냉장고, 스텐으로 된 그 냉장고를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동물사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동물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한테 가검물 들어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월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 이하가 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도축을 해 가지고 미생물검사를 하든지 유기물검사를 하기 위해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 검사를 하고 나온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들을 매일 소각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일정기간 모아 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 요즘 감염성폐기물해 가지고 보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를 소위 그런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동물사체라 하니까 그 정도 사체를 보관하려면 상당히 커야 되는데 150만원짜리 사체를 어떻게 냉동을 할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부위별로 보관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설비에 919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현재 성암매립장 주변 계곡수하고 지표수하고 흐르는 물을 지금은 바로 빠지는데 그게 지금 매립장 벽면 둑면 사이로 옆으로 기역자식으로 해서 한 200m P관을 부설해가지고 기존 터널 침출수매립장 밑에 터널이 가로, 세로 한 3m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사이에 침출수가 새어가지고 나오는 침출수가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000m 되는데 우수기에 비가 왔을 적에 계곡수 물이 침출수하고 합류가 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바깥으로 바로 비올 때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P관 200m, 주된 사업내용은 부설공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가 아니고 어쩌면 신설인데 지금까지 침출수 나오는 부분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수기에 비가 왔을 적에, 일정량 물이, 많이 왔을 적에 침출수하고 같이 조금 소량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소량이든 대량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러나 예산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결과 지적도 하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침출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하지 지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더구나 매립장 부근에는 침출수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지적을 하고 어떻게 조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또 거기에 소장님도 오래 계셨고, 또 산건에 있을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지적되기 이전에 좀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입도로 보수공사도 거의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쪽이 아닌데 직접 직영하실 겁니까, 이것은 건설본부나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쓰레기차가 아주 많이 왕래하고, 또 중량도 있는데 보수 2,700정도 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 땜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는 데 어떻게 그냥 업체 불러서 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길이가 사업량이 100m, 폭 6m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의계약 공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 확실히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매립장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목7급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시설 쪽이라고 생각하면 토목이나 공사 쪽에는 그래도 광역시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의뢰를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지금 세입면에서 쓰레기매립장 금액이 그 전에 7천 얼마에서 1만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랬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8,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 시 조례가 2000년12월에 개정되면서 인상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조례가 지금 반입수수료가 낮습니다. 타 시·도는 t당 1만3,000원, 1만5,000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인상된 만큼 시민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부담 봉투가 인상된 만큼 좀더 인상되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반입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만 5t미만 생활쓰레기, 건축, 소규모사업 가정집 부스러기라든가 소규모공사장 쓰레기만 들어오기 때문 에 직접 시민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민은 관계없다, 거기에 관계되는 주변 사람들만 더 인상되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대행업체에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조용수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김춘생위원이 질의했는 부분도 있는데 여천위생처리장에 지금 t당 들어오는 것을 반입이라고 하는가요? 반입수수료가 1,000원, 그 다음에 수거분뇨차가 가정집에 수거하는 것은 1만원을 받고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에 2억160만원이고, 여천위생처리장을 연간 운영하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17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가 성암쓰레기매립장, 삼산쓰레기매립장, 온산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거기에 세입부분이 7억8,700이고, 연간운영비가 18억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축검사수수료가 5,900만원,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가 2억9,000 이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간 소요예산이 39억원인데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해서 세입부분이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하면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사용자부담원칙,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또 사용료도 내야 됩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례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분에 세입부분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세입부분이 적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부담해야 될 부분은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데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지저분한 곳을 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어떤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득이, 세입부분이 너무 적다, 이 부분은 분뇨수거비가 지금 인상안된 지가 각 구별로 몇 년씩 되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0년대에 한번 인상되고 그 이후에는 안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인상부분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수수료를 인상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런 원인도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분야, 소위 위생분야는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천처리장에 간지도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도 예산편성에 균형상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다,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 이래 가지고 예산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을 보사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 t당1,000원씩 받는 것은 아직까지 대동소이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현실화시키고, 17억원이 여천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된다면 최소한 50% 정도의 세입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을 함께 해야 되지 이것 비용편익 분석에서 이것은 편익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에 지금 주민에게 분뇨수거를 하는데 주민에게 주는 영수증과 그 다음에 업체에 가지는 영수증과 위생처리장에 제출되는 영수증이 지금 일체가 되고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가정분뇨수거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단 여천위생처리장의 업무소관이기 때문 에 A 주민집의 수거량과 지출된 비용, B 주민집의 수거량과 지출된 비용, C 주민집의 수거된 양과 지출된 비용을 합산했을 때 결국 위생처리장에 제출되는 서류가 동일하다,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여준다, 예를 들면 과거에 위생처리장에 제출되는 용량과 우리 구청에 제출되는 용량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영수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은 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처리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추진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김재규 소장께서 관리하는 성암쓰레기매립장과 삼산쓰레기매립장, 온산쓰레기매립장에 김춘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침출수 누수부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지금 평상시에 우수기가 아닌 비가 안왔을 적에는 침출수가 소량이라도 차집시설에 다 모여가지고 침출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단지 일정량 우수기에 비가 와서 빗물하고 침출수터널로 새는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바닥낮게 새어서 침출수 나갈 때 평상시에는 그게 차집시설에 모여가지고 다 침출수처리장으로 다들어가 정화되어 나가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침수터널안으로 지금은 그렇게 연결이…….

용수

조용수위원

침출수를 저장하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수배제시설이 완전히 안되고 둑안을 타고 ᄀ자로 꺾어 들어와 가지고 우수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지표수 하고 계곡수하고, 주로 매립장이 지표수가 많은데…….

용수

조용수위원

배제시설은 다 되어 있죠, 안된 데도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산으로 다른 데로 나갈 때가 없으니까 매립장 둑이 있으니까 그 둑을 기역자로 타고 해서 침수터널로 연결…….

용수

조용수위원

어디 성암쓰레기매립장?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거기서 배제시설을 다른 쪽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래서 이 배제시설을, 비가 왔을 적에 조금은 같이 합류되어 가지고 씻겨 나가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비가 왔을 적에 나가는…….

5,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200m인데…….

용수

조용수위원

그 부분 배제시설만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빗물만 빠져나가죠.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저장탱크에서…….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차집시설에 맨홀을 크게 쳐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P관 사이즈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배제시설?

춘생

김춘생위원

배제시설 P관 200m 할거라 했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둘레가 60㎜, 직경은 60㎝ 침출수터널 안으로 공사를 하기에 작업이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땅을 파서 관만 묻으면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가로 세로 1m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P관을…….

춘생

김춘생위원

P관을 넣으면 되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넣으면 되는데 200m인데 m당 얼마인데 지금 5,500 되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데 주 공사가 그렇고, 부수적으로 군데군데 맨홀도 쳐야 되고 우수를 전부다 다른 날 지표수에서 매립장 주변에 다른데 안나가도록 연결해서 같이 모아주는 그런 부대공사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김춘생위원 질의대로 용량을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배제시설을 좀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장탱크가 적다고 생각하면 저장탱크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좀 확장을 해서 침출수가 비가 오든 비가 안오든 이게 정화가 안되고 나가는 부분은 침출수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용량을 키우든 아니면 침출수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일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화를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24시간 가동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할 때도 있습니까, 지금 침출수는 24시간?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정화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2, 3년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도 24시간 같으면, 고장나면 결국 침출수 정화를 못한다 그죠? 지금까지 고장이 한번도 안난 것도 아니고 고장 안났습니까, 나면 결국 정화가 안되고 바로 방류되고 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일단 고장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한번도 안난 것도 아니고 났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수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도 침출수 정화할 수 있는 예산은 결국 정화시설을 지금 단일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복수체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좀 상당 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김재규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집수정 부분이 침출수 모이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부분을 더 확장한다든가 크게 한다든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좀 투자되더라도 이 부분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경미화시설사업소도 조례에 8,000원 되어 있는 것을 아까 1만500원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타 시·도에 5t에 1만5,000원?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제일 많이 받는데는 1만5,000원…….

용수

조용수위원

그게 t당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사업자가 건축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타 시·도보다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1만500원 받는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응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가상승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조례를 검토해서 좀 세입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에 세입부분이 2억9,000만원과 5,900만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인데 세출부분이 39억원, 지난해 42억원인 것 같은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해 39억원으로 감된 원인이 뭐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예산을 안줘서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보건환경은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차질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조용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입과 운영비 자체를 비교를 하면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는 어떤 공기업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비가 투자되면 되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질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수질검사라든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자체는 모든게 상위법에, 국가가 정해 높은 상위법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질 같으면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게 만들어져 있고, 또 식품 같으면 식의약청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전부 만든 그런 제도이고, 또 관과 민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해오는 것을 비교를 하면 관이 7%이고, 민이 3%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영에 세입과 운영을 비교를 하면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그런 쪽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 이수원 원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가 현실화 안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수수료나 사용료를 아주 저렴하게 현실화 안시키고 있는 부분이 행자부 원가분석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이수원 원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행자부에서 그 원가를…….

용수

조용수위원

도축검사수수료 부분도 제가 항목에 있는 걸로 아는데 발급증명, 한 통을 발급하는데 원가가 얼마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부분 수수료 자체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든 제도고 심지어 식품 같은 것은 품목에 따라서 요율이 많다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또 수질도 비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수질검사는 건당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거기서 한 건당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얼마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폼목당 되어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질검사 45개 항목을 하는데 17만7,400원입니다. 지하수 한 건 검사하는데 그리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 다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것은 그 이상을 초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17만원 받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실가 적용을 하라는 하달된 공문을 참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상위법에 위배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세수부분을 결국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참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사항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2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강동지역 송·배수시설사업 이게 강동지역 상수도고도시설사업하고 동일한 거죠? 송·배수시설사업하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인데 280억5,500만원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것이 28억500만원인데 이게 3억2,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지역 상수도고도시설에서…….

김철욱위원

전부 100억원 중에서 28억500만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1년도에 8억2,000만원하고 2002년도에 28억원을 투자할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8억2,000만원을 용역비로 얹어서 이걸 세입예산이 없어서 이걸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8억2,000만원하고 3억2,000만원, 3억2,000만원은 당초에 28억원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2,000만원은 지금 강동지역에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할 때 그 도로에 묻지 않으면 그 기간, 한 1km를 안묻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돈만 해서 11억4,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돈이 돌아가면 나머지 부분은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로서 11억4,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3억2,000만원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8억2,000만원하고 3억2,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1억4,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설계비가 8억2,000만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1km…….

김철욱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1km, 관로사업 이것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km 도로를 하고 있는데 할 때 같이 묻어야만 나중에 새로운 시설비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할 때 하려고 3억2,000만원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지역에 상수도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강동1, 2 정수장 해 가지고 1,000t하고 600t하고 해 가지고 1,600t인데 그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수요에 못 미치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로 돌아갑니다.

김철욱위원

현재로는 돌아갑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도 관계없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이걸 해야만 계속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8억2,000만원하고 3억2,000만원 이것은 올해 꼭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욱위원

예, 공사하는 부분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구간 동안에 1km만, 3억2000만원짜리…….

김철욱위원

같이 해서 묻어 버린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우

신형우경영부장

안 그러면 또 다시 파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또 파야 되기 때문에…….

형우

신형우경영부장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김철욱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지금 울산 정수장에 원수구입비가 연간 106억원, 2002년도 보면 106억원인데 2001년도에는 좀 가물었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원수구입비가 얼마나 지출됐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93억9,000만원, 약 94억원 정도…….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는 재작년인가 그때는 원수구입비가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82억1,700만원…….

용수

조용수위원

가뭄에 관련된 원수구입비도 좀 비례할 수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원수구입비가 적게 들고 비가 안오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수요가 늘고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천상고도정수장에 지금 낙동강원수가 바로 들어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천상고도정수장은…….

용수

조용수위원

사연댐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니고 천상고도정수장은 지금 대암댐에서 오게 돼 있고요. 내년 1월말에 준공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대암댐하고 낙동강원수하고 일부 연계되어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나는 천상고도정수장에 원수비가 26억원 계상이 돼 있는데 바로 오나 싶어서 지금,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대암댐으로 거쳐 가지고 오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죠. 정수장에 바로 원수가 오는건 하나도 없지요?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원수구입비가 회야정수장 원수가 69억원, 그리고 천상고도정수장에 26억원, 언양정수장 4억1,000만원, 방어진정수장 5억2,000만원, 선암정수장 1억5,000만원인데 원수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수구입비가 106억원 같으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 원수에 대한 구입비와 결국 우리가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공급되는 정수부분도 원가부분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상수도부분은 누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누수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은 아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찾아보니까 몇 페이지죠? 누수탐사…….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여하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수율제고사업을 위해서 총 투자하는게 우리 예산에 얹은 것이 53억원 가까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여기 탐사작업?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수

조용수위원

탐사작업이 지하에 있는 관로전산망하고 연계가 되는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53억원은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노후관개량을 한다든지 구역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투자하는 금액이고요. 내년도에 순수한 노후관개량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노후관개량에 저희들이 한 12km에 17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구역개량사업 13km에 28억6,000만원 이렇게 지금…….

용수

조용수위원

2001년도는 유수율제고에 투자가 얼마 됐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순수한 노후관개량에 했는 것이 19km에 27억원이고…….

용수

조용수위원

27억원에 비교하면 2002년도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또 구역개량사업 15km에 24억원…….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51억원이다 그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1억원. 금년도에는…….

용수

조용수위원

2001년도는 53억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3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가 가정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낙동강도 3급수에서 2급수로 2005년까지인가 그렇죠? 2005년까지 정부차원에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방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울산도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든가 또 뭐라 하는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교체하고 구역개량사업…….

용수

조용수위원

구역개량사업 등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상수도정책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사실 노후관교체를 하고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하더라도 결국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가정에 물탱크청소라든가 가정에 새로운 수도관시설이라든가 이런 홍보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다각도로 정책 추진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분에 상수도사업 전체예산을 보면 796억원이고 세출부분도 796억원인데 자체재원이 606억원입니다. 606억7,000만원인데 2001년보다 45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보면 이자소득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상수도본부장님 설명에 이자소득이 1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환매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예산지출부분에 대해서, 남는 잉여금부분은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는 환매채하고 일부는 정기예금하고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운영자금에 비하면 이자소득이 10억원이, 세부적인 어떤 자료는 제가 안봤지만 적절히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난해 평잔이 얼마였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평잔이 한 200억원 좀 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 평잔이 월별 평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월별 평잔이 한 200억원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월별 평잔이 200억원 정도는 아니지요, 아니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가 225억원이 돼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200억원 중에 보통 회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 평잔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예금 평잔은 얼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걸 전부다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

뒤에 경리, 회계담당 얘기해 보세요.

아니, 환매채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환매채를 제외하고 정기예탁금을 제외하고…….

평잔이 10억원?

상수도사업본부 총액예산이 796억원에 비하면 또 이자소득은 10억원이라는 많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찬사를 드리고 평잔 10억원은 너무 많아요. 울산시가 지금 65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 이내로 줄여라, 환매채라든가 정기예금을 제외한 일반예금에 울산시 재정운영에 20억원이내로 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평잔 10억원 같으면 많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10억원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면 평잔이 5억원 정도 이내에 운영하는게 사업예산이라든가 긴급예산지출부분이 월 5억원 정도하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재정관리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 질의마칩니다.

김철욱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소방서에 공설소화전 급수공사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는데 그동안에는 계량기가 없다보니까 물을 막 썼단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그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법적 근거라든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와 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값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동안 안받았…….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철욱위원

지금 그러면 받는게 소방서 말고 어디 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시는 옛날부터 다 받고 있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계량기를 설치 안하고 무상으로 물을 공급했는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서안에 있는 소방수탱크에서 가져오는 물은 공짜로 썼잖아요? 그 동안에, 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뭐 그렇게 보죠.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는 것이 소방서 말고 또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누수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집계라든가 이런데서 오는 것도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00년도 같으면 전체 한 1,090만t을 생산해 가지고 하면서 유수율이 현재 70.3%입니다. 그러면 결국 30%가 물값을 못 받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관로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이 약 13%, 그 다음 공공용수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철욱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은 누수율 30%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한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30% 중에는 계량기불량수량, 또 수도사업용수량, 저희들이 수도업무를 하면서 씻어낸다든지 이러한 공급용수로 쓰는게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물탱크청소를 한다든지 자체 저수조청소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수량 아까 얘기한 누수량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합쳐서 나머지 약 30% 가까이 되죠.

김철욱위원

그래서 공설소화전에서는 급수량이 몇 %나 된다 그랬습니까? 누수에서? 아직 계량기도 안달아 봤는데 %가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그것은, 공공수량이 약 2만t 정도로 지금 얼마 안됩니다.

김철욱위원

2만t이면 돈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돈 해 봐야 t당 600원이니까…….

형우

신형우경영부장

1,200만원 됩니다.

김철욱위원

1,200만원인데 그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물이란 말입니다. 꼭 소화전뿐만 아니고, 이 계량기 다는데 8,000만원 돈들어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이것은 이제…….

김철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누수에 포함된 부분은 분리를 하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물값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까지 그렇게 안받던걸 어떤 근거를 두고 이번에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받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방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고, 또 전국의 사례도 거의가 받고 있습니다. 안받는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바꿔나가야 되니까…….

김철욱위원

아 보다 배꼽이 더 큰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가 그래 돼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량기 다는데 돈이 그만큼 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소방본부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그게 8,000…….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7,300만원인가…….

김철욱위원

2,400만원, 2,400만원, 3,200만원 해서 8,000만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달아가지고 2002년도 연말에 가서 총집계를 내보면 정확한 계량이 될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되면 확실한 30%의 누수가 어디서 나온다는 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진다는 거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바뤄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석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본부장이하 공무원 수고많습니다.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관련해서 내년도에 168억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2003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3년에 차질없이 준공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준공해야 됩니다. 대곡댐 저걸 준공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정수장은 2003년까지 반드시 준공돼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 내년도예산은 229억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168억원 밖에 안됐고, 2003년도에는 220억원, 2004년도에는 147억원 되는데 2003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교사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29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있고 우리 사업 절대공정으로 따져서도 돈이 그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적립요구를 이 부분에 대해서 8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만 할애되고 60억원이 할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부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이건 반드시 확보돼야만이 절대공기하고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내년도 월드컵개최 또 2005년 전국체전대비해서 지역 세수를 확충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시설이 제일 공기를 지연해 가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재원을 충당하더라도 어떻게 적기에 투입이 돼서 맑은 물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공정이 98.5% 정도 됐으니까, 지금 시운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에 차질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동지역 상수도공급시설관련해서는 11억4,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기존도로를 통해서 매설하는 공사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이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연장은 15.6km로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중에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금년에 11억4,000만원 중에는 3억2,000만원은 1km를 그 도로개설할 때 묻기 위해서 3억2,000만원이고 8억2,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계나오면 도로에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월성원전에 했는 용수터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가지고 그 터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용역비가 해결이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월성원전에 들어가는 용수터널하고 상수도배관을 같이 쓰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구간은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절감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했더니 상당히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좋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도로로 매설공사보다 공사비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월성원전에다가 용수로로 터널을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로는 지하터널, 도로터널 뭐 이렇게 같이 쓴 적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 시의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이제 연안에서 강동가는 그 터널도 곧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로 묻을 경우에는 터널안이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겠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개 배수지 무인화사업관련해서 배수지에 종전에는 근무를 서다가 지금 무인화로 약 몇 군데나 바꿨습니까, 전체 배수지 중에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무인화계획을 각 시설에 24군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두 군데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1개소에 무인화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전에는 2명이 교대근무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명 교대하는 데도 있고, 또 주재근무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강석구위원

그래서 1개소를 무인화사업 했을 때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분석해 놓은게…….

강석구위원

나중에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나중에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서 2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바이러스측정검사장비 해서 초고속원심분리기외 40종 5억9,500만원과 질량분석기 2억원이 있습니다. 종전에 수질분석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장비 없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바이러스분석장비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데는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수질연구실에서 몇 가지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47가지입니다.

강석구위원

47가지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0몇 가지 분석하고 있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단계별로 119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바이러스측정검사장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더 맑은 물 공급에 기여를 하게 됩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바이러스 이것은미생물쪽이 되어서 바이러스 분석하는 장비가 5억9,0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분석이 안됐고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하고 올해부터 부산이 분석하고 지금 두 군데밖에 분석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구·군에 간이상수도를 관계법률에 의거해서 자치단체로 다시 이관하게 됐는데 자치단체 일부단체에서는 재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자치단체조례 제정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뭐 강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광역시 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하던 것을 광역시가 돼 가지고 올 때 인력과 예산없이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 해서 각 간이상수도 총 322군데 중에서 인력이 가장 많은 울주군에 2명, 그 나머지 자치단체는 1명씩 해서 인원을 할애를 해 줬구요. 지금까지 예산부분은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아시다시피 요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좀 보수를 해 드렸는데 사실상 간이상수도의 개념이 옛날부터 각 마을에서 먹던 우물하고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그런건 전기료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내어서 공동으로 부담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자꾸 예산이 지원돼다 보니까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래서 업무이관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께서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아주 심사숙고한 부분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를 하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께서 제일 마지막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방재정법, 또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7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5가지 중에서 다른 부분은 시기도래가 아직 안되었다는 설명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울산벤처타운조성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과 같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 맞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보강보수공사 11억4,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기업지원과 울산벤처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도 동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이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울산벤처타운조성 예산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밑에 농축산과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벤처타운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명시이월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 이 사업이 벤처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1대2의 매칭펀드 비율로 지원되는 제도로 되어서 정부에서 당초에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를 40억원을 확보하라고 처음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를 40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여의치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행자부에서 12억원이 내려왔고, 그런 차중에 저희가 확보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19억원을 벤처타운조성비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보를 안하면 정부에서 배정해준 19억원을 다시 회수하겠노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하려면 40억원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부랴부랴 정부에서 확보한 금액만큼이라도 저희가 우선 확보를 해서 국비 19억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12억원과 지난번 추경때 7억원을 더 보태서 19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1대1로 만들어서 정부지원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21억원을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데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물매입을 위해서는 19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부족으로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전체 27억원이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교부세하고 합쳐서 19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다운동에 있는 나산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나산그룹에서 지금 화의신청 중인데 상당히 회사경영이 호전이 되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빌딩을 팔 수 없다는 통보가 왔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방향으로 새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나산빌딩과 비슷한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신축하는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건물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구지역을 좀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8만평 정도가 다운동, 무거동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곳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대학을 끼고 대학인근지역을 포함을 해야만 정부가 지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 중구지역으로 확대하는데는 울산지역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불행하게도 울산대학교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구 쪽으로 넓게 확대하는데는 사실 무리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입장에서는 대단히 의회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술직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통 상국에는 사실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좀 맡아달라고,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곳에서 맡아달라고 종건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늦게 착수를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고, 그렇게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기존 벤처타운이 있는 지역과 대학이 있는 지점인 무거동과 다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다른 지역으로는 가기 힘들잖아요. 제일 그 쪽이 숫자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중구 다운동 지역 쪽으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수산물시설보강공사에 차액은 잘 몰라서 그런데 차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농산물동이 있고, 수산물동이 있는데 두 개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농산물동과 수산물동을 같이 두 개를 신청했고, 또 수산과에서는 수산물동에 대해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놓으니까 수산물동이 이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수산물동 이중으로 겹친 부분을 하나 삭감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하여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의회와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보강·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계획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나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서간에 업무추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님 이거 공사하면서 민원발생이나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잠수

이잠수농축산담당사무관

현재까지 민원발생은 없고, 장사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고 상인들이 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설계가 안되었지요?

잠수

이잠수농축산담당사무관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가 변동이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담당사무관

출입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까 일단 민원발생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공사를 위해서 일부 좀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철욱위원

시설보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자기 사업장 위치가 좋은데 있다가 보강공사를 하다가 자기 장소가 나쁜 쪽으로 간다 이래서 상인들의 얘기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담당사무관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세입부분이 358억원, 지난해 2001년보다 92%가 증되었다 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28억원, 지방양여금 17억원, 국고보조금 200억원해서 총 교부세를 비롯한 245억원과 세외수입부분인데 1년만에 100% 증되는 부분은 경제통상에 상당히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002년의 해라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세출부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 464억원으로 31% 증된 부분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는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이 있는데 의존재원이 245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245억원인데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자체재원이 투자를 안해서 혹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제통상국에 국비지원사업을 국비만 투자하고, 시비를 투자 안했을 때는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자주권을 박탈당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비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내시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반영 안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다른 것은 다되었는데 다만 하나 오토밸리 프로젝트핵심사업인 자동차부품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체 건축비가 2개년사업으로 130억원 정도 드는데 건축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 65억원인데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35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국비로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시비3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지금 현재시점이 어느 정도 매곡지방산업단지내에 들어갈건데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어느 정도조성되고 난후에 건축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쯤에 확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의존재원도 중요하고, 자체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공공근로사업 국비 23억원, 시비 17억원이 투자되는데 결국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 국비로만 지원을 하고, 시비라든가 이런 투자가 안되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는 다른 데서 지방비가 지원이 안되면 국비를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원이 안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 부분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해서 실패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할 때 중앙정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꼭 투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는게 결국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옳지 못하다면 그런 방법이 나는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저도 조위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 IMF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 실업해소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일으킴으로 해서 실업을 흡수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토목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고, 상당부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우선 급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된 목표 자체가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생기는 생산성보다는 일종의 노임살포형의 산업으로 우선 급한 실업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생긴 사업인데 이제 IMF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사실은 실업자문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이제는 축소내지 동결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판단컨대 울산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2%, 3%대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5, 6%대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고, 이왕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루 나눠주는 국비를 이게 노임살포형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받아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으면 굳이 안받는 것보다는 받아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득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는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쓰레기수거하고, 청소하고 이런데 투자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좀 생산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골목길에 청소하는 것 고작 그런 부분, 그 다음 행정서비스 일부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시비를 쓰는데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수입부분에 784억원, 지출부분에 경상사업 54억원, 출연금 50억원, 기금적립 679억원, 679억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데 돈을 쓸 그런 기업이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서 은행에 예치만 하고, 그 돈은 직접기업에 나가지 않고, 금융기관의 돈으로 융자를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한 부분의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679억원 중에 이자보전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27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면 대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꼽아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지금 현재까지 459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금 자체가 기업에게 대출되는 자금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가 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001년 현재 229개 업체 385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70억원 정도 여분이 있다, 그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여분이 아니고, 실지로 기금적립되어 있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 기금이 들어있는 것은 278억원 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쓰는 거고, 385억원 이것은 전액 은행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채권이라든가 이것은 은행에서 관리만 하고, 전혀 손실부분은 시에서 관리권이 없다, 그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사용료 5,900만원하고, 우리 민간위탁금하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데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이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 부분을 복지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는데 과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중앙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준공을 했고 한데 경제통상국에서 경제통상업무만 해야 되는데 복지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저희 국이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위치나 이용자들을 봐서 근로자 본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근로자가족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넓게 보면 전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자금을 정부, 그 당시에 경상남도 그렇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용으로 지원이 되었고, 그런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자체도 노동부에서 제정해 놓은 근로자복지회관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자체가 명칭이 변경되거나 기능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이것이 결국은 근로자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전체 시민복지회관으로 바뀌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근로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복지는 복지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은 기업이라든가 경제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업무가 전혀 아닌데 국비지원 받고, 또 근로자를 관리한다고 해서 기관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만 이 문제가 노사안정측면에서 접근이 되어 있고, 이 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양대 노총이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주민복지회관 쪽으로 기능을 바꿔주는게 맞지 않느냐고 먼 장래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이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제통상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이 연 100% 세입이 증가하고, 세출도 늘어나는 부분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지역의 재정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전 사업계획을 경제통상국에서 틀을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후에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듯이 지금 테크노파크는 중구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각 지역에 재정불균형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측면에서는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사전 울산균형발전을 위해서 틀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중장기 경제통상 어떤 계획이 울산 각 구·군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강영자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945페이지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게 3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7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5억원은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설명해 주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축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30억원입니다. 그러면 75억원씩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75억원, 내년도 75억원이면 75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30억원을 했으면 저희가 4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내년도에 가서는 정부가 45억원, 저희시가 30억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75억원씩, 전체 부담하는 부분도 75억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반영한 액수와 예산과 차이가 나잖아요. 이루지도 못할 걸 뭐 하러 그렇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국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45억원을 더 확보하면 75억원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비는 당초에…….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에 국비만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한푼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시비가 확보안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조용수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안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뭐하러 중기재정계획안에는 75억원을 세워놨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금년 중에 75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들어설 자리가 매곡지방산업단지안입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내년초에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었지만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4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여기는 1억원이 초과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억원으로 되어 있던데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더 잡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을 세울 때는 어떤 예산을 다 잣대로 재어 가지고 거의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계획안 세운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채울려면…….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이 나온 수준에서 그때의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니까 설계금액은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이다 보니까 공사금액 자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자연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강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때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을 가지고 세웠다가 좀더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좀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계획안이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적인 예산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와 계획안이 비슷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장열 도시미관과장은 오늘 건설교통부회의관계로 출장가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에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늦은 시간까지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그저께 총괄설명을 할 때 조용수위원도 얘기를 했고, 저도 계속비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사업의 총 사업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감리용역비 20억원을 포함해서 37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는 37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 주요사업조서에는 381억3,000만원, 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395억4,700만원 등 세 군데 사업비가 제각기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자체가 공사비하고 우리 시 예산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조서에 빠져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8,000만원을 포함시키면 전체가 381억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조서에 보면 당초 되어있는 공사비 플러스 책임감리용역비 플러스 실시설계용역비를 하면 381억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계속비조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해서 되어있는 공사비 이 자체에 보면 국비, 시비가 당초와 똑같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감리비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단지 실시설계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총괄금액이 보고서와 다르다는 그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95억4,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국비 자체는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국비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에 더 주라고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국비가 올 연말에 조정이 되어 내려오면 맞아질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얼마 라고 했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8,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2002년도 계속사업비조서를 보면 시비가 80억원으로, 공사비 60억원, 감리용역비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 7월에 검사한 결산서를 보면 시비 총액이 60억2,000만원, 감리용역비가 25억8,000만원 합해서 86억원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의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출된 2002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시비 총액이 금년 7월 결산검사 때보다 6억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 부분이 빠져있다 그 말씀이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은 '99년도 시행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용역이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사업할 때는 빼고 계상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비단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뿐만 아니라 의회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비를 예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업시켜서 편성한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국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사실은 포함이 안됩니다. 계속비조서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연결도로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내시를 받았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아직 내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내시도 안받아 놓고, 계속비사업을 그렇게 서면으로 예산총액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내시를 받지 않고, 미리 내년도 사업비를 올려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뒤가 조금 안맞습니다만 우리가 국비 재배정예산을 추가로 해 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직접 예산에 편성은 안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는…….

김철욱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되어야만 총 사업비가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계속사업비에…….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계속사업비는 아직 포함은 안시켜 놨습니다.

김철욱위원

포함 안된게 우리가 헷갈리도록 만든다 말이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국소관은 내가 상임위활동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차액이 많이 나서 그런데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되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재배정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 내시된 것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내년도에 국비를 더 포함을 해서 할 것을 예측을 해서 계획수립할 때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포함시킬 때는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고, 아마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지난번 그린벨트조정에 대한 기본도시계획 공청회 주관을 하신다고 이효재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장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난상토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GB조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공청회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당히 이효재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의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나마 무산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용역부분이 있는데 그날 한 도시계획부분이 2000년4월4일에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한 이 부분인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2001년12월에 결과가 나왔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다음 2001년2월경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이것은 뭐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2001년이라는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2월경 이래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마쳤으니까 이제 시의회 의견청취에 들어갑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건설교통부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유인물에는 2001년2월경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02년이고요. 적어도 3, 4월 정도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3, 4월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는 중앙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시기를 지금 내년 4월내지 5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좋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는데 과거에 2016년 도시계획으로 했다가 광역시가 되어서 2016년 목표로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다음 그 앞에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또 한번 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최초에…….

용수

조용수위원

시·군통합해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시·군통합해서 한게 바로 광역시가 되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마쳤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앞에 한 것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최초에 도시기본계획을 '85년도에 했습니다. '8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하고, '94년도에 한 번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95년도 통합시가 되면서 발주를 해서 '97년도에 승인받은게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2016년 목표에 당초에는 150만 인구를 추계해서 결국 도시계획을 했다가 조금 축소한 적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이 150만인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 실·국에 울산경제지표라든가 아니면 교통망이라든가 또 항만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또 경제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수립을 다 했지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부 의견을 다 들어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데 이 재정불균형을 이루는 구·군에 결국 재정자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게 도시기본계획의 틀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계획을 잘 수립했을 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결국 의존재원에 사업을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울주군도 상당히 군중에는 울주군이 전국에서 2위로 자체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또 동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중구 이런 부분은 자체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통이라든가 첫째 도시계획을 하면 교통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교통보다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먼 미래에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권활성화에 지역적인 안배부분을 좀더 중시해서 도시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97년도에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손봐야 될 그런 부분만 약간 손을 보고, 외곽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은 가급적이면 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면 크게 손질을 안했습니다. 다만 북구의 경우에는 강동지역에 강동권종합개발계획과 상치되는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만 북구에 북구청사 주변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중구의 경우에는 내황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자투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거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내황초등학교 부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내황초등학교 거기 자연녹지에 자투리 아주 조그마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주거용지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기본계획때 삼성정밀화학에서 네오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요구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주거용지로 환원하는 작업을 했고, 부분 부분이 조금씩 손 본데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외곽지역에 크게 용도지역에 손을 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린벨트의 조정에 해제되는 부분은 공영개발하실 거죠. 지금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건설부 방침이 지금 해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개발수요가 있을 때에 단계별로 해제를 해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공개발하는 쪽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취락지구는 우선 해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그날 공청회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난상토론장이 안되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공영개발한다는 홍보부분이 좀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결국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린벨트라도 재산권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공영개발한다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 담당사무관 누구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 6억4,700만원이고, 2002년도 예산이 9억1,600만원입니다. 최근 건축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몇 ㎡ 이상만 시 미관과에서 허가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고,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21층이상 10만㎡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300세대 이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시 도시미관과와 도시개발과가 너무 사업예산이 미약하다, 내년도 도시미관과에 사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과를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도시미관과도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이 대두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도 과거에는 공단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사업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1109페이지에 주택통계연감발간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사업이 이만큼 삭감이 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미관과소관에 주택통계연감발간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통계연감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부득이 100만원으로서 연감을 발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50%가 삭감되었는데 아쉬운 대로 발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발간하는 부수를 좀 줄이든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에도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고가차를 임차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연중 소요액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가 삭감되었으니까 장비임차료도 역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임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도 불법광고물정비를 예를 들어 열 번 할 것을 다섯 번 밖에 못하겠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임차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는데 발생횟수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4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임차를 못하고 인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다리차 없이 인력으로도 정비가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50%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적은 돈이지만 일단 예산편성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으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했을건데 하여튼 50%면 반뿐이 안되는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삭감될 수 있는 여건의 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국사업소 소관예산안을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12월14일 제5차 회의때 계수조정할 계획임을 미리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