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152만원으로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보조사업비를 33억2,48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2억4,068만2천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이며, 도비보조금이 20억8,414만7천원인데 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53억6,6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상하수도관리에 66억2,497만5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03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731만4천원으로서 상하수도과 운영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1억94만1천원으로서 보조사업이 29억1,850만1천원입니다. 그중 시설 및 부대비가 29억1,850만1천원으로서 시설비는 28억9,458만4천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삼랑진, 하남, 밀양등 해서 24억6,2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으로서 4억3,237만7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가 2,3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1억8,244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9천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7억8,500만원인데 이는 간이상수도 착정 관로교체등 간이상수도사업비가 6억9,500만원이고, 도암 간이상수도 여과사 및 활성탄교체가 2천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3차)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3억9,244만원인데 이것은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금으로서 양산시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예비비등은 25억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지원이 15억,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로서 6억1,038만3천원인데 이중 경상예간중 일반운영비가 5억7,038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3,2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350만원입니다. 7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및부대비로서 4천만원인데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협잡물 소각기 내화벽돌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탈취여재 교체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 내구연한이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인데 지금 2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다음 협잡물 이송 콘베어교체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37억6,667만7천원입니다. 이는 지방채상환인데 그중 차입금이자가 19억9,047만7천원입니다. 이는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따른것이 2,405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삼랑진, 하남이 19억6,642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으로서 17억7,62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이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삼랑진, 하남에 17억2,6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출합계는 110억2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용료수입이 8억4,400만원이고, 공공요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8,08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것이 10억, 그리고 부담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때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입은 2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에 상하수관리에 20억5,508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762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가 637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재료비가 1,124만5천원인데 계량기검침 및 하수도준설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0억3,746만5천원으로서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15억3,400만원인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이유는 협약당시에 슬러지 발생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산처리하고 1년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하수 슬러지가 10톤 계산되었습니다만 15톤이 발생되고 있고 예측하지 않았던 축폐 슬러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계 펌프장 14개소에 대한 준설비용도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346만5천원으로서 시설비가 5억입니다. 이는 하수도 개보수에 3억, 하수도 준설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46만5천원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7,0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세출 총 합계는 2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사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44억2,741만8천원으로서 그중 영업수익이 28억7,741만8천원입니다. 급수수익은 28억941만8천원으로서 급수전이 지난해 보다 230전이 증가한 결과로 내년에는 상수도요금이 18% 인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이 15억1,331만5천원이고, 업무용이 2억7,102만2천원입니다. 다음 790페이지 영업용이 7억2,553만1천원이고 욕탕 1종이 2억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급수공사 수익은 6,200만원으로서 신설공사수입이 6천만원, 개조공사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600만원은 수수료수입 즉, 신규공사 신청에 따라서 수수료수입이 400만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피해계량기라든지 시설물 송부의 원인자부담이라든지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792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 및 이자, 일반이자수익이 5천만원이 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4,98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수익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4,180만원인데 이는 신규공사 신청에 따라서 1건당 20만9천원 받습니다. 약 200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보조금이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서 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79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이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억이고,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분담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도법개정과 맞물려 있어서 일단 금년 집행을 유보하고 내년 수도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분담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4억2,2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세입합계는 103억7,180만원이 됩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내역이 다 같은 인건비라도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알기쉽기 때문에 ...

위원장!

손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지에 2002년도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 명세서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고 해서 특별한 것은 설명하시고 그외는 설명을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2002년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명세서는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주시고 인건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818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이 총계가 112억7,917만4천원입니다. 그중 가동 설비자산이 29억8,750만원으로서 구축물이 29억6,800만원 그중 시설비가 29억5,800만원인데 상남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24억800만원,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외 1건의 책임감리비가 3억이고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1억5천만원, 급수구역내 병합계량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 819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로서 자산취득비가 1,950만원인데 상수도사용료 전산출력 프린트기 구입이 250만원, 복사기구입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74억2,200만원인데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도법개정과 맞물려서 해결되고 나면 내년에 집행키로 하고 일단 2001년도 예산은 집행을 유보하고 2002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7억8,926만2천원인데 이는 지역개발기금상환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금 상환금이 5억1,5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기타고정부채로서 역시 상환금으로서 2억4,853만원입니다. 예비비가 8,0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7억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주된 원인은 금년에 물관리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양여금 인센티브로해서 5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고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이와 관련해서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7억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시도보조금이 1억4,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삼랑진과 하남의 소독조 설치를 위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총 증된 것이 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상수도관리에 9억1,049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8억9,614만6천원으로서 하수도관거정비에 7억414만6천원이고, 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조설치 2개소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관련된 시설부대비가 1,4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출 총 증된 합계는 9억1,0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세입의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중에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수배출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2억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약 3억 정도 세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9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1억 세입된 것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하수도 개보수비에 1억9,650만원, 당초 하수도준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추경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 1억만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억 감을 시키고 하수도 계량기설치에 350만원해서 세출합계 증된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조서로서 저희과 소관은 1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교체사업입니다. 이번 3회추경에 4억원이 노후관 교체비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및공사비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합니다. 이렇게 결산추경에 하게된 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9억2,200만원을 차입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차입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돈을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차추경때 5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4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지 않을때는 환경부로 부터 문책이 따르기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중간에 상남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서 99년도부터 내년까지 당초계획은 완료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남지역과 삼랑진, 하남 전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7억입니다.

그 사업이 하남, 삼랑진. 상남 해서 그쪽지역에 있는 사업이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별도로 되어져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되어졌습니까?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의 국도비 지원을 받기위해서 사업계획을 원래 면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사업명을 붙여서 하남, 삼랑진까지 같이 보급하도록 편성되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남농어촌 사업외 1건에 책임감리비가 3억이 되어있는데, 책임감리비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죠? 몇 % 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기사가 잘 알텐데 ... 요율이 보통 사업비에 비해서 6-7%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10%가 넘는 것 같아요?

상수도 부분은 복합공정이 되어서 요율이 다른 것 보다 좀 높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꼭 2002년도 예산에 24억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감리비가 그 요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담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감리비가 꼭 그 요율과 같을 수는 없을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 본다면 10%가 넘는다는 측면에서 ...

그리고 여기에는 24억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시비부담 해야될 부분이 추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이 부분을 ...

이게 시비부담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몇%고 시비 몇%한다는 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당초부터 요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에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총 117억이고 그중에 국비와 도비가 50억이 지원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67억은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비를 부담한 것은 37억 정도 부담했기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마무리 하든지 아니면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리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꼭 몇% 해라는 것은 없으나 사업은 마무리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국도비를 내려보내면서 약 시비를 11억 정도 부담하도록 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약 33%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 할만큼 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현 시점에서는 부담이 불가능하고 1회 추경때 부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율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내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수정예산 98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이 10월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2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부가수입이 1억이 더 늘어난다고 금방 수정예산서에 들어갈 만큼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리를 해보니까 예산편성할때는 9월말경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2억 전후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양이 많아졌습니다. 건축이 많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억정도 수입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해서 3억을 ...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하수도개보수라든가 하수도 계량기설치라든가 하수도 준설비는 1억 감액을 하고...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이나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뒤에 부분 말씀이십니까?

하수도 개보수, 하수도 계량기설치, 하수도 준설에 1억을 삭감해서 그 1억을 수정예산에 넣어야 될만큼 긴박하고 꼭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긴박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예상 수익을 전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취지에서 1억을 추가로 잡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은 당초 2억에서 1억으로 조정한 것은 상반기에는 1억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은 다시 추경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우선 하수도 시설비는 내년 시책이라든지 상반기에 시설공사는 대부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억을 삭감해서 하수도 개보수쪽으로 1억을 돌린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잘알고 있을 일이지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같은 회기 안에 다루어야할 성질인데, 이것은 경정예산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긴박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19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부담금이 수도법개정 이후에 처리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법 개정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정수장건립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시한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 쉽게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시설해서 물을 팔아먹어야되는데 모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기들은 물만 팔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고 해서 밀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수도법개정을 요구하고 탄원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법개정에 따른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략하게 과정하고 현재 상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98년1월1일자 수자원공사로 광역상수도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비용 부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밀양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 큰 문제는 법상 보면 모든 수도사업에 따른 건설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광역정수장의 경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것 자체는 모순이다 이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조시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의원입법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경 72개 자치단체장이 연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법을 개정해달라고. 그것을 하기까지는 타 시도에 있는 대표 자치단체장을 1명씩 우리시에 초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에 의해서 연명으로 하자 그래서 72개단체 연명건의를 했습니다. 5개 부처에 건의를 한 결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팀에서 5개 부처에 의견조정해서 지난 2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관계과장 회의때 한번 올라가고 또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 관계부처 국장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 앞으로 통합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 개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법 개정은 현재 의원입법이 3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금년 임시의회에서 개정하는 방법하고 안되면 내년 2-3월경 임시국회를 할 때 정부안이든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합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법이 안되었을 뿐이지. 그렇게되면 저희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240억을 부담하지 않고 향후 발생이자...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납부한 것은 낸 그대로 부담하고 2003년1월1일자로 채무가 수자원공사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부담해야될 60～80억 해서 300억 이상 밀양시 예산절감 효과가 올 수 있다.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안내고 버텼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 개정되고 나서 부담할 것은 일단 부담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에게 찬양을 보내드릴 일입니다. 더군다나 모체가 전국 230몇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독 우리 밀양시가 입안을 하고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협의회 회장도 우리 밀양시죠?

예. 밀양시장입니다.

밀양시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국무회의까지 의결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이익을 줄수 있었다는 발상자체. 또 그 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높은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고싶습니다. 본 위원도 수도법 개정후에 처리하겠다는 예산을 보면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이러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진행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라서 그런데 도시과에서 삼랑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이 뭐냐하면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정을 하고나서 잔여부지를 생산녹지로 환원하겠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관리부서는 상하수도과장님이 관리부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도시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잔여부지는 어차피 조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녹지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결정안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변경을 과연 해야 될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 하는 검토가 같이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가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묶어 놓았던 것을 풀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는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되셨다면 한번 이 안을 검토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입장을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은 상하수도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78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9,4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위수탁운영관리협약서 제5조에 보면 단 운영실적이 미정립된 슬러지 처리비와 약품사용량은 1년은 정산처리하고 이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에 지난 1년 동안의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만 해가지고 슬러지를 10톤을 받았습니다만 연계처리가 됨으로 해서 하루 발생량이 1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축폐처리시설에 ... 애당초 그것은 생각밖이었는데 이 시설에 13.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1년에 몇 번씩 준설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경비가 1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유지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금년에는 청하농산하고 협약을.... 처음에는 1월초까지는 무상으로 나가다가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비료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탈수 슬러지는 판매처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하농산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가는 대신 축폐는 톱밥을 사용해서 부석시키면 퇴비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톱밥 사는 비용 정도 제공하겠다. 해서 톤당 15,000원씩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유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계 펌프장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산하면 연말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쯤 여유가 생길것입니다. 우리가 적게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는 연계처리...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과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거름으로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양투기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하농산에서 무상으로 처리되던 것이 가져갈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축폐는 아직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은 거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14개소, 계속 증가되고있습니다. 이것 4,100만원등 해서 1억9,400만원은 당초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협약갱신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9,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우하고 현재 계약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대라든지 슬러지 부분은 연간 얼마나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다시 지원할수 있도록 된 모양이네요?

양이 적게 나오면 정산처리해서 적게 주고, 양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증이 되었지만 정산결과는 영수증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상이 1억9,400만원 되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정산처리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8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2002년도 예산은 70억8,040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2001년도 예산 70억2,079만1천원에 비해서 5,9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202번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여비 2,7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및자연생태보전업무추진에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확립 추진에 200만원 829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추진에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추진에 100만원, 배출업소 환경오염 억제 및 환경관련단체 합동단속 추진에 2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환경관리과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지도요원 행사참석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수거대행업체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교체구입 1대 600만원, 매연단속 천막 및 책상구입 50만원 요구했습니다. 83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토탈 금액이 빠졌습니다만 5,630만원입니다.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봉투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두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통구입비 350만원, 우유팩교환 재생화장지구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관련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8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압롤박스 수리비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848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청소관리업무에 필요한 여비 756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 간담회 및 협의회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51페이지 남천강변 주변 청소하는데 일용인부임 91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건은 성화기에만 사역할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350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1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참석자보상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600만원입니다. 852페이지 폐비닐수집장려금 2,4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 5,527만3천원,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 지원 3,162만원 요구했습니다. 85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로 5억6,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3,390만원, 시비가 2억2,91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2억원으로서 국비 3억6천만원, 시비가 8억4천만원입니다. 그에따른 감리비가 7,428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228만4천원, 시비가 5,199만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따른 부대비 6천만원으로서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본 사업은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수집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405만4천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대비에 228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재원의 비율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수집운반전용차량구입 1억8,344만원으로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사후관리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현재 매립이 완료된 교동과 고사동에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환경영향조사 본 건은 무안 신생동 주변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 16억1,756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생동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유지관리위탁 비용으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보수비 2,5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방송시설 설치 1개소에 400만원, 급수대 설치 1개소에 500만원, 간이화장실 3개소에 1,200만원, 신생동 마을하수구 1개소에 5천만원, 교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보수에 따른 부대비용 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비 10억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인근주민보상금 10억원 참고적으로 10억원은 지난 2000년도 예산을 무안면 발전협의회의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시켜 놓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5억하고 2000년도 미집행한 예산 5억원 해서 10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은 측근 주민들에게 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이미 97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압롤 콘테이너박스 5개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85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상남 축산폐수처리시설장에 사용한 융자금상환에 대한 이자입니다. 6,201만7천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차입금원금 8,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은 71억1,94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0억8,040만9천원에 비해서 3,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70만원, 시비 26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조내시가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2,04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퇴비용 톱밥구입 1,2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톱밥을 사서 처리업자에게 주고 슬러지와 톱밥을 섞어서 퇴비공장에 가져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10개월동안 해보니까 수거업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슬러지를 쓰는 비용이 톱밥을 사서 제공하는 금액이나 효과보다는 자기들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는 치워야 될 입장이고 업자는 달갑게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어서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 88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 건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말이 되거나 연말이 되면 적어도 10일내지 2주정도를 남겨두고 사업이 종료되므로해서 매립장의 재활용품이 적체가 되므로해서 상당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인부임을 보충을 할려고 요구했습니다. 12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95억5,438만1천원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는 12억7,321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11억6천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22억3,500만원으로서 2000년까지는 13억4천만원 확보했으며 금년도에는 104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4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소각장니나 매립장에 따른 재원중 국고는 환경부와 도와 절충해서 2001년까지 이미 세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만 확보하면 사업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15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가 톤당 단비를 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50톤이기 때문에 100억원을 총 사업비로해서 보조내시를 30억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억원을 받아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입지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비가 100억원으로서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워서 150억원으로 변경하므로서 50억원에 따른 15억원에 대한 국비는 지금까지 보조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계약을 한 후에 환경부에 보조금 변경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지금 그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은 이미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으로 변경해서 보조금을 변경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 집수관로 보수사업입니다. 8천만원입니다. 올해 8천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사유가 생겨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쓰레기매립장 입지인근주민지원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은 올해 당초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추경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이고 무안에 내년에 아마 사업계획이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부지보상과 시설물, 구축물까지 같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 쓰레기봉투판매액에 5,527만4천원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역시 무안 지역발전협의회의 미결정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5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보상금에 1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하고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보상하고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소각장이 무안면 마흘리 신생부락 뒷산 계곡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24일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는데 그 인근 영향을 끼치는 마을에 현재 실무진의 계획으로서는 신생마을, 가곡, 운정 그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10억 이것도 역시 그런 성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중이.

이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고, 매립장을 설치할 때 사정에 의해서 연간 5억원씩 향후 10년간 보상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무안면민과 합의가 되어서 집행을 년간으로 계속 하고 있고, 소각장은 지난번 96년도 맨처음 상남면 기산리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그 인근에 설치할 것을 추진을 하면서 98년4월23일에 기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달에 소각시설이 사실상 어디 들어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특별보상금을 10억원을 지원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또 설치지역 읍면동에 소각장이 설치되더라도 따로이 년간 5억원씩 해서 10년간 투자를 해주겠다 라는 안을 결정해서 그해 4월달에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이런 사항을 결정해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시조정위원회나 집행부나 의회에 협의과정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97년도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협약서를 주시고요, 본 위원의 기억에도 그 당시에 혐오시설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 10억을 주고 매년 얼마 보상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뒤에 후속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일 것입니다. 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을 신문공고를 하고 제안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줄테니까 희망하는 지역이 하시오 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신생동 소각장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 입지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는 목적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말처럼 상남 기산에 그런 것을 설치했을때는 10억을 주고 매년 거기에 대한 인센트브를 주겠다고 조건부를 내걸었는데 기히 매립장내에... 어느 타 지역에 유치를 하게되면 옮기는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자체가 매립장이 있는 인근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그렇게해서 그당시만해도 부북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기히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그 지역에 또 소각장이 중복이 되므로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보상을 계속해야 되느냐! 설사 협약이 그렇다하더라도 ... 그당시는 협약이 아니고 유치하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나는 그런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분들에게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 매립장내 소각장 유치는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과 우리가 듣고 있는 ... 지금 5억씩 주고 쓰레기봉투 이익금도 줘야되고, 또 소각장이 그 지역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줘야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중에 이 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853페이지 국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밀양하수처리장내입니다.

입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도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봐야되죠?

성질상 ... 예.

그래서 그 뒤에 854페이지에 음식물수집운반전용차량구입 3대에 1억8,300만원 올렸는데 과연 자원화시설이 상남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이 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위생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처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구조조정 해서 사람을 줄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 또 인원을 충당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상남이나, 하남, 삼랑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고 더군다나 상남에는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까지 들어온다면 이러한 지역에도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조금전에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주고 하는데 이런 곳은 하나도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상남쪽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의 동요는 없겠습니까? 입지만 선정했지 주민 동의는 받아보셨습니까?

주민동의는 받지 안했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의 정책결정이랄까... 이것을 밀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은 결과 흔히 퇴비화, 또 사료화 다음에 병합처리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납품받을 때 음식물쓰레기처리 정책이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병합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하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중 삼중으로 분잡고 해서 뭣이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설관리하는데서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의 관리도 위탁관리로 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좀 해줄수 없느냐고 제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음식물 수집운반은 환경관리계에서 업무추진하고 설치부터 운영하는데는 상하수도과에서 맡으므로서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상하수도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되어서 효과적으로 설치나 관리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업으로인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배려라든지 책정은 다시 상하수도과나 건설도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을 유치하므로해서 어느 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에는 특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민에게 공감대를 이루기 힘이 드는 것 같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했을 때 관리부서가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상하수도과에도 관리비 증액되는 부분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고 환경관리과에서만 그 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음식물처리 시스템 설치기간은 7개월 걸리는 줄 알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수거 시스템을 계획해서 시행할 것인데, 실무진 생각으로서는 수거차량 3대를 사는 것은 현재 수거구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대씩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약 15톤 내지 20톤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3대 가량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거통을 50개를 구입해서 그 수거통을 가지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배치를 해서 주부들이 갖다 내도록 하고, 일단 공동주택부터 시범적으로 먼저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은 후미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하게 하므로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50개 구입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500개가 되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차량 3대를 구입해서 기히 하고 있는 대행업자에게 차량을 지원하겠다?

예.

이 부분은 대행업같으면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거기에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행의 근본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과가 다 어려운 일을 하지만 특히 환경과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에서 말못할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겠고 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길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에 신생동 축산농가 수집관로 정착촌 구조개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안에 다녀보면 도로변에 냄새가 나고 맨날 축산폐수, 쓰레기매립, 소각등 환경구조개선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 어디서 어째서 나느냐 하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신생동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런 관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55페이지 신생동마을 하수구개수 160ｍ 5천만원 이런것 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 모아서 할 사업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사업을 별개로 합니까?

완전히 성격상 틀리는 사업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신생동 축산농가가 돼지를 먹이든 소를 먹이든 주로 돼지에 한정이 되겠습니다만 돼지가 오줌을 누면 그 돼지오줌이 오줌통으로 모여서 관로를 타고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와야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똥하고 돼지오줌하고 반반 섞여서 그대로 관로쪽으로 흘러나오니까 첫째는 돼지돈사 구석에 돼지오줌을 모을수 있는 통을 만들어 줘야되고 또, 집에서 나와서 대문으로 거쳐서 길에 나오는 관로도 적은 돈으로 설치했거나 관리부실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관로를 타고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아!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뒷부분의 마을 하수구는 일반 마을의 하수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하고 축폐하고 별도로 관로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고사동, 교동 영향조사하고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환경영향조사해서 5천만원, 3,500만원 이것은 어떤 영향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거의 매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향후 10년간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쓰레기를 버려서 분개가 되어서 섞고 하면 거기서 가스도 나오고 침출수도 나오고 등등해서 하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법상으로 주변에 영향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고사동은 종료된지가 4-5년 되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위에 식량작물이라든지 식물이 그대로 자라는지! 그 주위에 가스가 나와서 자연식물에 여려움이 없는지! 또 침출수가 나와서... 교동을 예를 든다면 백송앞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강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또 침하되는 것이 쓰레기를 몇ｍ 모았을 때는 어느정도 침하가 된다든지! 등등 대기, 수질, 토양등에 미치는 것을 10년간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책으로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직원의 힘으로 할수없어서 밀양대학에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교동, 고사동 해서 2,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소각장, 매립장설치 환경영향조사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현재 신생동에 ...

인근 주변에 합니까?

예. 해야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 말이죠, 의회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이것은 해마다 5억씩 해주던 것 아닙니까?

...

작년에 회관을 지을려니까 돈이 안되어서 놔두고 익년도로 넘기고 해서 10억인가 되어있는데 5억씩 주는 그것을 10억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전에 그것은 그대로 적립이 되어있고 금년도 2002년도 예산에서 10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말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시설비로 예산편성 했다가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무안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미집행 상태로 년도가 마감이 되어버리면 다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립니다.

5억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것을 시설비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2001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하여튼 이중에서 2002년도 것은 5억을 주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 이전 것은 전에 적립 시켜놓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

2001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당해연도 예산을 10억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 한다"는 그 예산편성 제도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무안에서 제때 집행을 못하고 ...

마치 10억을 주는 것 처럼 되어버렸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인근 주민보상은 5억이 소각장 직접 관계되는 인근지역 가까운데 집행이 안되고 왜 회관을 짓고 하는가로 의회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먼곳에 있는 사람보다는 운정, 마흘, 정곡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의 책정이나 집행하는 방법이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소각장, 매립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어야되는데 그렇게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회관을 만들었을 때 신생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다중집합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사항에 있어서 따로이 챙겨준다고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

그런데 밑에 주민보상 10억은 주체는 어디로 갑니까?

현재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생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면발전협의회에 가는 돈 아닙니까?

실무진의 사견으로는 신생동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동 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별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10억이라는 것이 이것도 협약내용에서 나온 사항입니까?

협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줄 것 주고 뺨을 맞는다 이말입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죠?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할 성질은 아닙니까?

항소심은 선고가 되었습니다.

시가 이겼죠?

예.

그런데 이런 것 다하고 시키는데로 다하고 ... 지난번에 복지시설 해서 복지시설 소유자가 누가 되겠냐 했을 때 시 소유로 할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이유가 면이 재산소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돈은 줘서 집을 지어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은 별 관심 안 둘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든지 재산법인이 되든지 간에 저게 항구적인 단체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될것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시 소유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피차간에 개인적인 욕심이 없고 지역간의 욕심이라면 시 소유로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게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될것입니다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물으니까 무안면장은 개발협의회 소유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등을 합쳐서 이런것들이 5억씩 매년 지원해주고 또 10억을 해주고 그러면서 얻어 맞을 것 다 얻어맞고 마치 죄인처럼 ...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모임에 가면 죄인취급 안당합니까? 하고싶은 소리 빵빵 하고 이러는데 ... 그러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협의회에 돈을 주면서 죄인 취급 받는다! 할 소리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되겠느냐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10억 부분에 다시한번 ... 정말로 지원해주면 고맙다라는 생각이라도 할수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장도 거기에 가면 죄인처럼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855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2대 의원 올라 왔을때 총무위원회 소속이 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레기소각장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신생동 마을주민에게 10억원을 운영비조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때 지급할때 저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생동 마을에 10억을 줬습니다. 주고, 나중에 협약서에 무안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마다 5억씩 몇 년간 정해서 지원한다고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85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입지인근주민 지원에 쓰레기봉투액의 5,527만3천원이 들어가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상적으로 ... 예를들어서 경로당에 경상적으로 ...

이게 인근주민 지원비로 지원해줘야지 무안면 전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856페이지 압롤콘테이너 300만원에 5대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행사가 있거나 또 여름에 행락객이 밀어닥치는 상동, 산내, 단장, 활성 등지에 현재있는 압롤박스로 부족해서 추가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39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통구입해서 50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쓰레기통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저도 보지는 안했는데 환경부에서 대충 지침을 표준을 만들어서 홍보랄까....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고무통에 얹으면 리프트가 당겨올라가서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바로 부어버려도 고무통이 안 떨어지고 음식물쓰레기만 솥기고 다시내려오면 비워내는 그런 고무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 정도하면 제법 크겠네요?

제법 큽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에도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한다고 기계를 아파트에 놓고 관리부족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 업무에 신경을 쓰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난 다음에 과연 주부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나와서 통에 붓고 들어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되어 질지 그게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통으로해서 아까 자동차도 3대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비가 낭비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 아마 관심이 많은 환경관리과가 되니까 ... 더군다나 예산이 10억씩 오르니까 상세히 들어야만이 다음에 예결하는데 있어서 두 번걸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분에서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텔레비젼 매스컴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액체퇴비화 사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조금전에 대두되었던 소각장 입지 주민보상 이 부분을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셔야만 예결에 정확성을 기하겠다 싶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에게 10억 시상금보다 더 줘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각장이 타 지역에 유치가 되었다면 진입로라든지 모든 부대시설비가 아마 지금보다 더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각장이 들어가므로해서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을 하는 인근 주민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무안면민 전체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발전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10억은 인근 주민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역시 무안면민 전체에 가는 발전협의회에 갈 것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셔야만이 ...

인근 주민에게 현액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생동, 운정, 가곡이라는 반경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신생동에 지원할 것입니다.

신생동만 정할것이 아니고 반경 최소한의 ...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반경 몇㎞ 내에 보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정해서 쓰레기소각장의 인근 주민에게 10억을 보상하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가지산 도립공원 입장료 ...

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도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도 중요사업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8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산불초소 감시원, 산불기동 지역감시원해서 3억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주로 산불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해서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대강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재선충이 우리지역에도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동 반월지구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채를 해서 전부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약제로 훈증하는 방법으로 재선충을 방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3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단장 구천마을에서 첫 삽을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6억4,800만원,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50㏊에 3,700만원, 지효성지상방제 150㏊, 속효성 지상방제 50㏊,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500본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8페이지 채광채석지 보완복구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입니다. 보호수주변 정리도 1본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 시설지원이 8개소에 7천만원입니다. 대추생산 기반시설도 1개소에 1,600만원, 밤 방재 장비지원이 1대에 92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40만원 이것은 송이산 가꾸기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10㏊에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영림계획을 100㏊에 8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소나무 재선충 간이소각로 구입에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산불감시탑 구입에 200만원, 등산로 정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삼문동 공설운동장주변 송림정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삼문동 둑 넘어 전부 마쳤습니다만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공설운동장주변 소나무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892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9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장미공원 유기질비료구입 및 살충제구입에 55만원, 유채밭 유기질비료구입에 245만원, 밑에 꽃 구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화분설치는 읍면동에서 화분을 요구를 해서 160개를 사서... 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유채밭, 양묘장관리, 잔디밭 관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도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67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꽃길 40㎞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89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 960만원만 있고 나머지 밑에 꽃길조성 40㎞에 2천만원과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 25,000본에 1억은 도비 감으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에 내년도 4㎞입니다. 4㎞에 8억6,700만원, 임도시설 설계비가 5,200만원, 300만본 나무심기가 9억5,600만원입니다. 여기서 300만본 남무심기는 도민이 300명이기 때문에 명칭자체가 300만본 큰나무 심기로 명명되어 있고 내년도 우리시는 7만본을 심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천만원, 꽃동산조성 5개소에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입면녹화사업 9천포기에 900만원, 그 밑에 도계조경 1개소에 1억5천만원은 도비가 안되므로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 35㏊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1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5㏊에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칭이 공익조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환경조림이라고 했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갱신조림 36㏊에 5천만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가곡 지하차도 조경 2천만원, 역광장 조경관리에 1천만원은 3개역에 조성하고 나서 한번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무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푸른환경가꾸기 마을숲 조성사업에 4,300만원, 국도25호선 가로수식재에 1억5천만원, 도로절개지 녹화사업에 13㎞에 6천만원입니다. 도로절개지는 국도변에 낙석방지 휀스만 쳐져있고 거기에 너무 삭막해서 6천만원 올렸습니다. 90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01페이지, 902페이지, 903페이지는 얼음골 공원관리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 시설비에 주차장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공원내 급수대가 없다고 공원이용객들에게 엄청 욕을 들어먹기 때문에 급수대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개수를 포세식으로 바꾸는데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얼음골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개인 부지에 있고 그 지역이 위치가 불결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겠습니다. 개축을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론롤박스와 공원관리소 집기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5천만원 추가요구합니다. 왜냐하면 6억으로 협약되어있습니다만 회계과에 가면 저쪽 헬기가 우리나라 1대 있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까지 안주면 8억에 쓰고 있던 것을 끌고오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밑에는 잔디밭에 복합비료에 필요한 320만원, 108페이지 꽃길조성은 앞에서 1,600만원 가지고는 사계절 꽃을 구입 할 수 없어서 봄여름꽃 구입에 1,890만원, 가을겨울꽃 구입에 3천만원 추가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인부임도 역시 따라서 읍면동 직원들이 우리가 노무자냐고 항의가 많아서 올해는 최대한 인부임을 지급해서 인부를 사서 할수있도록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꽃길조성은 도비감으로 5천만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꽃길조성도 2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도 1억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계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질문하겠습니다. 884페이지에 초소감시원 14명, 기동 지역감시원이 67명해서 전부 81명입니다. 전년도와 비해서 금년에 산불감시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25명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25명 정도 더 감이 됩니까?

예.

지금 각 읍면에서 2001년도 인원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인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을 줄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전체 숫자를 가지고 제가 25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약 50명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 요구했기 때문에 25명 정도는 카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에서 적정하게 운영해야될 이유는 헬기가 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산불감시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나서 초두에 끄는 부분은 헬기가 가능하지만 구석구석 조금 날 때 나지않도록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또 나지 않도록끔 하기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한데 그런데 헬기 임차를 한다고 해서 산불감시원 숫자가 줄어도 괜찮습니까? 책임을 느껴야하는 읍면장이나 산림과 요원들 생각으로는 줄여도 ?I찮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지역경제과 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을 대체를 해도 큰 불편은 없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888페이지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내면 삼양리에 중석광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우리지역의 경제를 좌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옛날사람들이 채광을 해서 엄청난 폐석을 방치를 하고 대한중석광업공사인가? 거기서 망해서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전국에 방치된 채광채석지를 전부 찾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까지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를 다 줘야죠. 시비가 오히려 50% 더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 발목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시에서 발목을 못잡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적재복구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예치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기간이 다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다 지원을 해줘야요?

아니, 그래서 자치단체의 관리부실이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영림계획이 있는데, 임도를 설치하면서 벌채를 주변에 하고 또 토석이 무너져서 산을 덮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주고 합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나무자르고 가지자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 피해가 나면 하자기간 3년이 지나고나면 별도로 예산을 임도보수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자기간 이내에는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심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97페이지 임도시설 설계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공사를 했을 때 이 설계비를 우리시에서 주네요?

예.

그러면 임도공사 설계를 해서 설계도서를 우리시가 검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게서도 잘 알지만 사실상 임도시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검수를 할 때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설계변경 부분들은 의당히 일어나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서에 그게 반영이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도부분에는 거의가 산림조합이 시행한다라고 보고 또 설계도 역시 산림조합연합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 잘못된 것은 카바해서 산림조합에서 설계변경 없이도 추가로 시공도 해줘야 하는 식으로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에 숲이 우거지고 하는 곳의 노선은 일반 도로측량하고 다릅니다. 약식 기계 하나를 가지고 숲을 헤치고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에 암절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계부분에서 누락됩니다.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봐 준다면 거의 4㎞를 ...

알겠습니다. 공사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알겠습니다.

예.

계약조항에 미처 예견치 못한 설계부분이 총 사업비의 몇% 까지는 설계변경 하지 않아도 시행해 줄 수 있다 라고 못이 밖혀 있는데가 있습니까?

몇 %는 되어있는데가 없고 단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데 이의 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몇% 냐는 것은 아직 규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82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을 요구했죠?

예.

지난해는 임차헬기가 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헬기로 바꾸어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했던 헬기가 한별 헬기라고 하는데 그 헬기가 추락을 해서 회사가 ...

지난해에 우리 밀양시하고 계약했던 헬기가 추락을 했다고요?

금년도에. 3-4달전에 헬기가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대우 항공회사가 부사장을 모시고 거제를 가다가 돌풍을 만나서 떨어져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회사가 시티항공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누가 사라고 경매를 내놨는데 아무도 안사갑니다. 그래서 헬기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어서 우리 헬기를, 그런 헬기를 구할 때가 없어가지고 마침 울산에서 3년간 쓰고있던 것을... 울산이 예산이 좋으니까 대형 헬기를 몇 십억을 들여서 사버렸습니다. 사고나니까 그 헬기가 다른데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헬기 임차 부분은 국도비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회의를 가서 시가 단독으로 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다오. 50%를 보조를 해주든지, 안되면 단 20%라도 보조를 해다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2002년부터 해주겠다 했던 것이 또 올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 우물 판다고 저희들이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불이 크게 나면 자기 항공대만 크게 만들려고 하지 시군의 어려움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있습니다만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헬기임차 관계를 밀양시 주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임차할 부분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 시군간 협의회를 창녕에서 부시장님하고 산림과장이 가서 처음 가졌는데, 창녕하고 우리하고는 붙어 있으니까 불이 맨날 넘어가고 오고 하니까 공동으로 하자고 올해 제의를 했는데, 차라리 너희도 1대 구입하고 우리도 1대 구입하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수월하냐! 자기들도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든지 ... 그래서 내가 "돈 6억 정도가 큰 것 같아도 고생시키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약과다!" 하니까 부군수님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자기들은 봄 2-3개월은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양산도 올해 새로 단독임차하고 김해도 단독임차하고 했고, 제일 남아 있는 것이 창녕입니다. 창녕하고 우리하고 하면...

창녕은 인접해 있으니까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서로 비상시에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올해 첫 의제를 냈고, 자기들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잔디밭 (조각공원, 아일랜드파크, 가족피크닉)관리에 재초작업 및 관수 8,600만원 올려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잔디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내년봄에는 가뭄이 오면 물을 줘야되고 잡초를 뽑아 내야되고 그 인부임입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전체입니다. 가곡동에서 삼문동까지입니다.

빈지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체 면에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초 약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도 농약을 칩니까?

거기는 농약을 쳐서는 안되거든요. 저독성 농약을 쳐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에 약제살포비가 6,3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수부지 같은데잔디 약값은 아니죠?

예,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산림에 대한 ...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보면 고수부지에 또 유원지에 잔디가 많이 심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 보호지역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