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152만원으로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보조사업비를 33억2,48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2억4,068만2천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이며, 도비보조금이 20억8,414만7천원인데 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53억6,6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상하수도관리에 66억2,497만5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03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731만4천원으로서 상하수도과 운영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1억94만1천원으로서 보조사업이 29억1,850만1천원입니다. 그중 시설 및 부대비가 29억1,850만1천원으로서 시설비는 28억9,458만4천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삼랑진, 하남, 밀양등 해서 24억6,2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으로서 4억3,237만7천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가 2,3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1억8,244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9천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7억8,500만원인데 이는 간이상수도 착정 관로교체등 간이상수도사업비가 6억9,500만원이고, 도암 간이상수도 여과사 및 활성탄교체가 2천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3차)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3억9,244만원인데 이것은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금으로서 양산시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예비비등은 25억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지원이 15억,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지원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로서 6억1,038만3천원인데 이중 경상예간중 일반운영비가 5억7,038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3,2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350만원입니다. 7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및부대비로서 4천만원인데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협잡물 소각기 내화벽돌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탈취여재 교체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 내구연한이 1년6개월 내지 2년 정도인데 지금 2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됩니다. 다음 협잡물 이송 콘베어교체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37억6,667만7천원입니다. 이는 지방채상환인데 그중 차입금이자가 19억9,047만7천원입니다. 이는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에 따른것이 2,405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삼랑진, 하남이 19억6,642만원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으로서 17억7,62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분뇨처리장 시설보강이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삼랑진, 하남에 17억2,6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출합계는 110억2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하수도사용료수입이 8억4,400만원이고, 공공요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8,08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것이 10억, 그리고 부담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때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세입은 2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에 상하수관리에 20억5,508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762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가 637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재료비가 1,124만5천원인데 계량기검침 및 하수도준설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0억3,746만5천원으로서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15억3,400만원인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이유는 협약당시에 슬러지 발생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산처리하고 1년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하수 슬러지가 10톤 계산되었습니다만 15톤이 발생되고 있고 예측하지 않았던 축폐 슬러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13.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계 펌프장 14개소에 대한 준설비용도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346만5천원으로서 시설비가 5억입니다. 이는 하수도 개보수에 3억, 하수도 준설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46만5천원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7,0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세출 총 합계는 2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사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44억2,741만8천원으로서 그중 영업수익이 28억7,741만8천원입니다. 급수수익은 28억941만8천원으로서 급수전이 지난해 보다 230전이 증가한 결과로 내년에는 상수도요금이 18% 인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이 15억1,331만5천원이고, 업무용이 2억7,102만2천원입니다. 다음 790페이지 영업용이 7억2,553만1천원이고 욕탕 1종이 2억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급수공사 수익은 6,200만원으로서 신설공사수입이 6천만원, 개조공사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600만원은 수수료수입 즉, 신규공사 신청에 따라서 수수료수입이 400만원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피해계량기라든지 시설물 송부의 원인자부담이라든지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792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 및 이자, 일반이자수익이 5천만원이 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4,98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수익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4,180만원인데 이는 신규공사 신청에 따라서 1건당 20만9천원 받습니다. 약 200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보조금이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으로서 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79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이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5억이고,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분담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도법개정과 맞물려 있어서 일단 금년 집행을 유보하고 내년 수도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분담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4억2,2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세입합계는 103억7,180만원이 됩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내역이 다 같은 인건비라도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알기쉽기 때문에 ...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19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부담금이 수도법개정 이후에 처리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법 개정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정수장건립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시한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 쉽게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시설해서 물을 팔아먹어야되는데 모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기들은 물만 팔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고 해서 밀양시가 주체가 되어서 수도법개정을 요구하고 탄원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법개정에 따른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략하게 과정하고 현재 상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98년1월1일자 수자원공사로 광역상수도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 비용 부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밀양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 큰 문제는 법상 보면 모든 수도사업에 따른 건설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광역정수장의 경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것 자체는 모순이다 이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조시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의원입법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경 72개 자치단체장이 연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법을 개정해달라고. 그것을 하기까지는 타 시도에 있는 대표 자치단체장을 1명씩 우리시에 초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에 의해서 연명으로 하자 그래서 72개단체 연명건의를 했습니다. 5개 부처에 건의를 한 결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팀에서 5개 부처에 의견조정해서 지난 2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관계과장 회의때 한번 올라가고 또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 관계부처 국장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 앞으로 통합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 개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법 개정은 현재 의원입법이 3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금년 임시의회에서 개정하는 방법하고 안되면 내년 2-3월경 임시국회를 할 때 정부안이든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합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법이 안되었을 뿐이지. 그렇게되면 저희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240억을 부담하지 않고 향후 발생이자...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납부한 것은 낸 그대로 부담하고 2003년1월1일자로 채무가 수자원공사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부담해야될 60～80억 해서 300억 이상 밀양시 예산절감 효과가 올 수 있다.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안내고 버텼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 개정되고 나서 부담할 것은 일단 부담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에게 찬양을 보내드릴 일입니다. 더군다나 모체가 전국 230몇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독 우리 밀양시가 입안을 하고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협의회 회장도 우리 밀양시죠?

예. 밀양시장입니다.

밀양시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국무회의까지 의결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이익을 줄수 있었다는 발상자체. 또 그 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높은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고싶습니다. 본 위원도 수도법 개정후에 처리하겠다는 예산을 보면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이러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진행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라서 그런데 도시과에서 삼랑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이 뭐냐하면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정을 하고나서 잔여부지를 생산녹지로 환원하겠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관리부서는 상하수도과장님이 관리부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도시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잔여부지는 어차피 조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녹지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의 결정안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변경을 과연 해야 될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 하는 검토가 같이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가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묶어 놓았던 것을 풀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는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되셨다면 한번 이 안을 검토하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입장을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은 상하수도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78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9,4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위수탁운영관리협약서 제5조에 보면 단 운영실적이 미정립된 슬러지 처리비와 약품사용량은 1년은 정산처리하고 이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에 지난 1년 동안의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만 해가지고 슬러지를 10톤을 받았습니다만 연계처리가 됨으로 해서 하루 발생량이 1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축폐처리시설에 ... 애당초 그것은 생각밖이었는데 이 시설에 13.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1년에 몇 번씩 준설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경비가 1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유지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금년에는 청하농산하고 협약을.... 처음에는 1월초까지는 무상으로 나가다가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비료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탈수 슬러지는 판매처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하농산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로 가는 대신 축폐는 톱밥을 사용해서 부석시키면 퇴비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톱밥 사는 비용 정도 제공하겠다. 해서 톤당 15,000원씩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유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계 펌프장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산하면 연말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쯤 여유가 생길것입니다. 우리가 적게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는 연계처리...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과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거름으로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양투기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하농산에서 무상으로 처리되던 것이 가져갈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축폐는 아직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것은 거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14개소, 계속 증가되고있습니다. 이것 4,100만원등 해서 1억9,400만원은 당초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협약갱신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9,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우하고 현재 계약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대라든지 슬러지 부분은 연간 얼마나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다시 지원할수 있도록 된 모양이네요?

양이 적게 나오면 정산처리해서 적게 주고, 양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증이 되었지만 정산결과는 영수증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상이 1억9,400만원 되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정산처리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8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2002년도 예산은 70억8,040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2001년도 예산 70억2,079만1천원에 비해서 5,9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202번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여비 2,7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및자연생태보전업무추진에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확립 추진에 200만원 829페이지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추진에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추진에 100만원, 배출업소 환경오염 억제 및 환경관련단체 합동단속 추진에 2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환경관리과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지도요원 행사참석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축산폐수 수거대행업체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수거대행업체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교체구입 1대 600만원, 매연단속 천막 및 책상구입 50만원 요구했습니다. 83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토탈 금액이 빠졌습니다만 5,630만원입니다.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봉투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두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통구입비 350만원, 우유팩교환 재생화장지구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관련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료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8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압롤박스 수리비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848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청소관리업무에 필요한 여비 756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추진 간담회 및 협의회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51페이지 남천강변 주변 청소하는데 일용인부임 91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건은 성화기에만 사역할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350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활동비 1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참석자보상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600만원입니다. 852페이지 폐비닐수집장려금 2,4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 지원 5,527만3천원,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 지원 3,162만원 요구했습니다. 85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로 5억6,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3,390만원, 시비가 2억2,91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2억원으로서 국비 3억6천만원, 시비가 8억4천만원입니다. 그에따른 감리비가 7,428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228만4천원, 시비가 5,199만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따른 부대비 6천만원으로서 국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본 사업은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수집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405만4천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대비에 228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재원의 비율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수집운반전용차량구입 1억8,344만원으로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사후관리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현재 매립이 완료된 교동과 고사동에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환경영향조사 본 건은 무안 신생동 주변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 16억1,756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생동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유지관리위탁 비용으로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보수비 2,5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방송시설 설치 1개소에 400만원, 급수대 설치 1개소에 500만원, 간이화장실 3개소에 1,200만원, 신생동 마을하수구 1개소에 5천만원, 교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보수에 따른 부대비용 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비 10억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인근주민보상금 10억원 참고적으로 10억원은 지난 2000년도 예산을 무안면 발전협의회의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시켜 놓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5억하고 2000년도 미집행한 예산 5억원 해서 10억을 요구하게 되었고 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은 측근 주민들에게 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이미 97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압롤 콘테이너박스 5개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85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상남 축산폐수처리시설장에 사용한 융자금상환에 대한 이자입니다. 6,201만7천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차입금원금 8,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은 71억1,94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0억8,040만9천원에 비해서 3,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 70만원, 시비 26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조내시가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2,04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퇴비용 톱밥구입 1,2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톱밥을 사서 처리업자에게 주고 슬러지와 톱밥을 섞어서 퇴비공장에 가져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10개월동안 해보니까 수거업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슬러지를 쓰는 비용이 톱밥을 사서 제공하는 금액이나 효과보다는 자기들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는 치워야 될 입장이고 업자는 달갑게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어서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선별, 88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 건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말이 되거나 연말이 되면 적어도 10일내지 2주정도를 남겨두고 사업이 종료되므로해서 매립장의 재활용품이 적체가 되므로해서 상당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인부임을 보충을 할려고 요구했습니다. 12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95억5,438만1천원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는 12억7,321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11억6천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22억3,500만원으로서 2000년까지는 13억4천만원 확보했으며 금년도에는 104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4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소각장니나 매립장에 따른 재원중 국고는 환경부와 도와 절충해서 2001년까지 이미 세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만 확보하면 사업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15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가 톤당 단비를 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50톤이기 때문에 100억원을 총 사업비로해서 보조내시를 30억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억원을 받아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입지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비가 100억원으로서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워서 150억원으로 변경하므로서 50억원에 따른 15억원에 대한 국비는 지금까지 보조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계약을 한 후에 환경부에 보조금 변경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지금 그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은 이미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으로 변경해서 보조금을 변경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 집수관로 보수사업입니다. 8천만원입니다. 올해 8천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사유가 생겨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쓰레기매립장 입지인근주민지원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은 올해 당초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추경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이고 무안에 내년에 아마 사업계획이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관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부지보상과 시설물, 구축물까지 같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 쓰레기봉투판매액에 5,527만4천원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역시 무안 지역발전협의회의 미결정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5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보상금에 1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하고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보상하고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쓰레기소각장이 무안면 마흘리 신생부락 뒷산 계곡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24일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는데 그 인근 영향을 끼치는 마을에 현재 실무진의 계획으로서는 신생마을, 가곡, 운정 그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10억 이것도 역시 그런 성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중이.

이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고, 매립장을 설치할 때 사정에 의해서 연간 5억원씩 향후 10년간 보상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무안면민과 합의가 되어서 집행을 년간으로 계속 하고 있고, 소각장은 지난번 96년도 맨처음 상남면 기산리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그 인근에 설치할 것을 추진을 하면서 98년4월23일에 기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달에 소각시설이 사실상 어디 들어갈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특별보상금을 10억원을 지원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또 설치지역 읍면동에 소각장이 설치되더라도 따로이 년간 5억원씩 해서 10년간 투자를 해주겠다 라는 안을 결정해서 그해 4월달에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이런 사항을 결정해서 지나오는 과정에서 시조정위원회나 집행부나 의회에 협의과정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97년도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협약서를 주시고요, 본 위원의 기억에도 그 당시에 혐오시설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 10억을 주고 매년 얼마 보상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뒤에 후속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일 것입니다. 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을 신문공고를 하고 제안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줄테니까 희망하는 지역이 하시오 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현재 신생동 소각장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 입지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는 목적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말처럼 상남 기산에 그런 것을 설치했을때는 10억을 주고 매년 거기에 대한 인센트브를 주겠다고 조건부를 내걸었는데 기히 매립장내에... 어느 타 지역에 유치를 하게되면 옮기는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자체가 매립장이 있는 인근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그렇게해서 그당시만해도 부북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기히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그 지역에 또 소각장이 중복이 되므로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보상을 계속해야 되느냐! 설사 협약이 그렇다하더라도 ... 그당시는 협약이 아니고 유치하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나는 그런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분들에게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 매립장내 소각장 유치는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과 우리가 듣고 있는 ... 지금 5억씩 주고 쓰레기봉투 이익금도 줘야되고, 또 소각장이 그 지역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줘야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중에 이 건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853페이지 국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밀양하수처리장내입니다.

입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도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봐야되죠?

성질상 ... 예.

그래서 그 뒤에 854페이지에 음식물수집운반전용차량구입 3대에 1억8,300만원 올렸는데 과연 자원화시설이 상남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이 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위생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처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구조조정 해서 사람을 줄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 또 인원을 충당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상남이나, 하남, 삼랑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오고 더군다나 상남에는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까지 들어온다면 이러한 지역에도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조금전에 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주고 하는데 이런 곳은 하나도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상남쪽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의 동요는 없겠습니까? 입지만 선정했지 주민 동의는 받아보셨습니까?

주민동의는 받지 안했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의 정책결정이랄까... 이것을 밀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은 결과 흔히 퇴비화, 또 사료화 다음에 병합처리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납품받을 때 음식물쓰레기처리 정책이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병합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하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중 삼중으로 분잡고 해서 뭣이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설관리하는데서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의 관리도 위탁관리로 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좀 해줄수 없느냐고 제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음식물 수집운반은 환경관리계에서 업무추진하고 설치부터 운영하는데는 상하수도과에서 맡으므로서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상하수도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되어서 효과적으로 설치나 관리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업으로인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배려라든지 책정은 다시 상하수도과나 건설도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을 유치하므로해서 어느 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에는 특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민에게 공감대를 이루기 힘이 드는 것 같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했을 때 관리부서가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상하수도과에도 관리비 증액되는 부분에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고 환경관리과에서만 그 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음식물처리 시스템 설치기간은 7개월 걸리는 줄 알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수거 시스템을 계획해서 시행할 것인데, 실무진 생각으로서는 수거차량 3대를 사는 것은 현재 수거구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대씩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약 15톤 내지 20톤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3대 가량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거통을 50개를 구입해서 그 수거통을 가지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배치를 해서 주부들이 갖다 내도록 하고, 일단 공동주택부터 시범적으로 먼저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은 후미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하게 하므로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50개 구입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500개가 되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차량 3대를 구입해서 기히 하고 있는 대행업자에게 차량을 지원하겠다?

예.

이 부분은 대행업같으면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거기에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행의 근본취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앞에 여러위원님들과 하신 이야기와 중첩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다시 불러야하는 문제기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85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인근주민 보상부분은 당초에 소각장 입지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혜택을 제시한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계상하게 되면 거의 굳히기입니다. 이렇게되면 타당하지 못하다해서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게 되면 의회만 욕먹는 경우가 됩니다. 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10억을 제시한 금액을 또다시 여기서 10억을 주는 것 처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행정처리가 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환경문제에 저촉되는 부분은 일반 시민처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에 저촉되면 행정처리를 받아야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부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가지는데, 올해 신생동 마을 하수구 5천만원 요구되어져 있고, 수정예산에 보면 작년 이월액 8천만원해서 축산농가 집수관이 문제가 되어져 있고, 앞페이지에 5억6천만원해서 정착촌구조개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집수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가닥이 안잡힙니다. 돼지 똥, 오줌관계 별도로 내는 것 하고 이것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축산농가가 환경법을 자기들도 지켜줘야 되고 그러고보면 자체 처리해야될 것인데 쓰레기매립장을 담보로 잡고 온갖 것을 다 요구해도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는... 어느 부분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주민보상은 그 자리니까 기히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김위원님 오해할까 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할려고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신문에 까지 공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돈 10억준다 해도 안할려하는 것을 떠 맡겼으니까 10억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사회 윤리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 관련해서 대등하게 하지않고 특혜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과 관련해서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행정을 동일하게 집행을 못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관리과가 농업기술센타로부터 지난해 봄에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인수를 하고난 뒤에 축폐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체크하고 낙동강관리청이나 환경관리청 기타 기관에서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고 해서 도저히 현 상태로 관리가 어려워서 보조를 받고 해서 우리가 방류수라도 기준 이상으로 해야 되지않겠냐는 착안에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동하고 교동 사후관리매립장에 작년에 1,500만원, 3천만원 소요되어서 환경법영향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도 2,500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를바에야 침출수자체를 처리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환경조사만 하고 뒷처리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 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어떻다 어떻다 하면 학술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데이터로 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참고적으로 학교 용역업체가 돈이 적어도 하라 하면 합니다. 특히 밀양대학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자문이나 도움을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밥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할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업무라도 수행하므로서 교수로서 연구도 되고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업체에 주면 대우도 받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1,500만원 주니까 솔직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25페이지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작년에는 얼마했습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이번 감사때도 농촌지역의 폐비닐 문제 이게 환경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상당히 문제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을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폐비닐 수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약 2천톤 가까이 수거를 했습니다. 해서 6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해서 집행할려고 읍면동에 수거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855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2대 의원 올라 왔을때 총무위원회 소속이 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레기소각장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신생동 마을주민에게 10억원을 운영비조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때 지급할때 저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생동 마을에 10억을 줬습니다. 주고, 나중에 협약서에 무안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마다 5억씩 몇 년간 정해서 지원한다고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85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입지인근주민 지원에 쓰레기봉투액의 5,527만3천원이 들어가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상적으로 ... 예를들어서 경로당에 경상적으로 ...

이게 인근주민 지원비로 지원해줘야지 무안면 전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856페이지 압롤콘테이너 300만원에 5대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행사가 있거나 또 여름에 행락객이 밀어닥치는 상동, 산내, 단장, 활성 등지에 현재있는 압롤박스로 부족해서 추가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39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통구입해서 50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쓰레기통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저도 보지는 안했는데 환경부에서 대충 지침을 표준을 만들어서 홍보랄까....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고무통에 얹으면 리프트가 당겨올라가서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바로 부어버려도 고무통이 안 떨어지고 음식물쓰레기만 솥기고 다시내려오면 비워내는 그런 고무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 정도하면 제법 크겠네요?

제법 큽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에도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한다고 기계를 아파트에 놓고 관리부족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 업무에 신경을 쓰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난 다음에 과연 주부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나와서 통에 붓고 들어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되어 질지 그게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통으로해서 아까 자동차도 3대 산다고 하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비가 낭비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 아마 관심이 많은 환경관리과가 되니까 ... 더군다나 예산이 10억씩 오르니까 상세히 들어야만이 다음에 예결하는데 있어서 두 번걸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분에서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텔레비젼 매스컴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액체퇴비화 사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있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조금전에 대두되었던 소각장 입지 주민보상 이 부분을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셔야만 예결에 정확성을 기하겠다 싶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민에게 10억 시상금보다 더 줘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각장이 타 지역에 유치가 되었다면 진입로라든지 모든 부대시설비가 아마 지금보다 더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각장이 들어가므로해서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을 하는 인근 주민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무안면민 전체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발전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10억은 인근 주민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아니면 역시 무안면민 전체에 가는 발전협의회에 갈 것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셔야만이 ...

인근 주민에게 현액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생동, 운정, 가곡이라는 반경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신생동에 지원할 것입니다.

신생동만 정할것이 아니고 반경 최소한의 ...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반경 몇㎞ 내에 보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정해서 쓰레기소각장의 인근 주민에게 10억을 보상하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가지산 도립공원 입장료 ...

서만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82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을 요구했죠?

예.

지난해는 임차헬기가 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헬기로 바꾸어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했던 헬기가 한별 헬기라고 하는데 그 헬기가 추락을 해서 회사가 ...

지난해에 우리 밀양시하고 계약했던 헬기가 추락을 했다고요?

금년도에. 3-4달전에 헬기가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대우 항공회사가 부사장을 모시고 거제를 가다가 돌풍을 만나서 떨어져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회사가 시티항공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누가 사라고 경매를 내놨는데 아무도 안사갑니다. 그래서 헬기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어서 우리 헬기를, 그런 헬기를 구할 때가 없어가지고 마침 울산에서 3년간 쓰고있던 것을... 울산이 예산이 좋으니까 대형 헬기를 몇 십억을 들여서 사버렸습니다. 사고나니까 그 헬기가 다른데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헬기 임차 부분은 국도비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회의를 가서 시가 단독으로 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다오. 50%를 보조를 해주든지, 안되면 단 20%라도 보조를 해다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2002년부터 해주겠다 했던 것이 또 올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 우물 판다고 저희들이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불이 크게 나면 자기 항공대만 크게 만들려고 하지 시군의 어려움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있습니다만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헬기임차 관계를 밀양시 주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임차할 부분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 시군간 협의회를 창녕에서 부시장님하고 산림과장이 가서 처음 가졌는데, 창녕하고 우리하고는 붙어 있으니까 불이 맨날 넘어가고 오고 하니까 공동으로 하자고 올해 제의를 했는데, 차라리 너희도 1대 구입하고 우리도 1대 구입하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수월하냐! 자기들도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든지 ... 그래서 내가 "돈 6억 정도가 큰 것 같아도 고생시키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약과다!" 하니까 부군수님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자기들은 봄 2-3개월은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양산도 올해 새로 단독임차하고 김해도 단독임차하고 했고, 제일 남아 있는 것이 창녕입니다. 창녕하고 우리하고 하면...

창녕은 인접해 있으니까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서로 비상시에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올해 첫 의제를 냈고, 자기들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한 사항인데 꽃길조성하고 양묘장 관리에 면장님중에 몇분은 꽃길 조성하는데 필요한 꽃 묘종이 원거리에서 수송하다보니까 시들해져서 이식이후에 곧바로 죽는 경우도 많고, 읍면에서 꽃씨를 주면 자체적으로 화단에 키우겠다고 건의사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묘장 관리도 전에 56회 임시회때인가? 현장에서, 묘목을 시에서 가로수 부분을 자체 충당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쪽에 이야기 했는데 묘목구입하는 쪽은 예산이 없네요?

예.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반영이 되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904페이지 얼음골 공원내 급수대 설치, 화장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가 왜 없습니까?

도비보조는 요청해가지고 도에서 18억인가 올렸다가 도의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안 넣었다. 그래서 올해 넣어가지고 후내년 부터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는데...

도립공원은 중장기계획에 들었든 안들었든 간에 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중장기계획에 안들면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러거든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 중장기계획에 안들면 도립공원이라도 자체에서 해야된다?

급수대하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급해서 할수 밖에 없고, 2003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도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중장기계획에는 왜 빠졌습니까?

그것도 지역계획과 업무에서 녹지과로 넘어가면서 업무이관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이나 통로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에 안들어도 ... 도립공원 수입의 몇%가 갑니까?

전혀 안갑니다.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봤던 홍삼식이라는 분이 지금 예산담당관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그분이 그 당시에 도하고 군하고 협약체결할 때 세입을 너희들이 다 갖되 소소한 것은 너희들이 다 투자를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는 않습니다. 2억5,800만원인데. 이런것도 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꽃묘종하고 가로수는 기술센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세수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도위원님이 환경 상임위에 계실때는 15억을 얻어 왔습니다. 도 위원님이 그 상임위에 안계시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잔디밭 (조각공원, 아일랜드파크, 가족피크닉)관리에 재초작업 및 관수 8,600만원 올려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잔디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내년봄에는 가뭄이 오면 물을 줘야되고 잡초를 뽑아 내야되고 그 인부임입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전체입니다. 가곡동에서 삼문동까지입니다.

빈지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체 면에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초 약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도 농약을 칩니까?

거기는 농약을 쳐서는 안되거든요. 저독성 농약을 쳐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6페이지에 약제살포비가 6,3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수부지 같은데잔디 약값은 아니죠?

예,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산림에 대한 ...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보면 고수부지에 또 유원지에 잔디가 많이 심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 보호지역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