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수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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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손화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조용문 위원께서 손화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선임은 본 연장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원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전영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 특위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숙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실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휴대폰을 진동 또는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실과장께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1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총액은 137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16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396억7300만원으로 28.9%를 점하고있고 그 중 지방세가 113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258억8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75억5400만원으로 71.1%를 점하고있으며 그 중 교부세가 430억9100만원, 양여금이 149억3800만원, 보조금 376억8600만원, 지방채가 1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216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06억1300만원으로 25.2% 그 중 인건비가 142억8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3억2600만원, 사업예산은 795억3200만원으로 6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597억9백만원, 자체사업이 19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36억1천만원으로 2.9%, 예비비등에서 78억72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12억7백만원 7.6%, 사업예산이 103억9400만원으로 66.6% 그 중 보조사업이 40억1500만원, 자체사업이 63억7900만원, 채무상환이 9억4500만원으로 6.1%, 예비비등이 30억5400만원으로 1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경기둔화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는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2002년도 예산안은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안정, 그리고 생산적 기반시설의 투자와 공공사업의 조기시행으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9%가 늘어난 13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1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6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0.6%가 증액된 39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9.4%가 증액된 9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가 늘어난 318억2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6%가 신장된 899억2600만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서 58.7%가 증액된 15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주된 요인은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예산심의시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불요불급성, 투자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시책업무 편성 내용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소관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7.8%가 증가한 113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통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및 법인세의 신장으로 전년대비 6억82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산세는 과표동결 및 건축경기 부진에 따라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7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식별 차등과세에 따라 2900만원이 감소한 2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수매가격 동결발표 등 증가요인이 발생치않아 전년수준인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고급담배소비율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억5600만원이 증가한 34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군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2% 인상됨에 따라 1900만원 증가한 9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7억이 증가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종속세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동결로 전년 수준인 2억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가 다소 하락되었다하나 4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경기전망이 불분명한 관계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적은 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5억8822만원이 증가한 117억5008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거기 재경부소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오자입니다. 도와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필지에 149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세를 놓고있는 것이 해동아파트하고 아라국민주택, 전원아파트, 군 금고 그 4개가 987만2천원이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호적및제증명 증지판매 수입이 4600만원이 증가한 1억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무택지조성 분양 매각대금수입인데 이것이 올해 9900만원을 분납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분납에 들어올 43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109억2500만원에 대한 3%로 3억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5천만원이 증가한 18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17필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전체 가격을 5천만원으로 보고 25%로 해서 1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저희들이 올해 10억이 증가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0억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체를 110억 다를 일반회계로 농공단지는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10억이 전체 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6천만원은 이것은 지체상금이라든지 각종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한 추징금이라든지 세목에 없는 일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735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와 기타 법규위반 과태료 이 기타 법규위반 과태료는 주로 환경관련기업이라든지 공보실 유흥음식점 관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보다 세외수입에서 적은 이유는 지금은 세외수입이 소관부서의 수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관계가 작년하고 차질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은 2억8천만원이 증가한 10억575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3억78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산출기초로 설명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3개년도 평균치와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의 인원 그런 관계를 종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옛날 같으면 관서당경비 식으로 재무과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라든지 지방세 고지서 유인, 지방세지 발간회비 여러 가지가 옛날에 있던 것을 올해는 한데 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재해복구비라든지 청사정비회비라든지 전기안전협회비라든지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TV 유선방송 시청료 등도 여기에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5백만원과 지방세과세 심사위원과 과세적부심사위원 해서 2백만원 해서 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8백만원은 재무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특근이라든지 급식비 등에 8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연료비 1800만원은 우리가 보일러실이라든지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각종 관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라든지 관사관리, 기타 지금 구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군소유 건물에 대한 정액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본청에 차를 전체 4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유류대, 자동차세, 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차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여비는 20인에 대해서 3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관내 및 장거리 출장여비는 운전기사를 저희 재무과에 10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이라든지 업무협조자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들어가는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세무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세무직원에 한해서는 월 8만원씩 정액 세무활동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읍면에 있는 세무직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있고 단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33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등기비가 117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300원씩 송달대행보상금을 줘서 이장님들한테 송달대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서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장비는 96년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상당량을 커버를 했지만 읍면의 직원들이 올라오고 이러면 군청에서 이 커버가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량으로서는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버장치라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각종 세금을 저장 관리하고 입력하고 송출을 하는 그런 원동모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 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4백만원 포상금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련 공무원 포상 5십만원 다음 경영관재관리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원 등 조경정비 인부임 이것은 청사 저희들이 나무같은 것을 정비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98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9만천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읍면 재무직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조사요원을 안 두게 될 것 같으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 낼 형편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기사하고 기사 가족하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DB 및 도형 정보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유재산에 대해서 면별로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해서 노란색은 국유재산, 파란색은 군유재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 DB는 프로그램을 번지만 찾아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면 이 번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다, 관리를 안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용료를 징수를 받고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 다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타도에서 상당히 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남해군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청사 개보수비는 어떤 것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와 같은 성격으로 편성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군북면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유인물을 각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군북면 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는 1층에 2층 해서 총 177평이 되어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76년도로서 약 25,6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건축의 필요성은 읍면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군북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로 증축은 불가한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업무 능률 저하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기존청사 부지 협소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군북면사무소 안에는 주차 가능대수로 한 8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 온 사람은 전체 도로변에 내놓고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밑쪽에 노란색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200평 정도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색깔 되어있는 것은 전부 다 주택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군북면 덕대리 263-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면적은 661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문서고라든지 보일러 정도를 넣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이 2층으로 들어갈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정도로 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대로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추진위원회하고 다시 이런 사항은 아마 수정은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축년도는 200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3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 건축비가 21억5400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3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관련 주민여론이 되겠습니다. 전 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부지가 옛날에는 거기에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는 소공원화로 면민 휴식공간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그리고 면사무소 이전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주차장 인근부지매입에서 주차장 확장요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02년도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서 결과에 의거 사업비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방청사정비기금 차입검토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가능액은 최고 5억까지를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연3%이고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의로서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하고 합해서 3억8200만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책상이 25개 375만원, 의자가 25개 250만원, 기타 집기가 75만원, 노후비품 교체 구입이 이것은 캐비넷이라든지 사무용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직이 12명, 건축직 2명, 토목직이 3명, 운전원 3명 기타가 5,6명 그러면 상당히 인원이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과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차는 9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차량 구입은 2.5t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년도는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백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6백만원 얹어놓은 것은 각종 물품구입시 시중가격이 높다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안나올 때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물품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인데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이자가 810만원, 산인면청사 건립 차입금이자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임금 원금은 내나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원금이 5천만원, 산인면청사건립 차입금 상환원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님.

석제

조석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 받아야 되겠는데 재무과 소관에 인건비가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백사십몇억이 나와있고 경상적경비가 백육십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5년전의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고 전체 인건비 얼마, 5년전에 전체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세분화하지 말고. 그 다음은 그 때 당시 경상적경비 얼마 예산서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출하겠다 함)

석제

조석제위원

그 다음 과장님 보고 중에 군북면 청사관계, 군북면에 복지회관 옛날 소류지 매축을 해서 그 자리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약간.

전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석제

조석제위원

복지회관 그 자리가 평수가 총 몇평입니까, 공원화 조성한다는 그 지역이.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것까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대략적으로 몇 평쯤. 위원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지예.

전영수위원장대리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아니예.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평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대략적으로 한 천평이 넘지예.

전영수위원장대리

5천평, 5천4백평쯤 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군북면 청사 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 군북면에 돈을 25억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또 차량이나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회관 지은 자리에 땅이 한 5천여평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불과 시내하고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충분히 터가 많이 확보되고 또 그런 지역에다 내가 볼 때는 면청사가 가고도 일부분에 공원조성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현지에 있는 그 자리에 비싼 땅값을 주고 우리가 그건 매각하면 매각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어느 면이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다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돈이 한 25억까지 들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복지회관자리 땅이 한 5천여평 된다면 충분히 청사를 하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지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비싼 땅값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판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사실상 장소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자리가 어떻겠느냐,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면장하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면장이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치관계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뭐가 안 있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디다. 그래서 다시 조위원님 말씀에 따라 군북면장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군북면 복지회관 그 자리에 군북도시계획상으로 면청사가 어디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석제

조석제위원

도시계획상 제가 알기로는 군북면청사가 어디쯤 위치가 가야 된다는 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옛날에 매축한 그 자리 복지회관 그 자리에 그 때 저희들이 1대땐가 2대땐가 1대때일 겁니다 아마. 그 때 당시에 그게 매축할 때 군북면 모든 관공서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앞으로 향후 그래가지고 지금에도 아마 우리 속기록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시기에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안도소류지를 매립하고 할 적에는 면청사도 그 쪽으로 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군북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걸로 해서 상권관계 때문에 상당히 군북 면민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는 복지회관 쪽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곧 승인이 되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현재 면청사가 있는 부지를 면청사를 복지회관 쪽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매각해도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제의를 했는데 군북면의 주민여론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들어보니까 만일 그리 옮긴다면 면청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면청사를 안 짓고는 안 됩니다. 너무 노후되어 비만 오면 바로 샙니다. 그런데 옮길려면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석제 위원님.

석제

조석제위원

군북면 청사관계는 지금 군북면에서 우리 예산만 먼저 세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군북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 공청회나 아니면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미리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면 오히려 군북 쪽에서는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자기들 군북 입장에서 보면 그 안도소류지 땅이 많이 있는데 저거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예. 군북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현재있는 그 자리에 청사짓고 또 그 자리에 자기들 공원화를 만들어 활용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군북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군 입장하고는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25억이란 돈이 소요되는데 그걸 한번 더 집행부서나 군북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있는 기존 그 자리는 매각을 하고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석제

조석제위원

아닙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