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전영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 특위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숙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실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휴대폰을 진동 또는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실과장께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가급적 중복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1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총액은 137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16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396억7300만원으로 28.9%를 점하고있고 그 중 지방세가 113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258억8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75억5400만원으로 71.1%를 점하고있으며 그 중 교부세가 430억9100만원, 양여금이 149억3800만원, 보조금 376억8600만원, 지방채가 1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216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06억1300만원으로 25.2% 그 중 인건비가 142억8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3억2600만원, 사업예산은 795억3200만원으로 65.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597억9백만원, 자체사업이 19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36억1천만원으로 2.9%, 예비비등에서 78억72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6억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12억7백만원 7.6%, 사업예산이 103억9400만원으로 66.6% 그 중 보조사업이 40억1500만원, 자체사업이 63억7900만원, 채무상환이 9억4500만원으로 6.1%, 예비비등이 30억5400만원으로 1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등의 경기둔화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는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2002년도 예산안은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안정, 그리고 생산적 기반시설의 투자와 공공사업의 조기시행으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9%가 늘어난 13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1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6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0.6%가 증액된 39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9.4%가 증액된 9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가 늘어난 318억2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6%가 신장된 899억2600만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서 58.7%가 증액된 15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주된 요인은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예산심의시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불요불급성, 투자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시책업무 편성 내용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7.8%가 증가한 113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통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및 법인세의 신장으로 전년대비 6억82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산세는 과표동결 및 건축경기 부진에 따라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7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식별 차등과세에 따라 2900만원이 감소한 20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수매가격 동결발표 등 증가요인이 발생치않아 전년수준인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고급담배소비율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억5600만원이 증가한 34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군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 2% 인상됨에 따라 1900만원 증가한 9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7억이 증가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종속세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동결로 전년 수준인 2억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가 다소 하락되었다하나 4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경기전망이 불분명한 관계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적은 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5억8822만원이 증가한 117억5008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거기 재경부소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오자입니다. 도와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필지에 149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세를 놓고있는 것이 해동아파트하고 아라국민주택, 전원아파트, 군 금고 그 4개가 987만2천원이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호적및제증명 증지판매 수입이 4600만원이 증가한 1억8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무택지조성 분양 매각대금수입인데 이것이 올해 9900만원을 분납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분납에 들어올 43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109억2500만원에 대한 3%로 3억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5천만원이 증가한 18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17필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전체 가격을 5천만원으로 보고 25%로 해서 1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저희들이 올해 10억이 증가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0억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체를 110억 다를 일반회계로 농공단지는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10억이 전체 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6천만원은 이것은 지체상금이라든지 각종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한 추징금이라든지 세목에 없는 일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735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와 기타 법규위반 과태료 이 기타 법규위반 과태료는 주로 환경관련기업이라든지 공보실 유흥음식점 관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전보다 세외수입에서 적은 이유는 지금은 세외수입이 소관부서의 수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관계가 작년하고 차질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은 2억8천만원이 증가한 10억575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3억78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산출기초로 설명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3개년도 평균치와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의 인원 그런 관계를 종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옛날 같으면 관서당경비 식으로 재무과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라든지 지방세 고지서 유인, 지방세지 발간회비 여러 가지가 옛날에 있던 것을 올해는 한데 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재해복구비라든지 청사정비회비라든지 전기안전협회비라든지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TV 유선방송 시청료 등도 여기에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이 5백만원과 지방세과세 심사위원과 과세적부심사위원 해서 2백만원 해서 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8백만원은 재무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특근이라든지 급식비 등에 8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연료비 1800만원은 우리가 보일러실이라든지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각종 관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라든지 관사관리, 기타 지금 구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군소유 건물에 대한 정액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본청에 차를 전체 4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유류대, 자동차세, 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차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여비는 20인에 대해서 3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관내 및 장거리 출장여비는 운전기사를 저희 재무과에 10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이라든지 업무협조자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 들어가는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본청에 세무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세무직원에 한해서는 월 8만원씩 정액 세무활동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읍면에 있는 세무직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있고 단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33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등기비가 117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300원씩 송달대행보상금을 줘서 이장님들한테 송달대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서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장비는 96년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상당량을 커버를 했지만 읍면의 직원들이 올라오고 이러면 군청에서 이 커버가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량으로서는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버장치라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각종 세금을 저장 관리하고 입력하고 송출을 하는 그런 원동모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 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4백만원 포상금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련 공무원 포상 5십만원 다음 경영관재관리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원 등 조경정비 인부임 이것은 청사 저희들이 나무같은 것을 정비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98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9만천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읍면 재무직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조사요원을 안 두게 될 것 같으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 낼 형편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기사하고 기사 가족하고 같이 합니다.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DB 및 도형 정보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유재산에 대해서 면별로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해서 노란색은 국유재산, 파란색은 군유재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 DB는 프로그램을 번지만 찾아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면 이 번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다, 관리를 안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용료를 징수를 받고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 다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타도에서 상당히 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남해군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청사 개보수비는 어떤 것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와 같은 성격으로 편성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군북면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유인물을 각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군북면 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는 1층에 2층 해서 총 177평이 되어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76년도로서 약 25,6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건축의 필요성은 읍면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군북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로 증축은 불가한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업무 능률 저하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기존청사 부지 협소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군북면사무소 안에는 주차 가능대수로 한 8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민원 온 사람은 전체 도로변에 내놓고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밑쪽에 노란색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200평 정도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색깔 되어있는 것은 전부 다 주택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군북면 덕대리 263-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면적은 661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문서고라든지 보일러 정도를 넣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이 2층으로 들어갈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정도로 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다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대로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추진위원회하고 다시 이런 사항은 아마 수정은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축년도는 200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3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 건축비가 21억5400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3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관련 주민여론이 되겠습니다. 전 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부지가 옛날에는 거기에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는 소공원화로 면민 휴식공간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그리고 면사무소 이전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주차장 인근부지매입에서 주차장 확장요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02년도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서 결과에 의거 사업비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방청사정비기금 차입검토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가능액은 최고 5억까지를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연3%이고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의로서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하고 합해서 3억8200만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책상이 25개 375만원, 의자가 25개 250만원, 기타 집기가 75만원, 노후비품 교체 구입이 이것은 캐비넷이라든지 사무용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직이 12명, 건축직 2명, 토목직이 3명, 운전원 3명 기타가 5,6명 그러면 상당히 인원이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과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차는 9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차량 구입은 2.5t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년도는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백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6백만원 얹어놓은 것은 각종 물품구입시 시중가격이 높다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안나올 때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물품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의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인데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이자가 810만원, 산인면청사 건립 차입금이자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임금 원금은 내나 의회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원금이 5천만원, 산인면청사건립 차입금 상환원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 받아야 되겠는데 재무과 소관에 인건비가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백사십몇억이 나와있고 경상적경비가 백육십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5년전의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고 전체 인건비 얼마, 5년전에 전체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세분화하지 말고. 그 다음은 그 때 당시 경상적경비 얼마 예산서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출하겠다 함)

그 다음 과장님 보고 중에 군북면 청사관계, 군북면에 복지회관 옛날 소류지 매축을 해서 그 자리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약간.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회관 그 자리가 평수가 총 몇평입니까, 공원화 조성한다는 그 지역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것까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평쯤. 위원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지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예.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평수를 어느 정도 알아야. 대략적으로 한 천평이 넘지예.

5천평, 5천4백평쯤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북면 청사 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 군북면에 돈을 25억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또 차량이나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회관 지은 자리에 땅이 한 5천여평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불과 시내하고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충분히 터가 많이 확보되고 또 그런 지역에다 내가 볼 때는 면청사가 가고도 일부분에 공원조성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현지에 있는 그 자리에 비싼 땅값을 주고 우리가 그건 매각하면 매각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어느 면이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다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돈이 한 25억까지 들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복지회관자리 땅이 한 5천여평 된다면 충분히 청사를 하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지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비싼 땅값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판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사실상 장소 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자리가 어떻겠느냐,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면장하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면장이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치관계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뭐가 안 있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디다. 그래서 다시 조위원님 말씀에 따라 군북면장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복지회관 그 자리에 군북도시계획상으로 면청사가 어디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도시계획상 제가 알기로는 군북면청사가 어디쯤 위치가 가야 된다는 게 설정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옛날에 매축한 그 자리 복지회관 그 자리에 그 때 저희들이 1대땐가 2대땐가 1대때일 겁니다 아마. 그 때 당시에 그게 매축할 때 군북면 모든 관공서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앞으로 향후 그래가지고 지금에도 아마 우리 속기록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시기에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안도소류지를 매립하고 할 적에는 면청사도 그 쪽으로 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군북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걸로 해서 상권관계 때문에 상당히 군북 면민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는 복지회관 쪽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곧 승인이 되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현재 면청사가 있는 부지를 면청사를 복지회관 쪽으로 옮기면 그 부지를 매각해도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제의를 했는데 군북면의 주민여론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들어보니까 만일 그리 옮긴다면 면청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면청사를 안 짓고는 안 됩니다. 너무 노후되어 비만 오면 바로 샙니다. 그런데 옮길려면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석제 위원님.

군북면 청사관계는 지금 군북면에서 우리 예산만 먼저 세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군북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 공청회나 아니면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미리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면 오히려 군북 쪽에서는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자기들 군북 입장에서 보면 그 안도소류지 땅이 많이 있는데 저거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예. 군북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현재있는 그 자리에 청사짓고 또 그 자리에 자기들 공원화를 만들어 활용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군북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군 입장하고는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25억이란 돈이 소요되는데 그걸 한번 더 집행부서나 군북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있는 기존 그 자리는 매각을 하고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저도 조석제 위원과 같은 이야기인데 좀 신중을 기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지예.

예.

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소득균등할로 되어있죠.

예.

개인의 균등할세는 얼마쯤 되고 법인은 얼마되고 소득은 얼마얼마쯤 됩니까?

개인균등할은 3천3백원이고.

전체 금액이 받은 징수액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몇 프로 몇 프로 됩니까, 주민세가.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충 몇 프로 몇 프로 됩니까?

소득할주민세가 제가 판단할 때 70%, 균등할이 10%, 법인은 20%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6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에. 개인과 법인 이건 어느 정도 선이 규정이 한정되어 있어 정확도가 될 것이고 소득할 문제는 그 때 소득에 따라서 저기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를 하면 22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수액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더 증액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까지 21억8700만원이 주민세가 되었습니다. 연말결산이. 아, 24억 미안합니다. 징수된 게 24억2400만원 작년도 되었습니다.

징수액이 26억1천만원 아닙니까, 26억1천만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도 결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는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를 싹 다 했을 때 다른 세목에서 결손이 될 때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조금 두고, 이것은 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전부 다 쓰고 나면 1차 추경, 2차 추경 사실상 군비가 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를 두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저 보면 세금 중에서 주민세가 제일 프로테이지가 좋거든예. 좋으면 이런 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 다음 계속해서 과년도 수입에 보면 삭감이 되었어요. 3100만원이. 징수하기도 어렵고 그 사정은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결손처분을 할 게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받아야 할 과년도 세액은 얼마쯤 됩니까?

11월말 현재 23억6200만원입니다.

23억인데 올 과년도 이거되면 25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2억5천.

23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2억5천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얼마정도 될 거라고 예측합니까?

결산처분은 안 빼보고는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는 3억4800만원을 결손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걷기도 어렵고 떼먹고 안 주는 놈한테 받기도 참 어려운데, 여기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부문은 2500만원이 삭감된 2억3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호적·주민등록 과태료가 3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은 6천만원이 감소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민원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가 3200만원, 인터넷 민원시스템 서버구입이 2400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5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3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가 30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는 38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3100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20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17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가 1500만원, 도민 정보화지원 봉사요원 실비보상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4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9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2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가 2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민방위 경보 부가장치 설치비가 90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지원비가 50만원, 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 향토예비군 이게 3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총예산은 3억900만원이 증가한 57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3억3900만원이 증가한 3억4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선거관련한 읍면용이 된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프린터기기 선거용 복사기 수선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4300만원이 증가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만원, 급량비가 2600만원, 임차료가 200만원, 차량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600만원이 증가 편성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보조인부임이 1200만원 이건 10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으로서 2억5200만원이 증가한 2억6300만원으로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내용을 보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가 2억6400만원, 준비경비가 1600만원, 실시경비가 1억4900만원, 소송·소청경비가 천만원, 보존비용이 8500만원, 부가경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예비선거인명부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0대 각 읍면마다 1대씩 이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행정관리로서 4400만원이 감소한 4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는 구조조정 2단계 3차 계획이 2002년 7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5명으로 지금 현재 15명 정도 7월 31일까지 명예퇴직이 되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퇴직수당이 6억, 그 다음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임에 5800만원이 증가한 1억8700만원은 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3천만원, 조기퇴직의 퇴직금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이 7천만원, 부상치료비가 6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천만원, 고용보험료가 1800만원, 청사 청소인부 피복비가 40만원,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천만원, 산재보험료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100만원이 감소한 5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억3300만원, 위탁교육비가 8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천만원, 운영수당이 4300만원, 피복비 이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게 600만원, 급량비가 310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행정장비 복사기라든지 팩스기의 유지비가 9천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00만원,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75만원이 감소한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가 4990만원,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210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 국외훈련 어학연수 여비가 2천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8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숙박비가 400만원, 식비가 420만원 되어있고 관내시찰 여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감소한 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이건 군수추진비입니다. 부군수가 3300만원 이래서 810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14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이 감소한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정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국·도정 시책추진이 600만원, 평생교육원운영 추진에 3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8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에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에 200만원, 자치단체간 교류증진 시책추진 400만원,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7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사랑운동 추진에 500만원, 의전행사 및 기념행사 추진 700만원, 설·추석 종합대책 추진이 500만원, 군청방문 외래객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정보통신관리 재료비로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00만원이 증가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400만원 증가한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천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160만원,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실비보상 120만원, 재향군인회 회장단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60만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이 160만원, 제2건국 지방단위 평가보고회 참석수당 30만원, 민족통일촉진대회 참석보상이 140만원, 자유총연맹행사 참석보상 90만원, 자매결연자치단체 축제행사 출연단체 사례금 280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3500만원, 국가단위 참석행사 실비보상이 2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가족참석 실비보상 780만원, 사회단체 우수회원 해외견학 참석보상이 천만원, 새마을단체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 250만원, 자원봉사 전문화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 사회봉사단체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120만원으로 사회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중앙단위행사 실비보상이 13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 900만원, 새마을회장단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90만원, 월드컵 관련행사 참석보상이 90만원, 통일지도자교육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90만원, 새마을관리자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단 도교육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새마을경영자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 문고지도자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30만원, 고교생 및 중학생 특별수련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2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도교육참석 실비보상 13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 도교육참석 실비보상 280만원, 새마을문고 회장단 도교육참석 실비보상 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행사참석 실비보상이 2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다짐대회 도행사참석 실비보상이 9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신규회원 도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조사 실비보상 100만원, 향우만남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200만원이 증가한 199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군민상 메달 및 상패제작이 750만원, 모범 이·반장시상이 10개면에 5명씩 250만원, 함안사랑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100만원, 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금 140만원 이 내용은 본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1건당 5천원씩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민창안채택자 시상 3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450만원, 보상금으로서는 9500만원이 증가한 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산업시찰 16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6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이 200만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이 200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이 400만원,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 시상이 5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직원수의 10%에 해당되면 150%를 주기 때문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앞의 10%는 S등급이고 A등급에 해당되는 이 10%보다 30%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이건 100% 지원하는데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등급은 70%까지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억2700만원이 감소한 14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10억7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17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은 1200만원이 증가하여 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료보험 부담금으로서 보수액의 1.7%를 의료공단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2200만원이 증가한 1억2400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정액지원비가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정액지원비가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함안군지부 정액지원비가 1200만원, 자유총연맹 읍면지회 정액지원비가 600만원, 평통자문위원 함안군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900만원, 해병전우회 자원봉사단 지원이 400만원, 3.1절 기념행사 지원은 군북과 칠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정세보고회 사업지원이 800만원, 함안사랑운동 행사지원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내고장 사랑운동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4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행사지원비 4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500만원, 농촌사랑 학생봉사대 활동료 300만원,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운동 추진 1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준법질서 캠페인 200만원,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추진 200만원, 2002년 월드컵 질서운동 추진 2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연금지급금으로서는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조금이 2천만원, 재해보상금이 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는 36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8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천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천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속복사기 구입비가 1대 15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이 5대 1700만원 이건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평생교육원운영 기자재 제품 구입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3억6600만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4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40만원이 증가한 55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종합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군민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이 250만원입니다. 이건 지난 8일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천만원이 증가한 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58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3천만원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8천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민원시스템 프로그램에 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도민정보화 지원봉사요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민원시스템 서버·클라이언트 구입비가 6천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가 1억7300만원이 증가한 2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자결재 핸디오피스의 성능개선을 위해서 65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서버·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구입비가 1100만원, 그 다음 보안인증이라 했는데 개인정보관리용입니다. 보안인증 tool이 개인정보관리인데 이게 1천만원, 오라클은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라클 구입비가 4400만원이 되어있고 전자결재 대장관리시스템 프로그램구입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백업 서버용 프로그램 구입이 1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이 1억천만원, 이것도 8일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C관리용 원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1800만원, 홈페이지 마법사 프로그램인데 이건 군민 누구나 개인홈페이지를 군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3천만원, 행정전산용 프로그램구입비가 천만원 이건 업무가 증가하고 신규업무가 발생함으로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2600만원이 감소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2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서버구입 6천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2단계 백업서버 구입 4천만원, 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 1억7천만원입니다. 이건 예비비용으로 1대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팩스 구입 80만원은 건설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경상적경비는 2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민방위창설기념일 유공자 격려비가 40만원, 민방위강사 간담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60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25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 보상금 20만원, 수방기동대훈련 참석 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석 보상금 50만원,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참석 보상금 2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참석 보상금 5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참석 보상금 50만원, 직장대장교육 참석 보상금 7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 보상 400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이 75만원, 주민신고 우수시상이 75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글짓기 입상자 시상이 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120만원 이게 업무보고 시에는 17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 추경에 한 50만원 더 올릴 요량하고 120만원입니다. 소방의 날 의용 소방대원 유공자 시상 75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70만원이 증가한 13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18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민방위경고 부가장치 설치비 1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9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 110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2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가 62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민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로서 예비군관리대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건 도비 군비 50%씩해서 62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1500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통합민방위협의회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3억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삼칠지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칠원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도 포함됩니다. 소방의 날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8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400만원, 수난인명 구조장비 구명보트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5만원이 증가 편성된 360만원으로서 화생방대비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이 증가한 1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봉급 1100만원, 상여금 300만원, 중식비 6300만원, 교통비가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품 구입에 6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의욕고취 체육대회 60만원, 공익근무를 서다가 사망했을 때 그 보상금이 2천만원, 이건 중사 1호봉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장애인 보상금 치료비는 만일 근무하다가 장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150만원, 이건 사망보상금에 나누기 5를 해서 나온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약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싶어하는 것은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이 1억이 삭감된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일반운영비가 되는가 싶어서 나는 위탁운영비에서 그건 생각도 못한 이야기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어도 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이종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 위탁교육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1억입니까?

저게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딱 추경에 안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지금 나중에 중앙으로부터 시책적으로 지시가 있을 때는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줄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에서 1억이 지금 삭감된 것이다?

예. 잔잔한 것도 있습니다. 크게는…

나는 일반운영비가 1억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 안해주니까 1억이 삭감되어도 된다면 전년도는 1억을 더 쓰고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탁교육비 등 그 외의 경비를 불요불급한 데 빼고 나니까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종합민원실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 증지수입은 민원창구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 발급수입으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 이전지연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작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국비 5523만원과 도비 22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자동차 관련 등 각종 서식유인, 일·월간지 구입, 민원실 컴퓨터·팩스·복사기·잉크 및 복사용지 구입비 등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전화 및 우편료, 설문조사 우표구입 등에 250만원, 운영수당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여직원의 동·하절기 근무복 구입비로 544만원, 급량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야간 및 특근 급식비로 9백만원, 연료비는 민원실 난방용 연료 구입비로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12페이지입니다. 읍면민원실 운영지도, 민원1회방문처리 업무추진, 복합민원 현지확인 출장, 건축물 등재 및 신고확인, 환경위생 정화조 설치 확인 등 종합민원실 5개계의 업무추진여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실 직원의 민원1회방문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임시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는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 민원상담관 활동보상, 민원처리착오 보상금 등으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읍면, 본청, 직속기관 등의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포상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지않고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자동발급기 구입비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에게 줄 대행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창구에서 지적민원 발급을 보조하고 있는 일용직 보조요원의 인건비로 121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전산개발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연차사업비로 국도비 합해서 1억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자체사업으로 카드식으로 되어있는 토지임야대장을 전산처리함으로써 구대장 25만매를 정부문서보관소로 이관한 후 지적서고를 정비하기 위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5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이 전산화됨에 따라 지적도면의 분할, 정정 등 변동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3백만원의 지적도면 면적측정기를 구입하여 지적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내년도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의 집 공중전화 사용료는 문화의 집이 개관하면서 공중전화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 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에 공중전화 통안에 들어있는 돈은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출예산에 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4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문화의 집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는 저희들 표현은 문화의 집 했습니다만 기존 문화의 집 반대쪽 사무실에 예총, 향토사연구회, 합창단, 자원봉사대, 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단체가 지금 입주해있는데 저희들 전기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사용료를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운동장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도 안에 10개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1500만원은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1500만원 넣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역시 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뒤에 세출예산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2100만원 이것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원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국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 중에 군민공원조성 5억원은 지난 5월에 지사님께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추가지원을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 유원에 충효열녀비 정려각 개보수 3천만원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7억원을 저희들 확약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 9200만원은 금년부터 이게 예산 편성체계가 좀 달라서 항목을 묶어놨는데 주로 저희들 함안소식지, 공보지, 문화의 집 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200만원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 함안소식지하고 공보지가 약 연간 35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일간지 및 군정시책광고료 5천만원은 우리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해서 연간 광고료 그러니까 우리 경리계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이라든지 법적으로 공고게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연간 계약을 합니다. 다음 경남도내 주간지, 지역신문 군정시책 및 광고료는 우리 주간지 세 개를 비롯해서 위에 광고를 하지 않는 타시도 신문 그러니까 울산권도 있을 수 있고 부산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8800만원은 운동장의 전기료, 상수도요금, 문화의 집 전기요금 그 다음 문화의 집 우편요금, 오·폐수처리장, 법수 늪지식물, 문화의 거리, 처녀뱃사공 노래비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총괄해서 우편요금 포함해서 8800만원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1200만원은 여기 유물기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6백만원, 여성합창단 강사료가 6백만원 해서 1272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7십만원은 저희들 아라제를 체육행사를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 성화채화에 따른 선녀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함안JC에서 빌려서 입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품으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7벌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백만원은 저희과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600만원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연잔디 모포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운동장 잔디관리에 따른 휘발유라든지 경유, 오일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은 운동장하고 보건의료원, 문화의 집하고 기존 옛날 보건사업과 쪽 건물관리에 대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는 자매결연기관인 도봉구와 장성군에 민간단체 공연시에 앰프, 플래카드 설치에 따른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문화관광과 15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련 간담회, 아라제 관련 간담회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리 재료구입 이 사항은 잔디관리에 따른 비료라든지 농약 구입 등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라제 행사용 구입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아라제라든지 다른 행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포장을 해서 꽃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꽃을 재배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구입하는 쪽으로 천만원을 반영해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꽃재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는 남자 26970원 해서 53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출장실비보상 이것은 출장여비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야권행정협의회 참석자 보상은 우리 함안군을 비롯해서 고성, 김해, 고령, 합천 이렇게 해서 가야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개최 시상 및 포상금을 8십만원 반영을 했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 정액으로서 이것은 2천만원인데 여기는 우리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문화원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월 인건비가 83만원이고 간사는 66만원인데 연간 상여금이 400%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예총 함안지부 정액 2100만원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는데 여기는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안주고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있고 그 이외 어떤 사무실 운영에 따른 복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이렇게 등등 되겠습니다. 다음 5일장 대축제 5백만원은 금년에도 되어있었고 군민바둑대회는 내년에 8회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미술·서예 실기대회는 우리 미술협회에서 하는데 250만원, 이수정 낙화놀이에 함안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 하는데 8백만원, 정월대보름 달집사르기에 3백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이것은 함안향교와 칠원향교에 2백만원 되겠습니다. 함안사랑 청소년음악회에 2백만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백만원은 문화의 집 저희들이 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고 문화의 집 특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 꽃꽂이라든지 차라든지 요가, 발지압 이런 어떤 교실을 운영을 해서 일반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운영비를 반영을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공연 지원 4백만원은 도봉, 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라가야배 시군대항 및 경남선수권 바둑대회 3백만원 이것도 이번 11월에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 아라제에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350만원은 지난 2월에 개관을 하면서 지금 문화의 집에 책이 1100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책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권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문화원에 국도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비 4200만원은 국악육성 문화가족 교양강좌, 유적지 순례 이런데 주로 4200만원 쓰여지고 문화학교는 서예, 일본어, 농악, 국악 이렇게 해서 8백만원인데 주로 강사수당과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떤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문화예술회관은 국비 5억, 도비 7억 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금년에 20억이 만약에 지원되면 총 95억중에 45억원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25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까지 합하면 45억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 유물전시관은 국비 5억1300해서 12억5700인데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물전시관하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가 3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성산산성 토지매입이라든지 도항·말산리고분군 토지매입, 남문외고분군 토지매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금액을 넣어놨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추경에 아무래도 이 사항을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군민공원조성에 10억입니다.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내년도에 10억이 반영이 되면 군민공원은 40억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30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물전시관은 2001년까지 금년에 30억이 반영이 되어있으니까 5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75억이 드는데 51억이니까 한 24억 정도가 앞으로 금년예산부터 반영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남문외고분군 학술조사는 남문외고분군을 1차로 학술발굴조사를 해서 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보고자 군비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2억, 건립에 13억 해서 총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법수 대평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오수관로공사를 하면서 기존 지선을 매입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저희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이걸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이걸 전체 재포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함안향교 진입로 포장은 저희들이 뒤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전기시설하고 우물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5백만원을 반영을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정·비지정 문화재 소규모 보수는 크게 아닌 문화재도 수시로 어떤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5천만원을 우선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는 이게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가 51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것이 많이 낡았고 이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기존 문안을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안내표지판 체계를 금년에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7개를 했고 9개는 도비 720만원을 받아서 금년말에 할 계획이고 그래서 16개를 할 계획인데 나머지가 35개 정도 남는데 우선 내년에 5개 정도를 추가를 해서 변경된 체계로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함안주리사지 사자석탑은 이걸 3천만원 반영을 한 것은 지난 99년도에 사자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찾았는데 그 복원을 시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사자는 함안면 창고안에 보관을 해 있는데 이걸 복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에 따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성화봉송 비품구입비 8백만원 중에 성화로하고 이것은 안치용이고 뒤쪽에 보시면 135페이지 종화로 차량이동용 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 역시 아라제를 매년 하게 되면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화 선녀복하고 성화로를 구입을 해서 비품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예체육진흥기금 출연 2억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 2억원을 출연을 해서 총 원금을 1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2003년 11월 되면 이자 포함해서 약 14억5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체육진흥기금이 9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조례상에 목표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했는데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1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원은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만 출연하면 목표액은 다 달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도권 지하철 광고는 현재 서울역 지하철에 4m, 2m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김포공항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항 지하에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입곡지구 관광지개발 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이고 136페이지 악양지구 개발 2억, 사전환경성 검토 3천만원인데 이 악양지구는 지금 다음달말에 용역성과품이 나옵니다.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사업비로 2억원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 되겠습니다. 3천만원. 업무추진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제일 밑에 잔디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리 인부임은 운동장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2만원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등급, 2등급은 복싱선수 1등급은 최기수 선수이고 2등급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비 4백만원은 금년도에 한 25개 구입하면서 520만원 지출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4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훈련비는 이 사람들이 월 5만원을 주고 진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회참가비는 금년에 우리 전국체전 대표선수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도 이 분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대회참가비, 운영비는 전지훈련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정액으로 24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5500만원, 소년체육대회 4백만원, 제83회 전국체전 2백만원, 4개정 궁도대회 2백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 2백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천만원 이것은 도민 체육대회 출전 5500만원하고 실제로 우리 도체에 가맹단체 천만원씩 6500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 천만원 도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출전지원 3백만원, 전국단위 축구대회 3천만원은 저희들이 2회 할 계획인데 함안킹스컵중고여자축구대회, 함안아라가야배전국중등부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에 7천만원, 읍면체육대회를 하는데 백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볼링대회 지원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80만원 이 생활체육교실은 11개가 되겠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족구, 궁도 이렇게 해서 이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것이고 어린이 체육교실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축구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인데 주로 지도자 수당, 현수막, 운동용구 구입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수당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생활체육회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장수체육교실은 궁도, 게이트볼, 등산인데 여기도 지도자 수당, 현수막 제작, 운동용구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체육교실은 탁구, 테니스, 볼링, 배구 가족생활캠프운영에 196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152만원 해서 앞장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전체 예산이 3588만7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절반인 1800만원이고 군비가 절반인 1760만원 해서 3500만원인데 금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명 있는데 본인한테 지급되는게 110만5천원이고 그 다음 연금, 건강보험 해서 본인한테 부담하는게 15만5천원 해서 월 126만원이 지도자 인건비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 중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설치는 현재 보시면 밖에 보조구장이 3개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인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산인 입곡저수지 안에 이 체육기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7백만원. 산인 게이트볼장 조성은 산인 송정에 군유지에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천만원은 기존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된 곳 중에서 체육시설을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5억원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은 평림리 취무인데 5500평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쪽보다는 기존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구혜리 윤동산 주변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여기다 하는게 사업비도 훨씬 적게 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5억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140페이지 여항 공설운동장 설치 부지매입 그저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우리 여항 동네체육시설 1억원을 2회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이 사용용도가 부지매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을 5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운동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암초등학교 앞쪽부지 천평 정도를 부지매입을 해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 91만5천원을 받고 상여금 400%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명으로 기준이 되어서 많습니다. 상담원 인건비가 연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선도위원 과정 교육 밑에 실비보상 이런 것은 교육하고 간담회 참석하는데 따른 어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이 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참석자 실비보상, 청소년 시상식 참석자 실비보상 주로 그런 어떤 부분이고 밑에 청소년대책위원회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은 청소년대책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청소년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어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백만원. 제일 말미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3600은 검사지,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상담실 운영전반에 대한 어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의 경비가 조금 분산이 되어있는데 뒤쪽에 142페이지 여비 750만원 포함을 해서 상담실의 경비가 약 8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120만원 이것은 주로 가야읍 지역에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선도위원들이 활동할 때 수당조로 줍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사를 하게되면 1일 4시간 범위안에서 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3백만원 이 사항은 2년에 한번씩 청소년 학부모님을 모시고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150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이걸 5회로 조정을 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 143페이지 상담실 운영은 민간단체로 된 것은 청소년상담실운영위원회 7백만원 교부를 해서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연극공연 등을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저희들 7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주리사지 사자석탑 정비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주리사지의 터가 주리사가 섰던 본래 터가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사자석탑도 분실되었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손율이 어느정도인지 지금 여기 3천만원이라고 하는게 땅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사자석탑 자체를 복원하는데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 다시 또 분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전에 이게 분실이 되면서 이 분들이 군청 광장에 몰래 한 달 뒤에 갖다놨습니다. 갖다놨는데 그 당시에 사자 모서리 부분이 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많이 떨어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튀어나온 부분에는 돌이 좀 많이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3천만원은 함성중학교 기존 부지내에 이 휀스를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보안장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했습니다만 문화재 보안장치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이 함안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이걸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는데 함안면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은 안된다 기존 함성중학교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함성중학교 기존내에 하는데 현재 사자석탑이 72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정을 받을 당시에 보면 기단이 세 개가 있는데 잃어버릴 당시에는 기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고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확실하게 고증을 받아서 이걸 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단이 많습니다. 현재는.

답변 되었습니까?

예. 뒤에 개별적으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악양지구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양지구는 그저께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산으로 가는 교량 안 있습니까? 교량 그 밑에서 조금 가면 이 제방이 좌측으로 틀게 안되어있습니까? 악양루 맞은편으로 해서. 거기 교량 밑을 기점으로 해서 118,00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가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이 118,000평이면 그 부지가 어디까지 경계이냐 하면 경비행장 안 있습니까? 경비행장 거기까지 가면 다리 밑에서 약 118,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것이 1년에 며칠 정도는 물이 들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축구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이번에 야생화 축제 겸 해서 어떤 꽃단지, 주차장, 자전거 타는 코스 해서 간단한 시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26일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문화관광과 보면 지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이 한 31억 지금 예산액이 잡힌 게 89억 이래서 57억의 자체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실정입니다. 큰 사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입곡군립공원이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면민은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성을 잡고있는지 어디까지나 관광지로만 할 것인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관광지개발에 들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곡관광지구 개발은 용역성과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쪽에 반대편으로 우리 함안 가야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00m는 개발이 안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부분인데 저 구역이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되면 그 부분이 수용이 안되면 국비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현재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산인주민 또는 함안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기존 동지산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민속마을로 그대로 보존을 저희들 현재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나중에 민간개발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하고 그 외의 어떤 거기 보면 위락단지하고 골프장이 주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어떤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안에 상가시설하고 그 쪽 부분에는 좀 우리 관내 주민이 할 수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활용하고있는 운동장 사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운동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 권역 밖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둔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내가 인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다 매입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요하는 그 임대가 안되면 매입을 해서라도 좀 해줄 수 없느냐. 다 운동장 사정이 협소해서 매입을 해서 다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운동장이 좀 부족한데 그걸 좀 매입을 해서라도 보강을 해줄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입곡운동장 시설확충 말씀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나 제가 집행부서의 어떤 책임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입곡운동장이 국제규격화 되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찬성합니다. 주변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흥놀이라든지 친선게임을 할 때는 그 규격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거기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그걸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그 운동장이 국제규격화 되는게 맞는데 문제는 관리사쪽으로 있는 길이가 모자랍니다. 입곡운동장이. 폭은 되는데 길이가 한 20m 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관리사 위쪽으로 주욱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쪽 부분은 상당히 절토량이 많고 바위가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임대하는 밭 그건 뭐 매입을 해도 안됩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고예. 그건 장기적으로 확충을 하게 되면 그 밭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군내에 있는 본 공설운동장을 제외하고 가야 있는 것을 제외하고 면에 있는 운동장 추진하고있는 추진상황이라든가 현상황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지금 기존 운동장 중에서 함안면은 1억5백만원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운동장은 5500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작년도 2500만원 해서 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규격화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함안하고 군북은 다 맞습니다. 규격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군북운동장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실 쪽으로 있는 주차장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뒤쪽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칠북은 6억3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까지는 했고 지금 조성비는 없는 상태이고 대산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5억 반영되어있고 칠서는 아직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칠원은?

칠원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