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준호
장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고 회의에 임하는 태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정부개혁으로 보면 4차년도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차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일부 국도비가 지원됐고 내년도에 이 돈이 지원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지정을 받을 때 계획돼 있던 잔여 사업비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 밑에 소비자보호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근거는 어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소비자보호 사업비는 그동안 주부클럽연합회만 지원이 됐었는데 전국 주부교실이 충북지부하고 YWCA 소비자 업무를 그동안 유사한 기능을 해 오던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원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 이관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거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가정용품이나 이런 것을 소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라든지 공정거래위반사례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구제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단체의 성격은 여성들이 주로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하는 업무는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길하위원
대한주부클럽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는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이 결성이 돼있고 여성정책개발이라 든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올해 예산에 소비자보호고발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차후부터 만약에 그런 것이 서로간에 중복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 어느 한 부서라도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486쪽에 첨단산업개발과제 신문공고료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요. 행사실시보상금 487쪽에 첨단산업개발과제심의 회의보상 또 생물산업연구단 회의참석보상 또 생물산업학술세미나 개최 이렇게 1,000만원 또 400만원, 750만원 해서 3,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면서 보상비가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489쪽에 첨단산업신기술지원 및 사업지원해서 5억원 계상돼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실제 산업화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신기술 분야쪽에 과제연구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요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신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가 바로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산업연구단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내에 우리도가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BT산업육성을 위해서 학계와 또 기업체에 기업인들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해서 연구단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 중에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그 참석보상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과제 이것을 심의하려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과연 우리 도에 필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과제를 선정할 때에 들어가는 회의비하고 연구단이 연구를 한 것을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류함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바로 학술세미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신산업과 그 중에서 BT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2002년도에는 신규사업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10개 과제로 5억을 계상 하셨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우리가 연구개발 쪽에는 지방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BT쪽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워낙 새로운 산업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각종 기업들이 IT기술이나 BT기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현장에서의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재단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산하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부담금이라든지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실제 산업화된 부분에 핵심적인 현장애로기 타개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제는 10개 과제로 되어 있지만 주로 중앙계획과 연계하면 이 금액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를 10개 과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중앙계획과 연계할 때는 전체 과제지원비의 중앙과제로 채택된 10%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요긴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예산이 섰는데 또 2003년, 2004년 여기 보면 2002년에 2년 계획을 기간을 정하셨지만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첨단산업 신기술개발이나 사업지원이 계속 이어져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지역우수대학(BK21)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방송국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우수대학(BK21)사업이 나누어먹기 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 충북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충북대학은 혹시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BK21 육성지원자금을 가지고 연구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게 정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되고 했던 게 바로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결과 우수대학으로 우리 충북대학하고 충주대학이 BK21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우수대학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원되는 대학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길하위원
우리 도내의 대학은 없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길하위원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아도 BK21 지역우수대학 육성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대학은 다 공통됐다 하는 얘기가 감사원 감사에서 발표된 게 아닌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부에서 서로 교수간에 연구비가 핵심전략과제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서로 교수간에 균분하게 배분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길하위원
도내에는 없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길하위원
489쪽에 디자인용 컴퓨터 세트 구입이 물품구입비에 돼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아, 올해 2001년도에도 매킨토시를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게 ’96년도에 구입했던 분이 너무 버전이 낮고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된 겁니다.
이길하위원
올해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구입한 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건 추가로 또 더 장비가 보충이 됐고요 그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낮은 버전의 컴퓨터를 최신버전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디자인용 컴퓨터세트가 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컴퓨터가 8대 있고요.
이길하위원
아니 디자인용 컴퓨터세트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디자인용이요. 5종에 25대가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5종에 25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플로터, 기타 이렇게 해서…
이길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중에서 ’96년도에 구입했던 낡은 장비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길하위원
그게 2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길하위원
한 대당 600만원씩 들어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매킨토시가 디자인용 컴퓨터세트가 600만원씩 2대 1,200만원이고요. 또 프린터기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프린터기는 말고 그러면 이것만 교체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필요한 디자인용 컴퓨터세트는 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낡은 기종은 이번에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길하 위원이 질의했던 소비자보호사업비 이게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금년도에 주부클럽에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준 것 같은데요. 지금 2,000만원은 다시 신규로 책정된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는 500만원이었고 사업비 보조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건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근성위원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500만원이 소비자 교육이나 정보제공 또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을 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소비자보호사업에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하고 청주YWCA하고 여기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3개 기관에 모두 명칭은 다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주부클럽연합회에 1,000만원 또 주부교실에는 500만원 또 YWCA에 500만원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 앞의 5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고 이건 사업비인데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하고 YWCA는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작고 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량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증액여부는 그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두 군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근성위원
문제는 지금 이게 소비자보호사업이 청주에 국한된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군별로 다 그런 기능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시·군별로는 다 골고루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돈 액수를 500만원씩 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한 군데로 뭉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3개의 클럽을 갖다가 소비자보호단체로 묶어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해 줘야지 중구난방으로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들이 한 창구를 통일되게 이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대체로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또 소비자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비자 보호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의 일부를 YWCA도 전체 사업중에 소비자보호원이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지원한 것이 우리 도에서 금년에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5,195만원 정도가 총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1,500만원이 도에서 지원됐고 나머지가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증평 이런 시·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근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저희들이 시찰을 갔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회단체가 전부다 통합이 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봉사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토의하고 연구하고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도 그런 차원에서 일괄성있게 협의가 돼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관련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돼 가지고 세 군데 지역에 해 주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건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원래 재래시장의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중의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 재래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각 시·도별로 핵심되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활성화시킬만한 시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에 한 군데, 충주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음성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더니 다행히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음성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이근성위원
남부지역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대표적인 시장을 가장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시장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선정해서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왜 3개 지역 시장만 지원을 해 줬느냐, 다른 여타도 다 어려운데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셔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본래 예산 거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청주 육거리시장은 아케이트 설치, 충주는 주차장 설치 또 음성은 진입로 개설 이게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원래 시장 개설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시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육거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지원되는 액수 범위는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군에서 육거리는 아케이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충주 자유시장은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음성시장은 진입로가 잘못되어 있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시장이 활성화되겠다 해서 상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근성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고 시장이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주차시설이라든가 진입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적으로 재래시장 안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소비자에게 구매를 당길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대형 마트보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나 주차장관계는 당연히 거시기한 거겠지만 소비자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현대화라고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해당지역과 상의를 했더니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육거리시장의 경우 지난번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보니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금 육거리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이 상권이 살아나고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정비를 한 효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점포를 수리한다거나 지금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 좌판 같은 것을 새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개선이 됐는데 시·군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보다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시설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군에서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사실 저도 육거리시장을 지나면서 봤지만 글쎄 국장님이 얼만큼 현대화시설이 갖춰져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다 길바닥에 앉아 있고 또 거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거는 진짜 연구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근성위원
마지막으로 488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콘소시엄지원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협약이 체결되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 중소기업하고 서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서 11개 대학, 157개 업체가 금년도에 1개 과제씩 해서 157개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능대학이 추가돼서 12개 대학에 16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11개 대학에서 157개 업체에다가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무슨 효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뭐 특허라든지 특허출원이 33건, 시제품 개발한 게 72건,그 다음에 품질공정개선이 68개 과제였고요. 실용신안 제출한 것이 7건 그래서 약 180건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이거 특허 저도 특허를 15개 가지고 있어요. 특허만 낸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학과 맺은 거기 때문에 실제 특허를 활용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이게 실제 시중에 나온 것은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걸 여기서 딱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략 기업들로부터 이 사업으로 연간 어느 정도 매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받은 것을 우리가 집계를 해 보니까 대략 436억원 정도의 매출신장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치입니다마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왜, 내가 산학연 공동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학과 연계돼 있는 데를 보면 사실적으로 잘 운영이 안돼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지적을 못 하겠지만 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사업자체야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정책만 좋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 당연필히 돈 지급을 하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와야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관계도 지원해 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평가한 거 지난해 한 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지역 우수대학 이거는 4년제 대학만 관련이 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그런 대학을 엄 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다 지나가서 추가선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IT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역 우수대학육성사업도 정보통신분야의 그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2년제 전문대학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문대학은 BK 21사업 말고 또 다른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OC라든지 TRC라든지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마치 무슨 정책 질의같이 되는데 소속 위원님들 시간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지금 안 하면 오후까지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8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비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250여명을 갖다가 생산성 우수업소 또 노사안정 대상사업장에 대한 비교연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매년 똑같이 청구되는 건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대략 똑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250명을 어떤 식으로 연수를 시키길래 3,500만원이 필요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우리 지역의 노사협의…
태모
황태모위원
그냥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운영비를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조금 많다고 생각 안돼요. 견학하는데 3,5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선 이게 근로자들 노동조합에 임원들을 산별로 선정을 해서…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250명을 비교시찰을 시키는데 3,500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됐어요. 다른 무슨 우수업소의 사례발표회라든지 무슨 이런 대회를 겸한거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비교시찰로써 투자하는 예산치고는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 노사안정사업 추진이 4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역시 근로자의 날 행사 한 번 하는데 또 그 날 행사하면서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가 한 번 있고요. 체육대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 있고…
태모
황태모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따로 합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 왜 따로 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근로자의 날은 5월이고요. 체육대회는 가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거기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면 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모
황태모위원
예. 이게 또 4,300만원 투자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가 노사화합인데 사실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는 지금 보면 주로 행사에 지원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비용의 일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배정해 버리고 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정산을 꼭 받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과중하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지방기능경기대 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전국대회 출전까지 선발하는 대회인데 이게 2억3천이 들어갑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지방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순 지방비로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방비로만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껏 기능경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태모
황태모위원
이게 사실은 큰 대회인데 노동자들한테는 큰 대회인데 국비보조가 전혀 안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안됩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지방비로만 대회를 해 가지고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각 시·도가 지방정부가 선수를 육성해서 거기서 우수한 대회을 통해서…
태모
황태모위원
대게 전국대회까지 몇 명이 출전합니까 평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도 대회가 400명정도 참가되고 전국대회가 100여명 참가가 되는데 거기에 선수지도자들 각 학교별로 책임자들 또 교육청 관계자들 또 직업훈련관계자들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경제국 소관에서는 장애자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장애자기능올림픽대회는 우리 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사 주관부서가 복지환경국으로…
태모
황태모위원
물론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좀 아시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쪽은…
태모
황태모위원
이게 지금 기능대회가 장애자 기능대회나 일반인 기능대회나 종목도 같고 하는 방법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장애자기능대회는 전국대회에서 연 지금 3년을 4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 대책 없고 900만원 보조합니다. 장애자들이 한 번 움직이려면 휠체어로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900만원 보조를 받아요. 2억3,000만원의 보조를 받는 대회하고는 너무 비교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기능이니까 장애자들에 대한 기능관계는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훈련과정이 특수해야 되고 특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경제통상국에서 그동안 관장해 오지 않고 복지…
태모
황태모위원
물론 하는데 개인의 기능, 노동의 기능을 갖다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의 노동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모
황태모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기능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의 산업역군이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모
황태모위원
장애자기능대회도 400명 정도는 안 돼도 3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최종 선발이 돼서 하는데 거기 900만원 밖에 보조를 안 해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국비지원 다른 건 없습니까?
태모
황태모위원
국비보조 일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900만원 밖에 안 해줘요. 그것도 금년에 처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2억3,000씩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기간이 대략 이것은 한 열흘정도 전국대회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장애자기능대회도 한 열흘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공단에 있는 기능대학에서 했습니다. 사항설명서 488쪽에 보면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거 엑스포장입니다. 바이오엑스포장에…
태모
황태모위원
엑스포장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거기에…
태모
황태모위원
이 건물이 완전히 견고한 건물이에요, 가건물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엑스포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임시 가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가건물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가건물을 짓는데 3억을 투자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게 기초공사하고 텐트 임대료 그 다음에 전시품 제작 및 연출료, 냉·난방, 조명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면 철거되는 거구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첨단산업신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아까 BT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5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우리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만 장려가 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여기에 대략 예상을 10개 과제로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신기술 분야에 BT뿐만 아니라 IT·BT…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생업인데 우리가 5억씩 투자해가면서 기술향상을 위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줘야만 발전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이 사람들이 태만하거나 발전이 안 된다는 요소는 조금 저기한데 우리가 성공사례 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금씩 주는 것은 몰라도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금년에 처음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미 타도에는 아주 전략산업분야에 굉장히 우리보다 엄청난 금액의 RND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쪽에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개발되는 기술을 가지고…
태모
황태모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꼭 정부가 주도해서 연구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개발해서 정말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날 것이냐 하는 것이 저기고 한번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연례로 아주 고정화돼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할 때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공인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수연구업체에 대해서 개발비 보상으로 시상금을 얼마씩 준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준다는 얘기는 행정부가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서까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자기 지역에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쪽 연구개발쪽의 투자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사항설명서 489페이지에 오창벤처프라자건립 있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은 설치장소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은 완전한 건물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건물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은 영구히 앞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공유재산 심사같은 거 받은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받았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받은 거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이렇게 보전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사무실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업체라든지 디자인업체라든지 사무실 한 칸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태모
황태모위원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풀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 1억9,000이었는데 내년도에 8억2,500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무려 6억3,500이 증액돼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면 오송바이오엑스포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증액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방법을 구상한 게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포함해서 외국의 시장개척사업에 쓰는 돈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대략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 평균이 25억 정도 됩니다. 제주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금년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약 5억4,000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격차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기업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사실 세계 도처에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번 정도 참가를 했는데 기업들이 늘 성과를 내고 오는 것을 보면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결국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돼서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국 평균 수준이라도 빨리 한번 따라 가봐야겠다 해서 우선 내년도가 1차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그럼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여기에 우선 가장 짧은 기간에 바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중점을 두어보자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그간 서로 많은 협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쪽에 대폭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에 사용할 금액이 2억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해외시장이 물론 지금 세계화 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중남미나 이런 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얼마만큼 보급이 될 것이며 가까운 중국에 또는 아시아권에 우리는 더 집중전략을 세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다 넣고 각국에서 하는 박람회를 다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넣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우리 충북의 실정에 이게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 미국, 중국시장이 주로 우리 도의 수출시장이었는데 금년도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그런 쪽에서 줄은 수출을 중남미지역하고 중동지역에서 만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거의 다 수출이 어려워서 일본이나 미국시장에서 거의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중남미시장하고 중동시장에서 많은 특히 인도시장 같은 데는 몇 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일본이나 중국, 미국 여기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기업체들이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장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공략대상이지만 멀지만 새로운 시장을 자꾸 개척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물론 직접 실무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견문을 쌓으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먼 곳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수출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작은 이문을 내는 것하고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느냐 하는 것은 더 우리가 분석해 봐야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WTO나 여러 가지로 중국도 개방되고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되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또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87쪽에 보면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면적이 3만6,713평에 10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입주 대상업종은 전기, 전자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 전자부문의 업체가 3,000여평씩 분양을 받는 소규모 벤처업체인데 지금 전기, 전자분야가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는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국비, 지방비를 지원을 하고 융자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순수 단지조성 예산인지 그리고 또 문백농공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499쪽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 또 금융권 출연자금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영상황과 또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로서 충북지방에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쪽50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100억원이지요? 100억이 있습니다. 재특자금 80%, 지방비 20% 해서 5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1년도에는 몇 업체나 혜택을 주었으며 2002년도에는 몇 업체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는 심사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출조건과 또 적용금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먼저 질의하신 문백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중에 국비, 지방비가 조성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떻게 지원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부지정리비라든지 각종 필요한 하부구조 즉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그런 돈이고 그 다음에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는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전문농공단지로 지정이 돼서 국비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비가 전체 평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거에는 진천군수가 공영개발차원에서 단지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소정위원
그럴진데 모든 단지조성의 기반시설 예산을 그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은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국·도비지원을 해서 조성을 한 후에 공사준공이 되면 이제 분양가가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비하고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이게 다 산정이 돼서 조성원가의 실수요 업체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아, 그런데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조성원가 10만원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조성원가가 평당 30만원이 들었는데 10만원만 지원을 해 주니까 20만원만 받고 분양을 해 줄 거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국비, 도비 투자한 예산액을 포함한 단가적용을 할 거냐 이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조성분양가가 30만원이라면 그 중에 10만원이 지원된다면 20만원이 분양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사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김소정위원
국장님 좋는데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공영개발차원으로 기술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는데 어째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개방방식이 일단 분양을 촉진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로 농공단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아니 글쎄 과거에는 국비, 도비를 단지조성 하는데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과거에 지원비율에는 차이가 있었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비율에만 전문단지가 되면…
김소정위원
아니 그전에는 안해 줬어요. 근래에는 했는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게 전부 조성원가에 따른 분양금액에 다 포함이 됐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과거에요?
김소정위원
융자는 해 줬는데 국비, 도비 보조지원은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혜택이 크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이 대단히 크다 평당 10만원 조성비를 지원해 준다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이 공영개발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식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마는 실제 분양은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에 의해서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지금은 공영개발차원에서 해도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분양을 하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이윤추구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원래가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과거에는 5% 내지 10% 이윤을 추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째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느냐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제 그동안 14개 시·도가 신용보증재단을 현재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 설립된 순서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재단규모는 금년도에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것 이외에는 우리 예산으로는 한 푼도 출연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타 시·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해서 우리가 14개 시·도중에 12위 하위에 지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푼도 출연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제대로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 있는 규모의 자산규모가 되어야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략 장기적인 구상을 한 1,000억 규모 정도는 자산규모가 되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아직 멉니다. 218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산규모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정도 규모가지고 우선 금년에 보증한 것 보니까 1,620여개 업체에 416억 8,900만원 정도를 여기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10월말 현재 통계로 보면 그래서 자본금에 대략 두 배이상 이렇게 해 줬는데 실제 운영 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자산규모는 하위에 쳐져 있지만 운영효율은 아주 상위수준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재산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규모까지 좀 자산을 키우고 또 늘 제가 지적 받고 있는 것이 혜택을 보는 지역이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 있다 즉 청주나 충주 이런 큰 대도시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늘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로 키워서 남부면 남부지소를 두고 또 북부에도 그렇게 시·군별로 가능하면 전 도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키워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면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실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많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쟁력 있는 규모까지 자산을 키우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듣는 여론은 일부지역에 편중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내 전역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성실하게 하려면 까다로움을 피워야겠지요.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환란의 터널을 통과 못 하면 218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억이 넘는 보증을 섰을 경우에 잘못되면 또 큰 후한이 생길 수도 있다하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지사 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도내업체에 혜택을 주려면 좀 홍보가 잘 돼야 되겠고 충주, 청주, 제천, 시 단위 지역이 혜택을 봐서는 안되겠다 군 단위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으로 만든 건데 어차피 지역의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건 데 공격적으로 해서 떼이기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고 초창기인데 그나마 218억 정도 자산 모아놨는데 너무 그렇게 해 주다보면 출발부터 우선 그걸 까먹어 들어가면 상당히 운영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초창기에는 우리가 기법도 서투르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일정규모가 지나면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서로 분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우선 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자산규모가 좀 커지면 그때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전출기금 이건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에 나가있던 돈을 회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재택자금이 도비 20%에 재택자금이 80%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금년도에 몇 개 업체 정도지원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략 금년도에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신청한 업체가 341개 업체에 1,812억8,8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333개 업체에 1,719억4,6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이 나간 것은 아직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87개 업체만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5.5% 운영자금은 회수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또 벤처우수중소기업자금은 이자율이 아주 낮아서 우리 도가 가장 싼 자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3%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략 금년도 수준의 업체들이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이것 분기별로 금액을 잘라서 분기별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은 수시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려니까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금년부터 주단위로 해서 주내에 신청을 하면 빠르면 주말 아니면 그 다음 주초에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사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 신용보증기금에 갔다가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쳤는데 금년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 우수한 기업인지 아닌지 우선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상태라든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지표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주면 실제 그 기업이 내가 신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금융기관에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체의 불만사항은 은행에서 머므르는 기간이 길다 1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 주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간이 걸려서 거기서 좀 지체가 된다해서 지난번에 각급 취급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단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은 그렇게 절차를 개선하다 보니까 크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은 절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국장님 이게 기금전출 100억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체가 지금 대단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과정도 조금 편의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심사위원회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심사위원회 없이 몇 개 기준을 놓고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거기에 맞으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별도로 민간인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없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록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489쪽에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1개 대학 1,5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고 그 밑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영동지역이 포도가 주산지입니다. 영동대학에서 포도를 이용한 기능성 차 개발 및 가공장치개발이라는 과제로 과학재단에 이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역의 특화기술로써 아주 바람직하다 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가 1억800 정도 되고 도비가 1,500, 기업체에서 2,700 부담을 해서 1억5,000 정도 투자해서 기능성 차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발명대회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4일간 10월중에 청주체육관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 KBS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3,500만원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체예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한 해에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 또 학생들의 우수한 발명품 이것을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금년도에 발명된 것을 전시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494쪽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분명히 홍보책자가 있을 텐데 그것과의 차이점을…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주로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중국이 2008년인가 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바이오엑스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큰 국제행사시에 우리 지역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물론 합니다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해서 각 해외공관 또 주요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공공장소라든지 또 경제관련 단체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업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 홍보는 혹시 인터넷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레이드센터라는 것을 해서 250개 업체 정도가 거기에 등록이 돼있는데 대체로 많은 기업체의 제품을 인터넷상에 올려놓기가 그렇고 해서…
이길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바이오엑스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정특수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 제작해가지고 혹시 우리 국내에는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이용하는데 같이 이용한다든가 또 국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관이라 든가 이런 쪽에는 이런 홍보비디오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제작되는 도정소식 거기에 늘 말미에 우리 우수한 기업들을 홍보하는 코너를 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각 공관에 매체가 다양할수록 좋은데 CD나 비디오테잎 이런 것을 해서 배포를 하면 좋은데 접촉하는데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책자로 된 유인물도 배포를 해야 되고 그런 영상물도 배포를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횟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록위원
그래서 기업체에서 만든 홍보책자도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것과 같이 우리가 외국이든 우리 바이오엑스포장이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종록위원
마지막으로 50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960만원인데요 임차하는 차종이 이것은 뭡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서울사무소 차량임차료인데 소나타입니다.
최종록위원
소나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종록위원
소나타 값이 얼마 듭니까? 한 대 값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임차료가 차량임차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이게 운영비까지 포함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임차료, 임대료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록위원
아니 차를 임대하는데 운영비까지 다 임대가 됩니까?
준호
장준호위원장
국장님 그거 렌터카 아니에요? 렌터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건 국제통상과장이…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일 지금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운전기사가 별도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렌트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 운전기사를 쓰지 않고 제세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최종록위원
렌터카를 쓸 적에 운전은 누가 합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차를 샀을 때 공무원이 하면 안되고 기사가 따라가야 돼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별도로 기사가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어째 그렇습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종록위원
무슨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있어야지…
최종록위원
차를 하나 사줬을 때 운전기사가 꼭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값만치 들어가 있잖아요. 2년이면 차값보다 더 많겠어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차를 구입했을 때는 운전기사를 별도 정원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렌터카 비용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경비 다 포함해서 60만원으로 듣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챙겨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비목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관용차도 지금 차마다 운전사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사에 비해서 관용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급할 때 공무원도 다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또 꼭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임차료를 계속 물어줄 바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혹시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자료를 그건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길하위원
두 가지만…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을 보시면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해서 시·군 출장소내 노인정 20개소 시범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시설을 태양열로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정이 주로 난방유류보내기운동도 벌어질 만큼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되는데 태양열이용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각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서 태양열이용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노인정마다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그러면 기존시설에 연결시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용시설만 보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기존시설에.
이길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의 전기인입시설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이오엑스포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까지도 경제통상국에서 전기인입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바이오엑스포추진위원회 쪽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출연금으로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시설계획을 하면서 전기관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빠져있는 게 아니라 행사장 계획만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계상을 해야 될까 보다가 전기업무를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상을 해서 그쪽에 출연을 해서 관련되는 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길하위원
추진위원회 쪽으로 넘기신다 이 말씀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바이오산업관 설치운영이 오송바이오엑스포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오산업관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특산물 판매하듯이 이런 쪽에 향료, 관광, 레저, 실버산업 등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도도 여기 참여를 하고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관련 제품들이 전부 전시가 되고 또 우리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물이 상영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엑스포에서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여기서 시현을 하게 됩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향료라든지 관광, 레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레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바이오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이 부분도 먼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실·국은 틀리지만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정통부에서 충청북도로 내년 8월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관을 받을 때에 소프트센터를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창벤처프라자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해서 이것을 시설을 건립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우리 도에서 운영했던 임대공단 120억 들여서 사놓은 그 블록 내에 있습니다. 대략 부지가 한 2,000평 되고 건평이 1,500평 정도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사실 이게 벤처플라자라고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사무실 한칸한칸이 한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물론 그 중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도 있고 디자인 업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사무실형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도로 이관이 돼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리권이 넘어 오게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가지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전용선이라든지 그밖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완을 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벤처프라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대전같은 경우는 장영실관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 사업의 지원되는 비용하고 같이 합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오창산업단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약 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오창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한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입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이관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관은 달리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ISO9000 인증획득지원 제가 알기로는 ISO9000, 9001, 9002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에서 이거를 인증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5개 업체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왜 5개만 하는지 이게 아마 많은 회사들이 하려고 할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 기업들이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ISO9000을 획득하면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중에 매년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작은 기업들입니다.
한현태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을 5개 업체로 해서 도내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라도 왜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고 시설기준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것이 사실 품질인증제도인데 이것을 몇 개 업체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ISO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넓게 오픈을 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548페이지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하고 549쪽 관상어 수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상어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21만불 수출이 됐습니다. 마리 수로는 약 980여 마리가 되고요.
이길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상어 영농조합법인 회원 수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회원 수는 영농조합법인인데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21명으로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이길하위원
금년도 추경때 종어구입비를 지원했는데 법인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종어구입비가 지난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지원해 가지고 이거 다 종어 구업한 거 확인하셨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이길하위원
법인에 지원해 준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이 법인이 지금 명예연구소로 되어 있지 않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관상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관상어 연구소가 그 법인 안에…
이길하위원
우리 도에서 지정한 연구소가 있는 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혹시 우리 도내의 명예연구소도 이와 같이 예산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명예연구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다 마쳤고 또 연구소성격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상어연구소에 법인에 지원한 것은 그동안 관상어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수출작목이고 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도 진천관상어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작목으로 인정돼 왔고 또 수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가 육성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아직은 정상 궤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국비가 지금 여기 보조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도 계속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상징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자립기반이 조성되기까지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계속해서 언제까지 도에서 지원할 계획인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난번에 종어구입도 마찬가지고 이제 종어구입이 됐고 이번에 기반시설이 되면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규모로 지원은 안될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분들이 법인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글쎄요. 언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시일이 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담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 약 3억정도를 자담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종이 다 죽었다 해 가지고 도에서 모종구입을 해줬지요.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해서 종어구입비까지 해 주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시설법인에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다 죽었을 경우에는 또 어차피 모종부터 다 사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감당 안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괴산에는 멧돼지연구소가 있었지요. 옥천에는 오소리연구소가 있었지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멧돼지가 죽었다고 멧돼지구업비 자금준 것도 아니고 오소리가 죽었다고 오소리구입비 자금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모종건을 하다 못해 수출지원까지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은 잘못 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1개 법인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에도 모종구입비가 1억2,000이 들어갔고 또 종어구입비가 1억2,000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다 죽었다 해서 모종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8억 얼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합법인 하나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형평성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도에 또는 전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자꾸 이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가지고 사실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이런 1개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내수면시험장에 갖다 풀어보시면 도에서는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글쎄요. 내수면 시험장은 나름대로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또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길하위원
우리 도에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시험하라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나요?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이만한 예산을 투자 안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1개 지역에 자기들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면 관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올 겨울에 예를 들어서 모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사줄 건가요. 내년에 더 사줄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난번에 1억2,000만원 지원할 때는 예년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우리 진천관상어단지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병이 전국적으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모든 관상어가 다 죽는 결과가 있어 가지고 아마 도저히 자생력이 없고 해서 지난번에 지원해 준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위원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내년도에 또 지원해 줄 거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 뭐라고 확답을 하기보다는 그때…
이길하위원
아니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해 주겠다 안 해 주하겠다를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고 우선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요.
이길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모종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측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런 경우가 근래에 처음 있었다고 그래요.
이길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농정국의 예산투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내수면연구소의 연구비로 돌릴 생각 없어요? 그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거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우리 도에서도 내수면에서 진천 관상어처럼 한번 키워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계획은 없느냐 그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7쪽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차장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7쪽과 638쪽의 시설부대비까지도 연관된 질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설하면서 애초에 신축이전할 당시에 주차장 설치는 안했었나요? 미설치돼 있었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실정을 잘 아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길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당초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2,000㎡ 정도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한 8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금년 5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용을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4만여명이 6개월 동안 다녀가셨는데 나름대로 의견도 종합해보고 설문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절대다수가 부족한 폭주상태에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85대 기준 당초 주차장이 있었고 2차로 예비적으로 부지를 확보했던 면적이 1,900㎡ 정도 가까이 2,000㎡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100대 수준으로 주차시설을 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당초에 신축이전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에 승용차로 생각해서 85대분을 주차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다라면 산림환경연구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MTB 자전거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구획을 하셨을 텐데 미처 왜 그럼 나머지 약 2,000㎡는 같이 한몫에 애초에 신축할 당시에 안하고 별도로 또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면 그 수요계획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건가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0㎡에 한 85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끌고 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금년도에 예상외로 개장을 하고 보니까 정말 자가용 시대가 실감이 났고요. 너무 많은 차가 주말에 엉켜 가지고 인접 국도변까지도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일 개선해야 할 점 1항목이 뭐냐고 설문했을 때 우선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예측의 연도가 4, 5년 정도 미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사항별설명서 649쪽, 650쪽에 황톳길포장 휴양림 입구에서 삼관문 또 휴양림 목재시설물 도색, 황톳길포장공사 세 가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황톳길포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포장공사의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조령산휴양림의 고사리수련원 입구서부터 삼관문까지 도로 2.1㎞가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길이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을 했던 길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상당히 균열돼 있고 또 상당히 파손돼 있고 아주 자연경관이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뒤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누차 그 길을 포장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경사가 심하고 나름대로 자동차가 다니고 또 관광지변이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오톤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재료는 황토입니다마는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시설로 하는 걸로 포장방법을 계획을 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검토도 받아서 4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이길하위원
잠깐만요. 황톳길포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포장이든 시멘트포장처럼 번지르하게 길을 황톳길로 만드시겠다는 사업인가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최근에 개발된 지오톤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학처리제를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황톳길인데요 최근에 청주시의 중앙공원에 시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침투성 포장방법입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황톳길을 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도 깔고 다 했는데 우기시에 다 파져 나가고 다시 그것을 걷어내는 결과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여러 가지 견고성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오톤포장방법은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앙공원이 아마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길하위원
제천시의 의림지 옆에 황톳길을 해놨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제천 의림지 황톳길은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다는 황톳길 포장내용은 최근에 특허가 된 새로운 신종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화나 우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길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1㎞ 정도는 안돼도 800～900m정도의 황톳길을 해놨는데 아무리 건조를 시켜도 우기때나 다 파손되고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지요. 혹시 그런 황톳길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자료에 의하면 충격이라든가 매몰성같은 것이 오히려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하고 단단한 걸로 큰 문제없이 조령산 황톳길을 포장할 수 있는 유지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도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면 입구부터 삼관문까지는 차량출입이 안 되는 거지요? 만약 이 황톳길을 포장할 경우는 차량통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전면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산막을 이용한다든가 휴양객들이 목적으로 한 소형차는 들어오는 걸로 하고요 관리차량만 들어오는 걸로…
이길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수양관부터 산막까지 올라가는 거리는 약 1키로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거리는 차이용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그거 황톳길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차량이 다녀도.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차량이 다녀도 관계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고 또 그 차량은 저희들이 가급적 필요한 차량만 다니도록 하고…
이길하위원
아니지 필요한 차량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가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수영장과 위락시설이 거기에 중간에 있는 데 말이지요. 수옥정 위에 그러면 고사리수양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600～700m 정도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거기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리수양관부터 필요한 차량만 운행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쯤에 위락시설이 있고 또 많은 차량들이 수옥정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밑에 고사리수양관까지는 많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형버스 여러 가지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예측컨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소형차 정도는 다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대형버스는 대형주차장까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주차료까지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이길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사리수양관부터 삼관문까지 포장을 하신다니까 대형주차장이 중간쯤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수양관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는 길을 황톳길로 했을 때 중형버스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많은 차량이 위보다는 삼관문보다는 더 많은 유동차량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고사리수양관이라고 그래서 기존 아스팔트 포장길은 제외가 되고 고사리 마을부터 대형주차장 입구부터 포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2.1㎞입니다.
이길하위원
저는 지금 고사리수양관이라고 해서 그 밑에 2대 수양관부터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11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해서 7,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경영자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마 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은 당초에는 도비 지원해서 경영자과정을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다시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국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두 개 과정에다 1년 코스로 하는데 1주일에 학사과정에 의해서 하루를 나와서 강사진들에 대한 특별교육 농업과 관련되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 하나의 경영자과정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을 총 수료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 수료한 사람.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93년부터로 기억이 됩니다.
이길하위원
총 몇 명이 수료했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683명이 수료됐습니다. 충북대학교에는 ’93년부터 시작이 됐고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는 ’9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도까지 683명이 수료됐습니다.
이길하위원
혹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683명 수료하신 분중에서 교육만 받고 이농하신 분은 안 계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현재 교육 수료를 하는 분들이 대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아니 혹시 이농하신 분은 안 계시냐 그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직 이농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다른 업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을 이탈하신 탈농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이길하위원
아, 탈농하신 분은 없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진천 관상어에 대해서 예산 쭉 들어간 거 있지요? 국·도비, 중앙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돈 들어간 거 자료를 해서 다 한 장씩 돌려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녹색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한 3,600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녹색농촌체험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근성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하면 도시인들의 농촌방문이 많아지고 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조사단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갔고 그런 일환으로 우선 금년도에 구체적인 어떻게 이들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프로그램 개발비를 이번에 국비에 2,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하고 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오는 대로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할겁니다.
이근성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위탁할 계획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아직 민간도 그렇고 어디다 줄 건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적정한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이 사업을 잘 좀 하셔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09페이지 녹색체험마을 2개 시·군에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것은 소프트분야 프로그램 개발비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드분야지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마을당 2억씩인데 아직 선정은 안됐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역별로 선도마을이라든가 그린투어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아직 대상 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이건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신청을 받아서 2개 마을 선정심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근성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정시스템 기능보완 작년에 1,8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한 200만원 더 늘어났는데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스템이 구축돼서 8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산출금액은 정보통신부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입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거고요. 금년도 분은 우선 이 시스템이 원래 상반기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한 2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된 겁니다.
이근성위원
전문업체 용역은 어디서 맡은 거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건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근성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있는 건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이근성위원
지금도 계통이 안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은 서비스가 8월부터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어디하고?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거는 먼저는 용역을 개발한 회사고 이거는 시스템을 추가자료입력을 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 줄 그런 업체를 내년도에 선정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4억원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거지요.
이근성위원
그럼 아직 농업인들 홈페이지 같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서비스되고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이근성위원
532페이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쌀 저장고 설치 과수원 모노레일 또 쌀 저장고는 어디서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일단 지난번에 본회의때 질문한 내용하고 저장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쌀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이런 장기보관을 통해서 미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했는데 이거는 진천하고 음성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정했습니다.
이근성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일단 시·군에서 별도로 대상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별도로 선정은 군에서 할겁니다.
이근성위원
과수원 모노레일은 어느 지역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가능 지역은 일단 3개소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옥천하고 괴산, 음성 세 군데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산야초연구센터가 언제 설립이 된 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수목산야초연구센터가 작년 예, 답변 드리세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설립은 지난해 2000년도 11월 25일날 개소가 됐고요. 금년도에 2차 사업을 꾸준히 과제선정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시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더 확충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연구될 과제를 충북대학교 전문교수님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확충하는 것은 아니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최소예산으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근성위원
712페이지에 농업기술시범사업 21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는데요. 21건이 뭐고 10건 늘어난 것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7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근성위원
예.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지금 712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한 것은 대게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시범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관계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지원 문제 그것 71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또 713페이지에 있는 벼생력재배기술보급시범사업 또 713페이지에 있는 고품질쌀연중출하시범사업 또 713페이지에 있는 벼잡초우심지종합방제신기술보급사업 또 713페이지에 있는 벼친환경핵심종합기술보급사업 또 714페이지에 있는 명품복숭아생산단지시범 또 714페이지에 있는 충북고추명산화를 위한 주년생산시범 또 714페이지에 있는 지역특산품명품화촉진사업 또 714페이지에 있는 경사지과원생력재배시설시범 714페이지에 있는 과실수출단지규격품생산시범 714페이지에 있는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환경개선시범사업 또 715페이지에 있는 송아지설사예방을 위한 분만사보급사업 또 715페이지에 있는 한우화상육질판정기보급시범사업 또 715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시범 또 715페이지에 있는 버섯재배사 환경계측 기술지도장비 지원사업 715페이지에 있는 육계계열화시범사업 그 내용이 또 715페이지에 있는 고추탄저병경감대책시범 그것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시범사업으로 신규 설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지금 원장님 얘기한 것이 11개가 넘는데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10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하여튼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잘 이루어지면 확대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개를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지역 충청북도에 보급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진 건 뭐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시범재배사업 같은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연구를 해서 작년도에 재작년도까지는 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농가실종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가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확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충청북도 전체 요소 요소에다가 시범을 하는 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영재
조영재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21페이지와 522페이지의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지역 24개소와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토종잡곡재배단지가 도시민볼거리 제공과 여가장소로 활용이 됐는지 또 토종잡곡에 상표개발 포장판매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23페이지에 자동보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토종잡곡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보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보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우선 신규로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 계신 분이 발명을 해서 특허출원이 돼서 인증을 받은 그런 자동보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 보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지방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자동보를 설치함으로써 일단은 우리가 물이 자동조절되고 물이 많을 때 넘치거나 없을 때 흐르지 않는 그런 점을 보완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을 정화하고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기본사양서를 한번 조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깨끗한 용수를 확보한다 하셨는데 자동보로 해서 어떻게 깨끗한 용수가 확보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거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예.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우선 자동보는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원리가 일반보는 보위로 물이 넘치게 돼있는데 자동보는 어떤 일정량 이상의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 수압에 의해서 물이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침전됐던 찌꺼기 같은 것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맑은 물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보가 떠내려갈 수해위험이 없어지고 또 자연생태계가 복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정량 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자동보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재질은 뭡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재질은 제가 언뜻 보니까 플라스틱종류 같았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플라스틱 가지고는 영구적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종잡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의 유채꽃같은 그런 차원에서 도내의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이라든지 공한지 같은 걸 활용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2개소씩 했는데 금년도 사업한 것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주로 재배한 작목이 조하고 수수, 메밀, 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종자로 한 1톤을 쓰고 10톤을 판매를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조, 수수, 기장, 메밀 이런 거 재배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까? 유채꽃은 꽃이 좋아서도 그렇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개소당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적어도 관광자원화하려면 그래도 어느 지역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못 가고 우선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표개발을 한 것은 있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상표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당연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는 못했겠네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크게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620페이지에 백두대간 산림문화촌 조성사업비중에 기본계획설계용역비에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문화촌 조성위치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총 사업규모는 얼마를 예상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요청은 어느 정도로 요청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백두대간 산림문화촌은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함께 백두대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우리 백두대간에 산림문화촌 건설이 필요하다 또 농촌의 지역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백두대간을 보전해야 된다는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시기적절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해보고자 5,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계속 사업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지금 얼마라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저희도 이 사업은 정말 다른 도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이웃 경북이라든가 또 다른 도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다시 추진하고자 해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는지 하여튼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시급성을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에 우리떡포장 상품화시범사업 6개소의 내역과 2001년 11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쌀이 남아도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우리떡포장 시범사업 문제는 작년도에 11개소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쌀을 중심으로 한 떡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사업수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6개소를 줄이게 된 내용은 이것을 각 시·군마다 포장재개발사업은 상당히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포장재시범마을을 넣고 나서 내년도에는 1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자력에 의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또 떡 판매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자율적으로 더 성장을 시키고 나머지 6개소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하려고 6개소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떡 포장재 문제는 청풍명월효자떡이라든지 축하떡이라든지 향토맛떡이라든지 하는 세 가지 종류의 포장재는 이미 지금 업자들하고 연계가 돼서 현재 시판에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개소수를 내년도에는 6개소를 감을 했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그럼 지금 2001년도 올해 11개소에서 6개소로 줄은 게 11개소를 기존 걸 배제하고 신규로 6개소를 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재
조영재위원
713페이지에 벼잡초 우심지 종합방제 신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잡초 우심지 종합방제에 관한 것은 주로 현재 저희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잡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유형별로 예를 들면 어린묘때라든지 중묘때라든지 아니면 직파재배했다든지 해서 묘의 생육시기별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영재
조영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제초제를 다 생육시기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도 늘 하던 건데 그것은 신기술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것은 각 시기별로 처리약제에 따라 가지고 물관리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농민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제 사용에 관한 것은 보편적인 사항은 농민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약제별로 그러니까 중묘, 어린묘라든지 아니면 직파재배에 쓰는 그런 농약을 예를 들어 가지고 혼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재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사항설명서 532페이지에 농장이름 명함갖기사업이 있어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게 4,5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개인들 농장에 이름갖기인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개인농장 이름갖기사업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개인들 농장 만들어 놓으면 요새는 자기네들 PR 목적으로 다들 시키지 않아도 농장팻말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4,55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이름갖기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농업인도 전문경영인인데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떳떳한 명함도 없이 또 그런 것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자긍심을 길러주고 또 하나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를 해 주고 또 우리 디자인실에서 제작한 명함 견본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금년에 처음 해 봤는데…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명함갖기사업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의외로 농장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다음에 533페이지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금년도에 세 군데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용이 저장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저장고 사업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관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물론 관리를 본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존 설치된 데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저온저장고 운영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라고 지어놓고서는 다른 거 갖다 저장해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과연 공유로서 느껴질 수 있는 사업인지 하는 것을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험실을 갖다가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갑자기 31평씩이나 필요합니까? 사업이 변경된 게 있어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생위생연구소 실험실이 지금 현재 131평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현재.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현재 131평인데 ’93년부터 2001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한 40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장비 놓을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최소한 100평 정도는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제까지 그리로 이전하고서 한번도 증축이 없었나요?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없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대기오염 분석하는 게 있지요. 628페이지 대기오염분석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왜합니까?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목적이 뭐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대기오염 실태조사 하는 문제는 중앙의 임업연구원하고 공동연구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사업비는 국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우리 산에 강우를 PH라든가 농도라든가 산림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나머지 강수이온에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등등 해서 산림지역의 대기오염의 실태를 연중조사해서 전국 평균치도 내고 우리 충북지역의 산림오염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
태모
황태모위원
시험항목이 뭐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우산도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이온측정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농도조사 그리고 토양수조사 그 다음에 산림기초생태조사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지역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분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산성우가 산림에 주는 영향관계를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 아니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뭘 토양수를 대기하고 무슨 검사를 합니까? 산성우 측정을 해서 산림피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걸 6개 지역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동모니터하고도 연결을 해서 합니까?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 임업연구원하고 자동모니터 시설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도에서 거기 참여하는 내용은 뭐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6개 지역조사요원이 하나씩 주민이 배치 돼 있고…
태모
황태모위원
인건비예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인건비도 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이 하나씩 배치돼 있어가지고 강우때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오면 연구소에 와서 시료를 가지고 분석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금년도에 총 187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3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각중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원 직원들을 가지고 시범사업 지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11개 시·군하고 연계가 돼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그러한 지역별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실증시범사업을 100과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동안 농가에 실증시험한 결과 농가들에게 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실제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썼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시범사업 건수가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시험연구한 결과는 농가실증시범을 통하고 거기서 우수한 거는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지금 인력감축에 의해서 직원들 손이 업무량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일용인부를 6명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각중에 61개씩이나 원래는 68개인데 7개 사업은 국비 지원돼서 지시한 사업이고 순수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한 사업은 60여개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과연 관리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의욕만 앞서서 많은 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소 논문에 대비한 연구과제 논문에 대비한 것으로 책정된 사업을 전부 예산사업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그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많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사들에 대한 연구과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연구결과를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택된 것을 내년도에 실제농가에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꼭 연구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은 아니고 꼭 농가에 보급해서 성공시켜서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선택해서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것이 전부 내년도에 가서는 또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시범사업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내년도 가서 계속사업으로 또 밀고 나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세는 데만도 한참 셌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물론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시겠습니다마는…
태모
황태모위원
187개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까지 하면 69개 사업이 그러면 3분의1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란 말이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지도사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하면 도내 500여 지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전문지도사들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그 추진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한현태위원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먼저 하세요.
한현태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현재 영동군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군데는 금년도에 선정이 될 겁니다.
한현태위원
어디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한 군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농림부에서 현재 공모를 해서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곧 결정이 될 겁니다.
한현태위원
영동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영동은 금년도에 농림부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4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영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선정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게 부부가 농사를 짓고 하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센터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 지역에는 지금 고정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강좌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볼 때는 2억4,000이면 한군데에 1억2,000씩인데 1년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507페이지 여성농업인대화합대회지원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대회를 개최하는데 도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여성농업인대회라면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 전국 우리 도 농업경연인대회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여름에 하는데 그것을 여성농업인들이 별도로 하는 그런 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농업경영인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쌀값 때문에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또 도 모든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가서 행사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행사성 또 소비 전부 그런 부분이 많아요.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단체가 상당히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의식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 너무 예산을 남발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돈이 없는 대회를 여성농업인대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센터 운영하는 것 똑같은 얘기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농업인이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여성농업인이 약 700명 정도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700명이 1,000만원가지고 쓰고 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끌려 다니면서 예산 지원해주고 효율성 없는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지원 농업정보화자매결연사업이란 부분은 여기에다가 농촌시범마을 농촌의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것을 많이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실·국별로 농정국 이렇게 있는데 실효성이 없이 나름대로의 예산만 남발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것 연관해서 지금 학교하고 해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지 농정국에서 하는지 정보화시범마을의 인력을 배치 이렇게 하는데 관리도 안되고 컴퓨터 농촌에 갖다놓고 이장들 집에 갖다놓고 파손되면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고 확대하는 겁니까 사업을?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이 예상대로 사이버농정시스템을 일선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이라든가 각 대학마다 각 시·군마다 자매결연해서 정보화컴퓨터무료수리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바로 메인시스템이 사이버농정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16종의 여기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하면 바로 일선에서 그분들이 찾아보고 그런 연계되는 기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보기는 잘 봐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고 지금 농업인들 대부분이 선진지견학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민관학 자매결연사업 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돼 학생들이 가르쳐주는데 활용도 안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517페이지에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마 이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정이 돼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청원군하고 옥천군.
한현태위원
이것도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이것은 대청댐 주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대청댐주변으로요. 그리고 여기 우리 쌀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들이 많은데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쌀을 특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쌀을 갖다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제값 받는 이런 데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충청북도는 그냥 농사만 지어놓고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얼마 수매 안해 준다 이런 식인데 그런 쪽의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71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사업 3개소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역별로 생산되는 양질의 벼를 지역별로 브랜드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생산량이 필요해서 개소당 10㏊ 범위로 면적을 묶어서 명품화쌀 생산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은 적당한 온도에 건조저장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보려고 3개소 예산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쌀을 수확한 것을…, 저온저장고 설치 여기 보니까 있던데.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3개 지역은 벼를 수확을 하고 나서 그때 시기별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도정을 해서 소포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계획 하에서 3개소를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금년도에 쌀 품평회한 거 내용을 보면 진천이라든지 청원, 증평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 금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제값 받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펼쳐 주시는 데 주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농정교육같은 거 할 때도 기다려서는 지금 안돼요. 본인들도 변하지 않고서 그냥 으레 농사만 지으면서 쌀이 좋거나 안 좋거나 제값 받으려고 하는 의식을 바꾸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그런 쪽으로 나중에 가서 원망 듣지 마시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쌀 소비촉진에 관한 것은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별도 교재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보조교재가 배부가 아마 금년내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 질의 선순위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분야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물론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지식인 아이디어 창출로 신출귀몰한 세세항목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몇 가지만 일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원장님께서 차례대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07쪽에 보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예산 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물론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전체 소요예산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원예산이 50%, 50%는 자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자 개별부담금이냐 아니냐, 3,000명이 2만원씩은 지원을 받고 2만원씩은 자담인데 2만원씩을 개별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인지 또 타도의 지원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522쪽에 보면 논두렁 보호설비가 있습니다. 논두렁 보호설비는 무슨 자재로 언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해 줄 때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각 시·군에서 희망하는 면적은 얼마만큼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그리고 방제모가 있습니다. 이 방제모는 추경때고 당초예산이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제모 개당 단가가 3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높은 단가의 방제모를 꼭 구입해서 활용해야만 하는가, 방제모의 특수한 효과와 기능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을 계상했는데 비단 보은, 옥천, 영동은 제외됐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이 제외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615쪽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인데 각 시·군별로 어느 품목의 임산물을 저장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농지개량조합비 1식 41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비를 왜 무엇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가 저는 사업별 설명서에도 내용이 기술이 안됐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41만원을 농지개량조합비를 내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6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업발전연구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발전분야에 있어서 연구회에서 기여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대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참가하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개별로 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어떤 기금이나 그 단체의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김소정위원
타도의 지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타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각 도가 공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보호설비는 기존 논두렁이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 유실이 되고 또 잡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인력도 노령화되고 어렵고 해서 유실을 방지하고 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논두렁에 자재를 씌워서 유실이 안되도록 하는 장비인데…
김소정위원
무슨 자재입니까? 국장님.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 자재가 제가 그것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폐비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소정위원
폐비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김소정위원
폐비닐을 뒤집어씌우는 겁니까, 폐비닐을 재가공을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폐비닐을 재가공을 해서 성형해서 논두렁에 씌우는 것입니다.
김소정위원
아, 성형.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재질이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럼 논두렁을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희망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계획에는 300㏊인데 시·군에서 신청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신청한 면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300㏊만…
김소정위원
시범사업으로 300㏊를 해 보겠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매년 논물가두기 사업을 하는데요 비닐을 씌워 가지고 매년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김소정위원
그럼 이 300㏊가 답의 면적입니까, 논두렁 면적입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논입니다.
김소정위원
논면적이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김소정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 다음에 방제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농약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방제모하고 방제복을 지원을 했는데 방제모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 저희도 금년도에 농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의외로 방제모에 대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수시로 예산서에 편성돼 올라오는데 방제모 단가가 비싼 거예요. 개당 단가가 35만원이면 거액입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부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특수한 효과가 있으니까 35만원씩 갈 거 아닙니까? 몇 만원짜리를 제작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 비단 이것만 35만원씩 가느냐, 특수성이 뭐냐를 제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어요. 특수한 점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 살포시 호흡기나 피부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호흡해서 들어가는 농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토바이 헬멧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당 단가가 35만원으로 상당히 비싼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활용하는 것보다는 과수단지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또 가축방역반 그런 공동방제단같은 데 공급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작목반이나 이런 데 공동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기능을 가진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 왜 보은, 옥천, 영동이 제외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선 3개 지역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도에 20억이 3개 지역에만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특화사업으로,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3개 군은 이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군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다음에 임산물저장시설을 6개 시·군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그지 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임산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같은 경우는 밤이고 송이같은 경우는 괴산, 보은은 대추, 옥천·영동 같은 경우는 표고 이와 같이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단기 소득성 임산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청원은 뭡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청원은 표고입니다.
김소정위원
옥천, 영동도 표고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영동이 표고가 많이 생산되고…
김소정위원
옥천은 뭡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옥천은…
광중
김광중산림과장
대부분 표고가 많고요 위원님, 지역별로 어떤 작목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임산물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글쎄 저장시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세요? 사과저장고에다 키위라는 과일을 넣으면 사과가 썩어요. 그거 아시지요. 사과가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품목별 혼합저장을 할 때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키위 같은 거 사과저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에 있는 농지개량조합비관계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연찬이 부족해서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세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폐지가 돼서 연찬이 부족한 탓으로 본예산안까지 이렇게 지금 타자를 쳐서 유인물로 나올 때까지 정정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소정위원
원장님 이게 제가 농지개량조합비가 수세의 성격인데 이게 글쎄 없어 졌는데 계상됐길래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한 탓입니다. 차후에 다른 업무에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연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692페이지에 농업발전연구회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연구회는 그 목적이 농촌진흥사업에 첫째는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농업농촌의 중심이 되는 연구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한다든지 농정시책이나 농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촌진흥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농업발전연구회가 조직이 된 것이고 거기에 구성원은 농촌지도 내지는 연구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농업에 뜻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지도자중심으로 해서 농업발전연구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되는 예산은 대게 분기별로 한 번씩 연찬교육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각종 교재라든지 외래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능력부족에 의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고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농촌발전연구회는 그와 같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로 지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특별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위원
원장님 구성원이 몇 이나 됩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구성원은 현재 도내에 시·군별로 60명 정도가 됩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원의 자문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섭
심흥섭위원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07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사랑한마음대회지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여성농업인대화합대회지원, 농업인단체교육및행사지원, 농업경영인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 이렇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 대회는 11월달로 편중돼 있고 지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8월달 그리고 교육은 2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지금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많다 적다 이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고 편히 쉬고 내년도 농사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 사실 농정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 행사에 쫒아 다니다 보면 11월달 그냥 다가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행사로 일관된다 말이지요. 정말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정교육을 받을 때는 진지하게 받는 것 같은데 뭔 대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소모성이에요. 이런 행사를 보면 사실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짓고 그 노고를 좀 위로해 드리고 또 농민들간의 화합도 다지고 단결력도 키우고 서로의 마음 위로를 받는 그러한 대회의 취지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간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전부다 뭐냐 하면 이 행사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행사에 참가지원비를 2만원씩 해주고 자부담 2만원씩 한다는데 과연 기준을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농어민이면 농어민 전체 참석대상을 우리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2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만 지원을 하는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대회 참석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참석자는 일단 그 주관하는 경영인대회 본부측에서 몇 명이 참석한다는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인원이 결정이 되지요.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 예산은 우리 도비가 50%고 자부담이 50% 아닙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행사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혹시 지출내역의 남은 잔액은 이월시킵니까? 다시 환수합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마지막에 결산정산서를 받을 때 그때 몇 명이 참석한 거는 확실히 그때 나옵니다.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거기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참석한다는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행사가 11월달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금 농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글쎄 8월달에 하는 농업경영인대회는 빼고 11월달에 지금 돼있는데 3개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제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대게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가 대게 11월달이기 때문에 이때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하고 시기문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왕 하는 행사를 말이지요. 집중적으로 농업인들이 하루만 11월달에 하루가 전체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대회니까 어차피 행사의 유사성이 똑같아요. 거의 다, 농산물도 판매하고 진짜 농민의 축제를 우리가 관광축제고 뭐고 할 때 몇 십억씩 투자하는 예산은 있는데 농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제대로 전체 우리 충북농민들이 모여서 정말 각 지역의 농산물도 와서 판매하고 또 농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장기자랑도 보여주고 정말 허허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런 축제를 농민축제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이거 산별되게 그냥 3개 대회 무슨대회, 무슨대회 해 가지고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 농업경영인 집행부 분들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는 행사가 돼 버리니까 진정으로 각 시·군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민들은 전혀 참석대상이 안된다 말이지요. 전부다 보면 몇몇 사람들 임원들 뿐이에요. 시·군에 임원들만 와서 들썩거리다 가는 거지 이런 데다가 예산을 갖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낭비를 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농민들에게도 시간도 뺏기고 또 그들이 농업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거고 오히려 우리 도에서 농민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간을 뺏음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 봤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각 우리 농업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사항설명서…
준호
장준호위원장
심위원님!
흥섭
심흥섭위원
예.
준호
장준호위원장
제가 하나 좀 국장님에게 주문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굉장히 달리 답변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틀림없이 이 돈은 농업경영인 충북도 사무 도에다 주는 돈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지원하는 거는 경영인 협회에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내용은 일인당 2만원씩 주는데 3,000명을 돈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도에다 준다고 그랬다고 농업경영인 충청북도지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연합회, 도 연합회 틀림없이 그렇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준호
장준호위원장
개인적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답변이 잘못된 거고 답변은 항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돈을 지금 질의가 개인적으로 2만원씩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출근거만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아까 제가 받는다는 것은 그 참석한…
준호
장준호위원장
아, 됐습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회원들이 내는 것…
준호
장준호위원장
아, 됐어요. 나는 아니까 나는 아니까 됐어요. 질의 계속하세요.
흥섭
심흥섭위원
사항설명서 510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정보화사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질의를 했지만 각 실·국에다 말이지요. 농업정보화라는 타이틀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지금 산재되게 우리가 정보화를 지향하는 충북도의 행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보화의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지원에서 성과가 작년도에 말이지요.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우선은 가장 문제가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문제가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결연되어 있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실지 수리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순회를 하면서 그런 가교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도내 12개 대학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1년에 2,000만원씩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에 주요 적용되는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대개 수리를 한다든가 교육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운영비 또 인건비가 되겠고 기타 간단한 부품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돈은 내주고 결과는 다 수시로 받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정산을 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현장확인을 가봅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우리가 농업정보화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관련되는 교수들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는 문제를 수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이러한 시책을 보면 아이템은 참 좋은데 말이지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대학과 농촌과의 가교역할을 정보화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처음은 요란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2개 대학을 각 시·군에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각 대학의 생색내기 위주, 각 대학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각 대학에서 결과적으로 농업정보화교육에 과연 어떤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거 더 신경써서 지켜봐 주십시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로 되어 있지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이렇게 사항설명서 601페이지 보면 나와있는데 제가 눈이 번뜩 뜨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내수면이 풍부한 우리 도의 댐, 하천, 계곡 등에 점점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을 방류해 가지고 이것을 보전하고 경제적인 어종을 생산해서 소득증대와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토산어종을 치어방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방류를 하는 장면을 대청호나 충주댐에서 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까지 대충 토산어종을 얼마나 방류를 했습니까?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지금 몇 년…
흥섭
심흥섭위원
올 2001년도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2001년도에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토산어종 방류를 갖다가 60만3,000마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종은 뱀장어 그 다음 쏘가리,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그 다음에 빙어란 이식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방양치어는 60만3,000마리 그 다음에 빙어란을 갖다가 8,300만미를 갖다가 2001년도에 이식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방류한 것이 올해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토산어종을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또 기르시고 그러는데 내수면연구소에 보면 숭어를 갖다가 민물화시킨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습니까?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바다고기를 갖다가 민물에서 양식하는 사업은 점농어 그 다음 황복 그 다음 숭어 그 다음 감성돔 네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점농어는 이미 성어로 육성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지금 숭어도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복은 저희들이 직접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 육성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생존률이 조금 낮지만 성공단계에 들어있고 단지 감성돔은 염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이게 국비하고 우리 도비만 지원되고 있지요?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예,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30% 정도 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재래식으로 말이지요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말이지요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을 지금 지키는데 역할을 하시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관광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충북도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를 갖다가 종류별로 모아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그 어종을 갖다가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를 갖다 반영시켜 가지고 담수어종합전시관을 갖다가 시설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내수면연구소장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예년에 풀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도 보니까 여기 있어 가지고 억대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예산에 편성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종록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실험실 증축이 돼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에 실험실이 131평이 있는데 ’93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지원이 한 40억 정도 돼있습니다. 현재 장비 설치하기가 비좁고 이렇기 때문에 10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록위원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맡았느냐 이거예요.
준호
장준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맡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그거 다 설명한 거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그 부분 확인 안해 봤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게 규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록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우사 방풍시설 설치가 돼있는데 16개소거든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산위생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저희가 축사가 4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축사이기 때문에 겨울철 동절기에 온도가 급강하될 경우에 사료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온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풍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는 거 있지요? 숲해설가 양성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40명을 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휴양림에 나가서 해설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해서 더 할 것이고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최종록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잖아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금년도에는 교육만 시켜 가지고 지난달에 이수를 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쳤습니다.
최종록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꽃길 및 꽃탑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5억. 이 5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도의 가장 큰 사업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주중동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 엑스포 손님맞이를 위해서 꽃길하고 꽃탑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엑스포장내 주제광장에 대형 꽃장식을 하는 것하고 5개 주요진입로에 꽃탑을 설치하고 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에 5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종록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과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지원하는 거지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무슨 분야에 지원이 됐습니까? 670만원이 2001년도에 지원된 것이 있는데.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목산야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됐고 기타보상금으로 연구원들의 실지 활동비 성격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장과 연구원이 전체가 6명입니다마는 6명하고 연구원 출장여비 그래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6,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는 이보다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초적인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록위원
7명에 대한…, 그럼 이 분들이 상근입니까? .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상근 성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록위원
다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많이 감원이 됐고 공무원이 줄음으로써 일용인부를 더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산업기능요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들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험연구사업 부분에는 적절치 않아서 그 인원이 주는 수만큼 또 기능직 감되는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더 쓰게 되는 그런 계수상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703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7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기반정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7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선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서 즉 예를 들면 병충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차량 한 대하고 두 대하고 장비 4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록위원
위는 차량지원 내용이 그런 거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위원
알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추가 질의 좀?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거에 대해서요?
태모
황태모위원
예, 그 장비내역 좀 하나 뽑아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장비내역은 이거는 시·군에서 지금 신청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회기중에 위원님께 해당되는 사업별로 장비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가급적 저기 하기전에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종록위원
WTO협정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쌀이 개방되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종록위원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수입개방이 됐을 때 쌀값이 상당히 하락되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쌀값하락,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우리가 2차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개방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도 결정이 안된 거고 정부에서는 그 때 가서도 현재와 같이 우리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는 쪽으로 현재도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 주장이 관철 안됐을 경우에는 천상 관세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은 도저히 지금 중국 쌀이나 외국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쌀값을 어쨌든 간에 하락을 해야 지만 그때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으로써는 만약에 쌀이 개방됐을 때라도 관세화를 우리가 1,000%고 800%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국제기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최종록위원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촌의 여론을 들어 보면 2004년도에 쌀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시책을 보면 뭐 증산시책 여전히 하고 있고 쌀값 올려주기 이런 거 내년도 쌀값도 그냥 고시를 했잖아요. 내년도 쌀값 확정 했잖아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수매가는 동결했습니다.
최종록위원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 하면 불 보듯 뻔한 일을 가지고 자꾸 앞가림만 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우리 예산도 그렇고 정부시책도 그렇고 과연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이게 개발 아니면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야 되는데 행사성이나 소모성 아니면 지금 내용을 보면 농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