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본회의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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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직속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세정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어제 다른 실과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을 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세정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정용성 의원님.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정업무에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28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복권 목표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되는 게 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행심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복권을 신설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납세를 잘 하도록 어떤 목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납자가 감소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효과성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다 해서 정말 세금을 잘 안내던 사람들이 잘 낼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하나는 뭐냐면 요새 복권당첨금이 굉장이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웬만하면 40억, 60억까지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저희들이 사행심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에게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반대급부없이 지금까지 징수만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도 주는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에서 복권제를 추진했고, 또 두 번째로는 성실납부자에게 즉 말해서 체납세를 줄여보자 앞으로 해 봐야만이 그 효과를 알겠습니다마는 성실납부하면 복권추첨의 기회가 돼서 적은 세금을 냈지만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적게 복권에 당첨돼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돌려주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는 의미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세를 한번 줄여보자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다수의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인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냐?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관심과 인센티브 적용의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생각이고, 체납차량 단속용 장비를 사신다고 했는데 5종 사시는데 50만원입니다. 작은 액수인데, 이게 번호판 뜯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우리 세정과하고 연결돼서 자동차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아, 이건 체납이 됐다 안됐다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걸 보고 바이스 프라이어라고 그럽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바이스 프라이어가 그것 뜯는 공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공구가 아니고요, 입력장치로 된 전자장치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마지막 290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2,784만원 정도 섰는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어떤 업무를 할 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세정과에 근무하는 세정업무 담당에게 법적으로 주는 세무수당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법적사항이라고요. 특정업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법정.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세정업무를 보니까 특정업무죠.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세정업무를 특정업무로 분류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놓은 수당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년에 총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또 세금을 걷어들일 걸 예상을 해서 예산안을 준비를 하는데 세입 전망대 그 다음에 예산 관계가 어느 정도 갭이 나는 겁니까?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지금 2,600억 규모로 해서 짜는데 돈이 그러면 현재 있는 돈하고 들어올 돈하고 해서 어느 정도 2002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느 정도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자립도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의 35%.

정문

이정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2,600억을 세울라 그러면 돈이 어느 때쯤 어느 정도 예산이 2,600억 정도가 확보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을 하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들어오는 세수만 가지고 있고요, 교부세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보조금 다른 돈은 예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예산 얼마를 받는데 주민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세정과에서 총 받아들이는 그 세금이 얼마인데, 그걸 얼마 정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어느 정도 대입을 시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세정과에서 총 받는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전망을 90%까지 하면 90억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95%까지 하면 95억을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우리 세정과에서 받은 돈이 예산에 편성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정문

이정문의원

그렇죠. 세정과 업무 중에서 들어오는 세입 전망대 차기 예산에 반영시키는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업무를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본예산, 추경예산 해서 100억에서 50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전부 다 총 포함해서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본예산, 1회추경, 2회 추경해서.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50억에서 100억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에 한 850억 정도를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약 24억 정도 되고 또 이 앞에 정리추경때 발생하는 것이 7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건 50억에서 100억 정도이고,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정리추경에 뭔 돈이 77억이에요. 새로운 재원이 그때 발굴이 돼가지고 정리추경에.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작년에는 2회추경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금년에는 8월에 됐기 때문에 2개월의 갭이 생겨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약 77억 정도 갭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저희들 77억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시 총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사업비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으로 되는 돈이 총 얼마인데 거기서 77억이 갭이 생긴다 그러면 예산의 실질적인 순수사업예산이나 이런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보겠어요? 그것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을 못시키고 정리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체납세를 굉장히 줄였고, 또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 정리절차에 있는데, 저희들은 동아건설에 체납돼 있는 5억원과 또 금년에 부과돼 있는 돈, 그래서 거기서 10몇억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것이 10몇억을 더 받아서.

정문

이정문의원

과장님, 다음에 정리추경할 때 분야별로 세목별로 해서 그때 정리합시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서옥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290페이지 기타 보상금 있죠? 작년에 5,800만원 정도 섰는데 올해 1억 2,000입니다. 수수료가 장당 500원을 계산한 것이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기로 보내면 장당 얼마나 들어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1,000원이 넘죠.

옥기

서옥기의원

등기는 1,000원이 넘습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그래요? 작년에는 수수료 1장당 얼마였습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올해 300원.

옥기

서옥기의원

올해 300원 쓰고 있는데 500원으로 올리겠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것을 많은 이통장님들이 안할라고 그럽니다. 한번 가서 주면 되는데 집에 가니까 없고, 두 번, 세 번, 많게는 다섯 번,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약간의 실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백명현 의원 질의하세요.

명현

백명현의원

제철 주민세가 보통 보면 이월돼서 차기년도에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소득할 주민세가?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법인할 주민세는 이월이 잘 안되고요, 바로 계상하고, 종업원할도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주민세가 차기년도로 넘어가고 추정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에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주민세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올해.

명현

백명현의원

이게 정리가 딱 끝나는 거에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인할 주민세는.

명현

백명현의원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추정예산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도에 적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법인할 주민세가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철소가 돈을 많이 벌면.

명현

백명현의원

제철소 소득.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 물론 당초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명현

백명현의원

2001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얼마일 것이다, 금년도에 2001년도에 그랬는데, 더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것은 2회 추경 정도 가면 그건 정리가 됩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그런 추정한 재산들이 잘 예측되고 잘 관측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예산편성부서와.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세 예측 못하는 게 법인할 주민세가 제철소 같은 곳은 떨어져서 금방, 다른 데서 통보돼 오는 것들이 갑자기 넘어오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명현

백명현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볼 때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제철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 안됩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예산을 활용하는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그리고 예산의 틀을 짜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는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산에 예비비에 많이 남는다든지, 예비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추경에 가서 급히 추경의 틀을 짠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법인할 주민세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인상되는 부분, 재산세는 건물 과표가 오름 내림 돼가지고 그런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종업할 주민세 이런 것들은 직원 인원이 늘어나면 주민세가 늘어나고 직원 인원이 줄어들면 주민세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또 법인할 소득을 올린 주민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이 더 불가능한데, 제철소는 우리가 통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제철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제철소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대개 결산이 3월달이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우리 과장님 결산할 때 이익이 얼마 남는지 알겠어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렇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을 할 때.

명현

백명현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하고 거리가 자꾸 먼쪽으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지방세 착오부과 보상문제 실시가 여기 있네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원칙은 착오로 부과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자꾸 그리 가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행정의 정보차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받는 행정의 정보 차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계획인데, 1,200명을 두는 걸로 돼 있어요. 1,200 그러면 무조건 착오가 날 것이다 예측을 예고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1,200명에게 10만원 미만짜리는 5,000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10만원 이상의 착오 과세 납세자에게 1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말이죠, 시민이 살아가는데 어떤 제재나 통제 권한의 시민이 볼 때는 전시행정입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를,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모멸감을 상대적으로 받는 전체를 어떻게 치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1만원 갖고 치유하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는데요, 착오 부담금의 100%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착오부담금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돼요.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당해봤는데요, 이게 한번 착오가 났을 때 바로잡아가야 될라면 몇 번을 돌아야 되고 얼마나 모멸감을 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봐보세요, 1,200명이 2002년도에 착오 부과가 될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차이와 저희들이 보는 생각의 차이인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정과에 와서 우리 지금 세정과의 직원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착오부과라든가, 오류 납부돼 가지고 하게 되면 결의서가 빨간 걸로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빨간 것 가져오는 직원은 저한테 혼이 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잘못 해서 착오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중 납부한 그런 경우도 저희들 보상금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5건이라 그랬는데.

명현

백명현의원

과장님, 세정행정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치하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동광양시때 기억이 나실 거에요. 우리 직원이 상수도요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치 씩을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매번 본청에서는 부과가 내려오고 과태료가 내려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없을 걸로 보고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경우는 보상을 완벽히 해 줘야 된다니까요. 최근에도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실무자가 유용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없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민이니까 행사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떤 원인행위만 찾아서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시 내년에 1,200명이라는 숫자는 착오 보상 통지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찔한 거에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아무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오류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류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는 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안계세요? 확인 하나 해 봅시다. 주민세가 호당 우리가 얼마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개인할 2,000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1인 주민세 교부수수료를 500원씩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잘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는 따져놓고 보면 주민세가 우리가 회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통반장에게 수수료를 준다 이 말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호당 2,000원씩 받는데 500원씩을 줘버리면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지 과연 우리 규정에 맞는 건지 찾아보세요. 한번 잘 챙겨봐요.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손영호 실장 오셨어요? 우리 세정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공문을 미리 찾아봤는데 2001년 9월 26일날 간행물 발행 심의위원회를 했죠? 그런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김윤희씨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김만길씨는요?

인쇄소를 하고 있는 분 대표이고. 이게 민간인 두분을 넣어가지고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우리 세정과장이나 문화홍보실장은 단단히 들어보세요. 원안이 11건이고 변경이 1건이고 그래가지고 민선 2기 4년 시정부터 시작해서 11건이 있어요. 월간 지역경제 동향까지 홍보물을 내놓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변경한 걸 보니까 광양시사랑 나눔터 사회복지과에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카렌다 제작한다고 1,000만원, 홍보용 책자 만든다고 500만원, 1,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세정과에는 홍보물 낼 것을 협조공문 안보냈어요? 세정과에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실장

보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문화홍보실에 보내지 않고 여기에 안들어있고 이 심의에 안들어 있고 별도로 세정과가 예산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왜 이런 오류가 나왔어요? 2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해서 홍보물 한 군데에서 한자, 컴퓨터 정보통신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실과로 예산이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됐는데 어찌 이것만 통일이 안됐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나중에 문화홍보실에서는 세정과에 보낸 공문 하나 복사해 주세요. 세정과로 간 공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은 가보십시오. 그것 내가 확인 좀 할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홍보용 달력은 저희들이 문화홍보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원활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여기 보니까 간행물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세정 책자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정의 지방세에 대한 전문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면, 금년도에 세수가 누락된 것이 80억 정도 누락돼 버렸죠? 금년도에 지금 80억 정도가 세수 가용재원이 누락돼 버렸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세입. 부과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가용재원이 차단이 됐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그건 77억이라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수성

김수성의장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 전망을 잘못 해가지고 재정 운용에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니까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내놓고 다음에 광양제철처럼 법인할 주민세가 굉장히 늘어나서 추경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회추경을 10월달에 했고, 금년은 2회추경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산의 판단이.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아까 백의원님 질문했을 때 답을 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이게 만일에 그러한 오류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만일에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세원을 적게 내놨다고 그러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실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실적하고도 관계가 있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저희들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징수결의되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무관합니다.

장명완의원

의장님.

수성

김수성의장

예.

장명완의원

그게 안맞는 거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서옥기의원

아니 그러고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세정과장이 대답할 일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져 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여러 의원들 궁금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정리추경때 잘 좀 봅시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작년보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14억이라는 이자수입을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율이 6.6%였는데, 지금 4.3%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핵심은 지금 세정업무를 하면서 가닥가닥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재원을 77억이 지금 사장돼 있단 말이에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4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나머지세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세금은 1억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담배소비세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도 석유를 판매하는.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하자니까요. 그걸 14만 시민이 금방 20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담배를 하루 아침에 피우다가 다 끊었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정확히 할 수 없다라는, 물론 정확히는 안돼죠. 그러나 갭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니까 그걸 다음에 분석하자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논리를 맞춰가지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과장님, 주민세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납부입니까? 원래?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주민세가 법인할 주민세는 12월말에 정산되어 가지고 4월 이내에 납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다 이건 정리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정리는 당연하죠. 2,000원씩 부과 되는데.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아, 개인할 주민세.

영훈

김영훈의원

예. 개인할 주민세. 그런데 500원씩 수수료를 낸 것의 25%지 않느냐? 결국은. 받는 돈의 수수료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8월말까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매년?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주민세를 올리고 내리기 전에는 2,000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를 부과되기 전에도 내가 2,000원이라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자동으로 냈을 때 감해 버리면 500원. 먼저 낸 사람은. 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건 안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왜요?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그건 그렇게 자동으로 내면은 500원 그냥 공제하고 하는 그건.

영훈

김영훈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이 법인세할 주민세 잘 좀 설명하셔야지, 제철에도 보면 1조 2,000 작년에 이익이 생겼다 그게 기업에서도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존도가 높고.

봉묵

박봉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잘 좀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2002 예산안 회계과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회계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훈 의원님.

영훈

김영훈의원

330페이지 2청사 인센티브 해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정보통신실에 전산장비들 하중 때문에 안전진단을 우선 해 봐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확실히 해 봐야 되는 것이 맞고, 지나간 일이지만 광영동에 연방 싸이렌하고 물탱크에 균열이 가가지고 우리가 보강공사를 돈들여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차제에 전산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좋지만 지하라든지, 여러 가지 습도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하든지, 아니면 1층 쪽에 장비를, 앞으로 계속 장비가 들어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실 위치 변경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4층까지, 그래서 원활히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크레인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1층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하는 게 개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마동사무소 문제는 어제도 잠깐 자투리땅 매각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2청사 문제를 과거에 이야기하면서 가급적 통합을 하고 거기에 컨테이너부두 관련된 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오히려 그것이 광양읍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2청사를 가보니까 우리 회계과에 내놓은 여유공간보다는 훨씬 공간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청사는 각 실과소가 좁게 차지하고 있는데 2청사는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반의 공간만 가져도 되는데 기왕 남아있는 청사니까 널찍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줄여서 한쪽에서 하면서 나머지쪽은 우리가 대학도 유치할라다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임대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 거기에 오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 이래갖고 훨씬 광양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청사의 유지관리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요. 정보통신실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성과상여급 1,900정도 있는데 2002년도에도 이걸 시행할 겁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시행하는 걸로.

정문

이정문의원

시행하는 것이 더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주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정문

이정문의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복안에. 시행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국 돈을 주고 나니까 조직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시행을 하겠다는 건 다른 데는 반납도 하고 전부 다른 조치도 한다는데 우리시는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해서 문제를 안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개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급을 상위 10% 그 다음에 S등급이라고 그러죠, 상위를. 그런데 등급 표시도 무슨 상위, 상위, 전부. 맞습니까? 전부 상위네? 4급은 전부 상위만 받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상위 등급은 비율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급이 4명 입니까, 광양시에?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누구 누구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국.소장 4분.

정문

이정문의원

보건소장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5명 안됩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총무, 항만, 기술센타, 보건소, 4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기획단장은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 직제상에 지금 4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제인원은 4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직급수당은 포함해서 왜 지급을 하고 이것은 배제를 시키는 거에요? 누가 배제된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현 총무국장이 배제된 것입니까? 기획단장이 배제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이것은 인원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직제상으로 세우기 때문에 누구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정문

이정문의원

그럼 평가대상에 5명입니까? 4명입니까? 등급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4급 지금 현재 대상자를 놓고. 그런 기준 없죠? 아직 그런 것 검토가 안돼 있는가, 돼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주관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차 기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직책급 수당은 전부 해서 넣어놓고, 물론 인정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런 데서는 또 배제를 시키고, 5명 중에서 누구를 배제한다는 얘깁니까? 그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4급은 4명이면 이 대상자들이 S등급이 됐든 A등급이 됐든, B등급이 됐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급, 6급, 7급으로 내려갈수록 제외되는 숫자가 점 점 많아진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급수가 나왔는데 등급별로 분류를 한 것은 뭡니까? 9급, 7급, 8급, 급수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분류를 했어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직제 기준이나 정원 기준으로 급별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는 운영방법은 전체를 묶어서 할 것인가? 읍면과 본청을 나눠서 할 것인가는 차후에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예산서상에 보면 우리 4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급수별로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분류가 됐어요. 등급은 무엇이고 급수는 뭐냐 그 말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기능직에 대해서는요 몇 급 몇 급 안하고, 몇 등급, 8등급, 9등급,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상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경, 노무 고용직은 그런 것도 없고요, 등급도 없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서 효과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말입니다. 의자 등 사무실 난방기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OA 사무기기 확대보급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현재 금년도에 1개과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전체를 했을 때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재정을 감안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아직 시설 안했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12월중에.

정문

이정문의원

그 예산이 언제 성립되는데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사무실 이전 문제가 좀 남아 있었고, 또 당시 세정과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계가 이번에 2개 신설되고 변동요인이 있어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12월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전망이 안된 상태에서 15억이고 20억이고 중간에 추경에 신규사업이 발생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에 당장 차질을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평가가 끝나야 되고 그리고 본예산 반영여부와 내년 전체 세입전망과 예산전망을 따라서 이런 것 정도는 계획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1,2억이 아니고 10억이상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연내에 내년에 계속사업 여부가 연내에 결정이 되고 평가가 끝났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예산전망이 흐려지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차질이 오고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중요사업, 계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연내 평가해 가지고 새해 예산안 준비를 할 때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는데 청사 및 관사용 쓰레기봉투용 구입이라 그랬는데 관사는 어디 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1,2호 관사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시장, 부시장은 쓰레기봉투도 못 사서 쓴답니까? 그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쓰레기봉투까지 사줘야 돼요? 이제 시대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이 그런 걸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 것 정도는 재고해 보세요. 이런 것은 지도자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을 보여야죠. 쓰레기봉투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사준다 그러면 누가 보면 웃겠어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 연료비 이것도 관사 난방용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절감이 안되고 계속 올라오는데 1호관사하고 2호관사 연료비 고지서 영수증을 전부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한번 봐보게요. 한달에 기름이나 가스를 얼마나 쓰는데 이렇게 저희들도 다 살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2청사 냉.난방 기계설비 개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계용역을 해 놓고 나면 돈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설이 노후가 돼버렸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보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중앙시스템으로 돼 있는 중앙 냉.난방 시설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걸 고쳐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개별난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느냐? 예산상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냉방이 됐든, 온방이 됐든. 중앙집중식 냉.온방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또 기계가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4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는 전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또 개별냉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식을 우리가 보수하는 것 하고 개별난방으로 시설했을 때하고 예산의 절감, 그리고 운영했을 때 운영비 절감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세요. 예산 심의 하기 전에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예.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320페이지 복사기 구입 10개소, 그런데 이걸 옛날에 한번 민간위탁을 복사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이 복사기가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수선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다시 한번 민간위탁 하는 검토를? 임대.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민간위탁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있는 것이 경제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정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OA 기기를 지금 환경관리과에 시설한다 그말입니까? 1대 셈플로.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세정과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장명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OA 사무기기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의자 같은 것 산다고 했는데?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의자는 저희 각 실과소에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을 원하는 실과소에서 총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OA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10억 얼마인가 올라왔을 때도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 봐서 어떤 OA기기가 좋겠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바꿔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또 의자 몇 개 바꾸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정과를 해가지고 OA 기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아니면 1차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의원들이 이걸 바꾸지 말라는 건 아니였어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는데 한번 해가지고 장.단점을 OA기기를 설치하는데 시설해서 정말 사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고, 또 어떤 OA기기가 좋은 건가 검증해서 해라 이런 내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별도로 의자가 몇 군데 필요하고 책상이 몇 군데 필요하다고 사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324쪽 일괄적으로 공공청사 전기요금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325쪽에 보면 청사 전기료가 또 나와 있어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앞에 부분은 본청을 제외한 156개소이고, 뒤에 325페이지에 나온 청사 전기료 1억 5,700은 본청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1청사 사용료가 1억 5,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약 전기요금이 우리시가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데, 제가 점심 때 말입니다. 간혹 청사를 한번 돌아보면 컴퓨터를 전부 다 켜놓고 나갑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앞으로 이런 건 말입니다. 에너지 절약 하면서도 우리 관청에서 안지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심 먹으로 나갈 때는 꼭 끄고 켜고 하는 걸 지킬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세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방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 327쪽에 청사내의 건물 및 정원 소파비가 있는데 우리 청사내의 건물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 해갖고 기본적으로 꼭 어디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31쪽 중마동사무소 부대시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전환 해가지고 업무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자꾸 이게 시설을 보완해도 됩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현재 중마동은 사무실 자체가 기능전환이 돼서 인원이 한 4명, 업무도 일부 올라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민원실이 너무나 좁습니다. 실지 가 보시면 민원실이 너무 좁습니다.

장명완의원

앞으로 기능전환이,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정부, 작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결국 자치센타 내에 어떤 기타 시설들은 중마동 같은 데는 얼마든지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하면 되고, 이게 맞는가 안맞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때 우리 사무자동화 집기구입, 8억 7,000이 그때 올라왔는데요, 그때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큰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이 주 이슈였죠?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때도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15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도 그게 반영이 안됐어요. 우리가 올해 추경때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1회나 2회 추경 내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올라와 줘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빠져 버렸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행 시범적으로 실시한 분야가 상반기 정도나 끝나가지고 장.단점이 비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재정형편상 예산 총괄부서에서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예산부서에서 떼버린 겁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들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부터가 안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당시 예산부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 실시여부를 할라고 그러면 어렵더라도 금년에 분석 정도는 지금 됐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분석이 안되니까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단점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판단이 없잖아요? 판단 섰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그런 걸 의원들이 주문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좀 어렵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새해 예산안을 준비하기 전에 분석이 돼서 반영 여부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고.

옥기

서옥기의원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잘못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내가 모르는 게 참 많은데, 목이, 도저히.. 좀 확인을 해 봅시다. 321페이지, TV 구입 2청사 시장실, 총무국장실, 총무국장실이 TV가 원래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가지고 있는데 90년 산 것이 돼서 소리하고 화면이 잘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칠라고 의뢰를 했더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2청사 시장실에 시장이 1주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TV를 놔야 될 이유가 있어요? 2청사 시장실에다가?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시간이 주 2회 정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화상회의 때문에 놔야 된다?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밑에 321페이지 마지막에 대형화물 5톤이라고 그러는데 덤프트럭입니까? 일반 트럭입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덤프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도로 보수용으로 필요한 거네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2급 관사, 그러면 부시장 관사를 말하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그래가지고 132만원이 올라왔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용역비가?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지금 세콤에서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324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부담금 300만원, 이걸 어디다가 냅니까? 돈을.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업체에다가 부담한.

수성

김수성의장

그건 아는데, 영산강환경청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저희들 시에.

수성

김수성의장

시에 내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아까 330페이지 회의실에 LED 전광판 설치 공사? 민원실에 LED, 이건 내가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회의실에 현수막을 붙이고 행사하는 그걸 떼고 전광판으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오늘 무슨 행사다 이것 한다 이 말이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는 좀 많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자료를 보시면 1청사 옥상 및 회의실에 아까 같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 크기로 해야 가는 시민들이 봐질까요? 청사 옥상에다가 하는데 이걸 얼마 정도 크기로 해야.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5미터 곱하기 3미터입니다. 가로가 5미터 높이가 3미터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 도시에 구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영등포 역전이라든지.

수성

김수성의장

그건 아는데 행정기관에 이용하는데가 있냐 그 말이죠?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강남구청하고 울산 북구청.

수성

김수성의장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는데, 좀 알고 가세요. 제55조 관사운용의 부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 드려서 예산삭감을 할테니까 여기에 관계 안된 예산 절대 올리면 안돼요. 딱 나와 있어요. 관사의 운영비의 부담 그래서 응접셋트,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이에는 편성 못하도록, 엄청 올라와 있다구요. 1,347페이지 제8장 관사의 관리라는데를 한 번 찾아보세요.

병렬

김병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에 관계 안되는 예산은 삭감돼야 맞아요. 딱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 돌아가십시오. 다음 민원봉사과장.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민원봉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보시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계가 있죠? 민방위대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거기서 합니까?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총무과에서 하는 건 자율방범대이고?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일원화가 안되네요?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데 일원화하는 쪽으로.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정용성 의원님.

용성

정용성의원

358쪽,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우리시에서 지금.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900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앞으로 계획은?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2007년까지 전 지역민방위대원에게 개인당 1개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은 행자부 방침이에요?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시행된 그런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사실은 14만 시민 전체에 보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권장량 이상 너무 과잉 확보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4만 시민이 다 해야 되겠지만.

정훈

조정훈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량의 파악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 또 혹시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돌아가십시오. 점심 때가 좀 지나더라도 환경관리과 마칩시다. 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관리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실 때 상세히 답을 하고 좀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443페이지에요,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인부임이 4개소에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4대 계곡입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까지 4개소입니다. 일단은 다압은 내년도에.

정문

이정문의원

뭐라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4개소에 두달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하는 기간 내에 관리인 인부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관리인이 개소가 4개소인데 사람은 2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어떻게, 봉강 계곡에 청소한 사람이 다시 옥룡가서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면당 2명씩입니다. 2달동안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한 면당 2명씩?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이 주로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계곡들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70개소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명씩 하면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화장실 여러 군데 짓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서천변 축구장에 왜 화장실 빠졌냐고 그러니까 서천변 조성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짓겠다고, 읍장하고 상의했다 그랬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읍장은 과장님하고 그런 것 상의한 바 없다는데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하고 안하고 좋습니다. 축구장에 화장실 짓는 것도 서천변 정비사업의 어떤 마스터플랜에 화장실을 어디다가 짓고 하는 게 들어갑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요, 용역에가 화장실을 어디다가 짓는 것까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용역이란 것은 배치, 축구장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축구장은 몇 면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배구장 어떻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배치를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축구장에 화장실 짓는 것 하고 배치계획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배치 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끝나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왜냐하면 서천변 축구장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끝나면 내년 추경에 바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걸핏하면 추경에 하겠다 하는데 전부 이게 빼놓고 추경에 할려고 빼냈다 그러고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 뿐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광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걸핏하면 추경으로 미루는 거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현재 구상이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천변 축구장에 기존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사실 서천변 체육공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이것 뿐이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빼놓고 무슨 얘기하면 추경에 한다, 추경에 한다 하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환경감시선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선박을 수리한다 그래서 2,6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배를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5년마다 선박.

정문

이정문의원

알아요, 그건.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엔진에서 전부 해체부분이 됩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 어떻게 보면 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저도 선박 검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요. 어째서 돈이 2,650만원이나 조그마한 배 하나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타봤을 때 특별히 엔진의 문제나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어차피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은 배 하나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배 갖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버리지.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가 선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엔진상에 크게 문제나 결함이 없으면 이것은 엔진 새엔진을 사도 가능하겠어요.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예산집행할 때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세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호기 의원 먼저 하세요.

호기

박호기의원

먼저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변 운동장 화장실 관계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봉강, 진상, 다압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본예산때 올렸는데 실질적인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은 7월달, 8월달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천변 운동장의 화장실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봄입니다. 그러면 기 어떤 재원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음에 추경에 한다고 보면 우리 용역 나와도 결국에 운동장 옆에는 화장실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재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서천변 운동장쪽으로 화장실을 먼저 본예산 해가지고 일찍 지으면 봄부터 쓰고 그리고 4대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은 추경이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해도 지으면 여름에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445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천 은어 방류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지난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천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창덕아파트에서 오폐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서천으로 바로 흐르게 돼 있다는데 그 상태에서 은어방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창덕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는 초남 저 밑에 합강 그 부분까지 옵니다. 현재 우리 은어 방류사업하고는.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저보다는 전문가이실텐데 은어라는 게 생태가 말이죠, 바다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올해 1년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없어져 버리면 내년에 또 넣고 또 넣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방류를 하는 사업은 그렇죠? 계속 흘러갔다 흘러오고 자연 생태적으로 살도록 하자는 얘기이지,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내년에 또 넣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4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청매실농원 입구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볼 게 아니냐?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입구에. 그리고 청매실농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근.

옥기

서옥기의원

우리가 부지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부지 관계는.

옥기

서옥기의원

청매실농원이 주겠다고 그럽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 부근입니다. 현재 우리시로 봐서는.

인호

서인호의원

부지는 나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다고 보면 청매실농원 안에가 주차장이 있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안에는.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길가에다가 짓겠다는 얘긴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변소를 사용하라고 짓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옥기

서옥기의원

그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내립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 부근에 매화마을 관광차원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관광 차원에서 오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주위에다가 차를 대놓고 손님들이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때 필요한 것이지, 주변여건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릴께요. 대형차가 청매실농원까지 걸어가기도 그렇고요 밑에 협성농산 있는데 거기가 대형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내리고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10평짜리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종합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옆에가 주차장이 되고 만일 그 주위에가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였을 때 다시 또 이 화장실 지어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 또 생기죠?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서인호의원

거기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예. 좋습니다. 광양 동촌 생태 통로 어도설치로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동천에 어도 만드는 것 가지고 의원들간에 예산을 줄 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고기가 오고 가고 그래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실지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444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작비이고 판매가격은 어떻습니까? 리터당 약간 차이는 있겠지마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우리가 판매를 293매를 판매를 했는데 한 8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여수하고 순천하고 쓰레기봉투 가격문제 때문에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우리시는 너무나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전남 5개 시 중에 중간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인해서 적정하게 가격을 해서 세외수입도 좋지마는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중동 축구장 공중화장실 이것은 448페이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여기 우리시.

현호

조현호의원

몇 평?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6평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6평 위치를 어디다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축구장 저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 그 다음에 전번에도 화장실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광양읍 시장 거기는 다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옥곡시장은?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옥곡은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거기도 보니까 장터에 사람이 많이 모이던데. 옥곡같은 경우도 하나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해가지고 2억 4,000 올라왔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그것은 계속 광양기업이 맡아서 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계속 한 회사에서 수년간 그렇게 했는데 입찰을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450페이지, 섬진강 토종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은어하고 참게를 방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같은 어종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섬진강의 생태계가 .... 왜냐면 숭어가 살고 있고 그래서 토종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광양 동천에도 은어를 방류를 하고 섬진강에도 은어를 방류한다는데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께요. 왜냐하면 은어나 참게는 어떻게 보면 지표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질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지표로 삼는 그런 것이 참게하고 은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어호는 말이죠. 광양시민들의 상수원이죠. 여기에 얼마 인가 하는 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어종들을 방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질이 어느 정도인가 볼 수가 있고 상수원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아까 서옥기 의원님이 지적하셨죠? 은어의 생태계도 잘 봐야 됩니다. 수어호는 은어가 부화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환경관리과장은 여기 445페이지 보면 섬진강 및 광양만 수중정화사업이 있는데 그럼 섬진강이나 광양만에 정화사업을.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민간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고요, 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것이 작년입니까? 금년 본예산에 ...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산 삭감됐습니다. 민간환경단체하고 장비를 가진 업자하고 추진토록 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렇게 합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금년에 계획대로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 금년에도 수중정화작업을 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매년 하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매년 하는데 거기는 4회 했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 자료 조금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내 주시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섬진강에다 은어, 게,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류하는 만큼의 기대효과를 못가지거든요. 이것은 강물이 오염됐다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방류를 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못갖는다는 것은 은어나 게가 한해살이, 게는 아니지마는 은어는 한해살이죠. 한해 여기서 살다가 내려가서 죽으면서 새끼가 산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기들을 불법어로를 하는 사람들이 다 채취를 해서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효과가 늘어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어디에 합니까?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불법어로 단속을.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것이 언제가 제일 문제이냐면 은어새끼가 3월 초순되면 올라옵니다. 게 새끼하고, 그런데 이게 실뱀장어 잡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강위에 딱 막아가지고 공간이 없어 밀어나갈 곳이 없습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년 단속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호

서인호의원

이 일 때문에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소리가 나오고, 은어도 없고 게도 없고 그런 겁니다. 물론 계가 다르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방사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서 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435페이지, 환경관리과장 보세요, 예산서? 435페이지. 푸른광양21 사무실 임대료 2,000만원, 이게 다른 환경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마는 푸른광양21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부담을 3,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회원들이 얼마를 부담하든간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이 맞느냐?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광양시에. 그렇죠? 푸른광양 21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개 있잖아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푸른광양21.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단체들도 예산을 줬으면 하는 걸 환경관리과에다가 건의 안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매달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푸른광양21에만 2,000만원 임대료를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시비를 가지고. 다른 단체가 불평을 안하냐 그 말이에요?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설명을 좀 드릴께요.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던 세계 지구환경의 날을 그 시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각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환경관계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전부 국가적 약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푸른전남2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마다 전부 준 산하기관으로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법으로는 돼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게 관변단체이죠?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447페이지요, 금호동 청소 대행사업비가 작년보다 9,600만원이 불어났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배가 늘어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왜 이런 거에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쓰레기를 자체 수거해 가지고 소안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위생매립장으로 지난번에 그런 관계 때문에.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금호동에서는 소각을 안하니까 100% 수거를 하니까 소각했던 것을 그러니까 청소대행하는 업체에다가 더 줘야 된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대행업체에는 작년보다 7억이 불어났어요. 이건 또 왜 그럽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상반기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했고, 하반기부터 환경위생공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부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7월부터 환경위생공사에서.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부터서는 1월 1일부터 하니까 금액이 플러스 돼야 맞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상공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른 실과도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상공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꼭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의원님들이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그때 답을 해 주시고 좀 간략히 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상공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의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8페이지 부분 유급물가 조사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7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 올랐습니까? 작년 대비?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작년에 12만원씩 줬는데요.

현호

조현호의원

그럼 좀 올랐네요. 읍권에서 1명, 중마권에서 1명, 광영에 1명, 금호동에 1명 있는데 한번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매주 합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사람들은 임기가 없습니까? 계속 합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매년 년초에 읍면동장으로부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면 재 추천을 받으면 또 계속 그사람이 하고 그러겠네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읍면동장이 봐서 그 사람이 잘한다 싶으면 재추천을 하고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교체를 해서 추천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물가 조사가 어떤 객관성 있게 형평에 맞고 한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조사했을 때 보는 시각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로 둬 가지고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459페이지에 보면은 광영 상설시장도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시가 유원지든 체육관이든, 시장이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개보수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영동 상설시장 개보수하면서 가스 저장고 보수까지 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거기가 지금 시장 2층 옥상에 있는데요 크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비좁고, 또 가스 보관시설은 노출이 되고 문이 좀 안 좋아서.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왕래를 했고 불편한 지역이고 해서 다른데는 유원지까지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 몇천만원씩 들이는데 이런데는 급한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런 것 하나 깨끗하게 지어 줄 용의는 없는 겁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화장실을 대규모로 광영시장에 하는 것은 다음에 환경관리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위치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옥상에 있기 때문에 크게.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니까 화장실 2층을 이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1층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지어줄, 환경대책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이것이 몇천만원씩 올라왔던 것인데 상공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1천만원 밖에 안 올라 온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신축 문제는 다음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형평에 맞게 해 주어야지 왜 여기는 같은 시장산하인데 허술하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464쪽에 광산지역공해방지 사업비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지금 초남광산은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사곡 본정에 있는 광양광산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갱구가 노출되어 있는 2개소 갱구를 위험성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그 아래에 갱구에서 흘러나오는 석축 조경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가지 및 여과지 시설을 하게 되고 해당 입구 벽면 및 날개 벽을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 물들을 지난번에 농업용수로 가뭄 때 썼지요?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만 활용을 하면은 우리시에 대단한 부존 자원입니다. 특히 제가 보령군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그쪽에서는 폐광산을 이용해 가지고 광산에서는 냉수가 나옵니다. 냉수가 나오고 냉풍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름 고급 채소류를 재배한다든지 또 냉수를 이용해서 고급 어류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타지역에 시범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령군 홍보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국비를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보령군측에서 자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왕 투자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 소득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령군 측에 자료를 받아 보시면 싶습니다.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459페이지입니다. 중마상설시장 소화전 관계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설시장이 저쪽으로 가서 새로 짓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년이나 이런 정도 걸릴 것 같으면 굳이 이것 고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마상설시장 관계를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봐서 당초에는 내년 년말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내년 년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라야 2003년 이후로 가지 않느냐 완공까지 갈려면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계속 중마상설시장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전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리고 466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선언 기념행사 및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인데요 이것이 실제 이분들이 얼마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예산서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그 참석을 어떻게 하는지?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데에다 조금 보탭니다. 사실상. 조금 보태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행사하기 한 두달전에나 행사 사전 회의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다음에 여수 근로감독관, 그리고 각 공단에 있는 산업체 대표, 또 제철 노무팀 이런 곳에서 노사정 같이 모여서 타협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분위기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더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측에서는 꼭 같은 금액만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더 지원을 늘려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늘려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래서 늘리지는 않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늘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사한마음체육대회가 같이 가는데 노동자, 사용자, 회사대표하고 한,둘이 모여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게 좋지 않으냐?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기념행사는 잠깐 끝나는 그 다음에 체육행사, 자기들 단합행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 기업체 노조에서 나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서로의 단합을 도모하고 하는.

옥기

서옥기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459쪽 말입니다. 광양읍 상설시장 통로 상부 채광시설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 보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있는데 전면적인 재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지원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가보면은 시장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꾸 돈 몇천만원씩 갖다가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재개발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그래서 아직 국비지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 등기소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구등기소하고 매일시장하고 사이를 통할 수 있도록 터주고 그 다음에 구 등기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다시 짓도록 하고 그런 계획을 일응 나름대로 세워서 현재 2002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으로 도에다가 제출해서 도에서 산자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시설들을 자꾸 이렇게 몇천만원씩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부분적이고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이지 별로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마상설시장 시설 계획은 어떻게 늘어지는 겁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원인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 중으로 다시 얘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승인이 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다. 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만일에 지금 시장을 옮겼을 때의 문제점도 검토해 봐야 되고 해서 하여튼 도시계획 승인이 나기 까지는 어쩔수 없이 늘어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 예산을 언제 올린지 아십니까? 혹시? 처음에 중마상설시장 짓겠다고 요청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재작년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년전에 이 상설시장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동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라도 제대로 좀 세워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지역에서 제일 큰 관심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시가 상공과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십시오.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도 못쓴다고 그러면 3년 동안 쓰지도 못할 돈을 수십억을 그때 30억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시가. 개인살림도 이렇게 안살아요. 1,2억도 아니고 3년동안 쓰지도 못할 돈을 작년 재작년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장명완 의원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465쪽입니다. 전번에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내년도에도 5억이 출연되고 있지요? 그러면 22억 정도 되지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현재 16억입니다.

장명완의원

합하면 약 21억 8,000만원 되더라고요.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2차 보조가 너무 적다 했는데 3%로 상향조정 한다 그말이죠?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장명완의원

5%까지는 안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년 나오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이자보조해 줄 소요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3%로 했을 경우에 한 40억 정도까지 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현재 있는 재원을 갖고 3% 이상 올리면은.

장명완의원

작년도에 1,800만원 정도 이자가 남았길래 제가 이자 보존율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에 있는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팩스라든지 아니면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맞는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므로써 행정의 신뢰도나 우리 광양시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이런 것을 전략목표로 삼아야 되는데요, 아까 무슨 시장고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전략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설과도 마찬가집니다. 개괄적인 설명만 하시고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서 건설과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건설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등 선로 배선교체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부분은요 작년 수해때 서울에서 전기 감전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불량 지구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딥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딱 집어서 말할 수 없고 산발적으로 많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기선이 지하로 묻히는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2단지라든지 같은 구간은 지금 시설한지가 15년 정도 지났는데 전부 낡아서 지금 매년 보수가 되잖아요? 그런데를 교체해 줘야지 교체할 기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반영 한 사업비입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백운육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백운육교는 광양여고 앞에 거깁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지난번에 백운 육교에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섰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15억 계상을 했고요, 실시설계를 쭉 해 보니까 총 19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인데요 정수장 및 부체도로 개설하시는데 제가 공무원들이 들어가면서 교통사고 날까 싶어서 고친다는데는 제가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몇분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그 밑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와우부락이 있단 말에요? 그 100여호가 넘는 곳이 2키로 이상 돌아다니는데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제철소에서 커뮤니티센타 있는 곳으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 우회전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편도 2차선이라서요. 그러면 감속 차선 하나를 150미터 전방에서 빼야 됩니다. 감속차선을 빼면서 정수장 입구로 그리 같이 돌린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와우 지하통로는 금당교가 가설되어 가지고 교통량을 그리 돌릴 경우에 거기 통로박스를 키운다든지 입체로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량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당교 가설을 해 가지고 교통량을 돌릴 수 있을 때 그 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506페이지 말입니다. 옥곡 용곡 철도통과 박스 혹장공사 대책사업 이것이 철도청으로 사업비가 이관되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당초 우리가 옥곡지역에 어딥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옥곡 신촌에 한 번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때 얼마였어요? 철도청으로 자본이전 얼마했어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2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보링을 해 보니까 지질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거기에다 보강공사를 할려면 돈이 좀 더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진입하고 진출하고 하는데 부체도로로 해서 도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됐느냐 그말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부분을 자료를 발췌 안해 왔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철도청하고 정산은 했습니까? 그 때 신촌부락에 사업을 마치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사업이 만료 되면 반드시 정산을 해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정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됐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물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본이전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마는 주로 이런 예산들이 기관 대 기관 자본이전이 되어버리면은 적으면 요청을 합니다. 적으면 분명히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신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더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요청해서 가버리면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정산 한 것은 확실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정산을 할 때 말입니다. 기관 대 기관 자본적 이전을 해 버리면은 정산에 안 써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산 지어준대로 받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철도통과박스가 옥곡만 있습니까? 또 다른데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조사 안됐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후에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량 비촌선 거기 있는데 하나 있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또 있어요.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시급한 곳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중량 마을 그쪽에 또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중량마을 들어간데는 민원도 제기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개량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를들어서 큰 차가 현재 덤프차나 이런 정도까지는 개량을 못하더라도 4톤짜리나 2톤짜리 정도의 차가 다니는 정도까지는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골목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량도 여러 가지에요. 우선 편리하게끔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것을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굴속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데. 이런 철도 통과박스도 그때 그때 단기성으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보지 말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면은 이와 유사한 곳이 우리시에 몇군데나 되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못하면 2년, 3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량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옥곡 이런 곳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도 중량마을도 민원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관 대 기관 자본적 이전하는 이것도 그쪽에서 설계한 공사 설계도서나 시공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 보고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건설과 예산에 풀로 세워놓은 것이 전부 얼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도로 부분이 5억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 부분이 1억 5,000하고.

수성

김수성의장

이어서 짚고 넘어갑시다. 4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농로유지비가 풀이 있지요? 1억 7,000 맞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5,000입니다. 농업용수 관계가 수리시설이 1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위에 수리시설이 1억이고 농로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고 2개 있고, 47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안길포장이 풀로 얼마 있어요? 5,000만원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493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에 보면은 재해취약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풀로 2억이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494페이지에 배수문 유지관리 해 가지고 풀로 2,100만원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507페이지에 보면은 광양시내 도로재포장 공사 5.15킬로 이것이 풀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풀예산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여기 표기가 광양시내 도로 재포장공사(5.15킬로미터) 3억 그래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진데 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광양읍지역 소파 생기고 거북 등 균열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밑에 시의 국도 유지보수사업 동 지역에 1억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시도 유지보수비 101개노선 해 가지고 183킬로미터 1억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군도유지보수사업 11개 노선에 123킬로 1억이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풀해서 98개 노선 1억이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교량유지보수 풀해서 85개 교량 1억이 있지요? 이 풀로 세워진 것이 전부 얼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9억 2,1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의견 교환을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건설과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현황을 내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 도로유지보수비 내 준 것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도로유지보수비를 보면은 제일 많이 쓴 것이 7번에 보면은 봉강면 하조 법면 및 포장해서 1,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12번에 가면은 봉강면 석사리 배수로 정비해서 1,300만원을 썼습니다. 또 46번에 보면은 읍면동 하절기 도로변 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을 썼어요. 50번에 가면은 태인동 분기 용지마을간 연결도로 보수사업에 2,000만원, 55번 시외국도2호선 노면정비공사 1,900만원, 56번 진월면 지방도 10호선 차광막 설치공사 1,95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내 준 자료 56번에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3번 읍면도 추계 도로 정비비 교부 해서 2,280만원, 이렇게 해서 77건에 2000년도에 썼는데, 2001년도로 넘어가면은 2000년도하고 상황이 또 달라요. 1,400, 1,400, 1,200, 1,600, 1,000, 4,100, 1,700, 1,000, 3,300, 2,500, 2,100, 1,700, 그런데 여기에 49번에 가면 시도 중마동 정산마을에서 군장 입구 삼거리도로확장공사 9,9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안들어가야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자료가 잘 못 들어갔다? 그래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일어서 보세요. 이것 시의회에다가 감사자료 내 준 것에다가 9,900만원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990만원도 아니고 90만원도 아니고 9,900만원짜리 정산마을 군장입구도로포장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줘야 맞는 것이지 그냥 보내 버린 거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별도 목이 있는 사업인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느냐면 2000년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2001년도에는 1,700, 1,500, 1,400 이런 것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목을 넣어서 하는 것이지 풀보조비에다가 몽땅 묶어 놓는 것은 안맞다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1,000만원짜리도 사업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풀보조비를 의회에서 세워주는 자체가 안 맞았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은 2000년도에는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건수가. 그런데 2001년도에는 거의가 많이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도로나 시설부분, 재해부분 배수문 유지관리 부분, 시기에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의장

풀보조비를 세워가지고 써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데 왜 이것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풀보조비를 사용조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무엇이냐?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내년도 풀예산은 금년 예산 수준에 맞춰서 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472페이지요 한번 보세요. 광양읍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관리 10억 6,1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지금 계획이 건설과에서 내준 자료인데 언제부터 운영한다고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내년 5월 준공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5월 준공계획인데 이 유지관리비는 언제부터 계산했어요? 5월 준공예정이면 6월 1일부터 계산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1년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왜 1년 분으로 계산을 해요? 이것 기본 아닙니까? 자료를 내준 것은 5월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고,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5월 인계인수 전에 한, 두달 정도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린 10억 6,000하고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내준 것하고 안 맞아 버리잖아요. 이것이. 최소한도 이것을 맞춰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내 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추가로 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 6,100만원은 관리비에 실시설계보고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계상을 하고 또 입찰과정도 붙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예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가예산으로 봐 주더라도 예산서에 올린 예산하고 광양읍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해 가지고 의회에 건설과에서 의회에 내준 자료하고는 맞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실과에서 안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요,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504페이지요, 황죽∼웅동간, 정동∼산본, 월길∼비평간, 먹방∼논실간.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황죽∼웅동간, 정동 ∼산본, 월길∼비평, 먹방∼논실은 전부 군도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이 지난 우리가 3회 추경 시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사전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001년도에 군도 편성된 액하고 2002년도에 편성된 액을 분석해 보면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것하고 제출 안 한 것하고를 계수조정이 안 맞으니까 다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실에다가 메모를 해 줄 테니까 정확하게 내 주세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당초에 설계용역비 계상할 때하고 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사항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지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요. 이것이 작년도 내지는 추경 때 계산한 것 아니에요? 6,100만원이? 여기 실시설계 감액 내역서를 우리에게 내 줬는데 진상면 오지개발사업과 다압면 오지개발사업을 내 줬는데 중복 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금년 3회 추경때 6,6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난번 3회 추경에 계상 한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오지개발사업만 계상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있고, 진상면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다압면 오지개발사업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왔다니까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 설계비입니다. 앞에 점동천부터 산본 그 앞쪽에요.

수성

김수성의장

476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한 설계용역비라는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은요 475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진상면 오지개발사업 6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랫부분 금이농로, 섬거농로, 지량농로 3건하고, 476쪽을 보시면은 방동농로, 청암농로, 황죽농로 거기까지만 오지개발사업이고요, 다시 제목을 크게 들어갑니다. 점동천, 산본1천, 백암천, 상어치천, 다사천 5개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6,1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서 지난번에 내준 것하고 다르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표기를 예산서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을 때 준공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5월입니다마는 당초 그대로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동안에 쭉 내가 진행과정에서 하수계에서 보고 받기로는 금년 년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금년 년말에 시험가동계획이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시설은 금년 년말에 가동이 되고 5개월간 시험가동 거쳐서 준공여부는 그때 정하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정상적으로 배출이 됐을 때 5월달에 받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 안에라도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달이나 2월달이나 인수할 계획도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11월 30일 시험가동 들어가서 6개월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열흘이나 십, 이삼일 정도 늦어져서 금주 주말쯤에나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인수를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계상하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인수를 받았을 때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 계상한 10억 6,100만원이 당초 설계 때 기본설계로 나온 금액이라 그 간에 모든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개월수를 감안하지 않고 내년도 실제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할려면은 지금 개월수로 깎으면 나중에 부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월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1년분을 가예산으로 하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6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당장 1년후에 다가올 예상 수치도 계상 안해 보고 그 때는 당시의 물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고 2,3년 후에 달리 적용을 시킨다 하는 것은 좀.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위탁관리 문제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 혁신 차원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시험기간 중에 민간위탁자가 누가 참여를 합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내년 5월 인계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입찰을 붙여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4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80개소에 1,000만원 맞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오는데 지하수를 80개소를 팠으면 이 지하수를 폐공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이 분들이 폐공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두공도 아니고 80개공을 돈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사실은 업자가 지하수개발할 때 채수량에 실패하면 반드시 폐공을 시켜 가지고 복명으로 최종 사진 붙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옛날에 가뭄때나 민간인들이 또 관청에서 팠던 폐공 찾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80개소는 가상수치지 어느 지구를 취합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80개에 1,000만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0만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주면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이 폐공은 어떤 법으로 폐공을 합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하수 관리법에 폐공 기준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폐공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방법, 일시적으로 덮는 방법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법이?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80개를 막아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위에다가 시멘트만 칠해 버릴 것이냐? 그런데 일정한 기간 모래로 채우고 완전히 지하수가 유입이 안되고 오염이 안되도록 해서.

명현

백명현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소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이 있고 대형관정이 있잖아요. 80개를 만약에 처리한다고 했을 때, 1,000만원 가지고, 의장님이 지적하는 것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 하고 달라요. 80공을 원상복구를 하는데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요. 어떤 공법으로 하길래.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둬 가지고 조사해서 아까 그런 여러 유형중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하여튼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백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파 놓은 것을 완전히 복구를 제대로 할려면 80공에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폐공을 그 때 그때 해 버려야 맞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대로 뒀다가 또 예산들여 가지고 시가 또 폐공한다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에요.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하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2002년도세입 세출예산안하수도특별회계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십시오. 조현호 의원님.

현호

조현호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028페이지 광양읍 하수관시설 교체공사 그러면 광양읍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안 끝납니다. 금년에 35억인가 투자를 했는데요 광양읍 전체적으로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위해서는 한 200억 내지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이 쪽에 중마동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중마동은 신설도시라 어느정도 오수가 확실히 됐는데 광양읍은 옛날 시가지라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한 200억 들어가는데 금년에 35억 했고, 내년에 38억 한다고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 구간에 우선 아파트 단지 유입을 많이 시키고 효과가 큰 쪽으로.

현호

조현호의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겠네요?

명현

백명현의원

과장님! 아파트 단지도 공동주택지역이니까 급하지마는 재래식 상가에서 나오는 재래식 집단도시에서 나오는 오 하수가 더 큰일이에요. 결국은 우리시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동을 실패하면서 경험을 살려야 될 판인데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종합 오 하수처리를 하는 관을 언제 공사를 맨 처음에 했던가요? 혹 기억나세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작년, 재작년 환경특위 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공동주택 9개 단지가 연결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설계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연결을 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 부분이 200억에서 230억 정도 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돈을 추정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가구 한 세대도, 한 상가도 빠짐없이 연결해 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놓치고 가버리면 하나마나에요. 100% 처리가 안되면은, 하천도 못 살리고, 동천도 못 살리고 수질도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생이 되고 힘이 들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하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야지 자꾸 보수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의 말씀 중에 금년에 30억 내년에 36억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사실은 그런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가도 아이러니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중앙집중관로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런데 기존시가지가 중앙관이라 연결관과 같이 시공을 해야지 중앙관만 묻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시가지면 모르는데 이제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광양읍 쪽을 점검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광양읍 같은데는 cctv가 가능합니까? 구 시가지가?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cctv로 한데가 있고, 직접 또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본 결과 우리가 가정에서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일반지하수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가정에서 처리된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아까 개인집에서 들어오다가 잘못 들어오는 것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하수가 쑥쑥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것이 cctv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응 만약에 지하수가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나도 밖으로 안나가야 되고, 또 안에 있는 지하수가 그 통으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그런 쪽의 얘기를 제가 공감을 하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금년에 30억, 내년에 36억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서는 안될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도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마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방법을.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곳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 놓고 보니까 전부 차집이 안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차집관거 정비나 신설에 앞으로 집중 투자 됩니다. 그래서 광양읍쪽에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마동이나 광영동 타당성 조사는 신설도시지마는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끝나면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차집관거에 대한 문제점은 자꾸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시급 구간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집단으로 해서 하수가 발생되는 것은 얼마든지 100% 차집이 가능합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다만, 구 도심에 우수 오수가 같이 한 하수관으로 흐르는데가 있고 우수 오수 분리가 되는 곳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나 같이 흐르는데나 앞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를 해야지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주로 단독주택 이런데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가 지금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빗물이 바로 하수관으로 가는 그런 곳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도심권을 작업을 해 나가는데서는 개인 주택에서 발생되는 우수와 오수 이것부터 잡아가는 작업부터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전부 개인주택에 떨어지는 우수를 전부 오수로 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하는 시설은 마련해 놨지마는 거기에 연결시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현

백명현의원

차집관로가 우수 하수관이 분리가 안돼요? 우수하고 오수관이?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오수만 별도로 차집을 합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분리되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광영동 같은 경우는 개인정화조가 다 설치가 되었어요. 기존에 차집관로가 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인정화조가 폐기가 안되고 일단계 정화를 해서 나온단 말이죠. 광양읍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가 아마 정화조가 안되어 있고 구 재래식 화장실이 참 많을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앙차집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예고 시간을 둬 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부담금을 본인들이 물더라도 가구조가 또 시민이 부담할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 사업과 일치해서 연결이 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필연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광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목돈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을 안대거든요. 그러니까 광양읍이나 중마동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한달이나 두달 전부도 계도나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 관이 지나갈 때 기존의 개인 정화조를 폐기하고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나중에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히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집니다. 간략히 큰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도시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의원 질의하세요.

호기

박호기위원

516페이지 보면은 컨부두∼초남간 사토 처리해 놓은데 임차료 준다는 것이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하고는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현재 직접 못 만났습니다. 못만나고 저희들이 수일내에 할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초남 1지구가 어느 정도나 가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초남 1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라남도를 통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이 됐었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광양 동천에 대한 삼각주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의견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동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도에 실시계획 인가도 받았고, 또 그 지역의 침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개수가 시급하고 해서 그 의견을 다시 정리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임차료가 기간이 얼마 이렇게 정해 가지고 1,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1년분입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앞으로 계속 매년 1,500만원씩을 준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1,500만원은 평가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한 것은 97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가 약간 상향 될 것을 예측을 해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하면은 평가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아무튼 임차료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하고 빨리 확인해서 확인서 받아 보십시오. 잘못되면은 임차료만 계속 주고 땅 주인이 사업도 안되어 버린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마는 다시 파가라 하면 어쩔겁니까? 그러니까 확고하게 받아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김영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518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세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호하고, 태인 장내지구, 인서지구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비율이 높던데 이것은 아주 적구만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내가 볼 때 한 10 몇프로 20프로가 마저 안되는 것 같은데.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액이 86억이고 저희 길호마을 전체사업비는 264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지 보상비의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서 비율로는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이 86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하고 그 내후년하고 양년도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만 얼른 보면은 조금 밖에 안되고 시비가 거의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광양읍 중앙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것 가지면은 시계탑에서 옥룡 올라가는 길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년째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한 5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매번 중앙로 중앙로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몇 년씩 하고 또 남았는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앞으로 동부선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5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전세자금 이자 보전이 있는데 이 회계를 별도로 지금 이자 보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산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 생각은 이것으로 보전으로 해서 끝나야지 이것을 정산에다가 포함한다고 하면은 결국 보전이 아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보전으로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동안 다른데 가서 살 동안에 전세금을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가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비어있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파악하셔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못판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사할 사람들이 그런쪽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그 사업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 올 때까지 매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1,000만원을 2년간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해서 2년이면 2년, 얼마면 얼마해서 그 약속 지키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책임 지란다든지 구분이 확실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을 2년에 한해서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금당교하고 광양항 동측부두에 들어가는 세대주는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보다 먼저 이사를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간이 좀 짧다 한 3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의견을 수용을 못하고 당초 약속대로 하자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나 이런 부분 희망자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인데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공유수면 해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호마을에서부터 금호대교 그 사이입니다. 길호마을 앞에서부터 와우를 거쳐가지고 금호대교 사이.

정문

이정문의원

컨부두∼광영간도로는 같은 구간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컨부두∼광영간도로는 금호대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인데요. 왜 이게 혼선이 자꾸 있느냐면은 당초에 한 개 노선으로 불렀는데 육지부 금호대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행자부 양여금으로 이것은 해수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언제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 부분,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배알도 진입로개설사업 시설비하고, 중동에서 성황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16억 8,400하고 배알도 15억하고 이것이 지금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비 세워가지고 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중동∼성황간은 보상이 한 46% 됐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진입도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상이 내년 1,2월 정도는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이 보면 말입니다. 2002년 2월말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4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하다가 보면은 마무리 시점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70%, 80%선에 도달해 가지고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통해서 가는데 그 안에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최대한 합의사항을 끌어내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보상업무를 하는 주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보상업무, 도로개설 등 이런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실시하는데 예상된 기간 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면 잘 마무리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최소한 5,6개월은 항상 넘어 가지고 이 보상이 마무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건도 그렇게 안걸린 것이 없어요. 안걸린 것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다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만하게 보상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마는 과거에 그런 보상업무를 했을 때의 실예를 맞춰가지고 언제쯤 이 재원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꼭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한 50%만 되어도 장소에 따라서는 구조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병행 추진할 수 있고, 또 배알도 진입도로의 경우도 보상협의된 구간에서 또 부지를 정리하는 것도 그 동안에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예산이 좀 가용재원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은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구조물 먼저 하고해서 예산 세워 놓고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한정 된 예산을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예산 배정을 해서 써야지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보상을 해 놓고 지금 당장 시설비가 없어서 공사를 않고 있는 곳은 제쳐 놓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상적인 그런 주먹구구식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효율성을 떨어뜨려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고, 넉넉하면은 미리 세워서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도로라는 것은 보상을 해야 만이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보상이 일단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총괄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하는 이 도로 보상이라는 것이 주로 1,2천만원 1,2억 드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까지 보상비까지 하면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재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얼마만큼 적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투자성이나 가치성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조석으로 통로가 막혀서 침체하는그런 구간에 보상을 다 해 놨어요. 이미. 보상을 해 놓고 시설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여기는 추후 보상이 언제쯤 가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미리 예산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맞냐 그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현재 광양읍 동부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한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세우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추경이나 4,5개월 차이인데 5,6월이면 하고 빠르면 4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먼저 써야 될 곳과 뒤에 써야 될 곳을 제대로 구분해서 써야지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기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보상 완료 된 곳 먼저 세워가지고 공사하고 앞으로 보상 이뤄지면 전반기에 또 공사시작하고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제가 순서가 뒤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과장님이 살림을 산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는게 맞아요. 우선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시기가 도래 되면 그 때 또 재원 확보해서 시작하는게 맞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우리가 똑 같은 돈을 가지고 이 도로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 이것도 최대한 빨라야 올 겨울가야 내년에 보상이 끝날 것 같은데 빠르면 한 5월, 6월경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내년말까지 갈 것이고요. 무슨 문제가 걸려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은 내년 후반기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잘 마무리가 되면은 2002년 2월 말까지 예상을 하지만 한 2,3개월 더 기간을 잡아서 5월이나 6월경에 마무리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추경에 세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말입니다. 왜 똑 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생산적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집 살림을 산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먼저 급하고 필요한데 우선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되면 연차적으로 그 쪽에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왜 이렇게 보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느냐? 일반적인 공사를 그렇게 한다 이런쪽으로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장기 계획에 양쪽을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양쪽도로가 이쪽이 더 빨리 되는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말하자면 이쪽 땅을 먼저 사게 줘 버렸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을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다는 먼저 한다고 해 놓고 돈은 저쪽에다가 먼저 줬어요? 땅사라고? 이것이 원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업무들이 하다 보면은 일이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기

서옥기의원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광영∼옥곡간 도로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사 발주 했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발주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입찰도 했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보상이 안됐다고 그러던데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40% 이렇게 좀 보상이 늦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가가 좀 싸다고 그래 가지고 보상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내년 한 3월 정도 가야 수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명현

백명현의원

그리고 광영에서 길호간 도로는 어때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것은 컨부두∼광영간 도로로 해 가지고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여금을 32억 세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여기는 어떻게 지금?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것도 입찰 끝나 가지고 업체 선정됐습니다. 현장 사무실을 착수 할 수 있도록 답사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컨부두∼광영간도로 행자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세금 체납되어 있던 광진개발 거기 사업장이 있잖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도로에 편입되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가 시유지로 등재되어 있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금호개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조성측은 금호산업인데 금호산업에서 아마 광진개발에 임대해서 쓰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영업 보상만 나갑니다. 토지는 안 나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영업보상이면 광진개발에서 받아 가겠네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금호산업하고 공동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큰일이네요.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들이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호산업 명의로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하게 된 뒷면의 배경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감내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마 광진개발에다가 임대를 법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임대를 줬다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전혀 안된다고 그러면 참.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금호개발로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나다닐 때 마다 생각이 나 가지고 지난번에 모의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을거라고 하던데 사실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의원

저는 조그마 한 것 질의 할랍니다. 517쪽 전산입력 요원을 2명 써서 280일 1,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대졸자들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전산을 잘 다루는 고급인력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당교 가설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제철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생각외로 많이 늘어나 버려서 여자 인부임을 2명을 금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명완의원

이번에 썼다 이것이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금당교 시작하면서 기 썼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런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을 다들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보상비로 해서 제철에서 받은 보상위탁수수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 수수료에 의해서 저희 시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제철 부담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520쪽 마동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및 환경성 용역비가 있는데 마동 유원지 무슨 용역비인데 이렇게 4억이나 들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마동 유원지 커뮤니티센타 뒤로 35미터 대로가 마을에서부터 휘 감아 가지고 중마잔여지구 정수장 밑 도로가 현재 반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국도 2호선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동유원지에 호텔입지 문제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어야 만이 앞으로 호텔 입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간선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 전체를 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단계별로 해결해 나갈려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사업비를 총 얼마에?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은 한 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편입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전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실시설계 후에 편입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 예산은 확보 되어야 된다. 꼭 이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의원들도 질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우선순위가 완급을 잘 가려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지보상까지 끝내 놓고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는 한 12월달에나 착공이 되는 이런 예도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앞으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520쪽에 보면은 커뮤니티센타 도로 선형변경하는데 5억을 들인다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여기는 저수지 밑에 중마잔여지구 하고 커뮤니티센타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부분의 형태가 국도 2호선에서 반폭도로를 쭉 올라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5억원을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아까 거기가 마을에서 내려가는 대로 35미터 도로가 그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수성

김수성의장

거기는 알겠는데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 부근이거든요.

수성

김수성의장

단,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억 내의 공사비가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이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이것도 아직 용지보상 다 된 것 아니잖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지보상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이것이 문제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 단위가 적기 때문에 그 때 그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마잔여지구택지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때 이것이 누차 얘기가 됐어요. 기록에 들춰보면 다 나와 있을거에요. 문제있다. 커뮤니티센타의 주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천부지를 구거지를 더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럴 때 진출입에 있어서는 중심부로 들어오는 주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말씀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520쪽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및 환경성 용역비가 나왔는데 지금 마동유원지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나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 도로는 마동유원지 어떤 계획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중마동 도시계획 전반적인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 된 도로가 유원지를 감아싸고 돌도록 35미터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유원지는 그 도로 안쪽이 유원지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글쎄요. 그 설계를 하면서 유원지 진입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것 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개발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개발계획은 그 도로 바깥선부터만 됩니다. 마동유원지 구역은요.

정문

이정문의원

어차피 개발계획이 별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개발계획 밖으로 돌아서 감싸는 도로라 할지라도 어차피 개발지구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장기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런 도로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자칫 나중에 도로 단층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래의 계획에 맞추어서 상당히 연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예산 손실 부분이 발생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금당교 손실보상 물품 구입, 이 카메라는 우리가 사는 거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금당교 관련 된 예산은 제철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도시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리를 합시다. 광영∼ 옥곡간 도로 포장공사에 지금 9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게 우리 계수조정 전에 지금 보상비가 얼마 였는데 몇필지 중에 몇필지를 매입을 하고, 몇 필지가 보상 협의중에 있다 하는 현황을 내 주시고요, 태인 도촌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100% 보상은 안됐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커뮤니티센타 입구 도로 선형 5억 이 부분도 그 중에 몇필지를 얼마를 보상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내 주시고, 광영 근린공원은 다 됐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광양읍 동부선도로 소위 말하는 보상이 다 됐는데 공사를 않고 있는 그 현황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2002 세입 세출예산안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명) (2002 세입 세출예산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2002 세입 세출예산안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보면 1018페이지에 보면은 중마정류장부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가 2억 1,600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제철로부터 사모공채 6.5%짜리 낸 것 그것이지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중마정류장부지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이 지방채는 어디로부터 얼마 받아 왔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것은 원금입니다. 아까 그것은 이자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성황일단의주택단지 지구 내용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것이 어느것이라고 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2억 4,400만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세입예산 999페이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마무리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일반회계 전입해 온 것 다 받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정확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정확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매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매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지구 전체가 33필지인데 채비지 매각할 것이 주차장이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법면이 4필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5필지를 빼면은 28필지인데 현재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공사 대금 지급조건을 분양이 안되면 채비지로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필지에 한 6억 정도는 공사비로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22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이 안돼서 어떤 대책으로 세웠냐면은 공사비 일반건설공사에서 공사비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대물 채비지를 1필지씩 10억에서 29필지까지 1필지, 20억에서 30억은 2필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의원

누구한테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일반 건설공사 도급업자에게요.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10억짜리, 20억짜리 나누어서 줬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성황지구 말고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한 것 중에서 도급 금액이 10억원 이상 된 것은 채비지를 1필지씩 넣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붙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12필지를 앞으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월권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들어봐도 부당한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거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당초에 사업성도 없는 지구를 정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진입도로까지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접속시켜서 100% 다 내 주면서 단지 택지조성하는 거기만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전체 수익성으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개발 측면에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지주들의 환지청산 방법으로 해서 환지를 받게끔 해 가지고 맞는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환지해 주고 나머지 채비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공사비는 그러면은 대물로 주기로 했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채비지 매각이 안돼서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억 4,400만원을 전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그러면은 채비지로 해서 정산해서 가지고 가기로 했고, 땅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주들은 환지해서 가져 가기로 했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공사가 토목공사는 아까 대물로 주기로 했는데 전기공사, 조경공사, 또 환지 확정처분 용역 또 확정측량 비용, 농지 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전부 현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방금 10억 내지 2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1필지씩 얹어서 무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그것을 공사비로 계상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주택단지 조성한 사업지구 내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업체, 예를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컨부두 동측도로, 광양읍 동측도로 또 옥곡∼광영간 도로, 중동∼성황간 도로, 또 광양읍 공설운동장 도급업체, 이렇게 규모가 큰 업체는 공사 입찰공고할 때 채비지 몇필지를 말하자면은 분양 받는 조건으로 공사 입찰조건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공사하니까 우리 시에서 땅을 매각을 했는데 안 사 가니까 이것 하나 얹어 가지고 그것을 공사비로 계상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위반 안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확실히 안 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확실히 안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둘러 씌운 것 같은데요? 우리시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입찰공고할 때 넣은 것은 위반이 아니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문제 일으킨 것이 컨부두∼초남간도로 대절토 구간 사토처리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계약조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대처리로 해서 공사비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총괄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요. 왜 차이가 있냐면은 그것은 파 간다고 하는 전제가 붙어서 문제가 걸린 것이고 그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파 가기로 하고 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도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자문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담당 계장님 자문했어요? 이것?

성규

김성규도시과단지조성계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시비 생기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를 뒤로 미루고 허가과를 보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허가과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간단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허가과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559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읍면동에 마을회관 건립 요청이 여기저기 계속 쇄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계획서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당초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2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같은 동 건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농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텐데요. 주택과로 있을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201개 마을이 우리 광양시에 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70개 정도 자연부락이 있지마는 그런데 지난번에 계획을 보니까 1년에 2동씩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년 마다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3,000만원이면 회관 짓는데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1년에 꼭 2동씩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회관이 몇 개소나 있느냐고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고 당장에 회관을 다시 개축해야 될 데가 63개소인가 됐어요. 그래서 한 70여개소가 당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회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센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두 동씩 해서 언제 그렇게 해 줄 것이냐? 그 때 당시 국장님께서 지금 4동으로 되었는데 보면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 70동만 해도 4동씩 지어도 거의 20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농촌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할 이야기고 제가 얘기 한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내용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계수 조정할 때 제가 깎자고 그러면 정용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끼리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좀 할라니까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옹벽 벽화 그리기 광영에 했대요?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보기가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들면서 그 때도 잠깐 이야기 한 것이 저것이 어느 정도 되면 퇴색이 되면 다시 색칠을 해야 되요. 복사판으로 다시 그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런 부분에 공동주택 특히 저런데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벽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그런 돌출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변 분위기에 맞는 쪽으로 해야지 아마 2,3년 지나면 당장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좋은데 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정 사항은 아니더라도 권장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제가 아까 김의원님 말씀 끝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메모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당장에 필요한 것이 70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말씀하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559페이지에 종합토석채취장 기본조서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질조사가 확정이 된다면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질조사 해 본 결과 초남리하고 중군동에 군장이 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을 왜 우리시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상수도 설계 복구계획 할 때 다 수반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 방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부두에서 항만설계와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정문

이정문의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허가과건축민원

이은덕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초남지역하고 군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계획으로 받아 가지고 기존의 채취형식을 취하다 보면은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최근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제거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한다든지 컨부두에서 주관한다든지 채취장 자체 관리주체를 정하고 기본적으로 채취가 계획기간 내에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하나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할려고.

정문

이정문의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6,000만원.

담당

담당허가과건축민원

이은덕 6,000만원 시비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인이 채취한다는 기본 취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채취장을 정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까지 검토하면 충분히 이보다도 몇 십배의 효과를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채취장을 어떻게 경영적으로 활용할 거에요?

담당

담당허가과건축민원

이은덕 채취장을 채취하고 나면 그 활용부지를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됨으로 해서 그 시설을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게끔 처음부터.

정문

이정문의원

개인 땅인데요 그것이?

담당

담당허가과건축민원

이은덕 개인 땅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플랜이 개인 소유를 도시계획시설로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요, 별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초남쪽은 단계적으로 지금 채취를, 제일 지금 광양시에서 허가한 지역중에서 복구하고 단계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암반이 발생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남쪽하고 어디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군장.

정문

이정문의원

어떻게 하는가 감이 잘 안잡히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그 마을에 앞으로 노인정 건립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할 것. 그 다음에 노인정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가급적 노인정 계획하고 반드시 병행해서 실시하고요. 노인정 건립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여기서 한 1,000만원이라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미 노인정이 지어져 버리고 마을회관만 짓는다고 그러면은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20가구, 30가구 이런 소규모 마을에 전부 회관 짓고, 노인정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 여기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하루 1명도 올까말까 하는데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노인정 지어놓고 마을회관 지어놓고 그래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없앨려고 한다면 가급적 마을의 단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노인정 건립계획이 2동인가 있어요. 거기도 노인정이라고 꼭 하지말고 그 노인정 건립계획이 있는데도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으면 병행시켜 줘야 맞다. 업무 조정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일체 시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시가 그것은 너희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관심도 안가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예산지원해 달라 소리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적어도 그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자체기금을 6,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1억이고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해 갖고 하는데는 가서 무엇이라도 우리시가 이렇게 잘하는 마을에는 무엇이라도 다른 시설을 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도 행정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지 다른 마을도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할 것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몇군데 봤어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마을이 어디인지 파악이라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순수 마을자금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한데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대충? 모르지요? 그래서 꼭 예산을 달라고 한 사람들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일부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추후라도 지금 마을회관 다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옹벽그리기 이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는데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페인트가 어느 정도 빗물이나 해 가지고 퇴색되면 다시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벽화를 그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 페인트가 더더기가 져 가지고 저절로 일어 납니다. 그러면 솔이나 페이퍼나 이런걸로 문질러서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를 이것으로 해서 그리겠다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됐고, 그 평가가 충분히 앞으로 몇 년 후에 2년, 3년, 4년, 5년 후에 충분한 검증과 평가가 갖춰진 뒤에 실시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벽화그리기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도 전부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한번해 놔 가지고 1,2년 후에 다시 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면은 5년 이상씩 충분히 가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이 할 곳이 없습니다. 관내 옹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읍 오성아파트 앞에 언제 했습니까? 거기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아파트.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벌써 추잡해져요. 보니까요. 광영에 엊그저께 한데는 우리시가 했는데 지금은 아주 페인트 색깔이 선명하고 하니까 지금은 보기가 괜찮은데 오성아파트 그것 언제허가과건축민원담당 이은덕지 작년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희끗희끗하고 추잡해 보여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게 개인들이 했을 때는 페인트의 질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마는 미협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많이 해서 질 좋은 페인트기 때문에 오래 갈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을 한번 믿어 주십시오.

장명완의원

자꾸 같은 질의가 됩니다마는 광영 벽화 그린 것에 대해서 운전자들이요 같이 차를 한번 탔는데 시각장해가 일어난다고 해요. 오히려 시각장해가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날 가능이 많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개인택시를 한번 탔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특히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을 짓는 업자에게 이런 형태로 지으라는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너무나 우리시가 지금 아파트가 똑 같은 것만 생기니까 그런 것을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아파트를 좀 변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 또 항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중국 갔을 때 보니까 전부 아파트마다 모양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사람에게 아까 옹벽그리기 같은 것도 오히려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그림을 바로 새겨서 하는 방법이나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도 한번 허가를 할 때 옹벽을 분명히 쳐야 되니까 그 옹벽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주택과에서 허가를 낼 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을 이정문 의원이 확실히 짚었으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마을회관과 또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병행해서 한가지로 지어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경모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하세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2002년도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자금이나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지금 회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체납이 총 한 1억 정도 됩니다.

장명완의원

사실은 우리가 기채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대부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1억 정도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8,000에서 1억 정도가 항상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장명완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시가 그 이자 갚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못 받더라도 우리시는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매처분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경기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올해 경매를 좀 늦췄습니다.

장명완의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면은 우리 기채가 총 530억이다 하는데 우리 시민 부담은 한 200억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수요자 내지 국가에서 낼 것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시가 직 간접적으로 결국은 돈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56페이지 농어촌주택자금 해서 6,966만 1,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전에 농어촌 주택자금이 지금은 사업을 않습니다마는 전에 광양군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택자금이 6,966만 1,000원이 계속 이월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농어촌 관련 사업을 않거든요.

장명완의원

그러면 계속 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없애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국민주택자금 차입금을 지금 원금을 상환하고 있지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계속 2억 500만원 정도 내년에 계획인데 계속 이런 수준입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0년 상환합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972페이지에 국민주택차입금 원금 상환을 2억 529만 1,000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965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이지요? 1억 4,665만 7,000원이 수입이 되지요? 그러면 수입대 지출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약 5,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계속 20년간 이런 상황이 일어 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입대 상환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게끔 이것이 계획이 되었을 것이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이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차이가 나는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원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괄적인 설명만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민원출장소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민원출장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민원출장소에서도 도로 하수구 시설 같은 것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지금 업무 유형별로 사업이 실과하고 중복 된 것은 절대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 풀예산에서 읍면동에 내려 주면은 거기서 했는데 원래 하수도가 지금 하수도세를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풀예산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아닌 순수한 민원성을 해결한다 이말 아닙니까? 한 50만원, 70만원 이 범주 안에서.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50만원 이하건의 소규모건만.

수성

김수성의장

민원출장소 예산에 보면은 2,000만원이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2청사 민원출장소가 지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2청사에서 생활민원은 전 시 읍면동을 다 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설계도 필요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단순한 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수성

김수성의장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지요?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반응은 어때요?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달에 4,5건 정도 전화가 통상 왔었는데 현재는 거의 한 건 정도나 그 정도나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동 순찰로 사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 민원에 대한 불편은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2001년도에 처리했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어떤 유형의 것을 어떻게 했는지?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세부사업별로 두껍습니다마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상황변화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이 제목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 것입니다. 설립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회로 말하면 2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을까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나 전남도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어떤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 설립 관련 예산 추가지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게 된 배경은 '97년부터 우리시는 도시기반이 열악한 광영동지역의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남도교육청과 협조 사업으로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확보 과정에서 당초 추가지원 받으려 했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확보가 불가해 짐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 확보 계획은 총사업비가 약 34억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과 또 광양시의 부지매입 부지정지사업비 9억, 또 교육부의 추가특별교부금 10억, 전라남도 자체 재원으로 교육청부담이 10억 해서 당초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특별교부금 추가 확보 불가사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출신 서울시 서범석 부교육감도 노력했고, 또 정철기 국회의원님께서도 교육부에 노력을 했으나 교육부특별교부금 지원 기준사항에 하나의 목적사업에는 2회 이상 지원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교육부 추가지원을 받으려 했던 10억원을 광양시에서 추가지원을 해 준다면은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광양시에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문이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12월 10일자로 해서 첨부가 되어 있고 기 확보된 9억원은 전라남도 교육청 금고에 계좌번호를 명시해서 입금해 줄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조정계획은 지금 광양시에서 9억 기 확보된 금액과 10억의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교특 자체재원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2002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설립 관련해서 시비가 약 10억원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내용은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남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불가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광양시의 추가지원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기 예산에 확보된 9억원을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여론의 비판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추가지원을 하려면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이라는 도단위 기관을 유치를 하고 2002년부터 건립공사가 시작됨으로써 최근 중마동 등으로 상권 이탈로 극심한 경기침체 상태에 있는 광영동 지역의 경기활성화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관을 운영하면은 연간 운영비가 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13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광영동 주민은 물론이고 전 시민이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전라남도 평생교육관이 설치될 광영동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또 광양시 전체적인 문화복지시설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에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또 지역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도 시설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10억원의 추가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 확보된 9억원은 12월 말까지 전남도교육청 금고에 입금을 하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금년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건축비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공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에 앞으로 지원이 되면은 추진해야 할 사항은 12월 30일까지 기 확보된 9억원을 도교육청 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추가지원 요청에 의해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기관설립 동의를 도 교육위원회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얻고 내년 3월에는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2002년 3월부터 부지매입 등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전남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옥기 의원 말씀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지금 부지는 사놨습니까? 사 놓은 것 아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사 놓은 것 아닙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우리가 조금 전까지 부지도 안 사놨는데 예산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 주체가 교육청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주고 뒤에 1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교육청이었는데 이것이 이후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10억원을 교육부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9억원 확보했을 당시에 3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더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데 말하자면 2번 줄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교육부에서는 같은 명목으로 2번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잘못한 거네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 예산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지난번 8월엔가 10월에 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71억인가 온 것 혹시 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에는 15억이 여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한 271억 왔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못 한 것인지...... 한번 더 매달려 보는 것이 어때요?

명현

백명현의원

의장님! 지금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보다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수성

김수성의장

누가 설명을 해도 이것은 아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세 분이 할 일은 우리가 평생교육관을 하나 이것이 광양읍에 세우든, 광영에 세우든 하는데 이 광영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97년도부터 이미 의회에서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치매병원과 같은 전철을 안 밟으려면 운영비를 확실히 전라남도가 지원을 한다. 그에 따라서 인원배치도 전라남도 내지는 광양교육청 사람들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가 건물이야 전라남도가 짓든, 전라남도교육청이 짓든, 행자부가 짓든, 교육부가 짓든 간에 광양시에 있으면 우리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용을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잘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 의회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황실장님 어때요? 보충설명을 하세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남교육청에서 꼭 평생교육관을 광양시에다가 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양에다가 지을려고 해서 땅 내주시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그 당시 광양군 교육장이 시장님에게 평생교육관을 지을 계획이 전남도 교육청에 있는데 광양에다가 유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것을 짓는 것이나 전체 운영하는 것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광양으로 가는 조건으로 3,000평 부지를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00평 부지를 주는데 반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정지된 부지를 달라 이겁니다. 좋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부지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래서 자기들 요청이 작년에 6억만 달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세웠고 뒤에 3억을 더 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9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5억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범석 부교육감도 왜 받을 때 한 10억이나 20억 받지 5억 밖에 못 받았느냐? 그래서 그나 저나 적게 받았으니까 10억 더 받아 주시오 이렇게 된 것인데 왜 못주냐 그러면 서울 같은 곳은 70억이 필요한 것을 10억 20억만 주는 곳이 많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에 5억 준데를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더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원칙을 돈은 적지마는 줄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그 이전의 교육감은 의지가 사회교육관을 지을려는 의지가 없었고요 이번에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이 전남도교육청의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에도 평생교육관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사회가 급변하고 우리 시민들이 평생동안 지식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계획이 된 것이니까 기 5억이 내려 와 있으니까 지어보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금년에 9억을 전남도 교육청에서 안 가져 가면은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러면 광양시 9억을 받아 들이고 더 지원을 하고 해서 내년 3월까지 부지를 확보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광영 위치는 사전에 교육위원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광영 어느 지역인지는 선정이 되고 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억의 규모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10억을 더 내놔야 되고 우리시에서 10억을 더 부담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우리가 10억 저쪽에서 10억 부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교육감보고 한 15억 부담하고 우리가 한 5억 부담하자고 하지요?

장내 웃음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