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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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오늘은 제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주민자치과, 지적과, 허가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아울러 나누어드린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산업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력 동원훈련이라든지 또 우리 예비군 훈련 시, 독수리 훈련 시에 예비군 수송을 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0대를 하는 것입니까? 100여 대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총 7대를 5회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7대씩 해서 훈련 때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면, 지금 우수자를 포상하고 있습니까? 244페이지.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군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만 군부대로 지원해 주고?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실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에어컨.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고장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대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적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넓어서 1대 가지고 커버가 안돼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44페이지를 보시면 통·리대장 교육비라고 계상돼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통·리 지역민방위대장을 국비·도비보조가 있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프린트기 소모품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민원실에만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도 배당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10개 예비군 지역중대가 있습니다. 읍·면·동대, 그리고 본부중대 이렇게 해서 11개 중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인쇄기를 별도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중앙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발급돼 가지고 오고 이 사항은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 뒤에 주소변경란이 있는데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기를 아주 사가지고 거기에 찍어서 번지만 적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수한, 어떤 지워지지 않는.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해서 쓰여지는 인쇄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등록 분실하게 되면 새로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고, 다만 주소 변경하는 것만 이제까지 수기로 기록하던 것을 기계가 나와서 찍어서, 찍어도 어차피 주소 동·리하고 번지수는 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맨 끝머리 번지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각 읍·면·동에 한 대씩 사준다는 것 같은데, 10대가 읍·면·동에 하나씩 사주면, 예를 들어 오포읍 같으면 오포읍 무슨 리 몇 번지 그 정도까지는 별도로 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팀장

이것은 전산상으로 쳐서 아예 번지까지 그렇게…….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인력이 필요 없어도 됩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봉사대상 5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연중에 5명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에 시상하실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년 중에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민원봉사에 우수한 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씩 추천 받아서 다섯 분만 공적심의에 의해서 연말 때 시상하는 것입니다. 종무식 때.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왕이면, 예를 들어 본청은 제외하고라도 읍·면·동마다 1명씩 해서 10명 정도, 포상을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읍·면·동에서 1명씩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원 인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연말에 하나씩 줄 것 같으면.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5명씩 연말 같은 때 포상하면 포상 안 받는 동이나 면은 조금 소외당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총무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금방 옆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은 먼저 주민자치과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냉·온수기가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1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입한다고 자치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같은 사무실 쓰니까 대략 알 것 아닙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민원접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냉·온수기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만 원씩 2대? 예산팀장 알아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은 아니고 냉·온수기가 저희 매점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같은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 형으로 하면 500만 원 짜리가 됩니다. 민원실이 호적계가 있고 저쪽이 있고 넓다 보니까 양쪽으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통 지역에서 냉·온수기를 산다면 비싸야 50만 원 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구내식당에 가면 좀…….

정민

최정민위원

완전히 수도에다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보리차까지 끓여가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체라고 했는데 지적도, 임야도 발급용 복사기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수명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5년을 못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사기가 연간 일반제증명만 약 10만 통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전산개발비 2차 용역비 해서 8,623만 8,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도면전산화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에서 50% 지원 예산하고 지방비 50%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면전산화가 되면 제증명이 기존에 복사해서 늦어지던 것이 빨라지게 되고, 앞으로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가 되신다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후년부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서고용 항온·항습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현재 지적 서고에는 이 장치가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없습니다. 공부관리의 기준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관리해 주는 기계입니다. 여름철에 덥거나 겨울에 추울 때 자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이 예산 가지면 완료가 됩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이게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면 내년에는 345매만 시범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추진되겠습니다. 내후년에는 다시 500매 이렇게 되는데, 단지 저희 도면만 입력을 지적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변동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경기도에 파견돼 가지고 직접 입력을 시켜서 나머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200만 원 가지고 345매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1단계로 내년에는 345매만 하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연차적으로, 345매라고 하면 큰 도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광주시에 몇 매나 됩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광주시는 지적도는 2,254매이고 임야도는 245매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다 하자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국비 지원돼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 완료될 시점이 언제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200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계가 되는데 이게 사실 토지정보관리체계를 갖다가 중개업관리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관리, 지형도 관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본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작업들이 통합해 가지고 하는데 토지관리정보체계만 하는 데는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적도만 별도로 완성이 되면 이런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저희 광주시가 토지에 대한 정보체계는 구축된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축이 됨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감소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 해야지 인원 똑같이 투입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하면 안되잖아요?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저희도 지적도 전산화가 안되므로 인해서 제증명 발급 요원들이 임시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저희들이 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하고 지가하고 지적 제증명.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을 국비 지원하면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료했을 때 예산 대 우리 인원에 대한 예산 그런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 그것은 안다 이거야. 계산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계산은 못해 봤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인원이 7명인데 1∼2명이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덮어놓고 하란다고 하고 말란다고 말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7명이 하는 사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컴퓨터에서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수작업으로 지적도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다시 갖다주고 왔다갔다 하는 인력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내년도에 33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몇 점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점은 356점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노선에 356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적음으로 인해서 기준점 정하는 데도 그렇고 측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기준점 설치사항은 현재 지형지물이 과거에 일정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많이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경계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기점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기준점을 차라리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33점이 아니라 330점이라도 더 증가해서 이것만 하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되느냐?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이것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분쟁이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을 민원이 야기돼서 했을 때 그런 것만 몇 개 찾아서 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를 전부 봐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토지분쟁 일어나는 것이 최고 크잖아요. 또 재고 또 재고.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이라도 빠른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분쟁 소지를 일소시켜라.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지 전부 다 메워서 옛날 원형이 그대로 있는 토지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급을 요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허가과인데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시할까요? (『바로 실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총무산업국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리에 않으세요. 당부의 말씀은 옆자리에 다 앉아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허가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3쪽밖에 안됩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컴퓨터입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민원행정 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공장이 3002개소가 됩니다. 공장의 현황이라든지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전산화를 위해서 입력시키는 컴퓨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좋은 컴퓨터이겠네요. 컴퓨터가 보통 150만 원,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다른 서울에서도 광주군의 공장을 볼 수 있게끔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저희 시의 전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가 154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읍·면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읍·면에서 "부"자라고 한 것도 여기 올라오면 다 가결이 되고 하니까 읍·면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꾸만 중앙에도 건의해 가지고 안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농지관리위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에 대민활동비 해서 3만 원씩 22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이것은 전 공직자한테 월 대민활동비로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수임사항 수수료인데 면적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30%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사에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건축사가 수임을 해서 수수료를 광주군…….

학서

김학서위원

무엇으로 수임을 어떻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조례에 의해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안하고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그런 수임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광주시조례에 의해서 현지확인 검사 및 확인업무와 대행…….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감리사가 또 있잖아요? 감리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청

이청건축팀장

건축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증지를 사게 돼 있습니다. 증지를 박은 이유는 우리가 수임료라 하지만 현재 건축사한테 지금 예산에 있는 수수료는 그 수임료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대행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한 것을 이것을 건축공무원이 할 것을 건축사한테 하게끔 법적으로 위임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일처리만 하면 되네.

이청

이청건축팀장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법을…….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모순된 법이라고 보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다. 그러면 그 설계사가 거기를 나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리사가 또 있잖아요. 지정 감리사가 있을 것 아니냐, 감리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감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 감리사는 곧 공직에 있는 분들이 시간관계상 모든 면으로 뺏기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전가해 주는 것인데 건축사를 또 해서 수임료 일부 30%를 또 준다?

이청

이청건축팀장

공무원이 하는 것을 건축사가 대신하면서 그것을 인건비다 생각하는 것이죠. 인건비로 주는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 인건비로 주는데 내 얘기는 감리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청

이청건축팀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설계하고 감리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설계비 따로 주고 감리비 따로 주고 감리비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건축행위가 잘못 이루어지면 감리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또 거기를 가서 뭐 한다고 해서 수임료를 준다고 하면…….

이청

이청건축팀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얘기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왜 이중삼중으로 돈을 들이느냐는 얘기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또 주고 우리시에서는 수임료 30%를 건축사에게 또 준다는 것입니다. 건축사에게 나가고 감리비 나가고, 그러면 건축물 하나 짓는데 따라서 공무원, 건축사, 감리사 3개 파트에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손이 달린다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를 지정한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감리사는 뭐하는 것이냐는 것이지, 내 얘기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모순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리사가 뭐하는 것이냐? 설계비보다도 감리비가 적지 않을 걸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조례에, 광주시조례에 의하면 100분의 30을…….

학서

김학서위원

법에 근거하니까 예산을 지출하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막 지출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감리비가 어차피 지급됐다, 감리사도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예산을 또 들이고 괜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인데 그렇다고 해도 작은 돈이라도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봐라.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허가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자체 내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허가과는 광주시 전체 인·허가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광주시의 모든 민원인들이 찾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단 한 명의 민원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안될 때는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승인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 137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월드컵 및 아시아대회 모범음식점 종사원 앞치마지원 해서 있는데 어떻게 150개 업소만 해 주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2,200여 개 중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108개소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40% 확대지원 지정으로 150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150개가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계속 모범음식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150개, 또 모범음식점 60개, 그 밑에는 90개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50개를 해 준다고 하면 150개가 공히 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개소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개소수도 틀리고 광주시에서 월드컵이나 아시아 대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좋은 얘기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앞치마 둘러가지고 안 그래요? 개소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지원을 60개소만 해 주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60개소는 도시지역만 60개소가 된 것이고 농촌지역이 90개소 해서 지하수는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개소수가 차이가 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지하수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150개가 맞는데, 쓰레기봉투는 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의 90개소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지원해서 400만 원이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운영해서 있고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위에 여성주간행사 지원,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성주간행사 지원 400만 원, 또 159페이지 여성주간행사 지원 100만 원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1년 중에 여성주간행사 기간이 별도로 지정이 도에서 되어 있어서 각 시·군이 공히 여성주간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여성단체만 가입이 된 회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주간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두 번 있잖아요? 100만 원, 400만 원 지원이 두 번 있으니까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두 번씩.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여성주간행사가 149페이지에 400만 원 있잖아요? 159페이지에도 똑같은 여성주간행사가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가 도별 행사가 있고 시 단위 행사가 전체적인 행사는 도 행사에 여성주간행사에 취미교실 이런 것을 시 단위에서 하고 또 도 단위 여성주간행사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모시고 참여를 합니다. 거기 단위 행사에 맞춰서 참석할 때 쓰는 예산 두 가지로 별도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사회교육 운영해서 3,360만 원이 또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사회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12개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에 참석하는 강사수당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주간행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000만 원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단체예요? 등록된 단체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등록된 단체이면 정액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타 단체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있었는데 사실 시 체제로 바뀌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과 지원이 없는 시가 시로 바뀌면서 광주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단체.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성단체가 정액보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가 정액보조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정액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회 지원 이게 무슨 단체냐 이거예요, 단체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단체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대한적십자 부녀봉사회, 미용협회, 여성자원봉사회, 부녀의용소방대, 또…….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성단체에 말씀 도중에 미용사협회도 있는데 미용사협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그것은 사 단체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가입은.

정민

최정민위원

여성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 법령에 뭐가 있느냐, 내 얘기는. 법령에 없는 얘기 아니냐, 법 근거에 없는 조례에도 없는 것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정민

최정민위원

설명할 것도 없고, 여성교육에 대한 실적하고 현황, 지원비 어떻게 줄 것인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3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융자해 주는 것 2,000만 원씩. 여기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것 아닙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육시설 연합회 사생대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생대회를 하는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꾸 여성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안됐지만 여성지도자 교육행사 지원비 200만 원도 여기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행사 지원은 각종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실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실비 보상이면 실비가 1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점심값밖에 안되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드리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할 적에 오셔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중대동 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 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시설계비가 2억,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것은 무의미한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제대로 타당성 있게 2억이 들 것이냐 1억이 들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조사도 안 해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우스운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과다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설계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서면도 필요 없어요.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은 해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은 저희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상 수요가 300만 원으로 계속 책정해서 해 보니까 많은 동거부부가 실시됨으로써 과다하게 해서 불용이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좋으신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말로만 사회복지과에서 합동결혼식을 해 준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기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왕 하시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공히 받아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직도 결혼식을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광주시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왕 하시려면 시에서 제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맨날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신청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니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좋은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 놨는데 엑스포장을 활용해서 넓은 지역에 대대적인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공공근로 대상을 조사를 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주고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든가 안전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만 국가 정부 시책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면서 지역주민의 반응이 어떤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가서 파악도 하시고 해야지 사실 월동기에 공공근로 4단계 모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겨울에 무슨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겁니까? 겨울에 광주시에서 공공근로사업할 수 있는 조항이 뭡니까? 지금 4단계 공공근로 모집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자꾸만 회피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취지는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득이 되고 얼마만큼 저하가 되느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하면서 돈 주는 게 낫지, 뭐하러 추운 데 나오시라고 해서 나이 자신 분들 이것이 50대 60대 초반이면 좋다 이거예요. 60 이상 다 되신 분들이 나와서 겨울에 추워서 무슨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느냐, 아무리 정부시책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도 필요 없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공적비 건립, 그것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참전용사 전우회에서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없다 해서 내년에 공적비를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로서는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고 부지를 지금 물색중이라 비가 집결돼 있는 데 할 것인가 아직은 검토중에 있지만 일단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전용사회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자리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안은 몇 가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하게끔.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그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 국비사업으로 예산상에 그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노인시설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지원은 생일축하금이나 명절위로비 등에 쓰이는 겁니다. 시설에.

영옥

김영옥위원

각 읍·면에 다 공히?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작은 안나의 집에 노인시설에 많이 집결돼 있는 수용돼 있는 시설에 생일을 다달이 해 드린다든가 명절 같은 때 위로.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또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0년 이전에 건립한 경로당이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소당 100만 원씩.

영옥

김영옥위원

각 읍·면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90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됐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주 4단계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우신 분들 집 보수나 담장이 넘어진 것이라든가 개수대, 전구, 창틀 그런 것에 많이 추진해서 하는 데 일환으로 경로당까지 다 해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로당 보수가 개소당 100만 원씩이라고 일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개소당 100만 원이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보수할 게 있으면 조사해서 저희가 올리라고 했어요, 읍·면에다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개소가 몇 개소예요? 보수할 개소수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90년 이전 건립 경로당 숫자 정확한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몇 개소 얼마 세웠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76개소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연도별만 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답변됐어요. 구체적으로 도배가 안됐다든가 오래 됐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나와야 되고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지붕이 샌다든가 뭐가 나와줘야지 무조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도배만 한 번 해도 100만 원이 없어지는데.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100만 원씩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사랑의 보금자리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이고.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거기에 부족한 재료비를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서 혼합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책정된 겁니다. 1월부터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나와서 저희가 조사보고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몇 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기준만 나온 거죠.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각 경로당마다 조사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갈 데가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갈 데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망라가 안되고 무조건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그런 필요성은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조사가 벌써 이루어졌어야죠. 그런 게 하달이 되면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차질 없도록 지원이 돼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에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언제 조사하고 언제 시설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조사 철저히 하라고.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예산 유인되고 조사해서 하다보면 동절기 다 지나가는 것 아니냐, 여름에 크게 필요없잖아요? 지붕이나 새는 것 고치고 하면 여름에는 그만이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을 거꾸로 하잖아. 무조건 100만 원씩 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지원이 수정예산에 1,700만 원 있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을 1,7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수정예산서에 보면.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은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700만 원씩 지원해 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인건비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이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이 있느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 거기에 위탁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운영비가 도비 지원받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그것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각 시·군 31개 전체에 1,500만 원씩이 지원돼서 차량을 전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량은 7월달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은 봉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광주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지금 현재 등록상에는 약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콜, 사전에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어디 병원에 간다든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거기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학서

김학서위원

월 인건비가 얼마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전체가 한 달에 24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월 240만 원이면 1,700만 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모자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240만 원이면 3,000만 원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연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40만 원이면 열 달이면 2,400만 원 3,000만 원 돈 들어가잖아요? 왜 2,500만 원이에요? 열 달만 하고 안 하나,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연 2,5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여만 원 돈은 어디서, 누가?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지침에 보면 차량은 도비로 일괄 사줬는데요, 운영비를 세부내역을 보면 연간 2,500만 원 정도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들어왔으면 그 때 2,500만 원을 다 반영했었는데 수정예산안으로 2,500만 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비비를 삭감을 시켜서.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거기에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의 지침이 하달된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침이 하달된 부분에 한해서 인건비가 얼마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이런 데이터가 나왔느냐?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라 이거야. 무조건 2,500만 원, 1,700만 원이 아니라.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지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도 몰라서 예산요구를 했어? 서면으로 답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차량 한 대 운영하는 데. 뭐든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지원 요구를 하고 그 요구한 액수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줄 것이다 이거야.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 주려면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라 이거야. 운영하다가 "오늘은 기름이 떨어져서 못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디 가는데 다음달로 미뤄? 그렇잖아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하달만 되면 무조건 덮어놓고 하는 하향식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와 부언해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내 주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2,5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예비비 얼마 남겨놓고 그런 것을 따져서 1,700만 원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돈 800만 원만 더 얹으면 2,500만 원 전액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하면 "왜 지난번에 세웠는데 돈 2,500만 원 되는 것을 한 번에 못 세웠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몇 백 억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하지만 돈 2,500만 원 짜리를 우선 세우고 나중 추경에 800만 원 올리고 말 듣기 싫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이 240만 원씩 2회 48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보훈단체 회원 선진지 견학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보훈단체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상이군경이 있고 전몰…….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지원을 어디에다 할 거냐 하는 말이죠?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4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240만 원씩 2회만 한다면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고 그런 것 아니냐, 그거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그것은 아니고 합동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몇 명 와라, 무공수훈자회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 하반기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사생대회 운영 지원이 100만 원 있는데요.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자꾸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돈 액수는 얼마 안된다고 치지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원근거를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연합회가 좀 열악합니다. 3회 정도 실시했거든요. 저희가 행사에 가보면 이왕 하는 행사이면 사생대회라도 시상품이나 학용품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돼서 연합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100만 원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원근거는 없어도 행사에 다녀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를 2,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죠? 개·보수비를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공립어린이집이 4개소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느 어린이집을 보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궁평어린이집하고 진우어린이집.

기선

성기선위원장

궁평어린이집은 뭐가 지금?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화장실, 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진우어린이집은 지붕이 보수가 필요하고 매산어린이집은 벽체, 보수가 될 계획입니다. 3개소.

기선

성기선위원장

고산어린이집은 괜찮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고산어린이집은 지난번에 공사가 잘 돼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매산어린이집도 지난번에 보수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매산어린이집은 보수가 그 때 당시에 벽체부분이 덜 된 상태에서 차후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디어디 수리해야 될 곳 견적서 받아놓으신 게 있어요? 무작위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또 더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벽체가 균열이 가서 빗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어디어디 수리할 것인가를.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전진단했든지 용역을 했든지 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대강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이냐 이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후에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근거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00만 원씩 18명에게 지원해 주는데 9,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지원대상자가 1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명단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어떤 선발에 의한 것입니까?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8명이라는 것이 국한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아도.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한 은행의 절차상의 서류 구비가 보증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농협에 의뢰를 하면 농협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융자하는 것에 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지원자는 많지만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이라고 192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정예산서를 보십시오. 예산 요구하셨으면 어느 정도 아셔야죠.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신문이 지금 현재 점자신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신문을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문 공급이에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문을 장애인협회나 어디에서 나오는 신문을 구독 내지는 그런 예산입니까? 전량 다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한테 보급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는데 일단 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여성단체 지원 근거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죠? 김학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고 이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고 복지국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시비 부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외계층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대하여 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특위 위원장께 승인을 얻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실과소별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과 소관은 본 예산서 179에서 189페이지까지,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거든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발전기금은 기금목표가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인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1,000억 원이 경기도에서 1,000억 원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1989년도부터 모금을 했습니다. 현재 출연액이 경기도 전체 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은 더 모금을 해서 1,000억 원이 목표가 채워지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도 저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는 폭설피해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등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기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1,000억 조성을 목표로 89년도부터 조성해 나가는데 금년까지는 671억이 조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은 시세에 따라서 차등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차등 출연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시세를 봐 가지고 차등.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큰 시는 6,000만 원이고 조그만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기선

성기선위원장

연간?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안산시, 동두천시, 오산시, 안양시 이런 데는 1,000만 원씩이고 남양주시는 6,000만 원이고 기타는 5,000만 원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세가 약한 가평이나 연천 같은 곳도 다 5,000만 원 부담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과천, 구리,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이런 데는 1,000만 원씩이고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83페이지에 보시면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비 지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휴경농지 지원사업은 이것은 각 읍·면에 나눠주는 것인데 휴경농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자대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각 읍·면에 휴경농지 자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휴경농지 활성화를 위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쌀이 남아돌아서 쌀도 안 산다는데 휴경농지 생산화가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쌀에 대해서가 아니고 밭 휴경농지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밭곡식도 그렇지 지금 주 곡식인 쌀이 남아도는데 무슨 휴경농지에다 재배하라고 씨앗을 사주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올 가을 들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까지 광주시로 보면 휴경농지 또 부재지주가 많아 가지고 휴경농지를 노인회라든지 각 사회단체에다가 권장을 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영옥

김영옥위원

노인회에 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노인회라든지 각 새마을부녀회에 종자대를 주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89페이지에 축산분뇨이용 BMW생산사업비 지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BMW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해요,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BMW사업이란 것은 자동차의 BMW가 아니고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Bacteria mineral water)라고 영문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생물활성수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생물의 활성수입니다. 가축의 분뇨를 지역의 자연석, 부엽토와 함께 처리해서 박테리아 미네랄로 활성시킨 생명의 활성수로서 가축의 분뇨를 귀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서 활성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일본 농촌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는데 이 활성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참 좋습니다. 수도작이라든지 채소, 과수 또 축산에 있어서는 활성수를 뿌리면 냄새가 덜 나고 또 파리, 모기 서식이 약화돼 가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활성수를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 인근 양평 같은 곳은 2억 정도 들여서 크게 해서 활성수를 많이 활용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비료 대용으로, 농약 대용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초월면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활성수를 많이 해서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써 이 시설을 만들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올린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당초에는 농가에다, 사실 설치하려면 이게 간이식인데 2,500여만 원 정도 듭니다. 당초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 농가에 주려고 했는데 줘서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가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장이나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소각장 경내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직 홍보가 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 필름도 입수해서 보여주고 해서 희망 농가를 1차로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봐서 반응을 봐 가지고 해서 이 활성수를 생산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라고 해서 생물활성수네요. 생물활성수를 어떤 시설을 해서 활성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활성수를 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효과까지 보고 생장도 촉진시키고, 자료에 의하면 500배 내지 700배 희석해서 농작물에 살포하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사용하잖아요? 선진 농법으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것은 좀 다르고 그것은 하나의 약품 비슷하게, 의약품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 이 활성수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미량 요소로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 181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했어요.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 있죠.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읍·면·동이 10개인데 8개소만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 전에 광주읍 지역을 1개소로 봐 가지고 8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물량은 2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50만 원에 못자리 몇 판 하는 것입니까?

성환

조성환농사팀장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농사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8개소가 됐고 작년도에는 예비못자리 해 가지고…….

운기

김운기위원

됐어요.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이 나가되 만약에 농사를 못 지으면 지금 허가과에서 처벌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인이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매각 처분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특성은 아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휴경지만 지원해 준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시면 유기질비료가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배분하려고 하죠?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밭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밭 재배 면적이 1,186㏊입니다. 그 중에서 서류, 두류, 잡곡이 884㏊이고 시설채소가 236㏊, 또 화훼가 13.2㏊, 과수가 51.6㏊ 해 가지고 우선 시설채소 농가에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00분의 60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2,500원에 한 포대를 계산해서 1,500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1,0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그렇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아서, 즉 말하자면 돈은 들어가되 거저 쓰는 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좀 해 봅니다. 작목반별로 놔주는 것입니까 농가에 직접 놔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작목반별로.

운기

김운기위원

밭 작목반?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성환

조성환농사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퇴촌, 남종, 초월 서하리 일부 지역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가 있기 때문에 실지 그 지역의 일부 농가는 지원 없이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타 읍·면의 시설재배 채소 농가라든지 하는 데서는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안된다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부담이 한 포당 1,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많아서 부담을 안 한다면 할 수 없고 그 양은 다른 타 작목반에서는 충분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설채소 중심으로 하고 그 물량이 남았을 때는 기타 전 작물을 재배하는 데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가에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특혜를 줘가지고, 결론은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3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부담 40%, 시에서 60% 주는데 예를 들어 농사꾼이 하우스를 안하고 가정에서 조금씩 밭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정말 광주에서 거주하고 주소가 광주로 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할 때까지 이것을 다 줄 것이냐?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주민한테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을 예를 들어 광주시에 주소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못 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우스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이 많고, 이것이 참 예산을 보면서도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잘 줘가지고 해서 시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도 많고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돼 있는 유기질비료 사건입니다. 유기질비료가 시중에서는 저도 가격을 대략 물어봤지만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1,700∼1,800원까지도 살 수 있고 하우스 농가에서 대량으로 갖고 오는 것은 1,700∼1,800원에 가지고 옵니다. 굳이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2,400∼2,5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사오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최고 덤핑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은 1,400원대까지 살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를. 이것은 광주에 있는 단위조합장들하고 좌담회를 하면서 물어본 것인데 최고 싸게는 1,400원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00원 짜리는 20㎏ 짜리 포대가 아니고 큰 포대 대량으로 들어 오는 것이 1,400원까지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설사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포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해서 오포지역은 1억 원어치유기질비료를 사 가지고 각 농가마다 10포, 15포씩 필요한 만큼 갖다 쓰게끔 해서 올해 고추 재배하는 데 배추 심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했어요. 내년에도 또 유기질비료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각 읍·면에 공히 사는데 이것을 정말 하우스 업자들한테 '당신들 40%를 내가지고 사겠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 가지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긴급방역시술비라고 해 가지고 186페이지에 보면 1식에 520만 원이 있는데 긴급방역시술비는 무엇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실시하는 예산 중에 전체 예산 20%는 긴급방역비로, 부득이하게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긴급방역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시술하게 될 때 그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목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20%예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긴급방역비가 20%이고 그것에 의해서 두수를 환산해 가지고 돼지는 500원, 소는 1,000원씩 해서 잠정적으로 산정된 가격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20%가 아닌데. 그 너머 장에 보면 약품대가 여기에 보면 소독제 구입, 구서제 구입, 뉴캐슬 예방약 구입해서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광견병도 있고 많은데 이것이 총 여기에 20%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올해 가축방역 총 사업비가 예방접종이 10종에 내년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중에 20%해서 약 600만 원을 긴급방역 재료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돼지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정민

최정민위원

긴급방역 시술비라고 해 놨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긴급방역비 산정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면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뉴캐슬병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약품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뉴캐슬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현재 약품만 저희가 사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채혈검사요원 인부임이라고 세운 40만 원은 1년에 2회 이상 채혈을 해 가지고 검진을 합니다.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의사가 이틀 정도씩 채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부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른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혈액채취 인부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닭에 대해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88페이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544만 원, 이게 무엇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다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가 3,204만 원이고 시비가 5,3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용 미생물 제제 공급사업입니다. 돼지나 닭 사육농가 중에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미생물 제제 소요량은 돼지 1두 당 58g, 닭 1수 당 1g이고 사업효과는 악취제거 등 신속한 축분 부숙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와 연계한 축분 자원화 촉진으로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지원되는 악취제거용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농가에 얼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사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약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돼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시에.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이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35농가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민

최정민위원

1년에 5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한 농가에 약 200만 원씩 주는 것인가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그 정도 산정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만 원씩 약품을 무엇을 사다 주기에 200만 원씩 줘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미생물 제제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한테 희망 물품을 받아서 저희는 농가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해 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의 총 돼지 농가가 35농가입니까? 올해 돼지 농가는 21농가…….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돼지 농가하고 닭 농가를 합친 것입니다. 농가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돼지 농가를 보면 다 발효 톱밥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현재 돼지 농가가 슬러지를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고 대개 톱밥돈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료 급유용입니다. 사료 급유용하고 일부 소량만 분뇨 처리용으로 지원했고 나머지 닭이나 돼지의 대부분은 사료때 첨가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 효율을 높여서 발생되는 돈분이나 계분의 냄새를 줄이고 파리나 이런 서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더 부유층이란 말입니다.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전부 축산농가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이것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축산농가가 1년에 2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 사서 먹이겠습니까? 가만히 예산서에 보면 축산인들만 해주는 예산만 다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스운 말로 하면 안되겠고, 예산이야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다 세워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예산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축산농가 이런 것에만, 여기 보십시오.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예비못자리하고 단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축산농가에 주는 것인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래도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있어서도 지원이 되고 밭농사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골고루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영농기술교육생 여비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환

조성환농사팀장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명년도의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버섯이라든지 일반 채소작목, 기타 벼농사에 있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40명으로 명년도의 계획을 봐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이 정해진 바는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 있을 때 본 시에서도 교육생을 보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영농기술교육생 여비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지금 사실 각 읍·면에서 영농교육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교육 받으러 와라' 하면 이장, 반장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영농교육 받으러 가라고 사람 동원시키고 그런 실정인데 무슨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교육을 해 가지고 실효성을 봤어요? 영농교육해서 실효성을 봤습니까? 나는 영농교육을 해서 실효성 봤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괜히 하루 와가지고 빵 주고 우유 마시고 교육받았다고 가는 것이고 사람 머리수만 세어 가지고, 예를 들어 오포를 얘기할게요. 오포 영농교육받는데 100명 왔다. 100명 동원시키려면 이장들이 각 동네마다 다섯 명씩 차 한 대씩 두 대씩 맨날 동원시켜서 교육받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농사팀장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자꾸 말만 길어지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교육도 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184페이지 보시면 소형관정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입니다. 같은 농정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우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세 한우가 농민들이 선호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소값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세 실적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값이 좋았기 때문에 거세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세한 것은 더디 자라고 거세를 안한 것은 빨리 성장해서, 즉 말하자면 2년에 잡을 소를 3년에도 못 잡는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안 하고 키우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송아지 값도 비싸요. 그분들이 요구 안 했을 때는 거기다 불요불급하게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우 브랜드라는 것은 잘 아는데 농민들에게 소득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이고 예년에 거세지원사업은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육질만 좋았지 단가가 똑같잖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단가가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고기값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낮은 것이고.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 말하자면 생체 ㎏ 당 거세한 한우도 1만 원, 비육 한우도 1만 원 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단가가 똑같을 때 성장률이 적었을 때 성장률이 적었을 때 농민들이 선호하겠느냐?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운기 위원께서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시면 187페이지에 2,380만 원이 있고 189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인 것 같은데, 2,500만 원. 한우 명품화사업하는데 무슨 물품을 취득할 것입니까? 도비 1,250만 원, 시비 1,250만 원 자산취득비인데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한우 명품화사업으로서 2,380만 원은 인공수정비, 한우등록비, 수정란 인식, DNA의 마커 검사 이것이고 그 다음에 2,500만 원 짜리는 단층촬영기를 1대 사주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컴퓨터 단층촬영기, 그것은 누가 활용할 것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있는 단층촬영기는 보통 말하는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등지방 두께라든지 등심 단면적을 도축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이것은 시에서 보유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할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해 줄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누가 검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