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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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범영

이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흥무위원장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은 각 위원회 소관별 실ㆍ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흥무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549억8,959만 9천원, 특별회계 1,817억 3,772만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과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등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67억 2,731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2%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549억 8,959만 9천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대비 0.3%인 10억 1,93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6억 9,6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당초예산대비 0.5%인 3억 2,286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0.4%인 10억 1,32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반영으로 당초예산대비 0.4%인 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0.1%인 1억 4,568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 공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 증감 및 도비 보조금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8억 5,89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0.2%인 61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보게 되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지는 않았고······

정권섭위원

작년대비 좀 줄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대비 5억 9,100이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신길온천역 앞에 저희가 당초에 주택임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63블록이라고. 그것을 금년도에 당초 용도에서 폐기가 되고 주택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191억이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 그렇죠? 9페이지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신길온천역 부지매각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일단 잡았다가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그게 매각대금이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79.67%, 82.37%.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정권섭위원

9페이지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81억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예.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료사업특별회계가 전에는 도에서 기초단체에 까지 배정이 되어서 기초단체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출을 시켜 주던 돈이 이제는 도에서 직접 전출을 합니다, 시군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산시 인구가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가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작년이나 전년도나 같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는다고 그래서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늘어나고 다만 사업소할이나 법인세할 등 경제와 관련 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성향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민세가 421억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작년과 같이 예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세입추계를 하는데 사실 세입추계 부서인 시세과에서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예산계상을 하기 위한 추계를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 세입징수 목표액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 증감률 이런 것 기준공식 산출내역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잡다 보니까 금년도 3회 추경하고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2001년도 1차 추경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130억 정도가 늘려서 추경을 세웠잖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도출이 되고 그래서 사실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정권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상된 지방세 수입을 처음부터 늘려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대개 보면 목표대비 상향되어서 세입이 징수가 되는데 당초에 기준을 잡고 저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징수목표액을 보고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1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2001년도 예산보다 8.9%가 줄었어요. 이것은 그 동안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이 그 만큼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것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체납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좀더 적극적인 세원발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 만큼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업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높이라고 협의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시세과에서 당초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용관련이라든지 각종 저축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저거하고 고질체납자들은 공개도 하고 크레디트 불량자로 금융계통에도 통보를 하고 그랬는 데도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야 더 열심히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할텐데 작년도 보다 목표를 적게 잡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12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학술용역비에 보게 되면 시민만족도 조사 목표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하나 있고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목표관리제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신규입니다.

차평덕위원

신규죠? 설명을 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목표설정을 위해서 3기에 걸쳐서 6급, 7급, 5급 공무원들을 워크샾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국소, 그러니까 국장별로 해서 10개 분야에서 20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전적인 업무목표를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 20개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시책을 펼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중간 중간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사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반액만 세워서 만족도 조사를 해라 주민자치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목표관리제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세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130쪽에 소송배상금이 5억인데 전년도는 3억이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왜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2억 더 세웠습니다. 지금 영조물 관리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상ㆍ하수, 도로 이런 데서 보험회사들이 차량 같은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선 보상을 민간인한테 해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세웠다가 2억을 더 늘렸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14건에 3억 7,48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구상권 발동을 왜 우리 시에다 하죠? 이유는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관리상의 하자다 라고요.

차평덕위원

그래서 재판에서 졌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가 패소한 겁니다. 패소가 됐든 법원에 의해서 화의조정이 있습니다. 화의하든지 조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 명확하게 질 거다 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되는 부분, 그럴 때는 화의조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이 누수가 생겨 가지고 결빙이 도로에 됐을 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럴 때 배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수구 같은 것은 맨홀, 공원에는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 매일 체크를 못해 가지고 영조물들이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차평덕위원

절수기 설치사업이 있죠. 지금 보니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절수기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주로 다량 이용업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이런 것까지는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성과도 모르겠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성과 같은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일반 가정집에도 하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가정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가정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던 건데 가정용까지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물 부족현상이 우리 나라도 2016년 가면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 물 쓰듯이 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평덕위원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19쪽 이미지형성 사업 홍보가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홍보물 제작 내용이 뭡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도 금년도에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병따개라든지 열쇠고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 마크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시에 방문하고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제작해서 방문자들한테 주고······.

장동호위원

기념품입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쇠고리하고 병따개는 의원님들께 금년도에 다 나눠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 1,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증액한 것은 업무추진비는 사실 실국 실과별로 업무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실링이 3억 8,700입니다. 3억 8,700 실링 중에서 타 부서에서 줄이고 이쪽으로 늘려놨는데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획업무에서 우리 시에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 이런 것 하는 업무도 주요업무를 조정할 때 기획담당관실에 오더 사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부서에서 줄은 부서가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타 부서에서 당초예산대비해서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서 줄은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차평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9천만이었는데 올해가 8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23쪽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학술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에서 줄이고 만족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이 되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전적인 업무들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거기에다 줄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 없이 그냥······.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공공근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별안간 80% 씩 증액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80% 씩 증액을 시켰는지 그게 이해가 덜 갑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시행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판단은 내년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행정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고객만족도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하듯이 우리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안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방안은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동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를 조사를 안 하면······.

장동호위원

전년도에 9천만원으로 했었잖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9천만원에 전년도보다 80%가 더 증액이 된 건데요. 꼭 이렇게 증액을 시킴으로써 기대효과가 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내가 물어본 건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 더해서 9천만원이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세입부분을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소 차입금상환에서 111억 1,400만원 정도가 세입부분에 잡히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매각하는 이유가 뭐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임대주택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정부측에서 각 시 군에 임대아파트 건립하라고 시달 받은 사항 있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는데요.

홍장표위원

일단은 시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시화지구 신길동 63블록에 안산시민을 위한 서민용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사실이 있죠? 이것은 신문에도 본 것 같아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전에 저희가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온천을 개발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오다가 최근에 와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가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 해서 지난번 모 신문에 신길동 63블록에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1천세대인가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실 때 확실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질의할 경우에 이 세입부분의 예산이 안 들어오다 보면 많은 예산에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입에 111억원을 깎아봐요. 전체적인 예산에 111억원이 세입이 깎이면 세출부분에 111억원이 깎여야죠. 이 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잔신도시에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23블록인가 고잔신도시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했다가 그 당시에는 국민주택 규모 전체가 25평 미만으로 짓고자 했습니다. 시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미 시가 대우에 매각한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추정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우가 실지 수백억원의 이득금을 챙긴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번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밝히겠지만 대우가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대우는 여기 실질적으로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이득을 안 갖고, 그런 소득을 안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에 있어서도 두 개 블록이 있었죠. 고잔주민에 대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두 개 블록을 용적률을 풀어 줘 가지고, 이 세입자용 아파트는 누가 건립할 수 있냐 하면 법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걸 배척을 했습니다.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배척을 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짰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모르겠지마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발을 맞춰 가지고 대원주택이라는 회사를 끌여 들였습니다. 대원주택도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50억원에서 100억원을 남겨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추정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의혹이 간다는 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위원님께서 짰다든지 의혹이라는 어휘가······.

홍장표위원

정리를 하는데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할 성질의 질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구요.

홍장표위원

세입부분을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는 시영아파트를 팔면서 막대한, 시가 정책을 잘못하면서 엄청난 세입부분의 손실을 가져왔고, 또한 세입자용 아파트도 안산시나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엄청난 5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이런 손실이 가는 부분에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해당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똑같이 지금에 있는 시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63블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를 왜 파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온천지구로써 온천개발을 위해서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온천부지 매각하는 것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거길 주택사업을 하고자 매입을 한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맨 처음 명분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택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시가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해서 그 63블록에 세입자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또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자용 아파트를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과나 그 쪽에다 질의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겠지마는 111억 1,4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 세입부분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러면 세출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우리는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입 삭감하는 것만큼은 세출에서 삭감을 하셔야 될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63블록에 대한 110억원 가까이가 들어와 있는데 110억원의 매각에 대한 근거, 왜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도시건설 쪽에서 받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자료 좀 주세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기투자재정계획 변경사항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거 변경사항 몇 번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세 번째 제출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입과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세 번 속에 부분적으로 보니까 바뀐 항목도, 일일이 제가 열거 안 하겠지마는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기지방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가장 큰 원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 보조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외에 여건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수 시민이 민원과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변경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성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시립테니스장이라든지 중앙도서관, 또 안산동 복합건물, 그 다음에 용신육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집단민원에 의해서 건립을 시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몇 번씩 재정계획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도시건설에서 잠깐 다뤘다 얘기가 나왔지마는 문화회관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용신교 쪽에 편성하는데 수정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게 아니고 용신육교는 수자원공사에서 7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밖에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비가 9억원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6억원 이상을 수공에서, 먼저 부시장께서 직접 내려가서 수공관계자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고 한 3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임종응위원

계속비 종합문화예술회관예산에서 2억 얼마 삭감했잖아요? 그거 삭감하면서 용신교 놓는 예산으로 수정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것들이 사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지금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화회관처럼 계속비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신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그리로 간 건 아닌데 그러한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미리 우리 70% 받을 것 예상해서 미리 우리가 그걸 예산을 잡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분포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70% 대 주겠다 라는 공문 쪽으로 온 것 있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만 된 겁니까, 아니면 서류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70% 부담하겠다고 온 것 있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류는 확인을 안 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는 걸로 협약서 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걸 했고 그 쪽에서도 협약서 보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고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대로 사실 놔두고 계속비 조서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시민한테 필요할 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공정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비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연이 될 때는 우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우선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 이런 것 갖고 다시 충당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상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