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내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소관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억 9,656만 7,000원보다 4.4% 가 증가한 17억 7,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9억 9,969만 7,000원보다 4,753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6억 4,108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 2,519만 9,000원, 여비는 3,213만원, 업무추진비는 6,434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 6,935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재료비가 514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340만원, 배상금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 예산은 당초 6억 9,687만원보다 2,640만원이 증가된 7억 2,3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의원 1인당 금년도 400만원에서 20%인 8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이며 이를 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는 2억 1,780만원, 회의수당 1억 8,480만원, 국내여비 594만원, 해외여비 5,707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6,7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26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세내역은 예산심의시 사항별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전년대비 신설예산 내역과 과목별 증액 또는 감액사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신설 예산은 의회운영책자 제작에 300만원, 의원총람 인쇄에 50만원, 의회수첩 제작에 500만원, 의회업무수첩 제작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7대 원구성에 대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캐너 구입 40만원, 이동식 앰프구입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는 장비 보강 및 의회 자체행사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월10만원씩 내년에 신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2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의회10년사 책자발간사업비 3,000만원이 사업완료에 따른 미확보 등으로 인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 계획이 없어 3,30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64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3,200만원에서 1억 5,840만원으로 2,6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필요경비만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의원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왜 증액한거예요?

오광록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광록 : 그것이 올해부터 20%가 상향조정되어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어디서요? ("행자부" 하는 이 있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480만원을 의무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광록 : 예산편성기준이 480만원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 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긴축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80만원을 인상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안해도 되면, 현재 돈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괜히 20% 올려서 480만원으로 하느니 모든 데서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400만원으로 그냥 하면 어떻느냐하는 거죠.

오광록 :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니까 맞춰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아요? ("네. " 하는 이 있음)

다른 것 없으시면 의결하시죠.

내년에 의원 해외연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새로 원구성도 하고 기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1년에 130만원씩이거든요. 그 130만원 가지고, 일례를 들여서 임기 중에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임기가 4년이면 1번에 520만원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아마 원구성이 된 후에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좋은데 130만원씩 31명을 계상했으니까, 20명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30명으로,

아니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해서 33명입니다. 33명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가신다든지 1차, 2차 정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예비를 해 두는 거죠. 내년에 안쓰면 넘기는 것이고.

이것은 거의 내년에 못쓸텐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죠.

내년에 당선되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봐서 반밖에 못써요, 이건.

아니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520만원씩 하셔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세우는 여비는 우리 6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7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잡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쓰면 되는 거죠.

일용인부임은 누구예요?

우리 일용인부임들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3명입니다.

네.

앰프는 의원님들이 야외활동을 하실 때 사용할텐데 그 앰프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