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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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전라북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선 3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 비효율적인 경상적예산 등 소모적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등을 위주로 심사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4개의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심사에 앞서 먼저 유성엽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리후생비와 경상예산집행잔액 삭감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에너지 지역홍보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7,551만3천원보다 48억6,364만원이 감액된 180억1,187만3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 건립비를 산업자원부에서 재단법인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에 직접 출연함에 따라 국비 5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 1,102만3천원, 대체에너지 바이오 디젤유 홍보사업비 1억원, 해외투자유치사절단파견사업 2,533만7천원 등 1억3,636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8억6,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35억8,204만5천원보다 29억6,166만3천원이 감액된 306억2,038만2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3,4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대체에너지 바이오 디젤유 홍보사업비 1억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유인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건립비 출연금으로 산업자원부가 직접 재단법인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에 출연함에 따라 50억원을 삭감하였고, 반면에 우리 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타 지원비 3억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 건립을 위한 출연금 14억원과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16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일본가고시마현 교류협의회 참가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따른 국비보조금 2,533만7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일부 삭감부분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80억1,187만3천원보다 13억7,700만원이 증가한 193억8,887만3천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3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06억2,038만2천원보다 13억7,484만5천원이 증가한 319억9,522만7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내역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유인비 600만원 중 300만원이 전산 입력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를 정정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7,78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관실 계약직공무원 1명이 산업정책과로 전입되어 봉급조정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8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13억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나시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성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수질보전과 소관 수질보전분야 자체사업으로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도민건강증진 자체사업에서 건강관리협회 의료장비지원을 위하여 유방암 촬영기 구입비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443억 약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보건위생과 소관 도민보건증진분야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감시 전산장비 구입비로 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 증감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를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기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기정 예산 7억47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8억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억5,5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6,891만9천원보다 7.2%가 적은 2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원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인건비 1억5,8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1천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동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평소 도정의 국제화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4,326만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11억4,458만3천원의 87%인 184억13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예산액 금년 12월에 완공된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비 172억원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에 15억4,894만9천원입니다. 그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경상적경비 9억2,231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국외여비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기해외연수 세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세항에서 경상적경비는 총 9억4,023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집중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등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3개 세목에 5억9,817만1천원으로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80만원, 자매결연국가와의 실익사업추진, 청원해외배낭여행지원 등을 위한 국외여비 4억8,609만6천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한국어 연수생 체재비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7,8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경비로서 8,311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2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5,88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세목에 5,238만6천원으로 국제교류실익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993만6천원, 외국인위안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및 기타보상금 145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전문도서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 세목으로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하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 24일 제정된 전라북도 NGO 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2002월드컵 범도민 붐조성 홍보물 제작 등 각종 국제행사개최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705만9천원을 새로 신설된 행사지원비 세목에는 NGO지도자초청특강 장소임차료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개 세목에 1억1,328만4천원으로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48만7천원, 각종행사에 초청된 외빈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9,8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개 세목에 6,820만원으로 NGO 단체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선진국 NGO 견학 및 연수 등 지원을 위한 민간인해외여비 5,460만원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도정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외국인 모니터 제도 운영 및 NGO 단체 지도자 초청 특강과 포럼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는 2개 세목에 7억1,300만원으로 도내 NGO 단체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NGO 위탁교육비를 민간경상보조 세항에 1,3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해외연수 세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소속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장기해외연수 세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2억7,2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세항별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세목부분에 적용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연 없네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사항별설명은 뒤에다 따로따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뒤에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다가 부기내용을 대충적으로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볼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3,629만7천원이 증액된 230억8,89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1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인상분의 미계상과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1,1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6,770만9천원으로 4,89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외여비에서 지역에너지사업 종합연수 집행잔액 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국 테러사건에 따른 외빈방문의 감소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1,00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조정에 따른 6급 3명분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79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복리후생비에서도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에 대하여 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2002년월드컵경기장건설 추가지원금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경기장 설계변경, 수질정화사업비, 계측기 설치, 대체농지조성비, 하수도분담금 등 총 86억원의 증가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비용과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비용을 합한 46억1천만원 중 6:4 분담원칙에 따른 40%, 즉 18억4,4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외빈초청여비로서 해외입양한인 모국방문초청행사, 재외호남향우회단체초청행사, 해외교류지역대표초청행사 등의 행사집행잔액 7,001만원으로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외빈인사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당초 국제행사지원 세항의 자체사업인 2002월드컵경기장건설 추가지원이 국제교류 세항에 착오입력되어 국제행사지원 세항으로 수정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경제통상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있어서 예산안 769쪽 예산안 첨부서류 33쪽, 중기재정계획 129쪽에는 2002년에 7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기금운영계획서 25쪽에는 출연금이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융자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마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중기재정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반영 내역의 차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은 경영자금이 10억원, 창업자금이 10억원, 벤처자금이 50억원 해 가지고 총 70억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소 중기재정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70억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찾아보세요. 찾아 보셔 가지고 천천히 직원들이 그걸 좀 해 줘요.

원조

박원조위원

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답변이 그래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중기재정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70억원을 계상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내년에 융자도 되어 있지 않아요? 찾아봐야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 찾아보지 않고는 복잡하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2002년도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 보면은 아마 2001년...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안이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기재정계획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기금운용계획서는 25쪽에 출연금이 35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그 말이지요. 아무튼 치밀한 계획작성이 되지 않은 걸로 지적합니다. 앞으로 관련서류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사항별 설명서는 500억원으로 되어 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2002년 조성액을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4억원, 중기계획에는 2억원,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수리비 11억원 등 각각 상이한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하신 자료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기금조성목표액은 500억원이 맞는 내용이고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10억원이고 또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액에는 4억원을 현재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내용이 100%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기계획의 성격상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나 중기재정계획이나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51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C 보급이 늘어나고 인터넷 활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개, 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전자상거래를 위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전주상공회의소에 하나 있고 익산상공회의소에 있고...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도민들이 별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2개 상공회의소가 자랑할만한 실적은 무엇이고 현재 도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인구는 몇 명이고, 인터넷 활용인구의 몇%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전자상거래지원센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상공회의소와 익산상공회의소 해서 두군데인데 2000년 9월 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컨설팅사업, 기술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만한 실적은 작년도에 호남권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데 전주상공회의소가 1위, 익산상공회의소가 2위 실적을 올려가지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이용인구의 몇%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북무역에 설치되어 있는 JB플라자라든가 각종 전자쇼핑몰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는 데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사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파악하기가 어렵죠.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실한 경우도 많고 또 현품을 보지 않고 한다는 것, 더군다나 지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제대로 투자를 한다고 봐서는 거기의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초기 운영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위원님 지적 말씀을 깊이 참고를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58쪽 도내상품수출보험가입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또 판로개척, 바이어 유치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의 무역업체 중 보험 미가입으로 손실을 당한 사례는 몇건이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손해를 본지 파악한 것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큰 규모의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보험가입지원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깊이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이 같은 사안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기회를 드리죠. 한병태 위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기금설립시의 조성목표액 대비 현재까지의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기금이 여러 가지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답을 듣기 전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목적보다는 기금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당초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된 현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일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각 단체 또 어떤 출연금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에 대해서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아직 조례도 미제정된 그런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조례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지,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난번 ...

병태

한병태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할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전혀 그러지는 않고 지난번 정책질의 때도 한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자료를 찾아 봤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에 대한 출연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법령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내 기업체 중에서 신용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시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듯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이 그렇게 활발치 못하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활발치 못한 이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전개가 되어야지, 왜 이런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하듯이 물 쓰듯이 도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조례제정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제3회 추경과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2001년도 수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전액 문제예산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11월13일날 제출되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제출되어서 내일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11월 13일날 제출해 가지고 내일 받죠? 아직 안되었죠, 제출만 했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마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아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나 조례가 있는데 지원근거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1월 13일날 제출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통과가 안된 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니까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유성엽 국장답지 않게 그건 답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문제예산이에요.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웁니다. 그러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서도 없는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 해서는 아마 중장기재정계획 그게 보통 10억원 이상 사업, 또 3년간 계속사업에 대해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으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섰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건 않고 신규사업은 풍력발전소라든가 전북대학교 디자인 관계 등 신규사업에 몇 가지 있기는 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안되어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원조

박원조위원

있을 수 있어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없는 것이지만 풍력발전기실증연구라든가 전북대학교 디자인 같이 지역기술혁신센타라든가 2002년도 오성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등등 그전에 없는 사업들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문제예산으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신규사업이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괜찮냐 물어본 것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이것은 물품관리입니다. 유성엽 국장님은 옛날에 취급해 봐서 잘 아실테지요. 이미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미 신규승인이나 또 기 승인 받은 것 외에 경제통상국에 지정되는 모든 정수물품은, 의자, 책상은 비정수물품 많습니다, 승인 안받은 것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은 경제통상국 내에 있는 전액 비정수물품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문제예산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역신용보증재단설치근거,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들으실 필요가 없냐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들을 필요 없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니 들어야지, 이것을...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따가 개인적으로 ...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문제예산으로 하시면 안되고 일단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예산이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보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을 보면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체험환경교육지원사업은 ...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규모와 예산배분 등을 도에서 결정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성격이냐 이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민간단체...

영옥

공영옥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요?민간보조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각 민간단체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보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 하천사랑운동에서 작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체험환경교육계획을 했는데요. 군산에 월명호수 주변에 식물의 생태를 탐구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고치면 예산안 368쪽을 보면 어린이 물투어 등 4대강 맑은 물 가꾸기 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비슷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여기저기 갈라놓았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물투어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보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건전재정운영차원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이걸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체험환경지원은 국비가 보조되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물투어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구분이 어떻게 되었든 이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일단 조정예산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요,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환경보건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용역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라는 것은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한다든가 관리하고 또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4대강 하천생태지도제작에서 2,500만원 학술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유사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난립하게 편성하는 진의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효율적으로 단일화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연환경조사 용역계획하고 4대강 생태지도작성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물론 같은 용역비라는 데에 대해서는 같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용역비라는 게 같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환경생태계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크게 보고 해야지, 자꾸 나눠가지고 위원들 전문성도 없는데 이것을 파악하려면 한 이틀씩 잠 못자게 하고 말이요. 고의로 그런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의는 없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국장님, 환경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나 지혜가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죠? 이런 것은 과단성 있게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워야지, 이렇게 난립되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요즈음 논란이 있는 불소화사업 있죠? 불소화 사업의 궁극목적이 뭐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충치예방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불소화사업으로서 충치예방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런 학자들의 논리가 나왔었는데 근래에 와서 충치는 예방되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이런 양론이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 또 여러 기관의 의견도 충분하게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걸로 ...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론은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척도를 정하는 데는 상당한 연구나 전문성이 필요할 거예요. 전에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만이 충치가 예방된다 했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학설이 나와 가지고 이건 충치예방하려다 건강을 해친다 이런 논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주민들 여론조사하고 뭐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공청회를 연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여론 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위험해요, 그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불소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 공청회를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2,20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걸 잘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다른 지방은 불소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광역시, 서울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대전시, 인천시 등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실은 이게 어린이들 충치에 제일 중점적으로 두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 충치라는 것은 시력과 더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여론에 치우쳐 가지고 하냐, 안하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전문가들이나 외부 학자들의 학술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불소화도 역시 지역적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만큼은 어떤 형의 불소화 사업이 좋다 이것이 분명히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의 용역비는 문제예산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0쪽에 보면 현재 추경에서 감액한,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8천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도서지역소각로설치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서지역소각로설치비 8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도서지역에 소각로 설치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취소 요청한 이유는 군산 옥도면 어청도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

영옥

공영옥위원

설명이 길으니까 제가 얘기 할게요. 이것은 도서지역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소각로 설치가 필요했습니다만 현재 어청도는 소각로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전담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청도에서 쓰레기를 수집을 해 가지고 육지로 행정선이나 바지선을 이용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필요한데 제반비용 관계로 차라리 소각물을 육지로 운반해 가지고 소각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제반분석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작년에 금년 예산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귀감으로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큰 것보다는 적은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거 인정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안 768쪽에 보면은 지역기술혁신센타지원 4개소 해가지고 5억원 하고요,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6억원 이렇게 있죠? 그런데 2001년도에도 학교에다 7,500만원, 1억원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받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받아서 그 성과가 기대될 때 지원하는 것이겠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도내 지역기술혁신센타는 총 4개소가 되는데 도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년도의 성과를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성과를 보면 연구개발이 15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특허출원이 10건 있었고, 또 각종 기업체 94개 업체에 대해서 251명에 연 940시간의 어떤 교육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데 ...

영석

국영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산학연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그 부분은?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당초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채택이 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또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이건 조정해야 될 예산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죠, 자료를 보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정을 잘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되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출연문제 있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잘 지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볼 때 전라북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낙후를 모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만 되겠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은 별로 없고, 물론 대기업도 일부 공단에 입주는 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립했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2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 중에서 1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예산심사가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된 것 아닌가, 또 지원센타 역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요즈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뭔가 실의에 빠져 있고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 같으면 경쟁력을 갖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지원센타의 역할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소극적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식이 잘못되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먼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최대한 당초요구했던 2억7천만원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설명력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 노력이 미흡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애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금년도 3월 20일날 개원이 되었고 현재 거기에는 중소기업 유관단체 14개 단체가 집중해서 입주해 있고 또 벤처창업보육센타에 1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활동실적은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위원님 지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기관자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타 직원들 또 우리 도에 경제통상국 관련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영석

국영석위원

그 정도 말씀을 하시고 대략 인식을 했으면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산출기초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보통 용역비 5천만원, 지원비 5억원,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70억원씩 전출기금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막혀있는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큰 센타를 만들어 놓고,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뭐 용역비라든가 지원금 같은 것,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서 결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예산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할 때 그런 것이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 주시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비록 상임위에서는 1억2천만원이 삭감 심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반영이 다시 되어서...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내 주시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그 부분 빼놓고, 국제협력관실 말이죠.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에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 보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관실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국제행사지원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경우가...

영석

국영석위원

이게 행사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실에 잡혀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을 하는데 도에서 160억원 정도를 지원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기 사업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행사지원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피해가려고 했다는 인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세목이 적정하게 대입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저희들한테 들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비가 행사지원비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냐고요. 시설비인데 행사지원비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목적의 기능상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설비는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에 서 있어야 되고 행사지원비는 저희들한테 서 있어야 되는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시설비란 말이에요. 시설비로 표현해서 넣든지 했어야지, 행사지원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하여튼 세목상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아주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담당 국장 아니세요? 거기 업무에 대해서 전연 의지가 없는 업무수행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무가 지금 국장님이 담당한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시고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의 예산은 아주 옳지 않은 대답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월드컵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려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보충질의이니까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월드컵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중앙에서 13개 부처에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를 보면 중앙부처 시책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을 줄테니까 우선적으로 반영해라 제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2월드컵축구대회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우선 국가시책사업으로 월드컵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드컵 "월"자만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해 줘야 되는냐, 과연 그 사업의 목적이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 국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인재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분담하기로 한 이것은 우리 도에서 다 분담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되면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이제는 더 이상은...

용환

정용환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하셔야지,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전주시 재정이 어렵고 그렇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 모두가,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되고, 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그 동안에 해왔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무슨 낯으로 설계변경했다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전주시가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가,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건 전주가 들어가는 세계소리축제예요, 전라북도세계소리축제가 아니고. 과연 그때 얼마나 협조를 했나,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결정을 위해서 실사단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과연 전주시가 얼마나 협조를 했나. 3만명도 안되는 무주군민들이 1만명 이상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80 노인까지, 고사리 손들까지 다 나와 가지고 열렬히 환영할 때 과연 전주시가 뭘 했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주시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슨 낯으로 또 돈을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 사업의 성격을 보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깊이 심사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변경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게 분담해서 4:6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쭐게요. 설계변경 당시에 도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죠? 일단 전주시의 독단적인 입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와 이런 돈이 추가로 필요한 설계변경의 요건이 생겼다 그런 협의가 있었냐고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는 국제협력관이라서 ...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국제협력관실에 그런 예산을 뭐하러 넣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저하고는 문외한이라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 실국하고는 간접적으로 협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참 답답하네.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하여튼 저하고는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 예산이 ...

병태

한병태위원

건설교통국으로 들어와야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쨌든간에 국장 입장에서 관련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 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워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만남의 광장까지 과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점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두어가지만 저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맞습니까, 457개 업체?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도내에 1985년도부터 농공단지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457개 업체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353개 업체, 휴폐업이나 건설 중이고 미착공한 것이 104개예요. 맞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도 보니까 국비가 계상되는 것이지만 두군데 농공단지가 올라왔죠. 지원해야죠?도비를.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유국장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머리가 명석한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으로 간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7월 9일날 왔으니까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내 농공단지가 잘 되고 있어요, 못되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무슨 말이에요. 통계를 내봐요, 어떤 업체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대로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고가 총체적으로 15년간 얼마 정도가 내려왔는지 통계를 내봤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국비는 부담비율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비를 갖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가동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국장이 말이요, 그런 대로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성엽 국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으셨죠, 핵심은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몇% 정도 가동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가동율은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준 자료의 숫자가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58%가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용역보고서를 한번 해봅시다. 말하자면 도내농공단지사업평가 및 발전방향, 그래야 실패한 사람들이 다음에, 백서라도 하나 나와 있어야지, 취학 전에 어린이 건강 사업평가 발전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도 나오는데 15년간 한 사업을 한번 정도 짚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 등 여론에서도 용역남발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종수

김종수위원

남발은 다른 엉뚱한 것을 해서 우리가 남발이라고 하지, 피부에 닿는, 457개 업체의 실태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도 차원에서 개선할 방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한번 돈을 배정하고 예산을 써 보자, 맞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가동률이 58%가 아니고 88%가 현재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정확히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종수

김종수위원

88%?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88%이고 이 정도 수치면 100%가 만족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뭐 그런 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어떤 용역의 필요성까지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50%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연 그 상황에서 답변이 적절치 못해요. 또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적정하지 못한 답변들이 많은데 이게 예산 심사과정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말 자체를 피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단답형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참 좋은 구호입니다. 그것도 외자유치한다고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지금 유치가 되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전에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2억6천만불 정도 외자유치가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민선 이전에 몇 개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14개 업체에 2억6,320만4,300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와 가지고 연도별로 죽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무주리조트 M&A를 포함해 가지고 45개 업체에 29억6,377만9천불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돈이 전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물론이죠, 다 들어와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건 확실하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국제협력관님,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2010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7억원 계상해 놓았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산안을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안 있어요, 산출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7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있는데 산출한 그런 근거를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사실은 7억원이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최소경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센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규모와 분담비율에 따라서 확정이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시급한 사항 같은 것을 열거해 놓고 그 상태에서 뽑다 보니까 최소한 7억원은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은 말이죠, 전라북도에서 반반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뭣들 하고 있었어요? 전라북도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썼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들이 그 동안 25억원 정도 썼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25억원은 더 돼요. 정확해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25억5천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 가져와 봐요.

영석

국영석위원

무주, 전주 전부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자료 받는 동안에 7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보충해서 7억원에 대한 예산의 성격을 지금 전혀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아니 저희들 자료 다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해서라도 7억원이 왜 나왔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실려고 하는 것 같애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들이 무주에 5억원, 전주에 5억원, 볼스브릿지에 5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주하고 무주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는 통과를 안했지만. 우리 것까지 합하면 22억원인데요. 22억원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법인설립을 위한 적립금, 예비비 이렇게 해서 22억원이 소요재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소요내역을 이따 예결위에 ...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25억원만 썼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7억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25억5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17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5억원 썼다고 해놓고 17억원...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금년도에 ...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까지 쓴 돈이?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예를 들면 19억8천만원을 저희 도에서 주었는데 지금 수준에서 약 60%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시군 부담비는 얼마나 돼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무주에서 지금까지 2억7천만원 주었고요, 전주시가 7천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전주시가 7천만원요?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쌍방울 7천만원, 내년에는 다 5억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음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요. 국제협력관, 그 업무를 여기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도 초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안 771쪽, 774쪽, 780쪽, 786쪽에 경제통상국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일괄적으로 국제협력관실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을 사방에 찢어놓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용환

정용환위원

환경보건국장님, 2001년도 3회 추경을 보면은 김제 진봉면 전선포 마을 하수도설치 공사 2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마을이 지금까지는 재래식 변소를 사용했는데 다 개량해서 수세식 변소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수도로 흐르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해야 맞는데요. 추경에 한 것은 저희가 실기를 했고, 그러나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를 미리 답변을 해버리네요. 이게 지금 말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에요. 그리고 동절기라고요, 지금 이거 세워가지고 언제 공사할거요. 그리고 2천만원 정도 같은 것은 김제시에서 해야지, 그것을 여기 추경에다 올리고 그래요. 이런 것은 예산원칙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공사 할 데가 많은데, 여기만 있습니까. 한 개 이거 올라와 가지고 겨울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연내에 김제시에서 계약을 하고 내년에 ...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건 김제시보고 하라고 해요. 추경에 이런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리고 2002년 예산안에 전주세계소리축제기간 중 먹거리관 운영, 이게 소리축제기간 중에 비빔밥, 콩나물국밥 이런 것을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삭감되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살려야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소리축제기간 중에 소리축제를 위해서 하는 행사의 일부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소리축제기간에 맞춰서 먹거리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먹거리관 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철수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관련 상임위에 있는 소리축제 예산하고 이것도 별도로 3억원이 들어있는 거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근

황병근위원

시간도 다 되고 한가지만 경고성 질의를 할렵니다. 예산안 259쪽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보상금으로 책정된 4억4,900만원 국비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지역 소각장 8천만원도 문제가 있는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옥정호 문제는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처지이고 그런데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해서 반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애도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황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4억5천만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반환금 4억4천만원은 당초 2000년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비신청을 할 때에 추정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금액이 당초 우리가 확보한 국비보다는 4억4천만원이 더...

병근

황병근위원

더 왔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평가 결과.

병근

황병근위원

어떻게 돈이 더 올 수가 있을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시간을 가지고 모든 어업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추정을 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이건 우리가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도비를 같이 출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비도 같이 보상...

병근

황병근위원

4억4천만원에 해당되는 도비를 같이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만 쓰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결과 차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병근

황병근위원

도민들의 억울함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애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굴러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도민복지로 해서 노력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 이번에 추경재원도 삭감을 해 가지고 많이 쓰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쓰지만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아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30쪽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람회 시기는 내년 10월보다는 내년 2월쯤 졸업자들을 고려해서 3월쯤 개최해야 실효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예상되는데, 그리고 구직인원과 구인업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구직이 1만명, 구인업체가 100개인데 꼭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시기문제는 '98년도에도 11월달, '99년도에도 11월달, 2000년도에는 10월, 2001년도에는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운영 관련해서는 1년에 한차례 또 연말에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구직활동, 구인활동을 접합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2월이 지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하는 시점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시로 개최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의회측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위적으로 딱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1만명, 100개 업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여기서 1만명, 구인업체 100개사는 저희들이 추정치로서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그 이상 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더 올 수 있도록 ...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쪽, 도내 우수 과학자 해외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선진기술을 일련의 해외에서 습득하여 도내 사업체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취지는 사실 좋습니다. 과연 실천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도내에 우수과학자 해외파견사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전라북도에 산업발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미력하나마 도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원을 해서 선진기술이라든가 선진기술과의 교류 이걸 좀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해 보고, 2001년도 시행한 사업이 아직은 마쳐진 상태가 아닙니다만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신규사업인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이미 2명을 파견했고요, 내년도에...

정호

한정호위원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기술을 일련의 또 어느 국가에서 선진기술을 습득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론적인 행정계획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뜻한 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지침서 96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환경정책과도 많이 늘었고 그랬는데 가령 사회복지과 등 보편적으로 힘이 좀 없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없는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줄었거든요.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데만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경제행정과가 880만원 늘고 또 산업정책과가 750만원 늘었다, 환경정책과도 525만원 늘었는데 이런 것을 유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더 열심히 잘 하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3개과, 작년보다 초과된 액수는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환경정책과는 ...

장내웃음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문제예산이 되면 좋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깎아 가지고 다른 데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예산안 758쪽과 759쪽을 보면 한총과 민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한총과 민총이 서로 다릅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가 2억9,400만원이고 민주노총관계가 4,5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설립연도도 차이가 있지만 가입한 조합수, 조합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런 결과가 반영된 액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땅히 해야 한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힘 있는 부서에 세워지듯이 이것도 힘 있는 데는 더 주고 힘 없는 데는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고 규모라든가 가입조합원 수를 감안해서 정한 액수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지금도 내무부가 있는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내무부는 현재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면 일본 이시카와현과 뭐가 나오는데 경제통상 국 아닙니까? 예산안 777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무부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도 내무부가 있는가 싶어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방자치단체국제통상기능에관한규정이 '95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지만 고쳐졌으면 고친대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내무부라고 해놓으면 되겠는가. 적당한 표현인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규정 제정연도가 '95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것 같은데 차라리 안넣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 777쪽 말입니다.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있죠? 그게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도 정치인이시고 이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약사업은 지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뭐 대통령 나올 분이 이거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공약사항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자연환경조례 18조에 나온다고 그래요. 안 읽어봤습니다.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용역이 또 들었죠? 4개강 하천생태지도제작 용역비 2,500만원 들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내용면에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생태계지도제작은 하천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글자도 다르고 내용은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같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368쪽인가 나와 있거든요. 2,50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한다... 그 다음 금연사업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금연사업을 하면 담배가 다 끊어지는가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8천만원이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국비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연사업 이렇게 하면, 국장님 담배 안태우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태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이 담배를 태우면서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서 금연사업 한다고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어서 과연 실효가 있겠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만 담배를 안피워야 하냐, 어른들은 피우고. 왜 중고등학교 학생만 금연을 시키기 위해 8천만원을 넣었냐, 똑같은 기호품인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 흡연인구가 성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금이 오고 도비가 있고 또 시군비가 포함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도비만은 삭제하는 것이 어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도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다고 금연하는 것이 얼마나 실적이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계획은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먼 훗날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런 의미에서는 도비도 보조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좋게 하시니까 그냥 넘어갈렵니다. 노인치매병원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사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도 치매와 중풍에 걸려서 7년만에 돌아 가시고, 현재 저의 장인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절실히 느낀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실제 농촌에 가면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아주 문제입니다. 꼭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전주시 완산구 삼동회에 주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기동 국장님하고 관계된 곳은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립치매병원입니다. 삼동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건축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생긴 병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치매요양병원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요양병원은 전주시에 하나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정말로 전주에 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많이 늘려서 해야 하고 정 안되면 각 시군 보건소에다 낮 치매보호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침에 가족들이 일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공무원도 있고 다 일이 있는데 그 양반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고 세워서 각 시군보건소가 노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낮 치매보건소라 해 가지고 아침에 환자를 맡겨놓고 퇴근할 때 모셔가고 그러면 가족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농촌에 가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라북도 각 시군마다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여기서 정말로 할 소리 아닙니다만 어디 도로공사를 않고라도 이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기동 국장님께서 그런 데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애서, 대답은 잘 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잘 모르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꼭 하시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기록이 됩니다. 내년에 도의원 또 한번 되어야 되겠고만.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노인시설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국장님 말이죠, 노인양로시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를 비롯해서 많이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치매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노인양로시설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환경보건국에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노인양로시설 무료, 노인요양시설 무료, 전문병원 무료, 실비요양 2군데, 이건 우리가 다 가봤는데 이거 설명을 해 봐요. 양로시설은 뭐고 요양시설은 뭐냐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복지여성국 소관...

종수

김종수위원

치매병원은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끼고, 보건복지부 정책이 아까 박원조 위원이 말씀하신 치매병원 말이죠. 보건복지부 기본방향이 기존병원을 끼어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기본방향은 치매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대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라북도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건 제가 과장 때 했는데요. 치매병원만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면에서 또 의료장비 등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 옆에 증축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이나 장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답변해 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방향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박원조 위원께서는 간곡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가 의지가 없었어요? 한군데도 신청을 안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도의 의지보다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시비를 부담하면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도의 관계관들을 내가 평소에 잘 알지만 지금 다른 도에서는 5개 도가 신청을 했어요. 또 군에서 두군데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박원조 위원 말씀대로 다른 것보다 더 계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14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보건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낮에 치매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게 몇군데나 돼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은 아닙니다마는 치매센타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지역정신보건센타까지 같이 설립해서 노인의 치매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노인문제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설립하면 얼마나 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통 치매센타가 15억원 정도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건축비로 15억원으로 하고 7억5천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 주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이 드는 걸로 되는데 7억5천만원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시군비에서 7억5천만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군비나 시비가 7억5천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7억5천만원 중에서 땅을 사야 돼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부안이면 부안군수나 이런 병원을 하겠다 했을 때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국장은 질책이 아니라 한번도 시군에 이런 치매병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공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국장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동문서답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나 그것은 ...

종수

김종수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안할려고 하고 다른 것만 전부 나열해 가지고 예산 전부 해놓고 말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독지가나 재단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시군에 기 하고 있는 병원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시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14개 시군에 병원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협조공문을 한번 내보라고요. 보건복지부 방향이나 전라북도 치매병원을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런 것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치단체장한테만 안내하면 안된다니까. 기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라 그 런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군수하고 상의할 것이고, 군수가 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물, 간이상수도 수질분석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세입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가 잘 보급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질분석이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결국은 정부에서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수질분석을 의무적으로 해야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인허가, 식품같은 거 허가 받을 때, 또 음식점 허가 받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도 상수도를 믿지 못해 가지고 생수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도청만 해도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별도로 구입해서 먹는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상수도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원 원수가, 저도 엊그저께 용담댐을 가 봤는데요. 용담댐 물이 담수가 되어 가지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원수가 오염원이 되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제가 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세입부분에 수질분석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수질분석은 자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자체개발한 어떤 샘물을 이게 안좋은 것 같으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기피한다 이 말이에요. 기피를 하고 기존에 있는 샘물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수질분석비용이 좀 비싸다 이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질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연구원의 규칙에 의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국립환경연구원의 규칙에 의해서 ...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시도가 전부 공히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먹는 물인데 이런 부분은 국립환경연구원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도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은 고맙겠다, 알겠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한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저희는 오전에 4개 실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칠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아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정책질의나 업무보고 당시에 오갈 수 있는 내용은 피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세입이 조례가 아니고 자체 규정 같으면 세입을 깍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내용들을 대충 이해를 하고 계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아 들었어요. 다음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안 371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무주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처리시설 부분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에 비해서 미약하다. 배출수 BOD 기준이 요구하는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또 장수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기 완공했지만,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했던 그 시설물이 요구하는 BOD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장수군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공법들이 전부다 문제로 해서 발생되었고, 그 동안에 투자했던 수많은 예산이 사장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효과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법이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 8개 처리장이 있는데 사실 들어간 비용을 따진다면 처리효율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거에 중앙에서 새만금대책위원회 할 때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다 더 이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무주에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예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무주군하고 협의할 때 정말 우리 국장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발주는 무주군에서 하겠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국장의 어떤 생각을 꼭 주입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거 정책성 발언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360쪽 전북지역환경기술센타지원, 1억원이 편성되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떠한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교에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환경부 사업으로 3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8억원의 예산을...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무작정 돈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어떠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테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온 결과치를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주는 것이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이템을 저희가 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주었냐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준 것은 요즈음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의 특성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새만금유역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가구원별로 자세하게 해달라 하는 두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두가지를 요구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마 이게 연구팀이 짜여져 가지고 착수를 금년 9월달에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이러한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전문교수들로 해서 120명이 거기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서 2억원이고 전라북도에서도 2억원을...

병태

한병태위원

과제물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현재 계획이 내년 5월달까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003년 5월달까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차적으로 2002년도 5월달까지.

병태

한병태위원

2002년 5월달까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내년 5월달까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요, 저희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과정에서 1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니죠?

병태

한병태위원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안 779쪽 경제통상국이죠. 해외기업투자지원으로 일반운영비를 5,25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400만원을 가지고 해외투자유치를 했는데 5,250만원 증액을 금년도에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30% 감액조정하고자 하는데 국장, 의견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 생각에서는 감액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2001년도 1,400만원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300% 순증되었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서...

병태

한병태위원

200%만 증액시켜도 안되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거 안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제한 프로젝트 및 투자환경홍보라고 외국경제신문에 아마 4천만원...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나중에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

병태

한병태위원

이 부분이 물론 전라북도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이제 내년도에 유종근 지사가 떠나고 난 뒤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공감을 하나 너무 많은 예산증액이 되므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필요성을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785쪽 국제협력관실 소관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이 된 거거든요.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치복권에 대해서만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자치복권 발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런데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자치복권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은 국제협력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허가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자치복권 발행을 해 가지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병태

한병태위원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죠?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예.

병태

한병태위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선진지는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사실 이게 인센티브이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선진지비교시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차라리 상여금으로 해서 주는 걸로, 보상금으로 항목에 집어 넣어야지, 선진지비교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

인재

이인재국제협력관

물론 인센티브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이 요즈음 동남아 쪽에서 잘 되는 나라가 있다고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은...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신청사건설추진단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전라북도 실·국·원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4개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민봉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1회계연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예산액 467억6,510만원보다 8,956만원이 많은 468억5,466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 8,956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액 794억5,286만원보다 1억611만원이 많은 795억5,897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요문화재 소화전 설치비 4,875만원, 월드컵지정 숙박시설 명판유도간판 설치비 2,736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은 당초예산안 985억2,349만원보다 1억5,650만원이 많은 986억7,999만원으로서 수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3천만원, 익산예술단 서동요공연 지원 3천만원, 2003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대비계획으로서 5,650만원, 국민체육축전 2천만원, 국민생활체육한마당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국단위의 보고를 받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 대개 내용이 숙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쟁점사안이라든가 신규사업 아니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들 들으셨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별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권영길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예산편성을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관서신설 장비보강 등 꼭 필요한 사항만 또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02년도 당초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2년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정호

한정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6∼88쪽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요트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은 총 사업비의 50%이고 다이빙경기장은 53%에 해당되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방금 지적하신 사업들은 2003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 없거나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건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2 사업계획에 기본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실질적인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나 공사비가 요율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포괄해서 표현해 놓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 가지고 쓰겠느냐고요. 이거 한 두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지적하셨어요.

정호

한정호위원

3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기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비 50%, 63%, 이게 기재가 잘 되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좀 소홀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소홀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볼 수가 없지. 한 장도 아니고 3장을, 그렇게 관심이 없이 해서는 안되죠. 55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93억원인데 기 투자가 125억원, 2002년에 55억1천만원, 차후 투자가 173억원, 총 사업비보다 약 40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40억원은 다른 목에 나와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설도로 이런 공사를 완성하는 비용이고, 40억원은 다른 목의 전시시설, 다시 이야기 해서 동영상시설 같은 그런 비용이 별도 목에 계상되어 있어서 40억원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것 아닙니까? 금후계획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목이 다른 목으로 예산에 ...

정호

한정호위원

총액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위에 총 사업비는 393억원 아닙니까. 이것하고 맞아야지, 안 맞아서 되겠냐 이 말이지. 금후 사업비가 틀리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까? 40억원이 차이가 나 있는데, 알았습니다. 67쪽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테마별 관광안내책자는 테마종류가 몇 가지인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테마별은 관광코스를 예를 들자면 내국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을 선호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코스별로 관광안내를 작성하고 또 외국인의 경우도 중국계 외국인, 순수한 서양계 외국인, 일본, 싱가폴, 동남아 외국인에 따라서 관광코스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별로 해서 작성을...

정호

한정호위원

테마별 여러 종류가 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한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세히 안했다 그 말씀이세요.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산출금액을 한번 봅시다. 중간부에 테마별 산출기초를 4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봐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테마별 전북관광안내책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이 뭣인가 봐 주세요. 그 옆에 2천원 × 2개 국어, 거기서 2천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외국에서요 통상 일본어하고 중국어...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그걸 넣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8이 되냔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말씀을 빨리 하셔야지,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 2002년도 본예산안,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먼저 추경사업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고창 공설운동장 경비, 이렇게 늦게 해도 괜찮은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을 못세우고 나중에...

원조

박원조위원

이거 추경에 한번 왔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추경에 두 번째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도민체전관계로 해서 10억원을...

원조

박원조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려도 되냐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사업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당초 도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못해주고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보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나 이월액이 많아요. 항상 보면 계약체결 자체가 11월달 아니면 12월달에 체결을 해 가지고 넘기고 말이요. 예산 세워주면 봄부터 일찌감치 하면 되는데요, 꼭 마지막에 가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키고 또 추가금액이 생겨서 많은 액수를, 혈세를 가져다가 늘 사장시키는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이 더 많아요. 건설교통국이 11가지나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이 예산이 조정되어야 할 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고창 관계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정예산안 37쪽에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익산예술단 서동요공연지원, 월드컵기념공연을 하는데 월드컵기념공연을 구태여 익산 예술단 서동요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년 5월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동요를 오페라로 만들어서 익산시에서 공연에 올리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

원조

박원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40쪽,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앞에는 또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전에는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냐고요?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영호남교류행사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감하고 그쪽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비로 세울 때 미리 이런 것은 올려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지, 이런 걸 수정예산으로 올린 자체가 좋지 않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전답사여행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하고 관광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사전답사여행이라는 것은 영어로 팬투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도에 관광을 오는데 사실 전라북도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관광에 관련되는 외국의 기자나 여행대행업체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를 좀 보여줘서 그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는 비용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예산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은 우리 도에 31개 관광지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개가 승인되어 있는데 금년에 8개를 개발하거나 올해 착수하거나 또는 요즈음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하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금마, 김제 온천, 운일암반일암, 은파, 위도, 웅포, 모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는 것은 도내 관광단지외에 용담호주변이라든가 고창 도깨비도로, 순창 회문산 이런 데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군산해양수산청에서 일전에 중간용역 결과가 나오고 금년말까지 완성된 용역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해안 연안선 및 연안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군산해양국제관광단지에 개발해야 될 항목을 거기에 넣으려고 ...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해양수산청하고 도하고 어떤 연계가 부족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래서요, 저희들하고 농림수산국에 해양수산과 또 군산시가 합동으로 해서 이게 끝나면 1월초부터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현식

조현식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용역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서해안 국가관광개발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계획을 적절히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현식

조현식위원

용역기관마다 용역이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11억7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순수도비만 얼마?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3억3,500만원을...

현식

조현식위원

금년에 얼마 계상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된 것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약 3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회 치룬 성과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금년 성과물이 내년에 배가가 되는 겁니까?예산이 증액된 것 만큼.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 실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중반쯤에 기회가 되면 성과분석을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인 플러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간접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수선수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요, 외국선수가 9명 해서 거의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국내선수는 9명에 대해서 1억원, 이렇게 개런티를 1천만원 이상씩 주고, 물론 외국선수 같은 경우는 체재비라든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면서 또 이분들이 결국은 와서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천만원 돈이 상금으로 나가고, 선뜻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도 보면 마라톤 해외여행상품권, 북경, 세계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난번 대회 때 국내외 동호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경품으로 4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해외시찰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품으로 나갑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대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심판수당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여기서 예산절감을 해서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산출기초를 보면 너무 방만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요즈음 쟁점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되고 토의가 끝난 후에 다른 예산을 또 심도있게 심사했으면 하는데.

현식

조현식위원

그 문제는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일단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전제 때문에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상임위에서 토의했던 어떤 결과하고 또 예결위에서 토의할 내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거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도 우리 예결위원회 박원조 위원님께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많은 도민들 그리고 각계단체 또 언론 이런데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기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집행책임자인 전라북도 부지사로부터도 의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쾌하게 우리 도민들도 알 권리가 충족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인데요. 문화관광국장님!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민족적 사업으로서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93억원 전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시에도 그랬고 예산심사시에도 도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여건인 전라북도가 갑작스럽게 그것이 박물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는 알지만 그래도 미온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가예산확보를 추진할 의지를 재촉하고 촉구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일단계적으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 의지를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감정적 또 중요한 사업을 발목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진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고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부지사님께서도 명쾌하고 또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 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리축제 역시도 말도 많고 소리도 많았던 것이 소리축제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대회때도 상당히 비판적인 도민의 평가가 있었고 본대회 역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역시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거나 이럴 때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으로서 뭔가 도민이 같이 공감하고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을 더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그런 의지에서 최소한의 준비비로 예산을 삭감 조정한 걸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나름대로 소리축제를 더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소리축제가 더 발전적이고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도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왔던 소리축제 사무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리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소리축제 사무총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연히 내년도 축제에 관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렸어야 마당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예비대회로 인해서 소리축제가 존폐의 기로에 있고 또 금년도 축제를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도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서 제출해 드릴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이해를 부탁드리고,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조직위원회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노정된 어떤 미흡한 점이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또 조직과 기구도 더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요, 그것과 같이 내용적으로 보면 도립미술관이나 호남오페라단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겠지만 내용에 충실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예산이 심사가 잘 되고 세워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던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소리축제문제인데 우리 국영석 위원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약 25억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7억원 정도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짜라 그런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쟁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물론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정도로서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은 안됩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저희 조직위 입장으로는 거의 도비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다만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사업과 달리 어떤 설계를 미리 하고 꼭 거기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소리축제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 돈을 사용해서 다음에 이를테면 가장 도민이 이해를 하고 도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는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한 건물설계와 달리 저희 조직위 혼자 설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야겠다는 그런 걸 대전제로 하고 지금 도의회에서 그걸 쟁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성공한 축제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한 축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염려스러운 나머지 일단은 한 7억원 정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도의회를 이해시키고 새롭게 본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마스터플랜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섭외나 상대적인 그런 부분을...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돈까지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규모를 정해 주셔야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도 세우고 정체성도 확보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거꾸로 총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쟁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해가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것은 섭외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30 몇억원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병근

황병근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토론을 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안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위원장 석에 있으니까, 우리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에서 가급적이면 회의질서만 잡아주시고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상임위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든 어떻게 심사를 했든지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로 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실장이나 국장한테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방향을 갖고 다시 원점에서 예산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규사업 같으면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에 사업확정을 할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야지, 우리가 사업비를 인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업들은 일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약간의 문제가 있고 국비확보에 있어서 좀 게을리 했다거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예결위원들이 원점에서 다시 착실히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만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했는데 회의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 직전에 박성일 총장하고 나눈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죠?

용환

정용환위원

위원장 석에서 할 때는, 사실은 발언은 내려와서 하셔야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런 정도도 회의진행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회의진행에 관한 것은 ...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장이 말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 등 쟁점사항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박성일 총장하고 아까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7억원에서 다소의 금액만 증액시켜주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안 가지고 이야기를 길게 나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려던 차인데 우리 박성일 총장께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용환 위원님한테 하나 이해를 구하겠는데 사실 사회석에서 지금까지 많이 발언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발언을 안했으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회를 교대하시고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답이 나올 줄 알고 질의를 시작했어요.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논란은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질의만 합시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금액을 미리 정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리축제사무국장께서 답변했던 그 논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면 장구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사나 계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소리축제는 가장 관건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 하느냐, 첫째, 정체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소리축제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시다시피 저는 깊이 한동안 관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6년 동안 내 머리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어서 안보고도 훤히 잘 압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가 민속음악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서예의 고장입니다. 광주는 미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미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하는 겁니다. 미술과 조각, 그것은 미술의 토양 위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수원 같은 데서 판소리대회 한다면 웃을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그런 토양에 맞는 정체성,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라고 하더라도 소리자체의 개념을 민속음악적인 측면에 중점적으로 두느냐 안두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임위에 들어가서도 우리 박사무총장 아시겠습니다만 소리의 개념부터 정립하자. 그것은 몇번 아주 강도있게 강조를 하다가 결국은 7:1의 숫자에 밀려 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한두달새 내놓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할 대회같으면 내년 봄이 넘어가야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무총장님! 그렇죠?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좌우간 시일이 좀 걸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저하고 나눴던 대화를 기초로 해서 대답을 해주셔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병근

황병근위원

금액으로만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심사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금액을 산출하려면 이것이 나와야 돼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초를...

병근

황병근위원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금액을 결정을 해요.

영옥

공영옥위원

황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한마디만 할게요.

병근

황병근위원

간단하게 끝낼게요.

영옥

공영옥위원

왜냐하면 7억원이라는 게 행사비가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용역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7억원을 주는 것이지, 행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그 얘기를 알아들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계수조정 때 정해야지, 여기서 금액을 얘기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돈만 가지고 따지지 말라니가요. 이 문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배경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축제를 올바른 축제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소속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요, 이렇게 하죠. 우선 박성일 사무총장 말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각오부터 확립이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겁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금액조정은 그때 해도...

영석

국영석위원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황병근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박 사무총장님이 잘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들으셨을 것이고, 위원회에서 요구사항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일 것도 같애요, 지금 상황이. 그러죠?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료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정리될 것 같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게 나와야 후속처리가 되죠.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소리축제관련 예산관계는 먼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 조직위 입장에서는 다만 일부 프로그램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는 섭외도 일부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다면은 아까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리의 정체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추가로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적당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몇억원 단위인가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정체성을 고려 안했다는 얘기요,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체성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체성, 우리 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영옥

공영옥위원

조정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야 할게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일치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황병근 위원님같이 우리 민속음악을 중심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사람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정체성은 정립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완성을 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7억원 이상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저희 조직위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신다는 전제조건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0억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스터플랜이 도민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쟁점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교육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민봉한 문화관광국장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문제를 취급한단 말씀이에요. 사항별설명서 105쪽, 청소년 문화의집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도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예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이 청소년 문제가요, 본위원이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나는 일전에 집을 나오다가 날씨가 영하로 갔는데 학생이 간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꺼벙하게 하고 가길래 내가 애를 불러가지고 너는 어디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어느 마을 어느 집, 그래서 애가 가리키는 집을 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불을 안때고 잡니다. 불을 때지 않아요. 그런데 중3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침에 도시락을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전라북도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청소년 사이버게임 캠프운영 이거 다 헛것 아닙니까? 종합상담실운영지원 이것도 다 헛돈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에 위임된 사업이고 또 YWCA나 YMCA에...

종수

김종수위원

알아요, 그것도. 시군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하면 시군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도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김제, 고창만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양여금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에는 몇 개 만들었어요? 연차별로 14개 시군에 다 만든다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군비를 부담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양여금이 결정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김제, 고창만 군비 부담하고 도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거기서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이렇게 안된다면 문제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빼버리죠? 실적없는 일을 ...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도비는 안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여금과 시군비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도 이것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고, 관광문화상품을 매년 공모전 하죠?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관광문화상품은 도에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선발이 되면 그걸 다시 국가적으로 해서 금년에 2개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라북도 관광상품이 대표적인 게 어떤거죠? 한지공예?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지공예 그거 하나 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거 하나뿐인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5개만 한번 불러줘 보시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합죽선, 목기, 벼루, 부채등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모전 자체를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을 해서요,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해 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이따가 이해를 구하시고...

종수

김종수위원

체육회 보조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383쪽. 지금 문제 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 정액보조가 8억5천만원이고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나머지 55억원인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84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보강이라든가 우수선수확보, 훈련 이런 것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책정해 놓았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15억원을 증액해서 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상임위에서 얼마 깎였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5억원 깎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50억원 책정해 놓았고만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도비에서 농가에 직파비용으로 얼마 지원하는 걸로 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농가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51억원이던가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농민들이 한이 있는 그 부분이 돈이 51억원도 도에서는 어렵다 떼쓰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체육회 일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50억원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농업관계도 참 어렵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은 표도 안나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가 문제삼는 게 아니고 국장의 의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도있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안 843쪽에 전라북도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연구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시설물이 통신케이블이니 상하수도니 그런 각각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요, 지하든 지상이든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자고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수도 묻을 데 파고, 가스 묻을 데 파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세우자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파트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가스면 가스업체, 전기면 전기업체, 전화는 전화업체, 먼저 그것부터 통계를 잡은 뒤에 이런 용역을 주세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일부 각 파트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니까요. 810쪽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 있죠? 그리고 거기 컴퓨터교육장 설치 있고, 금년에 인건비 보조 얼마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5억4,005만9천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여기 연수원에 나가는 분들은 다 업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수연수원 보조는 지금...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연수생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에서 출연하는 것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출연하는 것은 없고, 작년까지는 개인당 1만원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7천원씩 받아 가지고 식대하고 강사료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연수교재로서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해 가지고 6천만원을 보조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의 소양교육 아닙니까? 과목이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대개 정신교육이고...

영옥

공영옥위원

소양교육이 아니고 정신교육이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운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같은 것, 그런 것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소양교육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운수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교육받을 데가 없으니까 간단한 컴퓨터교육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번 할까 해 가지고 6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인건비 보조는 금년에 비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마는 컴퓨터교육장설치 6천만원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경예산안 200쪽에 보면 치수방재대책으로서 국가안전관리유지보수비가 뭡니까? 이것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국가안전관리유지보수비라는 게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원래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태풍이나 호우피해 등을 입력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간에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올해 추경 때 3,1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영옥

공영옥위원

상임위에서 내부조정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이번 추경에서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해준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회사에서 해준다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회사에서 한다고.

영옥

공영옥위원

공짜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영옥

공영옥위원

공짜가 나중에는 공짜가 안될 수가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는 내년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국가안전관리,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는 시스템이고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말이 거창하게 국가안전기획부처럼 ...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일체가 도비로 하고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의용소방대 소방서 설치지역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요, 군단위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서 미설치지역의 군단위는 현재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법에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도비에서 하고. 그런데 225쪽에 보면 이것은 추계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일 것 같은데 고창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추경에 세워놓고 또 수정안에는 이걸 조정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선 서에서 계산착오입니다. 고창소방서가 7월 14일 개서를 했는데 이미 고창군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전반기에 준 것을 소방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다시 후반기에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 전반기는 이미 고창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두 번 세워놓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

영옥

공영옥위원

고창을 좀 봐줄려고 하다가 틀린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행정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119를 지휘하는 소방본부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거 언제 알았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바로 15일 이내쯤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119를 지휘하려면 통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전에 소방본부장님!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간단한 사무 같은 것을 누락해서 3회 추경, 수정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시키십시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오늘 예산업무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1차 걸렀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을 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섭섭한 것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나 또 소리축제, 도립미술관 등 도립미술관은 완주지역에 설치되는 미술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영석 위원께서 별 말씀을 안하시길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이 당초 190억원이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99년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는 전제조건이 도비 40억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전액 국고로 하겠다는 아주 절박한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국장! 인정하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40억원 이외의 추가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전액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이를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40억원 중에서 2001년도에 36억원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4억원을 집행해 주면 그 당시에 약속을 전부 지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을 미집행했던 관계로 미집행분에 대한 시·군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래서 열악한 시군 재정에 더욱더 압박을 주었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결국은 앞으로 양여금법에 대한 감액제도가 곧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었고, 양여금 미부담액이 776억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다면 문제는 국가에서 776억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부담한 걸로 현재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방도건설이 우리가 올릴때는 10km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양여금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km 정도뿐이못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10km가 완성된 걸로 되어 있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완성된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할 때 7km 밖에 못했기 때문에 3km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사업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전체 노선에 10km에 대한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주는데 그 양여금을 주고 나면 그 이상은 안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나중에 가서는 부담이 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차후에 지정되는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조차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이냐. 그래서 수년전부터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놓았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또 우리가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라,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당초에 도립미술관은 각 시도당 30억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도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주면 150억원은 국가예산으로 하겠다 하고 우리를 기만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안하고 우리 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도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어떠한 심정이 듭니까, 제가 얘기한 것 하고.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감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의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회부를 해왔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죠? 36억5천만원이 돈은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36억5천만원은 투입이 되어서 토지가 소유권도 다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완주군 군유지에서 도유지로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곧 입찰이 시작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4년전에 오페라단이 생겼죠?'98년도에. 발족 당시부터 사실은 단추를 잘못 꿴 것이었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페라의 불모지에 어쨌든 도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도립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창립이 되어서 오페라의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도립이 생기기 전에 사립오페라단이 17년째 이미 터를 닦아놓고 있는 터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면 역시 원숙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해 오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삭감했던 것 아니냐.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 온 내용을 보면 도립오페라단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창작공연을 안 했다고 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2, 3일 동안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걸 반성하고 뭔가 뉘우치고 오페라단 유지가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나 올리고 이 결정에 항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로 충분한 우리 의회나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평균 3억여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기존 작품을, 창작작품은 한 프로도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창작비를 안줘서 지금까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만든다면 전국순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욕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모든 예술단들이 민영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상위에서 삭감을 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뭔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해당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도립오페라단의 존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또 행정책임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못드렸다 하는 데에 대해서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부족함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기왕에 저한테 기회를 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이 창설된지가 4년 밖에 안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오페라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창작이 너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의 바램에 따라 될 수 없는 것이다. 창작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완성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새롭게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대칭이 되고 있는 민간오페라단은 많은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립오페라단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부족한 점 중에 한가지지,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두 번째, 도립오페라단은 사실 세계의 유명한 작품을 우리 도민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이런 단계에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오페라단은 공연하는 사람도 얼마 안되지 않을뿐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다 해서 사실 조례도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우선 예산심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합시다. 막설하고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립단체인 호남오페라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의 60%만 줘도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오페라단도 민영화를 해야 할 겁니다.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를 끝끝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시점에서 뭔가 오페라단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3억5천만원 중에 막말로 2억원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5억원, 6억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가령 기부를 받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병근

황병근위원

외부의 지원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도립오페라단의 운영위원을 4년간 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소에도 그랬어요. 이게 언젠가는 민영화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된다. 우선 매표를 해라, 표를 매표해서라도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수익을 올리는데 기틀을 잡아라, 그런데 매표야 했지요. 안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식의 매표 가지고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익을 위한 매표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매표를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첫째, 없어요. 어쨌든 담당국장이야 어떻게든지 그걸 살리고 싶겠죠. 다만 이러이런 경제적인 측면, 또 능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미흡하다 해서 문화관광국 소속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표를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올 관객이 사실 극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매표를 하다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매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매표집계가 있단 말이에요. 매표집계와 수입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를테면 6,076명이 관람인원이다 하고 3천원에서 3만원까지 매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낮은 3000×6000명 하면 1,800만원이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람수입으로는 1,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중에 설득력 있게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예산안 244쪽 보면 문화예술행사 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4억5천만원이 있는데 4억5천만원 중에서 각 시군별로 거의 한 개 정도 되고 어떤 데는 2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유독 남원 춘향제만 3억원이 지원되는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춘향제는 금년에만 3억원을 지원해 준게 아니고, 춘향제가 고희를 넘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춘향제만 차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문화관광국 지정 축제가 전라북도에 몇 개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에 금년에 4개입니다. 내년은 3개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4개, 3개 그 이야기가 뭐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매년 상반기에 1개 내지 2개, 하반기에 1개 내지 2개, 매년 바뀝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축제로 지정된 것이 어디어디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춘향제, 반딧불, 보석, 김제 지평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축제를 지정해 주는 네 곳 정도는 육성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해주는 것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쪽에서 돈도 지원해 주잖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7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남원춘향제도 그쪽에서 받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다 7천만원이에요, 남원 춘향제만 7천만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5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이게 보니까 전부 1천만원씩인데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로서 계속 육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데는 차등을 두든지, 공히 1천만원씩 하고 남원 춘향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평선 축제도 그렇게 좀 해 주고, 무주 반딧불 축제도 그렇게 해 주고, 반딧불 축제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자리를 굳혔단 말이죠. 이게 꼭 춘향제만 이렇게, 나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미안스럽지만 춘향제 3억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연관된 이야기이니까 잠깐 한마디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마디만 듣죠, 국위원님.

영석

국영석위원

오페라 문제는 여기서 명료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돼요, 나중에 후회 마시고. 그것은 뭐냐면, 오페라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효율성, 생산성, 창작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 부분이 3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적이 되었고, 예산심사 때마다 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어도 대안제시가 안되어 있고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왔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뚜렷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내용도 무엇인지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대안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무슨 예술단체를 추진하는 사업을 도의회가 예산심사에서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안했습니다마는 음악은 본향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탄생한 음악을 우리가 갖다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서양음악에 대해서는 외국유학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도립은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외국 유학자를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페라를 전공해 가지고 온 음악인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30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창단원이나 갖다가 전폭적으로, 합창단을 전부 70%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계가 완전히 양분되어 가지고요,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수습하려면 이건 이렇게 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전라북도에 몇분이나 되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이 1,189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218개 대 7,033명.

종수

김종수위원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나가는 게 없죠? 말 그대로 의용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원래 목적은 그랬습니다만 법적으로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그것이 처우개선 쪽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피복은 지원해 줍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2년에 한번씩 지원해 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오늘 예결심사하는 과정에서 200만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고 화재를 진압해 주는데 그 공을 높이 치하합니다. 예산안에 보면 의용소방대를 한번 출동하는데 17,600원씩 드리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회 나갔고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대비 6회로 해놓았더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마 ...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도가, 위원장님, 의용소방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용소방대가 소방소로 승격된 데만 해 가지고 4,710명이에요. 그런데 한번 출동하는데 17,600원씩을 주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그게 항목으로 딱 나와 있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880쪽입니다. 대표로 전주소방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차원에서 1회 더 주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8,200만원 정도 드는데 6회에서 7회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200만원이니데 그것을 해줬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수고를 계속해 주시고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야 되겠죠?

영석

국영석위원

일단 참고적으로 해놓고...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광국장,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까 문화국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소속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민국장 아시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재 관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에 가면 하얀 눈이 있고, 김제에 평야가 있고, 또 격포에 가면 바다가 있고, 산과 들과 바다가 하나의 병풍처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문화재도 많단 말이죠. 그러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정책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말이죠, 강진에 도예지 같이 유천 도예지 같이 도예 굴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남원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장수에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현재 가마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관계관에게 한번 물어봐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출신 우동도에 1300년전에 상감청자로 유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도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지원 안해주고 있죠?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상감청자를 만들었던 데에 지원을 안해주고, 예산을 달리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불에 가면 지체청각부자유자가 감불에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챙겨 도에서 지사가 챙겨보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의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화관광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다 해당됩니다. 지방재정법 95조를 보면 물품에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나옵니다. 이미 도 회계과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수품은 미리 다 내면 허가를 받아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수품이 아니면 못싸게 되어 있거든요. 비정수품도 살 수는 있어요, 전혀 못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는 이러이런 것을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연도가 몇 년 되었다, 그런데 무조건 연도만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올려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요즈음 컴퓨터를 보면 팬티엄Ⅴ가 나왔는데 지금도 팬티엄Ⅲ를 구입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비품으로 해서 책상, 의자도 물론 사야죠. 이런 것이 많은데 일단 정수품에서 허가받은 것 외에 회계과에서 이미 허락한 것 외에 모든 비품일체는 원칙대로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안 338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관계가 나옵니다. 체육회 관계는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339쪽을 보면 강소성 축구교류, 가고시마 테니스 교류 이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지사 배 전부 다 하나씩 들어있습니다.얼핏봐서 복싱만 없고 다 있는 것 같애요. 복싱대회하고 장기대회나 없을까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전부다 도지사 배로 해야 되는가? 특히 강소성 축구교류와 가고시마현 테니스 교류는 꼭 필요한 것인가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가고시마현 테니스 교류나 강소성 축구교류는 서로 격년제로 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위해서 국제협력관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지사배로 한 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만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단체는 다 체육회 또는 생체협에 가맹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올라왔지만 강소성과 가고시마현 두 군데는 적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머지는 앞으로도 이런 걸 차라리 줄여서라도, 모든 지사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양궁이면 양궁, 몇군데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해주든지 해야지, 전부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81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보면 죽 다 나열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읍은 한가지에 10억원,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또 익산같은 데는 8억6천만원, 가만히 보면 도지사님이 있는 곳, 도의회 의장님이 있는 곳은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천만원, 최고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권한으로 넣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조건 넣어라 해서 넣은 것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년 동안 수시로 시군에서 저희한테 소규모사업을 건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업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누가 건의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들이 건의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시장·군수들이 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고 ...

원조

박원조위원

들어왔다고 보고들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고 ...

원조

박원조위원

솔직히 한번 해 봐요. 국장님한테 갔다 준 규모가 여기에 있는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한테 ...

원조

박원조위원

거의다 실제 담당부터 과로 해서 국을 거쳐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내려간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은 취합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가지고 넘겼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넘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확실히 국장답게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야! 우리 국장 거짓말 잘하는구나 하고 뒤에 직원들이 웃어요. 양심껏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읍시면 도지사가 정읍에서 왔고 의장이 연락하고, 긴가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 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정읍은 단년 사업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번 보세요. 익산 죽 나오고, 부안 죽 나오고, 이거 뭐가 뭐인지를, 정읍은 한 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놔둘망정 산출기초 자료는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상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여기는 풀로 하는 것 보다는 ...

원조

박원조위원

액수는 놔두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액수를 풀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똑같이 나누고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지역적으로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관계없겠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무엇 때문에 놔둬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각 단위가 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 한번 봐 보세요. 군산, 익산, 부안, 이거 정말로 국장님이 보셔도 눈이 좀 아플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은 항상 보면 늦게야 무슨 공사를 해요. 꼭 11월달에 하고 명시이월 자료를 보면 전부다 꼭 11월달에 하고 말이요, 그래서 이월시키고 한게 아주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불용액 액수를 보면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이와 같이 무조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이 작년도에 불용액이 4억6천만원이에요. 이월금이 315억원입니다. 아주 많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46억7천만원이 되고 이월금이 232억원으로 많아요. 두 개 국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불용액을 다 만들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세워놓아도 불용액으로,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전부다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건설교통국이 이러한 것들이 위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SOC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우스워요. 거기다가 하도 많으니까 몰라. 어제는 농림수산국에 농수로 포장이 들어 있던가. 그건 또 이상한 데가 붙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18쪽에, 819쪽에 나와 있는 전체는 액수는 놔두더라도 산출기초는 다시 한번 하든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줄 수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냥 이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놔두면 문제예산으로 전액 깎고 싶어요. 너무나 편법 아닙니까. 국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는 정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10억원 넣었고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원래 정읍 여기는 ...

원조

박원조위원

정읍은 전주처럼 딱 한 건으로 10억원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2천만원, 3천만원, 보세요. 무주 3천만원, 어디는 5천만원, 그런데 ...

영석

국영석위원

부기가 "0"자가 하나 잘못 써진 것 아닙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출마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국장의 고향이라서 그럽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10억원 정도되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소규모사업으로 ...

원조

박원조위원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원 세워놓고 할거다 그말이요. 국장님의 양심에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일단 전액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고만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국의 성격상 물론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기 보니까 제20회 전국연극제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연극협회에.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매년 4억원씩 주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20회 전국연극제가 내년 8월 내지는 10월경에 우리 전라북도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2주간 열리게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소리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연계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는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연계한 것은 아니고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에서 4억원, 국비, 기금해 가지고 특별히 내년만 지원하는...

용환

정용환위원

국비도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비도 있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도비가 4억원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제20회 전국연극제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몇일간이나 하는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2주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 또 전라북도미술대전 해 가지고 1억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2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억원으로 대폭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다른 시·도를 봤을 때 대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미술협회에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감안이 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사비 아니에요? 미술대전을 하기 위한...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협회를 지원해 줘서 협회에서 미술대전도 하고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둘째는 2003년이면 전북미술관이 개관됩니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할 작품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술대전을 예전에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 가지고 우수한 작품들을 3년간 모아서 거기에 전시를 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미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미술협회에 주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미술협회에 2천만원씩 작년까지 주고, 그것은 경상보조로 나간 것이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나머지 8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시할 미술품 수집을...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미술협회에 현재까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너무 빈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해 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폭 올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술작품이 얼마정도 하는 지는 모르지만 평균으로 잡아도, 물론 고가도 있겠지요. 이게 몇천만원, 30만원씩만 잡아도 100점이면 3천만원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사회단체에 지원해 줘야 할,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금년에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행사비 지원금 이런 걸 전부 합한 민간이전비가 310억원 정도 돼요. 금년보다 내년도가 약 90억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회단체는 자꾸 생겨나고, 갈수록 요구하는 액수도 많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줘야 되느냐. 한번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기가 어렵지, 한번 여기 올라오기만 하면 없어지지는 않고 돈만 자꾸 불어난단 말이에요. 사회단체지원금,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이 엄청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단안을 내려야지,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참 골치아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더 달라고 하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정위원님, 제가 군소리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1년에 미술관계로 배출되는 인력이 1,3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이 열악한 곳에서 도나 시군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분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꼭 그것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기회를 많이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미술협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명분은 다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다 지원해 주면 좋지, 그러나 그런 사회단체들이 서로 자생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치단체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안돼요. 문화관광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미술뿐 아니라 예술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감싸줘야 할 부분입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용환

정용환위원

문화예술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기왕지사 해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정비가 있습니다. 문화정비가 전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7:3으로 해서 도가 3, 시·군이 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허락해 줘서 5:5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지, 방금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저는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너무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일일이 우리 국장과 주고받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마치고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검토의견입니까, 아니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입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문제예산은 뭐고, 검토예산은 뭐예요?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검토예산이라는 것은 새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이고, 문제예산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용환

정용환위원

문제예산이라고 하면 주로 삭감을 예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합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불어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추경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섬진댐이주 및 침수피해방지시설에 5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세입에서 폐천부지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당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섬진댐에 '63년부터 '65년도까지 축조할 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몰민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와 사시는 곳이 어떻게 보면 홍수위선 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36년동안 그분들이 이것을 불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 해서 저희가 '98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건교부에서 불하 받아서 주민들한테 팔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정확히 측량하고 또 감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주민들은 처음에는 불하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무상양여를 해달라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공시지가로 해달라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파는 걸로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팔 목표를 50억원 가까이 파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별로 팔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3억3천만원 정도 팔고, 원래는...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매각수입이 2억3,100만원 잡혔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2억3,100만원은 3억3천만원을 팔아가지고 30%는 시·군에 다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억3,100만원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9,900만원은 임실군하고 정읍시에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용환

정용환위원

당초에 폐천부지 세입을 잡을 때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올해 많이 팔려고 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정을 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40 몇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 놓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추계를 잘 하셔야지, 이렇게 50억원 정도가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요.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당초에는 불하만 해주면 자기들이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무상양여, 공시지가 양여 하다가...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것은 허수예산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산규모만 먼저 해놓았다가 깎아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돼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불찰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거 정확하니 세입추계하고 세출도 거기에 맞게 꼭 해놓은 것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립미술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93억원이 기 투자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총 사업규모가 190억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 도비 36억5천만원 해서 96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미 도비가 36억5천만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와 국비가 60억원 확보되었고 그래서 예산확보된 것이 96억원 되었고, 금년에 ...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용환

정용환위원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6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60억원 중에서 용역비나 이런 것 빼고 55억원이 금년에 이월됩니다. 이월한 55억원은 대부분이 토목공사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36억원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30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96억원 중에 도비가 있다면서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36억5천만원, 그것은 이미 토지매입비로 ...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간 액수를 확인하려고 그러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서 전환만 했지 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30억800만원인가 요구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후계획에 63억5,100만원이 남았는데 재원이 어떻게 돼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재원이 현재로는 특별히 국비는 ...

용환

정용환위원

방법이 없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국비를 저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없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왜그러냐면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도 1미술관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1도 1미술관에 30억원 정액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0억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새로이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다면 특별교부세 같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당초에 국비 150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9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저도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요청을 하면서 죽 서류를 보니까 업무보고나 이런데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시는고만요. 물론 국비요구해서 안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게 처음에 직접 당사자들한테 묻지 않아서 그럽니다만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서상으로는 국비로 하는 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제 거꾸로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국비가 특별교부세하고 60억원 밖에 안되고, 국비가 사실은 30억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도비 들여 짓는 것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겠느냐, 그런 도비 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 시작했으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방법은 국비를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도 더 많이 받아낼 수밖에 없겠네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교부세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일부 받고,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용환

정용환위원

이번에 30억8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4억원은 인정을 해 주고 2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4억원은 ... 물론 여기 한병태 위원님이나 국영석 위원님 계시니까 내용을 잘, 나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게 왜 4억원만 그렇게 한 것인지, 나머지 그 돈가지고 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충분하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55억원이...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도 이월액이 얼마냐고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55억원이 이월액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3회 추경에는 이월액이 29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북도립미술관건립이라고 해가지고 11월22일날 설계 끝나고 12월 중에 공사입찰계약을 하겠다 해 가지고 29억8천만원인데 방금 국장이 말씀한 것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된 금액을...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확보한 예산 4억원하고 이월액 55억원 정도 하면 59억원 정도,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정도 예산가지면 2002년도에 사업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한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동안에 국비를 더 좀 확보해라 그런 얘기 같애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월한 금액은 대부분이 토목, 건축 사업비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 건축 그건 뭐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사업이 완공이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되잖아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금년부터 사고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을 정해가지고 이월을 하고요, 30억원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는 별도로 소요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문화관광국장, 예산안 250쪽을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거든요.9천만원. 그런데 이제 전라감영 복원대상 모형도제작, 전라감영 복원증언 녹취영상물제작, 그러면 복원대상 모형제작이나 영상물제작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서로 사료를 교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모형제작하고 녹취영상물제작, 그렇다면 증언녹취 영상물제작, 복원대상 모형제작 이런 것을 한 팀에서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요, 이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어떤 고증된 자료가 있다면 동시에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전라감영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있는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했다거나 이런 생존해 있는 분들 한 15명, 그 분들에게 그 당시 정황을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녹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영상물로 해서 아까 같이 서류로 가지고 있지 않는 기록물로 대체를 하고 그 기록물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모형도는 사료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없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없으니까 증언녹취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녹취를 들어 가지고 복원대상 모형도제작도 할 수 있고, 영상물제작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래서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있어요, 없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증언한 것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공통분모를 전부 뽑아야 됩니다.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증언 그 자체 공통분모를 뽑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모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게 같이 병행해 가면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안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떻게 보면 동일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모형도를 만들면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비판과 보조적인 조언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약 15분의 증언과 녹취를 하겠다고 그랬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말하자면 전라감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말에 의해서, 그분들도 복원대상이 되니까 모형도 제작하는 데도 필요하고 녹취나 영상물 제작하는 데도 필요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80대 후반의 고령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영옥

공영옥위원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15분들의 말을 듣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따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회사에서 그분들을 전부다 모아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어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 산성이라는 게 남한산성 이런 것 다 얘기하는 거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영옥

공영옥위원

남한산성이 아니라, 남고산성 이런 것....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남고산성은 아닐걸요?

영옥

공영옥위원

어느 산성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대상은 대부분 삼한시대의 그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성 중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60여개의 산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고대산성이라면서 왜 남고산성이 안 들어가냐고요? 들어가야 맞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들어가는 가는 다시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른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고증이나 학술조사한 것이 지금까지 없단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산발적으로 있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영옥

공영옥위원

여태 전라북도는 이런 것 하나 자료를 사료로 만들어 놓지 않고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조사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조사하지, 자세한 것은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야 할 단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전북고대산성학술조사 조정예산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현재 청소년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향교에 일요학교운영제로 해 가지고 합니까? 항시 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건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그러면 지금 청소년윤리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년윤리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체크가 되는가.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교육은 교육청에서 특별히 선정한 교육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충효사상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시·군비도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유네스코판소리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추진 3천만원, 이게 뭐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안된 우리고장의 아주 좋은 문화재인 판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유네스코 대표하고 절충을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3천만원...

영옥

공영옥위원

등록비가 아니라, 등록추진비...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교제비인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전북, 전남, 광주에서 각각 3천만원씩 유네스코추진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각 시도별로 적정한 액을 취합해 가지고 유네스코에다 지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우리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54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액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년간 60만원씩? 그럼 계속 지원하는 거네요? 이번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받은 분들한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이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요? 전수활동비요, 그냥 무형문화재 값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유산이거든요.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해 왔고만요? 무형문화재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그걸 정액으로 지급하게 딱 하게 되어 있어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보유단체 전수활동비는 뭐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같이 여기에서 활동비 지원받은 그분 중에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다릅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개인은 아쟁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주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임실 비봉농악 같으면 그 농악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필봉농악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싹 깎아야 해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장학금을 주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전수활동비는 54명이 있고요, 이분들한테 그 기능을 아주 전적으로..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도 54명이고만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1명씩 전수를 해주는 소위 장학생입니다, 그 분들에게 10만원씩...

영옥

공영옥위원

10만원씩, 그리고 여기서 60만원씩, 그럼 70만원?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할까 싶습니다. 얼마만큼 살려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내년에 가서 이런 꼴을 또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을 좀 드리렵니다. 수익성이 있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비대회도 거쳤고, 1차 대회도 거쳤으니까 내년부터는 수익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분산개최를 하면 안 됩니다. 한 장소에 모여놓고 관광객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이렇게 몰려 들 때에 그 속에서 영업행위가 벌어짐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협찬을 하게 됩니다. 또 입장수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매년 40억원∼50억원씩 들여 가지고 축제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2/3정도는 벌어들여야 된다. 최소한도 본전은 해야 되지만, 이익을 내는 축제는 안될지라도 본전치기대회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참고로 5대때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유종근 지사님의 결심까지 다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가보면 이 서류가 있을 거예요. 세계소리축제추진계획서가 있어요.. 그때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다가 보시면 그때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됐는고 하면 34억6,560만원 짜리 축제인데 도비 8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억원도 너무 많다, 무엇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냐, 그래도 여유있게 해 놔야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송두리째 우리 도비만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사업수익을 3억원으로 잡아 놓셨고만요. 3억원에 대한 사업수익이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가상숫자지요?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하려고 해보니까 매표는 했지만 매표수입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많지 않죠. 매표해 가지고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달려들어서 스폰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축제장에 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여기다 다 잡아놨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적어도 총 행사비의 2/3는 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치러져야 내후년에 가서 본전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매년 어떻게 의회에 와서 돈 안 준다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자체 행사로 해서 잘 하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자꾸 부르짖는 이유가 그것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런 수익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세계적인 민속음악을 가져왔을 때 하와이라든지, 아메리카·아프리카라든지, 인도네시아 섬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불러다가 여기다 축제를 벌려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와요. 그게 곧 민족음악입니다. 그런 것들을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수익성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데, 괜히 노블하게 고상한 것만 갖다 놓고 해야 그 사람들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축제는 대중이 많이 몰려들 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관광상품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계층만 보는 고상한 음악만 가지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축제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을 지금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 박성일 총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박성일소리축제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고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박성일 총장님, 사적인 것을 물어봐서 안 됐습니다만 본인이 듣기에는 소리축제를 하시다가 사비를 많이 쓰셔가지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자기 사비까지 써가면서 가정에 크나큰 문제까지 와있는 사람이 사실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일 사무총장님께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비를 제대로 못 쓰는데, 많은 사비를 써 가지고 했단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안 342쪽에 궁도장 정비가 있는데 다 5천만원씩인데, 장수 계북만이 3천만원인데, 거기 장수 장계는 산속이니까 조금 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증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요? 나는 깊은 산 속은 조금 주고, 도시는 많이 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예산안 240쪽에 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있죠? 작년도에 작품표절사건 때문에 MBC제작자 전원일기 작품하신 노경식씨 작품, 그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도 금년에 세워진 4억7,60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잘못하면 짚고 싶어서 한 번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파악해 보고 또 그 당시에 검토했던 서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썩...

원조

박원조위원

잘못이 있어 가지고 전원일기 작가 노경식씨하고 잘 합의는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전화를 두 번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세 번 시도했는데, 그 분이 아주 외출이 잦더만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이 잘 안 됐다 하면 전체 4억7,600만원도 비록 국비가 있을망정 문제 예산으로 짚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자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넘깁니다. 그 다음에 고분관계, 여기 보면 문화재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전라북도 지정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고분들을 관리는 않고 있으니까 문화재관계는 안늘었던데, 고분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개요?

7개요? 뒤에 방금 7개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7개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원조

박원조위원

누가 7개라고 뒤에서 하셨어요? 제대로 알려 주셔야지. 남원에만 21개가 있어요. 7개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현지까지 다 갔다 왔어요. 도 지정이라고 딱 써있는데, 이름도 희미하고,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있는가도 몰라요. 아영면하고 인월면을 제가 현지까지 사비로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방송기자하고 곧 방문을 하려고 해요. 전부 한번 방송에 내려고 해요. 도 지정으로 해놓고 일체 관리를 않고 있어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7개가 뭐예요? 내가 아는 것만 21개를 갔다 왔는데. 옆에서 보좌하시려면 잘 좀 해주세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259쪽에 오페라운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모르지만 그냥 내 말이 맞는 걸로 하고 제16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동안 연간 사업기간은 계속해서 기 투자액이 2억1,500만원, 총 사업비는 95억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예산서는 금년도에도 여기 계획서를 보면 3억4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실제는 더 하게 되어 있던데, 또 내년도에도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오페라 관계를 운영자체가 문제점을 가져와서 예산이 깎였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깎였는데, 일단 국장께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거해서 이미 오페라의 운영이 만들어 졌는데, 그 방법이 아마 잘못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군다나 모든 문화예술관계는 항상 형체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소리축제부터 시작해서 형체가 없는 거요. 정말로 이현령비현령이에요. 흠 잡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이 안 깎이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은 무엇을 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심지어 예산안에 나와있는 월드컵 축구 관계도 예산지침서 보면 국가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거행하는 제주도, 울산, 전주, 광주 등 전부 다 거기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우선적으로 전부 하라고 되어있어요. 13개 부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전체에서 제1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국장이 제대로 않고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설명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이 다 깎이고 그런 것이지요. 민봉한 국장, 뭐한 거예요? 엄연히 예산서에 나와 있고, 지침이 다 있고, 국비에서 주는 것도 제대로, 갖다 준 밥도 못 먹고 말이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병들면 민족과 역사가 병들고, 민족과 역사가 병이 들면, 사회와 공인이 피폐하고, 사회와 국가가 피폐하면 문화와 예술은 더 더욱 말살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충분히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 박성일 국장같이 사재까지 털어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직무를 좀 더 해 주십사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건설교통국장님, 51쪽 사항별 설명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군장권광역개발용역이 금년에 1억원, 내년에 1억7천만원, 도합 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표기에는 금년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용역기간이 금년 11월, 그리고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금년 예산에 1억원이 표시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1억원이 표시가 안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정호

한정호위원

의결은 됐는데 표기만 안됐고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됐어요? 계약이 되었다면 2억7천만원 총괄계약을 하여 전체의 과업지시를 했는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 전체, 2억7천만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체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정호

한정호위원

분할계약을 했는가, 전체 했는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체 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년 12월이고, 내년 6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용역을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마칠 것인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것이 전체로 용역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말하자면 계속 과업지시를 했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해내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것에 대해서, 내년 6월달까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2002년에 중간보고하고, 6월달에 중간보고하고, 최종용역보고서를 2003년도 6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해가 가질 않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이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55쪽, 현재 기존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통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철거하는 것을 선별해 가지고 양호한 것은 또 다른 재료로 활용하고, 양호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넓은 부위는 연장하는 게 가능한데, 비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보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넓은 부위는 1m정도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걷어 가지고 다시 하는데, 좁은 데 1m나 2m 되는 인도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를 걷어 가지고 투수콘이라고 빨간 아스팔트로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겸 인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아주 곳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걷어내는 그 전에 경비에 소요됐던 전체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쪽, 하천편입토지보상문제입니다. 보상대상 규모가 59만3천여평으로 국가와 지방하천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국·도비 소요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따로따로 국가나 지방도로 지방1급하천하고 국가하천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총 59만3,608평인데 국가하천이 42만608평이고, 지방1급하천이 17만1천평이 됩니다. 한 70:30 정도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전체사업 중에 2/3는 국비, 1/3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것은 여기 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지, 이것 순전 주먹구구식으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소규모 즉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준용하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치수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방2급하천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일부 아울러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해주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천치수사업을 하고 있는 그 근처.

정호

한정호위원

그 주변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데는 사실상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준용하천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대책이 없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소규모지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나 해주게 되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생각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건 원래 도지사 관할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법규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하나만 더 물읍시다. 사항별 설명서 37쪽 4억7천만원인데, 공연예술단의 창작공연활동의 지원을, 사실 그 지원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 지원기준이나 창작품의 등급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혀 뭐 등급 등이 없이 가볍게 4억7천만원 딱 나와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4억7천만원은 전체예산을 지원해줄 총 규모고요, 저희들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이 분야에 있는 무대에 올릴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작품을 언제 하겠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작품의 창작성이라든가, 들어가야 할 비용의 규모, 이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심사를 해 가지고?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작품도, 또 공연도,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연횟수도 있을 것이고, 출연자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무더기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해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은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이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요?

봉한

민봉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너무나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소위원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 등으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심도있게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체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제5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결에 따른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석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