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62쪽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12억7,14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1일 주행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징수세율에 의거해서 전국에 안분하는 작업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시를 예를 들면 매월 1억원 정도가 금년 7월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주는 수준에 맞겠끔 내년도에 보조금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53쪽, 기타보상금으로서 오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2000년도 기준에 손실,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손실이 3개 버스회사에 6억7,300만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서 1억5,000만원은 지출되고 연말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밑에 시설비에 노면표시 재도색 2억원, 교통신호기 신설, 신호기 횡단보도 5,0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확충 2,000만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 안전표시에 1억원, 쭉 내려가면서 이것은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게 총 8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55쪽 중간쯤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는 내년도에도 유개승강장 약 10개소하고 무개승강장 약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옥야동 주차장 인접부지매입 14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요, 그것은 화물차입니까? 버스입니까? 택시입니까? 상세하게.

시내버스가 126대, 개인택시 399대, 일반택시가 261대, 화물자동차가 1,033대 이래서 버스와 택시, 화물 전체를 다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야주차장 안 있습니까, 14억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주차장을 설치를 할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좀 협소해서 추가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5페이지를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충 1,920만원 있습니다. 현재 안동 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어디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호등, 예를 들어서 임업조합 앞에 보면.

소리나는데.

예, 시각장애인들이 키에 맞게 눌리면.

리모콘 작동 그러는게 손으로 눌러 줘야 된다 그죠?

예, 양쪽에 되어 있고, 35개소에 14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호연동체계 유지관리 그래 가지고 다시 3,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안동 시 교통신호기연동화에서 다시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교통량조사용역비입니다.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예.

그래서 다시 여기 용역에 따라서 신호연동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4페이지를 보면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인데, 일반통행로를 지정하는데, 2개소를 지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음식의 거리 150m하고, 대원아파트 이면도로에 약 600m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좌회전신호를 한다는 시설비다 그죠?

예, 일반통행로를 지정한다는.

좌회전 금지는 허용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같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좌회전 이것은 영호대교 남단 교차로 등에 2개소입니다. 그리고 옥동 복주초등학교 입구에 2개소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시장 좌회전신호 거기 차선을 확보하는데 유념하시고 차질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보니까 부설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4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부설주차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청마당을 말합니다.

시청마당입니까?

예.

이것 틀림없이 교통특별회계다 그죠.

예.

그럼 교통특별회계 수입에는 아무 것도, 부설주차장에 관한 수입은 안 잡혀 있는데, 수입은 일반회계로 넘어 가 버리고 관리만 교통특별회계에서 합니까?

금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내년도부터 회계과와 결정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마당 부설주차장을 회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에는 안 잡고 세출만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수입은 유료주차장 요금을 안 받습니까, 그것으로.

아니 시청마당에도 요금을 안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올 경우에, 그게 1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 일반회계에 내년부터 잡도록 그래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세외수입을 회계과에서 잡도록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회계과에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이 세외수입에.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연락해서 그쪽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죠, 지출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잡고, 세입은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잡고 그럼 어딘가 하나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 줘야 되겠다 그죠. 내년도에 회계과 일반회계로 이걸 시청부설주차장을 청사관리로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한다면 이 지출 자체도 200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회계과로 새로 잡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선 옥야동 어물상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라 그럴까 계획을 한번 자신있게 할 의지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해 놓은 부지가 282평인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면이 35면, 35대 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3층 정도는 해야만 200대 정도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좁아서 먼 장래를 봐서 안동 장래를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주차빌딩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데 자신이 있습니까?

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운영에 자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민자유치도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특히 진행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우선 이 자리에 계실 때 예산을 요구하고, 또 금방 인사가 되어 버렸을 때 책임감이라든지 진행이 더디어 지고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올해 증액이 상당부분 16억2,788만2,000원이 되었는데, 물론 옥야동부지매입 14억원을 빼고도 한 1억3,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5억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옥야동 14억9,000만원이니까 거의 15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도 1억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면표시재도색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과연 시설비 전체 금액들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짚었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하지 않던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것.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년에 평소 하던 그대로의 사업인데 증액이 이래 되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건축지적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저희 건축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택및건축관리 항목 중에 도로부지 임차료, 매년 광석동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는 관계로 보상조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5만3,000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화성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들이 15억9,100만원 중에 시비가 부담율이 30%로서 4억8,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자체시설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임동 고천양지마을 24가구를 대상으로 92년 9월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개체해서 오수합병정화조로서 개체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0동을 계획했으나 50동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유지 관리비 3개소 임동 고천, 남선, 풍산 상리해서 매년 시설유지관리비로서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풍산 매곡 하수처리시설에서 8,900만원, 이 중 시비가 2,700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12억원에 대한 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에 농촌주택자금과 조합주택 융자금회수 상환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970만원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1,011페이지에 저희들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상환예산입니다. 그 다음 1,012페이지 건축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30건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해서 은행 융자 상환했는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0억원이나 금년 10월에 7억4,000만원을 일시 상환했습니다. 대출금리 보다 여신금리가 낮아서 일시 상환했습니다. 계속 저희들 융자금상환내역입니다. 1,016페이지, 1,017페이지 다 되어 있습니다. 1,017페이지 예비비로서 15억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수정예산 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마을기반시설정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도 화성지구를 내년도에 빠진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이 이제 뭐라 그랬죠? 수정예산안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이.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화성지구라 그랬습니까?

풍산 매곡.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화성지구라 안 그랬습니까?

수정예산안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 140페이지, 시설비 마을기반정비사업 양여금, 예산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예산 없습니까?

있습니다. 140페이지.

2억1,600만원이 100% 양여금이네 그죠.

예.

부대비까지 양여금으로 사용합니까? 여기는 도비 부담금이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편성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이 그게 의심이 가서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 표기가 없어요, 예산 편성 안 되었단 말입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이게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죠?

예.

양여금이라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부담율 비율을 제가…

비율은 좋습니다. 요새는 도비하고 비율이 잘 안 맞더라고요, 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데, 도비도, 시비도 부담되지 않는 내용이 왜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챙겨 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건축지적과는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 당초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설명하십시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13억2,600만원보다 6억6,900만원인 50.4%가 증가된 19억9,500만원입니다. 증가 이유는 읍·면 농촌용수개발사업비 6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까닭입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경영개선 변경에 따라 간이상수도 업무담당자 5명의 인건비 9,700만원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콜레라 발생 수돗물 바이러스 발견 등에 따라 수질검사 항목 및 기타 수질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전년도 보다 800만원 증가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개 지구에 국·도비 보조금 6억7,0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 문제지구의 시설개량예산으로 2억1,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신설로 6개 지구 3억원, 긴급보수비 1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4억2,000만원이 증가된 1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간이급수시설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탁도계, 저항측정기, 전압테스터 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 98억원 보다 4%, 4억원이 감소된 94억원입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002년도는 감가상각비용을 16억원으로 계상했을 때 3억4,100만원을 단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1999년도 결산결과 2,400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있었고, 2000년 결산결과 4억600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보다 3.9% 감소된 8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전년도 보다 2억8,400만원이 감소된 75억5,2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전년도 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와 관련된 수수료수입은 1,700만원입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로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소된 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검침업무담당자 민간위탁금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전산처리수수료 등 타 회계부담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9,200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 과태료 등 기타 영업외 수익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78억2,000만원 보다 1.3% 증가된 79억3,20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16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상치수장 및 읍·면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원수 및 취수비는 전년도 보다 1억400만원이 감소된 1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상정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수비는 전년도 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된 2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73페이지 배수지 가압장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배수비는 전년도 보다 5,600만원이 증가된 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급수관, 계량기, 수도관 등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급수비는 전년도 보다 1억5,100만원이 증가된 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 5억3,000만원을 포함한 전년도 보다 1억4,100만원이 증가된 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수익과 같이 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보다 1억원 감소된 16억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는 1억2,700만원이 감소된 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의 차액 23억4,100만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단기순이익,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보다 5.5% 감소된 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급수공사를 낮게 측정했으므로 1,800만원이 감소된 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건설 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은 5억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6.5% 감소하였습니다. 배수지 정수장 노후시설개보수 4,000만원 유수율제거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블럭화 1억6,000만원, 임하면 금소리 등 미급수지역 배수관로설치공사비 2억4,400만원 등 구축물시설비로 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순찰을 신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화물 대폐차 구입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장비 수질검사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원금은 전년도 보다 3,100만원이 감소된 20억4,0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은 특별히 보고할 게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94억원이었습니다. 증액이 6억5,000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은 10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수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 6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배수지에 대한 도비 1억5,000만원, 정수장 무인자동감시시스템 용상정수장 1,5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로 3,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 신설 3개소에 대한 신설비 4,5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1개 지구에 9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자동투입기 10개소 1,500만원 도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서 총 도비 2억6,400만원, 시·군비 6억1,6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0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상수도 대체수원개발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하면 그냥 암반관정 1공 뚫는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현재 취수원이 탁도가 높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해서 대체수원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수원개발을 하기에는 현재 임하댐의 원수자체가 수질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상수도보호구역지정관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항시 마찰이 예상되고 어차피 안동 댐 수계 쪽으로 가서 가져오는 게 더 쌀 것 같아서 그랬는데,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일단 지하수 개발이 성공을 해야 추경에 확보하든지 지하수 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수개발비이다 그죠, 5,000만원은.

예.

현재 읍·면 상수도 중에 임동상수도가 일일 사용량이 몇 ℓ정도 됩니까?

실지로 임동상수도에서 총 생산하는 양은 일일 3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양은,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 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700, 800톤 반정도 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수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대체수원을 개발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임동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일반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관리상 수질차이 관계 때문에 직접 주민들의 저거도 조금 있고, 또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관계하고 축소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미 시설은 읍·면상수도 시설로서 가정에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수원을 개발해서 배수지까지 물만 올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그 다음 85페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 82페이지에 수용가번호표 스티커(라벨)제작 400만원, 검침확인카드 600만원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물론 수용가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하수도검침도 있을 것이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있는 라벨이라든가 검침확인카드는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확인카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공무원 체계로 인건비의 범위 이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붙이고 확인카드를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회에 전부다 각 계량기를 한번 더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관망도전산제작 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85페이지에 상수도요금체계개선용역하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관리프로그램구입하고, 중앙제어실시스템관리용역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용역 그러는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요금체계를 기존에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줄이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이것은 민간위탁해야 하는 사유의 하나는 공공성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1,500만원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망도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미 타 지역이라든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관망전산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제어실 시스템관리는 현재 중앙제어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서 가동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관리를 전문기관에서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프로그램을 털어 버리고 새로 신규정보를 집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아직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실지 시의 예산편성은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용역비들이 편성되어 올라 와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이 걱정스러워서, 정말 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저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정리를 위해서 용역비를 쓰고 또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발빠진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설명이 한번 더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자본적 지출에 보면 배수지 하는데 5,000만원, 배수지블록 하는데 1억6,000만원, 풍산배수지에 1,000만원, 정수장 건물보수에 3,000만원 이래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이 건물이나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주 사업이 아닌 수도사업소로 봤을 때는, 이게 건설과나 건축지적과 같으면 주 사업인데 아닌 예산들이 2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불요불급합니까?

배수지블록 그러는 것은 보도블록이나 그런 블록이 아니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과지에서 모래층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 모래층 바로 밑에 드는 블록이 있어야 모래층을 통과해서 꺼지지를 않고 구들 같이 그렇게.

진입로에 들어가는 블록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배수지에 5,000만원 예산투입은? (잠시 기다림)

배수지 및 가압장 울타리 보수공사는 평화배수지 하고, 현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내려앉아서 주민들이 그냥 출입을 하고 있어서 평화동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울타리 훼손된 부분들 그 보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소장님,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지적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뭣 때문에 지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수하지 않아도, 예산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봐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확보해서 일을 해야 함이 당연하나 늘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노후관 교체가 가장 급한 업무라고 주장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장해 왔는데 이런 울타리보수라든지, 또 지붕개량이라든지, 또 건물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가 새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이런 예산 단 얼마라도 노후관 교체비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의 편성을, 우리가 주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늘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강조했던 것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개선이 돼야 된다고 주장해 왔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수정예산까지 봤을 때 그저 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확보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적다. 혹여나 소장님께서 말로만 관로개선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보고, 1년에 30억원 정도를, 노후관 교체비를 지원해 달라는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수지 및 가압장 울타리보수 공사는 현재 평화배수지에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라는 관리는 현재 서부초등학교나 농아학교 바로 뒤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질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길이 나고 이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수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원형철조망을 둘러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 위원장이 의지를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의지가 노후관 교체비는 2억원 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일반적인 사업들, 이런 수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전체적인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수정예산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전출을 지금 얼마 했습니까?

현재 5,000만원하고, 수정예산하고.

4억5,000만원.

5억원하고, 4억5,000만원하고, 9억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9억5,000만원이 됐습니까?

전출하도록.

거기는 국·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도비가 1억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억9,000만원을 하면 7억원 정도가 시비에서 전출이 됐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작년에는 10억원 정도로 추경에 5억원 더 확보해서 저걸 했고 그렇습니다.

뒤에 배석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위원장이 답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뒤에 듣는 것으로 대신하고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3, 4월에 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죠. 2002년도에, 노후관 교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노후관 교체에 집중, 2002년도에는 집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