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문화체육과 나. 생활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지역경제과 (3) 환경위생과 (4)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2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큰 배려로 일부 삭감과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16건에 5억5,938만원을 삭감하고 6건에 9,973만5,000원을 부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10건에 2억743만7,000원을 증액하여 4억1,303만7,000원을 조정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또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꼭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에서 삭감된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의 총괄 예산은 서무운영이 149억6,191만6,000원, 민방위운영이 1억5,734만5,000원 총 151억1,925만8,000원입니다. 작년도 124억3,631만6,000원보다 26억8,2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기자재지원 및 학교시설보수비에서 한 19억 정도 증가됐고 업무이관에 따른 기획과에서 총무과로 넘어 온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그 외 시설비등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상임위에서 8건이 삭감됐습니다. 그 보조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구가족후생복지요모조모 책자제작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중구가족후생복지요모조모 책자 및 시디제작입니다. 중구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복무 휴직 휴가 및 일반현황과 우리 구 자체의 복리 후생 사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중구 직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2002년중구가족 후생복지요모조모 책자 및 시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발간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복뮤 휴직 휴가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일반현황이 다 들어있고 중구 자체에서 복리후생 복지사업 현황이 직원들이 알기 쉽게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직원의 격려제도 직원휴양소 운영, 동호인 지원내용, 직원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위탁 교육 및 해외연수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발간 부수를 300부로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2001년도에는 500부를 발간한 게습니다. 배부 대상은 각 부서 팀별로 한 권 내지 두 권씩 그리고 신규로 전입돼 오는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300부를 제작해서 6,000원씩 180만원하고 시디를 제작비 120만원 해서 300만원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책자인데 보면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친절봉사교육 때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들도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직원도 있고 또한 신규 직원도 해주고 다른 데서 온 직원들한테 주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지만 통근 버스 같은 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 봉급체계 그런 것이 들어있고 후반부 보면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전부 다 유인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디로 만들어서 교육 때 보여 주고 필요하면 각 과에다 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입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지금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부서가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포스타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헌장 마크를 수여할 때 현수막 제작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단위팀워크향상훈련이 되겠습니다. 국별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단위팀워크향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1박2일로 국장 책임 하에 각 국별로 장소를 정해서 1박2일로 연찬회를 겸한 강의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국별로 실시를 한 결과, 굉장히 좋은 사기진작이 나타나서 주민들한테 그것이 서비스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살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1년 실적은 하단에 보시면 4,310만원 예산으로 각 국별로 집행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해공상진료비입니다.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해공상진료비에 관한 규정이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해보상부담금 두 가지로 편성이 돼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통합방위법에 의한 중구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분기별로 화랑훈련 각종 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여기에 군부대를 지원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계획은 화랑훈련 및 을지훈련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부대 위문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관할부대 위문을 연중 3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원간담회가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합니다. 또한 기타 방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600만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방위협의회 의원은 57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의장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금연교실입니다. 흡연 직원들의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 직원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건강도 훼손되고 그래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총무과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교실에 입소를 시켜서 직원들이 금연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데 직원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총무과에 강사수당만 편성을 하고 그 전체적인 운영은 보건소에 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시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관 7층 대강당 음향시설보완및전동커텐설치입니다. 당초 음향설비가 연설 위주로만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또한 7층 강당을 보시면 높이는 낮고 상당히 넓어서 음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뉴밀레니엄교실이나 정책아카데미21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직원들 교양강의시에는 음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정하고자 예산을 1억3,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엠프 6대, 스피카, 마이크시설, 오디오믹서외 5종 전등커텐, 기타 부대비용해서 1억3,700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각종 교육이 실시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청사가 1979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구 청사 창문을 보면 그 때 설치한 창문을 10년 전에 이중창을 한다고 안에도 해놨는데 지금 그 문들이 닫혀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노후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자 해서 전체 층을 하면 예산이 3억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6층하고 7층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단계별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하도록 해서 1억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데 냉방효과도 상당히 감소되고 겨을에는 난방효과가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에너지절약 측면과 미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강사수당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저희들 강사수당이 적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후에 민방위교육 시간하고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지금 5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이 220시간, 실기교육이 280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당초에 160시간만 편성을 해서 소요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시간으로 해서 3,500만원 증액을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강사료 예산을 구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비교해 보시면 저희 구가 상당히 직장민방위대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훈련 대상자가 1만4,61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인원수에 비해서 직장민방위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강사수당 있잖아요.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500시간이면 몇회나 합니까?

1일 4시간 합니다.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해서 1년에 8시간 교육을 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단위팀워크향상훈련비하고 방위협의회운영비하고는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예년에 2001년에도 계속 실시하던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계속 하던 사항이고 방위협의회운영 이것도 1년에 비상 걸렸을 때 그런 소요 비용이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가 몇 분이서 하는 거요? 강사가 누구십니까?

외부강사인데요, 연초에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강사 내정자를 전부 보내주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민방위 실무를 맡은 그런 분도 강사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분들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하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중심해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삭감된 내역으로 해서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을 다 다루고 얘기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다시 물어봐야지 이거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면 혼동이 오니까 이거 총무과장께서 삭감된 부분 설명 한 것 우선 끝내고 추가로 그렇게 합시다.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회의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삭감된 부분을 보고 박종하 위원님같이 그 외에 알고 싶은 부분은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심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임은 중구의회 의원 전체가 모였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받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을 끝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재논의를 해야 원칙이 맞는 거요.

위원장님, 학교 학부형이 교사 보고 당신 이렇게 수업을 해라 저렇게 수업을 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해주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먼저 하고 또 박종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또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합시다.

진행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방위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다 안 끝냈는데 다른 위원한테 질문권을 주셔서 혼동을 주면 안 되지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회 정도나 실시 할려고 그래요?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횟수는 잘......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다른 구에서는 몇 회 정도나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다른 구보다 많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강사가 10명을 상대로 해서는 강사료가 적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강사료가 많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횟수로 해서 한 번 출장 오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1시간에 7만원 정도 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 번 나오면 한 28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다른 구하고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민방위대원의 이수 시간은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보고 1시간 할 것을 2시간으로 하라 그럴 경우는 줄어들겠지요.

시간과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얼마씩 줘라 그런 지침이 있어요?

예.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님.

민방위대원의 증액 부분에 추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에는 539만원으로 돼있는데 구비가 2,499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명 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금년도에 지급했던 시간이 220시간이지요? 220시간으로 해서 부족이 됐다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450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3,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해 드린 게 올해 3,500을 해주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 것이에요?

처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 539만원이 잘못된 것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선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어들텐데. 선거가 두 번 있잖아요?

선거 끝나면 보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교육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선거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된 부분에 올해신규가 사업이 있어요?

팀워크향상훈련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팀워크라고 돼있지 않고 직원국별팀워크훈련이라고 돼있지 않고 전체적인 팀워크향상훈련에 포함돼있는 것인데 별도로 부기할 때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국별 팀워크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올해는 국 단위팀워크로 안 돼있고 총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총괄비에서 쓰던 거면 그냥 총괄비로 쓰면 되지, 왜 분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까?

부기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행정서비스홍보물 이것은 올해 했던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재해공상은 중복으로 돼있는데 뭐하고 중복이 돼있어요?

일반수용비에다가 편성을 하고 별도 재해공상비에다가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에 재해공상진료비로 별도 항목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 136페이지에 또 재해보상부담금이라고 돼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하고 똑같은 것이면 예산에 하나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보상금에 1,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포함돼있는 것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은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됐던 것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포상금에 직원금연교실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담배피는 직원들의 금연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 것도 삭감이 됐는데, 멀쩡하게 담배피는 사람들을 담배 못 피게 하면 안 되지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담배피는 사람을 강제적으로다가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담배 끊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끊게 해야지 교육을 해하면서까지 무슨 담배를 끊게 하느냐고요. 138페이지 대강당은 어디 대강당이에요?

본관 7층 대강당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

전년도에 수리했잖아요?

전년도에 한 게 아니고 99년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했어요?

올해 일부 조명하고 전기시설 일부 했습니다.

하실 때 한꺼번에 다 하지, 왜 찔끔찔끔 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향시설이라는 것은 품질과 예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한번에 일시에 모든 공사를 일괄 처리를 해야지, 한 가지 무슨 천장 공사하고 뜯어내고 거기다 전기선 안 보이게 넣을려고 하면 또 뜯어야 되고 음향 시설, 조명시설 할 적에 한꺼번에 딱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해야지,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는 또 뜯어서 다른 것하고.

예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1년 내지 일년 몇 개월 동안을 불편한 환경에서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는 배선도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배선을 하고 기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끝나셨어요? 조영훈 위원장님 하십시오.

민방위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금년 예산이 3,500만원 가지고 민방위교육 하셨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12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1,120만 편성해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산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거요?

기본적인 경비는 반영을 했고 다른 경비는 저희가 재원 사정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돈 1,000만원이 더 있으면 되겠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었어요. 해보라고 거기에서 수정안 낼 때 이렇게 하시오 하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자료를 또 3,500만원을 해야 한다고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요?

증액부분을 보면 당초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이 본예산에 1,540만원 편성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1,120만원 증액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3,500만원입니다. 1,120만원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

1,120만원이면 2,660만원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는 1,540만원이 예산서에 왔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법에 의해서 하니까 1,12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요청할테니까 집행부에서 승인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해주었는데 오늘 또 3,500만원짜리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요.

3,500이 잘못 표시된 것인데요.

이거 잘못된 자료를 누가 가져왔어요?

당초에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5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민방위교육할 때 보면 실기교육이 있는데 구비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 구비로 사용되는 실기교육 비용을 전액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1,54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와서 심의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1,120만원 조정해서 2,66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판단해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있어야 되겠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위원장님,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1,540만원 편성한 것은 국·시비부담률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20만원을 증액해서 2,660만원이 강사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 숫자가 또 나온 것은 2,66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더 늘려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 늘려달라는 것은 예산정보과 보고 늘려달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의회보고 늘려달라고 그러느냐 말이요.

국·시비부담률에 따라서는 1,54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민방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요?

과장님, 총 3,500을 요구해 달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한거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다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삭감된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 예산 요구하면 예산과에 사정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일부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예산과에서 확정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지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100% 올라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 정도 증액 시켜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총무과에서 예산정보과로 예산 요구했던 요구서 가져오세요. 예산정보과에서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강사수당이지요? 그럼 민방위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사도 몇 시간 이상 강의하라는 민방위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몇 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삭감된 부분 다하셨지요? 박종하 위원님 하시지요. 과장님 일문 일답식으로 해야 됩니다.

박종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중구뉴밀레니엄교실 9,756만원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새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두 해째인데 아직까지 뉴밀레니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페이지 137에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은 무슨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학교사업비 20억원은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난방 배관교체 설계용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냉난방 배관은 언제 교체했으며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구뉴밀레니엄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뉴밀레니엄교실은 지금 작년 2000년부터 실시가 돼서 상당히 성황리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통상 구청으로 오는 인원은 약 220∼230명으로 보고 있고 중구케이블TV하고 계약을 맺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도 교육생을 불러들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옛날에는 방청석을 크게 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최소인원을 불러서 케이블 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구뉴밀레니엄도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오는 교육생은 200에서 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이라는 제목을 지금 시대가 갔는데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뉴밀레니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박종하 위원님 좋은 제목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목을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교실에 참여한 분들의 앙케이트를 받아봤더니 참여한 87% 정도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이냐 1999년까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뉴밀레니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3,000년을 준비하는 뉴밀레니엄이어야만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박종하위원님, 일괄적으로 답변받고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하세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용역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공단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타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실패사례가 많고 또 IMF가 닥쳐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수입보다 줄어들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무 예산과장을 하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판단해볼 때 한번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전번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또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이것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전제를 다는 게 현재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기본 바탕 위에서 한번 공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용역비를 했고 용역을 해서 그다음 이것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공단 설립을 판단하도록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제가 강동구하고 강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 의견은 중구는 상당히 공단에 좋은 여건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학교 예산입니다. 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4억2,000만원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시설하고 특히 거기 규정에 보면 컴퓨터 기자재를 지원하게 돼있고 그 다음 아동들에게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학생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학부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PC 또는 캠코더 그 쪽으로 지원했고 화장실, 급식시설 통로를 시설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자재 지원 부분에 공립초등학교가 8개소가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기준해서 편성했고 학교지원비 20억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부교육청이 종로, 용산, 중구 3개 구의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장을 만나서 교육청에서 우리 중구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정을 해서 우리들한테 줘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20억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표를 못하는데 교육청에서 중구에서 얘기를 하면 중구에 투자할 예산이 용산이나 종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학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냉난방배관교체설비 용여인데요. 저희들이 냉난방을 시설한 지가 79년도이기 때문에 한 20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노후되고 또 이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난방을 해야되는데 물이 새가지고 어느 관은 50㎝ 정도 물이 찬 경우가 있었고 밑으로 물이 샌 경우가 있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그래서 배관을 하는데 1년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연도별로 기관실, 1층에서 2층, 돈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배관시설을 하자고 해서 배관설계를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배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잡았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공기업에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법은 세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서 공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고 용역비에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학교는 학교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조항하고 그 다음에 타구에 학교를 지원해준다면 그것도 좀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냉난방배관 교체설계 용역비 같은 것, 사실 우리 구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박종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사·공단설립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잘 참작해서 공단설립 때 그러한 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 문제는 뉴밀레니엄이라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뉴라는 얘기가 상당히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자꾸 공사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구청장 자신이 돈벌어서 운영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림을 하다보면 공사를 원만하게 한꺼번에 다 해야되는데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수리하는 비용보다도 새로 짓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매일 수리만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총무과가 주관 과이고 하니까 너무 보건소든지 어디든지 간에 수리도 한 번에 하고 공사를 하려면 아주 과감하게 영원히 쓸 수 있는 공사를 해주면 이런 말썽들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항상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청사를 수리할 때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페이지 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청사 전체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3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인사말씀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예산안 중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내역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 편성한 안이 1억1,220만원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3,430만원이 증액된 1억4,650만원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바, 현액보다 일부 수용하는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구신문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생지역신문 중구자치신문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바……,

증액부분은 하지 말고 삭감부분만 하세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억1,236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7,8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5,236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탁구교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탁구교실이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대부분 다 하고 저희 구에서는 구민회관에서 2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탁구교실에서는 초급자와 상급자가 같이 치기 때문에 좀더 중급반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탁구연합회의 요청이 있었고, 또 잘 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중급반, 잘 치는 사람을 코치하는 그런 반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98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1/3이 삭감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1개 교실을 없애는 것이 탁구동호인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활동비를 당초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삭감한 동별 100만원 정도로 해서 1,5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약해서 한다면 동별 100만원 정도면 사업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안이 2,240만원인데 절반이 깎인 1,120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자녀들이 요즘 과외공부가 상당히 비싼데 영세민 자녀들이 독서실에 와가지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을 모시고 문의도 하고 수학문제를 풀다가 막혔다든가 영어문제를 풀다가 막혔다든가 할 때, 지도도 하고 상담을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1,120만원인데 그것이 미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영세민들의 학습 도움과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습역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당초안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관광명소 영상 컨텐츠 제작비로 당초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정홍보를 딱딱한 구정홍보 위주로 하니까 좀더 시청자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고 해서 좀더 새로운 감각의 CF적이고, 좀더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구정 홍보를 7,80% 하고 시와 연계돼 기 때문에 연계된 시 홍보를 2.30% 해서 좋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볼까 했습니다만 예산정보과에서 하는 구정홍보 동영상과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해서 우리 안을 예산정보과에서 수용해서 같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도 구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없이 홍보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청소년수련관별관설계비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별관 짓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문화정보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이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8억1,700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내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주최가 되는데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월드컵 예산이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여기에 발맞추어 월드컵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동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거나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지역발전방안연구지원 500만원은 용역비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관광명소영상컨텐츠제작 6,000만원은 이미 관광공사와 시에서 상당 부분 제작된 자료로 나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편집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관련 이벤트 행사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월드컵을 주관하지 않지만 저희 관내에 관광특구가 이미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이 지금 작년 3월30일에 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종업원의 수준향상이라든가 가로정비, 화장실 정비 등 많은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상권지역이 세계적인 패션타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로 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동대문 패션디자인 연구소와 시와 협의를 해서 로드패션을 계획을 하고 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손님 맞이를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동대문지역발전방안연구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쇼핑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관광특구를 지원해주고 또 동대문구역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주관이 동대문포럼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 언론인, 시장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동대문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로 봐서는 아주 학술계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조기 지정은 물론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라든가 또 국립의료원의 이전문제 또 미8군 공병단 이전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언론에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해야될 일을 상당 부분 많이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줬어요. 참 안타까워서 최소한 거기에 교수들이나 언론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 정도인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컨텐츠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종하위원님의 의견을 전부 수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공사라든가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산정보과에서 기 추진하는 동영상홍보물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저희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청소년축구교실이라든가 동별 축구대회를 개최할 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대문지역발전방안연구지원 5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생활체육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출을 해준 시의원님들도 시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이 탁구교실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 해 몇 명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생활체육이 탁구동호인들도 많이 늘었고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탁구교실 운영에 관해서는 당초 1,596만원이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던 탁구교실이 동 문화복지센터로 다 이관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중급반을 주로 운영을 하는데 탁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교실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누가 생활체육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전에 총무과에서 얘기했지만 뉴밀레니엄교실인가 뭔가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문화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안 보이는 뉴 페이스들, 안 보이는 얼굴들이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변단체 지원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관변단체 사람들만 어느 행사장에를 가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 주민들을 끌어내려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궁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궁도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2002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는 42억4,866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6,872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에 1억5,63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새주소부여사업홍보물에서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새주소도로명판제작에서 6,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전수조사에서 1,320만원이 부분 삭감되었고, 새마을운동 구협의희 정액보조비 3,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한 보조금 9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공사에서 3,415만원이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홍보물제작비는 금년도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주 출입구 조사, 또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등 이런 새주소부여사업,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소프웨어적인 성격의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새주소가 이제 정말 주민 가까이에서 정착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전산통합시스템이 내년도 3월중에 구축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새주소사업이 주민들한테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물 제작비로서 3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국가적인 새주소사업을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의 홍보물 제작비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살려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판제작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까지 새주소도로명판이 전부 부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면 새로 명판을 고쳐야 되고, 또 도로명 중에서 예를 들면, 개천길과 같은 혐오스러운 길명으로 책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단위, 동단위에서 이름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로명판을 다시 개보수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새주소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매년 국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식 전수조사를 5월경에 추진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저희 옥외광고물이 약 41,000건 가까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41,000건을 작년에는 동직원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금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조사물량이 41,000건이나 되는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간판명칭하고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빼먹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전부 전산에 입력을 시키고 그랬는데 4만여 건을 한꺼번에 입력시키는데 검토라든가 검증, 또는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로변상금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연간 금액으로치면 한 9억4,000천여 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부과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전산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는 지금 저희가 올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연인원 1,200명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살려주셔가지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인한 세입증대와 주민불편사항 등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구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연간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전국적인 통일 사업으로서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액보조예산임을 감안해주시고, 이 예산 자체는 3,000만원은 지회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씩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 3,600만원 자체가 정액보조예산임을 감안해주셔서 전액 살려주셔서 지금가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욱더 중구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액살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총연맹 지회에 대해서 연간 1,200만원의 정액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정액보조금이고 전국적인 통일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동지부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개 동에 900만원의 예산이 정액보조로 지원이 되게끔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임을 감안하셔가지고 전액 살려주시면 자유총연맹 본연의 업무가 차질없이 동단위까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살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공사입니다. 방금 전에 박종하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예산 관계를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야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도 지금 서울시에 가장 월드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전주에 붙이는 관계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차선 이상의 전신주와 가로등 전체에다가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해서 가로를 선진화시키고 좀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차선 이상의 전체 체신주라든가 전신주에 이런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시설이 활용될 수 있게끔 전액 살려주시면 월드컵 추진을 위해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액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구협의회보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새마을단체에 대한 협의보조금이 연간 3,600만원 정액보조로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는데, 1/4분기 750만원 중에서는 인건비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라든가 회장단에서 보충을 해서 인건비 지급을 했고, 75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새마을분야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4분기, 3/4분기부터는 750만원 중에서 일부가 인건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분야는…….

동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협의회로 나간 돈이 각 동 부녀회로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각 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따로 있는데 구협의회로 지원된 돈이 각 동 새마을부녀회나 동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새마을남자동지회, 부녀회에 연간 1,800만원식 2개 단체이기 때문에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협의회로 들어가는 3,600만원 중에서도 3,000만원은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600만원은 각 동 부녀회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나눠준 사실을 알고계세요?

지금 3,600만원 구지회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 가지고는 구지회에서 쓰는 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구협의회에서 쓰는 것이 300만원, 그리고 구부녀회에서 쓰는 것이 300만원 이렇게 구청 단위의 조직에서 쓰는 겁니다.

사무국장의 월급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비서도 하나 둬야 될 것 같고요. 사무국장이 보낸 정산서 내용입니다. 보여드릴 게요. 제가 방역비를 봤는데 거의 오토바이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마스라는 조그만 차로 합니다. 그런데 휘발유를 한꺼번에 7만원어치를 삽니다. 제 승용차가 중형인데 7만원 어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7만원어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당2동 오토바이가 을지로에 와서 기름을 넣어요. 장충동에 있는 오토바이가 저기 어디 교차로에서 기름을 넣어요. 사무국장이 임의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무국장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인건비를 대폭 늘려서 이런 불성실한 영수증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 제도를 없애서 삭감을 하든가 하세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양반이 사무국장 일만 전념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세요. 방역 1년에 700만원 어치 해야되지, 이런 일도 해야되지 하니까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도 모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사무국장에게 회계사도 좀 보내주고 감사도 보내줘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의희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해주든지 삭감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형평성이 어긋나면 그것에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단체가 회원도 많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등급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 받아가기 위해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들이 동네 분위기를, 그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의원도 당선이 못되고, 공무원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압력단체로 자꾸 변해요. 돈을 줘서 압력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력단체로 변하고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일을 하는 단체는 과감히 삭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시지 말고, 잘 생각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혹시 제가 하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을 하는데는 보통 아침에 몇 시에 하지요?

방역관계는 사실상 보건소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뜨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일찍하기 때문에 아침에 방역에 들어가는 기름이 방역 연막기에 쓰는 기름이 석유를 쓰는데 석유는 많이 들어가고 휘발유는 적게 들어갑니다. 기계에는 휘발류를 쓰기 때문에 주로 방역하는 단체는 어디든지 석유도 사서 두고, 휘발유도 사서 둡니다. 휘발유를 용기에 사서 놓고 방역기계에도 넣고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도 넣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방역을 하려면 휘발유가 떨어지면 휘발유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사러 가면 신당6동에서 휘발유를 사려면 신당동 로터리에 있는 주유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주유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보면 자기 동이 인근에 있지 않는 동에 가서도 휘발유를 살 수도 있고, 기름을 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악용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쓴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잘 좀 지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침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보니까 금년부터 지침이 바뀐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금년부터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이고 새마을지도자고 바르게고 정액보조를 국가에서 얼마큼 이상은 주지 말라는 상한선을 정해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대로 거의 정액보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 정액보조를 줬으면 그 단체가 정액보조를 받은 만큼 우리구에 일을 열심히 하는가는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액보조를 주면 정액보조를 줘가지고 그 정액보조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쓰여지게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서류를 보면, 전부 가짜를 갖다가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정액보조를 준 것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안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감시 감독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보니까 5월에 식당허가를 받았는데 3월,4월치 영수증이 첨부돼 있어요, 거기에서 밥 먹었다고. 5월에 식당이 되었는데 어떻게 3월,4월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거짓말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런 단체는 정액보조를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제가 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유총연맹동지부가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안 되고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받아 보니까 네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 된 데는 정액보조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정액보조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빼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보고 안 돼있는 곳을 깎아주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 돼있으면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서류도 들어오지 않는 데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조영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 보조금 사용 목적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준수를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바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한 편성관계는 지금 조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네 군데 동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조직이 구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보조를 해줄 시점까지 구성이 안 돼있으면 우려하시는 대로 집행이 안 되게끔 배정은 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역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직원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원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돈을 줘야지, 돈을 어중간히 줘놓으니까, 한 150만원 조금 넘게 타더라고요. 주려면 한 3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든가 대체인력으로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왜그런가 하면,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3시35분이었습니다. 13시37분이었습니다. 12시7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가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헤맨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기 쉬운 우리 동네 주소가 돼있네요. 각 동 8개 동에서 기름을 샀다는 영수증이 똑같은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이고 공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명색이 사무국장인데 한 500만원 정도는 줘야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시 계상해서 증액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양심바르고 돈을 적게 받고도 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하든가 해야됩니다. 나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영수증 안 받고 그냥 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주어다가 첨부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을 써보면 A가게 영수증하고 B가게 영수증하고 필체가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가 제대로 올라왔는가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을 안 해주든가 그래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제대로 돈을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돈을 제대로 사용처에 사용했으면 영수증이 제대로 올라와요. 영수증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용도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각오가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시든가 예산증액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이제 정산서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를 감리감독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예산편성 자체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호단체, 아까 조영훈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도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집행부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협의회나 구지부에 주는 정액단체보조금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새마을단체 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지급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주는데 그러한 인건비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질의해본 결과, 새마을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쓸 수 있게끔 돼있고, 조직발전과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구협의회하고 타 단체 두 단체에 대한 협의회에 구단위에 주는 정액보조가 차등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정액보조금으로는 지급을 안하지만 다른 예산과목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나 동위원회에 주는 금액도 정액보조금처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이나 부녀회에 연120만원씩 줘라. 바르게는 170만원만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자유총연맹 동 지부에 60만원 책정해 놓았잖아요? 60만원에 대한 지침서에 없는데요? 동지부에는 왜 60만원만 했습니까 ?

예산편성 지침이 당초에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 6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60만원 이상은 못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위원회는 왜 동 지원이 안됩니까?

자연보호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액보조로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보호인데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협의회 지원금이나 동 위원회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지부장도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부장을 맡으려면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더라도 자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까 조영훈위원장님이 4개 동에 자유총연맹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단체가 그만큼 지원금이 적으니까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캠페인 하는 것은 똑같이 합니다. 시청앞에 모여라 하면 시청앞부터 담배꽁초 다 주워서 온다고. 그런데 그 단체에 각 동에 지급하는 모든 지원비가 각 동마다 다르고 또 새마을의 기준은 지급하는 것이 새마을은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고 바르게도 남녀가 있는데 그것은 남녀가 인정이 안돼서 그런지 동위원회로 구성해서 남녀가 합동으로 한 개동에 170만원밖에 못 받고 자총은 6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럴적에 동네에서 과연 봉사단체로 들어갈 적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단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새마을은 장학금이 첫째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치과에 내용은 아니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을 하는 것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동 공히 여름 방역기간동안에 13회에서 12회를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금이 29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요. 각 동 비슷하게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13회로 나누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유 휘발유 약품은 거기서 주는데 그 조금만 다마스 인가 이것으로 한바퀴 돌고 들어가면 20만원 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느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많다는 것이지. 이것을 구청에서 공히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똑같이 요구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정은 안하면서 그냥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지불을 하면 되고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때 각 정액보조 받는 단체를 봐가지고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봤습니다. 보니까 정액보조 받은 금액의 1,200만원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그 당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가서 빗자루질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고 버스를 2대를 썼니 3대를 썼니 밥값을 얼마를 썼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가 공히 그것을 껴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이 그 머리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 임시 지부장을 맡고 계신 노인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재를 털어서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의 노력에 대해서.

김수안위원장님도 결산검사를 하셨기에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이라는 단체만 꼭 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치과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보건소에서도 그랬고 자치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치위원회로 하달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각 직능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다른 단체장들은 못하겠다해서 한 개동만 자치과에서 주관하고 다른 동은 못한다해서 금년에 새마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죠. 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체가 공히 타당성이 있는 정액보조금으로 조정할 의사는 있으세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로써 활동 목적이 정관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정관에 맞추어서 자체 활동하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국가적인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적으로 통일되게 지원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수안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연구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자원봉사자 급식비라해서 5,000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문화센터가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한사람이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지역은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두사람 한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분이 만나서 서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한 분은 오전에 관리하고 한 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으로 해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관리를 자원봉사한다고 봤을 때 한 분은 식사를 안하고 하게 되고 한 분은 식사하고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2명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운영이 되겠끔 운영의 묘를 기하고 내년 초에는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 활용이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동에서 꼭 필요하실 것 같으면 그런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상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했는데 보수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했는데 작년에는 두분이 점심식사하고 헤어졌는데 5,000원으로 해 놓으니까 근무하신 분은 식사를 하고 가지만 나오신 분은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대로 만원으로 해서 점심 식사 한 번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예산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집행부가 잘 하려고 하지 못 할려는게 있겠어요? 이기록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수치에 밝지 못하니까 수치는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진 사회로 가는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 국가의 문턱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노인 시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청소년 복지 더구나 유아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당4동 어린이집을 대수선하고자 여러 가지 고충도 말씀하셨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대다수 인적 자원이 삼성아파트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25명 정도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차량이 있습니다. 저지대는 아침에 3회 1일 6회에 걸쳐 수송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당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대수선 사유도 보면 건물의 외관이 이미지에 부적합하고 내부 공간 구성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 내.외부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손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한 쪽이 문제가 있다면 치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는 내부대로 문제가 있고 외부는 외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리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바쁜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삭감된 예산을 전부 살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똑같이 막말로 전부 안살려 주어도 상관없습니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복지 시설 건립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운영비를 안주면 운영을 못하는 것이죠.

못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 아끼려다가 몇 십억 몇 백억의 건물이 놀아야지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를 하러 오실 때 산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의 방법이나 모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 놓은 시설을 운영비를 아끼려고 시설을 놀리는 위원님은 없을 것입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련해서 현재 몇 명이며 선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영세민만 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책정 기준 등이 많아 가지고 종전 영세민이 책정되었다가 탈락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종전 영세민 보호법에는 부양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자가 거부할 때는 국가에서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가 그 부양 의무자한테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4건 정도가 발의되어 있고요. 생계 급여를 잠깐 말씀드리면 32억3,734만4,000원이 저희 구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2,500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 지적 사항은 없고 몇 분의 항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질 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지 방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호적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해서 피해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노인정을 다녀봤는데 보편적으로 전기 밝기가 너무 어두워요. 형광등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요즘에 개발된 전구에 비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개량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전열기구들이 아주 모양도 좋고 전력 소모도 적고 어두우면 스타일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밝아지면 마음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복지시설 개보수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은 사각의 형광등을 끼워야 한다. 이런 것을 버리시면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진취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하겠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조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봉병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건이 둘입니다.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 보수비는 68년에 건축된 건물을 쓰고 있는데 매우 오래된 건물입니다. 당초 입주할 때 약간 보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아서 장마철이 되면 오래된 벽면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실내로 물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벽면이 썩고 목재창문이 뒤틀려가지고 음식냄새가 들어와 입주업체 직원들의 애로가 많아 창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입장에 있는데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벽 방수하고 마감공사는 7,548만원 창호교체 및 유리끼우기는 2,201만원 옥상건물 방수 및 단열공사는 927만2,000원 방범창 설치 및 가스보일러 보온처리는 520만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억2,000만원 외에 9,000만원 더 증액되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벤처기업센터의 입주 형태를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자꾸 성장해 가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 건물이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옥상 건물을 벤처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입주가 안된 공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동 작업장을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려면 지금 계상된 2억1,000만원이 오히려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은 것까지 적정하게 계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억1,00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1,000만원이 도저히 안된다면 당초 계획한 1억2,000만원 해주시면 벤처창업지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홍보물은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전에는 없던 중구상공인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과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해외시장 활동을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68년에 건축된 것이라고 했는데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개관 일자가 언제입니까?

개관된 것은 1년이 되어 갑니다.

개관된 지 1년도 안된 곳의 수리비를 올린 것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보수할 때 구청에서 감독한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들 돈 털어서 수리를 하든지 하세요. 자기 돈 들여서 하면 이렇게 공사 안합니다.

해외시장개척홍보물 300만원이 있는데 중구 벤처기업 지원금도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면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남대문5가동 자리인데 오래 되긴 했는데 벤처창업 지원센타의 업무 실적과 동 센터 기능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 여부는 벤처 육성이 국가적 시책 사업이고 벤처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존속할 것입니까?

예.

예산이 투자되는 것하고 구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석은 어렵습니다만 벤처 육성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처창업지원센타는 사실상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비 3억을 들여가지고 작년 12월에 일단 개관이 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벤처기업인데 외국의 실리콘벨리 예를 보더라도 성공가능성은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3개 업체인데 매출액은 사실상 30억 내외의 전체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큰 노하우를 저희 나름대로 2-3개 업체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카이스트에서 판단을 하고 카이스트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5,200여만원의 돈을 저희 벤처 센터에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매년 출연한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상장되면 그 벤처 기업의 주식을 저희들이 카이스트가 10%를 넘겨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10%받는 주식을 저희들은 50%에 해당하는 5% 그러니까 기업이 양도를 하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상장된 주식의 5%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카이스트와 재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카이스트 소장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 출연하는 것도 명분이 있는 나름대로 우리 세외수입에 일조할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를 명문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면우위원님께서 1년도 안된 건물에 추가적인 공사를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건물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당초 시비 3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구비 9,900여 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실상 모든 건물을 개 보수하는 정도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투입되는 예산을 반영해야 그 건물이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2억원 가량의 건축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완벽하게 방수부터 여러 가지 기능까지 고려한 공사비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3억을 지원해 준 금액 중에 다른 물품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2억2,000만원 정도만 건축 공사비에 투입을 시키고 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1,800만원 정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워낙 노후가 되어서 벤처 업체들이 관리비 30만원씩 내는 상태에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논외입니다만 벤처 센타 장도 내보내고 사무국장 혼자서 벤처 센타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절감시키고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던 지하라든가 옥상 6층 부분의 휴게실을 일부 개조를 해서 일부 업체를 추가로 입주시키면 관리비가 조금 더 분산이 되어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런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너무나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라 사실 지적은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도 있고 건물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이 30년 됐으니까 노후는 됐습니다. 문제는 성공률이 10%라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서울역 바로 옆이고 연세빌딩 바로 뒤가 되지 않습니까? 요지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얻는 이득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렇다면 해외시장개척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3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구 신당동 어디에 있는 모 벤처기업인데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홍보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해외시장개척홍보물은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 중구 상공회가 얼마 전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제품을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처도 포함이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모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한다면 재래시장 홍보하는 게 낫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업센터를 창업할 때나 시설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저희 자체 설계로 합니다. 건축과 영선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했나요, 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나요? 그 때 당시는 방수가 이상이 없었는데 1년 동안 더 노후가 돼서 또 비가 새나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첨단 벤처산업이라고 그러면 케이블이라든지 전산 장비는 습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시설들은 지하라든가 지하라도 방수가 잘 돼있는 그런 지하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가 전산 장비는 보관조차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습기가 차는 정도도 아니고 비가 샐 정도라고 하면 작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 동안에 더 노후가 돼서 그러는 거요, 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박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노후된 건물에다가 자꾸 분바르기 하지 말고, 그 비싼 땅 팔아서 더 여건 좋은 데 사서 창업활동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땅 사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벽 방수를 알미늄 복합판으로 할려고 하니까 우선 비가 안 새게 하는 공사만 1억2,000이 드는데 완벽하게 할려니까 9,000만원 조금 더 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할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헌집 수리하기란 게 있어요. 헌집 수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당장 전산 장비가 비가 젖어서 사용 못 한다면 큰 손해지요. 없는 벤처기업들을 도울려고 창업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 또 그러다 보면 내년 예산에 또 지원해달라고 그럴텐데 저도 역시 한면우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여기다가 많이 예산투자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 사업을 할 때 해당 구의원들이나 동장들, 잘 아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요. 이 건물은 도저히 노후돼서 창업센타 건물로 적합치 않으니 다른 데로 물색하시오 했으면 처음부터 창업센타를 다른 데다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해놓으니까 골치덩어리잖아요. 그때 당시 과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책임도 없고 재로 새로 온 과장이 해야 되고 내년에 또 다른 과장이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계속 창업센터를 둬서 또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더. 예산정보과장 있으니까 2002년도 중구 각 공공시설 수리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내역별로 총 얼마인지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시설보수공사 우리 위원님들 아십시오. 지금 원래 1억2,000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과로 요청을 했어요. 1억2,000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예산정보과에서는 거기를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집행부에 대고 질책을 하니까 이왕에 투자를 할려면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라 해가지고 9,000만원을 오히려 예산과에서 올려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증액 요청했는데 9,000만원을 예산정보과에서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늘 그러시잖아요. 이왕이면 보수나 무슨 공사를 해서 할려면 완벽한 공사를 해라, 투자하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지 말고,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1억2,000만원 투자 해가지고는 또 추경이나 다음에 또 예산이 투자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000만원 올려줬는데 지역경제과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제 예산 올려줬으니까 해주시면 완벽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시고.

위원장님, 보수하는 식으로 하면 내년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완전히 현 건물을 개·보수하는 식으로 수술을 딱 해가지고 보수가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상체 부분만 바르다 보면 내년에 또 다른 데가 터져요. 저도 건축 분야에서는 30여년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는데 여기 바르다 보면 내년에 예산 또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데가 또 터집니다.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보수가 시작돼야지, 보수하는 식으로 우선 노출된 부분만 그렇게 처방을 해놓으면 내년에 또 올라와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답변할 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책상위에 있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주신 9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형평성,신뢰도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도 있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환경오염 단속활동비를 민·관에 대한 단속활동비를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인데 특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오염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들 아침 9시나 10시에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1일 2만5,000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열흘 정도를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나 서면 진정 같은 것을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폐수배출업소 저희같은 경우 특히 인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 대형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연간 단속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행정의 투명성도 굉장히 제고가 되는 결과로 예산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추경예산이 금년에 통과되고 10월달부터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합동으로 하기 전에는 공무원분들만 나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필동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시면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 복명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 갖다 보여드렸는데요, 연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10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아니고 나가서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 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우리 필동같은 경우는 인쇄소 폐수업체 유독물업체 이런 데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혼자 다닐 때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좌우지간 합동단속을 하면서도 사업장에 가서 좀 너무 강 행정이 안 되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확산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단속하러 나가실 때 제보를 받고 선별 단속을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나가십니까?

합동 단속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은 청장님까지 받고 분기별로 단속 계획은 국장님까지 맡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어느 동네는 어느 집부터 들러야 되겠다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쭉 지나가면서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전 예고를 통해서 지정된 장소를 계장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어디어디 미리 체크를 해서

선별해서 지정

지정이 아니라 일괄입니다. 지정 단속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단속하게 돼있기 때문에 전 업소를 다 나갑니다.

단속 범위가 구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을 나눠서 오늘은 신당1동을 나간다 오늘은 충무로를 나간다 이렇게 구역을 선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어느 업체를 가겠다고 선별해서 가는 것입니까?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필동이나 을지로 같은 데 하루에 다 못 하니까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소를 방문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단속을 잘못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주민들 불만이 쌓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집은 대단히 위반하는 업소인 줄로 알면서 거기는 안 가고 딱 그 집만 간다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환경위생과는 그렇지 않겠지만 단속하는데 보면 그래요. 다른 집은 불법 행동을 하는데도 거쳐나오면서 맨 구석 집 그 집만 찍어서 단속시켜 버린다고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지금 단속 참여율을 보니까 한 115회를 한다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115회를 했다면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네요?

3개조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115회를 했다 그러면 1회 할 때 민간 참여인이 몇 명씩 참여합니까?

1개조에 한 명입니다.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명 그래요? 그러면 10월부터 시작했으면 10월 11월 2달 수치입니까?

예.

한달에 80회 정도 하네요?

3개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조가 20일 내지 2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0회 1년에 1,000회 정도 하네요. 1,000회면 2,500만원이 필요하네요.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100% 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두달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한 편이어서 두 달 동안 115회를 했고 1년 동안 하면 좀 느슨해 지니까 횟수를 줄여서 하는가, 이 예산대로 하면 많이 줄여야 돼요.

맞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민·관 합동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끼리 나가는 것을 행정 투명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사실 하반기에 주로 많이 했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월간 계획을 잡아서 12개월 분산시켜서.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됐어요?

적발건수는 지금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실적을 안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인들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전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나서 실적은 몇 대 몇 정도 돼요?

비율보다는 금년 상반기에는 이 예산안이 추경 예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좀 공무원 단속을 느슨히 했어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공무원만 할 때는 한달에 몇 건 정도 했는데 합동단속할 때는 몇 건 정도 했어요?

적발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추세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2,500만원 있어야 되는 거라구요. 더군다나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설명자료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해야 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없는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따올려고 여관에서 죽치고 밤을 새면서 꽁무니 따라 다니면서 예산 달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행부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희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예산의 규모를 따진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구민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있는 단속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동기 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단속함으로써 생긴 오해 불식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이 사업을 사실상 우리 중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95년도부터 식품위생업소나 다른 업소에 시민단체랑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 실적뿐 아니라 상당히 주민들이나 기 단속을 받는, 점검을 받은 업소나 영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요, 단속하면 세외수입도 증대되지요. 증대되는데 돈하고 상관없는 게 환경문제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가치하고는 따질 수가 없는 거요. 환경도 보존하고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으로 괘씸죄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들의 근무자세를 환기시켜 주는 거요. 왜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우리들은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도 밤을 새가면서 한마디 물어볼려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몇십년 이 직에 종사하면서 위원들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안일한 대처를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을 때까지는 긴장도 하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고 성의와 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서울시 예산이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억을 증액시켰어요. 본예산이 서울시 예산에 들어온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1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증액요구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 드려야지 우리가 사실은 900만원 편성해왔는데 정희조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2,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운영을 제대로 잘 해야 될텐데 운영을 제대로 잘못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데도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서울시 같은데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씩 증액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 뿐만 아니라 증액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서울시같이. 그래서 이런 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구에도 주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시에서만 하는 것인가 시에 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는 것인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저희들같이 폐수배출업소나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취약한 지역 그러면 구로구나 성동구나 저희 구 같으면 인쇄소가 밀집된 지역에 그 인력 예산을 전부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 북창동이나 무교동에 서울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집중 단속해주고 사실상 서울시 예산 편성된 것도 사실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사실상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은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운영상에 미흡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2,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9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것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9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서울시에 요청하면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단속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카바를 해주고 이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좀 설명을 잘 하세요.

박종하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바도 있고 ISO관련직원워크샵, ISO인즉획득및사후관리심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ISO관련직원워크샵 300만원은 3월달에 저희들이 ISO인증을 14001과 9001을 받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사후관리를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2박3일 동안 ISO 관련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틀동안 교수님을 초빙해서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을 토론을 하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 ISO인증획득및사후관리심사비용은 그것은 ISO에서 단가 가격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14,001과 9001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1,936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체적입니다마는 신청비가 50만원 심사비가 22일간 1,700만원 그다음 출장비가 22일간 66만원 이렇게 1,9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SO9001 14,001 사후관리심사비도 968만원을 계상했는데 ISO에서 지정 고시된 가격으로써 심사비가 11일, 출장비가 11일 합쳐서 96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럼 획득하는 하는 거하고 심사비가 1,936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예. 3월달 획득심사비가

획득심사비도 우리가 내는 거요?

ISO 인증 획득한 위원들한테 우리가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잘 해놨으니 심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교수진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22일간 저희 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해서 획득 여부를 결정합니다.

획득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금 정희조 부의장님께서 획득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ISO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 매뉴얼화된 프로그램대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예를 말씀드리면 어느 직원이 그만두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때 지금은 각종 모든 서류에 의해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3월28일 받았던 14001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받았던 청소행정환경시스템은 청소행정환경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환경친화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이고 9001 부분은 하나의 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품질 차원에서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이 시스템을 받고 난 다음에 인증 취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 관리가 8, 90% 이상 중요합니다. 받고 나면 어차피 우리 행정 조직 자체가 시스템화 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정해진 매뉴얼대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용어가 어렵고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어차피 국제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로 모든 행정 업무가 그렇게 표준화돼 가면서 시스템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할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받아놓고, 상부 조직은 보람을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체 1,200여명 공직자 중에서 30% 정도가 상부 조직이라고 했을 때 하부 조직에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 우선 모범적인 게 우선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부조직에서는 이거를 생각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국장급 이상은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 이하의 구성원들은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그래요. 계장님까지도 우리 구의원을 다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더 말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획득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전 직원을 세뇌교육식으로 시켜가지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환경감시 이런 것도 좋은데 식당같은 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위생과의 책임이 있지요?

예.

지난 11월달말에 중림동에서 대형사고 난 것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았는데요.

내가 분명히 사고 난 현장에서 동직원들이 나와서 구청에 보고된 줄 알거든요.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대형압력솥처럼 돼있어가지고 오리를 구워낸다든지 하는 기계들 있지요. 분명히 그 회사에서 A/S를 해주고 다 고쳐줄 겁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그 안전 점검이 잘 되나 연차적으로 한번씩 조사해 보고 한 그런 기록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가서 압력솥이 터진다든가 집이 무너지겠다든가 이런 것은 참 진단이 어렵고,

진단이 어려운데 A/S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해주는 일일점검이나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점검표를 만들어서 기계를 점검하라는 이런 지시 사항이라도 내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중림동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오리굽는 압력을 이기지 못 해가지고 뚜껑이 거짓말 아니라 무게가 뚜껑만 10키로 이상은 되겠더라구요. 그게 압력을 못 이겨서 날라가서 주방장을 때려가지고 주방장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소방서 차가 10여대 오고 난리가 났어요.그런데 그 날 동직원들하고 본 위원도 나가서 보고 분명히 구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위생과에 이런 게 접수가 안 됐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집행부에 위생과에는 접수 안 돼있으나 혹시 다른 과에 접수됐는가 보고 한면우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건을 단속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고발조치는 했습니까?

예, 자동차 배출가스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발 조치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형사적인 고발을 했다든가

자료 다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해가지고 내역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거기는 고발하면 고발 과태료를 거기서 벌금을 매기고 끝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알아가지고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관단체로 해서 단속원이 구성이 돼있어요? 임명이 돼있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단속을 다시 조정할 의사도 있지요?

예.

금년에 단속원을 지금 임명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2002년에는 다시 단속원을 임명할 용의도 있지요?

임명이라는 것은 절차가 단속원이라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청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된 사람을 1번부터 80번이면 80번까지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나한테 돌아왔는데 그 양반이 그날 못 한다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제끼고 다음 순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 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거나 단속 나가는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금창렬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판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8페이지이며 제가 나누어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인용인부임이 순수임금액은 94억5,7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0명분에 해당하는 11억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195명의 정수는 2000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비정규 상근인력 구조조정 합의 결과, 98년 이전에 의논해서 30% 감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준 정원으로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는 195명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뒷골목이나 취약지역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환경미화원 기동반을 증원해서 투입하고 각 동별로 주3일간을 정해가지고 4 내지 5명씩을 동장 책임하에 1차 작업만 하고 낮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동대문하고 남대문 명동 주변에 관광특구지역과 다중집합 대형상가 주변 2개조를 편성해서 오전 조는 아침 5시부터 14시까지 오후 조는 14시30분부터 22시까지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28페이지 229페이지 설명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개방화장실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9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전액 사감됐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도색비로 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운영비는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시비 1,800만원을 확보를 하고 1차 추경에서 저희가 1,800만원 해서 시범업소당 월10만원씩 해서 월드컵 때까지 지급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색은 흥인동 벼룩시장은 이용 인구가 너무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리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겠고 신당5동 공중화장실은 도시계획에 묶였기 때문에 지금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아울러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객이나 내·외국인의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그리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29페이지 나머지는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구내식당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을 6,000만원을 올렸으나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형냉장고라든가 에어콘을 포함해서 주방설비와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조명시설 등 인테리어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유는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1일 9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지하 2층이라든가 1층 공간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도 안 좋고 24시간 운영되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23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구입비로 저희가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무단투기무인카메라 18대를 현재 15개동에서 운영하고 98년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야간이라든가 주간에도 투기자 식별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카메라에 잡혀도 직접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신형 디지털로 금년도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한다는 것보다도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순회해 나가면서 이동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무단투기 근절이나 상습지역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23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 이륜차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난해 오토바이를 두 대 구입해가지고 보조바퀴를 달아서 안전장치를 다 설치해서 공중화장실을 2명이 순회해서 청소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11개소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간 거리 간격도 있고 해서 상당히 청소를 한 번 하고 다시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지저분해진 상태도 많습니다. 남산쪽은 덜해도 도심지역에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한 대를 추가로 구입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면 거기에 인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요구에서 누락됐는데 가입 즉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분진측정및급배기조사분석에 대한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자원재활용처리장이 2년이 지나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반쓰레기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젖은 쓰레기가 투입돼서 시설운영을 할 때, 압축을 하거나 할 때 악취와 분진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줘서 악취라든가 분진측정 또 급배기조사분석을 시행하려고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쓰레기반입 압축 등 분진과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승강기 에어컨 구매와 휴대용아크용접기, 그 밑에 세탁기구매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재활용처리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지하3층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분진이나 악취가 엘리베이터 안에 항상 상존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에는 더구나 습기가 많고 하면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자마자부터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취제를 구매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천장에 달아서 가동을 시키면 하절기는 상당히 냄새가 없어진다는 그런 계획 아래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아크용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계에 대해서는 큰 용접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기계와 기계 사이라든가 파이프 안 쪽에 이런 데는 들어가서 그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된 아크용접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는 지금 현재 처리장 인원이 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인원들이 주로 쓰레기를 주로 지하3층이나 지하2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내지 이틀이면 드러워지게 됩니다. 세탁기가 다 낡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도시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위원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해주시고,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분진측정및급배기조사분석 용역비 8,800만원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환경부 내지는 서울시청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1,119건을 단속해서 8,94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 865건에 7,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현재 지도원들 10명을 총무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공익요원하고 2인1조로 해서 전지역을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물론 관계법령에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은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장이랄지, 기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시설은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중구재활용처리장은 순수한 구비로 투입돼가지고 250억원 정도 들여서 국·시비를 당초에 지원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국·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분진과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매년 반복된 개보수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2년간 운영이 됐으니까 급배기를 설치한 가운데에 지하3층까지 공기흐름이라든가 각종 기계의 성능을 기술진단은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각종 기계시설물이나 각종 장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재활용처리장이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저희들이 한번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받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령 우리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남산 밑에 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화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정화조가 새요. 새는 것이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강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되는 것인데,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거든요. 이런 경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구에서는 안 해주고, 개인은 돈이 없어 못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구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관계는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시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금일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