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교통과장 유규근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위원님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신데 힘입어 교통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많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교통분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2002년도 월드컵 경기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75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 44억원, 미수가 44억원 아닙니까? 44억원인데 금년도 받을 목표가 17%거든요. 과장님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44억원이라는 미수가 있는데 2002년도에 17% 받아들이겠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공산이 큰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상사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데 저도 실제로 교통과 업무를 맡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서보니까 인원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각기 직원 한 명당 하나씩 보면서 보험이라든가 과징금 업무를 혼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몰두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독촉장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편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독촉장을 뿌려도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는 달라서 기분 좋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독촉장을 계속 뿌리고 있어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과징금 체납세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날마다 민원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직원 전체를 풀지는 못 하겠고 그래서 최근에는 체납세 징수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직원별로 분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납이 있으면 30%는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도 30%가 걷히는 일이 없는데 17% 받겠다고 해놓으면 10%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미수금을 걷는데 17%를 걷는다면 이해가 안 가죠. 직원이 부족하다면 통계를 빼가지고 이 건이 몇 건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담당하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하고 견인된 것은 이렇게 하고 그 관계를 정확히 통계를 빼서 청장한테 가서 직원을 증원해 주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이런 것을 받는 것이지 직원들만 혹사시키면서 실적을 안 올린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증원을 받거나 체납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17%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전에는 많이 걷혔었어요.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안을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직원들 혹사도 어지간히 해야죠. “한 사람앞에 몇 천 건을 담당하는데 고지서 내고 독촉 내는 기일만 해도 얼마입니다. 이러니 한 사람더러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81쪽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이 29억 2,000만원이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얼마가 예치되어 있죠?

나누어 드린 유인물 맨 끝을 보면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74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9억원을 편성한 것은 나중에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넣기 위해서 29억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4억 7,000만원 중에서 29억 2,000만원 이 돈을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가, 들은 말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 주차장 들어오는 것 있죠? 거기를 3층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안을 제시해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탑을 세우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를 거쳐왔는데 그것을 연구중에 있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적법한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거기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5억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있거든요. 943만 8,000원인데 그 뒤에 주정차단속 피복비가 1,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복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에 것은 지도단속 직원들에게 봄, 가을 맞춰주는 피복비입니다.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에 943만원이면…….

9명에 방치차량 담당, 내근하면서 출동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직원 피복비네요?

교통행정팀과 교통시설팀은 없습니다. 교통지도팀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의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 잠바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3대 구입해서 그만큼 기동성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공익요원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현장 지도단속을 다녀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담당직원 한 명 가지고는, 한 명은 스티커 끊고 한 명은 사진 찍고…….

1조로 3～4명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건 아는데 기동단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를 3대나 구입하는데 단속하는 공익요원을 많이 둬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차량을 구입하면 그 만큼 공익요원을 적게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없을 때도 공익요원을 많이 쓴다고 하면 우리가 차를 3대나 사서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면 공익요원 수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공익요원들이 57명이었는데 막 와서 보니까 33명이었어요. 지금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공익요원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하시는데 실제로 공익요원들을 보면 행정상 꼭 필요한 요원입니다. 또 차량을 3대 산다는 것은 우리 지역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지금 북구발전종합 5개년 계획에 당초에 차를 사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렸다가 결재과정에서 무슨 차를 사느냐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사정해서 꼭 기동성이 확보되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문흥지구에 있다가 갑자기 민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차를 3대 사면 직원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 않고 현재 직원들이 대개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3명을 데리고 다니면 직원이 한 사람씩 따라 다닙니다. 직원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 증원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죠?

예.

일용직이나 그런 직원 필요없이 현재 있는 교통지도팀 직원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모니터 설치를 민원실에 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작년과 같이 계획에 의해 하면서 위원님들께 타협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타협 안 하고 막 해버렸잖아요. 금년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 미리 못을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어디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두암타운 사거리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중흥 육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