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실적으로서 4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기, 경보기 보수외 5건 사업에 2억35백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거제면, 오지 마을에 대체 운행케하였으며 공영마을버스 운영손실 보전은 공영버스 2개업체에 2억3천만원, 거제면, 가조도 마을버스에 24백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금주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고 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캠페인 매월실시와 선진 교통질서 월별 테마 현장지도 및 홍보, 시정소식지등 매체홍보 실시와 운수종사자 자체교육,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선진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심지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개선, 그리고 사등 항도마을 등 농어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증회, 신현 와치마을 운행버스체증구간 정비소통, 공무원 택시기사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통불편사항 및 근로기사 애환, 고충 및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 불편해소 및 요금체계등 개선자료를 발굴, 발굴된 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질서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구역 지정37개소에 32.22㎞입니다.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주야로 15개소에 4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375건 단속에 과태료 3억4,282만원을 부과했고 차량 1,644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의식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발생건수 115건으로 자진처리 34대, 강제처리 폐차가 42대, 나머지 차량 39대는 현재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질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학동해수욕장외 7개 지역 56개소에 임시주차장 2,734면을 설치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행락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및 주차요금 문제로 인한 인터넷 게재가 2000년도 17건에서 금년은 6건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외래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창구 즉결민원과 기한민원을 합해서 67,264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봉사 행정구현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 폐차업등 모두 131개업체에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자동차 관리업체 질서확립을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방문지도·점검,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지도·점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지도 단속을 통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115건에 1,548만원을 부과 처벌하였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200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신호기,경보기 설치 보수를 133개소에 1억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통표지판, 반사경 설치 200개소에 55백만원, 차선도색 450㎞에 1억원, 그리고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보수 30개소에 1억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보수 10개소에 1억원등 모두 여섯 개 사업에 4억55백만원을 투자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교통시설 개선요구가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시민욕구를 적기에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사업비 4억5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운행 보전입니다. 운행현황은 공영버스 여섯 개를 칠천도등 10개 적자 노선에 두 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버스 2대중에서 1대는 가조도 회주 운행을 하고 1대는 거제면 동림등 다섯 개 마을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버스 손실보전 2대에 3천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 6대에 1억2천만원을 운행 결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마다 버스의 이용객감소로 인한 업체의 오지, 도서노선 운행을 기피합니다. 이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적정 수준의 손실보전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여 및 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기존의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와 신규시설 확충 그리고 공설무료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행락지 임시주차장 설치 및 교통질서 지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등 131개업체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준수사항을 일제히 점검하고 정비업면허 작업범위 준수실태 점검, 자동차 검사수수수료 부당요금 확인 점검, 자동차관리사업법규 준수사항점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해서 이용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앞에서 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난의 글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내년에도 주차 편의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거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학동해수욕장외 7개 지역 56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지역, 농지전용, 공원 점·사용 허가후 설치토록 하고 주차요금 입간판을 설치하여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 주차요금 시비 요소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자율화로 주차요금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야기되고 있고 주차요금 고액 징수시 관련법에 의한 지도 및 단속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과 농지법의 상충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시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지역 마을이장, 운영위원장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요금 징수를 권장 유도하고 공원 점·사용 허가시 적정 주차요금을 명시토록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조 요청해서 임시주차장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공설 무료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본 건은 금년에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쇄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화 사업 추진, 민원실 상담창구 운영, 위반과태료 처분기준 안내서 배부, 읍면동 전·출입 신고시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 민원대기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확, 신속,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통시책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의 얼굴이 되는 택시운전자의 7대 매너 생활화입니다. 우측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월 자체 교육 및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에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밀도있게 주입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전화 및 방문민원 전산관리는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성숙된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 친절 문화 생활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자체가 없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마을버스 운행을 도서, 오지중심으로 하는데 시가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배정이 곤란합니다.

버스노선요?

예. 정기버스 노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이 배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옥포같은 경우는?

옥포는 고현에서 덕포에 왔다갔다하는 버스노선이 하루에 3백회 운행이 됩니다. 그 중 150회정도는 소방서에서 경찰서를 경유, 시가지를 관통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선버스가 왔다 갔다하는 곳은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됩니다. 예컨대 서울시나 부산같은 대도시는 이면도로에 노선버스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마을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조도 회주는 특수한 도서지방이고 거제면은 버스가 안다니는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버스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하고 도심지 마을버스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 지원을 안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든 안하든간에 시내버스 노선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유료주차장. 김용수씨가 장애인단체 대표입니까?

이분은 정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유료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장애인단체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입니까?

예.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해마다 경쟁입찰을 하는데 2000년도에는 장애자단체에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김용수씨와 장애자단체하고 경합이 되어서 김용수씨가 36백만원을 써 내고 장애자단체가 25백만원을 써 냈습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2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입찰가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25백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때 증액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36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김용수씨가 장애인단체하고 경합을 해서 된 것이네요?

예.

개인이 아무나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축허가낼 때 리프트를 사용한다고 주차장허가를 내는데, 사실 기계가 작동되더라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고. 도심지 상권에서 가장 지체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진.출입이 안되어서 그 주변에 차를 대니까 교통난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까?

현재 주차장법상 시설 규제에 맞게 설치를 해서 행정에 통보만 합니다. 어느 장소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합니다라고 하면 행정주체가 가서 확인행위라든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더를 내립니다. 신고도 아니고 통보만 하면 되도록 법이 규제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운영에 관해서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백미터 주차장 확보만 하면 되니까, 누가 3백미터에서 걸어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투자해서 만든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주차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견인하는 업체 있지요?

예.

수지가 맞습니까?

고현지역은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포, 아주지구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사실 휴무하고 있습니다. 빨리 재개토록 하고 재개가 안될 때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견인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가 잘되어서 불법주차가 없으니까 견인업체의 수지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차견인할 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지금은 주차단속이 조금 소홀하다. 견인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촉구 민원이 더 많습니다.

당초에 견인될 차가 많을 것이라고 봤는데 주민의식이 자꾸 높아지니까 좋은 측면이다. 업체로 봐서는 안되었지만. 그리고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바디 도색이 한 회사에 심지어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외부사람이나 관내사람들에게 거제의 이미지가 대단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회사의 차량 도색이 동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색채 통일방안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운영손실보전. 2억3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상반기에 5천만원을 보전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얼마나 보전할 계획입니까?

확보된 예산 나머지는 다 지급할 것입니다.

안남습니까?

남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올해 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전이 1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손실보전금이 의회에 이 자료를 보내 드리고 나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사실상 결산추경에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36백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상반기에 5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86백만원밖에 못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자료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도에서 국비가 안내려 온다해서 깎아야 될 부분입니다. 깎으면 1억3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버스에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이 틀렸지 않습니까?

금액만 틀렸습니다.

2억3천만원에서 1억36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깎는다는 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깎으면 보전이 됩니까?

국비를 안내려 주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운행이 됩니까?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할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고 지원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결국 2002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만 했다가 결산추경에서 깎는 것으로.

그리고 15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해수욕장에 56개소 3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천면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2,734면을 했는데 실제로 학동을 비롯해서 우리 거제해역을 돌아서 장목사이에 확장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230면정도 늘릴 계획인데 그 외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예.

인터넷에서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공급하고 수요가 안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늘려서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 떨어지도록 하면 주차료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성수기에 현장에 나가서 자주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시간까지는 1천원, 두시간까지는 2천원, 하루는 4천원, 밤을 지새면 8천원, 이렇게 됩니다. 오는 분들이 요금이 과다해서 아예 도로변에 주차를 해 버립니다. 어떨땐 유료주차장이 텅빈 곳도 더러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리에 위반되는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유료주차장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들어가면 바로 4천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동은.

그렇지가 않고 시에서 결정해 준 주차요금이 과다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우리시에서 결정해 준 음식료도 실제보다 더 비쌉니다. 조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받는 요금이?

시에서 결정해 주는 주차료보다도 해수욕장 임시주차장들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결국 불편.불만을 시에서 조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곳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 해금강 다르고, 학동 다르고 각각 틀립니다. 학동같은 곳은 시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보다 같거나 많게 받을려고 합니다. 당초에 조정할 때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받는 요금은 학동을 기준해서 받습니다. 문제는 해금강 오는 분들이 주차요금때문에 엄청나게 다툼을 많이 합니다.

횟값 5만원짜리 10만원 주고 먹는 것은 별말이 없는데. 주차료 1천원짜리 2천원을 받으면 당장 이야기합니다. 해금강같은 곳은 공단과 사전협의를 해서 금액을 마을에서 조정을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금액을 낮추어서 많은 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학동같은 곳은 공단에서 직접 운행하지요?

예.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공단측과 협의해서 좀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공에서 명동에 공영버스 지원을 해 주는데, 한정버스가 시간을 정해 놓고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림, 화원, 죽림 가는 차가 정시에 출발을 한다든지, 손님이 있을 때 수시로 다닌다든지?

수시로 다니지만 나름대로 운행시간을 정해 놓고 다닙니다.

특히 이목같은 곳은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공선로에 명동하고 덕채하고 3개부락인데 수몰때문에 다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영버스지만 시간 맞출려고 하면 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봉고나 큰차를 빌려서 일을 보러 나옵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조도 회주, 거제면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말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안하고 한정버스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기존에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공영버스라도 그게 바로 노선버스입니다.

공영버스, 시내버스가 안들어오고 그 봉고가 다니면 될 것아닙니까?

개인차를 가지고?

허가는 받아야지. 명동가는 노선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가지 말고 한정버스로 면허를 주면 예를 들어서 16인 승을 가지고 하든지 24인승을 하든지 동네 자체를 운영하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줄 수 있습니까?

이미 기존노선이 인가가 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절을 해야지.

공영버스라는 것은 시에서 버스를 사주고 지원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두는 것이 답변에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저의 가장 바램이 능포에서부터 통영시외버스주차장이나 아니면 마리나앞까지 시내직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초사람이 통영 산양을 가려면 버스를 몇 번 타야 됩니까? 고현 와야지, 직행타고 가야지, 거기가서 시내버스 타야지. 3번 탑니다. 또 장평 갈려면 2번 타야 됩니다. 원래 시내버스는 이쪽 끝에서 저쪽끝까지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는 유일하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번 타면 요금도 두 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능포에서 다른 노선은 못하더라도, 전국 서울이나 대도시가면 시내직행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능포에서 통영마리나 갈려면 세 번을 타야 될 것을 한번 타고 돈을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영시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통영시외버스주차장까지 간다고 해도. 능포, 연초삼거리 시내버스 주차장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현, 장평, 사곡삼거리, 성포해서 대교로 넘어가면 되는데. 통영 36번이 거제안에 엄청나게 다닙니다. 우리 생활권입니다. 거제 40번이나 엇비슷하게 다닐 정도로 많습니다. 고성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노선개발을 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 보겠 습니다. 다만 제 소견입니다. 교통행정을 보다 보면 항상 상대성이 따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택시업체가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버스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부를 누리는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양길입니다. 유명브랜드때문에 양복점이 없어지듯이 버스도 자가용 나오고 택시있으니까 사양길입니다. 과연 그런 노선이 구축되더라도 경영주가 운영을 하겠느냐? 당장 택시업체 반발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현지역에는 3개소입니다.

옥포지구는?

옥포지구에는 조성중인 한 곳이 있고 여객선터미널쪽에 1개소 장승포 구수협옆에 하고 신현읍사무소앞에 하고 합치면 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몇 곳을 신설했지요?

신현읍사무소하고 지금 조성중인 옥포하고 장승포동사무소.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현하고 4개소.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여력이 있는 곳은 다했고 내년에도 1개소 정도.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은행 뒷편에 기존 주차장. 도로 하나 건너서.

옥포쪽은 한 개소 만드는 것 외 계획이 있습니까?

옥포지역에는 수정화원 그쪽에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저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국유지.

그것은 한달전, 11월 12일쯤 회계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오기전에 접촉해서 트라이를 해 봤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국유지 사용 계약을 못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그래서 한달전에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좋다는 통보가 왔길래. 한달가지고 안될 뿐더러.

그게 2002년도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밀어부칠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거기 지상물이 있으니까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국에 가서는 감정의 대립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국유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준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각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예.

그 위치가 시장쪽이라서 어느 쪽보다도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부분에 주차장 조성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 2억을 만들졌다가 연말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삼성증권 앞하고 주택은행 뒷편하고 주차장을 오래 쓰다보니까 정비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억중에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현읍사무소 앞에 조성할 때 좀 쓰고. 어쨌든 주차장 조성료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어느 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까?

7월 1일 부로 왔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잡았겠네요?

예.

다른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텐데, 일을 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조성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사업비란 말입니다. 몇 곳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억을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성해야 될 면수 자체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고유의 목적대로 쓰여진 것이라 하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삼성증권 앞에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

삼성증권 앞에 무엇을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인데 삭감을 합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옥포것이 됩니까?

그것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남기지 마세요. 조성비입니다. 관리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성되어져 있는 삼성증권 앞 무료주차장에 3백대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백대 주차를 못시킵니다. 거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한번 가봤습니까? 전에 인터넷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 직접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설무료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주민편익입니다. 엊그제는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동안 흙탕물이 되어서 형편 없습니다. 지난번에 왜 주차관리비를 가지고 신현읍에서 손을 봤어야 됩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도 있고 당해 읍.면지역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행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금액 자체가 소규모라서 읍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면 3, 4년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내년에 특별한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배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짐을 완벽하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삼성증권앞이 주차장입니까? 정차장입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증권앞에 밤 12시이후에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낮에는 만차입니다.

주야간 만차입니다.

결국 차가 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5시에 봐도 만차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주차해 있습니다. 폐차가 몇 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먼지가 앉아 있고 안움직이고 있는 차가 몇 대 있는지 챙겨 봤습니까?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지가 앉아있는 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적 조회를 해서 방치 차량같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칠려면 시일이 소요됩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하고 할려면 최소한 한 달정도.

두 달후에 봅시다. 1월말까지. 한대도 없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24시간 풀로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설무료주차장은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료로 해 놓고 사람을 시켜서 차를 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간에는 호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간에 인근에 차가 밤샘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행정에서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가 유동이 되어야 무료주차장의 편의제공 목적에 부합될 것인데, 24시간 안빠집니다. 차고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방법론을 달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12시하고 새벽에 나가보았습니다. 만차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변을 쭉 조사를 하니 방치차량이 다섯대 나오고 주택은행에서 두 대가 나왔습니다. 차량번호를 적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만차관계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근무해야 단속이 될 것인데, 제가 한번 더 나가서 주차현황을 살펴보고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옥포여객선터미널 있지요?

예.

택시승강장, 지금 그대로 있지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지금 사용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했지만 당초 연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연구검토를 해서 테마공원조성하는데 연계를 시켜서.

무슨 테마공원 말씀하십니까?

그 뒤가 녹지과 공원지역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수협공판장쪽으로해서 터미널쪽으로 진입하는 우측쪽에 택시차로를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협위판장에서 오다보면 안쪽 있지요? 그 쪽을 조금 점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뒷편에 하니까 한사람도 안옵니다. 차도 안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사업이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이것부터 먼저 하면 안됩니까?

주사업이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가 약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조정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실.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다음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 승강장을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지만 종국에 가서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승포여객선터미널에 단속하는 요원이 안보입니다.

배가 들어오는 시간되면 직원들이 나갑니다.

직원이 나갑니까? 공익요원이 나갑니까?

단속반장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고정인원입니까?

장승포지역 커버하는 인력인데 배시간 되면 나갑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 3일만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 같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져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거제시의 얼굴입니다.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규모가 7억4,183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조금 전 업무보고때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5백만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등 수수료가 6,993만원, 아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등이 4억6,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체압차량 과태료 압류해제비등이 1천5십만원 계상이 되고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등이 1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67백57만3천원이 되겠고 내역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36백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백6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운영비가 9백27만6천원, 일반수용비가 6백4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백6십만원, 운영수당이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여비 820만원 계상되고 내용은 운수업체 지도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2001년 대비 제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업무추진비도 과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로서 예년도와 비교해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재료비 3백만원은 교통량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예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도 120만원보다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들이 하계행락지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보상조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2억34백19천원이고 시설비로서 연초면 오비마을 버스정류소 설치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주행세율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던 것인데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정비공장에서 각 시.군 정유회사별로 나가는 휘발유 연료의 판매고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정비공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군에 배부를 해 줍니다. 배분한 금액이 2억34백만원인데, 결국 이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이런 형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세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아니고 일반 시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에 잡혀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계획때 보고 드린 내용인데 교통신호기.경보기.제어기등을 설치하는데 4억5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5천만원은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16천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가 10,072천원이 계상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34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120만원이고 급량비가 천만원입니다. 임차료가 54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국내여비 720만원은 법규 위반 차량 단속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로서 예년보다 12만원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720만원입니다. 예년도는 3백만원인데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수가 15명이 늘어나고, 금년에는 야간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전혀 배려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야간단속 실시에 따른 추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낮에 주.정차 단속을 나가는데 점심을 어떻게 합니까?

점심은 자기들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나옵니까? 여기에는 35명에게 한달에 2번 급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단속나가는 근무요원들의 중식은 자체 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공주차장 정비등 사업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57만원인데 통상적인 과에 사무비로서 그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677만원, 급량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30만원은 법규위반 및 등록위반 차량 단속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저의 부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업무도 하고 또 불이익을 주는 지도단속 행위제한등 규제업무도 하면서 과태료수입등으로 시의 재정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오는 외래객들에게 옥포를 지날 때마다 자랑하는 것이 소방서에서부터 서문쪽으로 신호 한번 받으면 거의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없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통영을 거쳐서 거제에 오면 거제가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신호대 없이 고현까지 오는 것하고 옥포 넘어갈 때하고 외래 기사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제가 칭찬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덕산아파트까지는 신호가 7, 8개 됩니다. 그것도 옥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맞추어서 신호체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에서부터 장승포까지 가는데 거제의 교통행정이 참 멋질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장승포택시구간까지 신호체계를 연결하는 전원 자체를 지하에 매설을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한 사이클마다. 지금 덕산아파트에서 시청도로까지도 신호체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옥포와 달리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체계가 유지되고 자꾸 늘어지니까 차가 지체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경찰하고 협의도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이 옥포처럼 넘어갈 수 있다면 거제의 교통신호 체계가 멋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센스가 자꾸 늘어지니까.

좌우튼 옥포처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예산안이 1억1,99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면 공영버스에 작년은 54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백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가조도 공영버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칠천도외 비수익 노선이 작년 1억9백만원에서 금년에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제면하고 가조도에 지원된 금액이 5백만원이 아니고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보고 적어온 것입니다.

추경이 되어서.

그러면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고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작년에는 재원을 배분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큰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가 된 것같습니다. 쪼개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올라가서 9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에 다니는 버스라서 자꾸 승객이 감소합니다. 기름값과 인건비는 올라가고 자꾸 적자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천만원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금년에 15백만원이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일반버스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물가가 50%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천만원 가까이 줬지만 사실상 더 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못 준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능포시외버스 종착지 정비사업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현재 능포 옥수동에 시외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여태 쓰고 있는데 균열이 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사유지입니까? 사유지를 시외버스주차장쪽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연관이 됩니까? 경원여객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행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고속버스 노선인가 분야는 건설부장관이고 요금과 운행횟수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시장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터치할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문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원여객하고 접촉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승포지역에 차가 귀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능포지역과 장승포지역에서 너무 민감하게 돌아가고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자체는 경원여객 아닙니까?

예.

경원여객이 고속버스 예정부지를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야 됩니까?

원칙은 터미널이나 차고지는 경영주 사업주가 자기들 재원으로 마련해야 되고 재원자체가 너무 부담하기 힘들 때에는 국고에서 특별기금으로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에 경원여객, 대한여객, 경남버스, 신흥, 동남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서로 배분해서 하기를 꺼립니다. 의견 합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은 경원쪽에 부담을 좀 많이 해서 해 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적인 터미널을 구축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경을 안씁니다. 그게 안되면 공영터미널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카드를 제시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능포와 장승포지역이 너무 민감하게 돌아가니까.

서로 유치할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같은 것을 시설하게 되면 시비로 전액해야 됩니까?

육교말씀이면 국도죠?

예.

육교도 하나의 도로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초등학교 근처, 옥포, 대우초등학교, 대우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부분. 이런 밀집지역때문에 교통신호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차라리 육교를 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실적입니다. 2페이지. 2001년도 푸른거제가꾸기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0억42백만원으로 국비 4%, 도비 21%, 시비 75%입니다. 시민 15만그루 나무심기, 푸른 거제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시 상징탑주변 공원조성, 칠천연육교 공원조성. 이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면 그 외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수지분석입니다. 올해 수입 1억7,765만원, 지출 8,44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전체 11억5천만원을 가지고 7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집행가능한 것이지만 거의 보조와 융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 보증인 문제 또는 표고버섯 가격하락으로 사업포기자가 나와서 100%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조림사업은 28㏊에 7만45백본, 9,905만5천원으로 국비 45%,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입니다. 전체 100% 완료되었습니다. 육림사업도 전체 763㏊로 천연림보육, 간벌이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12월 20일되면 100%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다목적 광장, 정자, 마을내 도로 이 세 가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입장입니다. 지금 설계를 마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마을 자력부담 대상부지때문에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방사업. 해안사방 1㎞, 망치 몽돌해안변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의 지도를 받아서 내년까지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시설. 추진실적을 보면 신설 4㎞, 구조개량 16㎞, 보수 45㎞로 전체 65㎞입니다. 실적으로 65.2㎞ 완료를 했습니다만 내간～소랑지구가 현재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관계는 전체 발생건수 5건으로 1㏊미만 소형산불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보호단속. 단속실적 총 34건으로 형질변경 7건, 벌채 13건, 묘지조성 6건, 무단굴취 3건, 산불 5건입니다. 전부 통영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1항 일반병해충 사업비가 1,939만7천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산림병해충 미발생으로 사업비 144만4천원을 쓰고 17백95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승인을 받아서 돌발적인 소나무 재선충에 투자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사업비는 전체 1억5,015만원으로 시비가 56%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예산이 60%이상 지원되리라고 생각되고 연초 연사지구하고 장목쪽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정본수 24본, 마을나무 7본 총 3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외과수술 1개소, 보호수 정비 5개소로 6개소 였는데 외과수술을 아주 탑곡과 둔덕 방하에 하다가 한 곳을 늘려서 7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려서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1억22백만원을 받아서 80 ㏊ 사업량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19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일운면 옥림～일운 망치 국도14호선 쪽으로 바다를 관망하는 가시권에 일반 수목을 솎아내고 가지를 쳐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1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 1,300본, 사업비 도비 50%, 시비 50%로 65백만원입니다. 식재위치는 신거제대교～거제면 외간 지방도 1018호선변으로 옛날에 심었습니다만 현재 토착이 안좋아서 보식과 일반 조경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 300만그루 큰나무심기입니다. 사업량 7만본, 사업비 14억원으로 도비 4억61백만원, 시비 7억99백만원, 자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종별 사업은 가로변 녹화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 주거환경 가꾸기, 하천제방 환경개선,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동산 조성 6개소에 사업비 도비 50%, 시비 50%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꽂길조성은 사업량 40㎞에 사업비 1억입니다. 올해도 읍.면마다 배당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비가 집행, 관리되고 식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궁화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 8개소에 사업비 960만원으로 도비30% ,시비 70%입니다. 동부 구천외 7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량 11,4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권장 단심계, 홑꽃 품종 위주의 3년생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면녹화사업입니다. 사업량 천포기, 사업비 1백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옹벽 및 휀스, 관공서 담장등입니다. 식재수종은 덩굴류로 담쟁이, 송악, 마삭줄, 능소화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소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3개소에 사업비 6천만원, 동부 율포 수해피해 공한지 공원조성 2천만원, 유적지 주변 정비작업 거제남산 공원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1천만원, 대우동문 녹지조성 5천만원, 하청 칠천연육교 파고라 및 벤치 설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천변 녹화사업입니다. 올해 일부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연초천, 고현천으로 계속해서 하천변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관목류 위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4억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전국 20개소에 경상남도는 창녕, 김해, 양산, 진주 4개소에 있습니다. 3년전부터 산림청하고 도에 얘기해서 내년도는 우리시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장평 국유림 60만㎡에 산림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야영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산속에 오솔길이나 체력단련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이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 제일 잘하는 곳을 둘러보고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서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이용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 3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동정도를 증축했으면 했는데 예산상 3동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정비 및 개선공사, 관로공사 및 물탱크설치, 합병정화조 설치 이것은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림사업은 사업량 30㏊, 사업비 약 1억46백만원, 육림사업은 사업량 1,370㏊, 사업비 약 6억2천만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 1㎞, 사방지추비 33.5㏊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내년도 사업량 24㎞로 신설 4㎞, 구조개량 14㎞, 보수 6㎞입니다. 임도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40%로서 시비가 10%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측면에서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 시기에 임도를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호수를 지정해서 좀 늘리고 지정한 보호수를 보호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3개소 6㎞에 1억6천만원으로 신현 독봉산, 남부 해금강, 남부 가라산 주로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일차적으로 해 주고, 신현 독봉산은 신현 주민들이 갈곳이 없다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내년에 유급감시원 기동화 인원은 120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헬기 임차 한대가 1억93백만원으로 38백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원인별 분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산불방지 깃발을 협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80매, 주식회사 아성산업에서 50매, 주식회사 보성산업에서 50매, 행정동우회에서 50매, 사각 깃발이기 때문에 한 개당 8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잡혀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매년 감시나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을 재고시키고 의욕적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안되면 추경때라도 예산 6천만원정도 해서 1등하는 읍.면.동은 3천만원, 2등하는 곳은 2천만원, 3등은 1천만원으로 해서 산불경각심을 높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소요예산이 2억83백만원으로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위법 상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매년 해안변 수목정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해안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국도가 65㎞, 지방도가 129㎞, 시군도가 48㎞로 총연장 242㎞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 듭니다. 육림차원에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밑에 솎아내고 관망만 하니까 사업비는 그리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7㎞로 국도변 3.8㎞, 지방도변 1.6㎞, 기군도변 1.3㎞해서 임시관광객이 많이 접하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3천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추경에 지원해 주시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3백만 그루 큰나무심기에서 자담이 어떤 것입니까?

자부담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헌수하는 것입니다. 꽃길조성하는 경우에 자생단체나 부락,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자력부담입니다.

옥포2동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예.

아파트자치회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요청이 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파트같으면 아파트내 꽃밭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드려지요.

거기서 자부담은?

심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지요?

나무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나무 무상지원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자담 넣어놓은 것은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는 주택건설, 아파트건설, 그리고 주민들이 한 그루씩 사다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자생단체들이 요청했을 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봄에 가서 나무시장이라도 개설이 되어진다면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가 3억4천만원인데 대부분 관목류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꽃나무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해안변 수목정비. 옥림～망치 쪽으로. 차를 타고 해안변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도로변에서 10미터정도 밖에 안하는데, 자기산 남은 부분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산주가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줄 것이기 때문에.

산주가 할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는 허가로서 가능한데, 공원지구는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해도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안됩니다.

공원지구가 아닌 곳은?

개인이 할려고 하면 육림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신고나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5페이지. 휴양림 수지분석. 2001년도에는 수입이 1억77백만원 지출이 8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나 수리비가 지출에 들어간 것입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입니다.

38페이지. 건의사항. 산불진화차. 읍.면.동에 있는 타이탄 그런 차는 아니지 요?

아닙니다.

수월쪽과 거제면에 산불이 났을 때 두 번 참여를 했는데, 타이탄은 못 올라가더라구요. 물을 가지고 갈수도 없고, 이 차는 산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500m까지는 차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꽃가꾸기 물 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올해 33백만원인데, 10% 가산한 금액입니다.

차가 3～4곳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청에 두 대가 있고 그 외에는 구간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지금 4대정도는 읍.면에 있습니다.

올해 장목에 한 대 배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될 수 있고 허가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녹지과에서 관여해야 할 입장인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지과 업무라고 보고, 등산로가 잘못되면 보수와 관리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녹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75백36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으로 1억85백36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보조금. 전체 25억7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13억9,860만9천원, 도비 보조가 11억146만2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 도비가 42% 증액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시민 3백만 그루 큰나무심기 사업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재료비. 가로수 및 시설녹지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 15백만원,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비료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시비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시설비. 3백만그루 나무심기, 가로수 상록화 사업, 꽃동산 조성. 산림욕장조성 4억원이 3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던 도비와 시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소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3개소가 6천만원, 동부 율포 수해피해 공한지 공원 조성 2천만원,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8천만원은 거제남산 공원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대우동문 녹지 조성, 하청 칠천연육교 파고라 및 벤치 설치입니다. 그리고 하천변 녹화사업,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 자연휴양림 전기시설 정비 및 개선공사, 자연휴양림 관로공사 및 물탱크 설치등으로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내년도 조림사업은 1억7,850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조림 3,230만8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1,047만8천원, 자생식물 식재 3,571만5천원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새로 예산 배정된 것입니다. 밤나무 경신조림은 내년 1회 추경때 타시.군으로 배정되고 우리시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사방사업. 야계사방 1㎞, 사방지추비 33.5㏊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도비 50%, 시비50%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임도시설은 임도신설이 4㎞, 임도보수가 6㎞, 구조개량이 14㎞로 전체 사업비가 8억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50% 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시설비. 기설 임도보수.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임도시설 보수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임시로 시비 5천만원정도 들여서라도 풀베기와 측구정비같은 것을 안해 주면 임도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 꼭 있어야 임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헬기임차. 대형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1억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라고 하는 것은 토속채석지 복구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것은 복구가 잘못되고 운임자가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되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동부 구천에 서당골농원, 사등면 사등리 원양석상에 그것도 부도를 내어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내년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0㏊. 284페이지. 내년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5천본에 국비, 도비, 시비 2억8,316만원을 들여서 다른 나무에 전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해목이 한번 제거되고 나서 다시 발생이 안되면 다행인데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영시같은 곳은 3년간 계속해서 결국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전에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대우동문 녹지조성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주가스 맞은 편입니다.

국도변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문 구국도변 안있습니까? 주차질서도 무난한 부분인데, 그쪽이 남아있습니다.

차들이 임시로 주차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81페이지. 헬기는 1년간 임대하는 것입니까?

예. 3개 시.군이 임차하는데 1개 시.군 부담분입니다.

5개월간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하고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산불방지 기간동안만.

김성안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했듯이 산불방지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 여름철에도 필요합니다. 긴급 구호할 때,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산림조합 운영비 1조합, 96십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조합을 전국권역으로 나누면 우수자립조합이 있고 우수조합이 있고 그 밑에 일반조합이 있습니다. 자립조합이 되기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산록변예방선 소각 200㎞에 9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산과 논의 경계선에서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람 없는 날, 산불철이 아닐 때 불을 피워서 산불발생 원인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하천변 녹화사업. 연초천과 고현천. 거제시가 중요 하천제방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천같은 경우는 14호선 국도에 따라서 많이 보이는 곳이고 고현천도 그런 곳인데, 하천제방이 잘 정비된 곳에 말하자면 코디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 녹화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당해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전국에서 하천녹화사업이 잘된 곳을 같이 가보고 했으면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게 몇 ㎞정도 됩니까?

한 천에 2㎞정도 됩니다.

예산이 1천만원인데.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산림사업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녹화사업은 수종을 심어놓고 적응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고 맞을 때 심는 것입니다. 하천변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변 녹화사업 자체가 욕심나는 사업인데, 코디가 잘되어야 됩니다.

연초천에 하신 것 보시면.

예산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수종을 잘 선정해서 잘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 업무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실적입니다. 3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보전, 농지이용실태 조사, 농지불법 전용 단속강화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전용방지 12건, 44,690㎡,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6년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 총 14,42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에 적발 94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을 2003년 1월말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농지불법 전용단속은 자체특별단속과 시군교차단속으로 61건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56건 실시하고 원상회복중인 2건은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문농업기술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4개 과정, 60회, 인원 47백명 계획에 99회, 인원 5,332명으로서 114%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조직육성입니다. 5개 단체 50개회 2,039명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시군선진 농업교류 및 특산물판매행사, 전통문화 보전계승 풍물단 육성, 농업경영인 특별정신교육, 중앙, 도단위 세미나 컨설팅교육,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자체행사참여, 신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육성 6개 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후계농업인 사업포기자가 발생되고 있는 추세로서 132명이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수산물수출 추진입니다. 2001년 수출목표 48,100천$를 설정해서 10월말 자료작성 현재 수출실적 31,821천$로서 목표대비 66%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회의와 추진을 했습니다만 수산물 주 수입국의 경기둔화와 규제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특산물전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백화점 특판행사 1회로 마산대우백화점에서 9일간 거제 RPC등 2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판매금액 1억3,416만4천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 특판행사는 3회 장사씨름대회 특판, 마늘직판장, 전국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전국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부산역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및 건강관리지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45평을 거제면에 설치를 하고 여성도·농연대교육, 여성조직체육성,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식량생산지원등 5개 분야에 47억65백만원을 들여서 29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율사업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친환경농업 지속추진, 개별경영체의 경영안정 지원,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2002년 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정적인 쌀산업육성 및 소비확대입니다. 품질 좋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로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 내실화와 정부양곡 관리, 판로개척 및 소비확대,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입니다. 쌀 가공업체는 18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산업 종합발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수암소 발굴로 가축개량 지속추진, 가축질병 예방으로 농가소득 향상, 양질의 조사료생산 자급율 향상, 도계시설의 현대화로 소비자보호와 경쟁력강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강화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 1,500두, 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코자 하고 가축방역사업, 자급사료생산, 축산분뇨 사업실시, 도계장 시설현대화 1개소 13억74백만원을 융자와 자담으로서 실시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을 10호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식정보창출 농업기술교육입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중 5개분야 9개과정에 대해서 약 6천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교육장이나 읍면회의실, 마을회관, 선진농장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은 기술영농교육, 농촌여성교육, 농업인단체임원 및 여성조직 의식교육, 농산물소비 유통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통과 미래가 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농산물 우수성 알리기, 여성 도·농 연대교육,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여성조직체 육성, 시범마을 육성등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식문화 보급, 소비자와 함께하는 도·농 연대교육, 상수원보호지역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여성조직체 육성,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주요 업무실적과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1페이지. 논농사 직접지불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매스컴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논농사가 공익성, 환경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국제 WTO규정에 의해서 간접보상이라든지 지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시책으로서 책정된 것이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 20만원에서 25만원, 3백평이상일 경우, 2㏊미만일 규모일 때, 범위를 두면서, 우리시는 약48백농가 2,400㏊정도 되어서 전체 예산이 5억2천만원정도 각 농가에 직접 지불되어 있습니다.

㏊당 얼마라고요?

2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 추진계획 1,500두, 2억1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한우산업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한우를 보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종합발전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500두 규모로 해서 2억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 내용은 우량소 계량이라든지 인공수정, 한우 다산장려금, 거세우, 이런 종합적인 예산투입이 되겠습니다.

논농사 직접직불제 말이지요? 만약에 소유자가 객지에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직불제에 해당이 됩니까?

대리 경작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지역에 쌀이 많이 남는데, 우리 지역에서 거제쌀 소비가 몇 %정도 됩니까? 그리고 수입쌀과 타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쌀이 몇 % 정도됩니까?

쌀생산량에 대해서 약 7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수매, 민간유통코너에서 유통이 되고 외부 각종 유통매체를 통해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쌀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시에서 자급을 많이 유도하므로 인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쌀판촉으로 대우백화점 행사나 대우조선에 활동을 한 결과 9백가마니나 2천가마니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판매량 분석도 했었습니다. 농협에 RPC와 하나로마트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우리쌀도 외국으로 나가고 그 통로로 통해서 반입.판매되고 있는 상거래적인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농정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6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2만9천원 증액된 8,67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기계수리 부품 판매수입, 농산물 수확 판매대금 수입, 농지전용 부담금 수입입니다. 314페이지. 과태료수입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1,816만6천원 증액된 12억3,133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은 우측에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 11개 사업에 10억6,202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보다 862만8천원이 증액된 2억2,949만5천원으로 농림부 소관 7개 사업 11종 1억7,653만5천원, 하단에 농수산국 소관 4개 사업에 4종 1,029만원, 32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11개 사업 11종 4,267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세입합계는 15억4.753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192만3천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억901만8천원이 증액된 49억9,022만3천원으로서 농정관리가 29억3,056만4천원 그중에서 농정기획부분이 24억4,615만9천원, 농정기획에 경상예산이 19억7,205만5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3억6,869만3천원을 차지합니다.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779만6천원 증액된 6억336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등의 성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1,25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6만원 증액된 1억1,034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입니다. 4억179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31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재료비는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525만원으로서 행사 참가자 보상등의 내용입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은 4억7,410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2,84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1억6,698만4천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여비는 684만원으로서 7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9,969만4천원으로서 1억6,14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생숫자가 줄어들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6,137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3,8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청사환경 시설개선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437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6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내용은 노후 사무용 PC교체, 사무실 회의용 노후장비 교체등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촌개발입니다. 전년대비 3,335만원 증액된 1억9,528만원으로서 주 내용은 경상적경비 6,123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수용비등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여비는 618만원으로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344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대비 523만원 증액된 2,058만원으로서 주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9개 분야 12종입니다. 농민들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과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이전은 1,785만5천원으로서 2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조직단체 대회 참석 보상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억3,404만6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8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2,404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와 유통 정보지, 교육이행을 위한 재료비성격입니다.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청소년 전문교육등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1,539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인교육훈련 급식비 성격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등입니다. 348페이지. 민간이전. 1,680만4천원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과 학습단체 보조,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5백만원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추곡수매 상하차 지게차 구입 1천만원을 시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총액 9,383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9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으로 1,061만8천원입니다. 351페이지. 여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5종으로 농특산품 판매행사참가자 보상과 가공식품 전시회 참가자 보상,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 보상등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부분은 54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개최,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638만2천원은 양곡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가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과 자산취득비 내용으로 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축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9,529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73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서 1,830만4천원입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가축방역 활동등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356페이지.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4,622만원으로서 축산농가 일제 방역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3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1억98만6천원으로 658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주로 가축방역 사업, 소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 지원과 한우 인공수정,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지원등 국비, 시비부담으로서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1,805만원으로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거세지원 사업, 한우 등록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백만원으로서 돼지사육농가 축산 폐수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1억4,847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55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321만3천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41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378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3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과제 실습 재료비와 도농 연대 교육 실습 재료비등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965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행사 참석보상과 도농 연대 교육 급식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억1,526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631만원 증액된 내용으로 보조사업부분에 일반운영비가 340만원입니다. 수용비, 운영수당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재료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농산물 가공시범 사업등의 내용입니다.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7,14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생활개선 사업, 농업전문 인력 양성,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은 시비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을 2개마을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백만원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장 장비구입, 교육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3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 6천만원이 있는데,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앞으로 신선농산물과 양돈의 판로는 수출을 강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관련 간접비로서 연간 수출총액의 일부, 박스라든지 종자등을 보조지원해 주므로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농촌진흥. 전년도 예산보다 약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은 농정과 생활개선 시범사업과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소득작물 전체가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농정과 생활개선 시범사업 분야는 약 55백만원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라든지 자치사업비가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추곡수매 상하차 지게차 구입비 2천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지게차를 구입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양곡관리 차원인데, 수매, 보관, 상하차시 그와 관련된 수송업체가 대한통운입니다. 예전에 수작업으로 상하차를 하다보니까 기술인부가 고령화되고 해서 인부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가 수매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서 농협에 4-H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게차 구입비 50%정도를 보조해서 대한통운에 공급함으로써 수매와 양곡관리 편의와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매를 할 때 1개면에서 한 부락씩 가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근차가 와서 싣고 창고로 가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통근차가 다녀가서 실으러 가는 것하고 지게차가 따라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면 각 읍면마다 다 가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현 농협에서 무상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지게차가 하루 전날에 가 있습니다. 남부면이면 남부면, 동부면하면 그 전날 저녁에 옮겨서 지게차를 활용했습니다. 지게차가 없으면 수송 그 자체,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안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1천만원을 더해서 우리시 농정과에서 차량을 비치해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유지비가 따라야 됩니다. 보조를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1천만원 부담하고 모든 사고에서부터 관리유지까지 책임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대한통운이 정부양곡을 운반하고 수송하는데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다소 나마.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도 아쉽고?

예. 사람들 나이가 70세정도 됩니다.

몇 년정도 요구를 들어 왔습니다.

337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늘어난 품목이 있습니까?

각종 행사와 농업인 조직활동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작년에 전부 있었습니까?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의 200%가 증액되었습니다.

도 농업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벤치마킹 그런 교육의 기회도 부여하고, 농촌발전에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업인단체 자매결연 행사참석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인단체 자매결연하는 것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시.군 자매결연으로 각계 단체에서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되고 있는데, 농업교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농협인단체 자체비용으로 교류를 하면 안됩니까? 행정에서 자매결연하는데 7백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일반 사회단체보다도 농업인단체가 취약하고 영세하긴 합니다만은 자체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348페이지.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 480만원에서 1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3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별도로 위원회가 생겼습니까?

별다른 부분은 없는데, 그 중에서 농업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작년에는 농업전문 인력 양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20만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국비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넣었고, 올해는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관내 몇 개가 있습니까?

11개회가 있습니다.

활동을 잘합니까?

반정도는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4-H는 몇 개 부락이 있습니까?

영농 4-H는 시단위에 연합회가 하나있고 마을 읍.면 별로는 4-H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교 4-H 중고등학교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가 못간 농촌총각들이 4-H활동을 해서 장가도 가고 그랬는데 요새도 이 사업을 4-H에서 하고 있습니까?

더러 갑니다.

4-H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탄생이 되고 그 활동속에서 사회성이 증대되므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물량과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시기가 되면 각 읍.면의 신청받고 심의를 해서 대상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구지도소가 통합됨으로 교육업무가 추가되어서, 농업인의 의식의 변화라든지 발전쪽으로 가다보니까 교재발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없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질 좋은 거제쌀생산 종합추진입니다. 올해 쌀생산이 2,589㏊에 13,359M/T입니다. 작년보다 18.6%가 증산되었습니다. 올해 벼 우량품종 종자는 보급종, 시험장산에서 94%를 공급했습니다. 못자리 설치용 상토는 164개 마을에 6,000M/T을 시비 3천만원을 들여서 공급했습니다. 모 부족대비 예비못자리는 4개소 0.2㏊를 설치해서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용했습니다. 병해충 일제지원방제는 2.633㏊ 면적에 1억1,253만4천원을 지원해서 절반가격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쌀 브랜드화에 따른 포장재를 시비 1,575만원을 지원해서 4만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면적은 재배면적의 85%인 2,003.6㏊, 대상농가수는 4,842호로서 사업비 5억1,400만6천원을 지난 11월 23일까지 개인통장에 입금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배추재배 전문단지를 육성해서 지역내 김치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재배 전문단지는 5개단지에 60농가, 20㏊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농가교육 및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조생종 볍씨종자를 800㎏ 지원했습니다. 봄배추는 5.8㏊에 317M/T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고 가을·월동배추는 14.2㏊에 1,284M/T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삼호하고 진해식품에 납품을 했습니다. 내년 2월중순까지 생산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소규모 영세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올해 수출목표가 1,100천＄이고 수출단지 조성 현황은 5개단지에 12.1㏊입니다. 참여단지는 3개단지입니다. 수출실적은 11월말 현재해서 75만6천＄해서 목표대비 68%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달성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출품목으로서는 오이, 가지, 파프리카, 장미 4개 품목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출바이어를 초청해서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일본 수입업체 아라 이식품 사장님이 방문해서 시장님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작물에 7.7㏊를 재배해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올해 태풍이 별로 안와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검역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달동안에 수출이 일시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선농산물 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10종에 13,320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올해 126마을에 16백여대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했습니다. 봄,가을 농기계 사후봉사 수리지원을 하고, 농기계 내방 및 영농현장 기동수리, 가뭄대비 한해장비 정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개과정 15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후봉사업소에서 수리비를 과다 요구해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순회수리점이 장사가 잘 안되고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농민하고 현장기동수리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는데 사후봉사업소에서는 생존권차원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농기계는 사후봉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작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제향수 개발 및 판매입니다.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판매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향수와 비누 4종이 개발되어 있는데, 지난 6월 20일날 코리아부페에서 150명을 모시고 거제향수 발매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제향수 홍보를 위해서 제품홍보 나레이션과 TV방영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매장 전시대를 30개 제작하고 카달로그를 5,000매 제작해서 배부를 마쳤습니다. 주요매장은 외도해상공원 및 포로수용소등 15개소입니다. 또 우체국을 통해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에도 등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45백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우리시가 갖는 로얄티는 5%로서 약 22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하고 내방관광객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인데, 유명브랜드 향수와의 경쟁보다는 관광상품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개발센터는 농업현장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병원,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쉼터공간을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학습원과 조경수를 식재해서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는 털머위, 해국등 연간 10만본을 생산해서 증식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꽃길조성을 위해서 사계절 연중 초화류 5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동백원을 지난 7월달에 조성 완료해서 해외도입수종 442종, 아잘레아 이것은 연산홍입니다. 거제자생동백 3종, 23개 시.군에서 순수한 재래동백을 식재해서 동백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가지 조경용 꽃 생산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육묘하우스 5동2,843㎡과 노지포장 1,653㎡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50만본을 계획해서 실제 생산은 52만1천본을 생산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꽃이 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에서 신현읍에 꽃상자를 6백개를 설치하고 꽃동산 4개소를 설치해서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상자 및 꽃동산 꽃교체를 일년에 다섯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매일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꽂길관리 업무를 분담 하자해서 개발센터는 양묘와 식재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식재후 사후관리를 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가를 호별 방문해서 진단하고 경영개선 처방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벤치마킹기법을 이용한 컨설팅으로 농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컨설팅 품목 및 대상농가는 8개 작목에 200농가입니다.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진단, 처방 및 컨설팅 기법을 교육하고 경영기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참여농가의 고령화, 부녀화로 경영 개선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농가 경영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건 변화에 따른 질좋은 거제쌀 생산 종합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품질좋은 거제쌀 안전생산입니다. 쌀 생산목표는 2,589㏊, 11,909M/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진흥청에서 추천한 고품질쌀을 50% 재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종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상토 무상공급을 6천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비료 50%를 줄여 주기와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친환경 브랜드화 쌀생산은 사업비도 지원하고 기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증산 위주에서 품질중심으로 쌀생산시책 전환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공급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저투입 지속농업을 통한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거제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현, 연초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 마을에 11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친환경 쌀 품질인정을 받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예상량의 약 60%인 300톤정도가 생산되면 대우, 삼성, 유명백화점등에 중점공급을 하고 사업은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88백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상수원보호 전지역에 친환경농업실천 단지화를 추진하고 비료, 농약을 적게 사용해서 저공해 양질미 생산으로 거제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수출농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개농단에 49농가인데, 실제 3개단지 밖에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단지가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목표는 120만＄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계약은 지금 가지, 파프리카, 오이, 피망, 장미가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4개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순회수리 및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관창고가 18개소가 있는데 일부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85일, 150개 마을에 1천대를 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수요자 대상 농기계 교육은 3개과정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교육용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손돕기 차원에서 교육훈련 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장비 운영유지비 및 순회수리 부품비등 1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59백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공급주기는 규산, 석회가 4년입니다. 읍면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사업량을 배정하고 토양검진은 공급 1년전에 대상토양을 정밀검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초화류 꽃 생산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5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화종은 초화류 40만본, 야생화 10만본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시가지 꽃상자 6백개를 계속 관리운영 하고 꽃동산 4개소에 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행사에 야생화를 잘 키워서 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새기술개발과제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고사리 식물분화용 기술개발, 육계한방 보조사료개발 및 홍화닭생산, 유자 과자류 가공기술개발등 3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생고사리 식물분화용 기술개발은 내년 3월경에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화용으로 상당히 좋고 또 대형건물 실내 및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쪽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계한방 보조사료개발 및 홍화닭생산은 한방사료 첨가제가 육계성장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화학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03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고급육계 브랜드육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자 과자류 가공기술개발은 지난번에 협의회를 통해서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의논을 모아봤는데, 애광원과 협력을 해서 유자, 간장등 12종에 대해서 2003년까지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농업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난지과수원은 기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유자, 비파, 참다래등을 식재하고 약초, 쌈채소 재배포는 작약, 도라지등을 심어서 전시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2차 성토부지가 추가부지가 되겠습니다만 포장이 안된 상태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시민들이 최대한 쉼터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인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정보망을 구축해서 농촌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정보교육을 위해서 농촌개발센터안에 근거리통신망 48회선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실에 지금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항상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읍.면.동단위는 초급반, 시단위는 중급반으로 해서 375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내실화로 선진농업 구현과 농촌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추진. 금년에 110만＄을 잡았다가 목표달성을 68%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포장같은 것이 6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올해는 계획에 안잡혀 있습니다.

6천만원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작년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매년 지원하다보니까 앞으로 농업인들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농업도 시장경영으로 가니깐, 당초계획을 잡았다가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웬만하면 내년 1회추경때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시면 합니다.

3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유통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안합니다. 기술지원과는 육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박스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통쪽에서.

그러면 농정에서는?

육로비.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금년에 지원된 것이 다른 사업비까지 1억원 가까이 됩니다.

1억원하고 6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약 8억원인데, 수출이 부진하네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향수 개발. 거제향수 발매식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만 판매실적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약 3,080만원입니다. 회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종의 대리점이라서 한 사람이 맡아서 판매합니다.

거제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만 판매가 잘 되고 판매가 됨으로써 거제라는 향수가 널리 알려지지 않느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초화류 꽃 생산 계획. 녹지과에서 연초천과 고현천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큰나무나 관목류를 식재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초화류를 식재하므로 인해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초화류를 심을때 꼭 녹지과와 상의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꽃양배추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저녁에 시가지를 둘러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어 놓은 꽃양배추를 줄줄이 다 빼버립니다. 200톤을 보식을 했는데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에 장목같은 경우에는 질좋은 토취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기술보급 15억2,866만8천원, 개발센터 3억8,251만8천원으로서 총 19억1,11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관서운영비 1,121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815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피복비는 농기계순회 수리요원 피복비로서 30만원, 급량비 44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선도 농가 육성 재료 구입 75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600만원, 매년 지원해 주어서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벼병해충 기동예찰 장비 구입 5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 300만원, 병해충 기동방제 농약 구입 3천만원, 못자리 설치용 상토 구입 3천만원,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 1백만원, 맥류 생력화 단지 운영 865만원, 소득작물 연시재료 구입 135만원, 양액배지 소독재료 구입 15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구입 5백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 농가 보상 50만원,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 45만원, 식량생산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 1백만원, 논직접지불제 대상 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 750만원,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교육참석자 보상 250만원, 도.중앙단위 농기계 교육 참석자 보상 150만원, 농산시책 교육참석자 보상 2백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보상 1백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 농업이벤트 행사 급식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개발센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작물표시 표찰제작 180만원, 농업개발센터 안내 팜플렛 제작 90만원, 월간 화훼 도서구입 14만4천원, 농업전문 서적 구입 36만원, 거제동백원, 난지 과수원 품종별 표찰 제작 3백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개발센터 근무자와 공익근무요원 작업복 208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개발센터 근무자 급식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임차료로서 출하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 240만원, 농업개발센터 성토 부지 조성 640만원입니다. 연료비로서 농업과학관 난방 연료비 310만7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장미온실 운영 4,008만원, 실증시범 유리온실 운영 2,857만5천원, 초화류 재배 온실 운영 457만2천원, 농업개발센터 농기계 운영 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미온실 시설보수 3백만원, 유리온실 시설보수가 250만원, 초화류 육묘장 시설보수 250만원, 퇴비사, 농기계 관리사 시설보수 6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보수 80만원,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장비보수 60만원,폐액 처리시설 50만원, 태양열 이용시설 난방시스템 유지 150만원, 농업정보실 전산장비 및 서버유지 보수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업개발센터 관리운영 288만원, 선진 농업 기술습득 및 자료수집 336만원, 장미온실 및 유리온실 운영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검정시약과 초자 구입 295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445만원, 유리온실 운영 337만5천원, 그 다음에 현대화 하우스 운영에 560만원, 장미온실 운영 비료염, 농약구입, 큐브, 스라브등 재료비 1,766만원, 실증시범포 및 노지포장 운영 662만5천원, 약용,쌈채소 재배포 운영 410만원, 야생화 생산 5백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2,354만원, 시가지 도로변 꽃가꾸기 사업 3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미온실 운영 인부 23백만원, 유리온실 및 노지 포장 운영 인부에 23백만원, 종합 검정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에 736만원, 화훼류 생산 및 육묘장 운영 인부에 1,840만원, 야생화 생산운영 인부 276만원, 시가지 꽃가꾸기 인부임에서 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지원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개발센터 관리실 도색 2백만원, 개발센터 농로 포장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검정실 증류수 제조기 60만원, 종합검정실 교반기 2백만원, 화훼 육묘용 모터펌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브랜드 쌀생산 지원에 86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약과 비료를 적게 투입해서 유기질 퇴비를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생산된 쌀에 대한 브랜드쌀 포장재하고 이벤트 행사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특히 옥포쪽에서 쌀이 좋다고 개별상대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쌀은 가격을 좀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차별화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장미온실 운영 4천만원에 장미온실 시설보수 3백만원, 재료비 장미온실 운영 17백만원이 덧붙여있는데, 장미온실 손익계산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온실 내구연수가 20년정도됩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은 안하고.

감가상각을 안하면 손익계산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개.보수를 다소 늦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투입된 비용만큼은 올리고 있습니다.

기름값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벙크C유는 면세유를 안씁니다. 가격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막노동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도 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애정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미온실을 해서 장미를 수출하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희철씨가 20억입니까? 지원도 되어지고 영농조합을 했는데, 사실상 개인이 쓰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토마토 키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돈 안되잖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센터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에 대량생산, 대량수출이 되어야 수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을 놀리고 있는 곳에 기술지원을 해서, 안되면 자기가 인부를 사서 하든지, 장미묘목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놀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발센터는 그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산시설같으면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규모만 하기 때문에 생산코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2001년 업무실적과 2002년 업무계획, 수도과 2002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수돗물 공급체계가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이원화되어 있어 요금의 격차로 인하여 시민갈등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공급 및 요금의 체계를 시로 일원화하여 시민화합과 상수도 공급의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요금은 톤당 677원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요금은 톤당 246원입니다. 일원화 대상지역은 7개소로 대우조선(주) 사원아파트 4개소, 지성학원, 애광원, 거제병원입니다. 애광원은 이번에 수도감면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수용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개최, 수용가 및 유관기관 방문, 수용가의 시설점검, 협약안 작성, 시의원 간담회 시 추진내용 설명, 2001년 9월 20일 대상자와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우려됨으로써 시행전 해당 주민에 충분한 홍보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유입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시행후 3년차에 걸쳐서 시요금 100%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입니다. 목표연도 2단계 1차사업은 2003년, 2단계 2차사업은 2006년입니다. 용수 수수량은 1일 7만7천톤입니다. 2단계 1차사업은 1일 4만9천톤, 2차사업 2만8천톤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수자원공사시행분은 사업비 2,551억3천만원입니다. 취·정수시설과 송수관매설공사가 182.2㎞입니다. 자체수수사업 1차공사는 159억58백만원으로서 송·배수관로 35㎞, 배수지 5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자체수수사업 2차공사는 1차공사가 끝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 예산현황입니다. 기 시공분 신현배수관 외 3개소 사업비 3억86백만원, 실시설계용역비 3억54백만원, 시공중 신현통합배수지외 9건 사업비가 72억77만원입니다. 향후 대상액은 79억41백만으로 총 159억58백만원입니다. 기 시행 사업현황은 실시설계용역 1식을 했고, 신현읍 및 연초배수관 매설공사 5건을 했습니다. 사업비 7억23백만원입니다. 시행중인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내역은 유인물로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를 11월 1일에 계획하였으나 설계지연으로 12월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이고,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현공정은 95%입니다. 여기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 신현읍외 4개소 현공정 80%이고, 학동정수장 시설확장사업 현공정 35%입니다. 여차마을 상수도인입공사는 어제 입찰을 해서 12월달에 착공 계획입니다. 둔덕정수장 시설개량사업도 현공정 80%입니다. 수도관 긴급대수선 및 누수탐사 수선은 거제시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3백개소에 현공정 90%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2,000전에 현공정 9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다포, 여차간 도로 굴착시기가 3년이 미도래되어서 도로부서와 협의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12개소에 사업비 3억3천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갈수기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둔덕 옥동마을 지하수개발사업은 100% 완료했고, 장목마을 지하수개발사업은 진도 70%, 하청서리 지하수개발사업은 진도 30%입니다. 공사기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40억24백만원으로 현공정 45%입니다. 11월 현재, 추진실적으로 차집관로 A-Line 국도14호선 횡단 및 중계펌프장 구조물공사와 본처리장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위치변경 및 인근주민 공사방해로 인하여 본처리시설 공사가 약 8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동지내입니다. 사업계획 시설용량은 1일 32천톤으로 1단계 24천톤, 2단계 8천톤입니다. 사업비는 87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건설사업계획 동의안이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 아주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1억95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395.2㎞에 사업비 941억5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465억8천만원, 시비가 475억75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 진도 50%, 실시설계용역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중곡지구 70% , 상동지구 75%, 신성동지구는 아직까지 용역발주가 안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가지 공사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전 충분한 주민홍보 실시와 협조를 구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공사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현(신성동)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2월달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17.3㎞에 사업비 95억96백만원으로 그 중에 양여금 67억17백만원, 시비 28억79백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2001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면지역 하수도정비 18개소에 6억65백만원, 읍.동지역 하수도 정비 11개소에 5억84백만원 총 사업비 12억4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면지역과 읍.동지역에 19개소가 완료되었고, 시공중 9개소, 미발주 1개소로 고현 신성동지구 미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사업(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해금강은 준공을 했습니다. 송진포는 30%, 사곡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송진포지구 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문화재 현상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1년 마을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동부 산촌, 산양, 동산, 둔덕 아사, 남부 근포로서 사업비 21억2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사업대상 변경 확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 변경을 경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구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신현 중곡2지구는 현공정 20%이고, 사등 대리는 준공을 했습니다. 일운 대동은 90% , 연초 야부는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안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업무계획입니다. 24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발행현황은 총 25건에 516억25백만원으로 원금 332억25백만원, 이자 184억원입니다. 상환내역 2001년 기 상환액은 원금 31억9천만원, 이자 44억76백만원으로 76억66백만원입니다. 2002년 상환계획은 원금 6억8천만원, 이자 18억75백만원으로 25억55백만원입니다. 2002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11억26백만원, 재정자금 14억29백만원으로 25억55백만원이고 2002년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분담금은 2억으로 합계 27억55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납부현황입니다. 총 247억6백만원에 2001년도 납부금액이 217억1백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2억, 2003년도는 28억5백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따른 수수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59억58백만원인데 재원확보가 80억17백만원으로 시비 31억7백만원, 지방채 50억입니다. 미확보가 79억41백만원입니다. 대책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10%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2002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정수장 건설 분담금 일반회계 전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신현외 2개지역에 사업비 2억원, 누수수선 및 소규모 수선사업 시전역 3백개소에 사업비 3억원, 누수방지사업용역은 신현읍에 사업비 2억39백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9억원, 동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사업비 20억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사업비 4억4천만원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195개소에 지하수 119개소, 지표수가 76개소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사업비가 1억95백만원입니다. 개·보수 사업대상 및 요구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2002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지원 요망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조서입니다. 총 6개소에 1억95백만원입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02년 마을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사업비 12억12백만원으로 양여금 9억, 도비 2억19백만원, 시비 93백만원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협의기관이 당초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개최등으로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2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청 곡촌, 연초 하송, 사등 금포, 신현 장평4 해서 사업비 2억9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45백만원, 시비 1억4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면지역 하수도정비 12개소, 읍.동지역 하수도정비 11개소로 총 33개소에 3,646m입니다. 사업비는 17억17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면지역 하수정비사업 건수는 많으나, 소요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지원요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하수도정비구간 대다수가 사유지 편입으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설득으로 조속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1년 업무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해저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조연육교가 완공되면 해저관로를 철거할 것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중 공사아닙니까?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예산이 얼마듭니까?

1억이 듭니다.

나중에 다리가 완공되면 1억이라는 돈을 내버리는 것아닙니까?

해저관로로 잘되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그 때가서 판단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당초계획은 다리를 놓고 다리에 묶을려고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다리가 늦어지니깐.

다리가 왜 늦어집니까?

수도는 내년 4월에 준공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리는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공사비가 안들어가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합의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목표연도 2단계 1차사업 2003년이라는 말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송수관 매설공사 마치는 것을 말합니까?

공사전체를 완공해서 통수가 되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현재 1단계는 고현, 사등 배수지. 레미콘 때문에 말썽 많은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이 올 수 있는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거기서부터 옥포지구까지입니다.

신거제대교에서부터 공사중단된 거제레미콘까지 신현통합배수지가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거기까지.

송수관이 다 매설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퉁국밥 거기는 뭡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직접하는 공사입니다. 통영지구에서 물이 오면 빨아들여서 내품는 가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1만5천톤을 처리하지요?

예.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3만2천톤을 처리하는데, 부지 면적을 보면 장승포지구는 8,671평이고 거제시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8,781평입니다. 장승포지구가 오히려 100평이 적습니다. 이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전문설계사들에게 전문설계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법이 발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지는 좁아집니다. 12월 7～8일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강원도 속초와 경기도 의왕시에 부지가 우리보다 두배정도는 넓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지구 부지가 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설명에서 우리 아주지구는 장래부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지면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2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도보다 1,870만5천원 증액된2,370만5천원입니다. 기타사용료. 행정재산 골재야적장 및 차고지 사용료 수입이 2,370만5천원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거제산업입니다. 292페이지. 지방양여금. 76억9,435만2천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사업 47억17백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 29억7.735만2천원으로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188억7,044만5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가 32억1,286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86만2천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사업예산 1억95백만원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갈수기 긴급 급수시설 설치, 신현 용산 음지마을 식수원 개발, 동부 함박간이상수도 마무리 잔여공사, 거제 옥산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둔덕 시목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예비비등 30억원은 지방채원리금 상환 25억5,539만5천원, 2002년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 2억원, 가조도 식수원 개발사업 1억68백만원, 노후관 개량 사업비 7,66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84억7,32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956만원. 사업예산 84억41백만원으로 보조사업 78억86백만원. 시설비로서 수질오염 방지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은 75억96백만원, 2002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하수구 정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5억55백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편익사업 4억1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1억3천만원, 옥포 1동 중앙의원앞 하수도정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71억8,431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8억4,971만원으로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6억57천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1,540만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7,731만원입니다.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13억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6,954만3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는 9억5,896만4천원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에 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년도수입 3백만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 11억6,954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754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06만3천원, 여비 64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1억62백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내용을 보면 상동2마을 하수도정비 8천만원, 마전초등학교 옆 하수도설치 35백만원, 능포11통부터 14통 하수도정비 1억85백만원, 용소마을 주변 배수로정비 4천만원, 안골마을 하수도정비 15백만원, 옥포2동 시가지 하수도정비 1억5천만원, 노후 하수도뚜껑 교체(전 시가지) 27백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시가지 전역) 6억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0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긴급 유지보수(시가지 전역) 6억3천만원. 전에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묶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시가지 하수도 긴급 유지보수는 특별회계입니다. 신현읍과 구 장승포시 구간에 부과가 되는 것인데, 긴급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능포 11통부터 14통은 어떻게 구간이 나옵니까?

이런 사업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정해진 구간입니다.

긴급으로 1억정도면 몰라도, 시가지 전역 어디에 쓸런지 모르는 예산을 6억3천만원이나 묶어서 다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412만1천이었는데, 1,374만1천원 증액되어서 1,78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도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기준경비입니다. 이행을 안하면 안됩니다.

실사기관에서 해마다 수수료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4백만원에서 13백만원이면 거의 3배인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올려지는 것입니까?

약품을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전에는 약품을 사용 안했습니까?

했습니다만 수질이 강화되면 약품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수질이 강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더 들어야지. 3배나 더 들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29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질강화 때문입니까?

간이오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13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같은 경우에도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달에 1번씩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운영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송수대비 자체수수사업 시행과 구장승포 일원에 수자원에서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의 수돗물 공급체계 일원화를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적자경영 탈피와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수돗물 판매단가의 인상으로 경영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 및 지금부터 설명할 예산세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은 86억6,981만4천원으로 영업수익 66억8,720만4천원, 영업외수익 19억8,261만원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63억5,980만4천원이고 전체수익에 73%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3억22백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이 54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일반이자수입이 1억2천만원이고 지방채상환 일반회계전출금이 18억2,361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3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19페이지. 원수구입비는 동부정수장외 2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원수구입비 2억4,19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2001년 원수요금이 평균 12%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정수장 관리직원 인건비 2억4,310만7천원, 일반운영비 2,898만원, 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1,440만원, 복리후생비 4,011만7천원등입니다. 23페이지. 일반재료비는 정수장 정수약품구입비 3,513만2천원, 배수지 정수구입비 39억532만원, 동력비 72백만원입니다. 이 중 정수구입비 증액은 원수구입비와 마찬가지로 2000년, 2001년 수자원에서 공급받는 정수요금 인상분 평균 12%와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시 정수량 증대로 인하여 13억3,85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배수비. 인건비. 배수지에 근무하는 일용직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4,315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0만원, 여비 528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재료비 1억8,540만원으로 배수지 및 지하수, 가압장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1억8,480만원, 휴대용 누수탐지기 소모품 구입 6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수방지사업 용역으로 2002년 시행분 1억39백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 3억8천만원으로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3억원과 계량기 신규구입 및 교체공사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속 사무실근무자 인건비 1억9,311만5천원, 일반운영비 3,397만원, 여비 1,169만원, 업무추진비 2,724만원, 복리후생비 5,813만4천원, 연구개발비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근무자에 대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91백만원입니다. 출연금 225만4천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및 보험금 3천만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인건비 8,341만3천원, 일반운영비 2,984만원, 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1,164만원, 복리후생비 2,80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급수공사비 3억22백만원으로 신규급수공사비 3억2천만원, 급수전개조공사비 2백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급이자 18억7,525만5천원으로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의 2002년도 이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41페이지.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수입 32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1억6,83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92백만원으로 가조도식수원 개발사업 3억92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4억7,639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원, 시비보조금 지방채상환 6억7,639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노후관 개량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5페이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2억원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 신현외 2개지역에 1억4,856만원, 수돗물공급체계 일원화 관로보강작업 5천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 1천만원입니다. 급수운반과 수도공사 자재운반용 기존차량이 노후되어 승합자동차를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 16억원입니다. 가조도식수원 개발사업 5억5,811만원, 전액 국도비사업인 동부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8,017만원, 실시설계비 1,794만원,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족분 4억4천만원입니다. 광역사업건설가계정 2억은 2002년도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채발행에 대한 원금상환으로서 도 지역개발기금 5억75백만원, 재정자금 1억139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산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예산규모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성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검침민간위탁금 1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위탁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옛날에 전기요금 검침하듯이 민간위탁을 해서 한 전당 450원을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현재 검침을 기능직 및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기능직 한사람이 올해 시설공단으로 갔습니다. 기능직같은 경우 결원이 생기면 다시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일부분만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검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올해는 450원, 내년에는 500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정식직원은 7명이고 일반 배수지와 정수장을 같이 관리하고 검침하는 일용직 직원은 10명정도 됩니다.

18백만원이지요?

예. 민간위탁을 주어서 순수하게 한전당 얼마씩 계산한 부분입니다. 장승포 일부와 옥포 일부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입니다.

18백만원 같으면 월 150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물가위원회에서 공급가를 10%정도 올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요금이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요금에 3분의 1정도밖에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 있는 대량의 물을 정수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수지에서 받아서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관리비, 수도관 교체, 누수 수선비등 여러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노후관을 고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까지 주는 관로만 손을 보기 때문에 얼마 안듭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톤당 275원을 받아도 적자는 안납니까?

현실화가 100% 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신문에 난 수돗물요금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이 더 되어지고 또 오늘 요금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14%정도를 더 올려야 되겠네요? 공급가를 맞출려고 한다면.

그게 안되어지는 부분은 일반재정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4.1%를 올려야만 수자원공사 원수요금과 공급가가 맞아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