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방 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와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24억 8,400만원입니다.

과년도 손실처리분은요?

결손처리는 18억 1,2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연 결손처리가 그 정도 됩니까?

예. 구세, 시세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세과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0%를 줄여 가지고 배정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가 공히 감했습니다.

체납 관계가 계속 누적되면 고생 많이 하시면서 티가 안 나거든요.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영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쪽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000만원정도면가능합니다.우선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관리가 운영비가 왜 많습니까?

개별 필지를 감정사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필지별로 해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북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곡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조석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곡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일곡도서관이 진정한 문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저희 동을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실정이 일곡도서관은 관외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예상으로 내년 3월까지 정리가 맞추어진다면 약 3만 권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관외대출을 시작합니다만 일차적으로 동림동에 12월 안으로 우선 한 개 동에 시범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동림동에 예산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우선 신간도서를 비치해 가지고 개설하고 내년도에 2개 지역에 또 작은 도서관을 추가 개설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전산망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5개 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이나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암동 같은 곳도 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일곡도서관을 거점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준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바란 것으로 봅니다만 방금도 관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구청의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사실상 도서관에서 수입은 없습니다. 1년에 경상적경비, 인건비 다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금년 초창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다른 동에서 하기 이전에 시·군·동을 했다고 하면 25개 동을 계속 해야 한다면 집기까지 계속해서 사줘야 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수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민복지시설 서민복지시설 해 가지고 세금을 감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은 그 동에서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자꾸 한 동이 해 가지고 저기하면 다른 동을 하고 그러면 경쟁이 됩니다. 계획은 좋은데,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할 것이지만 못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