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장비세트, VHF복합운영장비 보강 6억 2,04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차량 UHF무선망으로는 무선소통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UHF 및 VHF복합무선장치 141대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용 서버 및 시스템 구입비 2억 2,946만원은 도민에게 소방관련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용 서버 및 시스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54대 보강사업비 57억 5,500만원은 자체 신규사업인 고성능화학차 등 54대 구입비로 44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고성능 화학차 등 9대 구입비로 13억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행정물품 등 총 1,718점 구입비 28억 2,597만 4,000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의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은 56억 4,049만 6,000원은 구조차 7대, 구급차 9대 보강, 개인구조장비 6종 779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83점 보강사업비 45억 9,763만 6,000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구입비 8억 4,286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헬기응급의료장비 20종 48점 구입비 2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소방예산은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001년도보다 11.1%인 140억 7,0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확대 등으로 이내 2001년도보다 16.2%인 43억 30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0쪽에 일본 화재조사 연수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모든 제품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로 인해서 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정확히 밝히려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기법 등을 선진국에서 배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감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연수를 가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화재조사계하고 각 소방서별로 화재조사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그 분들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명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소방서의 담당관들이 한 번씩은 전부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데 금년도에 우선 5명이 이미 갔다왔고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번에 화재조사계가 생긴 본부부터 보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 교육을 시키게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5박 6일로 돼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일본에서 5박 6일이 가능합니까?

일본에…….

그러면 무슨 일본에 기관하고…….

일본의 학교입니다.

일본의 소방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서 저렴하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항공료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비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숙식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학교에서 자니까요.

교육만 받고 그냥 오시는 겁니까?

네, 교육만 받고 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만 받고 오시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갈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해외시찰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서 310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하는 게 있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네, 있습니다.

이 선진지라는 게 국내 선진지만이어야 합니까?

그 예산액이…….

제가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말고 선진지견학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해외시찰이 가능하냐고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항목은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나눠있지 않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선진지견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확대시킬 수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선진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이 국내여비하면 국내밖에 못가고 국외여비하면 국외로만 가야 하지만 현재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가능치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참고로 모범공무원들 해외시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안하고 선진지견학 예산을 그 액수만큼 증액시켜서 그분들이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증액을 시키면.

민간인도 공무원하고 같이 해외…….

여기는 목적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잖아요.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보상금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보상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관계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저희는 해외연수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서 보세요.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아니예요? 31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돼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것을 가지고 해외시찰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연수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밖에 못갑니다. 세목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로 돼 있는 것에 한해서 집행이 어렵지 실제 일반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선진지라고 하면 선진국도 되고 선진도시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 기능점검 및 민원실태 지도담당시 점검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주 몇 회 합니까?

그것은 주 몇 회가 아니고요. 대상별로 1년에 한 번 하는게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별점검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건축허가시에 화재예방으로 시설되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의 기준이 책정돼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면적에 의해서 몇 개씩 놓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네.

특히 여기 이 건물에도 보면 소화분수대가 있죠?

스프링클 헤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허가 할 때 바로 소방서에 협조해서 동의받는 게 이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상비가 있습니까?

보상비는 없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호프집이라든지 유형별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할 때 확 한번 실험을 해봐야 점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서 보고서 뚫어졌으니까 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소화기 점검할 때도 분말기가 제대로 사용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거꾸로 해서 쏟아지는 것을 했을 때 분말액을 교체해줄 수 있는 보상금을 줘서 지도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과감하게 이것을 화재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에 반영돼야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제일 목적이 화재예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도 씨랜드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점검에 들어가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대요.

본부장님께서 이것 하나하나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설주나 방화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씨랜드같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심스러우니까 한 번 해봅시다 해서 그쪽 시설주의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 대신 저희가 원상복구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상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액을 얼마를 책정해서 피해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 화재예방이 정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지껏 그런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1개 서에 1개씩이라도 유형별로 점검을 해보면 거기서 문제점 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대거 발전해 나가면 경기도내 모든 화재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소방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입니까?

처음 세운 것은 아니고 매년 서는 겁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 해서요.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죠. 두 번째로 51쪽이 되겠습니다. 119 체험캠프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2,395만 2,000원인데요. 체험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임차료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캠프에 들어오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체험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실제 예산은 버스임차료하고 행사지원비를 세워놨고 31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돈내는 것은 없습니다.

식사같은 것도 제공되는 겁니까?

네.

전액 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시는 거네요. 이게 1일 코스입니까?

당일코스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체험캠프는 2박 3일이고 따로 하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정군부대를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병대라든가 공수부대에서 이런 체험캠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일정량의 학생들이 경비를…….

이것도 죄송합니다. 잘못 파악됐는데 2박 3일 동안 저희가 한 사람당 4만 9,330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경비를 일체 안 받고 모든 것을 재난본부에서 대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당 4만 9,000원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니까 물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설명자료 작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18쪽에 산불방지대책 헬기임차 이게 농정국에서 관리했던 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운영했던 효율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산불진화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해서 통일하라고 운영…….

그렇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농정국에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자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저희가…….

예를 든다면 올해에 산불을 소방헬기가 농정국에서 운영할 때 순회를 하면서 발견한 경우라든가 또한 그것을 발견해서 즉시 출동해서 산불을 진압해서 피해면적이 축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 본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산불진압헬기 임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항공대 헬기 1대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다른 일반회사에 헬기를 임차해서 요청하면 바로 오도록 하는 임대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진압용 헬기나 아니면 인명구조…….

인명구조는 아니고요. 산불만 진압하는 헬기입니다.

농정국에서도 그런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발생해서 그것을 바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인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뜨는 것하고 저쪽 가평이나 양평에서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신청하면 인근에 있는 민간회사에서 바로 뜨는, 저희도 갑니다만 주로…….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항공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항공회사에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산불진압용으로만 항상 세워놓습니까?

산불진압할 때만 쓰는 임차료입니다.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진압할 때만을 가상해서 6억 6,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저희 요청에 의해서 오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한번도 운영해 본 경험은 없고요. 농정국에서 했으니까 저희가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국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는데 운영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소방본부에는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헬기가 총 3대 있는데 그 중에 인명구조 헬기가 2대고 산불진압용이 1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대를 임대하면 5대가 운영되는 거네요?

임대까지 하면 5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이 보험료가 5억 3,211만 1,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험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책임은 헬기를 운영하면서 헬기 자체보험인 기체보험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나 정비사외에 승객에 대한 제3자 배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32쪽에 보면 소방헬기 정비비가 7,43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정비비는 보험회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헬기는 헬기마다 운항시간에 따른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벨은 600시간, 1,200시간 그 다음에 인명구조전담헬기의 경우 500시간, 산불진압전담헬기는 300시간. 500시간 단위로 해서 외주에 소요되는 정비 경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비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정비를 합니까?

벨같은 경우는 미제인데 충남 예산에 있는데 한벨이란 곳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비에 대해서 같이…….

저희 정비사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정비사?

네, 원래 법상 조종사가 있으면 반드시 정비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가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69쪽 본 위원의 지역구인 파주 광탄파출소 신축비. 이게 파주에서 요청한 예산에 조금도, 이 예산이면 추경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없답니까?

금년에 저희가 광탄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만 순수하게 6억 3,4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운영하는데.

아니 짓는데요.

짓고 또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부대시설비는 지금 여기에 필요치 않고요. 신축을 하면서 부대시설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운영비 등은 나중에 파출소가 개소된 다음에 운영비를 세우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하고 효율성 있는 파출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감독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중에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단가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원 단가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희가 10명 3개국 해서 미국, 영국, 일본을 해놨는데 현재 이 3개국 중에 택일해서 갈 겁니다.

200만원가지고 체류도 해야 될텐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고 싶은데 현재 예산이 3,000만원이니까.

이 예산이면 가서 여행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로요?

1억원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을 1억원으로…….

아니요, 3,000만원 플러스 1억원.

1억 3,000만원?

네.

가는 숫자는 변동이 없죠?

가는 숫자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 숫자대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1억 3,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외무부 등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외무부에서 협조받을 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쪽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 시·도 본부에서 갔다온 자료도 있고 해서 그쪽에 협조 요청해서 하고, 외무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같은 경우에 해외연수의 가장 큰 단점이 협조가 안돼서 아무리 좋은 연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모처럼 배려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헬기 임차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그 동안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산불진압 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헬기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본부에서 요청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봄, 가을로 산불이 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 우리한테 와서 배치를 받아서 합니다.

이 쪽에 와서 배치를 받는다는 거죠?

네. 배치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 어디에 있는 걸 '오십시오' 하면 늦거든요. 초기에 끄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농정국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예산이 처음 서는 거라 농정국에서 한 것을…….

그전에 농정국에서 했는데 농정국에서 했을 때도 똑같은 예산으로 했느냐 이 말이죠.

금년에 얼마였는지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방차량 대체보강, 고가장비고 또 45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들인가요?

네. 내구연한이 다 된 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화학차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1년입니다.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고성능화학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대체하는 차량의 내구연한과 현재 몇 년이 된 건지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18쪽에 산불방지대책 헬기 임차 그 부분이 농정국에 있다가 소방본부로 업무이관이 된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부적으로 깔려 있는, 의도하는 바가 사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군부대하고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협약은 안 맺었어도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협약은 안 맺었으나 협조는 잘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복성 짙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 이 업무를 떠 넘겨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험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잘하기 때문에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농정국에서는 화재진압용 헬기를 2대나 임차해서 쓰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은 본부장께서 조금은 나름대로 운영을, 올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운영을 할겁니다. 운영을 해보시고 소신 것, 정말 소신 것. 2002년도에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에 운영을 해보시고 2003년도에 정말 이 임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군부대 항공대라든가 이 부분하고 협조, 협의를 잘하면 이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지시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 군 그 다음에 산림청 헬기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임차한 걸, 제가 금년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산불이 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나거든요. 그런 경우엔 우리 헬기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는 군부대 협조도 받고 그것도 부족하면 임차헬기도 사용하고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렇지만 본부장께서 2002년도에 운영을 해보시고, 좀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에 사정을 알아봐서 저희 실정하고 맞춰서, 이 의도는 한 군데서 통일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통일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통일된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절감에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1년 운영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재료비 예산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국가행정연수원과 같은 울타리안에 위치한 관계로 재산권 행사, 교육, 시설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재료비로 요구한 예산은 국가행정연수원과 어떤 비율로 배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일반운영비 내지는 시설장비, 유류비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행정연수원과 어떠한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동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같은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 교육원의 전체시설 연건평이 16개 시설에 1만 671평입니다. 이 중에 저희 경기도교육원이 8개 시설 4,429평을 사용하고 있고 연수원이 8개 시설 6,24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각종 관리비는 경기도가 면적이 42%이기 때문에 42%를 부담하고 연수원에서 5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연수원과 저희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 공무원수련원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예산안 심사시마다 느끼고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수련원은 개소된 지 불과 한두 해도 지나지 않아 매년 개·보수다, 시설개선이다, 확충이다하여 땜질식 시설개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인지 행정사무조사라도 벌려야 할 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들에게 휴양시설이나 교육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99년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을 도민들도 이용해서 도민들의 어떤 휴양시설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시설한 사항이 현재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휴양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식당이 14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하루에 550명이 공무원수련원을 방문하고 있어서 식당을 4교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증측하고 그외에 나머지 시설들은 수련원을 찾는 도민 및 공무원 수가 작년에 3만 4,000명에서 금년에 4만명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한꺼번에 계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땜질식의 개·보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수련원에 방문하는 도민들, 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이번 예산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확충할 시설이 현재 수련원이 서해안갯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및 도민이 갈 수 있도록 수련원에서 갯벌까지 잇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광장에 현재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광장에 파고라하고 조경시설하고, 이 부분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광장은 일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낭비가 없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전임계약직에 3,100만원이 있죠?

네.

전임계약직을 꼭 거기서 써야 됩니까?

공무원수련원이 본래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으로 관리가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원래 95명에서 2차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 55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련원을 관리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련원에 3만 4,000명이 방문했고 금년에도 4만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탁관리기관에 대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임계약직 1명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초빙도 하지요?

네, 강사도 오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강사초빙은 그쪽에 방문하는 각종 단체에서 교육을 겸해서 초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강사는 해당 연수기관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해당 연수기관에서 선정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거고 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은 수련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련원으로 파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예산이 내년도에 안될 때 원장님께서 어떠한 불편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안된다면 현재 수련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 인력으로서는 투명성 있게, 그리고 사용계획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자에게 저희가 필요한 요구도 해야되는데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인원이 채용이 안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감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인원이 본래 95명에서 55명으로 2년 사이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20쪽에 보면 교육원청사 신축비가 87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원 청사를 왜 경기개발원에다가 신설합니까?

경기개발원에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교육원은 1979년, 22년 전에 소방공무원 기숙사로 건설됐던 것을 개조를 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원 시설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만 3,000명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요람으로서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와 같은 울타리는 아니지만 그 옆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도 증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강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각종 교습소라든가 연구원의 석·박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을 외래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원 신축에…….

교육원청사를 짓는데, 그럼 원장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축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데 있어서 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연구원도 이 건물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12층 건물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6층까지는 교육원이 사용하고 7층부터는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원청사 신축공사 87억원에 대해 5%의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621쪽에 보면 약 3억 9,500만원이니까 4억원 정도를 감리비로 주는데 꼭 그만큼 감리비를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에 따라서 감리비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알고 있습니다. 5%로 정해져 있는데 원장님께서 감리 예산에 대한 것을 깊숙이 따져봤습니까?

네, 법정경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쪽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무원수련원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습니까?

현재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외에는 된 게 없고요. 금년도에 서바이벌게임장을 4억 2,000만원 예산으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개선비로 해가지고 2억 4,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를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억 4,700만원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인조코트를 하려고 하는데 인조코트를 2면 하는데 1면에 6,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면에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부대시설로써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 1개동 30평을 건축하는데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의 법정경비가 5%거든요. 그래서 5%, 1200만원…….

아니, 총 몇 평 정도의 테니스장을 개선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말이죠?

테니스장을 2면하고 그 안에 3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3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3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현재 관용차량이 4대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2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2대는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연수원에서?

관용차량은 현재 버스 1대, 작은 화물차 1대, 승용차 2대가 있는데요. 버스는 저희 교육생들이 외부기관에서 현지실습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교육생들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2대는, 원칙은 저희가 강사들에게 기름을 줘서 자가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수한 강사가 너무 멀어서 서울에서 안 올 경우 저희가 가서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송용, 그리고 업무용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승용차 교체입니까?

승용차 교체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에 900만원 올라온 건 뭡니까?

그러니까 승용차 하나는 수련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에도 업무용차량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은 수련원에 1대 구입할 계획이고요. 교육원에 승용차가 '94년도형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1대를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훑어보니까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몇 가지 부분들은,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건설사업 쪽으로 실질적으로 매년 지원되던 예산들이 멈춰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획실에서 좀더 이런 부분들을 아껴가면서 SOC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무원수련원같은 데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간산업 쪽에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테니스장 개선같은 경우에도 좀더 절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량교체나 구입 부분도 좀더 보수하고 절약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두면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인조잔디로 할 경우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5년입니다.

격렬하게 좌우로 뛰고 앞뒤로 뛰면서 브레이크를 발로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는 몰라도 15년씩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테니스같은 경우는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도 클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조잔디는 오히려 하드코트나 클레이코트로, 외국에서도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탈의실, 샤워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지금 제 판단에는 인조잔디는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조잔디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인조잔디는 많이 개선이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상위험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현재 구상이 돼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인조잔디로 면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요?

아니, 국내에요.

천안의 상록리조트에 있습니다.

거기 사용자들의 의견이나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현장을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담당계장이 일어서서 원장 옆으로 와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금용 관리담당 엄금용입니다. 저희가 코트의 공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을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조잔디 두면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조잔디로 공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직 검증도 안된 공법이고요. 제가 보는 견해가 정확할 겁니다. 테니스를 하세요?

엄금용 테니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니까 더군다나 더 모르시죠. 현재 테니스 면을 보수를 해서 그대로, 클레이코트죠?

엄금용 그렇습니다.

하드코트나 클레이코트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재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의지도 없고 사전준비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6,500만원씩 해서 테니스장 두면을 1억 3,000만원 올린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여기 나오면 어떠어떠 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셔야죠. 도비를 쓰시면서 그러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의지와 자료도 없이 어떻게 도비를 쓰겠다고 하십니까? 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실 확충공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바닷길 개설이 있어요. 1.2㎞에 폭 3m로 해서 3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바닷길을 개설하면 그만큼 갯벌 생태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해안에서 갯벌은 아주 나쁜 상태의 자갈이기 때문에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서 600m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까지 길을 개설하되 밑에 도로를 깔고, 높이 10㎝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환경에 대한 훼손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3억 7,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3억 7,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강의실 확충 해서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등등 강의실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공무원수련원의 객실이…….

질의가 나오면 담당자가 일어서서 자리 뒤에 계셔야죠.

현재 공무원수련원의 객실이 50개가 있고요. 연 가동률은 40%이고 성수기에는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강의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5억 2,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현재 공무원수련원에 강의실이 하나 있고요. 분임토의실이 3개가 있는데 공무원수련원은 기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연찬회겸 해서 오는데 현재 4개의 시설로서는 기업에서 오는 사람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1층 로비에 공터가 있거든요. 바닥은 있고 외벽만 안돼 있는 상태인데 외벽을 쌓아서 강의실을 거기에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몇 %라고 말씀하셨죠?

1년 평균이 40%고요. 성수기에는 100%입니다.

어쨌든 성수기든 비성수기든 40%뿐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실을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객실 가동률이 작년도에 40%고요. 금년도에 55%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100%이기 때문에…….

아니, 성수기에는 당연히 100%가 돼야 되겠죠. 물론 성수기면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강의실 확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현재 기업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실이 현재 4개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임토의식으로 많이 연찬을 하거든요.

하여간 운영을 지혜롭게 잘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개실을 5억 2,000만원씩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왔을 때는 요즘은 집중식 교육보다는 토의식으로 해서 분반해서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분임토의실 3개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임토의실을 더 지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지혜롭게 해보시라는 말이죠. 운영을 잘 하시면 꼭 2개의 강의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 판단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시설관리용역부담금이 2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2억 9,700만원을 32개월로 나눴는데 이 32개월이 뭡니까?

이 용역은 연수원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32개월은 지난 32개월 간에 12억원의 용역비를 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계산했을 경우 한 달에 얼마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2를 곱해서 용역비용이 산출이 된 결과입니다.

42%는 뭐예요?

42%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수원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하고 연수원 소유의 평수를 나눴을 경우 저희가 42%입니다, 연수원이 58%이고.

연수원에서 58%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저희 교육원하고 연수원의 전체 시설 연건평이 16개 시설, 1만 671평입니다. 이 중에 경기도 소유가 8개 시설에 4,429평, 연수원이 8개 시설에 6,242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2%, 연수원이 58%의 민간대행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실 2개를 늘리지 않게 될 경우에 집기구입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강의실을 안할 경우에 불필요한 거니까 그렇고, 강의실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9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구입이 전년도에 300만원 대비해서 330%가 늘어났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3배이상 도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저희가 2001년도 당초예산은 300만원이지만 추경에 또 400만원을 더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작년에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추경보다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원에서 꼭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20쪽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청사 신축비가 지금 215억 9,700만원이 서있고요. 감리비가 10억원이 서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5,000평을 신축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현재 반영된 것만 해도 452만원이거든요. 지금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452만원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7억원 반영된 게 언제 반영이 됐습니까?

197억원은 저희가 금년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4,000평 규모의 교육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돼 있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언제 이것이 반영됐죠? 11월에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11월에 반영이 됐습니다.

11월에 반영이 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226억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청사신축에 들어가서 공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하면 적어도 보통 공공건물 신축할 때를 보면 30% 정도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500만원이 더 되는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를 하다 보면 통상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해서 설계, 시공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도 단축될뿐더러 설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3,100평이 당초에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5,000평으로 정정해서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변경이 없을 수가 없지만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452만원 정도가 평당 건축비로 들거든요. 제 상식 가지고는 평당 452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급스런 건축이 되는데 교육원 건물로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비만 한다면 조금 과다한 감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 교육원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첨단정보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예산이 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축비에 포함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나 어학실이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엄금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약 29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평당 11만 3,000원, 그리고 기계설비 분야는 약 91만원 정도로 평당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설비가 설비비란 말씀이시죠?

엄금용 네, 설비비입니다.

91만원하고 290만원하고요.

엄금용 조경공사는 7만 6,000원 정도요.

그 다음 토목공사비가 11만원 정도…….

엄금용 1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39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엄금용 전기통신분야가 약 93만 3,000원 정도…….

이것이 턴키 베이스로 발주하는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엄금용 네, 턴키 베이스로 일괄발주공사하는 범주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통신비용이…….

엄금용 그렇습니다. 전기통신공사가 69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방분야가 약 19만 4,000원 정도 해서 489만원 정도가 평당가격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저희한테 예산설명자료에 올라온 것들이 잘못 반영이 된 거네요.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안돼 있어요.

엄금용 11월 1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사항은 19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97억원으로 하면 더 적죠. 지금 452만원이었는데 여기 나온 게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엄금용 현재는 저희가 226억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226억원에 대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226억원인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감리비를 별도로 하신 거죠?

엄금용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감리비 별도로 216만원이 나왔으니까 약 평당 10억원 정도는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엄금용 위원님,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이 226억원에 대해서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자료가 예산서를 설명한 자료 아닙니까?

엄금용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1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네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때 원장님이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2개 합쳐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혼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에는 반영된 게 226억원이고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평수가 적었기 때문에 179억원으로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엄금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0만원 정도는 보통 건축비 수준이죠? 저희 관급공사 건축비 수준이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식당 증축비가 19억 4,1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억 4,100만원으로 감리비가 포함돼서 서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합쳐서 계상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는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쳐서 계상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엄금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공사비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엄금용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비, 감리비는 감리비, 부대비는 부대비로다가 편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는 같이 나오고….

엄금용 이것은 하나의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편의상 교육원 청사 신축비는 액수가 많으니까 분리해 놓으셨고, 이것은 그것보다 적으니까 한꺼번에 계상을 하고 그러신 건가요?

엄금용 편의상 저희가 한장에 다 담아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19억 4,100만원 가운데 감리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엄금용 감리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엄금용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수련원의 식당이 몇 평이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70평에 14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객실이 50개인데 200명이…….

그러면 애초에 식당이 너무 적게 계획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500평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140명 수용이 가능한데요. 성수기에는 한 500명 내지 6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왔다 가는…….

식당을 일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평소에 4교대라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수기라는 게 여름철 방학 때 한 달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방학 때 4교대로 하기 때문에 식당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관련 예산이 광장개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나 시설개선, 강의실 확충,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 이렇게 해서 약 45억 3,6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서있는데요. 하나의 사업으로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전부다 보면 증축, 개선, 대부분이 이런 비용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으로 볼 때 애초에 계획이 졸속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초에는 방문하는 인원을 이렇게 많이 예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분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위치나 여러 가지 좋은데 와서 할 것이 없다. 그런 설문조사가 됐기 때문에 와서 벤치에도 앉아있고 바닷가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의 대부분이 새로운 시설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식당도 별도로 한 군데 짓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식당도 애초 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네.

현장체험시설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확충공사비로 13억 2,600만원이 섰는데.

현장체험시설은 앞으로 바닷가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주된 사업비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한 5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비가 2억 5,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갯벌체험을 하고 나면 손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샤워장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런 시설이 주로 1개동 건물짓는데 1억 5,000만원, 그외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네,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더라도 공무원교육원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신규예산 규모로 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애초 계획이 부실했던 탓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웬만큼 계획에 반영돼야 중복투자되는 인상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선배위원님이나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수련원 문제인데요. 지금 공무원수련원이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계약이 완전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놓고 내년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죠?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이 관리비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는 3억 5,000만원으로 순수한 관리운영비가…….

시설비도 지원하고 관리운영비도 또 지원하고.

시설비는 저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비는 내년도 보조비가 2억원인데 금년도 3억 5,000만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지나서 2004년부터는 지원없이 자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간단체인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해 놓고 매년 관리운영비도, 올해 3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 2억원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지원이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인지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2003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 부분이, 공무원연수원 앞에 청소년수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실 때 제가 질의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업부분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에도 올라오는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라온 사업을 보면 대동소이가 아니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청소년수련원 측하고 의견조율이 있었던 부분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저도 거기 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저도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원하고 앞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이고 중첩되는 시설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으로…….

아니예요. 갯벌체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해양을 이용해서. 물론 공무원수련원이나 선감청소년수련원 앞의 조건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갯벌도 그만한 요건을 가진 갯벌이 없고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받아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까지 드렸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산악용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서 이게 공무원수련원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협조가 된 부분이냐고 했더니 됐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용이 똑같습니다. 갯벌체험, 자전거도로를 해서 자전거 임대하는 사업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도 중복되고 예산이 중복되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측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언제 집행부에 넘겼습니까? 기획관리실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의 예산편성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자료주신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또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이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10월 초순에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하면서 거기에는 총 사업비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물론 보고가 됐지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9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신청할 때 그냥 내년도에 총 사업비 이런 것도 없이 87억원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26억원에 대한 것은 그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91억 7,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예산부터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계획이 3번에 걸쳐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변경결재가 된 게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 조정됐던 부분이지요. 당초에는 197억원에 따른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증액하고, 또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3번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마지막 변경계획 결재가 된 게 11월 9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신청한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의회로 넘기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으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신청을 11월 초순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변경계획이 확정된 시기는 11월 9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지사의 최종결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의 최종결재를 맡은 것이 11월 9일이란 말입니다. 최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215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15억원하고 226억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215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의 최종결재된 사업계획에는 22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설명자료 31페이지 보시면 신축공사 감리비 10억원은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 총 사업비에는 감리비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괄호하고 시설비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감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감리비는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감리비가 10억 1,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있고 부대비가 또 있습니까?

부대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215억 9,700만원, 감리비·시설부대비 합하면 226억 4,5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원장님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 중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소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이 당초에 계획부실로 지금 이렇게 중복성 낭비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공무원들의 무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입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중복성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수요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서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 중복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본 위원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공무원수련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싼 가격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인원 갖고는 운영하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도비 보조해 줬는데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원만 보조해 주면 운영관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2003년도 말에 이용객이 현재 추세대로 늘어난다면 2004년도에는 도비 보조없이도…….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수련원이 원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운영을 협조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같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고 그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원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적자부분을 메워주기 위해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는 형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공무원수련원의 설립목적은 공무원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저희가 운영하더라도 돈이 드는 것이고 그 돈을 도비로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지, 금호라는 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휴양시설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영화시키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95명에서 55명으로 감원돼서 현재 관리를 직접 할 만한 인적능력이 없습니다.

55명이 수련원 관리를 못합니까?

저희 55명은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을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관리전환된 추가적인 임무가 되겠습니다.

관리전환이 됐을 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당연히 공무원수련원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금호개발과 홍익인터내셔널, 두 군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기 전에도.

그렇다면 지금 금호에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3억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이 적어지면 도내 업체나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액수가 적어지면 도내 다른 업체나 개인이 위탁관리요청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고요.

현재 이것은 금호개발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금년 말에 가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도내 다른 업체라든가 개인이 계약에 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수련원이 '99년도 말에 개소돼서 초기에는 사실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홍익인터내셔널에서는 사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홍익인터내셔널 부도난 어려운 부분까지도 금호개발에서 안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계약은, 현재 계약한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금호와 재계약을 검토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금호와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니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금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한 대로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벌써 금호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구상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전혀 지원액수에 예산절감 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수련원의 상태가 가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좋아지고 점점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아는데, 우리 도 예산을 지원하는 액수가 적어진다면 금호 아닌 다른 업체한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원과 중복된다는 문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구상은 청소년수련원도 정상화되고…….

청소년수련원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 공무원수련원이 정상화되면 통합해서 위탁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업체로…….

올 연말?

올 연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수련원을 위탁관리 재계약하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탁관리하는 계약에 우리 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금호가 아닌 도내 다른 업체나 개인이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로서 재계약은 기존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호…….

기존업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존업체가 성과가 좋으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구성원이고 해서, 현재 민간인…….

그렇다면 원장님,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재계약해서 안 된다는 법적근거도 있습니까?

물론 타 업체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년밖에 안 됐고 작년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바뀐다면 작년처럼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금호에서 한 번 더 관리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원장님, 부도가 나는 회사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하겠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성의껏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부도라는 게 금호는 없습니까? 대우도 부도가 나는데 부도에 대한 가능성이 금호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원장님께서는 상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정한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을 원칙적으로 묻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할 경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개입찰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문호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고, 금호개발에 꼭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뭐가 필요해요,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사전묵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묵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 자꾸 말꼬리가 잡히게. 금호개발은 올 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사위원회의 문제이지, 왜 당신이 자꾸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내 다른 업체나 개인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영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4쪽 공무원수련원 광장개발 있지요? 당초 수련원이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광장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축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차량접근로 확충시 우천시 접근성 용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현재 공무원수련원 앞에 광장이 있는데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차량접근로 확충시 우천시 접근성 용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현관까지 차가 못 갑니다. 현관 앞의 광장 밑에 계단이 있는데…….

우리가 다녀와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앞까지 대형버스나 이게 진입할 수 있게…….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승용차나 이런 것만…….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승용차만 간다면 간부나 아니면 일부 계층만 가겠다는 것이지 수련원에 참여하는 수련생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승용차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짐을 가지고 오거든요. 짐을 나르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짐을 가져오는 분들은 대형버스나, 수련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가겠다면 이해가 되도 승용차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적 중에 진입로 개설도 있지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공사에 상록수, 낙엽수 식재, 지금은 전혀 나무 한 그루 없습니까?

광장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광장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내거나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낭비요인은 이 사업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이것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산낭비성을 원장님 소견으로 봐서는 이 부분 하나만 약간 낭비성이 있다는…….

일부 바닥을 파헤쳐서 하기 때문에…….

본래 공사했을 때 버스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시 가봤는데. 그곳을 광장개발을 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한다, 교육원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정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절대로 꼭 필요한 예산조차도 약간은 의구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님, 진입로 개설은 사업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주목적은 거기 앉아서 쉴만한 파고라라든가 의자라든가 조경시설이 주가 되겠습니까?

파고라라든가 의자…….

조경.

조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계상을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나무식재, 조경…….

편의시설.

다시 한 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20분 넘었으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26쪽 공무원수련원 테니스장 개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은 수련생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수련생입니다.

그러면 수련생들이 와 가지고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하루 그냥 쉬듯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숙식과 연찬을 겸해서 하는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시책교육인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계획 외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내에는 이게 없지요? 현재까지.

도내에는 잔디 코트장이 지금…….

아니, 인조잔디가.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없는데 그렇게 효율성도 높지 않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을텐데 이 테니스장을, 지금 사용하는 데 그렇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관리인을 한 10명 둬도 되겠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나을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코트는 1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샤워장이라든가 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 샤워장이야 지금도 있겠지 그게 없겠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코트장내에는 없습니다.

코트장내에는. 그러나 꼭 거기에 코트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시설 내에 있는 샤워장이나 이거 사용하는 것보다 코트장이 있어야 된다.

가능하면 코트장내에 있어야 옷도 갈아입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트하고 그 시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며 정말 시설까지 오는 데에, 수련원 본관까지 오는데 체육복 차림으로 와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지 생각을 정말 심도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쪽 강의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도비는 계속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와중인데 지금 이게 도내 공직자 공무원들만 여기 와서 수련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인들도 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기업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관리하면서 우리 도내 공직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의 본래 목적은 공직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도민들에게도 싼 가격에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중에서도 기업에서 왔을 경우에는 요즘 연찬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임토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가는데 내용을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는 2억원이 투입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도내 공직자만 사용하고 교육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직자 대상으로만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만 이용한다면 적자폭이 늘어날 겁니다.

적자폭이 늘어난다고요?

네. 기본적인 시설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력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시설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직자만 이용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거의 비어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에서 적자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이용을 우선으로 하되 그 외에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에 비해서 객실도 더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관리운영 요원이 있고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 때문에 더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명확하게 관리요원은 몇 명이 필요하며 또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보직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법과, 또한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내 공직자 3만 몇 천명만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는 데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다 그 업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운영계획서를 짜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무슨 소득효율성이라든가, 이게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생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후생에 조금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 공직자, 어차피 그러면 이것을 도 공무원수련원 하지 말고 일반 수련원 그렇게 해버리든지, 공무원수련원이면 공무원의 후생에 대한 어떤 배려가 갈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끔 어떤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계속 예산은 2억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우선적으로, 아니면 공무원만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43쪽, 교육훈련 운영비 1,100만원,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훈련계획책자, 아니면 교육 우수자 상장케이스 제작 등, 이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훈련비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이 아니고 저희 교육원의 훈련운영비입니다.

수련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신축공사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인데 이게 설계·감리·시공을 한 회사가 준공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감리는 제외합니다. 감리를 같이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만 제외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인가 턴키입찰방법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택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딱 끊겨 버리더라고요, 이 입찰방법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입찰방법이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모 구청사를 짓는데 이 입찰방법을 썼고, 지금 교육원 청사 신축에 이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이 입찰방법을 쓴 청사의 장·단점을 확인해서 어느 입찰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00억원이라는 이렇게 큰 액수 같으면 일본 업체나, 좋고 든든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업체에 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동건전 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모두 837억 6,2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써 2억 9,761만 7,000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이 24억 3,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부, 보건복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810억 3,009만 9,000원입니다. 717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의 세입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1,129억 800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202억 4,60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예산이 69억 6,021만원, 가정복지예산이 881억 8,811만원, 청소년복지 예산은 128억 9,513만 2,000원,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21억 2,197만 4,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은 28억 1,25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비는 69억 6,021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361만 4,000원으로 724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의 예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하단, 여성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3,713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5,659만 6,000원으로써, 7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취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지원에 8억 2,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9억 3,288만원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9억 6,672만원으로써, 73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경기도 여성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경기도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주관기념초청공연 등 16개 사업에 2억 8,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10억 8,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여성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흥시와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881억 8,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8,8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 2억 5,595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10억 4,524만 7,000원이 증액된 879억 3,215만 7,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으로 아동 일시보호소 급여비 등 4개 사업에 7억 7,311만원과, 736페이지 하단부터 740페이지 상단까지의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31개 사업으로 615억 5,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40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4개 사업에 92억 5,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736페이지부터 741페이지 중간까지의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63억 4,8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비 2억 8,020만원은 어린이 날 기념행사 외 10건이며, 742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계상된 148억 9,705만 4,000원은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22개 사업에 계상된 복지사업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역은 74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11억 6,555만원은 양로, 노인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2개 사업비입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모두 128억 2,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2.9%가 늘어난 65억 4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2,205만 4,000원으로써 748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03억 5,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민간이전은 청소년시범수련활동 등 9건에 6억 4,960만 2,000원, 749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등 6건 6억 987만 6,000원이며 750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억 6,659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심신수련활동 등 11개 사업에 4억 3,600만원을, 그리고 75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으로 제10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등 4개 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시설관리운영, 시설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1,460만원과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에 1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총 21억 2,197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7,37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 424만 1,000원으로써 직원인건비, 기관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회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세부내역은 753페이지에서 76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773만 3,000원으로 7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만원과 회관 각종 시설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중형자동차 등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15건 구입비에 1억 1,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1,000만원은 교육중도포기자 수강료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총 28억 1,25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5,444만 9,000원으로써 직원인건비, 기관운영비, 여비, 도서구입비 등 센터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세부내역은 765페이지에서 775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3억 5,021만원으로써 직업훈련용 홈페이지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 2,513만원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3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청사 본관 방수공사 등 16건에 시설공사비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버스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8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 792만원은 교육훈련 중도포기자 수강료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0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364억원이며 기금조성내역은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24억원, 청소년장학기금은 40억원입니다. 모든 기금사업비는 조성된 기금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원규모별 기금별로 살펴보면 20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으로써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사업을 공모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13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은 7억 2,912만원으로써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노인지도자 육성, 노인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22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은 학력비인정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등 9개 청소년복지사업에 8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청소년장학기금은 2001년도에 재정시행된 경기도청소년장학금통합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기금으로 2002년도에는 3,020명의 장학생에게 26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각 기금계획안에 첨부된 기금조성계획, 연도별기금조성현황, 추정대차대조표 등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전례와 같이 안건 3개 정도, 그리고 시간은 10분내외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을 원하고 있는 많은 수의 여성인력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내 일부 중소기업체 등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애를 태우는 등 수급불균형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에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와 여성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번 요구된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직자께서는 자기소관의 질의가 나오면 바로 옆에 서 계시다가 답변서를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허 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여성인적자본개발종합계획안을 드렸는데 보셨는지요. 이것말고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별, 지역별, 인력수요조사 분석전망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분야에서 권역별 여성인구의 특성과 경제활동 태도조사 분석, 그리고 여성교육훈련기관 훈련과목개발 및 기능재정립, 취업자, 기업체, 교육훈련기관에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또 경제불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교육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경기여성의 인프라 구축과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필요한 인력의 풀구축이라든가 지역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기대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712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8억 2,000만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8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밝혀주시고, 준비 바로 되겠습니까?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8억 2,000만원, 사업비 8억 500만원.

이 운영 난방비는 사업양이 수원시 등 21개 시·군 경로당 3,000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지원기준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합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 신고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뭡니까?

운영비가 52만 8,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월 난방비가 25만원씩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31개 시·군에…….

아니요. 21개 시·군, 북부 것은 북부 쪽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5페이지 양로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749페이지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로요양시설은 5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업무를 전산화시키는 것하고 시설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 및 보안기능 부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및 정기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난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001년도 실적이 봉사활동에 4만 9,566명이 참여를 했고 봉사자 교육이 56만 82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2001년 2월부터 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52페이지 기금전출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실직자가정 자녀장학금에 선발 및 지원절차와 금년도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취사원 인건비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두드러져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화사회에 이르고 2026년이 되면 1,000만 노인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끼니를 거르시지 않도록 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맡고 있는 대부분의 무료경로식당이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후원금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99년 하반기부터 일부 국고보조를 받고 있기는 하나 주식, 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취사원 인건비 마련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로 취사원을 확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주 5일이상을 종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사원 확보문제를 민간부분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내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이 80개소입니다. 그 80개소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그만큼 늘어났는데 이것이 '99년도에 들어와서 1인당 1,520원의 주부식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취사원의 인건비는 한푼도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 1회 하는 정도는 자원봉사로도 충당이 가능하고 2회, 3회까지는 그냥 자원봉사자로도 충당이 된다고 하지만 주 5회 정도까지 하는 무료경로식당의 취사원에 대해서 무조건 자원봉사로 충당하는 것에서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진정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독거노인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낮에는 무료경로식당에 와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저녁에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느끼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반찬배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배달이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1,000여명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노인들에게는 가고 어떤 노인들에게는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형편인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노인들을 섬기는데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까?

네, 못 들어갔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선처만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3,100만원을 세웠는데 각종 선진제도 및 시책을 연수함으로써 여성정책업무추진하에 업무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시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인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여성주관기념 행사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축하공연이 있거든요. 뮤지컬, 연주회, 오페라 등 그런데 도가 위치하고 있는 수원에서만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타 시·군에서는 도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이 아닌 기타 시·군에서 순회공연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공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여성주관기념행사로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는 31개 시·군의 대표를 다 모셔다가 함께 한 자리에서 공연을 했고요. 또 그 후에 명성황후 공연 같은 것은 북부는 북부, 이렇게 따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도 시·군 순회공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지껏 했던 것보다는 많은 횟수의 공연을 순회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런 좋은 공연이나 연주회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9개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9개소에 하고 있으면서 수원, 안양은 지금 2개소가 있어요. 그외 지역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가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여성정책국에서 설치지원을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22군데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혈압측정기 500대를 40명이상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다른 기구도 필요하면 보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여성정책국에는 조금 덜 한것 같습니다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이요. 여성정책국 청소년복지과와 관련된 건데 기금전출금 19억 3,700만원이 대체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전출금이 예년엔 어땠나요? 이번에 처음 전출시킨 겁니까?

과별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종전에는 5개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던 것이 통합조례에 의해서 통합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한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국으로 넘어와서…….

청소년과에서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여성정책국에서 통합시켜서 지출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기금이 다 다를 것 아니예요?

기금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13억원, 의용소방대원 5억원, 실직자녀장학금 1억원, 19억원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그전에 운영되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됐던 것을 지금은…….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장학금은 어떤 기금에서…….

전출이 되는 거죠. 청소년장학기금으로, 일반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돼서 지출한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63쪽에 여성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여성회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홈페이지가 부실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부실해서 대폭 새롭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성회관에 대한 호응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제대로…….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사업자를 약한 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데서 하려고…….

제대로 된 데다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75쪽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사항인데 민간위탁하고 전산개발이거든요. 직업훈련용 홈페이지 개발이 있고 교육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하는 것하고 지금 전산개발비는 자체에서 전산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위탁이죠.

이것도 위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도 위탁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또 위탁이고 여성 웹지 운영 및 발간 위탁, 다 위탁이네요?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공식이지만 상도 타게 됐어요. 산업교육대상도 저희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팍팍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밀어주는 것은 밀어주더라도 뭘 알고나 밀어드려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드릴게요.

전산개발비가 책정돼 가지고 이것은 자체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둘 다 민간위탁 부분이죠?

네, 민간입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자체 컴퓨터교육이나 인터넷 교육같은 것, IT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기초적인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중급이상, 전문성을 요한…….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은 다 민간위탁을 시켜서 교육하신다?

네, 과정이 3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종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여성주관 기념행사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또 사회 및 축하공연단체 사례금이라고 해서 727쪽에 보면 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5,000만원에 계약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 경우에 5,0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사회 및 축하공연단체 사례금이라고 5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사회자를 데려와서 세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로 사례비같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목에 잡아서 5,000만원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례비 따로 500만원 세우고 뒤에 가서는 5,000만원을 따로 세운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목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깎아달라는 취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725쪽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가 내년도에 처음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장학금처럼 다른 데 분산돼 있다가 한 건가요?

이것을 그전에는 우리한테 쓰지 않고 예산파트에 풀보조로 함께 썼던 것이고 이번에는 국별로 다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포괄여비로 돼 있다가 썼다는 건가요?

네.

그때는 그러면 국외여비를 기획관리실에 요청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네 번째 예산를 다루는데 국외여비를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나눠줍니까?

위원님, 그전 것을 자료로 드릴게요. 작년에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난해에 방침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교류협력과의 해외연수비를 저희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교류협력과에 있는 국외여비하고 예산담당관실의 국외여비를 가지고, 그러면 올해 여성정책국에서 국외여비 쓰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국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지금 실국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 단가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금 2만 24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다 보면 업무성격상 일용인부임 단가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책정 근거가 뭐죠?

제가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여성정책개발과정 수행 자료정리요원 인부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그게 어디 것이 근거가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60여 가지 중에 종류에 따라서 하는 건데 거기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자료정리요원 일용인부임은 2만 240원으로 결정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성차별신고센터 전문상담원 상담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을 사례금이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지출성격이 사례금보다는 일용인부임 쪽으로 목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을 그냥 사례금이나 보상금으로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2쪽입니다. 경기도 여성상 시상하는 거요. 이게 200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씩 5명 시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단체에 이렇게 시상금을 500만원씩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여성상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상치고 개인에게 500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게 상당히 드문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주는 상과 시상금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시상금을 500만원씩 대폭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경기도 여성상은 말씀 그대로 경기도 최고의 여성에게 드리는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금액은 없죠. 금액은 없는데 경기도 여성상이 경기도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라 해서 다섯 분씩 500만원씩 하신 거죠?

네, 조금 권위를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액에 따라서 권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상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805쪽이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중에서 차량을 운행해야 될 만큼 보육시설 자체가, 어린이집이 먼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115만 2,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9개 시·군입니다. 용인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 46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6개소?

네. 46개소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2002년도에 늘었습니까?

늘었죠.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역에서 노인들이 "도의원님, 난방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올해는 늘었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어려울 텐데 어느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점심은 무료경로식당을 저희들이 80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어느 정도 잡수시는데 이제 거동이 힘드신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쌀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역 형편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반찬배달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때그때 밥을 도시락으로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데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누가 해요?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그 대상자가 굶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1쪽에 일본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3명으로 나와있네요?

그 3명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801쪽이요.

그것은 제2청사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나온 내용 중에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부탁내용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그 다음 쪽에 보면 부자가정 지원 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하면 실제 수혜자들이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수혜자가 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일선 관청에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국장님, 방문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방문할만큼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 등의 협조를 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본인은 대상자가 되고 싶은데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나 감정이 발동하거나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왜 누락을 시켰느냐, 누락 후보에 대해서. 그러나 본인들은 열심히 해서 다녔는데,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누락됐습니다라고 핑계대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조조정으로 일선 공직자들 업무도 많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사업이, 부자가정 지원이라든가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공직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단 한 명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라도 혹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쪽 여성단체 임직원 연찬회 필요성에 보면 토론을 통하여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함, 토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몇 회 정도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연찬회를 두 번 했습니다.

연찬회, 그 다음 토론회…….

연찬회 안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간담회?

간담회처럼 그 동안에 일선에서 하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문제가 있을 때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토론회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당히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대한 예산은 소신을 가지시고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쪽 여성지도자 연수회, 지금 여성지도자 연수회라는 문구로 봐서는, 여하튼 일반 사회단체의 지도자는 대체적으로 사회의 흐름이 남녀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연수회 그러니까 남녀 지도자가 모두 모여서 하지 않고 따로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여성이라는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단체들 중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도 있지만 여기서 여성단체를 말하면 여성만이 참여되어 있는 단체의 장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여성만이 참여하는 단체와 남성만이 참여하는 단체가 모두 모여서 연수회를 하거나 하면 나가서 나름대로 소견발표도 하고 했을 때에, 정말 뚜렷한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성 본인이 발표를 했을 때 저 여성은 정말 뭔가 사회적으로 다른 데가 있고 우월한 것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다음 여성단체장 연찬회 때 남성단체장을 한번 초청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초정이 아니고요. 국장님, 뭐라고 그럴까, 계획이 일회성 초청으로 끝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53쪽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전문교육내용이 뭡니까?

사실 여성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농업인들도 자기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협과 함께 교육이 시작됐고요.

농협과 함께?

네,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전문교육 중에서 실제 농업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하는데 배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정도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도라든가 작목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경영마인드라든가 어떻게 하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포장술도 들어가고 선진지 농업방법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내용 중에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농촌 일선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그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남성농업인들은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일하고 생산한 농작물을 운반할 때 또 남성농업인이 나와서 중단하는 어려움과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전교육을 여성농업인들한테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이신 것 같아요.

검토만 해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도록'이란 얘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대답하시지요.

네.

이인희 위원님, 시간 되면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78쪽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보급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등록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하지요?

경로당은 이렇습니다. 주택법상으로 100세대당 하나씩 경로당을 짓고 있고 경로당이 등록되는 것은 참여인원이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20명.

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동마다 하나 있는데 20명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됩니다. 대개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당은 40명이상 많이 모이는 데만…….

30∼40명이상 되는 경로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50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명이상 되는 데가 500개뿐이 안 됩니까?

물론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6,770개가 경기도내 경로당수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이상 모이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국장님 마음에 드는데 선심쓰듯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제 또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장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정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 노인회를 운영하시는 회장님들 말씀은 시·군 노인회장님들도 사회적으로 일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대해서 대등한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지원기준이 거기도 나와 있지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어떤 시·군에서는 회관을 운영하는 사무국장들한테 지회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시·군이 아니고 일부 시·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거나 권유를 하셔서 도내 전체 시·군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도에서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내년이 3차년도입니까?

올해가 1차년도였습니다. 책자발간은 내년이 3차년도입니다.

내년이 3차년도예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는 아무런 사업비가 투입된 게 없어요?

역사적 인물발굴을 위해서는 없었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3차년도라고,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1차년도를 2차년도로 보느냐고요?

내년이 3년째 들어갑니다.

2000년도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2000년도 예산이 왜 없느냐고요. 1차년도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된……. 있는데 빼먹은 겁니까? 아니면 산식을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국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0만원, 올해 2,000만원, 3차년도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연도입니까?

일단 저희가 2000년도에 책을 만들지 않았고 발굴만 했습니다.

제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네.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계속됩니다.

책자까지 발간하신다면서. 책자발간이라는 것은 대개 사업이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고 또 발굴해서 만들고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겠다?

위원님들께 이번에 발굴한 책자를 미처 못 드렸는데 오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벌써 나왔어요? 해마다 책이 나와요?

해마다 나오게 하려고 발굴…….

올해 발굴했어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너무 인기가 높아서 208쪽 보면 여성회관에 아마 이 사업결과물을 전시대에 설치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사실 그 동안에는 경기도여성이 누군가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명성황후도 여성인물 중에 대표적인 분이고 안산의 상록수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도 경기도인물이고 또 허난설헌이라고 허균에…….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인물을 객관화해서, 더구나 관에서 일반인들에게 내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인물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내 사학자들에게 의뢰를 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열 다섯 분을 1차적으로 자료가, 오랫동안 학계의 조언을 거쳐서 책자로 발간했고…….

역사학자들에게 의뢰해서 경기도출신의 적절한 역사적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 그것을 또 누가 또 골라요, 국장님이 찍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