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염병 관계자 해외연수 관계로 일본에 출장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보건소장이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하나, 전염병관리자 해외출장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였으며, 보건소 신축공사 부족사업비에 비중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안은 2001년도 예산 41억 7,300만원보다 15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보건소 신축공사 부족사업비로 14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5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05쪽 경로당순회 진료약품비하고 방문간호사업 진료약품비 있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강희간사
경로당순회진료 자주 나갑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관내 경로당 21개소에서 하고 무료급식소 6개소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순회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 경로당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한 3～4개소, 동도 1～2개소 그렇게 합니다.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제가 진량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진량에 경로당에는 거의 순회진료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진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어디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진량경로당하고 비석…
이강희간사
비석경로당에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3개 동네 모여서 하는 두 군데…
이강희간사
순회진료 나갈 때 의료진은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의료진은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두 분하고 그리고 읍면요원 한 사람하고 네 분이 진료합니다.
이강희간사
이것은 큰 성과는 없겠네요? 의사 혼자 나가면 다 아나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제를 많이 하라고 해도 우리가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 순회진료사업 경상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많이 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 진료진보다 우리 보건소 진료진이 좀 못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병역특혜 받으면 근무 빼버리면 집에 가야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안 하고 경상병원이라든지 하양 한방병원 같은 데는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로 만성병 환자 관절 있는 사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됐습니다. 310쪽 보건진료원 해외연수하는 것 있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혜택줍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올해 처음 도비 100만원으로 보조내시 돼서 우리 시비 1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우리 진료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우수한 진료원에 대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키라고 하면서 도에서 보조금이 100만원이 내려와 한 것입니다.
이강희간사
보통 보면 해외연수 며칠 가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보통 3박4일 갑니다.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이강희간사
첫 사업이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강희간사
잘하면 보내줘야지요. 첫 사업이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18쪽 제일 위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와촌보건진료소는 우리가 봤고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해야 되겠고 하양…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의송입니다.
이강희간사
500만원이네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하양에 보건지소…
이강희간사
하양 보건지소 꼴이 그래 가지고 보수해서 표나겠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왔는데 하양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양 건물정비하면서 보건소는 하양에 교양회관이 다 완공되면…
이강희간사
그쪽으로 옮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도색하고 겨울에 추운데…
이강희간사
지금 보건진료소 하루빨리 비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보건진료소라고 내놓겠어요. 500만원 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것은 차라리 어디 옮겨 가지고 깨끗한 데 하나 지어주든지 해야 되지 보니 서글프더라고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이강희간사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02쪽에 재료비 살충제 분무용 구입이 2,1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연막 분무기를 하는 사업인데 읍면동을 전부 취약지에 했기 때문에 고급약품을 작년부터 사용했습니다. 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4쪽에 기타보상금에 보건의날 보건유공자 시상품이 내년에 처음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의날은 지난번에 했는데 보건의날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내년에 처음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떤 보건유공자에 대해서 시상…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민간인 시민들한테 무료 진료한 사람들 치과·약사회, 또 보건자원센터에서 무료로 봉사한 분하고 또 읍면 직원들 우수한 공무원 등 여러 사람한테 표창할 계획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방문간호사업 진료약품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주로 방문간호사업은 거동불편자한테 하고 노인들한테 가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 다음 밑에 방문간호사업용 영양제 구입은 무슨 영양제를 구입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역시 독거노인하고 영세민층에…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진료의약품이 용성, 남산, 남천이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혹시 압니까? 약품값이 2억 2,900만원인데 세입은 이것보다 많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많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11쪽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진 및 치료비 올해 했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했어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불법 체류라도 한 200명 정도 치료를 해 줍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불법체류자도 검진을 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검진하고 치료비까지 해 놓았네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서 성병이 있든지 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일반 병은 안 되고?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일반 병도 마찬가지 해 줍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일반 병도 해 주고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할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 정신보건센터에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해 놓고 비교 증감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1회 추경 때 해서…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올 4월 20일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290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물가조사수수료라고 대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각종 물품하고 장비구입 시에 시중물가 조사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 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 292쪽에 보면 올해 유독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현수막 제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현수막 제작 마약, 전염병, 에이즈, 보건의날, 모유수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물론 마약퇴치운동이라든지 요사이 마약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합니다만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꼭 내걸어야 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이 현수막 제작은 지금 우리가 많이 줄인 것인데 복지부 거쳐서 도에 내려오면 각 학회별로 무슨 날 무슨 날 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전부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걸도록 지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6개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가 받고 모든 것은 이 6개는 안 하면 보조내시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5종류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6개 종류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을 9개소에다가 현수막을 다 내다 걸겠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읍면에다 하고 우리 시청에 3개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예년에는 이런 홍보활동을 할 때는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한 9개씩 안 내다걸었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걸었습니다. 작년도…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 예산서 다 뒤져봤는데 보통 2～3개 정도 현수막을 걸었어요. 마약퇴치운동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지적해 봅니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주의 안내판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는 아크릴로 제작해 가지고 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인쇄한 것을 가지고 벽이라든지 출입문에라든지 오는 사람한테도 주고 주위사람도 주고 이랬는데…
이성관위원
어디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예방접종하는 데 다 설치할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하고.
이성관위원
진료소까지 하면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지요? 그렇게 하면 한 20개 정도 돼야 안 돼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예방접종주의 안내판은 9만원 해서 1종에 9개소 해 놓았는데 영구적으로 하는 아크릴도 있고 인쇄물도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리고 296쪽에 보면 지금 296쪽의 예산을 심사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역용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용 차량 연막소독하는 것이 2대입니다. 읍면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를 안 주고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독지가가 자기 차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용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임차료를 1만원씩 올려 가지고 2대 진량하고 자인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진량은 굉장히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진량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를 못 사니까 임대료를 한 석달 동안 해서 연막소독기는 있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방역용 차량 1대 구입하는데 금액 얼마 정도 듭니까? 방역용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없잖아요? 트럭에다가 그 장비 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트럭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것을 꼭 임차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밑에 297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이게 도대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몇 대가 있는지 지금 이게 감이 전혀 안 잡혀요. 작년 것하고 수치 대비하면 전혀 안 맞아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여기 방역소독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10만원씩 4대 되어 있는 것은 수리비이고 차량용 분무소독기 10만원 4대는 이것도 전부 수리비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수리비인 것은 아는데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려면 ‘아, 우리 보건소에는 분무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있고 보건지소에는 몇 대 정도가 있구나!’ 이런 데이터 정도는 우리 머리 속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정기준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분무소독기 대수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318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방역분무소독기하고 휴대용 연막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적정수준 대수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확보를 하라고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예산 이 책을 봤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현재 대수 파악된 것 없습니까?
오용환위원장
보건소 것 있지 작년에 한 것 있는데. 나한테 낸 자료가 있잖아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시간을 너무 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하고 29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가 지금 하양, 자인, 남산 세 군데만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세 군데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현재 세 군데만 있지요? 우리 경산시 관내예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우리 압량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압량에는 거의 출퇴근하고 한 번씩 주거를 하고 있답니다.
이성관위원
숙소가 있더라도 출퇴근하는 데는 관리비가 필요 없고 통상적으로 항상 기거하는 곳에만 관리비를 준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하양 같은 데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자인하고 남산하고는 보건소옆 관사 있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98쪽에 보면 에어컨 해 가지고 30대 해 가지고 30만원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이건 무슨 설명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여기 에어컨 1만원씩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이성관위원
에어컨 수리비예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이런 것은 에어컨 30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에어컨 수리비라고 다음에는 부기상 그렇게 표현 좀 해 주세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직원이 71 분이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중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직원사기진작경비 해 가지고 여기는 72명이라고 부기가 표시돼 있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우리가 TO는 72명인데 실제는 71명입니다. TO만큼 얹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충당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정원대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309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이 마을건강원은 다름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그 구역 내에 마을건강원 한 리동에 2～5명을 둘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분을 1년에 6시간씩 우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킬 때 건강관리협회 있는 강사나 일반 의사선생님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그 강사수당이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해외연수 이것은 현재 보건진료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진료소만 해당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진료소에 해당되는 분들 거기 근무를 잘 했다든지 모범적인 사람을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한 3박4일 정도 예정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아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 예산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박4일보다는 더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박4일로 본다 손치더라도 보건진료소에 의사님 해야 됩니까? 그 분이 없었을 경우에 그 보건진료소에 대한 업무공백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 예고도 하고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에 두 분이거든요, 일반 의사가. 한 분이 거기에 갈 수 있고.
이성관위원
그 분을 파견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도 충원이 되고 여기 200만원 가지고 3박4일 해도 해외 가는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도에서는 미국을 많이 가데요.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의료및구료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고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방대한 내역서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서를 내놓은 이게 보통 얼추 다 실시는 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추경 때 또 추경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부족한 예산은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솔직하게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아, 이런 사업을 펼치는구나!’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여러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봤을 경우에도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미미해요. 그만큼 사업을 알뜰하게 잘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사업, 사실 본 위원이 늘 얘기하듯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보건지소에 아마 자산취득비 같은데 예방접종백신보관 냉장고 해 가지고 하양, 진량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냉장고가 특수냉장고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일반 우리 가정에 쓰는 그런 냉장고 아니에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예방접종백신보관 냉장고는 전기가 나가도 한 1시간 정도 계속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데 이것은 1시간 이상 전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비조치를 취해야지 백신 같은 것은 생균이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를 해 놓으면 균이 다 변해 가지고 약을 사용 못합니다. 보건소에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유행성독감 같은 경우는 하양, 진량이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지요? 여덟 군데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다른 보건지소에는 이 냉장고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구입을 해 주겠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희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11쪽에 기타보상금에 가족계획시술사업비 해 가지고 돼 있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요즘에도 가족계획시술을 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올해 2001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총계 85명 했습니다. 난관·정관수술이 24명이고 IUD는 61명입니다. IUD는 루프입니다. 85명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요즘은 가족계획을 장려 안 하지요? 정부 인구정책에 다산 쪽으로…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별도 장려는 안 하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돈을 우리 가족계획시술 병원에다가 돈을 보조해 줍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하고 이렇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작년에 비교하면 올해는 11명 가지고 됩니까? 한명 보조해 주는 것이 3만 4,000원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3만 4,900원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313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하시는데 39명이나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냥 산출하기 위해서 39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에 39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올해 처음 사업인데 국비가 2,394만원이 나와 가지고 시비 1,675만 8,000원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올해 39명하려고 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39명을?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70세 이상인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고 보조내시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70세 이상 39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치과의원 개설의한테 해서 청구 들어오면 우리는 돈 내주려고 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청구 오면 해 준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럼 인원은 39명이 딱 지정된 게 아니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부희
이부희위원
산출하기 위해서 39명이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39명은 그러면 아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39명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현재 산출이 122만 7,000원 같으면 그냥 틀리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뭐라고 합니까? 부착했다가 붙였다가 틀리 1개가 12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재질과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원 주면 할 수 있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할 수 있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3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해 가지고 110만원 1대 해놓았는데 이것 텔레비전 사는 것도 도비가 포함돼서 시비 이렇게 보통 그렇게도 청구합니까? 부기계정을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설치하라고 다른 보건소는 이미 하고 있는데 경산은 좀 늦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 보건소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분리하라고 이야기 나와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신축하는 보건소에 시청각 하는 텔레비전이 아니고 비디오테이프 이런 쪽으로 계몽하는 쪽 텔레비전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교육하는데 홍보 계몽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시청각은 아니다?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치과실이 있는데 치과실이 아니고 이것은 구강보건실 그래 가지고 치과실 옆에 새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신축 보건소에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110만원 같으면 몇 인치짜리 어떤 겁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여기 텔레비전은 평면을 이야기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그것이네요?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밑에 시설비 이전신축공사 부족분 하는 것이 13억 9,500만원인데 부족분은 어떤 경우에서 부족분이 생깁니까? 새로 1동을 더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주로 내용이 뭡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부족분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부족분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덜 확보된 겁니다. 14억 3,600만원이 덜 된 겁니다.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부희
이부희위원
당초에는 얼마인데 그 당시 기 확보하고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하고 관계없는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가면 연막소독하는데 보면 위에 302쪽까지 올라가면 연막소독이 전체 얼마냐 하면 분무용, 연막용, 그 다음 또 분무용 이런데 현재 이 밑에 보건소 경유 해서 혼합유류대 한 것을 보면 지소 것하고 보건소 전체 합치면 620ℓ되거든요. 그렇지요? 303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경유를 청구한 것을 보면 전체로 2대니까 100ℓ 두 번 하면 200ℓ고 밑에 경유는 10대분 해서 42ℓ하면 420ℓ 합치면 620ℓ 나옵니다. 맞습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차량용 큰 것이고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휴대용 동력분무기 적은 것입니다. 대수는 10대로 났는데 양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전체 합치면 620ℓ 아닙니까? 620ℓ인데 살충제 위에 보면 분무용, 연막용, 연막용에 3만 5,000원×350ℓ 나왔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약품하고 경유하고 몇 대 몇으로 혼합합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200대 1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예?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200대 1요.
부희
이부희위원
200은 무엇이고 1은 무엇입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200은 경유고 1은 약품인데 그 약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200대 1이면 위에 살충제는 350ℓ고 경유가 620ℓ같으면 200대 1이 안 되잖아요? 비율이.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살충제 분무용하고…
부희
이부희위원
분무용 밑에 보면 연막용이 나오거든요. 350ℓ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럼 밑에 경유 혼합 비율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다 합쳐서 620ℓ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약품이 경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경유가 적다든지.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이게 3만 3,600ℓ인데 횟수에 따라 가지고 가감이…
부희
이부희위원
그건 자료 대조 한번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호
김두호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저희들 시민회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시민회관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246쪽에 시민회관 전시실 설치공사 6,000만원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강희간사
이것 6월경에 미술전시회 하는데 1,000여점 작품 전시를 한다고 그랬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강희간사
1,000여점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하실에는 약 200여점밖에 못한다 했었는데 1,000여점 이것 미술전시회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전시실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6월경에 경상북도 미술대전 유치를 마치고 난 후에 또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도 경산아트페스티발 개최를 10월경에 다시 하고 거기 작품전시를 한 300점합니다.
이강희간사
2～3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겠다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민회관에 투입해 버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일단 2～3일이라고 하는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데 조금 예산이 낭비적인 예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시민회관에도 예취기가 필요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 시민회관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시민회관 좁은데 낫 가지고 베도 베지 예취기…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안 그렇습니다.
이강희간사
안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강희간사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부희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240쪽에 냉온수기 용액 정제 및 보충비 60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상세히 못 밝혔습니다. 상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냉온수기 용액이 무엇이며, 보충하는 연도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600만원 소요되는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온수 유니트 기기세관 및 정비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냉온수 유니트 기기세관은 유니트 안에 조그만 관이 있습니다. 관이 이천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위에 냉온수하고 같은 기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같은 기계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같은 기계가 용액 정제 및 보충비와 기기세관 및 정비하는데 합쳐서 1,1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기기세관 하는 것은 관 하나에 대해서 안에…
부희
이부희위원
같은 기계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럼 이 기계 현재 냉온수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것 2개말고 또 있습니까? 관류보일러 세관 및 정비 이것은 별개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별개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냉온수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어느 것인가 지적을 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두 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이따가 서류로 하기로 하고 241쪽에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했습니다. 여기 강연회 초청장을 2,000부를 만드시겠다 이런 예산이지요? 1,000부씩 2회하니까 2,000부라고 보면 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초청장이 1장에 얼마나 비싼 것 하길래 1,500원짜리 초청장을 만듭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꼭 저희들이 광고사나 이런 데 알아보면 1,500원이 든다고 받았습니다. 실제 들어갈 때는 초청 1장이 아니고 한 몇 장이 나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1,500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1장에, 현재 이 예산서를 보자면 1,500원짜리를 2,000부를 하시겠다 이래서 300만원 이거든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초청장 1장에 얼마나 비싼 것을 하길래 1,500원짜리 초청장을 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산출하기 위해서 만약 300만원을 맞추다보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정확하게 1부에 얼마짜리…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만들 때 저희들이 다시 견적 받고 해서 이것보다 싸게…
부희
이부희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초청장 만든 것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총 여태까지 한 것 몇 부 만들었으면 1장 단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그래요? 그것까지 제가…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예산하실 때 누가 봐도 초청장 1장에 1,500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여기 아까 초청강연회에 필요한 팜플렛 제작이기 때문에…
부희
이부희위원
팜플렛을 1,500원짜리 하느냐 150원짜리 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인데 246쪽에 무대조명 제어용 컴퓨터 콘솔 교체 2,900만원 했습니다. 올해 추경인가 할 때 무대에 대한 조명에 관계되는 시설을 거의 교체하고 보강했지요? 2001년도에.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들 추경에 가서 시설 보강된 것은 음향장비에 대해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음향만 했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음향만 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때 조명은 안 했다? 이래서 조명을 하겠다? 원래 음향하고 조명은 같이 안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같이 합니다. 지금 이건 별도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분리해서…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조정하는 게 직원도 틀리고 다 별도로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조명과 음향은 별도 분리됐기 때문에 그때는 음향만 했고 지금은 조명을 하겠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내부에 음향, 조명 이것 끝나면 예산 더 요구할 것은 없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아직까지 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 할 게 더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급한 것부터 이것만하고 또 내년이나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것말고.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이 2,900만원하면 다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아닙니다. 이것말고…
부희
이부희위원
또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또 있는 게 이동카메라 하면서 무대를 회전식으로 해 가지고 조명이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해야되지 또 하고 나면 또 하고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과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비용이 분리하는 것이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분리해서 예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본예산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증 되면 좀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시민회관장님께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전체예산은 6억 8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6억 800만원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모든 예산을 다 파악을 해서, 물론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의문사항이라든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이런 부분은 필히 질의 응답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6억원 정도 되고 페이지수도 그렇게 방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타 파악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용어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모르고 이 의회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앞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런 것 정도는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37쪽에 보면 저명인사 초청강사료가 나옵니다. 저명인사라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이순재 씨 기타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강연한 그게 나오던데 이게 지금 10회를 하겠다, 물론 꼭 10회가 아니고 어떤 개략적인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나왔던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했을 때 물론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까 초청장 정도 그것으로 끝을 냅니까? 그 저명인사 초청강연회가 241쪽에 팜플렛 제작하는 정도로 끝을 냅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팜플렛하고 강사료하고 기타 밥값하고 들어가는데 밥값은 시민회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강사료하고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했을 때 팜플렛 만드는 이게 예산이 있는데 다른 부대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물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8쪽에 보면 연료비 중에서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그 유류대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작년에 이렇게 비상사태가 벌어진 적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있었던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상태가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에 이런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60만원 계상돼 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왜! 유류대라는 것은 비상유류를 한 번 준비를 해 놓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2～3년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물론 예산상으로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사실 쓰는 것은 그때그때 봐서 쓰고 남는 예산은 또 반환을 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서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것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검사를 받아야 돼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보일러 같은 것이나 전기안전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 계속 받아야 된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합창단원 모집이 나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어린이합창단하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어린이합창단이 서로 틀립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어린이합창단 없습니다. 발표회 할 때 하는 초청이…
이성관위원
발표회할 때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발표회 한 번 할 때 비용이 1,700만원이 소요, 그건 나중에 여성회관 할 때 하도록 하고 어린이합창단은 그러면 단원을 모집하고 연습을 시키고 발표회를 하고 하는 것은 시민회관 몫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사환경국에 보면 제30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우리가 여성합창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하루 행사에 비용이 30만원이란 예산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합창단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그 사람들도 없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자기들 어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하루에 있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별도 예산을 지원 받는 것보다는 무료로 봉사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예.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여성들의 잠재능력계발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모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375쪽 대민활동비 있지요? 375쪽 제일 하단 부분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주로 어떤 데 대민활동을 나갑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대민활동비 이건 전체적으로…
이강희간사
수당으로 들어갑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강희간사
교통보조비는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것도 수당…
이강희간사
역시 우리 직원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직원들…
이강희간사
그리고 376쪽 우수여성회관 비교견학 여비보상 35명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것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강사들하고 교육생 대표 타 우수여성회관을 견학…
이강희간사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비교견학 하는 게 하도 많아서 다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경산시에 우수한 여성회관이라고 견학 오는 데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있습니다. 김천, 영주, 문경하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강희간사
됐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출연자 사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초청 성악가든지…
이강희간사
예, 지휘자 사례 30만원, 반주자 사례 20만원, 어린이합창단 30만원, 그 밑에 377쪽까지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성관 위원님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시민회관의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수당은 3만 5,000원, 반주자 수당 2만 5,000원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휘자 수당은 한번 하는데 10만원, 5만원이란 말이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시간당 5만원으로 교수님이기 때문에 5만원 2시간 해서 10만원…
이강희간사
여기에 시민회관 반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중학교 교사인가 그렇습니다.
이강희간사
중학교 교사기 때문에 좀 적게 주어도 된다, 교수니까 좀 더 가져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또 아까 보니까 수당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발표회 같은 것 할 때도 시민회관에 발표하는 데는 50만원 들고 여성회관에 발표하는 데는 100만원 든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어디 출연자 사례금 말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강희간사
발표회 같은 것을 할 때 100만원, 50만원 있더라고요. 우리 각종 행사하면 발표회 하지요?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발표회. 여기 있잖아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이강희간사
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사례 이것은 100만원이잖아요? 1회에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그런데 시민회관에는 50만원이더라고요.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비교를 하시면 좀 그런데요, 저희 여성합창단 발표회 때는 좀…
이강희간사
1회에 100만원이고 저쪽에는 1회에 50만원이단 말이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성악하시는 분하고 전에도 보셨지만 …
이강희간사
우리 여성회관에는 지휘자고 합창단이고 전체 돈을 줘야 움직이네요? 봉사라는 것은 거의 없네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발표회는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강희간사
한마디로 이 사람들 돈 안 주면 안 나오고 전부 보상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강희간사
예, 마땅히 수당은 줘야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정기발표회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강희간사
예, 알았습니다. 37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이것은 운영비…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이강희간사
어디에 운영하는 겁니까? 센터 안에 운영비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센터 운영비 교통비, 식대…
이강희간사
예, 379쪽 방송실 냉방기 구입, 사물놀이 악기구입, 바닥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사물놀이 악기가 또 모자랍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물놀이를…
이강희간사
사물놀이 악기 구입하는데 1개에 10만원 돼 있거든요. 10만원짜리 악기 사물놀이 하는 게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강희간사
제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물놀이 하는데 악기 장구, 꾕과리, 북, 징 그 중에 10만원 악기 이름 한번 대 보세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전체적으로 산출 이 총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일이 적으려고 하니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강희간사
제가 사물놀이 악기 조금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방송실 냉방기 방송실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강당 내에 방송실에 날씨가 작년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기기가 에러가 나 가지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강희간사
됐습니다. 바닥청소기 200만원씩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바닥청소기 이게 먼지를 뿌리는 그것은 있는데 밑에 때가 끼고 하니까 그게 한 3년 되니까 너무 더러워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강희간사
있어야 되겠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36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이 나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얼마 전에 여성회관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작품발표회 한번 한 적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전시회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전시회할 때 거기 가니까 정말 우리 주부들이 작품을 많이 참 굉장히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지금 현재 굳이 1층, 2층, 3층 강당 이런 데 화분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품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다 도로 가지고 갑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다 갖고 갑니다.
이성관위원
다 가지고 갔다고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장인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우리 여성회관에다가 기증을 해 가지고 생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작품으로 대신하면 안 돼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다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성관위원
자기 본인이 어떤 작품이 여성회관에 여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화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그런 정성이 담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렇더라도 화분은 있으면 여성회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너무 안 그러면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 그것은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373쪽에 보명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10과목에 6,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우리 교육 전체 강사수당…
이성관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한 과목당 63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10과목이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산출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성관위원
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인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예산을 쓰고 또 남는 부분은 나중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리라 믿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타 과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심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을 내기 위해서 10과목을 했는데 저희들을 한 20과목 되거든요?
이성관위원
그래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이성관위원
예, 그리고 374쪽에 보면 문화원 각종 시설유지가 나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여성회관에서 왜 문화원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주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여성회관 옆에 있다고 이 시설관리를 저희 보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유지비 이것은 문화원의 각종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유지비로 그렇고…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성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보조금은 문화원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문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여성회관에다가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도 예산에 문화원 보수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상당히 예산을 심사할 때 많이 거론된 것 아시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문화원에 각종 시설유지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 관리를 해 주는 우리 여성회관 측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원에 각종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각종 행사비라든지 운영비만 해 주고.
이성관위원
운영비 속에 시설유지비 이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관리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여성회관에 그렇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성관위원
이것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이게 거론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문화원에다가 운영비를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시설유지비에 돈이 들었는 것을 나중 우리가 내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결부를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부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모든 게 전부 건물은 경산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줘 놓으면 또 회계법상 소방시설이라든지 모든 나가는 것이 문화원 쪽에서 그냥 돈이 나가버리니까 회계법하고 또 맞지 않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됐습니다. 관장님, 376쪽에 보면 우리가 현재 예술단원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술단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합창단…
이성관위원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물놀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산시여성합창단 이런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이 분들이 물론 수강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표를 하고 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 가지고 공연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아까 제가 시민회관 얘기했을 때 우리 여성회관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아는데 지금 예산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3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341쪽에 보면 제3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해 가지고 경산시어머니합창단, 여성회관 사물놀이단, 어린이합창단, 경산시노인복지회관 예술단 이래 가지고 출연을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 관장님이 봤을 경우에 사물놀이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들이 어버이날 공연을 하고 이런 보상금을 꼭 지급 받아야 되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서로 관련된 부서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사물놀이 악기를 구입하셨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조금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좀더 충당을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사물놀이 수강신청자가 많으니까 반을 1개 더 증설하기 위해 가지고 사물놀이 기구를 더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이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좀 부족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어린이합창단 발표회를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성합창단 연 1회 정기발표회가 있거든요. 한 11월경에 있는데 그때 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해서 한다고 그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어린이합창단 1회 출연하는데 30만원 돼 있습니다. 애들 저녁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대 정도로 해 가지고…
이성관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발표회를 하는데 혹시 1,7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적 없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용 없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어린이합창단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닙니까?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희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희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79쪽에 사물놀이 악기 구입과 바닥청소기 2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 구입하는 것 현재 악기가 있는 현황하고 구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많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장구가 37개이고 북이 32개고 그렇습니다. 상설취미반 60명이고 기초반이 30명 이래서 조금 더 필요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장구하고 북하고 조금…
부희
이부희위원
장구, 북만 삽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부족하면 장구, 북만 더 사서 됩니까? 인원이 더 확장되면 전체적으로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작은 소고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사겠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 현황서를 있는 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리고 바닥청소기 하는데 청소는 현재 강당에 청소합니까, 안 그러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지하 1, 2, 3층 강당하고 바닥이…
부희
이부희위원
카페트 청소하는 청소기 아니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카페트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은 카페트가 없고요, 바닥이 너무 때가 새까맣게 끼어 가지고 다음 교육하기 전에 전부 씻다시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부희
이부희위원
진공청소기도 아니네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아니고 물로 하이타이 이런 것 해 가지고 청소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물로 해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해서 물로 흡입하는 것?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그것은 때가 쏙 빠지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현재 바닥이 대리석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래도 때가 많이 낍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기름걸레로 계속 닦고 하는데 때 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해 봤는데 안 되고 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에 빌려와서 한번 해 보니까 매일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부희
이부희위원
카페트 청소기가 아니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카페트 그것은 먼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부희
이부희위원
이것은 현재 물세탁하는 청소기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나 다른 데에도 이런 기계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시에도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시청에 1대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빌려서 해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청소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달에 한다든지 1년이라든지 몇 번…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우리가 5년, 10년 여성회관이 계속…
부희
이부희위원
빌려 가지고 쓰셨다고 하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너무 더러워 가지고 한번 빌려서 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한 번 빌려서 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빌려 썼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아니요, 많이 필요한데 시에 자주 빌릴 수도 없고…
부희
이부희위원
어쩌다 한번 하는 것 가지고 예, 저는 청소기가 어떤 청소기인지 진공청소기인지 안 그러면 카페트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민원실에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부희
이부희위원
그리고 또 이게 어쩌다가 청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청에 있으면 빌려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보다 148억 6,9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 양여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1,96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보다 107억 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22억 7,500만원 이며, 당초에 781억 3,100만원보다 41억 4,4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에 95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 2,5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규모는 1,9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에는 대학연합축제 1억원, 환성사 신금당 보수 9,000만원, 자인향교 보수 2,000만원, 하양향교 관리사 보수 3,800만원, 제석사 칠성각 보수 2,700만원, 반룡사 요사체 보수 1억 5,000만원, 금호서원 경덕사 보수 6,000만원, 환경친화마을조성사업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0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95억 4,4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기 설치 2,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902억 4,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91억 3,700만원보다 11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는 농업자동기상 관측장비 2,600만원, 고소득신령버섯 및 꾸지뽕나무 캡슐화 용역비 1,000만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32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32억 2,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4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재원 등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도시 홍보광고비 5,000만원, 입시정보박람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일반행정비에는 당초예산 459억 4,3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460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 회계에 예산규모는 867억 6,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826억 2,500만원 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부문에는 자인서부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에 1억원 추가 반영하였고, 지방채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수입인 하양서사지구 50억원, 자인서부지구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에도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원,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84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9,200만원보다 54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부문에는 336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1억원보다 95억 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부문에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이 많은 356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95억 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의 하양～와촌간 차집관로 설치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14억 8,000만원, 지방채이자 상환금은 4,000만원을 감액하여 임당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외 3건, 지방채 원금상환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예산안 소관별 담당국장, 소장, 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현
정석현위원
31쪽에 공보관리에 학원도시 홍보 광고비 어디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학원도시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11개 대학에 기획예산실장이 구성이 돼서 각 대학마다 출연을 하고 경산시도 출연을 해서 전체 중앙지에 대해서 2개 신문사에 예를 들어서 입시 전에 최소한도 10월에서 11월 초순경에 우리 경산시와 대학과 연합해서 우리 경산시와 대학을 홍보하려고 하는 신문광고비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입시정보박람회는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대학에서 대학별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각 대학마다 전부 한 군데씩 우리 경산시청 마당에서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적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각 대학도 똑같이 출연을 해서 경산시와 같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영대도 나오고 대구대도 나오고 11개 대학이 나와서 한꺼번에 정보마당을 차려서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이 사업들이 왜 대학교 자기네들이 안 하고 시에서…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대학에서 출연을 하고 우리는 장소제공과 조금만 돈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학연합축제에 1억원이 계상돼 있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연합축제 1억원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은 대학대로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하니까 대학과 시민이 연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도 대학별로 또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모른다 이러니까 전체 11개 대학을 묶어서 연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극은 연극, 노래자랑이면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축제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밑에 문화학교 운영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가요주부교실, 설장구, 민속, 민요교실 등 6개 교실을 운영하는 매년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통상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38쪽에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처음 시범하는 사업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도에 환경친화마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환경친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벌써 수년이 되었습니다. 경산에 사실상 한번도 환경친화마을이 지정된 것이 없었는데 계속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촌 대한리가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며칠 전에 지정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것은 올해…
석현
정석현위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내용은?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조성사업 사업내용은 마을 숲도 조성하고 그 다음 마을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임면녹화사업, 그 다음 소하천 정화사업 이런 곳에 쓰도록 그런…
석현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일단 31쪽부터 한번 봅시다. 학원도시 홍보광고비 이것 중앙지에다 광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 5,000만원 각 대학에서도 이 정도 금액 출연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각 대학에는 한 2,000만원씩 정도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각 대학은 경북대를 제외하고 물론 경북대는 우리 경산에 없습니다만 전부 사립대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지금 대학이 다 사립대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사립대인데 왜 순수 시비를 5,000만원 어디에서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산시가 학원도시 말만 학원도시다 학원도시 하는데 그냥 학원도시 말만 할 게 아니고 경산시를 타이틀을 내서 각 대학을 협조를 내 가지고 중앙지에 실어줘야 전국의 학생들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경산시가 공유해서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대학측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왜, 국도비가 지원됐다손 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데 왜 시비로,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산시가 학원도시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할 때 시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세금 내는 것 무엇 있습니까? 없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세금 내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담배판매세라든지 이런 것은 받거든요.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경산시에서 경산시 존속하고 있는 대학 측이, 학원 측이 경산시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서 무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 주는 것 교수님들 다 연구비로 받아가고 하등의 그 사람들이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들어도 돼요. 제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발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거론할 여지도 없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두 번째 35쪽에 대학연합축제요. 대학 측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니까 시민들하고 어떤 연계를 하겠다? 이게 지금 새마을과 예산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새마을과로 얹어놓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학원도시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안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학원발전협의회 협의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 학원발전협의회를 하지 말고 경산시발전협의회를 한번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각 대학에 기획처장이나 실장들이 있고 그 외에 우리 경산시발전협의회가 있고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20명입니다. 20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0～30만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내라고 하면 한 100만원하면 되고…
이성관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수정예산안 책자를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잘못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변경을 줘야 되는 이게 수정예산이지 지금 저는 수정예산안을 받는 순간에 굉장히 황당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올렸다는 이 자체에 굉장히 저는 분개감을 느낍니다. 설명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뒤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와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공한 청년유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문화대에 대한 보존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그런 목적이고 저희 시에는 아직 시군별 모니터요원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관련 학과 출신으로 우선해 가지고 2명 정도로 내년도 선정하도록 우선 공문이 내려와서…
이성관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하는 겁니다. 감시도 하고 도굴도 되고 이러니까 감시도 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사찰에 보수해 주는 것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보수해 주는 것 항상 국비 내지는 도비가 보조내시 돼 가지고 또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것은 문화재를 전통사찰하고 일반지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실제 노후되고 환성사 신금당 같은 것은 지금 오래된 목조건물인데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서 넘어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향교 같은 것은 단청이 오래돼 가지고 단청하고 보수하는 이런 데 있고 사업이 각 지구별로 들어오면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이런 사업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보수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대상사업으로 올리면 도에 문화재위원회하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실제 가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해 주는데 보조금은 대충 도비 25% 같으면 시비가 75% 정도로 이런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서로 비율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50:50, 한 30: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50:50이고 문화재 없는 전통사찰 종류는 30:70 내려올 때도 있고 25:75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보수를 해 준다, 무얼 보수를 해 준다 물론 전통사찰을 보수해 주는 그것도 그런 경우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보통사찰이라든지 어떤 절 같은 경우에 보호하는 이런 것 있잖아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신도자들이라든지 자체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원이나 종교 계통에는 국가에 세금도 안 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매겨 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지원해 주라 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과감하게 도비 반납하고 해 주지 맙시다. 물론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당장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세금 내 가지고 안길 하나 포장하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쪼달려서 하는데 이것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 이상 지금 우리 아까운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그 재원 다 무엇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물론 문화재로나 지정 안 되었으면 개인사찰 같은 것은 개인이 합니다만 일단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로 지정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만약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재 보존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곤란하지요.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4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현재 사업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부족분 예산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보조내시가 올 때 국비 50%, 시비 50%, 지방비 50% 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는데 우리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지도자가 두 사람 2001년 6월 하반기부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240만원 추가 보조내시 와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24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소관리에 있어 가지고 감리비 재활용품 선별기 설치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 선별기를 당초에는 자인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또 여기에 국비 보조가 30%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비 보조 신청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지금 용역비만 금년도에 올리고 나머지 선별기 자체 설치는 내년도로 넘기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비는 감액을 했는데 감리비를 감액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성관위원
설치비 감액을 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설치비를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는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의회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당초에는 올려놓았다가 감액을 하고 나니까 감리비까지 감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요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 돼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 여기 예산서에는 감리비만 삭감돼 있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희
이부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부희
이부희위원
36쪽과 37쪽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밑에 반룡사 요사체 보수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올라왔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올라왔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 새마을과 고유사무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현재 1개를 지적을 하자면 반룡사 요사체 보수하는데 요사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반룡사 자체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반룡사 본당 대웅전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대웅전뿐만 아니고 반룡사 자체니까 옛날에 요사체가 있던 것이 지금 그 전에 10년 전에 태풍 오고 해서 반쯤 무너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있던 요사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요사체가 몇 평짜리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금 이것은 25평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25평을 보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그 전에 옛날 한옥처럼 절을 관리하는 요사체인데 10년 전에 태풍 오고 한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 짓는 격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보수가 신축이네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신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요사체 그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반룡사 자체가 사찰구성이 대웅전도 대웅전이지만 요사체하고 다 한 것을 사찰이라고 하거든요. 대웅전 하나만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희
이부희위원
별도로 독립된 그 체를 요사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요사체는 관리하는 주지하고 승려들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사격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래 관리사 아닙니까? 별도로 독립된 그것이거든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건물은 연결돼 있지 않지요.
부희
이부희위원
그런데 그게 25평이란 말입니다. 10년 전에 태풍이 와서 한쪽이 무너졌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했어요.
부희
이부희위원
10년 전에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새로 보수한다든지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올해도 단청하고 작년 재작년에 대웅전을 새로 보수했거든요. 2001년도 예산으로 올해 단청공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문화재 예산이 들어가려고 하면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한 가지씩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계획은 우리가 매년 올리지만 도 문화재위원들하고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이 현지 와 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매년 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매년 다른 사업을 다 했어요. 올해도 반룡사에 단청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런데 현재 순수 시비가 1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에는 50:50 보조고 문화재가 없는 그냥 전통사찰은 30:70입니다. 이래서 도비 30에 시비 70 들어가는 겁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제석사 칠성각도 마찬가지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제석사는 문화재 지정되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부희
이부희위원
전통사찰이지요? 문화재는 아니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올해도 제석사 대웅전하고 올해 다 지었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예,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