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에…

우리 목표량은 2만 9,469개인데 2000년까지는 9,700개, 2001년도 계획이 2,015개 계획해서 실적이 1,769개입니다.

읍면별로 배부표를 하나 드릴까요?

예, 있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식 때 119소방대원이 시범교육을 합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할 때, 야간급식비… 식비, 급식비, 훈련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이 없답니다.

아마 사람 수 비율로 해서 배분할 것입니다.

예.

나갑니다.

예.

2개대.

1만 7,600원에 총 530명해서…

아마 단가인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지원 많이 해 줘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지는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가1급, 2급, 지방1급, 2급 이렇게 등급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호강입니다.

지방하천은 남천, 오목천…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1급하천, 하천 등급별 표지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표지판을 7개소에 설치했고 위치는 금호강 청천유원지 쪽에 있습니다. 오목천 쪽에 하고 일부 설치를 하고 내년에 또 7개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4개소…

안광원 2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안광원 알미늄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크기는 가로 2～3ｍ, 세로 1.5～2ｍ입니다.

안광원 내용은 하천명, 등급, 관리자가 누구이다, 이 하천은 무슨 하천이다 하는 하천 내용, 관리는 부산국토관리청장이다, 경상북도지사…

이것은 전입금.

전입금을 받아서 세출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889쪽이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예.

전체 할 것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내년에 할 것이 4개소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 번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싶은데 폐천부지 매각은 만약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소유한 사람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매각당시에 지목이 예를 들어서 대지라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예.

어떻게 합니까? 매각처분할 때 매입자하고 그런 각서나.

매각을 당시에 대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잡종지 같으면 가격이 내려 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매입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정서라든지 문서각서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팔 때 외에는 대지이면 대지, 전이면 전, 감정을 하고 일단 사면 주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목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아니, 내용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 소유하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소유주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매각을 할 당시에는 전으로 받았으면 자기가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매각할 당시에는.

그런데 매입 전에 예를 들어서 몽리자나 기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 인정을 해 줍니까? 매각 처분할 때.

예, 기득권 인정해 줍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선 소유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점용료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해서 매각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역시 동일사업에만 지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수사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반드시 치수사업만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여러 곳에서 청통천이 나오는데 청통천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청통천이라고 합니까? 와촌 용천동에서 내려와서 하양 동서3리로 연결이 되어서 금호강 유입되는 그것을 청통천이라고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은해사 내려오는 데서.

계속 내려와서 동산3리 쪽으로 들어와서 금호강 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청통천이라고 하지요?

와촌교 안 있습니까? 은해사에서 내려와서 시 경계인 와촌으로 해서.

조산천하고 합류지점까지.

롯데아파트 앞으로 들어오는 그 하천을 청통천이라고 하지요? 이 청통천은, 우리 금호강은 국가하천 아닙니까?

예.

청통천은 분류를?

지방2급.

지방2급하천, 이것은 관리권도 우리 시에 있습니까?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리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네요?

유지관리.

그러면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하천은 예산을 어디서 배정합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청통천이나 각종 오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오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겠네요?

일단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시설비라도?

예.

시설비라도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관리권자인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지금 청통천에 하고 있는 작업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하천정비가 완료되고 난 후에 지금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서 관로매설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 놓던데?

하수도 관거매설공사.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관로입니까?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이 저희들 정수장 확장공사에서 생산되는 물을 하양 와촌지역으로 가는 간선라인입니다.

우리 하양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로 별도 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 묻혀 있는 그 관으로는 수용이 다 안됩니다. 그리고 하양지역에 그 관이 가서 하양에 배수지 시설이 되고 배수지에서 하양하고 와촌하고 배분되는 것으로…

그래서 금호강으로 연결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조산천으로 올라가지요.

진량나가는?

지금 지방도 따라 나가서 하양교에서 하천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호강을 횡단합니다.

그 도로는 금락지하고가도로 완성되고 나면 폐쇄되는 도로 아닙니까?

하천바닥으로 횡단합니다.

금호강으로 횡단한단 말입니까?

예.

금호강 지하로 들어가서?

금호강 바닥으로…

바닥 굴착해서 그 밑으로…

현재 우리 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촌으로 관을 연결해서 금호강을 횡단해서 지금 금호강을 넘어서 금호강 쪽에 보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던데 역시 그쪽으로 연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이 하양에 배수지에 가는 주 간선배수관로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일단 확인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량 토산지 못 옆에 공단하고 붙은 그 사이입니다.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세입이 현금으로 들어와야 세출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상 체비지는 매각되는 것으로 봐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사실 전체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예산편성상.

예.

전체 다 한다면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100%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 5년 됐는데 24필 아직 4년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7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인데 가격은 조금 차이나는데…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이 5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경산대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용역비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감했습니다.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경산대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역의원이신 정석현 의원님, 거기에서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봐도 500만원으로는 한의대에서 불가능하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다른 데는 안 알아 봤습니다.

당초에 영대에 해 보니까 영대는 이것보다도 처음에 요구하는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서 거기는 말도 못 붙여 봤습니다. 영대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500만원 예산수립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겠고 그래서 한의대 여기에.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분석하고 하는데 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해서 1,000만원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는 최대로 올린 것인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 선뜻 안 나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 정 의원님한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하나도 받은 자료도 없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7억 5,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4억 9,400만원이 많은 29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상수도예산서안 27쪽의 과년도 이월금 5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원, 예산서안 41쪽에서 47쪽의 급수수익 130억 7,300만원, 급수공사수익 8억 7,800만원, 수수료수입등 기타영업수익 1억 2,5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 5,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부담금 수입 2,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원, 예산서안 113쪽에서 115쪽 지방채수입 36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사부담금 41억 2,400만원 총 267억 5,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10.2%가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51쪽에서 68쪽, 71쪽에서 72쪽, 76쪽에서 95쪽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회보장수혜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자치단체간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3억 6,400만원, 경상경비 4억 1,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4억 6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보강사업에 5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쪽에서 74쪽, 85쪽에서 86쪽, 123쪽에서 125쪽 등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연구개발비, 수선비, 급수개량기 교체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과목으로서 원정수구입비가 33억 8,300만원, 동력비 7억 3,800만원, 수선비 3억 1,400만원,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억 5,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분에 14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쪽에서 76쪽, 96쪽에서 100쪽, 119쪽에서 123쪽 등 급수관 교체비, 급수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써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7억 5,200만원, 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 64억 2,500만원, 급수공사비 8억 8,500만원,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비 15억 6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설치사업비 8억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6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0쪽에서 103쪽, 125쪽에서 128쪽 등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원리상환금이 36억 6,500만원, 예비비는 지방채를 제외한 예산규모 0.8%인 1억 7,500만원, 감가상각비가 24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은 2001년도까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환동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공기업자체 재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수입이 현실화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 없이는 자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20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이 많이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하수도예산서안 22쪽의 전년도 이월금 46억원, 과년도 미수금 5,800만원, 예산서안 35쪽에서 36쪽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4억 6,3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억 2,000만원, 예산서안 59쪽에서 61쪽의 국고보조금 19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1,600만원, 양여금 68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6,200만원, 원인자부담금 36억원, 총 24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58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세입이 578% 늘어난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양여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0쪽에서 42쪽, 45쪽에서 47쪽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1,4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8,6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3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쪽에서 40쪽, 42쪽에서 45쪽, 47쪽에서 48쪽 등 재료비, 일사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비, 민간위탁금, 경상전출금 과목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비용 부담금 18억원, 민간위탁금 8억 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분에 1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쪽에서 67쪽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써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비 93억 3,900만원, 차집관로설치사업비 17억 8,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도준설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8쪽에서 49쪽, 67쪽 등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91억 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5%인 1억 1,300만원, 감가상각비가 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유출방지로 시민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므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241억이고 세출예산이 261억에 제안설명대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세출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 뜻이 무슨 말인가하면 공기업은 감가상각비를 시설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떨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에서.

그런 것 같으면 20억을 별도로 세입부분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 자산평가하는 데서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평가하는 데 자산가치만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잖아요?

예.

20억을 우리가 세입부분에 확보를 더해야 되지 않느냐는…

세입부분에 평형이 안 이루어지는 사유는 자산가치만 20억 떨어질 뿐이지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평가하는데.

현금이 오고가고 하고 감가상각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감가상각비 다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20억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도 같은 사항인데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하는데, 예산집행하는데는 영향이 안 미치고 단지 계수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금이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법의 가장 기본원리가 세입 세출이 제로 제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그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상 수익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기업법에 명시해 놓은 내용이 뭐냐하면 감가상각비 관계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에 고정자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는 고정자산 평가를 매년 해서 그것을 대사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고.

복식부기 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일반회계 어디에 수입하고 지출이 그렇게 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고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를 채택하면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그것만 예산서나 결산서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취득한 고정자산이 현재 어떻게 어디에 돌아가서 얼마나 닳아서 얼마나 없어졌는가 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복식부기를 채택한다면 도로개설했다,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이고, 포장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했는데, 포장 오버레이할 때가 다 됐다, 그러면 거기 감가상각비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복식부기를 채택 못하고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 아이템이거든요.

뭐가 단순해요?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지.

일반회계는 청사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은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혹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