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욱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안건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은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은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100쪽에 민간경상보조라는게 대충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100쪽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가 하면은 지역발전토론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예측을 해서 1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지역발전토론회에 1,000만원?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역발전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1회하는 것으로 봐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재작년에 전문대학에서 했는 것하고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이재창위원장
한 적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장기계획도 어차피 용역을 주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각종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도수위원
올해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했어요? 전문대학에서 했는 것이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규위원
104쪽에 소규모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104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을 편성을 한 이후에 읍면동의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올해도 사업비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요액에 대한 것을 작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5억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성, 읍장이 4,000만원, 면·동장님이 3,000만원의 기준액이 있는데 시장님한테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실어서 나중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입에 보조금이 120억이 작년보다는 감되었는데 앞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고 보조금이나 재정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확정 계수가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서......
윤도수위원
작년 예산만큼만 오겠네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지금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정도는 안되겠나 하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100페이지 민자유치 예정지구 기본조사설계 그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골프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서 시설비에 민자유치 예정지구의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민자유치지구로 1지구, 2지구해서 지금 계속 유치에 따른 민간인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문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민자유치예정지구에 대한 확정이 되어서 민자유치가 이루어 졌을 때 그 예정지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일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103페이지에 포상금,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처음 듣는 소리......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우수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윤도수위원
예산절감을 시킨 직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 10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000만원인데 작년에는 하나도......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2억이 있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2억인데 이것은 기준액이......
윤도수위원
아니 제가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오타입니다. 작년에 2억이 있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5만원씩 3명이 1회, 15만원이 있는데?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사실상 예산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줍니다마는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참석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5만원씩 해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 시민이면은 전부 됩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과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620쪽에서 626쪽까지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부속서류하고 상의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는데 기채금액이 2001년도 본 예산 제출시에 449억1,918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본 예산에는 458억9,919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2년도신규기채하고 이자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기채액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채부분이 상이한 것은 거치기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상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체 기채수가하고는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채권별로 총 60건이 있는데 그 권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이 있지요? 2002년도 부속서류에, 이자가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11억8,7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7억2,55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감 되었는 것이 4억6,100만원이 되었다는......
김동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속서류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기채년도가 1989년, 1990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상환완료년도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율이 있고 그런데 이율에 7.0%씩 해 놓았는데, 두 개다 작년도에 보면은 5.5%인데 지금 보면은 계속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더 올라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부속서류입니까?
김동조위원
그 밑에 하수처리장 건설 부분에도 여기는 이상하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7%인데 금년도에는 5%씩 낮추어 놓고, 이것은 높여 놓고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서류를 주어놓고 보고하시는 분이 서류를 안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부속서류는 제가......
김동조위원
그럼 부속서류는 위원님에게 무엇할려고 주었습니까? 13쪽에 한번, 2002년도 것 한번 보세요.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부담금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의 이율을 금년도에 7%씩 해 놓고, 그런데 2001년도 조서에 보면은 5.5%되어 있어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조서 말입니까?
김동조위원
작년에 상환 이율은 5.5%인데 지금 전부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왜 7%해놓았나 이 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던 지방채 조서에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율이 7%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조서에는 5.5%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작년보다가 금년도가 상당히 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은 2%를 더 추가로 해서 잡았는데, 1.5%추가로 잡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6%, 5.5% 이렇게 왔는 것은 변동 이율로 해서 통보가 왔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가지고 5%씩 하고 6%씩 하고 했는데 변동 이율이기 때문에 7%로 예측을 해서 7% 잡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 이율이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변동이율이 아니라서 5.5%잡고, 올해는 변동이율이라서 7%잡았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율이 통보가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6%, 7%, 5% 해서 잡았는......
김동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채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건설, 이것은 2001년도의 자료 가지고 있지요, 여기는 7%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체이자에 대해 가지고 변동이율에 대해서 통보가 왔는 부분은 5%해서 전부 왔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통보가 안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채 당시에 7% 이자했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에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 5%는 확정금리로 내려 왔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5.5%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로 더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직 안왔으니까......
김동조위원
안왔으면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지요. 이게 1.5%이면은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안왔기 때문에 7%예산을 계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조위원
작년에는 그 밑에 하수처리장 건설에도 작년에 7%입니다. 작년조서에 보면은 7%이고 금년도에는 5%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이율 부분에 확정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다음 쓰레기 처리장 건설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8%인데 이것도 6.6% 낮추어 놓은 것은 이것은 확정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하수도 사업에 보면은 기채년도가, 한번 2001년 조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98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릅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기채년도가 2002년도 부속서류에는 1988년도로 되어 있고, 2001년도 서류에는 다른 년도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맞습니까, 작년도가 맞습니까? 서류 두 개 중에 어떤d 것이 맞는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서부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지금 98년도가 아니고 88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작년도가 오타입니까? 10년 차이가 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 97년도도 또 틀립니다. 그 옆에 보면은 또 농협, 환경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이것도 전부 환경부이고, 이것 하수도 사업이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농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채가 어디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작년도 보고내용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고, 그 다음 97년도 기채부분은 작년에는 5%인데 금년도에는 8%잡고 그 밑에 98년도 보면은 작년도 5%인데 금년도는 8%잡고, 밑에 도로개설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 5%인데 금년도에는 7%, 99년도는 6.5%인데 금년도 7%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인지, 작년에가 맞는지 올해가 맞는지....... 예산조서를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88년도하고 98년도는 작년 숫자가 틀리고 올해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채년도가 말입니다.
김동조위원
그 밑에도 두가지 전부 틀렸습니까, 작년도가 틀렸고 올해가 맞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지금현재 기채 건별로 제가 작년 개수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다 안맞다를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옆에 재경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재창위원장
전체적으로 지방채 조서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두개 틀린 것이 아니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기채선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년도하고 어느 부분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을......
이재창위원장
답변하기가 거북하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위원장님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날 미루어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에 심의를 다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기채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확한 조서를 보고나서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뢰가 가지 지금 봐서는 기채선도 틀리고 이율도 틀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청사 정비는 3%가 되면은 확정금리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는 얼마인데 아닌 것을 얼마 못했다......
김동조위원
확정금리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재창위원장
확정금리는 확정금리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사업소, 읍면동에 인터넷 전용회선 해가지고 28회선 11만원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 사용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랫부분에 인터넷 전용회선, 본청하고 사용료이지요? 그런데 인터넷 한 회선에 11만원 주는데가 있습니까, 인터넷은 많이 사용하나 적게 사용하나 부과된 금액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창위원장
담당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동조위원
회선을 28회선을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민간자본보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대상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대상자는 결정 안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김동조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 중에, 새마을지도자들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요.
김동조위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요?
이재창위원장
새마을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다. 각 읍면에 지도자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따로 뽑는다 이 말이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뽑아 놓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지금 각 읍면으로 선정이 되어 있단 이 말이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그럼 그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지원해야 될 대상자 말입니까?
김동조위원
그렇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조사를 해 놓은 자료만......
이재창위원장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명단요?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해 놓았다, 100명을 해 놓았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0개이니까, 조사는 100명, 150명 해놓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50명정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명인데, 전 읍면동 마을에는 선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선정을 다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
김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1쪽에 특정업무용 프린트 구입비, 선거업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선거업무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도트프린트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김동조위원
몇 년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12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운영비에서 6,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생 된 것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왜 6,200만원이?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주전산기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풍기인삼전자상거래사이트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누차 이야기를 하지마는 인삼경작자는 얼마 안됩니다. 사과하는 농가가 훨씬 많은데, 많은 농가를 지원을 해야지......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꼭 인삼만 아니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농산물은 아무것이라도......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고 우리지역 특산품이면......
이재창위원장
특산품이면은 전자상거래 할 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은 사이트 한 개를 준다 이 말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재창위원장
영주시, 우리시청 사이트를 준다는 말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홈페이지를 동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욱 위원님!
권영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위성안테나 설치’ 이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한번 주관해서 각 읍면동에 2명씩인가 3명씩 뽑아서 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영욱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사실 우리시에서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도지사님께서 영주에 오셔 가지고 한번 교육을 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고 했으면은 도의 지원은 한푼도 없네요, 전부 시의 지원금만 가지고 해야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은 도에서 도지사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몇 개월전에 이것을 한번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현재 경상북도내 전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우리시만 하는 것이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경상북도의 시군이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굳이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지역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제가 특수시책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권영욱위원
먼저 해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참고사항은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분들에게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보면은 10개인가, 20개인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조율은 80%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0%가 되어 있고, 수정 때 80%로하고 사업량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이제까지 보조를 안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 밑에 보면은 읍면동지부가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대상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지정을 시에서 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산 편성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없었는데 올해부터 자유총연맹은 한다. 자유총연행 말고 또 비슷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자유총연맹, 손만식 의원이 지부장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정액단체가 4개가 있어요.
윤도수위원
이제까지는 안했잖아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나갔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나갔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었는게 민간이전 위에가, 밑에 제로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1,200만원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윤도수위원
작년에 1,200만원 했어요?
이재창위원장
1,200만원이 그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윤도수위원
읍면동에 올해 새로 된다는 말입니까, 읍면동에 새로 지부를 만들어야 되겠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부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114페이지 주민관리전산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전산망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돈이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시설유지비입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 이것은 도비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역정보센터관리 운영 요원배치가 76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뜻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조금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정보센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정보를 검색을 하고 인터넷에 대한 자기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고 이러하기 위한 정보센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서빙 할 사람을......
윤도수위원
1읍면동에 몇 사람씩?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한사람을 씁니다.
윤도수위원
90일 쓰고 예를 들어서 바꾼다고 그러면은 그렇다 이 말이구만, 그러니까 한사람을 쓰겠다 이 말이구만, 1면에 한사람을 쓴다는 이 말이구만...... 그 다음 1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 노트북, 프린트기 많은데, 나열을 많이 해 놓았는데 몇 대입니까. 프린트가 몇 대이고, 노트북이 몇 대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윤도수위원
그 뒤에 계속해서......
이재창위원장
각 실과소의 것을 집합해 놓은 것인데......
윤도수위원
몇 대입니까, 구매를 해야 될 것은, 의회의 것도 들어있고 전부 들어 있는데?
이재창위원장
컴퓨터가 100대, 노트북이 15대.
윤도수위원
노트북이 15대고, 프린트기가 한 50대.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몇 대이다, 486이 회계과에 몇 대인데, 회계과는 5대, 총무과는 몇 대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합해놓으니까 어느과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니까......
윤도수위원
일반 컴퓨터도 어디가 몇 대이고, 어디가 모자라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현황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10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시정홍보광고료, 시정홍보광고료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는 지역신문이고 위에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고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시정홍보광고료는 금년에 8,000만원, 내년에 8,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시정홍보광고료에 지역신문해서 1,2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광고료, 위의 것은 지방지에 주로 해 왔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내년에 해야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시정홍보광고료에 8,000만원을 가지고는, 지역신문이라면은 영주신문 그런 것을 말하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역신문이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지방지는? 위의 것은 지방지이고, 밑의 것은 지역신문 영주신문 그런 것을 말하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위의 8,000만원 가지고는 지역신문의 광고료가 적어서 올해 증가를 해 놓았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세웠는 것은?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집행은 8,000만원 중에 절감이 800만원이 되고 7,200만원을 운영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시정홍보광고료에 지역신문 광고료도 거기에 포함을 하면은 운영이 조금 어렵겠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운영상에 어렵습니다.
전병국위원
123페이지 휴대폰 전화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여성민원봉사 친절교육 강사 수당에 기본료, 초과료, 여비 그러는 것이 이렇게 장황하게 올려 놓았습니까, 30명인데 교육을?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어차피 교육을 시키자면은 강사를 초빙해야 되거든요.
윤도수위원
이것은 민원실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 전직원과 봉사인과 같이 해서 친절교육을 하자면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민원실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윤도수위원
그럴 때 같이 하면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민원봉사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하도록 합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각종 위원회 회수, 보통 2회 이상인데 1년에 한번씩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놓아야 됩니다. 세워놓았다가 안하게 되면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윤도수 위원입니다.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산다고 그랬지요?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비입니다. 6,700만원.
윤도수위원
그런데 예비군이 장비만 하고 그 뒤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방위육성지원부대에 따라 가지고 지원 할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사주기는 여기서 사주고,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해주고?
인숙
강인숙종합민원처리과장
해주는 것은 정확하게는, 가능한지 안한지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