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업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농업경영인해외연수 체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작년이나 몇 년전에 농민회에서 해외를 안가겠다 이래서 그 돈을 반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만 그랬습니다. 전년도에는 경영인들로 해서 해외여비를 계상을 해서 전년도에서 경영인들이 해외를 갔다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농민회에다가 1,300만원을 농민회 해외연수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민회에서는 우리는 농민회가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는 우리는 해외물을 안먹고 순수한 신토불이 우리지역만 하겠다 이래서 포기를 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경영인회는 우리는 좀 가도록 해주십사......

경영인회는 매년 갔고?

작년에는 갔고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

내년에도 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해외가 옛날 도비를 받아서 50%, 50% 이정도 가는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시비로서 간다는 것이 조금 다른 단체도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러한 일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보면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보니까 의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농민단체 중에서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는 산업과가 단체를 관리를 하고 농업경영인회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금이 심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지마는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3개단체는 우리시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자회,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이러한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않좋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도비는 431페이지, 도비지원은 금년에 한사람이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해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 하시고, 그 다음 439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풍기 창락에 있는 현수막하고 광고판하고 수청거리 두 개이지요?

예.

두 개인데 지금까지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데 말이 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드는데 보수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보수를 하는데 그 기둥은 두고 퇴색된 부분만 새로 할려고 합니다. 새로 시설만 할려면은 4,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기둥이나 이런 원형은 두고 퇴색된 그림만 새로 그릴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위에 민간자본 6억이 있지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공산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역공산품 전시관은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령 24조 그다음 영주시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을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만큼 그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위임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요구를 했는데 지금현재 기 확보된 예산은 국비 5억과,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건물신축이......

사업비 산출내역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도비 2억, 국비 5억이 확보되었는 것이지요?

예,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었는 것이지요?

예.

밑에 이것은 4억이 시비, 이것이란 말이지요?

예.

다음은 831페이지에 기타 잡수입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500만원, 550만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기타 잡수입은 이자외에 농공단지에 임대를 해 주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회기 때에 휴천농공단지 땅을 알칸대한에 판 것 있지요?

예, 그런 것을 받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회기 때 휴천농공단지 땅을 알칸대한에 판 것 있지요, 그것 파면서 민간인들이 경작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이지요?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잡수입이......

2002년도 예산안이 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받아 들었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잡혀있어요?

그것은 2001년도에 600만원은 2001년도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토요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2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상 일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거기에 보면은 도비 3,000원을 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 돈이 전부 240만원입니다. 도비 앞으로 이런 것 받지 마세요, 돈 3,000원 계상을 할려고 받아가지고 도비 보조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상 문제가 물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비 3,000원을 받을려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면은 도비 받아 우리 도비 지원해 주었다는 소리만 듣고 말입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합해서 돈 240만원인데 가지수는 다섯, 여섯가지 쭉 나열을 해 놓고......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에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애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놓고 예산이 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만드는 공장도 있고 어떤 데는 퇴비화 공장도 있고, 1월달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사료화가 맞는지, 퇴비화가 맞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만일 한다면은 어느 분뇨로,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과연 규모가 크게 할 것이지, 작게 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나면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설계부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공장규모를 어느정도를 크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규모를 예정도 안해놓고 돈이 10억이 든다, 14억이 든가 이런 것은 예상 밖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정이 될 때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산만 15억이 든다. 15억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막연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게 도에 금년도 봄에 도로 통해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할 적에 우리 인구가 총 예를 들어서 13만 같으면 13만 인구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 온 것인지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돈을 13만에 대한 우리시의 평균적인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영주시 총 인구가 약 13만 정도 되니까 13만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비 예산을 승인을 했다 해놓고 또 시작은 해놓고 자꾸 불어나면 다음엔 어떻게 처리를 하겠나, 이게 확보한 예산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르지만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막연하게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13만 인구 같으면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에는 15정도 이렇게, 보통 시설을, 여름에 대전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대전에 가보니까 대전은 시설을 현대화로 해서 음식물공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한 30억 들었답니다. 30억이 들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일에 우리 시에 알맞도록 한다고 그래도 한 25억, 20억은 넘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에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진공청소기 장비를 4,5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그것이 필요가 하겠지마는 도·농복합도시로는 눈,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은 아직은 포장이 덜 된 지역이 많아서 그 차가 시내로 들어 왔을 때는 시내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주로 봐서는, 영주시내만 차량이 다니면은 이것을 벌써 해야 되지요. 그렇지마는 지금 영주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진공청소기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느냐 있어도 1대 있어 봐야 쓸모가 없지 않느냐 금방 해놓고 금방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묻어 들어와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그것은 좋기야 좋은데......

차가 지나가면은 먼지가 구름 때 같이 눈오고 모래 작업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먼지가 한정없이......

눈이 오고 이러면은 미끄럽다고 모래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눈이 녹으면은 얼마나 어설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진공기로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한 대가지고는

도로에는 진공청소를 해야 시민건강이......

하는 것은 좋은데 감당을 못한다......

타시에는 거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