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산업건설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14억 9,700만원으로 내부전입금 등 세외수입 감액 1억 2,000만원, 염주체육관 앞 육교설치 지방교부세 10억원, 호우피해 하천복구비,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건설비 등 국고보조금 4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961억 900만원 대비 5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58억 4,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2,200만원, 사업예산 66억 8,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감액 16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207억 9,300만원 대비 5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호우피해 장성천 하천복구비 4억 9,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사업비 40억원, 자전거도로정비, 제2순환도로 소태동 지원교 하부 공원 조성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 예산 2002년도로 명시이월액은 7개 사업 70억 2,100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3건 27억 9,900만원, 보상협의 지연사업 2건 13억 1,100만원, 기타 사전절차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2건 29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2억 3,100만원으로 민간자본 선투자비 73억 3,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32억 8,400만원 대비 7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12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 400만원,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 85억 3,900만원, 예비비 감액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10억원 중 2001년 이후 소요예산 916억 7,300만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었으며, 실시설계 정산결과 설계비가 예산액인 29억원으로 감액 확정됨에 따라 기정의 채무부담행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통행료 수입, 이자수입 등 7,200만원, 민간융자 이자수입 감액 2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4억 4,100만원 대비 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도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2순환도로건설 재특자금 상환이자 2억 5,9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22억 5,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 2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감액 4억 5,400만원, 예비비 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8,200만원에서 융자지원금 관리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29억 8,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280억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 300만원, 차입금 이자부담 일반회계전출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 등 감액 29억 4,000만원, 예비비 감액 3,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아파트 공사 재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금융기관 차입금 280억원은 융자금 지원 신청업체가 없어 세입, 세출 모두 2002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억 5,800만원으로 제12지구 체비지 매각 사업 수입금 감액 127억 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200만원, 과년도 수입금 감액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94억 4,600만원 대비 127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6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500만원,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98억 5,800만원, 예비비 29억 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행정구역변경 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6,400만원은 공사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41억 4,5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매각사업수입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2억 1,800만원, 체납분 연체료, 제척필지 환매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572억 700만원 대비 16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도 74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 100만원, 택지개발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82억 6,100만원, 하남2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민간대행사업비 감액 14억 500만원, 예비비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관심 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도로과 염주체육관 앞에 육교설치 10억원이 있는데 육교가 X자형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성동에 가면 공무원연금공단 앞에 되어 있는 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철골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공사가 12월이네?

기초만 되면 철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공사도 겨울에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지 않는 기온 때 하겠습니다.

동절기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대시설이 월드컵기념조형물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월드컵기념 조형물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시행하는데 축구경기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육교하고 같이…….

육교를 한다면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육교부분이 광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인근에 하겠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서구청에서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육교 올라가는 시설을 계단식에서 슬러프를 줘서…….

한쪽은 계단으로 한쪽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월드컵은 구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송림아파트에서 광림아파트 도로개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사업입니까?

원래 하기 위해서 계획선이 없던 것을 계획선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냐면 방림동 들어가면 큰 산이 있지 않습니다. 산을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같은 방림동인데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동쪽하고 방림동쪽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여러번 했다 못해서 이번에 넣어 줬습니다.

필요성이…….

도면을 보시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봉선지구 나오는 도로가 원래 옛날 저층아파트 지대인데 200만호 때문에 고층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백운광장하고 남광주쪽으로 나오는 데가. 그런데 이걸 연결해 버리면 나중에 쓰레기도 여기로 빠져 나올 수 있고, 지난번 승인해준 사업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고, 이 안에서 활동적으로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쪽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어디나 시급한 것은 마찬가진데 도로사업의 시급성이 있냐 판단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자치구에서 얼마 부담입니까?

75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75억원입니다.

금년에 예산확보가?

5억원이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게.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이것은 맡았을 겁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하는 조건부로.

그렇다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투융자 심사의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기피해 온 것은 꼭 재원부족 때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어온 것이 아닙니까?

직접한 것이 아니고 구청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뒷전에 밀린 것이지요. 이건 저희들이 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결이 되면 봉선지구가 원활해집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투융자 심사에서 이 사업은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되지 대형사업으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설계가 되어야 나머지 사업을 확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변도 확실하지 않은데 5억원 예산의 공정별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는 1억원이고 보상비가 4억원입니다.

보상비를 일부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보상비인데.

터널이기 때문에 양 쪽 입구만 보상하면 안에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도 거의 시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는 5억원이고 나머지 70억원이 구비 확보하게된 사업인데 구비는 하나도 확보를 안 했는데 시비 5억원 전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업 배정의 성격상 정리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구비 확보되었습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보내온 자료는 구비 70억원이고 시비 5억원 아닙니까? 시비는 전체가 5억원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75억원으로…….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간 도로개설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시비 5억원, 구비 70억원 아닙니까?

보조자료가 잘못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은 원래 해주게 한 것이 위생매립장 연계해서 하도록…….

남구에서 무슨 재원이 있어서 70억원을 부담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비는 확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비를 5억원이나 세워놨어요. 그것도 보상비가 4억원인데. 이것이 시급하다면 설계에 필요한 1억원만하고 보상비는 나중에 해도, 시급성을 요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동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터널이기 때문에 입구만 하면 됩니다. 따기 힘든 예산 땄으니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 할 곳이 많은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지원교 하부 공원 조성은 뭡니까?

소태동, 고속도로에 2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밑에 주차장을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은 주차장을 하다보니 외부에서 큰 트럭들이 와서 노상주차를 해서, 주민들 혜택도 없고 위험만 있으니 공원으로 조성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려구요.

4,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좁습니다.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하수도가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고, 그 경계석 설치해서 안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현재는 콩자갈을 깔아 놨는데 그걸 걷어내고 떼를 입혀서…….

조경비가 4,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월곡동 운남교 재가설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이번이 마무립니다.

재특자금에서 12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아, 이율변동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사업비에서 감되었네요?

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 임대료 상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민간실비보상 건설공사 설계 등 자문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2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집행잔액…….

아닌 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심의대상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해서.

심의대상은?

우리 건설공사 자체에 민간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문입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 선 투자비 73억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셨지요?

됐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민간자본 과오납금 선투자비 상환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입 6,600만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0원씩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2001년 금년 한해 소형차량 대당 50원씩 총 4억 4,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약 2만 4,600대 정도 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 투자회사에…….

보전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전하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2순환도로(주)대부금 이자수입도 감 된 것이지요? 2억 5,000만원.

7%에서 줄어 들어서 감된 것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재특자금을 시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관리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5, 6년 되었지요?

예.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폐지를 하면 가능합니다만, 행위로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무등아파트 두암동지구가 마지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거기서 요구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수익도 상당하지요. 그것도 있는데 매년 행위로만 계속해서 예산 올려서 연말결산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무등건설아파트 두암동은 언제나?

기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 3년 걸리겠네요?

6.8% 1층 슬라브 시작했습니다.

완공 후에 폐지할 의향이 있다? 권한이 의회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는 집행부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지구 체비지 매각에서 감이 되었는데 12월 착공함에 따라서 매각필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행정심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어서 환지로 확정을 시켜가면서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당초 낙찰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찰자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방 업체하고 지분이 5%밖에 안 되어서 하게되면 대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걸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려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적기 때문에, 지분이 많으면 자기들이 그것 사업하고 나머지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서 감점은 받지 않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투찰을 할 경우 7,000만원인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무효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회계과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계약해야하고 빠지려면 감점을 받아라 그렇게 질의하고 행정심판요구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행정심판은 많이는 안 걸립니다.

빨리 서둘러서 착공을 해야지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구요. 차질이 없도록 2002년도에는 바로 착공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차질은 2002년도에 커버가 됩니다.

토지매각사업에서 체비지매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2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체비지 매각수입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아닙니까? 예금이자 수입이.

사업비를 예치를 해놓으니까, 사업을 해야하는데 예치를 해 놓으니 이자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매각대금은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용봉 11지구 징수정산금에 대해서 3억 7,500만원이 감되었네요. 체납징수절차 압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산금이라는 것은 A라는 필지 땅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올 때는 돈으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감액한 나머지가 더 받으면 그 땅 값에 대한 것은 역으로 내야하는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예.

감보 당 한…….

감보 당 한 것이 50%를 당했는데 실제 땅은 50%보다 더 줬다. 그만큼만 청산금으로 돈을 내야하거든요. 그것을 안 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 된 것입니까?

예. 내년 초까지 청산하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상무 1지구, 2지구, 금호2지구, 3지구, 신가지구 이렇게 세입사업을 예측했는데 계약해지를 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재분양을 해서 매각으로 들어올 수입을 예상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신규로 팔린 것도 있고.

설명자료에는 전부 계약해지 필지로 되어 있어서, 신규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어디 지구에서 있습니까?

어디 지구라기 보다 특정지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혹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체납이 쌓여가다 결국은 해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고 계약해지금을 주는 것이지요?

예.

도시공사는 사실 방금 박선정 위원이 지적했던 수익금이 줄어들어야 토지매각사업을 완결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택지대금 납부 안 하고,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위약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토지매각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익금이 줄어야 토지매각사업이 완수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그렇습니다만, 최초 발생시기에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 체납분에 증 된 것이 안나와야 일소되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넘어오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계약금 여기까지는 내고 잔금을 안 치룬 경우도 있고,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년도 10월에 책정을 하니까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에 너무 재미 붙이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규로 매각하는 것 이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입이 줄어들어야 택지매각사업이 완료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 면으로 그런데요.

그런면으로 확실하지요. 매각사업을 완결짓는 것이지요. 계속 토지 매각 대금 안 들어오고 연체수입만 잡다보면 이게 언제 완료될 것이냐…….

일시적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 대행사업비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4억 4,400만원 돈이 감되었는데, 기본설계지연 및 투융자심사 미실시, 2002년 2월 예정을 실시설계 미발주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설계를 전용해서 기본설계 추진 안 합니까? 원래 98년도에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98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기 개발한 토지도 분양이 안 되고, 분양성을 전망하다보니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계획 기간에 늘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통제를 했지요, 그 때 위원님들이 택지 개발을 늦춰야 할 것 아니냐해서…….

시기조정에 따른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됐었지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이것을 예산에서 설계비를 전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용이 아니라 기본설계가 늦어지니까 실시설계도 따라서 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2지구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흑석사거리에서 비아 쪽으로 나가자면…….

임곡 쪽으로 나가는데?

예.

도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지방채 700억원을 발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원을 지난번에 상환했고, 나머지 600억원이 남았는데 600억원을 2002년도 상환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조기에 180억원을 상환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잔액이 420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도 2월 28일까지 상환해야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빚 갚는데 실적을 올려서 420억원이 다 안 되더라고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나머지는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환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7.9%입니다.

이번에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4억 8,000만원은 원금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180억원.

이자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국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원활한 수행을 위함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감면대상차량의 범위를 종전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하였으나 유료도로법시행령에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면제차량으로는 경찰 작전용 및 교통단속, 우편종사, 군 작전용, 구급ㆍ구호, 소방활동차량, 국가유공자 1-5급 상이등급자 차량이며, 50% 감면차량으로는 국가유공자 6-7급 상이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의 차량 및 장애인 등록차량입니다. 또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차량에 대해서도 유료도로법시행령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제2순환도로민자유치구간의 차량통행상황으로 볼 때, 당초 계획교통량에 미달되고 있어 통행료 수입 예상액의 손실분에 대한 재정보전이 불가피한 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재정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경차감면이 어려운 실정이나 계획교통량인 1일 5만 4천대의 통행량에 도달되는 시점에 감면조치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건설사업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92년부터 5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5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중 4구간인 서구 마륵동에서 광산구 신가동까지 미개설 구간을 금호산업 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민간투자제안사업에 대하여 2001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수정제안 및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민간투자제안사업 제3자모집공고동의안으로 사업구간과 규모, 사업추진방식, 무상사용기간,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요사업 시행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전구간이 2005년에 완공되어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4구간 건설사업의 민간투자제안사업 제3자모집공공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가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운영이지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50% 감면차량에 고엽제후유증차량이 들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유공자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들어가는데 5ㆍ18관련자는 어떱니까? 부상자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되면 포함됩니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들어있고 왜 5ㆍ18은 들어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유료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예.

5ㆍ18부상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있구요.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다면, 5ㆍ18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 있지, 확정을 받은 분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800cc 경차에 대한 감면시기를 1일 5만 4천대, 3만대밖에 되지 않는데 오랜 기간동안 혜택이…….

2004년 말경 되면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에서 경차는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차량 소유주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0원짜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는 어느 정도 보전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료도로 개정 많이 달라지네요. 전에는 시장이 감면대상자를 정했는데 이제는 유료도로법시행령에 신설되었네요. 면제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박선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고엽제는 들어있는데 5ㆍ18환자에 대해서는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들어 있으나 장애인 등록이 된 분은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되고, 5ㆍ18도 유공자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도 1급에서 5급만 무상이고, 6급, 7급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도 전액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급부터 7급까지 전액이었는데 유료도로하면서 바꾸어 졌습니다. 저희들은 확대하면서 축소된 것입니다.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국가 고속도로는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50%까지 감해줍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 해줍니다.

교통량이 5만 4천대가 되면 감면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감면율을 보면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보다는 감면 대상이, 대상률이 낮아졌는데 문제는 고엽제 환자는 당초에 전액 면제를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50/100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근거로 인해서 개정되는데, 문제는 해당 단체와 해당 감면대상자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예상을 안 해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100% 면제를 받았는데 조례개정 이후로는 50%밖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고엽제 환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액률이 낮아진 것은 고엽제 환자거든요. 다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례개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 조례개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개정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포함 시켰으나 고엽제 환자라고 증명을 국가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행입니다만, 만일 조례개정이후에 이러한 법 개정을 확인 안 하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건설사업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이 4구간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구간이나 3구간 1공구는 협약을 했고, 금호컨소시엄 측에서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피코에서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산사업 때문에 융자담당자가 늦게 하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수완지구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간선도로 비용 92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3년에 신창지구에서 토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212억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를 줘야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은 213억원인데 이것은 끝날 때 주기 때문에 212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21억원어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토지공사하고 협의되어서 그 비용이 투자가되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호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를 모집하겠다. 또 금호에서 다시 개정해서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해서 저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호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금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할 경우는, 대상자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2% 우대점수를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자 모집 공고를 오늘 의회 동의 끝나면 공고해서 사업계획서를 금호 외 다른 계획서를 받아서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서 지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 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고시사업으로 민자사업기본계획 대상자를 공고함으로 했는데 이것은 민간 제안서 제출로 하는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제안사업, 이러한 방식의 최초의 사업이 4구간이다.

제3자 모집에 참여 사업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협상대상이 금호 아닙니까? 방금 설명 중에서도 제3자가 응모해 올 때는 금호에서도 더 좋은…….

안을 개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 모집에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금호로…….

협상을 하지요. 건설업이 불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나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우선 민자투자제안사업이 아직까지는 피코에 심의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참여회사에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재력이 충분한 사업체에서는 많이 참여하리라 봅니다.

컨소시엄이 금호하고?

4개산데요. 금호산업 50%, 한라건설 25%, 삼능건설 15%, 진흥건설 10%.

순환도로가 2005년이면 완공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구간이 몇 ㎞나 될까요?

3,950m입니다.

4구간이 어디까지?

민간투자제안사업지구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마륵동에서 광산구 신가동까지 아닙니까?

전체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구간 전체.

6.5㎞입니다. 그 중에서 3.95㎞가 제안사업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신창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는 하는 위치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비아IC, 이렇게 하게되면 2005년부터는 전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까? 순환도로로.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 완전히 되는 것이지요.

확장 예정되어 있지요?

6차선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외곽으로.

그때 준공됩니다.

그러면 현재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 제3자모집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협약을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민자유치 구간을 보더라도 시에서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협약시에 차량수요 예측량을 잘 산정해서 우리가 적자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3구간 1공구하고 4구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구를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160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 줄였습니다.

민자유치구간도 차량…….

2005년에 148만 8천, 2010년에 156만, 2015년 163만, 최대로 늘어난 것이 2035년 199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제안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통행 예측량을 잘못해서 민자유치 1구간처럼 보전해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1구간의 인구지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85%에 도달하지 않을 것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했냐, 만약에 우리가 그 조건을 없애고 한다면 기간이 연장되든지 금액투자를 더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민간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했다면 연간 109억원 정도의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67억원을 줘도 우리는 이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접이익은 혼잡비용이 200억원씩 매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도 할 수밖에 없다 설령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만큼 시민한테 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효과입니다.

몇 ㎞라고 했지요?

3.95㎞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시비 투자는?

425억원인데 재정지원 213억원은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이고, 보상비 212억원은 신창지구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완지구에 나온 920억원 중에 212억원 신창지구 땅을 먼저 줍니다, 2003년에.

3.95㎞ 내에서 민자사업을 하는데 425억원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투자구간이 이 속에 들어있지요?

보상비하고 재정지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선정되면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지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순환도로4구간건설사업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금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46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6,966만 6천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서 6,50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6,051만원 감액으로 인건비 3,180만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2,871만원이며, 사업예산 감액 454만 5천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회 추경에 6,50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전부 예산절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여금이 7,400만원 돈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로 연수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인건비에서.

예측 못 하고 예산을 세웠던 모양이지요?

그때 당시는 계속 근무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