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원 과 감사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8만 9천원이 증가한 6,980만 6천원으로써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 130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8만 2천원, 수탁교육부담금 65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3,437만 8천원을 감액한 20억 9,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감액 1억 8,500만원을 전년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결원 발생과 정원 감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 1,418만 1천원과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중 예산 절감액 919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적은 예산에 긴축 재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가 당초예산에 130만원인데 자동판매기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분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7대인데 교육원 상조회 2대, 장애인 1대, 소방학교에 4대 해서 분전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분전기 별도 시설을 했는가요? 자동판매기용으로만. 외부 배선하셔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원과 정원감축으로 해서 인건비에서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원과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도 감소되고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감사관실

감사관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3,185만 3천원의 4.3%가 감액된 1억 2,617만 3천원입니다. 감액된 768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39만 9천원, 업무추진비 139만 5천원, 포상금 207만 5천원이고 기타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가 81만 2천원입니다. 증액된 전산개발비 200만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 경상경비절감 계획을 감안한 감액예산으로 이해해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적은 예산을 알차게 사용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책정했다가 그것마저 36만 5천원을 감액시켰는데 도서를 구입하는데 감하신 사유가 뭡니까?

도서구입비는 설계하는, 품셈적용하는 전문서적이었습니다. 전문서적을 구입하려고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전문서적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몇 권 사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예상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돼서…….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50만원 세웠습니다.

매년 50만원 세우셨는데 2002년도에는 10권을 산다고 하셨는데, 왜 금년에는 50만원도 권 수가 아니고 금액에 관계없이…….

2000년도에 구입한 책이 크게 달라진 분야가 없어서 2001년도에 구입해야 할 책을 2000년도 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서구입비 정도는 당초에 계획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해도 사후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도서 구입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감 시킬 필요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 하셨던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2002명시이월사업조서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총 144억7,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중 본청 구내시설물 임대료 1,800만원, 시유잡종재산 임대료 6,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음식물사료화처리장 임대료를 4,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은 지방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으로 인한 정기수수료 3,100만원 감 되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 1,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시유재산 변상금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지원,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개선과제실천운동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권발급 및 민주화보상운동 추가지원 관련 국비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3억 7,500만원보다 25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은 정부의 경제안정 기조 정착을 위한 2001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절감한 6,800만원과 2001년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률 비율 인하와 2001 실제 퇴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퇴직수당부담금 등 31억7,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관리 예산은 7억 6,6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여권 발급 관련 인건비 중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2,7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월드컵대비 기초생활개선과제실천운동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 등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운동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범죄 없는 마을 미 선정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환경대청결 자치구 평가 결과 우수구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분 3,900만원과 인터넷전자 입찰 랜 시스템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공용사용가능으로 전산개발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비상 대책관리 예산 중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절감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 성역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차입금 상환이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2001예산, 2002년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건립공사 시설비, 실시설계, 감리비 등에 대한 국비 미 지원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01 예산 66억 7,1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2002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세입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세입도 상당히 목표에 못 미치는데 세출을 감 시킨 것은 좋습니다마는, 세입도 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본청 식당이나 시유 잡종지 매각하는 것, 사용한 것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이 당초계획 대비 다소 부진하게 나온 것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당초 임대료수입을 민간에게 주는 것으로 구내식당의 경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식당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직장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직장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서 직장협의회가 운영하는 결과에서 비롯되었고, 이발소나 시금고 시유잡종재산들이 매각수입이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개별공시지가 전망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사료화처리장 임대수입은 당초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임대수입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직제가 폐지되고 그것을 회계과로 계상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다소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상승한 결과에서 증감이 발생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할 때 하고 민간인이 운영할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까?

구내식당이 민간인이 운영할 때에 비해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메뉴를 조정하거나 협의회 회원들이 구내식당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면 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이용을 스스로 독려하고 해서…….

아니, 이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해 줘서 운영하겠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에 했던 민간인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나가서 직장협의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로 보면 임대료 수입은 감소되고 그 임대료 수입이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변칙 운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 협의회에서 임대료 수입을 잡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가, 아니면 임대료 대신 직장협의회 회원들에게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거나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장님 말씀은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을 폐지했다 했는데?

직장협의회가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원해 왔습니다.

답변이 틀려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운영할 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억지로 맡은 것처럼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장협의회에서 원해서 민간인을 해약시킨 것처럼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거에요?

민간인이 적자운영으로 도저히 경영을 못하겠다고 해약을 요청해와서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맡아서 해보겠다고…….

그 답변이 맞습니까?

예.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간인이 할 때 보다 훨씬 메뉴가 다양하고 영양가가 높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식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 스스로가 메뉴를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개선운동사업비 1억 1,600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교부금 국비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1억 1,600만원이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에 20억원의 특별교부세 배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로 1억 1,6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월드컵 대비해서 기초생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20대 과제를 뽑은 것이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20억원이 배정이 돼서 우리한테 1억 1,600만원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1,600만원을 쓰고 각 구로 교부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각 구에 2,000만원씩 1억원이 이번에 이전사업비로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6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각 구에 2,000만원씩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까?

예. 구 당 2,000만원씩.

우리 자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거에요?

이것이 구로 재교부된 2,000만원씩이나 우리 시에서도 주로 새마을운동시지회 또는 구지회, 거기하고 다른 기타 민간단체들한테 활동비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마을 단체 활동비 보조금으로 나간다고요?

예. 20대 과제 실천운동에 필요한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것입니다.

20대 과제 실천운동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이 26억 7,800만원이죠?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그 비율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실제 예산집행액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수예산의 7.447%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것을 다소 줄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집행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금년 예산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내년 예산에는 3%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연초에 퇴직예상인원을 계상 했으니까 이 액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전국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이나 행자부가 그런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 인원도 줄어들고 편성비율도 지침이 바뀌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으면 원안에 접근하도록 노력하시고, 73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200만원을 집행을 안한 것이죠? 기정예산에 세운 것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9,874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했을 경우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전체 숫자에 평균장학금액을 합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놓고 보니까 계획인원은 211명이었는데 장학금을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14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하고 난 잔액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합당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예측해서.

예측하면 보통 100%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재학 성적이 절반 정도, 100분의 50 정도의 등위 안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100분의 50밖에 벗어난 사람이 이번에는 특히 많아서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일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 임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지부 새마을회관은 어디 있어요?

새마을회관은 없고 시청 뒤 매일식당이라는 건물 3층을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된 것 같은데? 5공 때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때 새마을회관 하나 확보 안 하고 이제 새마을회관 확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5공 때가 아니라 3공, 4공 때 잘 살기 운동, 한참 할 때 그 운동이 광주새마을시지회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국 단위로 있고, 주로 전국 단위에서 넓은 땅과 회관, 연수원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각 시ㆍ도 단위로 별개로는 지원이 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지방화 물결에 의해서 지방단위 법인격을 확보하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5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면 임대료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조직입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현재 새마을광주시지회 계획에 따르면 새마을회관이 약 30억원에서 40억원 규모로 회관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구ㆍ 시, 또는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말썽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회원제를 추진해서 회비 납부를 받아서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회관을 30억원이나 40억원 짜리를 구입하면 총체적으로 볼 때 2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억원이나 40억원 짜리 구입하려면 또 빚이거든요.

회비나 독지가들로부터 지원을 3억원 이상을 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일부 임차 보증금을 안고 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5억원을 꼭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시ㆍ도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세 군데는 이미 확보가 됐는데 서울이 58억 5,000만원 짜리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이 34억원 짜리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비 5억,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19억 6,000만원 짜리를 확보했는데 국비 5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완전 확보는 아니지만 추진이 거의 완료된 곳이 대전이 국비 5억원, 시비 10억원, 충북이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충남이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전북이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됐습니다. 우리 시비 5억원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5억원을 더 보태줘야 되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10억원 정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년 5월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착공하자마자 중지됐는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나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이 대법원에서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대법에서 고법의 판결이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파기 반송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 판결문 송달을 받으면 바로 공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대법에서 고법으로 파기한 건에 대해서는 고법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원사무처리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월 12일까지는 고법의 판결이 다시 될 것으로 보고, 다만 변호사들 자문에 의하면 고법에서 재판결 하기 이전이라도 대법 내용을 봐서 공사재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 나면 바로 공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7개월 이상 지연된 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실제 시비가 없이 공사비 전액을 대물변제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은 없고 전액 대물변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수주한 업체에서 시도를 해와서 저희가 재경부에 질의,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몇 일만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 달 18일까지 1차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18일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낙찰 날짜는 언제입니까?

당초 입찰 결과 12월 8일까지 법정 계약 일자였습니다마는, 10일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법정 계약기간 연기도 가능합니까?

최대한 법률 검토를 해서 해주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서 계약해도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말씀해 보세요.

업체에서 재경부에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입찰서에 낸 내역서를 상이하게 냈습니다. 7,200만원정도 초과해서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낙찰을 받아 놓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재경부에 조회해서 검토한 결과 낙찰 가격의 5% 이내는 무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좀 검토할 수 있고 자기들이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해서 18일까지만 연기를 해 주라 해서 그 기간 때문에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낙찰금액의 5%까지는 금액변동이 있어도 괜찮다구요?

내역서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하고 5%가 넘으면 무효다 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공사가 적용됩니까?

그러죠.

이 내용 처음 알았죠?

아니, 우리 지침에는 5%이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지침에 의혹이 있어서, 자기들이 재경부에 질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 질의하면 해답을 그 사람들 유리하게 해서 계약을 안 하려고…….

낙찰 금액이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30억원 내외 될 겁니다. 230억원이 추정가격이었는데 낙찰가격은 170억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몇% 낙찰입니까? 60억원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투찰이 그렇게 들어 왔어요.

그렇게 저가로 해도 성실시공이 될까요?

실제 현금으로 집행해야 할 전기, 조경, 이것 빼고 실제 입찰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 방법은, 체비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땅을 감정평가해서요.

이것도 빨리 빨리 착수하도록 독려하셔서 시가 큰 공사 하나씩 입찰을 보면 꼭 후유증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근로기준법상 특별휴가가 몇 일입니까?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경우 연간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을 전후해서 3개월을 특별휴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3개월 받고 연가 23일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이면 예를 들어 113일 정도 휴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예.

113일간 한 사람도 있으시겠구만요,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상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여름휴가 1주일도 제대로 안 되고 평균 연가일수가 3～4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하튼 113일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위원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업무공백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턴사원을 채용하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매년 부분적으로 해 나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여성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 산하 전체적으로 1,200명, 전체 공무원 대비 21%가 여성공무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공무원이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별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타 시ㆍ도 자치행정국장과도 의견을 나눈 적도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인턴사원제나 이런 것을 우리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면 지난 정기회 때 이형석 위원장님께서 인턴관계 과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여성공무원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3개월 공백이 생기면 신규 인력을 데려다 업무를 숙지시켜서 일을 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활용하는데 10일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를 쓰냐면 퇴직 직원을 쓰거든요. 퇴직공무원 여직원들 주소망을 구축해 놓으셔서 그 때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고 공백이 3개월 정도 생기는 경우에는 이미 숙달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업무도 숙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인력에게 업무를 가르쳐서, 3개월 동안에 가르치고 언제 활용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으로 보고 저희 결정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체근무가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일선 동사무소를 가보면 8명에서 10명의 직원이 있다는데 남자는 2～3명, 나머지는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현장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고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검토해서 사후에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경쟁시험을 치러보면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서 주로 초임자가 배치되는 곳이 동사무소이다 보니까 남자직원과 여직원 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동사무소인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장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가서 몸으로 하고 현장 확인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 광주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자를 종전에는 새마을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시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었으므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직에 봉사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과 정년 감축 등으로 조기 또는 자진퇴직하는 시ㆍ구 소속 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한 포상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 대상은 어떻게 한계를 둡니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별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부문은 광주시민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문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포상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에서 들어갔음에도, 또 새마을 운동을 삭제하고 굳이 공무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을 넣기 위해서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이 조문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자진퇴직하는 자에 대해서 공적이 있으면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상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자 해서 이 부분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대상이 광주시민 전체라고 생각된다면 공무원으로 있다 시민으로 돌아가면 시민이지 꼭 명퇴 공무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가 제5조 제4항을 하게 된 큰 목적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라서 정부에서 훈장이나 포상이나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기퇴직하는 자나 자진퇴직의 경우 그런 훈장이나 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명문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은 시장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직 생활하다가 공직을 떠나면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시민도 전체 대상으로 생각되면 굳이 명예퇴직자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냐고요. 강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직자와 일반 시민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 공직에 몸 담고 있다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물론 광주시민 전체로 하면 공직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협의로 들어간다면 공직자가 퇴직할 때 시장이 주는 부분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항 같은데?

김명민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사업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죠?

예.

일반 새마을 관계되는 것도 새마을 사업 그러면 어용단체 같은 냄새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어용단체같은 인상을 풍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명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기록 중지 11시 43분) (기록 개시 11시 44분) 광주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