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이 소각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연구부에서 나오는 폐가축 소각장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선정할 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거기에 저희들이 시 전체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 계획이 될 때 거기에 설계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을 설정할 때 님비 현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위생매립장 옆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각장이 그렇게 용량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정도는 전혀 님비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의 소각로는 인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영락공원은 갔습니다만, 그 소각로는 못 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저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규모인 843억원보다 1.4%가 감소한 832억원으로서 1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소된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경기 불황에 따른 급수사용량 감소와 절수기 설치사업 및 절수운동에 따른 가정용 급수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18억 8,800만원이 감액된 532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부채 조기 상환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와 예금이자율 인하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잔액 7,300만원을 시에 반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내용은 아파트 및 주택신축 증가로 급수공사 수입이 3억 800만원이 증가한 62억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은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 및 수수료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아파트 및 주택건축에 따른 급수공사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1억 5,600만원, 직원 사망에 따른 연금지급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복수원지 실향민 망배단 건립비용 5,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는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99억 2,000만원으로, 경상비는 2억 8,800만원을 감액한 39억 8,000만원으로,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생산비는 2억 4,000만원을 감액한 26억 7,000만원으로, 원수 구입비는 2억원을 감액한 61억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대수선비는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 5,3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아파트 및 주택건축에 따른 급수공사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불가피한 비용과 경상비의 연말 계수 조정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강대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약품비 절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수원 관리를 작년에 비해서 좀더 철저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금년에 집중호우가 적어가지고 원수에 대한 탁도가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응집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주 한 차례씩 직원들이 가서 상수원에 대한 정화활동을 하면서 수원지 내에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오염감시원 10명을 가지고 매일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상류에 합병 정화조 같은 것을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 제거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규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이라든지, 주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요금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원가 절감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96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96년 정원 644명의 35.4%인 228명을 감축하였고, 업무의 전산화, 시설개량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회계결산 결과 수돗물 공급단가는 톤당 461원 20전으로 생산원가 톤당 530원 50전보다 69원 30전, 즉 15%가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생산원가를 99년도에 비교해 보면 99년도 443원 30전이 2000년도에 530원 50전으로 상승하여 16.4%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자산재평가에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고, 장기 계속 사업 완공으로 사업비가 자산에 편입되고 영업비용이 증가되는 등 99년도 대비 12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79억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왔으며,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빌린 938억원의 부채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확충, 도수관로 개량 등 시설의 확충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급ㆍ배수 시설물 개량사업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에 2001년부터 10년간 2,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더욱이 2000년 12월, 2001년 10월, 2회에 걸쳐 주암호 원수대금이 23.1%가 인상되어 원가 추가 부담으로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2002년까지 물값 현실화 방침이 시달된 바 있고, UN에서 우리나라를 2000년 초부터 리비아, 모로코 등 사막국가들과 함께 물부족 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시민이 스스로 절수하게 하여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독립채산 원칙인 공기업의 소요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는 업종별 차등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요금 부담은 전체 급수량의 72.4%를 차지하는 가정용이 52%의 요금을 부담하고, 기타 업종이 27.6%를 사용하면서 48%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량에 비해 요금부담률이 낮은 가정용의 절수효과 제고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도 급수수익 대비 16%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업종은 향후 업종 통합 및 단일종량제로의 요금체계 개선에 대비하여 업종간 격차를 해소하고, 하위단계와 상위단계 요율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용은 5%, 영업용은 2%, 욕탕1종은 7%, 산업용은 6%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2000년도 급수수익의 10%가 인상되어 50억원의 결손액을 보전하게 되며 현실화율이 94.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력감축, 시설개량 등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수도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키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 조정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인상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결손액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상수도 공기업이 독립채산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꼭 그렇게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