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2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수료 및 잡수입 1억 2,300만원으로 이는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8,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인건비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5억 8,2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설계용역비 7,900만원, 가축 소각로 설치비 4억 5,300만원, 대기측정망 이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TMS실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청사설계용역 및 소각로 설치 사업은 청사신축과 연계되어 있으며, 대기측정망 이전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73쪽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세균 검사는 당초에 49만 5천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35만원을 계상했고 여타 밑에도 보면 대부분 당초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그것은 당초에 너무 축소해서 반영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보건부가 있는데 보건부 쪽의 검사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건수는 같은데 수수료가 올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건수도 증가했지만 수수료가 오른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오르더라도 대부분 보면 당초 예산보다 209%, 280%, 278%,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602%가 증가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잘못 산정되지 않았느냐, 인력도 똑같고 수수료가 몇 % 올랐어요?

수수료가 100%, 200%, 축산물 가공품 검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많이 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부에서 검사 수수료를 맡아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가축위생연구부가 떠맡아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품 검사 관계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규정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저희로써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가 당초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만, 거기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업체 수가 늘어나고 수수료가 이렇게 증가되어서 부득불 이와 같이 많은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도축 검사 관계는 연초에 광우병 관계가 있고 또 구제역 관계가 있어가지고 쇠고기는 감소한 반면 대일 수출이 안 되고 보니까 돼지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숫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서 이와 같이 도축 검사와 가공품 검사 관계는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가공품 검사는 397건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11월말 현재 1만 7천두, 약 1만 8천두가 되었고요. 돼지는 16만 4천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가 늘었단 말입니다. 현 인력으로 신빙성 있게 검사가 되었을까요?

사실상 인력 문제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쪼개가면서까지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어떤 것이 되었을 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인력 관계를 검토해서 관계 부서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증원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세분화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인력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서 열악한 시 재정에는 다소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검사가 너무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과중한 업무를 보다 보면 능률도 안 오를 것이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보게 되면 금방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려 몇 백%까지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축검사의 경우는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억 200만원 했던 것이 2,4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수수료율의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축 검사의 수수료는 인상이 안 되었고요. 도축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돼지를 당초 금년도에 12만 두 정도 할 계획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현재 16만 4천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과잉으로 생산이 되니까 어차피 도축은 해야 되고 그래서 도축 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식품 세균 검사인 경우 49만 5천원을 당초 세입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985만 5천원이라는 세입을 증가시켰어요. 이것이 수수료율이 얼마 올랐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보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을 인상했으면 우리한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 언제 보고되었어요?

조례 관계는 중앙의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고, 인상률이 항목마다 일정하게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요율이 틀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된 것은 3천원씩 받던 것이 7만원 정도로 된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항목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가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품 세균 검사의 경우 몇 % 올랐어요?

식품 세균 검사는 거의 100% 가량 올랐구요. 세입이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지금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가 인상된 것, 그 다음에 검사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식중독 발생도 많아지고 각 구청에서 식품제조업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건수가 예상외로 많아졌고, 그 다음에 또 검사 항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항목 검사하던 것을 7개를 한다거나 8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검사 항목을 중앙에서 보강시켰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가 증가되었고 지금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기정 예산 49만 5천원 편성한 것을 무려 1,000만원 정도 해 버린다면 이것이 몇 백배에요?

그 다음 년도에 예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세입에 반영시켜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조금 해 놨다가 나중에 정리 추경 때 몽땅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검사 수수료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 추경 하려면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버려야지요. 시에서 예산 안 주니까 검사비 조금 해 가지고 연말에 추경이라도 해서 조금 발라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 단적인 예로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 예산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해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돈이 없어요. 세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7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1대하고요. 가축위생부에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소각로입니다. 고철로 판매한 소각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에요?

자동차는 20만원이고요.

내용연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0만원밖에 안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철 값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1건만 하겠는데 명시이월한 것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협의승인 기간 소요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 선정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가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향등마을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옆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년 봄에 시장님의 명을 받고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는 두 군데를 했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약 5천평 정도를 향등마을 위생매립장 안에 집어넣겠다,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직 그 사항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등마을에 위생매립장하고 그 주위에 그린벨트가 해결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5천평 정도 부지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겠네요. 내년에는 어쩔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지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어렵겠는데요.

금년 초에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곧바로 5천평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지정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린벨트를 올리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설계용역비 7,866만 7천원, 이것에 대해서 예치해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왜 이자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만 설정되어 있지…….

예산 부서에서 조서가 꾸며졌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원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계획에 소각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소각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연구부에서 나오는 폐가축 소각장입니다.

가축 소각로인지 아는데 그것도 원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에 들어있느냐 그거에요?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선정할 때…….

그것이 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거기에 저희들이 시 전체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 계획이 될 때 거기에 설계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역 위생매립장의 본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라면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역 위생매립장에 부지가 포함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5천평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왜 남쪽으로 알아본 거에요?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데라도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신축하고 소각로를 설치하고 해야지 2003년, 2004년까지, 그린벨트가 2005년, 6년에 풀리면 어쩔 거에요? 그러면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을 설정할 때 님비 현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위생매립장 옆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부지 안에 포함이 되었다면 기공식 했어요. 바로 공사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거론된 거에요. 그러면 동물소각로에요.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죽은 동물을 소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님비 현상으로 보십니까? 이 다음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각장이 그렇게 용량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정도는 전혀 님비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가보면 화장장 소각로 있지요? 사용도 않고 있어요. 이쪽에 영락공원 있는데 거기도 주로 시험폐기물 같은 것을 소각하지요, 영락공원 소각로는? 그렇지요? 소각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의 소각로는 인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병원에서 실험용 쥐도 다 들어와요. 여기는 순수한 축산농가에서 죽은 동물을 소각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 나오는 적치물 같은 것을 소각시키는데 가령 손가락 짤린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쥐를 시험했다든가, 토끼를 시험했다든가, 이런 폐동물도 소각을 해요. 똑같은 논리에요. 동물 소각로 아닙니까? 인＋동물 소각로에요. 그 소각로 가 봤어요?

영락공원은 갔습니다만, 그 소각로는 못 봤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소각로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개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소각로 봤어요. 지어만 놓고 소각로 설치만 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적치물이 나와야지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향등마을로만 들어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해도 되고 거기에 해서 얼른 사업을 실시해요. 왜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적지를 선정해서 소각로의 규모가 적어요. 그렇게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얼른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저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규모인 843억원보다 1.4%가 감소한 832억원으로서 1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소된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경기 불황에 따른 급수사용량 감소와 절수기 설치사업 및 절수운동에 따른 가정용 급수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18억 8,800만원이 감액된 532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부채 조기 상환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와 예금이자율 인하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잔액 7,300만원을 시에 반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내용은 아파트 및 주택신축 증가로 급수공사 수입이 3억 800만원이 증가한 62억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은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 및 수수료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으로는 아파트 및 주택건축에 따른 급수공사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1억 5,600만원, 직원 사망에 따른 연금지급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복수원지 실향민 망배단 건립비용 5,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는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99억 2,000만원으로, 경상비는 2억 8,800만원을 감액한 39억 8,000만원으로,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생산비는 2억 4,000만원을 감액한 26억 7,000만원으로, 원수 구입비는 2억원을 감액한 61억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대수선비는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 5,3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아파트 및 주택건축에 따른 급수공사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불가피한 비용과 경상비의 연말 계수 조정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33쪽입니다. 거기 보면 원수 구입비를 당초 63억 7,484만 9천원을 이번에 2억원을 감해 가지고 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원수 구입비가 이렇게 감 편성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1일 사용예상량을 13만 2,800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12만 8,500톤으로 1일 4,300톤씩 적게 사용하게 되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 때는 어땠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사용량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물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급수 사용량이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증가하지 않아서 동복호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주암호의 원수대금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절약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급수량 증가가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오히려 물 사용을 덜 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덜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매년 증가를 해 오고 있거든요.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 증가를 예상했는데 3% 증가, 이렇게 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주암호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복호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동복호가 충분한 수량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동복호 물을 사용하고 주암호 물을 늘리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복호 물을 많이 사용했고 주암호 물을 많이 사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5쪽을 보게 되면 2001년 세출예산 절감 운영실적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개의 경우 예산을 절감액에 따르는 절감 실적도 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10%인데 초과 달성했고, 약간 했네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억 7,296만 9천원, 10% 절감 목표치 해 놓고 나서 더 이상의 절감은 없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물론 더 연구비 투입해 가지고 많이 개발해 내고 더 좋은 물 관리라든지, 물 생산,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도 무려 당초 목표치 10% 놔두고도 절감액이 6,000만원이 오히려 더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가비 3,5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절감한 것이 포상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된 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절감액 중에서 포상금에 대한 것은 절감 운영 실적이 2001년도 것을 해 놨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한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봉급성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인력이 감축되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실적을 1년간 예산절감 운영실적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액까지 절감액에 넣어가지고 절감 목표액 대비 이렇게 뽑아놓은 건가요?

당초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절감액을 연간 산출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이것이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6,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1년 실적으로 잡으니까 그것이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연구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연구 용역보다도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구개발비에 포함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덜 산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 비쳐지면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비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포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봉급성, 수당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포상금으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보면 약품비 해 가지고 당초에는 4억 7,906만 3천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1억 5,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감을 많이 했습니까?

정수사업소장 강대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품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상적인 평균 생산량에다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진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상ㆍ중ㆍ하로 해서 원수에 대한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만, 그 단가를 저희들이 상을 적용했습니다. 상으로 적용했을 때 톤당 3원 50전이 나옵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수원 관리라든가, 또 적정 약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많이 절감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약품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약품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작년에도 금년과 같습니다. 작년에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구 이동이 대폭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물 사용량도. 그런데 편성했다가 감하는 재미를 붙이셨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평균 생산량이 40만 7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7만 5천톤에 생산 단가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365일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단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하는 액수는 여기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구만요.

수질이 악화될 때는 약품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약품비의 소모량이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최근에 모 언론을 보니까 광주지방기상청은 장기 기상 전망을 통해 올 겨울에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내년 봄에도 최악의 가뭄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댐 및 저수율 관리 등 물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점점 물 수요량은 늘고, 특히나 내년에는 월드컵 축구 경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몇 만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물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뭄 현상이 있었고 물 수요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 월드컵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광주 이미지가 다소 흐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이때 우리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광주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상태로는 갑자기 몇 만이 불어나는데 물이 부족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물관리 비상대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사실상 강우가 광주시도 상당히 적게 내렸습니다. 예년에는 1,210㎜가 내렸는데 금년에는 약 1,000㎜밖에 안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적고 현재 동복 저수율이 오늘 아침 저수율이 72.7%입니다. 작년에는 오늘 현재로 이야기한다면 82.5%로써 약 9%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수원인 동복댐이 62, 3%를 차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복댐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7, 8개월까지는 사용량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암댐은 사실상 상사호에서 보조수원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암댐이 현재는 저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26%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62%였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주암호 저수지가 작년보다 배 이상 훨씬 낮은데 다만 염려 안해도 되실 것이 주암호가 현재 저수량으로 얘기했을 때 약 1억 800만톤이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암댐에서 1일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8개 시ㆍ군에서 1일 85만톤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사호에서 쓰는 것이 약 50만톤, 주암댐 본댐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 35만톤입니다. 그래서 35만톤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까 7, 8개월 쓴다고 그랬어요.

동복호가 7, 8개월이고요. 주암호가 1억 600만톤의 저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8개 시ㆍ군에서 쓰고 있는 것이 35만톤을 쓰고 있습니다. 35만톤으로 나누면 200일 정도, 앞으로 약 7개월 거의 됩니다. 그래서 봄 가뭄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월드컵 경기까지는 충분히 되고 또 그 안에 눈도 내려가지고 적설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약간은 유입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로 인해서 광주를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만명이 와서 관광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많이 해 봤자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일 평균 요즘 같은 경우는 38만톤, 내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2만톤 더 증산을 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 8개월, 월드컵까지는 지장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지금도 잘 몰라요. 물은 쓰면 도로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홍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피부에 닿는 홍보를 해 주셔야 원수비도 적게 들고 우리가 물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약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 빚도 빨리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에서 하지만 구청, 동사무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들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통ㆍ반장 회의, 반상회,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또 교육청에 많은 요구를 해서 물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간곡히 교육청에 부탁을 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약품비 절감 요인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9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 2,900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약 투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질보전 관리, 이런 측면에서 요인이 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화 활동이라든가, 수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면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활동이나 수질 관리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정수사업소장 강대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약품비 절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수원 관리를 작년에 비해서 좀더 철저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금년에 집중호우가 적어가지고 원수에 대한 탁도가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응집제 약품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자연적으로 천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수원지의 수질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 관리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졌는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한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매주 한 차례씩 직원들이 가서 상수원에 대한 정화활동을 하면서 수원지 내에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오염감시원 10명을 가지고 매일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상류에 합병 정화조 같은 것을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 제거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약을 투입 안 하는 것이 수질이 좋다고 증명이 되는데 약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원 수원지 자체부터 수질이 양호하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복호 망향정내 마을유래비 망배단, 마을유래비는 지난번에 예산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세웠고 제사를 지내는 망배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요? 규격 같은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규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이라든지, 주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마음에 흡족한 범위내에서 망배단이 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요금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원가 절감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96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96년 정원 644명의 35.4%인 228명을 감축하였고, 업무의 전산화, 시설개량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회계결산 결과 수돗물 공급단가는 톤당 461원 20전으로 생산원가 톤당 530원 50전보다 69원 30전, 즉 15%가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생산원가를 99년도에 비교해 보면 99년도 443원 30전이 2000년도에 530원 50전으로 상승하여 16.4%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자산재평가에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고, 장기 계속 사업 완공으로 사업비가 자산에 편입되고 영업비용이 증가되는 등 99년도 대비 12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79억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왔으며,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빌린 938억원의 부채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확충, 도수관로 개량 등 시설의 확충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급ㆍ배수 시설물 개량사업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에 2001년부터 10년간 2,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더욱이 2000년 12월, 2001년 10월, 2회에 걸쳐 주암호 원수대금이 23.1%가 인상되어 원가 추가 부담으로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2002년까지 물값 현실화 방침이 시달된 바 있고, UN에서 우리나라를 2000년 초부터 리비아, 모로코 등 사막국가들과 함께 물부족 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시민이 스스로 절수하게 하여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독립채산 원칙인 공기업의 소요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는 업종별 차등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요금 부담은 전체 급수량의 72.4%를 차지하는 가정용이 52%의 요금을 부담하고, 기타 업종이 27.6%를 사용하면서 48%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량에 비해 요금부담률이 낮은 가정용의 절수효과 제고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도 급수수익 대비 16%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업종은 향후 업종 통합 및 단일종량제로의 요금체계 개선에 대비하여 업종간 격차를 해소하고, 하위단계와 상위단계 요율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용은 5%, 영업용은 2%, 욕탕1종은 7%, 산업용은 6%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2000년도 급수수익의 10%가 인상되어 50억원의 결손액을 보전하게 되며 현실화율이 94.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력감축, 시설개량 등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수도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키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 조정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인상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결손액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상수도 공기업이 독립채산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