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재무과 2002년도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당초 2001년도 보다 439만5천원이 줄은 4,57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상반기 이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금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462만9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인데,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2억원은 1년짜리입니다. 4.8%인데 지난해는 이자율이 7%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소가 됐고, 임대보증금 운영 7,000만원은 3개월이자로 정기예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서 462만9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금년도보나 3,619만5천원이 감소된 4,570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9만5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제초작업용 일용인부용으로 11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재정공제에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86만원, 대상공제회비가 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에따른 시설비로 4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3,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무원아파트 창호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샤시하고 유리가 3,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차입금 이자만 불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 9억인데 작년 연말에 1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분의 4로서 10억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내년도에는 4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3,66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6,218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결산이자 수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치발생이자 수입은 2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입니다.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도부터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담금 10%가 해당됩니다. 3억1,3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3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6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이 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0%인데요. 진료비가 두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분은 내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진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을 하거나 할경우에는 병원에서 개인에게 환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진료비를 병원에 나갈 때 그 진료비에서 차감을 하고 지불하였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비 10%만 본인 부담분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여기에서 지급을 본인에게 환급을 해주고 나머지 나중에 보험공단이나 자치단체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부담분 62만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대불금으로는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에 1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27만5천원으로서 진료비가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13억8,061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금액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에 500만원, 8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은 1,000만원, 이것도 8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분 62만5천원과 2종보호대상자 대불금 125만원, 의료보호 인건비 414만1천원, 기금운영행정비5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기금의 세입합계는 3억6,290만5천원으로서 재원별로보면 국고보조금이 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27만5천원, 군비 전입금이 3억2,121만1천원, 자체세입이 1,541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4,748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1,98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는 9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종대상자 대불금은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액 도비로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진료기관 방문 및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 여비가 전액 도비로 2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3억1,3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41만9천원으로서 과년도분 초과진료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121만9천원, 이자수입 20만원, 이월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62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치발생이자 수입으로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세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융자금 징수분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자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3억1,900만원으로서 융자금 원금회수 세입이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7,500만원, 기금이자수입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1,90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4,4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해 집행잔액을 내년도 2002년도로 이월하는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내부전입금입니다. 전체 910만원으로 도시계획서의 10%인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일반 부담금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7개소 189면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평균치를 계산한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아직 받지 못한것인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차위반 스티커 인쇄비 24만원, 주차위반 경고장인쇄 70만원, 교통홍보물 인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을 위한 기록유지로 필름구입비 10만5천원, 현상료 3만5천원, 인 화료 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으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22만4천원, 연료비로 교통초소 가스난로 연로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업무 추진 및 계도요원 국내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단속 요원들이 관내 사내면이라던가 필요시에 따라서 불시에 점검을할 때 나가는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차장정비 시설비로 3,2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뒤 주차장포장 아스콘포장 356㎡, 각 주차장에 안내표지 10개소로 3,2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구획선 도색입니다. 노상주차장이라던가 주차장에 대한 주차 구획선을 그을 계획으로 현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국내여비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계도요원 여비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8만원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가 있어서 8만원을 했는지 하나의 월액여비 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일반공무원들 여비에... 읍면에 지급 월액여비가 11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줘서 근무의 의욕을 높일수 있는 그런걸해야지 8만원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하는 사람이 일용직이 됐던 정규직이 됐던간에 공평성을 가져야 할거 아니냐.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랬을 때 월액여비 조라면 11만원을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주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288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일년을 운영하다 보면 250만원 내외로 편성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월 8만원정도... 3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계산했는데, 또 아울러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이 월액여비 조로 11만원을 상향해서 줄방법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질문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교통질서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수당조로 줄수 있는지 검토해서 좋은쪽으로 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지 안되는데 검토를 하면 하나마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발전소지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 26억1,994만원과 보조금 14억2,400만원등 총 40억4,394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수입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5억8,999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용료는 상수도수질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화천읍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해서 총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억8,33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가로 설명드리면 화천읍에는 총 수도전이 2,272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정용이 1,746전, 업무용이 254전, 영업용이 267전, 욕탕용이 5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총 2,272전에 대한 수도요금에대한 수입분이 3억8,331만1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서면도 역시 수도료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8,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에는 총 수도전이 48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용이 360개, 업무용이 48개, 영업용이 78개, 욕탕용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수도사용 요금으로서 1억1,2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면에는 총 수도전이 490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266개, 업무용이 84개, 영업용이 138개, 욕탕용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설계 및 계량기 교체에서 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군 수도급수전이 제10조, 제36조에 의거해서 신규수도설치시 설계수수료를 1개소당 3천원씩하고 계량지 교체비를 1만8천원씩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서면에 대해서도 설계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로서 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내면도 마찬가지로 설계수수료하고 계량기 교체비로 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 91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관 규격에 따라서 차등금액이 다름니다. 그래서 13미리짜리는 4만원, 20미리짜리는 6만원, 25미리짜리는 10만원, 40미리 이상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부담금으로서 화천읍이 430만원, 상서면이 120만원, 사내면이 36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은 2001년도 집행예상 잔액이 2002년도에 발생할 것 같아서 추청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전입금 19억9,080만5천원은 앞장세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세입예산 40억4,394만원중 자체사업을 제외한 부족분 19억9,085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500만원은 11월현재 상수도요금 체납금액이 총 1,934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예상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에 국고보조금 7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7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간동상수도시설 공사는 1단계 공사가 총사업비가 169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여기 재원이 마련된 것은 99년도 수해때 화천상수도 수해복구비 32억9,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같이 합해서 사업추진하라고 하는 32억9,000만원과 국비보조금 25억원, 도비보조금 25억원 나누기 군비가 86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5,345만2천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32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하수도 부과징수 프로그램 구입비로 1,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나다만, 현재 사용하는 프 로그램은 저희직원이 직접만든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제작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에러가 많이나고 가산금이 산출이 안됩니다. 또한 요금을 산출했을시 착오가 발생해서 지난번에는 고지서를 내보냈다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회수해서 수기로 다시 작성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 신뢰성있는 상하수도 부과업무 징수를 위해서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1,82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인쇄비가 79만2천원, 최고서 및 수납부 인쇄비가 52만8천원, 검침카드가 65만원, 전산용지 구입하는 것이 30만원, OCR프린터 잉크가 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1,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에 정화조 수거료가 18만원, 정수장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234만원, 정수장에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장의 가스시설 검사수수료가 150만원, 염소통을 가지고 염소를 충전해서 오기 때문에 액화염소 운반수수료가 90만원,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목장갑 구입비가 18만원, 정수자 당직실침구 세탁비가 48만원, 침구 구입비가 27만원,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8명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에 대한 하복하고 동복에 청경 피복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액화염소 공병검사 수수료가 3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한국상하수도 협회에 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수도사업자는 화천군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하수도 협회비가 113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상수도 민원불편사항 신고전화료가 국번없이 저희가 121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요금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수장 종합정보통신망 설치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천 정수장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용료 및 전화료하고 가스 책임보험료 해서 6,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서정수장에 상수도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료, 전료화, 가스책임보험료해서 1,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내정수장에 전기료, 전화료, 가스보험료 1,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또한 정수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상 산출내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4대, 2대씩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수장에 숙직실과 사무실에 겨울철 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읍의 연료비로서 323만3천원, 상서면 정수장에 난방비로 224만5천원, 사내면에 난방비로 25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의 정수장의 건물유지비와 관리사, 기계실 유지를 위해서 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서면 정수장에 건물유지를 위해서 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면에 정수장에 건물유지비로서 4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수돗물공급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로서 화천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염소 구입하고 계량기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경질유리병 구입등으로 1,00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 상수도에 액화염소하고 계량기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경질유이병, 관로핀 구입해서 61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정수장에 액화염소 개량기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경질유리병 구입, 염소투입기, 응집제 해서 73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무균채수병하고 경질유리병이 있습니다. 무균채수병도 수질검사에 필요한 것이고, 경질유리병도 수질검사에 필요합니다만, 경질유리병은 미생물관련항목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질유리병을 별도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대상지나 일반세균 검사를 매일 한번씩은 합니다만,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경질유리병을 별도로 무균채수병 외에 경질유리병에 담아가야 미생물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균채수병하고 경질유리병에 똑같이 수질검사 하는것이지만 용도가 각각 다름을 부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배수지청소 청태작업이나 배수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서면에 배수지 한곳하고 정수장 내부 한곳, 두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면의 경우에는 배수지 2개소하고 정수장 1개소하고 3개소 청소를 하기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간동면 상수도시설공사에 31억4,42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억4,914만3천원, 도비가 6억4,914만3천원, 군비가 18억4,59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서 간동상수도 준설공사에 2억9,60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052만원, 도비가 6,052만원, 군비가 1억7,5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간동상수도 시설공사에 시설부대비가 1,132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사창상수도 보충수원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창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2급수 수질선정 상류지역에서 농약, 비료던지 축사, 생활폐수가 유입됨으로서 수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말현재 취입 또는 원수가 2급수로서 상당히... 이상태로 간다면 상당히 수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내면 명월리에 있는 천불사 계곡물을 현재 15사쪽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15사쪽 물주고 나머지 물을 사창리 상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당 5천원씩 보상해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상수도행정 서비스 보상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업무를 잘못했을시에는 보상금이 지침서에 3,000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개해서 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으로서 노후관 개량사업 하는 것이 0.6km에서 6,000만원이 화천읍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및 수선, 계량기 교체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상수도 전기관련 시설보후하는데 전기배선하고 모터선이 노후돼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천상수도 침전여과기 보수 및 도색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상수도 보호구역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구역 표주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기에 여과사, 여과맨홀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전정리를 위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서면 정수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 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 및 수선하고 개량기 교체를 위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서 정수장의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상수도에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 보호구역 표지주 설치 90만원, 실험실 지붕이 현재 낡아서 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지붕보수를위해서 300만원, 중화장치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폐전정리비를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사내 정수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50만원으로서 먼저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 및 수선을 위해서 500만원,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 정수장에는 염소보관창고가 없어서 야적해서 가수누출시 거기 근무자나 인근주민의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소보관창고를 시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전기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수위계 보수비 300만원, 여과수 교체가 150만원, 폐전정비가 100만원, 제수변보수 및 설치를 위해서 175만원,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160만원, 보호구역 표주 보수를 위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정수장에 기계실에 라지에이터가... 현재 난방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라디에이터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92년도에 2억4,0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억4,000을 지방채로 받아서 현재까지 9,6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남은 것이 1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1억을 받아서 원금은 상환안했고,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현재 원금 27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지방채 융자금 상환이자를 위해서 92년도 차입금 1억4,4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720만원, 2002년도 차입금 11억원에 대한 이자가 7,150만원에서 이자상환금 7,8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상수도 지원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차입금에 대해서 이것이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억1,324만4천원으로서 먼저,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429만9천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2년도 1987년까지 융자받은 주택이 총 108동입니다만, 그중 26동은 이미 원금하고 이자를 일괄납부했고 잔여 82동에 대한 연도별 이자회수 수입이 1,4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출내역과 같이 82년도에 612만5천원, 83년도에 347만3천원, 84년도에 국민주택에는 750만원 융자받은 집이 있고 600만원 받은집이 있고 500만원 받은집이있고, 다릅니다. 따라서 84년도 국민주택 750만원 받은 가구가 15동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290만2천원, 600만원 받은 가구에 대한게 30만9천원, 500만원 받은 가구는 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5 국민주택도 550만원 융자받은 집하고 650만원 받은집하고 각각 융자원금이 각가 다릅니다. 따라서 85년도 550만원 받은 가구에 융자금이 19만5천원, 그 다음에 85년도에 650만원 융자받은 가구에 대한 이자가 92만2천원, 87년에 수혜주택도 융자금액이 480만원 받은 집있고 318만원 받은집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있는 것이 87년도에 480만원 받은집에 대한 이자가 7만5천원, 318만원 받은 집에 대한 이자가 50만원 해서 총 1,42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이자수입 6만원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예상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사항도 당초 108동에 대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그중 26동분은 원금회수를 완료하고 남은 82동분에 대한 원금이자 회수수익금 7,755만9천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연체이자에 대한 수입이 13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30일현재 주택관리 특별회계 체납액이 2,382만9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만9천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과년도 원금수익금 2,0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1,567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 시피 이자회수 수입분 1,429만9천원과 과년도 이자수입 131만7천원, 통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이자수입이 6만원을 합해서 1,567만6천원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국민주택 원금금 회수수입 7,755만9천원과 과년도 원금수입금 2,000만9천원을 합한금액 9,756만8천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9,900만원로서 먼저 매각수입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는 총 15필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분양된 곳이 11필지 24,420평이 되겠고, 미분양 된곳이 4필지 5,543평이 있습니다. 현 분양가는 평당 12만1,920원으로서 여기에 계상된 9,900만원은 2000년도 부지분양을 예상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장위치 상담중인 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계약할 업체가 2개업체로 현재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000만원이 농공단지 상수도 모터보강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 농공단지 용수확보를 위해서 모터는 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노후됐고, 또 모터가 하나가 설치돼 있다보니까 이것이 고장나니까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상당히 금년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현 노후된 모터는 그냥 옆에 조금 보수를 하고 추가로 40마력짜리 모터를 한 대 설치함으로서 한 대가 고장날시 응급용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상수도 모터보강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전출금 4,900만원은 농공단지 세입금중 집행잔액인 4,9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마을지원 특별회계에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억2,1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324만9천원에 대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복지 사업으로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연리 3%로로서 한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업무선정을 저희가하고 업무는 농협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대여금에 대한 가구당 500만원씩에 대한 이자수입이 3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는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3%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산출상에는100분의1 밖에 이자수입이 안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는 3% 농협에 내되 2%는 농업에서 업무취급 수수료로 하고 저희 군에는 실질적으로 이자가 납부되는 것이 1%만 납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1% 군 수입분에 대한것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97년부터 99년까지 대여금에 대한 연금회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7 대여금에 대한 수입금이 2,166만2천원 98 대여금에 대한 것이 2,166만6천원, 99 대여금에 대한 것이 2,1,66만6천원해서 6,499만4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서 1억5,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천발전소분으로 부담하는 것이 1억원, 한강수력발전처라고합니다만, 사실상 춘천발전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5,370만원해서 1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마을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판 설치비로서 2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원 특별법에 "발 전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임"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화천읍 아5리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남면 원천2리 농로포장에 3,10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유촌1리 마을소득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 용암리 농산물집하장 신축사업비로서 2,4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내에 있는 마을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자체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500만원씩 13가구로 65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간동상수도 시설공사 신청이 어느정도 돼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댐주변마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댐주변마을에 지원을 할수 있는 법령, 기초법령에 대해서 복사를 한부만 해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발전소가 세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일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수력발전소예요. 이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아주 산업이 일어나고 좋은데 수력발전소 주변에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뭐냐하면 1000분의 3을주고 여기지금 수력발전소는 땜방용 발전만하기 때문에 발전양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수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주 불평등 법이예요. 이걸좀 어떻게 이주변 사람들을 국회의원 여러 가지해서 법을 개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 힘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관계법령법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에 해보니까 오음1리 같은데가 빠졌어요. 충분히 줄수 있는데도 빠져서 제가 넣어가지고 5,000만원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간척2리도 거기에 들어갈만 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걸좀 따져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마을은 그나마도 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해서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에서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출에 보면 청경피복비를 160만원 세우셨는데, 청경이 사내면에 한사람이 더 늘었네요. 금년도 보다... 피복비는 매년 세워서 매년 옷을 사준다고 할 때, 청경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걸 못봤어요. 그럼 왜사주냐 이거예요. 차라리 다른걸 그만한 대가를 해주면 차라리 낮지. 그렇잖아요. 청경을 해줘도 제대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게 보이느냐고요. 과장님도 못봤을 겁니다. 그만한 것을 다른걸로 차라리 해주는게 낮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감리비에 대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근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수도 안맞고 사업비 자체도 안맞고한데, 그 밑에보면 시설부대비가 6,100만원이면 6,1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서야되는건지... 31억4,000만원에 대한게 감리비가 부대비가 돼야되는지 모르겠고, 이것으로 계산하다 해도 지침에 이게 안맞아요. 여기는 시설비안에 건설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보면 16억짜리는 0.36%를 부대비로 계산해야 되는데 0.7로 하니까 5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 시설비면 앞에 시설비 31억을 가지고 감리비도 그렇게 해야되고 부대비도 그것에 따라가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리비는 61억1,400만원이 시설부대비는 16억5,000만원이고 어떤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별로 시설비가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상서 상수도는 지금 뭐가 문제냐하면 배수지 울타리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상정이 안됐고... 약 한 900만원 들어간답니다. 견적을 봤을 때... 보호구역 울타리를 공사를 하다가 망가트린것도 있고 그것도 보호구역을 제대로 보호를 못하면 오염의 염려가 있는데 이런것도 해야될 것 같다. 이것이 아직 상정이 안됐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상정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마을 특별회계에 세출에 맨뒤에서 두 번째보면 간동면 유촌1리 마을소득사업 5,000만원인데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동상수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상수도는 지난 11월22일날 입찰을 봐서 12월1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12월14일날 착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늦게된 이유는 취수장 설치는 저희는 취수예정지를 하붕어섬 건너편에 하나면 논미리 삼각지점에 북한강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돼있고, 홍천국도하고 원주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춘천호쪽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길을 건너서 설치해라. 물의 흐름에 방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하라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강쪽에 설치하는 것하고 강건너에 설치하는 것 하고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3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쪽하고 계속 협상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돼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기관과 기관간에 문제점이 혐의가 안되는 것을 하는 기회에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줘서 그쪽으로 해주는 바람에 춘천호쪽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중재협상을 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승인이 늦는 바람에 착공이 늦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될 사항이었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공기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계량기 구입하고 교체에 대한 차이가 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구입이 화천읍에 300개, 상서면에 150개, 사내면에 200개해서 도합 650개를 구입하고 교체개량기는 화천읍에 200개, 상서에 100개, 사내에 100개해서 도합 450개가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잔여분은 증설부분에 사용하는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읍에는 증설부분이 70전을 예상을 해서 잔여분이 20개 남아 있습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는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20개정도 비치하고, 상서는 신설되는 것이 30개, 사내는 80개 전량 소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 다만 저희가 계산할때는 화천읍만 20개정도 군에서 비치하고 있어서 부족할 때 수시로 금방 보급이될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건축비 입니까?

다 통합된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2년분만 나와있고 전체사업비 중에서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비 계산한게 전기부분이냐 건축부분이냐...

토목 건축부분에 대한겁니다. 저희가 발주한게 토목 건축부분만 발주했습니다.

토목 부분에는 감리비가 없고 건축비나 전기분은 감리비가 들어 가는건데, 그런데 이게 잘못된거라 이거죠?

토목 부분에도일정금의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줍니다.

지침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런데 매년 피복비만 해서... 이걸 뭐하러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복은 매일 한번씩 사주면 그거 다 뭘해. 그거면 화천군민이 다 청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걸로 해서주면...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 청경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돼 있기 때문에 사주는데 사실상 근무자들이 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해서...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부대비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금년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합했다고 하면 31억이면 31억가지고 감리비도 나와야 될거고, 부대비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감리비는 61억이고 시설부대비는 16억이고 계속사업은 31억이고... 어떤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 해서 0.71%가 아니고 0.36이라고... 그러면 594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11억1,132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반은 줄었어야지... 더 들어간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감리비도 여기나온대로 지침대로라면에 전기공사를 하면 7,600밖에 안되는데 2억9,600...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면 165억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연차별 금액과 재원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히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상서 산양상수도 배수지 울타리하고 보호구역 울타리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될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변마을 특별회계에서 유 촌리 마을소득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한우공동입식 사업입니다.

지금 5,000만원가지고 몇마리나 사나. 송아지가 200만원이 가거든요. 지금...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200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 99년 2월 8일날 개정시행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댐이나 팔당댐 하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물이용부담금 지원금, 그리고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00만원, 물이용부담금등의 중앙정부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내부전입금 20억4,0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양·화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개보수등의 사업에 지방양여금 52억1,261만2천원과 물이용 부담금 36억3,169만3천원등 총 109억2,050만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3억2,593만9천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와 추진중인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파로호 부유쓰레기 수거선박 구입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총 109억2050만8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1억3,454만8천원을 계상한 것은 분뇨처리장 근무자가 내년도 5월달에 완공하여 운영하게 될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7,568만8천원을 계상한 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등의 수당을 계상한것이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임 2명의 인건비로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5,655만7천원은 일반수용비로 분뇨처리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27만7천원, 마을하수도시설 슬러지 청소비 등으로 1,985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9,133만3천원, 일·숙직등의 운영수당으로 575만원, 피복비로 117만6천원, 급량비로 120만원, 연료비로 776만1천원, 건물과 기계장비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2,8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84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고도분뇨처리시설 견학과 관내 출장여비로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1,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066만2천원은 분뇨처리장과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분뇨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고용에 따른 비용으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94억2,914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에 7억4,611만5천원,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70억3,894만9천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하수차집을 위하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16억4,40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과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4억8,189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의 시설부대비로 3,5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유쓰레기 수거선박 건조비와 로프댐 설치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억714만2천원은 간동면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에 이어 사내면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것이며, 부유쓰레기 선박건조 및 로프댐 설치와 관련하여 감리비로 1,422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16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과 물이용 부담금 그리고 군비 부담금 등의 지방비로 편성되 수질개선에 관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지금 있는데 거기에 하는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산양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할 인원을 대충 봉급을 계산하셨는데, 6급 1, 7급 1, 8급 1, 기능8급 2명해서 5명을 편성하는 건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근무하는 걸로 계산한거 같은데 이 인원에 대한 것은 TO조정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세출 맨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부유물 수거선박 건조 1억3,600을 세우셨고, 그 밑에 로프댐 1억7,800... 건조선박을 건조한다면 유지비가 필요할거고 인력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조하면 우선 기사가 있어야 될거고, 같이 동조할수 있는 일용직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선박건조하면 물에서 움직이니까 기름 안넣어도 가는건지... 그런게 편성이 안됐는데... 그리고 로프댐을 만드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먼저 행정감사시 이야기는 3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7,800밖에 안세웠네요. 금년도 예산이 플러스해서 더 세운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1식을 한다고 1억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축산공동처리장을 어디에 할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축산폐수시설을 종합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시설이라서 그런지 1년씩 돈을 갖다 놓고서 묵혀가지고야 되겠나. 1년묵어서 내년에 또하면 내년또 한해 묵어서 2년 손해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데 신경을 써서 그런돈은 이왕 돈이 내려온 것을 할 때는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돼야지... 돈갖다놓고 2년씩 묵혔다는게 늘 아쉬워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떤 돈이던지 하여간 써야될 돈 같은 것은 빨리빨리 조기발주해서 실 수혜자들한테 이익이 돌아 갈수있도록... 2년 손해본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부유물 수거선박건조 로프댐하는게 각 댐주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천에서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물을 해서 영리를 하는 것은 한전인데, 자기네가 발전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데도 댐주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던데, 화천군에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부유쓰레기 수거선박 건조하고 관련해서 인력이나 운영 유지비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건조를 하고 난뒤에 운영을 하려면 유류대나 기타 시설유지비, 선박유지비에 등에 대한 운영유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까지선박건조가 안됐기 때문에 선박건조가 되기전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운영유지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가서 저희 군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력은 부유쓰레기 수거선박 한 대를 건조한다고 해서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동안 운행되는게 아니고 년간 10 몇회정도 운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선하고 연계해서 행정선을 운행하는 요원이 쓰레기 수거선박도 같이 운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소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소유의 땅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로 희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아놓은게 있고, 지역은 사창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고용하고 관련해서 연간 3,418만원이 투자되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하지 말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정원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자체가 100% 군비가 아닙니다. 물이용부담금 70%를 받아서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하는 것이 정상으로 추진한다.

지금부터 정성으로...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을 확보했는데, 타시군에나 타시도에서는 전혀 하지않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화천군에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특허관계, 현지견학관계,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게 있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시일내 완료될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부유물 수거선박하고 관련해서 물을 이용해서 덕을 보는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걸 추진을 해가지고 비용부담을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뿐아니고 큰강 특히 호수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다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예로 춘천시하고 화천군을 비교해 보면 춘천시에 있는 소양댐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로프댐 설치비나 부유쓰레기 수거선박을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 있는 파로호 같은 경우에는 수면관리자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화천군수로 돼있습니다. 수면관리자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양댐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게되고 우리 화천같은 경우는 화천군수가 관리하게됩니다. 물론 춘천댐 같은 경우에도 춘천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고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측하고 화천, 양구, 인제, 춘천 수자원공사측하고 5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할 때 사실 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법상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기는 힘들다. 단, 우리가 부유쓰레기 수거선박이나 로프댐을 설치할테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물로 인해서 덕을보는 당신네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게 어떠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4개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서 도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게 많더라고요.

관리자가 군수로 돼 있으면 물을 이용하려면 물세를 받아야겠네... 왜 못받아...

시장, 군수가 물세를 받을수 있도록 법만 정해지면 저희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하고 운영은 그쪽에 하니까 모순되는 사항이...

화천이 파로호하고 다른 것은 소양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화천군수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세를 받아야지, 못받아...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빨리... 한번 연구합시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2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인 융장금으로 새마을소득융자금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