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변경된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 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계속사 업의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여 최대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16억원 대비 6%가 증가된 4,04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0억원보다 5% 증가된 2,993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5억원보다 9.1%가 증가된 1,05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4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입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운수업체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된 9억7,800만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재원 변경하였고 세외수입은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4억9,500만원과 남양주권 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 선급금 반환 및 과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00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 85억4,700 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지원 외 4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6,6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증액분 40억5,700만원, 내곡2리 마을회관 건립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 내시분 정리 결과 국고보조금 17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42억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억2,800만원,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1억5,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억8,200만원의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12억7,800만원, 자체사업비 32억 200만원 등 총 144억7,9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 등이 포함된 예비비 등에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3억1,600만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급여 4,3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억7,300만원, 노인교통비 3억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 8,700만원,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 3,5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10억7,500만원,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 5억원, 가로등유지보수비 4,300만 원 등 48억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3억2,800만원, 저소 득 아동보육료 지원 4,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5,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4,100만원, 표고재배사 폭설피해복구 1억4,400만원, 덕송천 수해복구 20억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8,300만원 등 54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운동장 토지매입비 9억원, 삼패삼거리 도로 확·포장사업 6억2,800만 원, 묵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1억2,000만원, 사능우회도로 개설사업 14억원, 삼 패-율석간 도로 10억원, 일패-이패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덕송-청학간 도로개설 17억원, 체육관 및 수영장 신축공사 60억원, 진벌천 수해복구 1억9,000만원, 산책로 조성사업 4억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마무리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3,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1억9,200만원, 기금수입 2억6,200만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국고로 보조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1,200만원, 화도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5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규모에서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3억2,400만원, 화도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 1,200만원 등 6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억9,200만원 등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규모에서는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 3,800만원, 부당이득금 등 총 41억9,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41억 8,7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및 예비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이 3억5,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및 민간융자금 1억 9,90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1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37억300만원, 시설분담금 7,200만원, 원인자부담금 26억1,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2,000만원 등 6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9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37억300만원, 예비비에 38억9,300만원을 편성 요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 매각지연으로 수입예산액 18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독택지매각대금 2억6,200만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전액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201건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된 141건에 495억원이나 그 원인이 금년도 우기 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및 예방사업 77건이 포함되어 이월비가 증가된 것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60건에 791억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진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112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도 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와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 에 한 차원 높은 시정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인한 세입액의 조정과 인건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제안설명에 서 밝힌 바와 같이 4,045억4,910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815억7,584만9,000원에 비하여 6.02%인 229억7,325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92억6,652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50억4,644만원에 비하여 4.98%인 142억2,008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5 억2,940만9,000원에 비하여 9.06%인 87억5,317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142억2,008만1,000원으로서 지방세인 주행세 수입이 9억 7,895만9,000원,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12억7,981만8,000원, 지방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5억4,7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6,580만원 등 91억1,28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 5,9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7억3,258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7,791만5,000원 등 18억1,04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8,123만2,000원과 예비비에서 6억3,62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112억7,765만7,000원과 자체사업에 32 억1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1건에 이월액은 494억5,129 만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2001년 9월 12일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63%인 89건으로서 대부분 공사기간의 부족을 이월사유로 제시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행정절차의 이행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0건에 7,357억3,970만2,000원입니다. 이중 2000년도 이전에 3,309억3,58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에 791억467만4,000원, 2002년도 에 837억9,084만원, 2003년도에 1,356억4,006만7,000원, 2004년 이후 1,062억6,822만 4,000원의 투자계획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 으로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 도로서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공사규모와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각종 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연도말에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는 사 유는 무엇이며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을 추가 투자함에 있어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향토지적재산 상표출원 및 등록비를 전액 삭감하셨죠? 그거 왜 삭 감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드린 소명자료 6페이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골배 상표등록 소송 관련해 가지고 먹골배 상표등록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는데 저희가 6페이지에서 보고드리다시피 특허심판을 해서 서울원예조합 하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고 작년 에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비용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소송비용이 필요없다!

기획실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먹골배 그거는 남양주 먹골배를 상표등록하는 거죠? 유종석 네, 네.

네?

서울에서 먹골배는 어떤 식으로 상표등록을 사용하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등록하려고 그러는 거는 남양주 먹골배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미 먹골배로다가 서울원예조합에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무효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판원에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특허법 원으로 지금 항소를 서울원예조합에서 해 갖고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이미 기획실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비용이 필요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판결이 난 거는 아니네요?

네,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까지요?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라는 명칭을 앞에 붙였기 때문에 특허 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담당 변리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쪽 서울원예조합을 맡았던 변리사가 1심에서 변리사나 변호사나 1심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송을 끌고 가야 자기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질 때 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상표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

155쪽이요, 지금동 막작골 부락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중 5,000만원이 증액됐죠?

네.

그 공사 지금 발주됐어요? 안 됐어요?

12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 설계가가 2억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이거는 공기 90일인데요. 동절기를 감안해서 조금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박스공사죠?

네.

그런데 90일 가지고 되겠어요?

동절기를 감안해서 해빙을 넘어야 완공이 될

될 거 같죠?

네.

또 신속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공사가 동절기에 많이 착수가 되지요?

네.

그죠? 예산이 그때 많이 집행이 되죠?

네.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뿐만 아니라 건설과장님이든지 과장님들이 공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절기에 보통 집행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인해서 공사전체가 부실화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기를 좀 당긴다라든지 아니면 늦춘다든지 예산집행 하는 시기에 조정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요번 수해피해가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 또 기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의견 일치 합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셔야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다시 부실공사가 돼서 시공이 되고 그래서 예산 낭비되는 게 연중 대단할 겁니다.

네.

이점은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봐주세요. 166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에서 면민체육시설 설계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중마을 도로포장을 전액 감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민체육시설 설계비는 지금 송촌리에 조안면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가 국토관리청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설계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리 도로포장을 전액 감하는

소요면적이 몇 평이에요?

지금 소요면적이 지금 현재 일부 부지매입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 하천부지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5,000평 가까이 됩니다.

5,000평,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송촌리 보건지소 바로 앞입니다. 강변 쪽으로.

보건지소 건너편에, 거기에 그런 부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유지는 일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국토관리청 소관 하천점용허 가를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사유부지가 몇 평이고 구성비율이 어때요? 하천부지가 몇 평이고. 보상이 매입했다고 그러면 몇 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유지가 몇 평, 하천부지가 몇 평?

사유지가 1,500평을 매입을 했고요. 하천부지가 3,500평 그래서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평 이게 설계비죠? 단순한.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성과가 있어요?

이거는 전액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비 갖고 가능하다면 1년 차 사업비를 갖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시설내역이 뭐 뭐하고 사업예산이 얼마나 총괄적으로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 기지.

이거는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구체화, 구체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가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는 알겠지만 토지이용계획은 다 기초가 나와 있잖아요. 어떠 어떠한 시 설, 이용물을 설치를 해서 어떠 어떠한 주민편익을 증진시켜주고 기대효과가 어떻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요, 시설물은 들어가지를 않고요. 축구 장이나 농구장 그리고 잔디 이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 이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남리 궁중마을 도로포장이 1,12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타 사업 변경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고 금남리 백월부락 도로포장이 그 구간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남 1리 농업용 수로 설치에 950만원이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이 1억9,200만원이 증액 됐죠?

네.

여기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정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금액이.

2001년도는 아직 지금 15억6,900만원만 구리시에 납부를 했고요. 4/4분기 5억2,300 만원은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1억9,200만원을 확보해서 12 월말일자로 구리시로다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냅니까?

네.

분기별로, 연간 총 분담액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이 정산은 내년 2월에 정산합니다.

내년 2월에, 2000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돼요? 예상 연간 분담금이. 2000년도 비율 로

2000년도는 29억원을 저희 시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총액.

네.

금년도에도 그게 넘어요? 금년에는 어때요? 2001년도에.

2000년도 예상금액 20억9,200만원 지금 계상되는 금액 그겁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2월에 정산해서

많이 줄었네, 어떻게 된 게. 전년도보다 줄었어.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조처리사업비 위시해서 부담을 올해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정산반환 2억6,000만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한강수계법에 의한 정산반환금이 아니고요, 조안면에만 순수 시행했던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이 재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난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99년도 사업하고요. 99년도 28억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인하여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경제 환경국장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설명과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각 팀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니 이점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000만원이 증액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 수도권매립지로다가 보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못 보낸 소파라든지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양이 300톤 내지 400톤이 발생됐는데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수해가 났을 적에 처리비용은 따로 많이 지출된 걸로 아는데.

네, 네, 처리비용은 지급이 됐습니다. 1,300톤에 대한 거는 지급이 됐는데요, 그 나머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못하도록 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형폐기물로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송전선로 높이기 사업에서 기정이 1억1,660만원이었었는데 감액이 6,200만원 했죠?

네.

그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한전과 협의를 해 가지고요, 철탑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감독비라든지 감리 비를 저희가 별도 용역이라든지 구입을 안 하고요. 그거를 한전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다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6,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도움을 받아서 감액된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180쪽이요. 양정-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3억에서 3억이 감했는데 20억 갖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어서 감하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업비 판단을 해서 그거는 감이 된 겁니다.

20억이면 충분하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몇 % 됐어요?

현재는 55에서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겠네.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배양리 간이펌프장 설치 예산이 4,000만원 감했죠?

네.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향후 배수로공사를 하면 서 미처 개울로 못 나갔을 때 어느 쪽 수위가 높았을 때는 배수로공사를 해도 침수 우려가 있는데 계획은 없어요?

당초예산 세울 때 토지 유수지, 소형유수지하고 모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무상 사용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받지 못해 가지고 몇 번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돈이면 그때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본인들한테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배수펌프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펌프가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하면 되고 저쪽에 배양리에서 내려오는 수로하고 는 직통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태극당 뒤로다가 해서 별도로다가 펌핑을 하 고 있습니다. 그쪽에 배양리에서 내려오는 수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느냐고요? 취소되면서.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펌프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 게 별도로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조금만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실이 몇 평, 면적이 얼마나 돼요? 2층에 쓰고 있는 게. 2층이죠?

3층 치수과 사무실

아니, 아니, 지금 현재 2층에 상황실을

2층에 우리 시 전체 종합상황실이요?

네, 그걸 쓰죠, 통상 여태까지. 그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면적은 제가

한 50평 정도 되지 않아요?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20평짜리 가지고 지금 50평 짜리 상황실을 만들어도 유사시에는 업무진단 이런 활용도가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아지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평 공 간 가지고 과연 이 종합, 재난, 수해, 여러 가지 한해, 여러 가지 대책이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 업무가 거기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이 드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층에 확보된 상황실은 저희 간부회의나 확대간 부회의, 각종 회의할 때 그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 때도 사용 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20평 정도 확보하는 거는 대기차원이나 긴박 할 정도까지만 거기서 하고 각 유관기관 및 인원이 여러 명 필요할 때는 우리 종합 상황실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중구조로 가겠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중구조.

핵심적인 근무자들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요. 종합적으로다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로 내려가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은 치수과에 20평 정도 확보한 데에서 해야 되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중구조인데 종합상황실, 재난이나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전체가 다 와야 되는 거고 각 실과소별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통상의 업무 차원에서 관리를 해 보겠다 말하자면 그런 발상 아닙니까? 최초에 뭐라고 그럴까요, 상황이 인지되는 최초의 어떤 적정, 또 인지하는 내용을 쉽게 편이하게 신속하게 이러 한 정도로만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고 하는 게 그런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이나 도나 거기 전용상황실이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우리 시만 당직실에서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나마 상황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황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1,872 만5,000원인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 이런 좋은 의견이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게 사실은 계상이 되어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공간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얘기 는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기를 연말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내가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좀 최소화, 아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모양새 갖추기 차원이 아니고, 꼭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된다고 하면

아니죠. 지금 치수과에 확보시설은 여러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요. 비상근무하는 그런 부서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알아요. 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는데 이중적인 구조로 이중투자가 된다 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고 첨단 설치물이고 뭐고간에 기타 회의실 자료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재료비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구조가 되니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 효율성이 그만큼 이중성을 안고 있는 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야간에도 근무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모니터 같은 거를 다 보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넓은 상황실에서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여튼 집행할 때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지역에 뭡니까? 배수관로 공사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화도지 역.

구암리 넘어가는 게 아직

아니, 전체적으로다. 배수관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거의 공정은 마쳐가고 있습니다.

거의 마쳐가고 있죠?

네.

금년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공기가

그 부분은 이월시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네.

거기는 내년도 언제쯤 끝나요?

내년 상반기에 다 마치는 걸로 완료시키는 걸로

그런데 배수관로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수용가들이 직접 연결해서 이용은 못 하잖아요.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급수관로라고

급수관로라고 하는 거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그게 되어야지 이용 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화도 전지역에 배수관로를 깔고 급수관로를 깔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지역주민들이 나 물 먹겠소 하고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공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텀을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민이 나 물먹겠소 하고 연서로 건의서를 올리는 지역부터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조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조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되어 있느냐고.

사실조사라고요?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덜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또 더 시간을 두고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조사를 해 보시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조사는 안 해 보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그 부분이 전체가 다 그 런 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시간의 여유 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왕에 지역에 어떤 상수도를 양질의 위생적이고 양질의 상수도를 보급시키겠다고 하기 위해서 400억, 500여 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게 후속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획도 없고 또 지금 답변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는 다세대, 연립 3여 가구분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바지선이 배수관망도에 비해서 굉장히 연계시켜 놓은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배수관망도가 전체적으로 다 100% 이렇게 됐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지선 연결되는 부분은 불과 30% 이내 뿐이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파악한 거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70 여 %에 대해서 일정 부분 취락이 일정 형식 이상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자급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지하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개발 무슨 내지 이러한 기타 사업장이 입지가 됨으로 해서 지하수의 오염이나 고갈이나 이런 형태가 예견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관 공급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요에 맞춰서 공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수요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특정지역이 급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마땅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곡리 지역에 관말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 연립 주택 금년에 상당히 한해 때 애를 먹었습니다. 그 지역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번 추경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금년도 이게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그죠? 예비비 재원이 얼마입니까? 38억9,200만원이에요?

네.

예비비 재원이, 예비비 재원이 총 예산의 몇 % 정도를 잡게 되어 있어요? 통상.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없지만 통상 몇 %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정도만 안전망이 된다 하 는 측면에서

종전에는 3에서 5% 예산 규모의 그 정도를.

3에서 5% 정도면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선입니까? 2001년도 마무리하는 게.

5%라고 그러면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38억6,000만원이라는 재원을 예비비로 과연 연도말에 이렇 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남으면 어디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 고 다 예비비로 다 넣는 거기 때문에.

표기방법의 차이일 따름입니다, 이게. 특별히, 그렇게 이해를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떤.

그런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접근할 수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 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운영 이용계획의 정밀한 진단, 분석에 따라서 사업을 제2회 추경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에 연도말에 1년을 내다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보조금 내시 기타 내역들이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 해 나갔다고 하려면 그러한 어떤 적정수치가 최소한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차후에는 좀더 이런 저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먹골배 조형물 설치 관급자재비 630만원 추가로 올리셨지요?

네.

먼저 조형물 설치할 때 부족했습니까?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 주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완료하고 이어서 배 축제 행사를 저희가 치르다 보니까 당초에는 배 조형물만 설치하는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배 축제까지 행사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13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