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 부터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심사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심의 대상은 12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안 총 예산규모는 2,670억3,94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지금까지 2회추경에 편성된 예산보다 23억8,452만8,000원이 증가한 0.9%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억1,900만원이 증가해서 0.4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억6,500만원이 증가해서 4.5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은 예산변경분이나 부족분 또 불용에 필수경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삭감이나 증액 편성하여 2001년도 회계년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방금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를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지방교부세가 8억500만원, 재정보증금이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7,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6,5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은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24억4,9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3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보다 0.4%가 증액이 되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이 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18억5,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4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농공지구조성 1억6,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4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0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변경분이나 부족분, 불용액, 필수경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삭감 및 증액 편성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큰 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 중장기 적으로 지역경제 여건 등은 고려가 되었는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2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기본방향을 보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정운영의 중점을 농촌문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계실 것은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잠정 수치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2,065억3,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995억6,900만원보다 69억6,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92억400만원으로 14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3억3,300만원으로 16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란에 있는 괄호내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따로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1,892억400만원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46억2,800만원인 8.4%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는 155억으로 8.2%에 해당 되겠으며, 작년보다 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9억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83억6,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3.9%를 점유하고 있고, 66억4,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도 291억9,900만원으로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81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28억6,900만원으로 총 예산에 비해서는 1.5%에 해당 되겠으며,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5억4,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에 24.6%에 해당되며, 작년보다 5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4.6%로 작년에 16.2%를 대비할 때 작년보다 1.6%가 감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분석을 할 때 경상예산은 28.7%로 작년보다 8,3%가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62.8%에 해당되며, 작년보다 9.6%가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도 2.8%로 6.2%가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2002년도 예산의 5.7%에 해당되지만 2%가 감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기능별로는 분류를 해보자면, 일반행정비가 22.8%, 사회개발비가 39.9%, 경제개발비가 33.1%, 민방위비가0.1%, 지원및기타가 4.1%로써 그중에 제일 증액이 많이 된것는 경제개발비로써 8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성질별로 이것을 분류해 봤습니다. 인건비가 15.1%, 물건비가 11.3%, 이전경비 18.8%, 자본지출이 50%, 보존재원이 2.7%, 내부거래가 0.8%가 되겠으며, 예비비 기타가 1.3%로 그중에 보존재원이 11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30%의 증액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가 17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인 249억9,300만원보다 76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 된것은 의료보호기금과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 의 료보호기금은 6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보다 61억5,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로 진료비를 지출하는 걸로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2년도에 1억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 2억6,1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징 캐릭터상품 제작 운영비로 1,100만원, 시제품개발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실과별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과 2002년도 예산서에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중에 좀 금액이 큰 것만 줄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6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산장비 구입이 3억5,700만원, 인터넷 발급 민원 시스템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22건이 있는데 이것으로 4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을 안길포장 사업 88건에 12억3,3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향토박물관건립으로 17억6,9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20억7,400만원, 월드컵문화 유적 가꾸기 사업으로 4억700만원, 혼불문학마을 사업으로 14억4,000만원,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으로 13억5,000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으로는 대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30억2,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16억이 4개지구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구입에 4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억600만원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지급이 되겠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1억이 시상징 캐릭터 상품화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예산에 1억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3,500만원이 증가된 2억3,1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자치행정과가 2001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있고, 시민봉사과가 2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되어 있고, 복지행정과는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과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농업진흥과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축산산업과는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역시 공히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 있고, 건설행정과는 작년도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축행정과도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600만원이 2001년도에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되어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도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여성문화원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공통관리로 기획감사실에 공통관리 예산으로 430만원을 편성해서 국도비 확보 추진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예산액과 2002년도 편성액이 공히 2억1,54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임부임중 상용은 2001년도에 110명이었으나 5명이 감이되어 10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수시인부임은 2001년도에 39명이었으나 5명이 증가된 44명분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나 저쪽 위원회를 전부 통괄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17개 위원회에 4,8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출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2001년도에 4억8,326만6,000원이 출현됐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4억9,542만1,000원으로 약간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역시 복지행정과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도에는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 에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 위원회소관은 없고, 나머지 전체 예산을 볼 때는 두건에 2,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류단체 경상보류내력입니다. 2001년도에는 2억3,6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2억6,890만원이 편성되어 총체적으로 볼 때 3,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틀린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자유총연맹이 2001년도에는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자유총연맹으로 1,200만원, 읍면동에 있는 자유총연맹 지구에 1,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새마을 단체의 경우는 시지부 경우 작년도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준은 같았습니다. 2002년도에 3,600만원이 기준액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대상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가만해서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와 다른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될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을 적어 놓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뜻합니다. 추경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보조로 2001년도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보조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역시 3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남원 시민도예대학 운영 지원 기금으로 2001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1,536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어있습니다. 산동굿놀이 역시 8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참가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에는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춘향미술대전 행사보조는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지리산권 친선궁도대회 역시 500만원이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남원지 하권 발간에 따른 예산으로 2,89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미스 춘향 관광홍보 참가 보상금으로 32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보조로 2001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그배인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남원관광사진 위탁계약 구입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300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보조로 3,450만원, 한여름밤 사랑 광장 풍물 공연으로 200만원, 정월대보름놀이 보조로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001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안된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보조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도 약간씩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 있고, 수화교실 운영으로 9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체 장애인 수련대회는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전국 농악인 하계 수련대회도 100만원이 5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전국 농악농아인의 날 큰잔치에는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활동비도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내려와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4,344만5,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에서 1,1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으며,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금도 1,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도 4,9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어버이날 행사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으며, 청소년 향토 문화교실 운영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 1,2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월남전참전 고 엽제 후유증 남원지회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 월남참전 전후회 보조금으로 8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7,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은 243개소에 37억7,500만원, 주민생활편익 사업은 28개소에 6억3,500만원, 또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4억6,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아래와 같으며, 그외 풀보조금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생활비는 즉결비로 2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5억,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3억이 말씀드린대로 풀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읍면동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설비는 4억7,1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읍면동별 내력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92억과 특별회계173억3,000만원으로 총 2,065억3,700만원이며,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억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항목별로 증가된 내력은 지방세가 2억, 지방교부세가 66억4,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1억8,700만원, 보조금이 5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된 내력은 세외수입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또 저소득층 노인복지지 원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춘향테마파크조성사업, 월드컵문화유산 가꾸기 등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나, 2002년은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써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한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또는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 여부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또한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제3기 민선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신중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의 개발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하트상품 개발을 위해서 추경에 1억900만원을 경영수익 사업비로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하트 사업이 취소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향토지적재산 육성 지원은 저희들이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또 춘향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상품을 개발할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어 전체적으로 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일반수영비가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2회 추경까지만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10월달에 2회 추경을 한번더 해서 예산서를 한번 더 발간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3회추경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 실무자 착오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중복으로 잡아가지고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다시 저희들이 올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고 총괄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수정이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1쪽은 저희들이 춘향캐릭터 상품을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억이 내려온걸 합쳐서 내년에 같이 해서 3,100만원은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52쪽은 저희들이 당초 하트상품을 개발할려고 했다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시킨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릭터상품 개발비 1억이 서 있는 것은 교부세가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금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것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에 관련된 1억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가 지금 틀립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세입을 이중으로 잡아가지고 예비비에다 편성을 또 해놓았기 때문에 이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특별세 두번을 잡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기본급은 급여가 되겠고, 102쪽까지 기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쪽은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 직원 업무 제작 수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업무 수첩을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내년에도 업무노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밑에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05쪽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까지 같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7쪽까지도 같은 인부임이 되겠고, 108쪽에 저희들이 목표관리를 하는데 금년까지는 컨설턴트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개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회를 전문가를 구성해서 교수와 컨설턴트 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위원을 5명씩해서 여기 인건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 강사 수당 기준해서1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목표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2개 부서씩 최우수, 우수로 나누어 시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정업무 주민 설명회용 프로젝트 구입은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각종 저희 방문하는데 대한 설명회 또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계 세웠습니다. 고속복사기는 저희와 의회에서 세웠습니다마는 각종 시정질문이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적에 복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저희 실에서 꼭 필요해서 저희 실하고, 또 의회도 각종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적에 필요하다 해서 의회와 저희실만 두개를 세웠습니다. 전화 설문 시스템 구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각종에 시민 설문 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은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고, 111쪽 기관운영비는 부시장 관련 기관운영비, 정원추진가산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보조금으로 풀로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전문위원 검토 대로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지방공무원 유공자 선진지 비교시찰은 도비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통관리로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종 내년에 기능 조정이랄지 또 예측하지 못한 자산물품을 취득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타시군 자치단체를 보니까 다른데도 다 2,000-3,000만원 이상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는 1,000만원만 세워서 부득이 어떤 기능 조정이나 기구 변동에 따른 물품구입할 때 대비하고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57쪽 지방체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시 93억 상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다만 나중에 농공단지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93억을 상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분양금을 미리받은 6억이 있어서, 그 6억을 미리 조기상환함으로써,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상환금이 별도로 6억이 상환 계획보다 더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923쪽이되겠습니다. 경영사업수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에 캐릭터상품 예금이자하고 순세제잉여금 1억3,000만원하고 이렇게 세입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시상징 캐릭터상품 의장 등록을 저희들이 53건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때 대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캐릭터상품 제작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 금년에 내려온 것 하고, 내년 예산 1억하고, 총 2억을 가지고 내년에 월드컵 대비 또 춘향전 대비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 내년 예산 1억 해가지고 캐릭터상품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8쪽 캐릭터 상품제작 벽시계외 15종에 1억을 계상했는데, 오히려 경영수익 사업에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트상품 개발 할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취소해서 감을 시켰고, 내년에 1억을 세운 것은 금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억하고, 저희 시비부담 1억하고 합쳐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내년에 수입부터 더 증가 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금년에 판 것을 1억3,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놓아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단순업무 보조를 2만5,000원으로 약 3,000원 정도가 상향조정이 되는데, 어떤 특정부분은 1일 단가가 1만원 이상이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는 이를테면 단순업무 보조는 올라가는 부분이 아주 적은데, 특정한 부분은 만여만원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예요. 컴퓨터, 운전사 단가적용해서 월 나오고 그런데, 상수도 누수복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액수고, 물리치료 인부도 같은 액수도, 가로등 및 도로관리가 약 6,000원, 그런데 한 직종만 만원 이상이 상승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 상승폭이 어느 한 특정부분이 상승폭이 그렇게 올라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조부문 인건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금액이 인상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적고 그러니까.....

몇 쪽에 나와 있죠?

422쪽 보면 제조부문 인건비 기준이 부문별로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 조합 중앙회에서 나온 .....

네. 그 기준을 보시면 거기를 기준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차는 조금 있습니다.

단순 업무보조는 어디에 나옵니까?

보통인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으로 부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듣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금년도 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을 위한 2개사업에 48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세출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지방 예산 결산 통합 소프트웨어 구입과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출부분이입니다. 금년도 저희 일반수용비가 1억3,674만6,000원 이었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때 지적 해 주신 각종 시책사업과 기획보도의 내용을 지양하라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그리고 광고수수료 절감결과 2,600만원을 이번 정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카메라구입과 음향보조기계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해서 47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쓸 수있는, 사용할 수있는 예산액을 남겨두고 잔액으로 예상되는 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86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과소 읍면동 전용 회선료의 집행잔액, 또 일반전화에 해지에서 남겨진 잔액, 전국단일망 이용료 집행잔액, 일반 시외전화 및 이동전화 통계내서 남은 잔액이 2,286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남은 잔액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안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 절감액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63쪽, 전산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교수세 세입내력에서 말씀드렸듯이 480만원을 가지고 지방예산결산 통합 소프트웨어 구입과 공직자재산능력 소프트웨어 구입을 1식씩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 구축 전기공사는 금년에 읍면 지역에 10개소, 동지역에 1개소, 그래서 11개소에 마을 단위 정보이용 센터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공사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PC나 인터넷 비용은 정통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5,600만원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3,255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도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3쪽, 인건비중에 기본급, 114쪽, 인건비중 수당, 115쪽도 인건비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1억1,000만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광판 광고 수수료는 지난 1회 추경때 세워주셨습니다마는, 대구와 서울에 있는 두개 전철역 대합실에 있는 광고 수수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 홍보전산실에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일상적인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준 예산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조사 업무를 주관해서 조사하도록 조사구간이 기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조사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지역조직, 읍면동에 조직까지 정액으로 보조하도록 정액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12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에 비디오카메라가 98년에 구해졌고, 영상편집 효과기는 80년에 구해졌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거의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여기 구입 예산 비디오카메라 2,000만원, 영상편집기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전용 유선 마이크, 디지털 카메라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요소는 7쪽이 되겠습니다. 회의전용 유선마이크는 현재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대인데, 그중에 7대만 사용이 가능하고 활용불가가 12대입니다. 이중에서 추가로 이번에 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구입된 유선마이크는 야외 행사시, 그리고 강당에서 행사할 때, 이동식으로 쓸 수있는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입하는데 686만원, 디지털 카메라는 현상이 필요없이 바로 칩을 이용해서 행정 기록사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전송할 수있는 그런 시대에 맞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입예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자료 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에 N-목표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시정에 주요 사진은 옛날 방식으로 스크랩북에다 사진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 영상 전산화 장비가 구입이 되면, 주요 시정의 대부분을 전산입력하고 또 기록관리를 해서 역사성유지나 신속한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구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직원이나 또 홈쪽에 연계해서 전 시민이 영상 전산화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있는 그런 기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서버, 스캐너, 프로그램, CD레코드, 스카시, 하드 등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1쪽, 직원 컴퓨터책상 및 의자 구입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와보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사무실은 많은 관광객이나 또 외래객들이 방문하는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무실 분위기가 열악합니다. 여기 저희시 전체에 사무실 중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는 실과소 몇 개 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금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컴퓨터책상 및 의자, 목재캐비넷, 회의용 탁자 등 1,600만원의 예산을 직원후생복지용 집기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일반운영비중 총액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100만원은 총액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초고속 프린터 카트리지, 초고속 프린터 램프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카트리지와 램프는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에 소모품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작업하는 고속프린트기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속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은 지가조사부, 또 지가조사 결정 통지문, 환경개선 부담금,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동관리하는 고속프린터기를 이용하는 소모품이 일년에 소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조서는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통계연보제작입니다. 금년에는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년부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책자와 CD를 병행해서 제작할 목적으로 금년도 역시 750만원 정도만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 기준 남원시 통계자료를 한눈에 볼 수있는 그런 연례적인 통계연보를 발행하는작업입니다. 그런데 책자보다는 CD를 많이 제작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종래의 1,300만원, 현재도 약 500만원 절감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에도 750만원만 가지고 통계업무를 제작하도록 절감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2쪽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비 3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실장인 저의 사무적인 착오나 실수로 계상이 안 될 교육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에 계수차이는 납니다마는 이중으로 잘못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 위탁교육비가 일반운영비 예산 항목에 세울 수있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민자로 세워진 내용이었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으면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설명드릴 수있는 어떤 한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화나 제세에 고지가 되는 금액에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서 세워진 3억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무인민원 발급기 회선료 1,239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금년에 조성이 되고, 내년부터 정상 가동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화 시범마을은 전국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회선 속도가 이원급인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1년간 회선료가 1,239만6,000원이되겠습니다. 123쪽, 운영수당은 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위탁교육 강사수당은 별도로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될시 지급할 수있는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될 강사수당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33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 관리하는데 월 50만원씩,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리 유지비를, 운영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금년 7월부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2개월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943만6,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일망 카드 구입은 350만원에 2식, 7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단일망 카드가 노화되고 사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대체 및 회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교체입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등록 전산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용량이 초과되는 그런 읍면동에 하드디스크는 수시로교 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18개는 확보를 해 놓아야 내년에 읍면동에서 교체를 요구할 때 즉시 교체할 수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에1,16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컴퓨터 519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519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3분의1 정도는 수리를 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가격에 4% 정도는 유지 보수비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프린터 역시 금년에 348대를 구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3분의1 정도는 유지 보수를 4%정도의 요율을 적용해서 보수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6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에 있는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그리고 전국단일망 카드구입, 주민전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교체, 주민전산 유지 보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경상사업조서 15쪽에 내용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드렸습니다. 124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정부화 시범마을은 당초 조성당시 예산부담 계획이 국비 5억, 정통부 4억, 지방비 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주민들 교육용 교재를 200만원, 마을에 정보화 지도자로 위촉이 되어있는 분들이 외지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분이 3회에 걸쳐 교육 받으러 가는 위탁교육비 내지는 교육실비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에 103가구에 대해서 내년 1년 동안은 초고속 이용료를 ADSL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4,326만원, 여기에4,784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사업조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을 홍보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업무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보내온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정보에 부응하는 많은 전문적인 서적 내지는 교양 관련 서적과 비디오, CD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환경 관련 서적 위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관련 서적이나 오라클 관련 서적, 서버관련 서적, PC정비 및 장애자체 관련 서적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 도-시간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 시비 50%, 도비 60%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전국 단일망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 전용회선가 되겠습니다. 전 시군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행자부와 연결되는 전용회선료를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비용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5,600만원 보조가 되고, 시비가 8,400만원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인증서버가 인증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은 수수료의 지불관계나 결재 관계가 뒤따르는 그런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MXL 서버를 구입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6쪽,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2억5,600만원에 상당하는 PC를 구입하도록 금년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되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될 정품 소프트웨어가 100분의20에 해당 되는 5,120만원에 상당한 한글, 그리고 MS OFFICE, 백신, 그랙픽 프로그램 등 여기에 부수적인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한 예산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침입탐지 및 보안진단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전산기에 침입탐지를 보안을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전산기에 침입탐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안을 진단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홈쪽를 메뉴개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나 일어를 보강할 수있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원격 영상 회의시스템 유지 및 부대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에 원격으로 영상을을 통해서 직접 시장 및 간부나 직원이 직접 상도하지 않고 여기서 영상으로 회의할 수있는 시스템에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 키폰 시스템 구입입니다. 1994년에 구입한 실과소 키폰 시스템이 낡고, 기능이 약하고, 지금은 부품을 생산치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 시스템이 8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키폰 40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구입입니다. 내년에 내구 연한이 4년이 지난 컴퓨터 256대, 그리고 내구연한 4년이 지난 프린터 99대를 구입할 수있는 2,560만원과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스캐너도 실과소 읍면동에 구입해줄 수 있는 예산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은 통상협력계, 투자유치, 환경사업소, 또한 감사용으로 노트북, 저희실과에서 쓸오라클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트북 8대 구입예산 2,4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전화기 및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본청 전화는 금년에 200대를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체했습니다. 또 내구연한 5년이 지난 본청 전화기를 200대를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키폰 역시 22만원에 30대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사업소 읍면동에 키폰을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통신장비입니다. 허브 3대는 직소민원실, 방재상황실, 지가 상황실에 노후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3개 교체할 예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라우터는 저희 지방행정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소 읍면동에 라우터 3대를 설치해서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홈쪽 운영용 라우터구입입니다. 저희 시 홈쪽는 97년도 개설당시 구입한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이 라우터가 5년이 지났고, 연중 사용하는 라우터여서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환실, 팩스실, 냉난방기 구입은 4층 의회사무실에 있는 교환실이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3층 사무실은 샤워실로써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용 핸드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봉화산 바래봉 철쭉제, 춘향제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종사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사시만 유동적으로 쓸 수있는 핸드폰 10대를 구입해서 유사시만 사용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전화 카드구입입니다. 6개 사업소에는 일제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연계해서 일제 전화가 될 수있는 카드 6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실과소 자료저장용 시디 라이트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 실과소 읍면동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심사부서의 의견에 따라 주요 실국만 8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 시군이 7,000만원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4억을 부담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도서 구입비가 연말까지 다 쓰고 남아서 15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쓰고 남았다기보다는 예산 성격이 저희들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 10%를 절감하는 그런 목표가 내적으로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쓸 수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이번 추경때, 또 저희 내부적으로 최대한 절감할 수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 조정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건 확정된 것이어서 15만원 절감했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네.

2002년도를 보면 본래 500만원을 세워놓았단 말이예요.

네.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2001년도 추경액에 150만원도 이렇게 됐는데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이....

그 내용에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실 이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어떤 교양이나 전문적인 서적, CD,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있는 어떤 지휘부의 주문내지는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차원에서 각종 신규 클럽에서 원하는 자료들도 구입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자료 구입 예산이 금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설명드린 것 같이 직원후생복리차원에 많은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상반기 집행정산서 내역을 보면 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비로 집행이 된 부분은 15만1,000원이 됐어요.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구군청 1층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쪽에 자주 가거든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나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을 자주가고, 지체 장애인 사무실에도 제가 또 관련이 있어서 자주다니는데..... .....사무실 운영관리에서 35만원 나갔고, 자연보호 캠페인에서 밥값 15만원에다가 물품구입 15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5만원, 임원회의는 자주 하셔서 회의식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292만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각 읍면동에 명단을 주십시오 했더니 위원장 명만 쭉 나와있고, 회원수만, 숫자만 이렇게 뒤에 써져 있는데, 거의 없어요.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추가로 60만원씩,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올해까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잖아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상한액을 지정을 해준 것이지, 그 밑에 보면 분명히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한액을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상한액을 다주어야 한다된다 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400만원 정산내력인데, 이걸 보면 회의 한다고 밥먹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것하고, 그외는 없잖아요?

상반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이, 하반기에는 정산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총연맹이 언제 저하는 거 못봤네요?

시민회관 4층에서 합동 위령제를 상당히 규모 있는 행사를 치루일은 있습니다.

치룬적도 있고 하겠지만, 작년도 연말에 새마을 지회에 3,600만원 줄 수있는 것을2,400만원만 주고, 1,200만원 삭감한 내용 아시죠?

네.

지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활동한 내역이 없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1,200만원을 삭감을 시키니까 올해 많이 움직였어요. 올해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게 움직여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00만원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어야 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자유총연맹도 보면은 읍면동.....새마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요직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 조금전 예산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산쪽이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역정보 전산관리에서 이것을 컴퓨터 운전사로 봅니까? 아니면 자료입력원으로 봅니까? 전산관리를 하는데 홍보전산실에 일용직 한명이 늘어나잖아요?

지역정보쪽에 한명을 배치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 일용직이 우리가 봤을 때 컴퓨터용 전산자료를 입력을 한다거나 이런일에 종사를 할것 아닙니까?

보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거 보조죠?

네. 1,000만원에 계상된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분이고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기술을 습득을 했다거나 아주 그런 고도에 일을 일용직 직원한테 맡길 수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책임있는 정규직이 해야 될 입장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용직한테 시킬 수있는 일들은 전산자료를 입력한다거나 대충 그런 정도에 일 아니겠는가, 그러죠?

네.

그런데다가 같은 사무실안에 일반보조가 3명 있죠?

네.

일용직으로서 가격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 사실은 사무실 일반보조도 컴퓨터 다치고 다 하시잖아요? 일상업무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핸드폰 없죠?

네. 없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문한 사항하고 같은 생각인데, 차라리 행사때마다 전화요금으로 지원해 준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안쓴다고 해도 평상시 기본요금이 나올거 아니예요?

평상시에 기본요금이 안나갈 수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까지는 못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 기본요금 꼭 나가요.

직원들한테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지급 방법에 또 문제가 있죠. 어떤 직원은 주고, 안주고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정행사를 맡은 그런 부서에 전화를 한대를 전담을 해서그 기간 동안은 ....

값이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안쓴다고 해도 기본요금은 나가거든요. 그걸 한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노후 전화기, 키폰전화기 교체에 있어서, 지금 200대를 살 계획으로 올렸는데, 전화기가 성능이 안좋아서 이렇게....

내구연한을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 있는 전화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쓰고 있는 전화는 많이 씁니다.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불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늘 고장나고 수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200대를 했는데, 내년에도 200대를, 181대가 내구연한이 지난겁니다. 그런데 여유분 19대 정도는 있어야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잘 유지 관리한 전화기는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리가 잘 안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조달용이라서 특별하게 고가에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키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간단한 기능....

치고, 컴퓨터는 256대를 다 사서 나누어 줄려고 합니까?

네. 본래 내구연한 3년인데, 저희시는 4년으로 잡고 금년말 현재 4년이 지난 대수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올린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제출된 것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요청을 해왔으니까 올린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지 않고 일단 계상합니다. 그리고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80만원을 줄 때는 뭔가 계획서가 있으니까 올리지, 괜히 돈을 쓰라고 줍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본래 어떤 사업들이 있다 전제하고 이렇게 정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걸로....

1,200만원에다 1,300만원이면 2,580만원을 주는데..... 계획서 올라 온 건 없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7쪽 보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의심이 가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전화 구입 가격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똑같은 키폰으로 한다고 했는데, 2만6,000원있고, 2만원 있는데 부기가 좀 잘못 됐는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부기가 노후전화기 및 키폰 전화기 교체 그렇게 기술을 했고, 본청 2만6,000원은 키폰이 아닌 일반전화기고, 사업소 읍면동은 키폰 전화기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그런 용도의 키폰 전화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환실하고 팩스실 연료 구입비인데 우리 시청 본청에는 지금 스팀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교환실이 지금 운영위원장실이 교환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실로 신설을 하면서 3층으로 내려 갔는데, 본래 3층 그 자리가 창고 겸 샤워실로 있었던 그런 장소여서 그런 시설이 없는 그런 장소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럴 하다 보면 돈이 더 들고 그래서 연료가 아니라 냉난방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40쪽, 세입 국고 보조금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실 조사 경비 78만원입니다. 64쪽, 인건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7억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용임부임 퇴직금 4억,기타 2억7,000만원, 65쪽,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장학금 2,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2,100만원 집행 잔액 감을 했습니다. 66쪽, 연금부담금 1억1,096만6,000원, 공무원 퇴직부담금 8억2,873만8,000원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민주화와 관련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 경비 국비로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도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보육시설 운영비 1,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한 복사기하고 팩스구입 요구를 계상했습니다. 68쪽, 자치단체부담금 60만원 감을 했습니다. 69쪽, 기타 위탁교육비, 변화와 혁신리더 위탁교육비 3,000만원하고, 2,600만원, 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운영 집행비입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강사수당, 민방위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국고보조입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관련 경비 및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4억5,86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135쪽밑에 일용인부임 부담금, 의료보호 보험료, 136쪽 사업인부 의료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공상처리 치료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해서 일반수용비 4,188만4,000원, 구내식당 주 부식비 350만원씩 12월4,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비, 문서발송 우편료, 차량보험 등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보험 등 공공요금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37쪽,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하고,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차량비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37쪽,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 4,51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서 체송여비 138쪽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39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14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활동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1쪽, 교통보조금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생활현장 이런건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보조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142쪽, 구내식당 관리하고,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 자율방범 대원 운영비,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야식비하고 방범차량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보상, 중앙이나 지방 문고교육시 금액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3쪽,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보상, 제2건국 새천년 세미나 교육보상, 청원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사회자 보상금, 일선지도자 체육대회,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수당 등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제안 민간 시상금으로 143쪽 맨 밑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4쪽, 공무원 부정 및 대리신고 보상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성과 상여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5쪽하고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7쪽,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청원대회 입상팀 시상금, 경기종목별 시상금, 팀별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시상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148쪽도 개인별 우수상하고, 친절왕 칭찬이어가기 주인공 표창, 우수공무원 시상,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선진지 견학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 149쪽, 공무원 퇴직수당, 보전금, 의료보험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 단체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지회에 2,760만원, 읍면동 부녀회 2,760만원, 바르게살기 시지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 바르게살기 읍면동 지회에 3,910만원, 제2건국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보조사업에 1,000만원,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운영보조에 3,000만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보조에1,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1,500만원, 재향군인회 영호남화합행사 35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맨밑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사무용품비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에 따른 국내여비, 재료비, 151쪽 맨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별로 배분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52쪽,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참여자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가입금도 계상 되어있습니다. 153쪽, 민간위탁 시청사 방역,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53쪽, 중간쯤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54쪽부터 180까지는 소규모 주민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154쪽 맨위에 생활민원 직결사업비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4억9,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이하는 154쪽에서부터 180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사업의 시설비입니다. 180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풀사업비로 3억원 계상 되어 있고, 그밑으로는 183쪽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83쪽, 자치단체지원 등 자본이전 등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금으로 예비군 훈련 시설보완예산, 경찰서 신축에 따른 무기고 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4쪽, 중간에 예취기 구입, 예비군 중대장 책상, 의자비가 계상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원 컴퓨터 및 책상에 자치행정과 소관 부족분 2개하고, 목재 캐비넷, 자치행정과 캐비넷 교체하는금액, 회의용 탁자, 회의실 앰프 및 마이크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5쪽, 경비실 TV구입비, 구내식당 온풍기, 읍면동 사무소 목재 캐비넷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춘향장학 출현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6쪽,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 따른 경인 인쇄기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87쪽, 일반운영비로해서 위탁교육비 또 직무능력개발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45쪽 민방위비입니다. 547쪽,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로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48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시단위 민방위훈련 참가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있고, 주민신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49쪽,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 중앙교육입교자 특별교육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도비 조금전에 1,500만원 3개소는 이미 쓴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부락 이부락 주라는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퇴 퇴직수당 7억5,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가요?

금년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명퇴하는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파악은 못하겠고, 이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49쪽, 민방위훈련 소양강좌 수당해가지고, 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81명이 강사 숫자입니까?

이건 시간별로 계상을 해서 그 인원수를.....

명수해가지고 시간으로 곱해야지 81명 해버리면, 누가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은 81명이 강사로 알지 .... 작년하고 비교해서 강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몇 명이예요. 소양강사 4명입니다.

4명에다 시간수로 곱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보조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 자연봉사 종합세터 운영을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운영비 정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성교육문화원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 이렇게 각종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자원봉사 자체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전주같은 경우에는 과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중복 안되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 여성교육문화원, 복지행정과 등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중으로 중복될 수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군데서 관리할 수있는 이런 체계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기 흩어져 있는 것을 종합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면,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무슨 돈을 바라고 가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처음에 할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를 민 주도로 이렇게 갈 수있고, 우리시에서는 그쪽을 잘뭉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담당 정도는 해 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려고 그러면 그건 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갈려고 그러면 그거는 빠른 시일안에 하는 것이 아주좋은 일인데 1,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처음에 이게 복지행정과에서 구상을 한다고 그쪽 과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어느 한쪽으로 전부 몰아가지고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인데.... 다른거 몇가지 더묻겠습니다. 경찰서 신축에 따른 무기고 설치 시설인데요, 울타리 치는 것까지 콘테이너 4동이 3,000만원, 거기 울타리치는데 1,800만원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서 무기고가....

지금 현재 남원경찰서에 예비군 군부대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왕정동으로 이전해 가면서 거기에 무기고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는데요, 그러면 옮겨가는 경찰서에다 무기고를 만든다는 얘기죠?

경찰서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찰서가 있는 곳에서 현재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3대대로 무기고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3대대 안에 다가요?

네. 콘테이너 4동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어떻게보면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 이런쪽에 지원이 되야지 부대안에다가 무기고 만드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해가지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에 관할구역 또는 당에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법에 의해서....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전 여기보면 예비군 중대 책상 뭐 이런거 다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그런데 이 자체가 무기고를 부대안에다가 부대에 어떤 시설로 만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 아닙니까? 부대에 시설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는가?

김위원님! 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장 정하진 정하진입니다. 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남원경찰서내에 집중 무기고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난, 또 불시에 훈련할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군부대로 이관을 시킨겁니다.

이 모든 무기 관리는 원래 경찰에서는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부대에서 하잖아요?

중대장 정하진 네.

3대대에서 하는데 3대대에서 무기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죠?

중대장 정하진 네.

3대대에서 무기관리 책임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 3대대에 시설을, 이건 부대의 시설이예요. 예비군 육성지원 하고는 조금은 개념이 저는 틀리다고 보는데, 부대에 시설을 부대에서는 무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중대장 정하진 그런데 지금 원칙은 남원경찰서내에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게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내는 또 자기들 예산이 계상이 안됐고, 또 부지도 좁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군부대로 이관을 해 달라는....

경찰에다가 설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 무기에 관리 책임이나 모든 것은 부대에 있단 말이예요.

중대장 정하진 관리책임은 남원경찰서장 한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어야 겠구만요. 책임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으라고 해요. 경찰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해야지 이쪽에다 나두어 가지고 무기가 없어진다거나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옮겨간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분실이 된다거나 어떤 잘못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서장이 어떻게 되든지 하지, 우리 예비군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대장 정하진 그런데 그 지역내에 있는 저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예비군이 사용하는 무기인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 책임이 경찰서에 있다고 그러면, 그 관리 책임 주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비군을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컴퓨터 보급하고 책상도 사주고 이런 것 등은 직접 우리가 그쪽에 해 주어야 되는 일이겠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우리시비로 집니까? 돈도 없다면서 ? 관리 책임 주체 지어야지, 어떻게 관리 책임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거기에다 지어요? 일선 중대본부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보다시피 예비군 훈련에 병영체험 훈련시설.....

중대장 정하진 그런데 예비육성 중점 지원상황에 보면 거기에 예비군 무기고까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그 근거만 좀 주십시오.

중대장 정하진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 출현금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출현했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우리시 출현금은 다 출현을 하고, 민간 출현금쪽이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9억6,600만원 출현했습니다.

10억이죠? 원래 계획 자체가 우리 남원시가 10억, 그렇게 안되어 있던가요? 목표액이 20억인데, 목표액 20억중에 10억을 우리 시에서 출현을 하고, 나머지 10억을 민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출현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왜 편차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운봉은 면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운봉은 그동안에 그런 편차를 두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도통동은 지금 현재 농촌동이 껴있고, 또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동은 소재지권에 대해서 하수구 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을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 균형을 맞췄고, 동충, 금동, 죽항은 현재 요구한 사항을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디든지 어느 면이든지 시내권 중심권에 있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돈주면 주는 대로 다 필요하거든요. 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면을 더 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동을 더준다거나, 그동안 운봉만큼은 의회에서도 예외로, 마을도 많고 마을숫자도 33개 마을이나 되고 이러니까 그냥 인정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산동하고 도통동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게 위원들간에 능력 이런 걸로 평가가 되버릴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예산서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정책적인 문제도 포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늘릴 때 이쪽을 조금 덜늘리고 안늘린다든지 해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 그런 방향쪽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공기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보조금이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부터 전라북도에서 일원적으로 지원봉사단체를 종합센터를 운영하게끔 지침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원시는 복지행정과로 넘겨주질 아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들면서 이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연합회에다 이 사업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2001년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남원에 자생단체가 됐고, 또 각 기관들이 약 80여개가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는 자원봉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하 담당복지행정과에서 연구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연말 연시만 되면 우후 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자원봉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운영을 할려면 우리가 가칭 자원봉사계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면 1,000만원가지고도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현재 연구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총괄해서 시에서 개입해서 총괄적으로 할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가 이 금액가지고 적고, 이걸 총괄적으로 할려면 이걸 없애야되고 둘중에 택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시장 이하 전부다 이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그 해당 과하고 과장께서 이걸 분명히 해서 한군데로 통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보면 7억5,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명퇴수당이 또 7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50명에 대한 분인가요?

네. 명예퇴직수당은 내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계상을 했습니다.

시찰비까지 서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수치입니다.

일용직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수치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보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더 불어난 것이 없는데....

307목에 민간이전에서 1억7,230만원이 민간사회단체경상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제2건국, 민주평통, 그래서 1억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억1,400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인데 왜 1명 1명 2명으로 되어있어요? 밑에 부기는 1명 1명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직으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예요. 2명이예요?

성과상여금은 100%를 다안주고 70%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이 맞아요, 1명, 1명, 2명이 맞아요?

3명중 2명만 해당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2명으로 해야지 왜 3명으로 해 놓아요?

총 3명인데....

편성하니까 2명으로 해야 맞잖아요?

이쪽에 괄호안에 있는 것은 총원을 한것이고, 이것은 줄 수 있는 인원만 가져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인원을 부기를 해 놓으면 2명으로 해야지, 총 고용은 다 요구를 해야지, 왜 3명으로 해 놓고 2명으로 내놓아요. 누가 보더라도 3명 요구하면 혼돈되잖아요.

위원님 보기나름인데..... 이쪽 성과상여금은 총대상 인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과에서 수시인부가 4명이 늘어납니까?

네.

일용인부는 2002년도는 예산을 전부 계상안했네요?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용과 관련해서 135쪽을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서 136명이 나온가요?

상용입니다. 상용인부가 전체 인원이 186명인데, 청경 50명을 제외하고 136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50명을 제외하고요. 다음에, 지금 상용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해 놓은 걸보면 이번에 5명이 줄어드는 걸로 해서 110명에서 105명으로 나오거든요?

....

우리가 볼 때에는 10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 54명, 자치행정과 5명.....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있는가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해도 지금 안맞잖아요?

김위원님! 끝나고 나면 저희 자료하고 대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보충질의 이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이 세출부분에서 증감을 보니까, 26억이 증이 됐습니까?

네. 지금 선거관리분야에 약 4억5,800만원이 불어났고요.

작년대비 26억이 불어났죠?

네, 또 인건비가 불어났고 ....

많은 부분을 차지 한 부분이 어디예요?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불어난건 인건비하고 선거관리 분야에 불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

8억7,000만원.....

자체사업에서 지금 많이....

네. 사업예산에서 또 불어났고 그랬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치센터 운영 사업비가 또 이쪽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억5,000만원늘어나고 5동 늘어나고....

증된 것이 15억4,700만원 아니예요.

네. 사업예산에서 17억이 늘어났는데 ....

자체사업이 증된 것이 작년대비해서 15억4,749만4,000원 그러죠?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소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건 좋은데, 속보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조금전 모 위원님은 소규모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조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5억이나 늘어나 버리면 ....

금년 추경합하면 추경보다 적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그럽니다.

늘어난거야 최고 늘어난 것이 8억....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서 12억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전체 증 26억중에서 15억이 자체사업에서 늘어났다면 이건 조금 무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 발전된 지역개발 사업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과는 11월 20일자, 직제기구 신설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은 일부 시설비나 기타 운영비에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저희들 순수하게 주민자치과로 세워진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경비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주민자치 및 직소민원 추진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 재료비 기타에 주민자치업무보조 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 47만원을 포함해서 748만2,000원이 주민자치관리에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5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카메라인데 15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바로 사진을 찍어오면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생동감 있는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 고속용 카메라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 업무용으로서 꼭 필요한 카메라입니까?

저희들이 민원 업무용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민원 업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시지가 필지를 조사할 당시에 이의신청 지역에 가서 현장촬영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에 나타나는 환경변화에 모습을 찍어와야 되고, 또 측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 가서 찍어다가 그것을 놓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행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1년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시책업무 추진비 액수는 얼마안되는데 성질상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업에 따르는 주변 민원행정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새주소 사업을 중심으로한 지역주민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르는....

사업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친절안내 도우미가 4명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4명 맞습니까? 2명인데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까?

네.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으로 작년도는 8,529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5,017만원을 증감하는 1억3,54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70%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을 작년도에는 50만원 세입을 안잡았는데, 금년도에 약 2,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큰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주민등초본....

주민등초본, 호적등초본 등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느네, 개발부담금이 들어와서 금년에 이렇게 1억3,000만원 정도의 세입잡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게 보면 100-15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홍보전산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홍보전산실은 사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부속품이 들어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에서 새주소 사업에 주보조 간선도로 설치용 300개, 소로골목길 설치용 580개, 합이 880개 이것만 하면 이제 다됩니까?

현재 금년도 6월 31일자 기본 계획에 의해서는 다끝납니다.

이것만 하면은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합이 1억6,600만원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제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내년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 변화된 것은 다시 나타난 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일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네. 1단계는 그렇습니다.

업단에서 할일은 이거 한가지 잖아요?

그것 한가지라고만 볼 수 없고, 시설비에서는 한가지죠?

시설비에서는 이거 한가지죠?

네. 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전체적 예산 증가율이 약 8% 정도 안됩니까?

아마 그렇게 ....

3명 아닌가요?

네. 아니예요.

민원실에만 배치를 합니까?

지금 도우미는 민원안내에 2명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출인데 조정교부금으로 아름다운 남원산하 미술작품 전시회 이건 도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입니다. 41쪽, 생활지도자 배치는 144만원 감입니다. 75쪽, 문화체육관리인데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감한 것입니다. 76쪽, 앞서 말씀드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 산하전 도비입니다.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감되고, 자치단체출현금인데 이것은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5억1,500만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2000년까지가 2억7,900만원, 그래서 올해 2억3,600만원 도비 조성을 하면 끝납니다. 당초예산이 1억8,350만원 서 있었는데 더 세워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122쪽, 관광국악진흥인데 민간실비보상금 감된 것입니다. 이상 2001년 3회 결산추경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이 207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체육센터에 청원경찰 급여 상여금입니다. 208쪽, 역시 청원경찰 장기근속 수당하고 시간외수당입니다. 일반운용비에서 총액경비로 6,900만원 서 있습니다. 209쪽 역시 같은 것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을 저희 시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단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데, 그 밑에 도민체전에 따른 필름, 사무용품, 소모품, 심사위원 상징물 해서 도민체전 기획단에 따른 일반요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해서 1,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서 비목이 세분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210쪽, 국내여비 3,4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세운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입니다. 211쪽, 재료비가 110만원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삽, 낫등 작업 도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저희과에 문화행사보조 한명이 서 있고, 밑에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관리, 그리고 만복사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병충해 방제와 제초 작업 등입니다. 212쪽,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이것은 2001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보상도 13개 종목에 따른 참가 보상입니다. 시립국악단은 연습 숙식비, 공연에 따른 2001년과 동일합니다. 213쪽, 도민체육대회 선수훈련비 참가보상, 응원단 참가보상, 입장식, 전문응원단, 합창단, 신입생 오디션, 단원을 모집하면 오디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홍보 보상비, 도단위 체육대회, 214쪽, 이것은 전국단위 체육단위 참석하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데 출전하는 보상금입니다. 강사수당, 생활체육 세미나 참가보상,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보상, 씨름왕 선발전 참가보상, 도민체전 관련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과 마찬가지입니다. 215쪽, 기타보상금에서 도민체전 우승팀, 올해도 배구하고 게이트볼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우승팀 시상금입니다.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 역시 똑같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한국예총, 문화원, 체육회 동일하고, 흥부제 마찬가지, 삼동굿놀이 마찬가지, 예술제 행사보조, 황산대첩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도예대학 운영비 마찬가지입니다. 261쪽, 각종 예술행사보조, 춘향미술대전 행사보조, 남원지 하권은 내년에 원고도 감수를 하고 해서 ..... ......작년에 안서 있는 것이 섰습니다만, 지리산 궁도대회를 내년에는 7개 시군으로 한번 개최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217쪽, 직장운동 경기부는 권투로 6명 운동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재 전수활동, 문화재 공개행사비, 전수장학금, 이건 작년과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춘향제가 12억을 세웠습니다. 일요학교 운영은 정액으로서 462만원씩 운봉하고 향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218쪽, 시설비로써 덕치리, 주천에 있는 것인데 흑간 한채를 지금 초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환산대첩비지는 대첩비 좌대하고 균열을 보수하는데 해야 됩니다.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 관리사입니다. 관서당이라고 쌍교동 광한루 후문에 있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도비 시비, 선국사 대웅전, 도비 시비그렇습니다. 219쪽, 운봉 향교 대성전 이건 도비 시비 도 지원 사업입니다. 덕음안 석불 좌상정비 이건 대웅전을 보수해야 됩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 공사로써 국비 5억5,000만원에 따른 시비가 12억1,900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향토박물관 관련 예산은 43억이 전체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운봉 궁도장 정비에서 석축조경을 해야 합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21쪽, 민간위탁금으로써 문화체육센터, 시립국악원, 청소년문화집에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삼동굿놀이 시설물 정비나, 제단하고, 계단, 우물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실상사 약수암 축대 보수에 210만원, 요천 둔치 청소년 체육시설로, 한국콘도앞의 둔치에 청소년 농구대라든지 그것을 색칠을 하고 세웠습니다. 교룡산성 육각정은 올해 KBS 보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교룡산성에 육각성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할려면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돈 가지고 우선 보수라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오수처리 시설을 짓는데 이것은 환경에 관한 법이 강화가 되어서 문화체육센터 오수 처리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약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안전망, 이것은 지금 축구같은 걸 하면 도로 쪽으로 공이 넘어오기 때문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공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문화재 답사 이정표 설치하는데, 이것은 아영하고 두랑리 고분에 설치할 것을 400만원 세웠습니다. 육면 테니스장 화장실하고 샤워장인데, 내년 도민체전이 되면 지금 6면 테니스장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화장실 갖고는 못하기 때문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 요천 둔치 청소년 체육시설 부대비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직원 컴퓨터책상 및 의자, 이것은 의회에 사무국에 있는 그런 것 같이 저희과도 내년에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 목재캐비넷, 회의용탁자를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관광업무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까지 카메라가 없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만원 세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굉장히 더워서 에어콘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립합창단 보면대라고 해서 악보 놓고 보는 것 하고, 도민체전 기획단 탁자구입,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저희들이 10억 목표해서 올해 하고 내년, 내명년까지 1억5,000만원씩 하면은 10억이 확보가 됩니다. 362쪽,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문화체육센터에 일반운영비 340만원 세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지도위원 5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를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청소년 향토문화교실에서 YMCA에서 겨울방학에 향토문화탐방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 청소년복지관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담실운영, 도서, 상담운영용품, 집단교육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반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여비 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6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역시 청소년과 관련해서 도비 지시부담에 따른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상담실 상담위원 및 상담원은 상담원 2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366쪽,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이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시부담이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동충동 공부방과 노암 4통에서 관리하는 노인회 공부방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이고요, 청소년 어울마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쌍교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367쪽, 청소년 수련실운영인데, 운봉 수련실은 삼동 청소년회에서 하고, 죽항동에는 YWCA에서 하는데 청소년 수련실 운영 예산 계상했습니다. 477쪽, 관광국악진흥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역시 일반 수용비 임차료 계상을 했습니다. 478쪽, 외빈 초정 여비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 싱가폴, 중국등 또 기자, 언론인, 여행사 등이 오는데 외래 관광객 탑사팀이나, 촬영홍보팀 행사에 따른 여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시립국악단원 관광 국제교류전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 관광안내소 자원봉사활동, 이건 반선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관광홍보국악단 공연보상 등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관광도우미들이 지금 7명이 있는데 유니폼을 한번씩 해 주어야 되는데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미스 춘향이가 특산물 판매전이나 관광을 많이 나가는데 참가보상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올해는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광발전협의회가 월드컵대비 관광홍보라든지 업소교육, 특히 관광상품으로써 전통혼례를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해서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상품화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하여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연출을 시켜서라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볼거리로 관광상품화 만들기 위해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 시간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에 1,000만원 이것은 2001년과 동일합니다. 단풍제에 3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관광사진을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탁 계약 구입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행사초청 남원관광 설명회하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관광안내 지도를 중,영,일로 제작하게 되어있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지시 부담금입니다. 481쪽, 남원관광지, 교룡산관광지 안내 표시판 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입니다. 춘향테마파크에 국비가 10억4,000만원, 도비가 3억1,2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7억1,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20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역시 전체 지금 49억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에 국비 6억, 도비 4억, 시비 4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계상했습니다. 482쪽, 이런 관련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흥부상징 조형물은 올해 예산이 서 있었는데, 도로를 차량입장표 시설 때문에 파지 못하고, 또 이것은 현상 공모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정상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운것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483쪽, 관광안내소에 관광도우미들이 2명씩하고 있는데, 에어콘 하나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에 고성능 마이크로폰이 불량하여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연수원운영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국악단원 44명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등입니다. 485쪽 마찬가지고로 직책수당, 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6쪽, 일반운영비로 예술회관이 넘어 왔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으로써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이 3,10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는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29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송흥록 생가관리에 240일만 세워졌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관리 인부 1명 인건비 세워져 있습니다. 국악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 농악단 정기공원은 6월하고 8월에 합니다만, 농악단 연수 급식는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이것은 전부 2001년과 동일합니다. 농악단원 특별공연 출연 급식비 역시 여름철 음악분수대에서 하는 걸로 2001년과 동일합니다. 농악단원 연습보상금, 일종에 정액성격인데 2001년과 동일합니다. 농악단 외지공연 출장보상인데 각종대회에 나가는 보상입니다. 489쪽, 전국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상금은 외지대회에 나가는 보상금으로써 계상했습니다. 국악단원 공연의상 제작인데 소모품 성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의상을 구입을 해야합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급식비, 풍년맞이 기획 공연 급식비, 흥부전 공연 급식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과 동일합니다. 490쪽, 국악세미나 등 출장여비는 국악단원 여비입니다. 외지 순회 공연단원 출장여비 마찬가지입니다. 객원출연 보상금, 특별공연이나 이런걸 할때에는 무용단 객원단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객원단원 보상금 확보를 했습니다. 국악단 공연의상 제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농악단 단원의상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군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상금으로 이것은 2000년 같으면, 같으면 송동, 2001년 같으면 금동에서 농악단이 출전했습니다마는 출전할 때 보상금입니다. 491쪽, 읍면 농악경연대회 보조금인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읍면동당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4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한여름밤 사랑광장 풍물공연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정월대보름놀이 이것은 일부 읍면동에 하는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입니다. 시설비로써 국악성지 조성해서 국비 9억과 도비 4억4,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시비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492쪽, 시설비로써 송홍록 생가 지붕이엉 공사에 1,200만원, 용정에 있는 농악단 건물이 일부 퇴색이 되어 도색을 해야 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전기실이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 물이 셉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샤워실 설치인데, 이것은 국악단이 옮기고 해서 지금 예술회관 2층 기악부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개조를 해서 샤워실로 해줘야만이 단원들이 공연하고 난후 샤워를 할수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동에 있는 농악단 출입구 계단이 균열이 되고 망가졌는데 계량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단 지붕이 비가 조금 누수가 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듬북이나 건고, 풍물장고, 꽹과리, 풍물복을 구입하는데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마이크 스탠드 100만원 계상하였고, 예술회관에 전기스토브를 구입해야 하고, 시립국악단에 의상보관함이 없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50명선에서 좀 줄을때는 줄고 47명 될때도 있고, 약 50명 선입니다.

날 행사에 몇 명 나와서 우리 시민의 노래 불렀죠?

죄송합니다. 저는 세보지를 못했고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못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시립합창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때 몇 명 나왔는지를 제가 앞에 앉아서....너무 허전해서....

위원님! 저녁 같으면 ....

시민의날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춘향제 행사가 크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의날에 지휘자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11명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나가고요.

잘못 돼고 그런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시립합창단을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원수가 51명이예요. 남자가 20명, 여자가 31명 그런데, 밤에 공연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 ....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날이 1년에 두번 있습니까? 차라리 합창단 전부 없애버리면 차라리 낫지, 차라리 그게 안낫겠어요? 11-12명 나와가지고 시민의 노래를 하는데, 제가 악보를 들고 그쪽을 참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 제가 예산서를 다른 건 하나도 안봤거든요. 오늘 와서 처음 보는 입장인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못보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것만 따로 봐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시민의날 행사 관계로 인해서 .....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222쪽, 육면 테니스 코트장이 어디입니까?

남원중학교 앞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입니다.

가서 봤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우선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춘향제 당일날 아침에도 가서 보면, 이쪽은 만인클럽, 저쪽은 어떤클럽 해서 두개 클럽이 양쪽에 하나씩 맡아서 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하니까 더 지저분 할지도 모르겠지만, 있는 거라도 제대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서 뭔가 한다고 그래야 마음에 드는데, 춘향제때 테니스를 할려면서 그날 아침에 농업진흥과에서 거기를 담당을 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그때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춘향제때 그걸 보면서 이건 관리 자체를 그날 농업진흥과 직원들이 청소 했어요.

관리인을 별도 둘수는 없고, 동호인들이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되니까 어차피....

하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그쪽에 관리가 철저히 잘될 수있도록,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일반 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소 안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렇게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만 들여서 자꾸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366쪽, 지금 각 실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관광 사진 같은 거 하면 애로가..... 그런다고 홍보실에다 문화관광과에 사진찍어 달라고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시군 문화관광과 카메라 없는 곳은 남원밖에 없어요.

300만원인데 150만원....

이것도 지금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셨는데요, 좋은 것은 다루는 기술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쓰기 위해서 ....

네. 알았습니다. 366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주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는 3,200만원 주었죠?

예산은 3,200만원 서 있었는데, 주는 건 2,800만원 주었습니다.

3,200만원 서 있는데요?

3,200만원 맞습니다. 주기는 작년에 2,800만원 주었거든요.

그것이 왜 고무줄 늘어지듯이 그렇게 늘어나는가요?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늦게 보조 내시가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국비 700만원, 시비 2,1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주더니 올해와 동일합니다.

것은 2,800만원 줍니까?

주는 것은 2,8000만원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간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시키면서 거기에 관련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액수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약서 좀 주시죠.

네. 저희들이 고도에 제출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진작가 협회라든지, 사진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개인이 했을 때는 그사람이 보는 어떤 시각속에서 사진이 나올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특혜성 이런 쪽으로 물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관광사진 공모전을 해버리면 우리시에서 요구한 그런 어떤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전을 해버리면 돈은 좀 더 들어갈지라도 오히려 여러사람에 시각에서 본 어떤 사진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로하는 사진들이 나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도 검토를 하고 여러 안을 검토를 했는데, 사진공모전같은 걸 할려면 최하 약 2,500-3,000만원 들거든요.

사진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거의 매년 필요한건 확보를 해야죠.

안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부내라는 것 여러가지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공모전을 할려고 하니까 최하 3,000만원 들거든요. 그 안도 제시가 되어서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하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약 30점 내지 50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을 위탁계약해서 하는 걸로 ....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위탁계약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되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면은 계약 조건같은 거, 부관 같은 것, 그래서 사진작가 협회나 개인에 의해서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깊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484쪽, 국악연수원 운영인데,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에서 작년에 5억600만원이었는데, 1억4,600만원이 상승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갔는가요?

인건비가 오르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단원이 44명인데 늘어나고 그런 것도 없고, 작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일부 확보되어 맞습니다.

몇 회 추경에서 했죠?

1회 추경에서 ....

본예산에서 원칙적으로 ....

당초에 인상이 됐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

본 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2회 추경에서 이부분이 살짝 또 끼워져서 올라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돈을 조금 주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제대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주더라도 돈을 줄 때 왜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더줄 때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되어야 돼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인상을 하는 것도 국악연수원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운영조레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개정이 안됐잖아요? 조례는 개정이 안 되고 예산만 올려줘 버리면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다 된걸로 알고있거든요.

개정을 했어요?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된 거에 이게 맞춰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 단원들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열악하거든요.

조금 주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주더라도 제대로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지금 아무리 생각을해도 시립국악단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보수규정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규정은 규칙에 나오니까 규칙만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규칙만 바꾸어서 이를테면 추경에 예산 성립시켜 버린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에 본예산때 규칙이 바뀌어졌는데, 2000년 기준 정도만 세우고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1쪽, 정월대보름날 보조 250만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세울려면 많이 세워요. .....시내권에 있으면서 안주니까, 우리 송동같은 데는 모르니까 차라리 괜찮아요. 어디 예쁜데는 주고 미운데는 안주는 것도 아니고.... 23개 읍면동을 전부다 골고루 나누어 주든지.... 안한데 없이 다 하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는데,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읍면동 농악경연 대회 보조 150만원씩 꼭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십시요. 올해같이 30만원씩 짤라 먹어버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2쪽, 흥부상징물 조형이 지금 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이 확실히....

네. 이제 마무리가 됐죠.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더 세워서 매년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야물게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옛날 촌에 초가를 보면 제대로하면 약 2-3년 가는데, 매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30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에 1,000만원만 더 보태면 오히려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완고하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알아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600만원 들 것을 얼마라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하겠습니다.

492쪽, 춘향문화예술관 전시실 방수공사가 3,000만원 서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기간은 몇년입니까?

3년입니다.

6년 되었는데 벌써 지붕이 방수가 잘못되어 샌다는 것은.....

이것은 지하실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손을 봐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것 있고, 사진작가 협회도 들어와 있고, 문예지도 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출판은 똑같거든요.

것을 부기를 제대로 표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밑에 쪽에 보면 시장기 대회 보조 이렇게 써서 얼마 해 놓으면 쉽죠, 그런데 이 밑에는 태권도,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부기를 다 따로 했듯이, 이 예술행사보조도 종목별로 1,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표기를 해 주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예술행사 보조하면 줄때 얼마씩을 나누어 주는 것인지, 수정할 때 정확한 1,000만원에 대한 각 행사별로 부기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네.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궁도대회 금년에 개최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개최한가요?

올해 7개 시군해서 보니까, 궁도도 테니스같이 지역경제라기 보다는 우리 상거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내년에 궁도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를 든다면 전라선 이설 기념이라든지 해서 7개 시군을 한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래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원래 7개 시군 궁도대회가 생길때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서 그동안 여기가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7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한번 세웠어요.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다른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했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뭐 괜찮아서 세웠다는 그런 것은 이 본래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돌려가면서 하는 것은 올해 우리 시에서 했고요. 이제 그런 것 하고는 달리....

테면 매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오고, 대포도 하고 자고 가고....

아닙니다.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활 쏘았던 사람이예요. 활쏘는 데에다 다시 그쪽 예산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왜 이얘기를하냐면, 본래 목적하고 이탈 되었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행사는 각 단체에서 당일 아침에 와서 당일 행사로 끝이 나고, 차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고, 거기서 밥까지 다 대절해서 먹고, 남원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전국대회처럼 여기와서 하루저녁을 자고, 이틀 저녁을 자고 활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7개 시군 친목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본래 목적대로 7개 시군 돌아가서 한번씩하는 행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본래 목적하고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소위 얘기한 7개정 친목대회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풍남정, 장개, 구례, 곡성, 순창 이런 것들도 보면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해마다 해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지리산 궁도대회는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세울적에 7년에 한번씩 돌아 온다고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건 그쪽하고 협조를 얻어서 어떤 다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남의 대회를 지금 망칠려고 하는게 아니라, 작년 예산편성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의회가 우스운 것이 되버리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돌려가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올해 한번 해보니까.....

본래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남원시장이 예산반영을 안해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게 됐어요. 했으면 돌아가면서 할때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도 다른데 200만원할 때 거기는 700만원인지 얼마인지 아마 이렇게 세워졌던거 같아요. 다음은 요천둔치에 청소년 체육시설 8,000만원이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위치는 저희들이 사랑광장앞 요천 둔치인데, 약 3,080평방미터가 나오거든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장을 농구장으로 주로 하는데 15미터, 28미터로 하고,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농구대 2개 설치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농구코트, 배수시설, 농구대를 하는데 약 3,200만원, 그렇게 들거든요.

건너편에다 만듭니까?

저쪽 건너편 사랑의 광장.... 거기에 공간이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 있으면 유요하게 씁니다. 왜냐 하면 음악분수대에 청소년들 공간이 비좁아요. 그래서 농구대도 넘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농구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좁다 보니까 넘어뜨리고, 넘겨버리고, 그래서거기에다 하면 밑으로 내려 주어야죠.

해도 넘어가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쪽에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고, 저쪽에 만들어 줘야지, 저쪽에다가만 만들어 주면...

이쪽도 활용하고, 다만 음악분수대에 농구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밑으로 옮긴다 그런얘기죠.

화장실 신축을 합니까?

신축개념입니다.

2001년도는 4,000만원, 이번에 사업비가 8,000만원, 사업적 목표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졌고,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통 혼례 그것을 ....

말씀드릴께요. 2002년도에 인건비가 1,900만원인데 1인입니까?

여직원으로 1인입니다.

전통혼례식 체험 상품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01년도는 몇 건이나 했었어요?

16쌍.

했습니까?

외국인은 일본 사람 한쌍인가 했는데요, 이것이....

좋아요?

네. 이 전통혼례가 관광상품중에서는 아주 좋은 관광상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들에 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혼례할 사람들을 받아서 하고 만약에 그런 자원이 없으면 우리가 연출을 시켜서라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해서 이걸 여행사... 예를 들어서 남원에가면 국악을 들을 수 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그거 보러도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에 관광발전협의회에 해나갈려고 합니다.

전체비용은 무료네요?

그렇습니다.

하객들이 오셨을 때는 입장료를 받습니까?

물어봐서 양심적으로 경사니까 당신 하객이 몇명이냐? 100명이 온다면 100명에 대해서 70%만 받든지, 50%을 받든지, 현재 그것은 50%로 하냐 70%로 하냐 해서 하고,

안받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래는 안받습니다만, 자기 결혼식이고 하니까 양심껏 해서 100명 이다 하면 50% 만 내라 그렇게 구상을 하고요, 차량도 입찰하는 사람하고 얘기가 되어, 몇대만 하객주고 나머지는 둔치라든지 그렇게 구상을 해서 주차권을 주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결혼식이니까 그날은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게 원칙입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심도있게...

8,000만원 예산 올린데서 보면, 전통혼례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여기에 그돈에서 지금 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품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지가 2002년도는 되겠죠.

이 예산을 하면요, 작고하신 김상곤씨 원고가 지금 와 있는데, 그걸 지금 추스려야 됩니다.

지금 유가족하고 원 료를 완전히 타협을 봤습니까?

아직 지금 지불을 안했는데요, 줘야죠.

5,000매에 대해 타협을 봤습니까?

아직 안했어요. 딸이 있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유가족하고 합의를 봐야 할것 아니예요. 그래야만이 예산이 나오는데 추정해서 세운거 아니예요?

원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원고 가격을 얼마씩 주냐 하는 것은 유가족하고 합의를 봐야죠.

여하튼 내년에 마무리 하려는 차원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2,800만원 정도를 세워 놓았는데 감소비하고, 원고료하고 두개를 포함해서세워 놨지 않습니까? 감소비는 현재 둘로 되어 있는데, 원고료가 유가족하고 타협이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두는 되고, 돈주는 것만 남았어요.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당초에는 매당 2,000원 3,000원 했는데, 아직은 .....

여기서 감소비를 얼마로 잡고 원고료를 얼마로 잡아요?

제가 보고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김상곤씨가 생시에 원고료 때문에 상당히 끈질기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주저하고, 그렇게 연이어 나왔는데, 일단 죽었기 때문에 딸이 대행해서 그유가족 대표로써 대행을 하는데 원고료를 잘라야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감소비하고 어느 정도 나왔는가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예산안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2,000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매니까, 여기에 1,500매가 계상되었잖아요. 당초에는 약 ....

1,500만원 나갔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주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습니다. 5000매만 정산되면 돼요.

3,500매를 얼마로 그 유가족하고 가격을 잘랐는가,

작고하신 김상곤씨는 2,000원씩 됐었는데 저희들이 약 1,500원 정도면 됐지 않나 해서 지금 5,000매를 75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 다음 원고료, 그 다음 편찬위원회사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 해서 2,800만원만 계상이 되면, 원고하고 감수하고해서 내년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기보면 압니다. 그 감수비는 얼마잡았어요.

감수비가 매당 1,500원씩, 원고료가 매당 3,500원씩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부다 파악해 본 것이 매당 1,500원씩?

5000매인데, 중복된 것도 많고 해서 지금 정리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2,800만원은 분명히 어느 가정치로 예산을 세워놨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2002년도는 남원지가 완전히 완성이 될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몇 년간 이걸 현재 미루어 왔습니다. 춘향제가 도비가 3억 됐는데, 내년에 춘향제 보조금이 다른데는 어떻게 나온데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해서 6,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7,000만원 받았죠?

네. 그런데 1,000만원씩 떨어졌습니다.

왜떨어집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예산 형평상....

아는데, 예산을 로비를 하고 올라갈때는 작년보다는 더 못할 망정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당 7,00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전국에 우수축제를 6,000만원씩만 준다니까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것 같은 데?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하고, 도비 3억, 시비 2억으로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이 도로 전출금으로 1억이 나가죠?

문화진흥재단 저희 남원시 출현 목표가 5억1,500만원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약 67억을 조성하는데 2000년까지 2억7,900만원을 출현했고, 올해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는 2억3,600만원만 출현하면 다 끝납니다.

2002년도 1억6,7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시에 문예진흥기금이고, 그것은 2003년까지 10억인데 현재까지 약 5억6,000만원하고, 올해 1억 확보하고, 내년하고 내명년에 약 1억5,000만원씩 하면은....

내년에 1억이 도로 전출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문예진흥을 받는대신 또 우리가 받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도에는 조금전에 결산추경에 있는 1억 가지고 끝나고, 이건 시에 문예진흥기금 출현금이라니까요. 시에 문예진흥기금 조성이 2003년까지 10억 아닙니까?

도로 가면은.....

도에 가는게 아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금년에 도로 전출간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얼마나 내년쯤에 올걸로 예상합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흥부제때 ....그것 가지고 도에서 전부 쓰는 것입니다.

도로 전출금이 가면은 반대 급부로 시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갖고 올려고 쟁탈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2002년도 사업에서 .....

저희시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내역있죠?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혼불문학 마을이 지금 이중적으로 전라북도 전주하고 있는데, 남원하고 전주하고 연계가 됩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에 최명희 작가가 거기에서 출생해서 전북대학교 다니고 해서 전북대학교 교내에 그런 공원을 지정을 해서 하고, 거기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내에 혼불문학 연구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문학공원은 저희시만 하는것입니다. 전주는 안해요. 지원도 받지 않고요.

14억 정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전라북도 지방지 TV는 전부 전주만 나오지 남원은 나오질 않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혼불공원이 남원에 들어서면은 지금 홍보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안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용역중에 있으니까 추진이 되고 그래야 홍보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 단계니까요.

편성됐으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주보세요. 기 매월 한번씩 혼불이 나와요.

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어제 11일날 문학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문학사업 조성해서 하면 홍보 계속되고 또 추진해 가겠습니다.

혼불을 집대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내에서 남원이 주가 된다는 걸로....

이제 주 무대가 되도록 그렇게.....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요.

물론 사업 위주니까....

월드컵이 바로 내년부터하는데 관광유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한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서 관광를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홍보하는 그런 것이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관광진흥에 일어, 영어, 중국어 홍보물이라든지, 무슨 해외관광....

따로 그사람들이 가서 통역한 것이고...

그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그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것은 안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홍보물 같은거 만드는게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하는거, 그 다음 외국인들 여행사에서 초청하는 것 그런것이 다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월드컵 사업은 물론 관광, 위생, 숙박, 각종 교통편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했지만 전부 그와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월드컵에 대한 어떤 뚜렷한 유치계획이 보이질 않는다. 더군다나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예산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가꾸기 사업이네, 하는 예산만 있더라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세워주시면.....

아시면 됩니다. 또한가지는 관광발전협의회 예산이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다 4,000만원 됐는데, 지금 여기보면 직원이 1명이죠?

여직원 1명입니다.

1명이고, 운영위원까지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00만원에서 세웠다. 남원이 전부 다 관광요원이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을 하고 다 관광을 하는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뭐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거기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는 보면 써놓은게 그렇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것 보세요.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겠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혼례..... .....지금 경주같은도 관광발전협의회.....

시민들 흐름을 알아야지 무조건 뭐하겠다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되냐 이것이예요. 공감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보면안되요.

관광발전협의회를 누가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시민들 대체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483쪽, 강연용 마이크로폰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술회관에 마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해보면 찍찍찍 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마이크가 약 5,000만원 드는데 음향시설을 전부 손을 볼려고 예산을 결재도 받고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어려워서 음향시설을 꼭 바꾸어 줘야 됩니다. 지금 지하 방수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음향시설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 기 현재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괜찮던데 그렇게 상태가 나쁜가요?

음향이 오래되어서 전반적으로 나빠요. 그중에서 마이크로폰이 아주 상태가 안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도 세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사무요원 인건비를 1,900만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 못합니다. 양인환씨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남원 시청에 여직원들이 지금 얼마씩 받냐면, 1만8,200원 주다가 올해 2만2,000원으로 올렸다가 지금 단순업무 보조등해서 2만5,040원으로 가면 월 58만4,000원 밖에 안되요.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분들 이렇게 58만4,000원 받으면서 와서 일하는데, 사무요원 인건비해서 1,900만원이면 12달로 나누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사업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구분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계약서를 보고니까 사실은 사업계획서도 안들어 왔어요. 사업계획서 조차도 안들어왔다고요. 관광발전협의회는 사업계획서도 들어왔는데 ....

그런데 이것은 도비에 따른 .....

아니죠.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 그런성격입니다.

이 계약서를 뭐할려고.....남원 YMCA 사무총장하고 남원시장하고 위탁자 수탁자해서 도장 뭐 할려고 찍습니까? 이거 안지킬려면 뭐하게 도장을 찍어요? 결론은 결국 어디든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발전협의회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도 내놓았어요. 그건 참 잘한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전부 안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성립이 되어버리면 그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 예산 성립을 시킬려고 할 때 저희들이 봐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할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깍아야 될 부분도 나올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올건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이 전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정액보조단체가 됐던지,임의 보조가 됐던지간에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는 그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도 해야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문화의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요지를 우리 김종술 위원께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보충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나 가정복지과에 저도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부방이나 청소년 수련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히 시설기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요구한 예산액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 한테 오게됩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이 100%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도 남아있으니까 필히 제가 요구한 것은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원, 이제는 무조건 퍼주는 복지가 아니예요. 놀고 먹는 복지가 아니예요.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기준이고 그래서 공부방, 청소년 수련방, 작년도 실적, 이것까지 같이 해줘야 작년에 실적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수정예산을 더 통해서 증액도 시켜줄 수있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물론 관광발전협의회가 그 동안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한 일부분은 있습니다. 전혀없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조금전 김종술 위원 말이 100%예요. 검토도 않고 우리들한테 와 버려요. 적어도 담당계장은 사업내용들이 우리 시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의날 관광사 초정 이런 것들도 유사한 성격에 사업들이 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와야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로구나 라고 평가했을 때 요구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들여왔다면 제가 조금전에 계산기로 해보니까 인건비가, 12달로 보면 누구보더라도 이걸 인정을 안해요. 이런것들이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보여서 위원들 앞으로 오게 해 줘요. 이거 받는 순간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일용직들은 그렇게 시달려가면서도 일하는데도 그렇게도 안 되는데, 15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이렇게 딱 올라 왔을 때는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발전계획안을 내준 것까지는 좋은데, 담당부서에서 적어도 이걸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 사업계획서도 올라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에 안이지만, 그래놓고 위원들이 가서 예산 깍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은 가서 예산 삭감 시켜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나중에 예산 확정하면 위원들한테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들 만나면 죽일놈 살릴놈 하고 말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 보기 싫어서 안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고 ....

청소년 관련 그런 것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5,000원하면 거기 상담원이 둘이고, 상담실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된게 부기를 이런식으로 산출 근거로하면 안되죠. 제가 다행히 이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알지만, 처음으로 이걸 대했다고 해봐요. 한사람한테 인건비를 준것인지, 두사람한테 준것인지, 예산 표기를 이렇게하면 안 되죠. 그걸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네.

어제도 위원들이 본회의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에 몇 몇 위원들이 문화재 자료로 낸 156호에 있는 관서당 보수공사, 내년에 월드컵입니다. 광한루 틀림없이 옵니다.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작 세워졌어야돼고, 차라리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차광막을 치든지 해야지, 귀신이 나올정도로 흉가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성립되면 빠른 공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세입분야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당초예산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작년에는 1,780만원에 당초 예산을 세웠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 동네체육시설로해서 농구대고 뭐고 있는데, 저는 같은 시민홀안에서 각종 사진전이라든지 도회전이라든지 시화전 이런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동호인들이나 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관광단지 음악분수대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사람들에게 야외 전시장을 했을 경우에 아는 사람이 여름철과 관광철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 옥외 전시장을 할 수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에 전혀 안들어 갔는데, 그런 소리 안들어 봤어요?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한두명한테 들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럴 경우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관광상품으로 남원에서 머물 수있는 참 좋은 소재예요. 왜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여름철 관광철에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한참 비가 왔어요. 제가 삼일간을 지켜봤어요. 우리 남원시에는 이런것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작품이 비닐로가려져 버리니까, 많은 비는 안왔지만, 비닐로 가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옥외전시장을 저 개인에 의견입니다마는 춘향예술회관까지 갈수 있도록 양쪽편을 이용한다면 남원에서 머물 수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오고, 누구 얼마준다, 민간보조 준다, 정말 예산서 보니까 짜증납니다. 그런 새로운 관광상품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도 올라 왔으면, 제가 예산을 질의 하기 때문에그것을 합니다.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타보다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 꼭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좋은거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하고 거기도 같이 되어야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9쪽, 급양비내에 춘향제 종사자 급양비, 흥부제 급양비가 있죠?

네.

그 숫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1,617명, 743명 그랬는데 근거가 있어서 나온겁니까?

이것은 춘향제할 때는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래서 인원은 며칠간 하잖아요. 인원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던 것입니다. 인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식으로 해서 따지니까 그런것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도 급양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식권으로 ...

나오는데 이건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내년에 남원에서 도민체전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등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의 개최지에서는 보너스를 줍니다. 말하자면 경합을 안시키고 그냥 준결승에 올라가고,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경합을 시는 시부대로 시키고, 군은 군부대로 시킵니다. 그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군부하고 시켜서 하면 저희들 성적이 좋을텐데 꼭 시부하고 하니까 시부 5개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시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경합이 없이 준결승에 바로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1등을 목표로 해야죠.

1위?

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생활체전, 도민체전, 응원 다 해서 4,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돼요?

도민체전에 한것이 5,390만원, 생활체전에 한 것이 3,000만원인데, 올해 같으면 4,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약 8,300만원 정도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외에 각 경기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것은 별도 교부세 재원에서 추경때나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4,300만원에 8,000만원으로 늘었으면 약 100%가 늘었는데, 여하튼 1위 목표한다고 그랬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이 언제 완료가 돼요?

10월달에 할려면 늦어도 8-9월까지는 되어야 안하겠어요. 공기상 계획은 6월말로 잡는데 늦어도 7-8월까지는...

코트장이 거기 시설설계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때 그것은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녹취불가.....)

계획에 들어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2차 계획에....

지금 테니스 코트장을 6면에 쓰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216쪽,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첫번째 제3회 도민생활체전참가 10만원 곱하기 300명 했는데, 10만원은 뭘주는 거예요?

예산 표현 기법상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민체전 선수 임원들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비를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도민체전때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계획이 생활체전이 분리되기 때문에 조금전 이것 3,000만원, 도민체전5,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이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건 생활체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육면 테니스코트장에 3,000만원 가지면 화장실과 샤워장까지 다할 수 가있어요?

화장실되면 옆에다 샤워실까지....

지금 화장실이 낮거든요.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별도로 건물 안짓고 거기에다 ....

뜯어 없애 버리고 지어야죠.

본부석 밑에가 들어 있는데 본부석 없애버리고?

그걸 폐쇄해 버리고 별도로 져야 .....

조금전 요천 둔치 체육시설 얘기 나왔죠?

네.

식수정 바로 넘어에 농구대가 있죠?

네.

거기서 청소년들이 밤에도 많이 하더란 말이예요. 밤에 이쪽에서 넘어가는 불빛으로 놀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거기에 라이트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천으로 공이 굴러가면 여름 같으면 상관없이 가서 건져오는데, 겨울에는 건져올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언제인가 한번 내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농구코트장 그 주변만 굴러가더라도 물가로 안들어가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스덴으로 기둥을 세워서 망을 치던지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이.....

하는게 아니고 파이프만 세우고 거기에 배구네트 같은 그런 망으로 ....

저도 보면 애들이 들어가서 하고 위험하거든요. 알고 있는데, 라이트 설치하는 것 들도 일단 검토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봐요. 다음, 시립국악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공연과 관련해서 움직일 때 그분들이 필요한 부대경비를 전에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더니 개인 그 분들이 가서 받는 격려비를 가지고 그런 데다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수용비라도 충분히 서져 있는가 한번 물어볼려고요.

감사때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큰돈이 아니면 요구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어렵고, 적은 것은 요구만 하면....

거기 신문대라든지 자잘한 수선비 같은 건 다 거기서 지출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자료를 주라면 보여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