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천우길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5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 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건설행정담당 박정현, 재난방재담당 윤안수, 토목담당 박복기, 농지담당 양근석, 도시담당 김종섭, 개발담당 주광현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3개항목씩을 묶어 가지고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첫번째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 및 기개설된 미보상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입니다. 청양군은 도시계획이 청양읍과 정산면 2개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수는 126개 노 선이 되겠고 면적은 66만 8,484㎡가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보상된 토지는 35만 4,784㎡로 5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10년이상 미집행된 면적은 21만 8,950㎡이고 이 보상가격으로 따졌을 때 공시지가의 1.3배를 곱한 가격으로 환산해주면 146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개설된 미보상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시설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8,937㎡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30%를 더한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보상액은 3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번째 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천의 수는 51개가 되겠고 하천연장은 230.3km입니다. 이중에서 요개수연장이 240km인데 현재 기개수가 된 것이 200.2km 이고 아직 개수가 안 된 것이 39.8km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83.42%입니다. 미개수된 39.8k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개수에 6.4km를 개수할 계획이고 2002년도 이후에 18개소에 33.4km를 개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장곡주차장 입장료수입 징수현황 및 관광객 불편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현황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232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관광객 불편해소 대책으로서는 우선 민원 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 장곡사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징수는 부당하다, 징수요원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장곡사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은 텅비어있고 장곡사앞에 있는 마당이라든가 또는 진입하는 도로에만 차가 응집해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혼잡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으로서는 현행대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곡사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민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곡사 진입차량을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주차장에 차를 다 주차를 시키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단순히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사찰을 가서 신도들이 이용을 한다던가 일요일이 아닌 평일 때는 주차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주차료징수의 목적으로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키고 장곡사까지 걸어가게 한다고 하면 불편의 민원소지도 있는 세가지 방법이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서는 주차료 징수요원에 대해서는 친절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고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김현백 입니다. 1번 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 터에다 건축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가설건축물은 일부 허용이 되고 일부 도시계획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것은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상 집행을 하지 않은 지목상 대지, 전이나 답은 안 됩니다. 현지적도의 지목상 대지인 토지는 2002년도 1월 1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장ㆍ군수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사다오, 그렇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기개설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의 행사도, 보상계획은 세웠어요? 한번에 36억원을 다 들여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연차적인 보상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기개설된 도로도 과장께서 방금전에 얘기했듯이 청구권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장이 방법없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청구권은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만, 기개설된 도로는 우선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줘야 맞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36억원이라는 돈을 다 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이나 구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개설된 도로부지를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민원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년에 10억원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 3, 4년간의 기간을 두고 보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을 한 1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3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대지가 2,048㎡거든요. 우선 내년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지는 자치단체장한테 매입청구할 수 있는 우선 요건인데 2,048㎡는 시가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보상가격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미개설된 미보상토지는 사실상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든 전이든 다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전에 설명드린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으면 그 토지는.......
성종
유성종위원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대지에 한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대지에 한해서는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을 하면 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어패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 자료가 안 나왔는데 대지만 저희들이 빼봤어요. 1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보상금을 집행을 안 한 그런 대지를 빼봤는데 465필지에 면적이 3만 4,328㎡가 나왔고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한 30% 더 했을 때 46억 2천만원 정도를 가져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다 합쳐서 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기개설된 도로를.......
성종
유성종위원
개설된 도로에서 아직 보상이 안 나간 것......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안 나간 것.......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36억원이 되는데 3억원만 예산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번 본예산에........
성종
유성종위원
3억원이면 너무 적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1회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10억원 정도라도 예산을.......
성종
유성종위원
그 동안 억울하게 땅을 뺏긴 거나 똑같은 건데, 재산권행사를 한번도 못한 건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상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토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토지가 들어가고 일부 토지는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상금을 안 받더라도 포장을 해주면 그 지역이 상권이 생기고 나머지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공사를 한 사항이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만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 들어가면 면단위 도로도 개인사유지가 엄청 많아요. 일단 조사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조그만한 곳도 다 늘려놓은 겁니다.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도장만 찍고, 사는데 불편하니까, 따지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못해줄 망정 조사는 해놔야 된다 말이에요. 얼마 정도를 가져야, 우리가 개인사유지 침범하는 것은 안 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이제.......
성종
유성종위원
조사를 해놔야 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 분할도 안 된 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분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분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가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
1년에 금방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도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자꾸 변화가 오는데 변화되는 세상에 따라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행정이 뒤집니다. 일반주민의 욕구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맞춰 나가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유주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그만이겠지만 만에 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어차피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놔도 본인들이 사용하기는 현재 법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원상복구를 요청한 적은 없고 다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장곡사 주차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때문에 옛날부터 상당히 말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징수요원이 친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징수요원이 친절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여건을 검토해서 차후에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간담회 적에도 논의가 있다가 무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빨리 건설과에서 대안을 연구해서 의원간담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3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 방법이 차선책이지 않느냐 해서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지금 현실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수덕사같은 데가 저희 군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수덕사입구에서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대천해수욕장같은 곳도 개장을 할 때는 그 안에 개인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주차장이 있어도 입구에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주차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어요. 별도로 간담회때 얘기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현대화시설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받지 않고 들어갈 때 입구에서 주차증을 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주차증을 반납하고 이런 현대화식으로 시설을 하면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불쾌감을 덜 줄 것 아닙니까? 장곡사 들어가려면 저쪽에다 차 놔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현장에 배치돼야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도 얼굴 쳐다보고 불쾌감을 주면, 그 사람만 쳐다보면 정떨어져요. 그러니까 현대화해서 그 안에서 받고 이 렇게 뭐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윤명희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해봅시다. 수덕사니 대천해수욕장이니 따지지 말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왜 수덕사같은 국립공원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 청양군에서 1년에 630만원을 수입을 잡자고 내년 예산에 수입이 들어갔죠? 부군수님 들어갔죠?
이것 630만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630만원이 아니라 6,300만원이 우리 청양군에 피해를 봐요. 외지인들한테, 이것이 무슨 수입원 발굴한다고 해서 청양 망신시킬 필요 없지 않아요. 외지에서 칠갑산을 찾는 손님들한테, 이것을 예산에서 깎을 겁니다. 올리지 마세요. 그냥 무료로 개방해 버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어느 주차장이 됐든.......
윤명희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광객 편익시설같은 것은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은.......
윤명희위원장
1년에 630만원을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다구요. 그보다 더 많은 홍보비를 없애가면서요. 잘못된 거구, 또 의회에서 간담회때나 86회든가 임시회때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영 안 들어요. 630만원은 금년도까지 수입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수입료가 630만원이 되는지 1천만원이 되는지 군에서 몰라요. 압니까? 왜 장곡사에서 주느냐구요. 군청에서 수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장승공원 만들어놓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난 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윤명희위원장
말이 안 되니까 감사장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군에서 직접 징수를 했었어요. 군에서 직접 징수를......
윤명희위원장
직접 징수할 것 없이 개방을 해버려요. 거기 찾는 사람 공짜로, 거기가 국립공원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63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양군에 630만원이......
윤명희위원장
우리 청양군에 칠갑문화제 행사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 넘어요. 청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1억원이 넘는데 돈 630만원 받자고 청양군의 이미지를 흐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같은 데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다 이미지가 흐려지나요?
윤명희위원장
주차료를 받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 630만원 받자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산심의때 따지기로 하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한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차료 문제때문에 제가 가끔 거기를 다녀보고 하는데 직접 담당자를 한 이틀만 거기에 대기시켜 가지고 하는 행동을 봐주쇼. 그럼 알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무료로 하고 청소는 청원경찰이 거기서 교통정리하라고 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세입에서 절감하면 돼요. 따질 것 없이, 집행부에서 안 들으면...... 이것을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 하천정비사업 정비계획인데 화성이 언제 끝납니까? 재난담당이든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천이 무한천개수공사 ’9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전체사업비가 50억 4,900만원인데 현재 32억 5천만원을 금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17억 9,900만원인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년은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우리 청양군관내를 벗어난 홍성땅까지만 하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비봉면하고 화성면 경계, 용당교 밑에는 국도관리청에서하고 있고 용당교 위쪽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운곡관계는 어떻게 돼요? 운곡하천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은 신양천하고 광암천이 있는데 도에서 금년에 설계는 일부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신양경계까지 합니까? 예산군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한해대책 예산집행 현황 및 저수량부족으로 인한 2002년도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 한해대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예산은 총 25억 6,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8억 5,071만 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7억 1,5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수량 부족에 따른 2002년도 농업용수 공급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상당히 봄가뭄과 가을가뭄이 심했습니다. 10년평균 우리군의 강우량이 1,292㎖인데 금년 현재까지 971㎖가 내려서 10년평균에 금년에 75%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9월 이후에는 10년평균이 268㎖인데 현재 113㎖가 내렸기 때문에 10년평균의 42% 밖에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을가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수지 및 소류지의 저수율 현황을 보면 총83개소에 몽리면적이 2,606㏊인데 현재 저수량은 51%입니다. 저수지가 50, 소류지가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심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입니다. 우심저수지와 소류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한 저수율은 평균 16% 이고 신대저수지가 15%가 되겠는데 현재 농업기 반공사에서 취수탑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율이 낮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관리하는 장승재 소류지는 지금 현재 준설작업중에 있고 외실소류지는 현재 보강개발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저수가 안 돼 있습니다. 외직소류지하고 청남 아산소류지는 준설작업중에 있고 봉암소류지도 개보수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압술소류지와 남양 용마리 용지소류지, 화성 정자소류지는 현재 준설사업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대저수지는 신대광산 갱내에 있는 물을 품어서 저수를 하는데 보탬이 될까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외실소류지 보강공사는 내년까지 예산이 6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봄이라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승재외 6개소류지의 준설이라든가 보수작업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봄이라도 저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2년도 농업용수 공급대책입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시행중인 관정개발이라든가 소류지 준설 등을 연내에 완벽히 추진해서 이른봄이라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논물가두기 추진이라든가 관정 용수장비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상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용수개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2002년도 정주권개발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첫째로 운곡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25억 156만 5천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22억 2,110만 1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2억 8,046만 4천원입니다. 다음 목면입니다. 예산액이 9억 6,047만 9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7억 8,684만 9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1억 7,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가로등 보유현황 및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양군내에는 가로등이 3,251등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4등을 설치를 추가로 했고 수리비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2,432등을 수리를 했고 수리비는 7,28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낙지리같은 경우는 올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물도 품어보고 했는데 2002년도 대책은 세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지천리에서 물을 품에서 올렸었는데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낙지리에서 기반공사에서 도림지쪽에서 넘어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 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렇다면 기반공사에서 적곡리에서 물을 품는데 전기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기를 이쪽 기반공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도 내고 여기서 또 품어 올리면 전기세도 내게 되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천에 떨어지는 퇴수물을 받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전기료를 달라면 못 준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낙지리 땅을 기반공사에 넘겨주는 것이 어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반공사에서 받으면 다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지금 인수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기반공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넘겨만 주면 받는 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면 넘겨 주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추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반공사로 그 땅을 넘겨주기로 합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받는다면 넘겨주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식으로 연구 좀 해봅시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수지내에 있는 준설은 이미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지구외로 반출시키는 것을 준설이라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파내는 거죠. 바닥이 쌓이니까 드러낸다 이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드러내면 그것을 상류쪽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하류쪽에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면적 안에다 부어야 됩니까? 밖에다 부어야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업효과 면에서 보면 밖에다 버리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토사반출을 하는 소요예산이 운반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인근에 야적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저수지내의 상류부분에 야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효과는 약간 반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운반에 따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을 경우에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데가 있다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정조치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죠. 행정은 99.9%가 됐다가 0.1%때문에 잘못됐다면 시정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이라는 개념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신대저수지하고 압술소류지 말입니다. 현장갔을 때 보면 아마 2001년도 1년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논에 이삭거름주고 물 한번 대고 그 뒤부터 공사시작해서 지금까지 여태 끝내지 않고, 그 원인이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대저수지는 준설작업은 끝났고 현재 취수탑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취수탑 보수해도 그 양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160만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취수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저수지의 밑바닥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160만톤이면 금년 말에 가뭄이 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광산 갱내 양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남양 압술소류지도 보면 공사가 너무 길은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저수지준설이 그렇습니다. 영농철에 보수는 할 수가 없거든요. 농사짓고 물을 대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사가 다 끝나고 물을 빼고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특성상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해서 저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두가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자고요. 준설사업을 하는데 폐토를 하류 쪽에다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쪽에다 버리는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퇴적물은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나머지 신대저수지 이외의 밑에 나열된 소류지도 강우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대비하셔 가지고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눈이라도 많이 오면 다 받아야 됩니다. 빨리 물을 가둬야 내년에 농사짓지, 공무원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말썽이 없으면 돼요. 떠나면 끝이고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철저히 봐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적물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반출하는데 운반비가 많이 든다든가 인근에 야적을 해놓을 장소가 없으면 부득이 상류지역에다 쌓아놓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윤명희위원장
소류지 준설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흙이 좋은 흙이에요. 80%가, 밭에 객토도 할 수 있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올해 한 것은 농사철에 했거든요. 농사철에 농작물에다 식재가 됐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사업을 밀려서 하면 되죠. 가물었을 때 꼭 파요. 조그만 소류지 하 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때 가물었을 때 또 소류지가 말랐을 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사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신대저수지 폐광에서 물 품는다고 하는데 폐광물이 작물에 지장이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작물에 지장이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품어야 할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지금 미집행된 원인이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주권사업 미집행사유가 현장별로 많이 있습니다. 운곡면은 현재 2개 현장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끝날 것이고 운곡지구는 운곡면 모곡리하고 신대리 일부가 내년도에 문화마을로 책정이 거의 돼 갑니다. 도에서는 책정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위원장님도 도 까지 가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구를 금년에 포장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중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곡리하고 신대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은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면지구는 주로 민자로 하고 있는 회관이 되겠는데 아직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요구사항을 물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금년도에 가물어 가지고 농조지구가 됐든 일반지구가 됐든 전기세가 무척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그마치 한 1억원이 되네요. 유류대하고 전기세가,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유류대하고 전기료인데 우선 보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업용수로 쓴 거면 갑, 을, 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개 읍ㆍ면에 영수증을 갖다 면사무소 산업계라든지 면으로 제출해서 홍보해야 지, 예산을 1억원을 세워놓고 10개읍ㆍ면에 하나도 안 나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행정을 안 한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적용기간이 금년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금액은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에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금액에서 초과되는 금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전기료가 5월 15일에서 5월 31일까지 1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작년도에 전기료가 이 사람이 5천원을 냈다. 그러면 5천원에 대해서 또 반인 2,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 작년 것부터 금년 것까지 영수증을 집집마다 붙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금년도금액과 작년도금액의 차액을 전부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왜그러냐면 농업재해대책법이 금년도 개정을 하면서 6월 15일날 한해 때문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경과조치를 적용의 기준을 6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도 전기료 영수증을 갖다 차액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면에서 거의 서류가 완비가 돼서 지금 현재 군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연말까지 집행이 아 니라 무슨 법이 바뀌고 할 필요 없이 읍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각이장들한테 얘기하면 빨리 영수증같은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전에서 고지서가 우선 나와야 되고......
윤명희위원장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 고지서를 갖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것을 지원해준다더니 않느냐,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가냐니까 면에서는 군으로 떠밀고....... 홍보해야 죠. 이장회라든가 이런 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 하죠. 그런데 면에서는 서류를......
윤명희위원장
뭘 해요? 운곡에서는 들은 사람이 없는데요. 10개 읍ㆍ면에 빨리 빼주게 해주시고 본위원장은 특히 운곡에 소류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아주 바닥 났거든요. 신대리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떠밀지 말고 갱수를 양수한다고 이렇게 계획되고 있다는데 갱수라는 것이 광내 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갱수를 양수할 적에 중금속의 오염도라든지 아니면 쌀 농사를 짓는데 어떤 피해가 된다면 이 물을 못 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의 소류지라고 해서 군수가 물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민이 농사짓는데 책임을 져야죠. 군수가, 덮어놓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한다니까 물이나 빼게 하고 말이에요. 운곡 농민들 농업기반공사로 안 갑니다. 군으로 오지, 내년봄에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물도 금방 명년도 금방 농사철 들어와요. 아직 한해가 다 안 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빨리 질의를 해 가지고 이 중금속의 오염도를 본 다음에 한번 수량이 몇만 톤이나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서 명년도 초에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금년도에 한해대책비 개정한 내역이 있는데 미집행한 내역이 이게 얼마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7억 1,528만 1천원이 현재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7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12월이 다 가도록 여태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어째 7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해대책 사업비가.......
윤명희위원장
한해대책은 요새도 한대대책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대대책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금년에 25억 6,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4차에 걸쳐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교부결정된 것이 11월 19일까지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교부결정이 된 것을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이 한해대책 전체예산이 금년도 봄가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빨리 시행해서 돈 내주게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홍보를 안 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수증 찢어 없앴으면 몰라요. 별것 아니라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전에 가서 증명을 떼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유인물만 설명하세요. 다 나열하지 말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도 확ㆍ포장사업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19개노선의 군도가 있습니다. 연장은 137.5km가 되겠고 현재 포장율은 79.8%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입니다. 사리도 확ㆍ포장공사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년에 0.7km씩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을현황판 및 게시판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현황판 191개소하고 마을게시판 13개소 해서 240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9,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9개지구에 21.01km를 포장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7,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1년도에 12개지구에 16.9km 사업비 17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3개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현황판 제작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을현황판은 회관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을의 유래라든가 기본현황, 지도자현황, 특산물, 문화재현황 등을 표시하도록 해서 마을별로 내역을 작성해서 게시를 했고 마을게시판은 마을회관내 마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유인물을 게시할 수 있게 알미늄샷시를 재질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군내에 각부락에 게시판도 전부 알미늄으로 해줬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회관에 가시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14쪽이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물어봐야 겠는데 운곡 광암지구에 금년도에 1억 4백만원어치, 14쪽에 제일 밑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청양 농업기반공사에서 농기계경작로 포장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할 적에는 거기에 해당지역이 읍ㆍ면장이나 아니면 거기 해당지역이 지역 부락대표인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려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애초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기본조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조사를 할 적에는 협의를 합니다. 다만 기본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금방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도 있고 한 2, 3년이 걸려서 시행하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한 3년뒤에는 협의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초에 기본조사를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기본조사를 할 적에 주민들하고 A, B, C 지구가 있는데 A, B, C 지구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망이 있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각자 틀릴 때는.......
윤명희위원장
틀릴 때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떠밀 필요가 없이 주민의 편의가 어디가 먼저인가 이것을 봐서 해야 지, 덮어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말이 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읍ㆍ면에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농업기반공사에서 마음대로 하면 여기 뭐하러 유인물에 올려요. 올릴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넘어간 10쪽인데, 미안한 생각이 듭 니다마는 운곡면 위라리 1구에 시내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군수 초두순시 혹은 군정설명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군민이 잘 알다시피 시내버스가 위라리 1구로는 연장운행할 수가 없어요. 돌려서, 그래서 버스가 돌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밤에 버스 쉬는 승강장에서 내려서 가려면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즉 말하자면 운곡면 효제리 정자나무가든 뒤인데 농어촌도로 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특히 여학생들이 밤에 학교를 갔다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도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된 적도 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라골 넘어가는 그 고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정자나무 뒤에, 거기에 가로등을 추가예산이 있다면 2개를, 금년도 것이 남아 있어요? 담당 얘기 좀 해보세요. 신규설치가 34등이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다 했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끝냈어요? 그것을 면에다 건의했다는데 운곡면에서 안 올라왔어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읍ㆍ면에서 건의한 것은 거의 조사를 해서.......
윤명희위원장
조사했는데 거기를 안 가봤어요? 효제지구에.......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운곡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거기에 여자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두워 가지고, 버스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가로등을 해야 되겠더라 얘기예요.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넣어주세요. 2동을 거기에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희위원장
예,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음침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장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는 여기 34등이 있어 가지고 다 집행이 안 됐나 했는데 다 집행이 된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쪽입니다. 칠갑산진입 및 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사 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개 현장에 연장이 21.4km, 사업비가 488억 1,5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실적은 현재 267억 4,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계획대비 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15억 7,2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12월 8일날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0억 2천만원을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 골재채취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골재채취 계획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이 계획량이 50만 6,179㎥를 판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월사업물량 20만 6천㎥는 판매를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계획량 30만㎥는 도에서 골재채취방법 변경이라든가 건설경기 둔화 및 해사사용 등으로 수요량 급감으로 금년도 사업은 현재 59만 9천㎥에 대해서 대전국도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돼서 금강 환경관리청과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59만 9천㎥는 내년 3월경부터는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1-12입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사전예방대책입니다. 지정현황은 도로 3개소에 3.5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36호선인 장승리고개라든가 천장리고개, 안심리고개가 되겠습니다. 3개지역에 대해서는 모래적사장 460개소, 215㎥를 현장에 비치를 해놨고 염화칼슘도 210포에 5,250㎏을 현장에 배치해 놨습니다. 다음 해빙기 재해위험 지구 지정현황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는 함기철씨가 한국축구대학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입주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편입토지 사용승낙서가 보완이 안 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임병태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점용허가지역이 금강수계 취수사업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불허가처리를 했고 예산읍 주교리 최무락씨가 칠갑산 도립공원내 휴양림 진입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신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이 지구는 자연환경지구로서 용도지역과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처리를 했고 청양읍 읍내리 한국전력 청양지점에서 칠갑산 옛길을 따라서 전주를 45본을 설치를 한다는 계획은 공원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3개 항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진입로 확장공사에서 지금 현재 미확장된 데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몇 m 나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300m 정도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미확정한 원인이 뭐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토지주 승낙이 안 되고 있고 두번째는 사업비도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어떤 조건에서, 보상금이 적어서 그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협의는 진행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에 보면 듣기에는 모씨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5명의 토지라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협의 안 된 토지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협의 안 된 곳은 몇 명이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확히 명수를 협의 안 된 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몇 군데 조금 조금 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장리를 들어가면 청남면 군도에서 상장리를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지금 대여섯필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도 그렇고 도림온천지역.......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림온천에서 터널 뚫은 데로 가는 구간은 산 임자가 외지소유자입니다. 아마 매입을 할 때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당시 금액으로 달라고 하는데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공시지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기가 몇 명이나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임야만 제가 알고 있고......
우길
천우길위원
명단 좀 빼줄 수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게 원인이 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알고도 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명단 좀 제시해주시고 평수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까지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설명 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음 19쪽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입니다. 하자보수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 중 목적외사용, 사업부진 등으로 회수조치된 내역은 건설도시과에는 없었습니다. 21쪽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은 일간신문이 15부, 주간잡지 1종해서 16부를 구독하고 있고 지출액은 1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항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2쪽입니다.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5건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사업은 53건에 90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2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인데 이월된 사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5-7,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첫번째 안전대책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원은 17명이고 개최횟수는 1회를 개최를 했으며 심의내용은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청양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7명이고 개최횟수는 서면개최 1회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에 따른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3개 항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모든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도 알지 못하는데 포크레인을 대고 일하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또 사업이 예산이 서있는데도 그냥 쥐고 있다가 왜 마지막에 10월, 11월에 가서 공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미리 좀 안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면은, 제가 건설도시과에 오면서 반드시 지키는 사항이 그겁니다. 우선 업체가 착공계를 내면 반드시 면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현황,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면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지연발주 관계인데 주로 지연발주되는 것이 연초에 계획된 지구는 지연발주 되는 것이 거의 없고 다만 재량사업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사업 계획이 구상없이 예산만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군에서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면에서 볼 때 약간 발주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렇게 지연이 되면 면에도 통보를 해서 언제쯤 하겠다는 내용도 알려주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착공계가 들어오면 반드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건설도시과는 다른 데보다 간행물을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대과입니다. 인원도 많고......
우길
천우길위원
인원이 많아서 간행물이 많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신문을 또 많이 봐야 정책적인 사업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변명 좋습니다. 간행물이 훨씬 많아요. 5건이나 더 많아요.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3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천점용허가시 실경작자가 아닌 관외거주자가 점용을 해서 실경작자가 대리경작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을 해다오 하는 지적사항이 되고 2000년도 12월 22일자로 읍ㆍ면장한테 하천점용허가 신규허가라든가 기간연장시에는 실경작자여부를 확인해서 허가처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리경작하는 사람한테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읍ㆍ면장에 재배정된 사업예산중 2000년도 미완공사업 및 2001년도 미발주사업 내역은 총8건에 배정이 1억 2,328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9월달이나 7월달에 배정된 것이 미발주된 것은 대개 토지타협이 안 돼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11월달에 배정된 사항은 현재 설계라든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읍ㆍ면에 조그만 사업같은 것은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오거든 해주지 말아요. 그래야 사업이 잘되지 꼭 가서 민원을 들어주면 민원하고 싸움만 하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서 사업을 발주해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쪽 끝에 제가 하나 묻겠는데, 승강장 관계인데 운곡에 승강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개발담당......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내려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않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월 28일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아서 할 수 있겠던데요. 알았어요. 업무추진 보고때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칠갑산공원지역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니까 자연공원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있었는데 콩밭조성후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주차장으로 전용한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자가 얘기를 했죠?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건을 ○○
지금
지금
현재 그것을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그 콩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언제쯤 원상복구할 것 같아요. 내년에 관광객 몰려오기 전까지는 원상복구하게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콩을 심 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윤명희위원장
거기 지금 눈이 쌓여 있어요. 내가 가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콩은 심었어도 눈은 쌓여있겠죠. 금년에.......
윤명희위원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칠갑광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돌릴 데가 없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 봄에는 콩밭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거기에 차 못 들어가게 측구를 만들어놔요. 개인이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공원지킴이라는 사람이 자기 식당하는데 주차장이나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민여론이 좋지 않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얘기해야 되겠는데 뭐 건설과장이 제일 업무분량도 많고 민원도 많은 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흉악한 말로 먹이사슬이 됩니다. 유착고리가, 건설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다 알 수는 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담당자 분들이 감독자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수하면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데 하자보수가 되면 연장한다든지 그것을 은폐해서 덮어버려요. 세군데만 얘기해줄까요?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자금을 다 수령해 갔는데 그런데 책임을 안 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자보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자보수를......
윤명희위원장
연장공사를 시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윤명희위원장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답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자로 인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말씀을 해주시면......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한 후에 금년도에 입찰차액금을 반납할 금액이 남아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아직 결산을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많아서 일을 못하고 맞지 않는다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몇백 만원이라든지 몇십 만원 발생할 수가 있고 많은 금액은 안 남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인정하는데 억원단위는 안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보건사업과장 이양구, 진료부장 송기철, 보건행정담당 정석희, 예방의약담당 김호영,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원무담당 박재섭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고 나머지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료원장께서는 3개항목을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82명의 전염병환자 중 말라리아 1명, 쯔쯔가무시 21명, 유행성이하선염 2명, 홍역 58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3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 쯔쯔가무시 17명, 홍역이 6명이 발생하여 2000년도보다 올해는 5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 안 예방접종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년생 370명에게 홍역예방접종 한 것을 비롯하여 홍역, 풍진 2,618명, 취약계층 예방접종 1만 9,902명, 장티푸스 등 1,326명에 대해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전염병 발생 방지대책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사, 약사 등 99명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발생 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전염병 매개체 발생을 억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ㆍ면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읍ㆍ면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현황입니다. 9개 보건지소 심야전기 설치계획은 2개년 계획으로 2001년에 우선 운곡, 청남, 남양, 화성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사업비 2,267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 12일 착공해서 11월 22일 완공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2,860만원의 예산으로 대치, 정산, 목면, 장평, 비봉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완료시 9개보건지소에 연료비 예산절감액은 연간 1,500여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상황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는 총17개소이며 그중 약국 9개소, 약업사 5개소, 매약상 3개소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 일제조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9개 약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부적합업소는 없었습니다. 판매가격 부착 판매 등 판매가격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43개 의약품의 판매가격 인상자제 및 부당가격 판매를 금지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판매가격 조사 및 업소별, 품목별로 적정가격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약품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심야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야전기를 전번에 업무보고 실적에 4개면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된 원인이 뭐예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시에 어디어디에 한다고 하고서 이 사업을 바꾼 원인이 뭐예요? 다른 면으로.......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왜 안 바꿔요? 다른 면 으로 업무보고시 먼저 번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운곡, 청남, 남양, 화성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정산이 들어가 있던데요?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먼저 보고시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사업을 변경한 원인이 뭐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먼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군데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글쎄,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변경됐기 때문에.......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연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양구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계획에 운곡, 정산, 장평, 화성이 되어 있었는데 청남 관사형편때문에 청남으로 정산을 바꿨고 지소에 난방관계는 하등 영향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난방하고는 이번 심야전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구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 때문에 바꾼 원인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 난방하고 상관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5페이지인데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일제조사 결과 조치상황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부적합업소가 없었다고 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판매자에 의한 가격표시 판매가 비고난에 있는데 읍ㆍ면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약방, 여기에 가격동향을 알아봤어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비봉하고 운곡 나간 적이 있어요? 약국이나 약방 조사하러 나간 적이 있냐구요?
약국이 아니라 약방도 제조판매는 못하더라도 약종사 허가를 내가지고 하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연말 다 갔는데 뭘 해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요?
올해는 않고요?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죠. 읍ㆍ면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화제 하나를 사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요. 단속을 안 하니까요. 2001년도에는 3/4분기 분기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봉명
우봉명위원
3쪽,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이 이것이 지금 치료현황이 아니라 발생현황으로 나와 있죠? 이 현황이 어떻게 조사가 돼서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모니터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의료원 자체에서 환자가 보면 증세에 따라서 가거물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의료원에 보내 가지고 확정되면 이렇게 환자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99명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보고를......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열환자나 설사환자가 있을 시에는 즉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홍역같은 관계,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홍역이 만연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도에도 여러 번 수차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작년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어떻게 보면 예방활동을 잘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현황이라든가 예방활동에 더 좀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일제조사 조치결과가 전혀 부적합업소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찰제는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는 잘하고 있는데 가격이 동일약품이 다른 업소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전에는 약품가격이 회사에서 소비자가격이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픈프라이스제라고 해 가지고 가격을 약국에서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국마다 약이 똑같으면 담합하는 성향이 더욱 짖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럼 가격 일제조사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래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 부당하게 값을 너무 많이 받는다던가 너무 싸게 받는다던가 이런 것을.......
봉명
우봉명위원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약국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서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게 환자들이 약을 사먹는 것인데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가격관계는 의료원에서 철저히 좀 관리를 잘해서 부당한 약품대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7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 관련법규는 동법 제9조에 명시한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제한,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금지 등입니다. 동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는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위반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 등은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대상 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공중이용시설 239개소에 대하여 490회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는 317개소에 대하여 1,265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6쪽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2,287건을 발급하여 1,528만 2천원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926건을 발급하여 1,624만 2천원의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개년에 걸쳐 5,213건에 3,152만 4천원의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은 보건증이 1,500원,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4,000원, 신규채용 건강진단은 2만원입니다.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2001년 7월 24일까지 2,900원이었으나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항목이 보건증 검사항목에서 제외됨으로 7월 25일부터 1,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독감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은 65세이상자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전원입니다. 이중에는 의료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미만 의료보호 대상자중 허약자, 65세이상 노인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4,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접종희망자에 한해서 7,127명을 실시하여 총 1만 1,337명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접종가격을 말씀드리면 생후 6개월부터 35개월 미만은 1회접종비 2천원이고 3세이상은 4천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씩 설명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4번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정신없이, 감사준비를 안 하셨구만요. 환자들 보다 그랬어요? 엊그제도 사회복지과 감사 안 했어요. 의료원도 내일 감사를 할까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의원들을 허깨비로 보는 거예요? 군의원들을 잘못 보면 군민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의회가 대의기관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요. 빠진 것을 설명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3개를 다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 하지 말고 제목만 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6쪽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2,287건을 발급하여 1,528만 2천원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2,926건을 발급하여 1,624만 2천원의 각종 발급수수료를 징수하여 2개년에 걸쳐 5,213건에 3,152만 4천원의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금액은 보건증 1,500원,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4천원, 신규채용 건강진단은 2만원입니다.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2001년 7월 24일까지 2,900원이었으나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항목이 보건증 검사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7월 25일부터는 1,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7쪽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법규는 동법 제9조에 명시한 금연을 위한 조치로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공공시설의 금연, 흡연,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금지 등입니다. 동법제34조의 과태료부과는 담배자판기 제한설치 위반자,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 등은 100만원이하입니다. 금연 대상시설 지도ㆍ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공중이용시설 239개소에 대해서 490회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는 317개소에 대해서 1,265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독감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은 65세이상자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전원과 여기에는 의료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세미만 의료보호대상자중 허약자, 65세이상 노인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4,2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접종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접종희망자 7,127명을 실시하여 총 1만 1,337명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접종 가격을 말씀드리면 생후 6개월부터는 35개월 미만은 1회에 2천원, 3세이상은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접종에서 총수입이 얼마나 돼요? 7,127명중에, 2천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을텐데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2,800만원, 주로 접종을 할 때 65세미만이라면 50대에서 60대까지 주로 많이 맞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나이는 제한이 없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대개 40대, 50대 층이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는 모자라지는 않 았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우봉명 입니다. 8쪽,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유료하고 무료하고 1만 1,337명을 접종하셨다고 했는데 약품을 신청할 당시에 무료와 유료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을 비교 예측가지고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만약 무료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기간동안에 사망을 했다던가 혹은 장기출타로 인해서 접종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그것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 대상자중에서 대상환자가 맞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때 그 약품은 그 다음단계 대상자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자로 당초에 책정됐던 사람이 사망, 장기출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맞지 못하고 다음사람으로 접종한 사람이 몇 사람 이나 되는지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또 한가지 6쪽이 되겠는데 재증명발급 수수료관계인데 2000년도에 세외수입이 1,528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세입예산에 얼마나......
윤명희위원장
금액을 딱 맞출 필요없이 원단위만 설명해주세요.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원무담당 박재섭 입니다.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체검사 당초계획은 700명이었으나 금년실적은 1,516명으로 당초 수입액은 597만 2천원이었으나 그 실적은 606만 4천원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보건의료원 수가에 보면 지금 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현재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885쪽에 의하면 11건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수가조례에 규정이 안 된 사항은 의료원장 내부결재로 규정을 해 가지고 암검사라든가 골다공증검사라든지 치과 보철관계는 수가조례앞에 자체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결재를 해 가 지고 자체결심을 받아 가지고 진료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내부결재로 시행하고 있는 수가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그것은 타 홍성의료원, 태안의료원 인근 의료원과 종합병원을 준용해 가지고 반에 못 미치는 평균을 내가지고 청양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수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수가조정 위원 회 같은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특별히 운영위원회로 등록된 것은 없고 인근병원이라든지 타지역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담배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판매 금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금연표시하는 제 도가 다 설치되어야 옳은데 아직까지 설치관계가 미흡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인데 이것도 19세인지 20세인지 법원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표시제도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애매한 것이 많죠?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할 것은 전부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19세까지가 부모가 담배 사오라고 하는데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애요.
심부름도 안 되나요?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9쪽입니다. 이동 종합 진료반 운영현황입니다. 이동순회 진료반은 원장을 비롯하여 간호사 6명으로 편성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내용은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병행하여 치과진료 및 발치, 혈압측정,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이동순회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29회에 1,620명에 실적 32회에 걸쳐 1,6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별 진료내역은 관절염이나 근육통 환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질환, 상기도감염,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경로당을 순회하여 15회에 걸쳐 800명에 대하여 무료진료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무허가 약품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 판매업소는 17개소이며 약국 9개소, 약업사 5개소, 매약상 3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약품 단속현황 및 불량의약품 폐기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약품 판매업소 17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43개소를 점검하였으나 무허가판매업소는 없었습니다. 불량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2건이 발견됐는데 MS콘틴과 메로드라는 약을 수거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무허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성인병 검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올해는 만 40세이상 홀수해 출생자를 검진 대상자로 정하여 1천명 계획에 1,169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검진 향후대책으로는 금년도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 청양지사에 의뢰해서 대상자 전원이 될 수 있으면 모두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2년 성인병 검진은 연초부터 저희 자체 이동검진반을 편성하여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소요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0년도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회에 걸쳐 1억 8,538만 9천원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일반경쟁입찰 4회 1억 2,849만원, 수의계약 3회 2,581만 6천원, 단가입찰 5회 3,108만 3천원어치의 약을 구입하였습니다. 2000년도 읍ㆍ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15회에 걸쳐 3억 6,133만원을 구입하였으며 일반경쟁입찰 6회 1억 9,923만원, 단가입찰 7회 1억 5,370만 6천원, 수의계약 2회 830만 4천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01년도 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은 21회에 9,075만 8천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2001년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10회에 3억 4,688만 7천원어치를 일반경쟁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통사항 15-1, 15-2, 15-3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4, 각종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 보비 지급내역 입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과 홍보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일간지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의 경우 중앙일보에.......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7쪽 나머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의 경우 중앙일보외 6개신문을 1부씩 구독하고 지방지는 7개사에 15부를 구독해서.......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끝까지 설명을 하시라고요. 일간지는 아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8쪽 15-6,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미당진료소 신축이 1동 35평 규모로 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전산화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2월중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5-7,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위원회 현황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 황입니다. 청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방향제시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지침으로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의 자문을 얻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개최횟수는 없습니다. 지난 번 업무에 있어서 윤명희위원님께서 위원회개최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초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축의료원 마무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장비 및 집기 준비 등 이전계획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총 865평으로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839평, 창고 26평이며 본관건물은 2000년 12월 18일 부대시설공사는 2001년 4월 30일 준공하였으며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구건물에는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5월 26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 8천만원으로 조달 및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전자내시경외 21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집기는 사용중인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인이 몇 가지 물을게요. 지난 3월달의 임시회적에 2000년도 약품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죠? 기억이 납니까? 2000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구입한 약이 자그마치 5억 4,600만원 어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약을 경쟁입찰, 수의계약, 그런데 이것이 2억원 이상을 논산 취암동에 있는 제중약품에서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어떻게 통해요? 제중약품하고 우리 청양의료원하고 통하느냐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약회사가 한쪽으로 많이 된 원인은 저희 충청남도에 도매약상이 1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의료원 약품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한 3개에서 4개사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4개밖에 안 된다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어째 제중약품을 많이 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중약품이......
윤명희위원장
약이 좋아요? 값이 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중약품만 많은 것이 아니고 중앙약품도 횟수를 봤더니 제중약품이 2000년도에는 10회, 중앙약품이 6회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제중약품이 12회, 중앙약품이 8회 정도 돼서 물론 제중약품이 제일 숫자는 많은데 그렇게 뭐.......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이게 뭐 입찰한 것이 적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수의계약은 저희 의료원 것이 올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원은 의약분업 이후에.......
윤명희위원장
싸고 질 좋은 약을 구입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 것이지 제중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제중약품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닌데 그 약은 똑같은데, 알기 쉽게 뭐라고 할까요. 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이라고 할까요. 무슨 리베이트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참가하는 입찰회사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군데로 치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봅시다. 그리고 제중약품에서 수의, 경쟁, 단가입찰, 수의계약, 일반입찰 이것만 빼서 자료를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작년 12월 12일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임상연구과제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죠? 의사분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혹시 그 논문내역 중에서는 남의 의사선생님이 빼놓은 논물을 갖다가 혹시나 표절이라고 할까요. 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과연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연구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 적이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장
의사분들한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듯이 그 내용이 과연 청양군의 군민에게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그래도 금년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금년에는 총 95건 중에 청양에 관련된 것이 24건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1건이었는데 금년도에 24건으로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양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금년에도 논문을 한 것이 있죠? 예산이 얼마죠? 예산 선 것이 얼마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다 지급됐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4/4분기 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째 안 됐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논문이 완성이.......
윤명희위원장
완성되는 2, 3월달에나 주겠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4/4분기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의사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바뀐 의사가 한 6개월밖에 안 된 의사가 많잖아요? 6개월 동안 뭐를 논문을.......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바뀔때 마다 그 분기별로 세분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금년에 몇 %가 남았어요? 얼마 정도, 임상연구비로 논문 만드는데 비용 쓴 것이요.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원무담당 박재섭 입니다. 금년 매분기마다 분기에 3편 연구논문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3/4분기까지 기지급이 됐고 현재 4/4분기 한 분기가 남았는데 지금 연구논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사가 금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매년 4월 20일을 전후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다시 배출이 되고 전출가기 때문에 1/4분기이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4분기에는 4월 20일경에 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2개월 분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많이 그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공중보건의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기서 잘못하는 일도 없는데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갑니까?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예,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1년내에 만약에 중위라 도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1년차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도로 발령하면 도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많이 고려하지 말고.......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런 사람은 중위가 됐든 일반사병이 됐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지 말아야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덥썩 받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잘못해 가지고 보낼 수 없으니까 제일 약하다는 청양의료원에 받아 가지고 무리가 많이 났잖아요. 남의 병원에.......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지금 진료부장도 그렇고 사업과장도 도에서 보건부서에 근무했고 해서 하여튼.......
윤명희위원장
아니,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그래서 상의를 할 때도 하여튼 보건과랑 많이 절충을 해 가지고 유능한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현재 연구비, 이번 감사에 알기 쉽게 12월 감사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하고 연구논문, 책이 다 완성 안 됐어도 되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줘요. 만약에 그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든지 이런 것이 판명될 때는 의료원장이 책임을 지고 돈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4/4분기는 지금 받고 있는 실정으로.......
윤명희위원장
받은 것까지만 달라는 얘기예요. 사본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꼭 책으로 엮어줘야 됩니까? 사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원무담당
박재섭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책임질 원고를 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의사분들이 굉장히 끗발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읍ㆍ면 보건지소장들까지, 운곡에서도 불미한 일이 있었는데 의료원장 아시죠? 의사분들이 절대 외지 병의원이라든지 여기에 계약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3명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제대해서 갔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자체적으로 미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파악할 수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되지 밤새 근무하고 와서 졸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10시 돼서 나와서 근무하면 안 되지 않아요? 청양군민을 위해서 진료하는 것이면 해야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년에는 믿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는 것을 아시죠? 공무원 기강확립을 중앙부처에서부터 하고 공무원들이 시간이나 똑바른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원장님 알고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읍ㆍ면에 각보건지소, 보건소에 그 의사들이 시간 내에 출ㆍ퇴근을 하는지 다달이 확인 좀 해보셨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것은 홍보를 안 하고 비밀로 매일은 못해도 분기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출근 전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시간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저 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한 결과 조치사항이나 문제점된 점은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작년에 2건인가가 있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런 사례가 각읍ㆍ면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 사사로운 일이나 이런 것들로 시간 내에 비우고 있는데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각읍ㆍ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가보면 아침에도 제시간에 출근을 안 했다 이거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앞으로 더 자주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 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지도기획담당 강상규,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식량작물담당 황상철,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소득작물담당 최종우, 연구개발담당 한종권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3개항목을 묶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이동수리 실적 및 군비부담 부품구입 현황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3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70회에 걸쳐서 했으며 내방수리를 185회 해서 109%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실적은 트랙터를 비롯한 경운기 등 2,388대를 수리 정비했으며 농기계부품 구입현황은 1,500만원 예산에 1,498만 1천원으로서 104종 1만 1,520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활용 실적은 221점에 1만 1,616종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재고는 242종에 5,482점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입니다. 목면 지곡리를 비롯한 4개 장소에서 농업인 건강강좌를 8회 실시했고 농업인 건강프로그램을 8회 실시한 바 있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농작업피로회복 체조를 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각종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추진실적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과채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양념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를 비롯한 2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고품질 저비용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도 4개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작 고품질 다수확 기술보급은 고품질 느타리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기술보급은 경비절감형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특화작목의 현장애로기술 및 첨단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 한 사업은 구기자수확 생력화 시범사업 등 5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을 추구하는 농업경영, 정보화 혁신은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추진 1명 등 3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만족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농가경영 컨설팅 교재개발을 비롯한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생활 기술 확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했고 신지식 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6,378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3개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농기계 이동수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횟수를 늘려 가지고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할 수 없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도 농기구 관리를 하고.......
우길
천우길위원
날씨관계가 추우면 쇠를 만지기가 어렵겠지만 푹한 날로 해서 면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농번기에 이용하고서 농한기때는 녹슬고 하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현황에 대해서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총 21회에 걸쳐서 9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이 전국단위에서 우수농가로 된 것이 작년도에 87명이었는데 금년도에 34%가 증가해서 117명쯤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종자보급시 농가희망 물량과 보급물량 현황 및 보급소 잉여 배정분에 대한 처리사항인데 벼 보급종 종자는 예시량이 98.2톤이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89.64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진벼나 동안벼, 남평벼 등은 예시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많았고 또 다른 품종에서는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한 것은 최대한 독농가산이라든지 시험포산라든지 자율교환채종포산을 이용해서 교환을 22.5톤을 해줬고 신청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기타 종자에 대한 것은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과부족이 없었습니다마는 감자 중에서 수미가 수량이 모자랐는데 이 수미가 작년도에 강원도산에서 병이 생기고 해서 수량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례음식 개발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구기자 요리를 비롯한 요리를 40종을 개발을 했고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사업 지원한 1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전통음식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전통음식을 새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루분쇄기를 비롯한 14종의 기구를 사준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농경과 원예하고 농업기술지는 정기구독하는 책자이고 다음에 신문은 20종이 되겠으며 밑에 청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농업기술적인 농업지를 보는 것이 399만 4천원이고 다음에 신문대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분야에 대상 을 수상한 것을 경하드리고 요구번호 13-5, 각종 종자관계에 기타종자에서 감자관계인데요. 종자가 부족될 뿐 더러 사실은 농가에서 수미보다는 남작을 더 선호를 하는데 남작은 공급을 안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작은 수량이 적어서 기호성으로만 재배를 하고 있어서 종자공급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장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량도 적고 해서 않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상진
박상진위원
남작은 얘기할 것도 없이 수미도 6,000㎏이나 부족된다는 것은 사실 농가에서, 왜냐하면 감자는 당년작으로 종자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난 것을 재배하면 ○ ○
병이
병이
많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량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해서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벼신품종 지금 뭐를 신청을 받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늘 날짜로 읍ㆍ면에 내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종자는 금년에는 수라벼, 일미벼, 남평벼, 일품벼, 동안벼, 대안벼, 대산벼 등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양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8.2톤이 배당됐는데 금년에는 다수성보다도 조금 미질이 좋은 것으로 하느라고 70.4톤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오고 이 신청내용보다 적은 것은 여기 저희가 채종포 한 것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신청이 다 안 돼서 남는 것은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도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감사라기 보다는 현안실정에 놓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양쌀이 살아남으려면 내년도 2002년도 볍씨는 종자는 무엇으로 선택해야 청양쌀이 밥맛이 좋더라,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중 홍보해서 금년도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벼 는 이런 작목을 심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쌀을 재배해서 수량을 많이 얻는 것을......
성종
유성종위원
다수확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그것보다는 질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품종은 추청벼라든지 일품벼라든지 일미벼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주로 하고 동안벼......
성종
유성종위원
밥맛이 제일 좋은 것으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을 한꺼번에 똑같은 종자를 많이 심으면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균이라는 것이 레이스가 달라져가지고 한꺼번에 싹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심으라고 장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도 줄무늬잎마름병이라고 있는 그것이 이 품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비료를 덜 줘야 되겠고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줘야 되겠고 하는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도에서도 앞으로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질소질비료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한 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600평이상 3,000평미만까지 해당되어 있는 농가에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고 도에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계획입니다.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주겠다는 식으로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을 갑자기 바꾸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1월달 가면 영농교육을 시키잖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당위성을 왜 품종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우리 농가한테 소득원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 입니다. 각종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지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임시회때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를 보시고 새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면 구룡리 436번지외 4필지에 현재 3억 3,971만 6천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답사대상에서 다목적 농업인 회관에 대한 답사를 하셨는데 그때 지역농업인들의 각종 정보교환센터로 사기를 진작코자 건립 중에 있는 다목적농업인회관의 시설중 주차장 차량방지턱 미설치, 회의실 단상 미설치 등 일부 시설이 미비 되었으며 또한 건축물 뒷편에 설치된 물받이 배관이 구부러진 형태로 설치되어 이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차량방지턱 및 단상설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건물뒷편 물받이 배관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인데 지역농업개발 시설입니다.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75-3번지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내용은 생략을 하고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종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목면 지곡리는 96일, 대치면 탄정리는 50일, 화성면 용당리는 240일, 청양읍 백천리는 250일 정도로 해서 지난해보다 배이상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서 연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락이장이나 읍ㆍ면에 얘기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금년에는 1건의 불편사항이 없이 처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본인이 작동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대치면 탄정리인데 몇 명씩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기를 보면 여전 문을 잠그고 있는데 이것을 어째 놀리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몇이 없더라 이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 좀 노력을 해서 농한기도 그러니 교육 좀 철저히 해서 어지간 하면 본인이 작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올해도 빙어축제를 하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빙어축제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게 될는지 정산면으로 넘어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생활개선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면으로 이관을, 왜냐하면 정산면만 하고 있으니까 정산면으로 이관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빙어축제를 생활개선회에서 하면 군에서도 경비를 조금 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첫번째는 안 줬고 그후에 30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면으로 할 것만이 아니라 생활개선회 하면 청양군이 참가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빙어가 천장저수지에서 잡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잡습니다. 다만 모자라서 다른 데서 보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얼마나 잡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적누리에서도 많이 잡히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배도 사줬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빌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물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얼마를 거기서 잡고 얼마가 외지에서 들어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때는 다 충족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에서 빙어를 구경을 못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오시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기후상 안 맞아 가지고 빙어가 활동이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빙어축제할 때 날씨관계로 해서 덜 잡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연구해 보셨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잡는 기술이 부족한 점도 있고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모덕사 있는 데서는 많이 잡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이 나빠 가지고, 물이 좋아서 청양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여 위원여러분께서 다른 데서 사다가 파는 것 아니냐는데 의심을 두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양군민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내가 천장호수에서 잡는 빙어를 될 수 있으면 공급하는데 물론 돈버는 것도 좋고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청양에 진짜빙어,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으면 또 어떤 노력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나, 대형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를 연구해서 해보라는 뜻이지 돈 벌고 빙어를 꼭 청양것만 팔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오해는 푸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구봉광산 구룡리에다 해놓은 것 있잖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만약에 소장님이 그 위에 차수시설해놓은 1만 6,8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차수시설 2단계를 해놓은 것이, 차수시설이 복토가 80㎝정도 됐고 차수시설을 건드리지 않은 아주 심근성이 강한 작목이 아닌 군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소장님보고 1만 6천평을 활용하시오 하면 어떻게 구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한 1m 내지 80㎝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재 80㎝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는 복토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밑에는 고무를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관을 설치하고 적은 외성사과를 심어서 가꾸면 전국에서 이름있는 사과포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외성사과는 심근성이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심근성이 없고 그것이 보통 60㎝밖에 안 들어가니까 저수고 밀식재배를 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 히 좋은데 이것을 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하면 제것이 아니라 안 되고 어떤 지역민이 하도록 하면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단국대학교 농장에서 나오면 사과같은 경우는 질이 좋아 가지고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종
유성종위원
올라가 보면 땅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고 내가 농림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나오는 것이 없어요. 어떤 대안제시를 요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되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이 상당히 좋고 배수는 물론 관을 묻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기술도 문제고 정신집중력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적어도 3억원 내지 3억 5천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 놓고 본다면 3년후부터는 사과를 따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저는 저대로는 짜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누구든지 해볼 용의가 없냐고 하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돈 벌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돈은 안 벌어도 광산복개지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우수한 것이 나왔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김태권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현백
김현백위원
질문외인데 금년에도 달력제작 하셨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산이 안 섰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섰는데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선거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봐서 그것을 선 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아예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줘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그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에다 월별로 사진만 바꿔서 신청을 했더니 청양 군수님이 이번에 출마를 하신다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하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하나하나 말로 않고 문서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 나오면 그것을 붙여 가지고 처리하니까 확실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됐어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목적 농업회관은 언제 사용할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선 방지턱도 만들어야 겠고요. 또 지금 겨울이니까 조금 지나 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하루가 급하죠. 농민들 요즘 쉴 때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분들도 겨울에.......
윤명희위원장
농민들은 여름에 바빠서 못 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여기 저기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합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해빙돼야 열겠네요. 방지턱 금방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예산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벼무상토 육묘농가 실증시범포 1개소에다만 했는데 엊그제 농림과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토흙을 아무리 상토치는 기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토양의 성분이 좋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상토선별기가 182개부락에 공급됐다면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그 흙을 읍ㆍ면장들이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쉽게 따져서 상토흙이 적절한가를 읍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기에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기에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윤명희위원장
뭐가 어려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면......
윤명희위원장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도하는 것이 왜 어려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윤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서 학당리 어디서 상토 토취장을 만들었다 하면 그 상토 토취장의 흙이 어느 정도 못자리 흙으로 괜찮은가, 그것 정도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죠. 그것은 반드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상토흙이 1개시범포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상토흙 보급기간은 시간은 여유 있으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에 의해서......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에서 한번 기술지원을 할 수 있게 읍ㆍ면장들하고 해서 보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