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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1-12-12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 총액은 54억8,934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억5,24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전년도 대비 3억5,994만8천원이 증액된 46억5,21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법적 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사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지도 및 예방의약 관리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정액여비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6,068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6억5,97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9,42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일러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비 400만원, 연막, 분무등 읍면보건지소 방역약품구입비 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 4,973만2천원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의 민간이전비 1억6,315만원은 에이즈환자진료비 1,200만원과 각 읍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으로 양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총 6억7,822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5,356만원으로 노후된 아곡, 백봉 보건진료소 개축공사비 4억1,152만원, 읍면 치과 방사선 차폐공사비 1,260만원, 민원용 화장실설치 1개소 800만원, 수지보건지소 내부인테리어공사외 4종 1억850만원, 포곡, 모현, 이동, 원삼, 백암, 보건지소 시설환경개선수리비 6종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상단까지 자산취득비는 총 1억2,466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5,57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자산 및 물품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정보 전용서버구입비 5천만원, 영유아 신장, 체중, 자동측정기 구입비 720만원, 물품관리용 터미널 및 프린터구입비 99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신규 및 대체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9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까지는 읍면보건지소 부족 또는 교체분 자산내역이며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3,252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부터 283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 1,611만2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입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1,056만원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신고단속관련 업무추진여비이며 일반보상금 58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85만원과 불법업소신고보상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5억1,438만4천원이 감액된 8억468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397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1,128만원은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보건사업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 하단까지 민간이전사업비는 6억9,7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 시민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구입비 239만4천원, 예방접종을 위한 1회용 주사기외 4종 1,200만원, 이동진료 의약품구입비 1억4,887만7천원, 방문보건사업 및 독거노인 의약품구입비 4,728만원, 암검진사업진료비 1,123만원, 한방약품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소모품구입비 2천만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2천만원, 방문보건사업 검사실 및 소모품구입비 2천만원, 자비감염, 독감,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1억950만원,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0만원은 태아 선천성기형아 검사 위탁비이고 290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온열체료기구입비 1,380만원, 치과소 불소이온도포기 1,160만원, 교육용악치 모형 세트구입비 680만원, 혈당검사비등 방문보건사업용 검사장비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액은 72억4,1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억5,18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8억5,745만1천원, 도비보조사업 4억4,908만5천원, 시비부담금 4억388만원으로 시비증액 중 3억4,388만원은 시비부담지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87만원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비이며 154페이지 재료비 3,48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3,08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7만원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입니다. 154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 2,156만6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4,273만5천원은 약품포장비등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부터 156페이지 중간까지는 월드컵 대비관련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부터 160페이지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로서 구강보건실 운영비 6백만원, 저소득 및 의료보호대상 무료 암검진사업비 1억938만8천원, 금연사업비 400만원, 고혈압, 당뇨관련사업비 379만3천원, 영양개선사업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820만2천원은 가족계획시술비 220만2천원과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3억9,746만1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가 기초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7,398만1천원, 선천성 대사이사검진사업비 4,046만7천원, 신증후군출혈열 약품구입비 408만1천원, 159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약품구입비 681만5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1,948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의료비 1천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088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50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억8,252만원으로 정신질환시설 2개소 운영비 지원, 4억1,111만6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5,3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3억2,603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규모와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11억5천만원정도가 적게 계상됐는데 어떻게 적게 계상이 된 겁니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지금 세운 본예산은 적게 나오는게 상례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지금 보건소가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6쪽 보면 시설비 부분에 보건지료소 개축공사해서 아곡하고 백봉을 잡았는데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개축입니다. 기왕에 있는 시설을 개축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개축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1개소에?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기존건물 그 터에 완전히 없애고 신축이나 마찬가지지요. 신규 건축은 아니고 건물 폐지하고 새로 짓는.....
우현

이우현위원

아곡하고 백봉은 현재는 있는데 노후돼서 다시 신축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 예산을 잡은거다 이거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77쪽에 보면 지소내 내부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어디를 한건가요? 전체적으로 보건소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전 페이지를 거슬러 보면 하단에 보건지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수지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지읍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 지소별로 포곡면, 모현면, 세부사항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지지소내에 인테리어 시설로서....
우현

이우현위원

그 밑에는 포곡은 나름대로 모현, 이동 잡혔는데... 수지보건소 지소내 인테리어 공사다 이거지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4쪽에 보면 보건지소에 수지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방진료실 의약품구입이 5백만원 4회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한방시설이 되어있나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지금 침대 3개 놓고 했어요.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수지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 강남쪽에 계시다 분당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한방시설을 특이하게 해 놓으면 다른 한방의원에 빠지지 않게 시설을 해 주셔야 민원이 안 생기지 수지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안쓰면 민원이 뜨게 되고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지에는 신경을 써 주셔셔 앞으로 잘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각별히 명심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우현위원께서 질문한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곡, 백봉은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당초에는 복지회관 자리에다 보건소가 함께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사실상 사업계획상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나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등등이 들어갈 계획으로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2개 건물이 한 동에 건축된다는 점은 있지만 목적과 용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을 위한 그러한 시설로서 오지... 의료혜택을 못받은 그런 곳에 시설되어져야 되고 또 기존에 되어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노후된 건물을 개축해서 최대한의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축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복지회관이 있고 복지라는 것이 용인보건소 같지 않고 보건지소니까 규모가 작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도 보건지소 입주가 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주민의 혈세를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복지회관의 용도는 무엇으로 지었냐면 아래층에 유아원하고 노인정, 2층에 회의실 체력단련실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촌진흥지역이 돼서 보건진료소는 원래는 지을 수가 없어요. 복지회관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곡진료소가 사택도 없고 너무 협소해서 진료소장들을 거기에 두는 이유는....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살림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진료소장들 둔 뜻이 없어요. 아무때나 24시간 이용하기로 하기 때문에 집도 그냥주고 운영비를 그냥 주는데 24시간 진료소장들이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복지회관은 이미 남사지역의 유아원이 없어요.. 그래서 유아원을 상당히 필요로 해서 여성복지파트에서 유아원이 들어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민이 1,500명인데 고혈압, 당뇨 관리받는 환자들이 8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는 독립체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종재위원

필요한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4억이 계상이 됐는데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아래층 40평에 2층 관사 20평을 짓습니다.

이종재위원

60평.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1, 2층으로 해서 약 60평정도.....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바닥면적이 40평밖에 안돼요. 아곡은요. 그래서 진료소장이 사비로 전세를 얻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24시간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서 예결위에 심도있게 넘기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결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8쪽을 보면 이동진료 의약품구입비해서 아진탈외 1억4,887만7천원이 잡혔는데 몇 개 품목입니까. 의약품이?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노인정이 약340개소가 있습니다. 110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진탈외 42종, 영양제외 3종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읍면지소에도 배정해서 읍면지소에서도 각 노인정에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노인정 110개를 진료를 하고 있나요. 주로 어느 쪽이에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각 읍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각 읍면동으로.... 이런 것도 면단위에는 병원 없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289쪽을 보면 독감백신구입비 8천만원 잡혔는데 2만명에 대한 것으로 잡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습니까. 독감백신 금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금년도에 자비하고 무료해서 2만5천명을 실시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비는 오는 분들한테 돈을 얼마씩 받았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4천원하고요. 애들은 2천원씩 받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무료로도 하고.....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무료로는 영세민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에게는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집단급식을 해서 이질같은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대비책의 의약품은 있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전염병 치료약품으로 보건소에 일부 진료약품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도 때도 없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나는데 우리라고 그러한 것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예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수정예산안 160쪽 맨 밑에 부분을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개소했는데 시비가 1억1천만원인데 1개소는 얼마입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우리시 정신보건센터가 용인여중 앞에...
우현

이우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독감백신구입, 독거노인 및 장애인 1천명인데 1천명 밖에 안됩니까. 장애인하고 독거 노인하고...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독거노인하고 그 숫자는 관내에 독거노인 493명하고 장애인 241, 거동불능자가 26명, 기타 1,600여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400명이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런데 1천명 밖에 안 세웠잖아요. 너무적게 세운게 아니에요? 이왕 혜택을 주시려면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2,400명이 되겠지만 기타에 1,600명인데 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천명정도만 무료로 예방접종 시켜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어려우신 분들은 과장님이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6천만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공공의료기관에 와서 진료를 받고 내원을 하면 처방전 값을 500원을 받습니다. 노인분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안받고 진료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진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500원씩을 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65세 이상 노인중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1억4,115만7천원보다 7억5,476만9천원이 감액된 3억8,633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5,528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296쪽의 일반운영비, 300쪽의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어린이 독서교실 현장학습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영상음향자료구입비로 1천만원, CD자료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전화교환기 설치공사로 2천만원, 냉난방 라디에이터 팬코일 교체공사로 3,960만원, 상수도 누수방지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대출 반납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 스캐너구입에 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에 500만원, 아동실 서가구입으로 800만원, 냉온정수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2년도 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302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방지공사가 계상되어있는데 건물 자체입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건물 내가 아니고 본관에서 땅이 매립했던 곳이 약간 누수가 되거든요. 본관에서 건물사이 매립해서.... 마당 주차장인데 주차장 속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건물은 금년에 보수가 잘 됐어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5년은 이상 없겠네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예, 이상없습니다.

이종재위원

비가 와도 누수되는 곳도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도에는 11억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8,6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작년에 건물 중수비로 8억정도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9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 및 청소용품구입비 1,200만원인데 청소용품구입비와 정화조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하고 물탱크 청소를 한, 두번 하는데 물탱크 청소까지 겸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3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대출반납시스템구입 1대에 3,500만원 가는 겁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은 사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추경을 해서... 전체하려면 7,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부 해가면서.....
윤석

성윤석위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직제승인된 수지출장소 소관과 읍면동 소관을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전년도 수지읍 예산보다 76억1,584만9천원이 증액된 128억6,140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지읍이 1출장소, 6개동으로 승격됨에 따라 직제 및 정원이 크게 증가하고 정원이 88명에서 173명으로 되겠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와 각종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소와 동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지읍 출장소가 93억9천여만원, 풍덕천1동이 6억7천여만원, 풍덕천2동이 5억9천여만원, 죽전1동 5억5천여만원, 죽전2동 5억5천여만원, 동천동 5억6천여만원, 상현동 5억9천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들은 수지읍 출장소의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2억9,398만7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23억여원, 경상비에 12억4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에 수지출장소 임차료 5개동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임차료는 연차적으로 건물을 저희가 짓게 되면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7억7,644만6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342쪽에 청소관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경상경비등이 7억3,951만3천원이며 347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도시개발 사업예산에 30억745만6천원으로서 풍덕천에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와 수지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고질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지역개발에 주민숙원사업예산에 7억7,3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중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출장소가 약 3억원, 출장소 동장은 신규지역으로서 1억5천만원, 읍면은 2억원, 면장은 1억5천만원, 동장은 1억원으로 금년보다 약간 상향해서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인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와 대규모 택지개발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으로 적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인상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억634만3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361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비과 일일취업센터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도로보수비와 보안등 신설공사에 1억1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으로 9,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에 민방위관리비는 1,7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쪽부터 468쪽에 수지출장소 산하 6개동의 사항별 설명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성격 등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외 15개 읍면동의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7억2,178만8천원이 증가한 299억6,943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별 총괄적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읍지역은 30에서 40억선, 면지역은 20억선, 동지역은 10억선으로 조정해서 상호균형을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읍면동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상경비, 필수적인, 자체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163쪽부터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소관은 당초예산안보다 2억5천산원이 증액된 131억1,140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수지지역 방음벽설치공사 시설비 약 2억5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총 8억6,808만1 천원이 증액된 308억3,751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흥읍 공세리 지역에 신갈저수지 둔치에 체육시설설치공사비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백암면 복지회관에 예식장의 시설개보수에 따른 인테리어비용 및 비품구입등으로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곡, 남사, 이동, 원삼, 백암면와 동부동 지역의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6억8,563만1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사항별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