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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제6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2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시장 제출) 2.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24억7,151만5천원으로 행정관리분야에 18억7,069만5천원, 농업기술보급 분야에 6억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해 올리면 행정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는 10억4,86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1,824만5천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1억379만원을 계상하는데, 이는 동부상담소 재건축에 따른 9,959만원 자산취득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6,656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84만6천원, 재료비 4,267만8천원, 일반보상금에 304만원, 자체사업비는 5억3,425만6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3백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외 10개 사업에 5억1,625만6천원으로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24억7,151만5천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1억7,925만원이 증액되어 36억5,076만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해 올리면 행정관리분야도 자체사업비 1억379만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감액해서 9,959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는 2억3,783만4천원, 농업기술보급분야에서는 15억4,643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경상적경비중 4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8억4,026만원은 일반운영비 816만원, 재료비 2,890만4천원, 일반보상금 118만원, 자산취득비 6,600백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억3,6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장미 보광처리시범사업외 24개 시범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인시 특산품개발육성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4-H후원회기금으로서 현재 1억4,878만3천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중 20%는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80%는 용인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몇 분이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43명입니다.

조성욱위원

월급 나가는 사람이 몇 분이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봉급 나가는 사람은 지도직, 일반직까지 해서 4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는 42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수당을 공무원 전체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시켜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도 편성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저희 시간외수당, 소장님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가족수당 배우자가 작년도에 44명이였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조성욱위원

올해 39명과 기타 32명이 이유가 뭐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산올릴 때 줄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두사람이 줄었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네요. 기능직까지 기사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현인원이 43명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44명으로 되어있네. 예산서에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가족수당은 실제받은 인원만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다음에 기능직 8명 한명이 예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계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빠졌거든요.

조성욱위원

올해 그만 둔 사람이 몇 명이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저희 상담소장 1명이 퇴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1063쪽 상담소 소장이 몇분이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세분이고요. 상담소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조성욱위원

근무인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소장과 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상담소에 총 10분인가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상담소 근무인원 11명이 각 읍면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면서 인원이 지금7명이 근무하고 있고, 3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은 3명입니다.

조성욱위원

동부상담소에는 근무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원삼, 백암, 양지를 관할하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 1명, 직원 1명.

조성욱위원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죠? 이거 동부상담소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한데 재건축하시는 거잖아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우리가 교통이라던지, 정보통신이라던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해서 이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상당히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고, 인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재건축보다 좋은 시설같은, 건물같은 곳 1, 2층을 전세를 내던지, 아니면 사던지 꼭 지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동부동상담소 건축건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 시정설명사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다 반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시장공약사업인가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결재를 맡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업무가 농축산과에서 상당히 많이 이양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같은 것을 보면 3일에 한 번씩 최소한 여러 가지 교육강의,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 외에 각종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자꾸만 늘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힘든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교육만 하더라도 4,47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고, 또 많은 업무로 손이 못갈 줄 알고 있는데,

양충석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대고 하세요, 안들리니까요.

조성욱위원

앞으로 상담소에 관련해서 현황이라던지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본예산 102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상담소가 지은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한 30년 되었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동부상담소가 30년 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시니까 어때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박경호위원

겨울에 한 번 가봤어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경호위원

춥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현재 있는 곳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박경호위원

그리고 거기 특히 중요한 것은 백암에 지도자연합회가 한 5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상담소를 방문하시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동부상담소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부지도 시유지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시유지인데 전이기 때문에 전용예산까지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왕 짓는 것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72쪽 하단부, 373쪽 하단부, 기초란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하고, 또 373쪽에는 농촌청소년정보사랑방설치 괄호열고 홈페이지, 이것이 어느 곳이고 대상이 누구예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372쪽에는 교육활동지원은 내년도에 농촌노인마을을 2개 마을을 지정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다음에 373쪽에 전산개발비 농촌청소년정보사랑방설치는 4-H회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4-H홈페이지를 기술센터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이재완위원

정보사랑방 홈페이지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저희 센터내에 4-H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PC를 설치해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재완위원

그 다음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장소는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완위원

대상은 어느 유형으로 기준하는 거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이 일산리로 2개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만, 노인들이 많이 계신 마을을 별도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완위원

이것이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이예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일산리에 하고 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재완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이재완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현재 모현면 일산리 노인마을은 노인들이 염소를 자체적으로 사육하고 계시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도 가고 했었는데, 여가선용을 하시면서 노인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이재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에서 노인대학도 하고 그러는데 다방면으로 여러군데를 하면 좋은데 효과면에서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나?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조성욱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조성욱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85쪽에 용인시 특산품개발육성에 꿀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1억1천만원, 이것이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며, 꿀이 용인의 특산품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지역특화작목인 양봉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접목하여 명품화하고,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벌집 천연꿀을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집중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수가 화려하고 관광명소가 많은 우리고장에 명품화된 홍보상품 부재로 우리시를 얼굴을 알리는 특산품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양봉사육농가가 92농가로서 도내 사육 물량의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짜 꿀이 유통되어 소비자로부터 불신과 외면당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진짜 꿀임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착안이 되었습니다. 상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명한 용기안에 인공적으로 소초를 붙여주면 벌이 소초를 기준으로하여 벌집을 용기안에 짓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벌이 그 안에 꿀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집 짓는 것을 가지고는 생표본은 초등학교 양봉교육 자료로 활용가능하고, 또한 상품은 앞으로 월드컵 관광상품화 하고 민속촌, 에버랜드, 골프장, 백화점 등에 선물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박경호위원

아니, 그런 설명보다 어느 지역의 어느 분에게 1개소라고 했으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양봉농가를 저희들 92농가가 되는데 남사, 백암, 이동, 원삼 이런 농가들이......

박경호위원

92농가중에서 여기 자료에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사업이 1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92농가중에 몇 농가한테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현재 3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이웃농가를 같이 회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호위원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처음입니다.

박경호위원

우리 꿀가지고 용인의 특산품이 과장님 견해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우리지역의 반쪽은 개발지역이라 꿀을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고, 동남부지역도 개발하고 있는데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꿀벌 먹이가 과연 풍부하느냐는 얘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 용인시는 야산이 많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밀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꿀 중에 제일 좋은 꿀이 아카시아 꿀입니다.

박경호위원

아카시아 꿀 하나만 가지고 되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양이 가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이 많은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용인에는 그렇게 넉넉한 자원을 꿀을 생산하는데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꿀은 크게 아카시아 꿀과 밤꿀과 잡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들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리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특산품을 개발하자면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과 농가들하고 어떻게 접촉되어서 특산품개발육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특산품이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영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샘플을 간부회의 석상에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윗분들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사업인데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는 용기가 너무 세련화되지 못했다, 용기만 새로운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사업이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하셨고, 또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잘 열심히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경호위원

시장님 결재가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영구적으로 용인시에서 개발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올해만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계속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특산품으로서 영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하고 그런 게 중요한게 아니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

벌이 물어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용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밀원이 있고, 벌통 이동이 가능하니까 타지역에서도 벌을 사육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박경호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창출은 좋으신데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본예산서 1067쪽 기본예찰포 인부임에 대한 산출기초 대상이 누군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찰포 인부임은 저희들이 병해충관계를 포자채집하고, 병충해를 조사하고 논을 갈고 비료주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387쪽에 수정예산안 이와 똑같은 벼병충해 예찰포 설치운영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올렸는데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내시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건 왜 삭감을 안했죠? 수정예산안에 국비가 지원되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317쪽에 기본예찰포 인부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성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1066쪽 벼 병충해 종합진단실 장비유지비 있죠. 이것이 뭐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병충해종합진단실 미세진단장치, 현미경, 각종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당초에 기 예산에 올렸는데 국도비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금액이 틀리는데요. 국도비 예산 가져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조성욱위원

13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그 삭감된게 없잖아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시, 내시 다 된거죠? 똑같은 시비를 이쪽에도 130만원 세웠고, 본예산서에..... 수정예산에 또 150만원 세웠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조성욱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는, 종합검정실 실험장비유지비, 그것은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는 조직배양에 대한 장비가 많습니다. 크린벤치, 멸균기, 환기시설, 진탕기 등 그런 장비에 관계된......

조성욱위원

종합검정실은?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종합검정실은 토양분석실입니다. AA기, PH메타기, 증류수제작기, 진탕기 등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도 국도비 지원이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여기에 대한 국도비는 지원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수정예산안 378쪽 토양검정종합관리 유지비 지금말씀하신 예산이 국비가 50만원이 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백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것까지 활용해야지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조성욱위원

똑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되죠. 하나로 짚어넣어야죠. 그렇죠? 국비내시가 되니까 용인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를 더 지원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본예산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비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는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성욱위원

뭐가 나왔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야생포장에 해바라기 꺽꽂이용을 했습니다. 봄에는 어려웠는데, 가을에 효과를 봐서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게 올해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해바라기는 올해 처음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조성욱위원

자료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조성욱위원

연도별로...... 이것이 언제 시작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원삼으로 이전하고 난 뒤부터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결과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에서 볼 때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고 1개 용인시 같은 곳에서 도농복합시로 도시화되고 있고 이러한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실용성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호원복숭아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분양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물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묘목을 저희들이 보급하니까 과수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저희들이 감자관계도 종소를 분양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방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서 1067쪽 벼 병충해 예찰시범포 농자재 내용이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예찰포에 병충해예찰포가 있고, 번외구, 그리고 증식포가 있는데요. 거기 비료, 농약, 기타 농자재, 종자, 상토 등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수막, 표찰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현수막 표찰은 수용비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같은 재료비에 378쪽 예찰포 설치 농자재류,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삭감 올렸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항공방재 농약을 전량 지원해 주고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일반 1068쪽에 2억1,080만원의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뭐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항공방재지역이 있고 외지역이 있습니다. 항공방재지역에 농약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항공방재 외지역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재외 지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 주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나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농지도 전체가 다, 밭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벼농사만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거면 거의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농가에서는 농약을 거의 안써도 되는 건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379쪽 벼 항공방제 깃발지원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리고 본예산서에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 깃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재는 깃발과 깃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깃발을 지워야죠. 그렇죠? 도비가 내려오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아니, 성격이 틀립니다. 깃발과 깃대는 나무 뽈대하고 거기에 비닐로 해서.....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깃발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379쪽 도비가 깃발이 예산이 지원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중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서 1067쪽 깃발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1067쪽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위에 식량작물 표찰제작 있죠. 뭐죠? 10개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농가, 규모관계를 표찰로 만드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10개소에 대한 내역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 관찰포 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관찰포라는 것은 벼가 세군데, 소득작물관찰포 1, 생육조사 2개지점해서 용인지역에 벼가 생육이 얼마나 자랐고, 병충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라는 것은 그 농가에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러한 것을 사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재 깃발은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요. 도비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예산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얼마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제 깃대 말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얼마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이 5백만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성욱위원

깃대는 얼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깃대 한 개 말입니까? 깃대하고 깃발 합쳐서......

조성욱위원

1068쪽에 항공방재 헬리콥터장 농가피해보상 8개소가 어디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항공방재 할 때 헬기바람에 의해서 벼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반기때는 괜찮아도. 후반기 때는 벼가 어느 정도 익어서 쓰러기지 때문에 그 주위 농가들이 헬기장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기 때문에 논둑이나 강둑 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농가에 보상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벼가 완숙단계에 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거 한 이유가 뭐죠? 약이 남아서 한겁니까, 예산이 남아서 한겁니까? 그만큼 벼병충해가 남아서 한건가, 아니면 적기에 한건가?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공방재때는 예를 들어서 이삭도열병 하면 그 병충해 적기가 있습니다. 항공방재 헬기회사가 전국적으로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몇 개군을 헬기가 돌기 때문에 적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적기에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올해 항공방재 피해가 갔다고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재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농가의 협조로 무사히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욱위원

피해는 없었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피해는 벼가 조금 수그러졌는데 농가 이야기가 금년도까지는......

조성욱위원

피해는 있었는데 보상은 안해 줬잖아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피해는 경미합니다.

조성욱위원

내역 있잖아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피해는 없고요. 그 농가에서 금년도까지는 그 자리에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곤란해서 예산에 올려서 보상해줄려고 계획한거지 금년도까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께서는 조성욱위원께서 말씀하신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 결과자료, 또 하나 식량작물시범사업, 그 내역도 결과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의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내부전입금 26억9,552만2천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16억6,895만5천원, 총 43억6,4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3억6,448만1천원은 경상예산 11억5,437만7천원과 사업예산 32억2,0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395쪽에서 402쪽까지 세부내용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8억6,350만5천원과 자체사업 3억4,659만9천원으로 총 32억5,0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22종으로 8억129만5천원을계상하였고, 405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5종으로 5억228만1천원과, 406쪽 자동차세 66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55만원, 전화요금외 1종 240만원, 상수도사용료 3,20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7쪽의 운영수당 118만원, 피복비 396만원, 급양비 6백,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5억2,486만6천원, 408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어컨유지비외 17종으로 4억578만5천원을 410쪽 차량선박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로 및 토구점검과 기초시설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로 2억5,1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소화조 보일러 청관재구입외 8종으로 1억7,199만원과 사업소내 조경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2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자산취득비로 암롤박스 구입비 등으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계펌프장 및 소포수탱크준설외 16종의 공사사업비로 3억4,6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사업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404쪽에 슬러지처리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슬러지처리비용이 전년보다 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네. 이것이 단가가 먼저는 계약시에 4만원인가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작년에는 45,000원에 했다가 계약을 4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금액은 4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하루에 나오는 양이 40톤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이것은 35톤에서 45톤이 조금 넘는데 기준치는 40톤 정도됩니다.

박경호위원

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슬러지처리 나오는 것은 녹생토로 재활용하도록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 업체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네. 연초에 계약해서 1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슬러지를 이용해서 산업자원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의섭

윤의섭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도 슬러지처리를 하는데 슬러지처리 단가가 낮은 편이고, 또 하려는 업체가 적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두번 되었다가 나중에 세번째 재입찰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경상적경비로 1억3,0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1,221만6천원이고, 여비로 국내여비 576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재료비로 9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용인시가 하루에 수백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되죠?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1일평균 등록대수가 100여대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지출장소 개소와 동시에 수지에 민원실을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70%정도 되어서 다음주 정도면 다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등록사업소도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약 40평 정도 추가로 증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지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인원이 현재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정규직 1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이 3명, 공익이 3명입니다.

조성욱위원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등록소 옆에 보통 불법주정차 같은 것을 견인해 오는데, 등록사업소 내에 견인차량이 보관되어 있나요?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보관소가 저희 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많은 민원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지금 있는 위치 뒤로 옮기고 거기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수지출장소를 개소하게 되면 인원이 분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네요?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출장소에 4명정도 나가서 업무를 볼 계획이고, 수지에 대단위아파트가 입주할 경우에는 추가로 증원해서 신속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용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