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3차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분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하고,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 이내로 제한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흥규의원, 그리고 김완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흥규 의원

이흥규의원입니다. 양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근심과 걱정을 하시며 그 동안 양주군의 상수도문제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 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군청사를 78년만에 관내로 이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하시는 등 서울 시내버스 노선연장과 택시회사의 설립으로 미터제를 정착시키는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힘쓰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신 윤명노군수님과 임충빈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과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자 지역신문에 발표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통난, 대중교통문제가 16.8%, 도로환경주차문제가 12.2%로 교통문제와 도로환경 등이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철의 조기완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까지 전철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200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4년까지 전철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양주군의 요구사항인 과선교 철거, 고가화방안, 신설역설치 등에 대하여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임진강유역 환경관리청 고시에 의하여 허가제한 대상시설이 있고, 여기에서는 배출시설에서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허가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처리수에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에만 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회천읍, 율정매립장의 매립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어 이에 대한 계획연장이 필요한테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쓰레기처리에 있어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은 물론 계약기간도 1년으로 매년 계약해야 하는 문제점과, 인근 시군보다 적은 예산의 청소용역비로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낮아 대행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시행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는 우리주민의 정서상 남을 신고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심사숙고한 후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신문고 접수처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많은 부분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환경신문고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또는 감시원의 증원 또는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주문화마을 문화관광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주문화관광마을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면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감도를 보면 마치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만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과연 양주군의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 기간의 문제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기존의 가옥에 대한 이전 및 재건축 관계와 부지조성,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사업자선정 등은 2005년까지 토지매입 및 제시설에 대한 투자와 1단계 시설운영은 2008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확보의 문제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1,066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총 공사비의 42%인 448억6,100만원, 2단계 사업비는 408억4,400만원, 3단계 사업비는 209억7,700만원이고,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49억7,400만원, 도비는 143억4,200만원, 군비는 275억6,200만원, 민자가 598억400만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군비의 경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2000년과 2001년도의 군비투자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징수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5년 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05억7,900만원의 수입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685억9,400만원, 사업완료후인 2020년부터는 매년 868억9,3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일 5,638만원의 수입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일 1억8,793만원의 수입이 2020년 이후에는 1일 2억3,806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철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전철이 2004년에 완공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2004년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이 이흥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철계약이 2004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우리지역 주민과 또 우리기관에 홍보해온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간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총 사업비가 4,600억 중에서 올해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사실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완공이 되려면 나머지 3,0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에 최소한도 1,000억씩은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2002년도 예산은 얼마로 돼 있을까, 2004년도에 완공이 되려면 2002년도에 가장 피크치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인가가 궁금합니다.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양주군에서 납부해야 할 돈은 12억입니다 - 금년도에 - 그리고 이제 도(도)에서 양주군 납부해줄 돈이 양주군 부담이 48억, 전체에서는 108억이,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 부담하는 것이 10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432억, 그래서 금년도가 5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다도 2002년도가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2001년에는 502억이 투자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54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비율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바뀌지 않았으면 2001년도에 양주군에서 23억4,500만원 분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분담을 12억 분담지시가 내려왔다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술적으로 - 맞죠?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부에서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004년도 완공 목표로 해서 무슨 별도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04년도는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국가에서 2004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2001년도에 5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23억4,500만원인가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 분담지시를 12억만 분담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500억을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흥규의원님 말씀대로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일단 이게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에서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믿어봐 주시기를,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아무튼 2004년도에 완공되려면 앞으로 3,000억이 투자가 되야 되겠고, 우리 양주군에서 요구한 고가화라든가 과선교 철거가 되려면 대충 500억 정도의 추정이 된다고 그러면 3,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봤을 적에 3년 동안에 3,500억을 투자가 돼야 된다는 가정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도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당초에 이것이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회천지구의 주공단지는 2001년도까지 주민들이 다 입주가 됩니다. 사실 3년 동안에 전철이 당초 계획대로 2001년도에 완공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3년을 연기시켜놔서 그 3년동안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는 나빠진다라고 봐야지요. 그러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국가를 믿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좀 계획대로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다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질문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사실 전철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건수는 34건이고 6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1건은 개선명령을 했고, 27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자료에서 제가 질문한 특이사항 없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신고시 저희가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나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배출업소라고 신고가 된 경우 현장확인결과 규모미만이라든가, 생활소음측정결과 기준이내인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써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이상 없음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요, 올해 건수가 34건 중에서 올해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조치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현장 지도한 내용이라든가 14건이 있고요, 조치불가가 6건이었고, 기타 경고사항이 7건으로 해당이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그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는 마치 본 의원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 것을 써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서에는 34건에서 해 가지고 6건 고발조치하고, 1건은 개선명령 했고, 27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고 그러면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온 건수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도 하고 조치불가 기타 경고한 내용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알았습니다, 자꾸만 그 소리만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이 보통 남을 신고할 때에는 사실 100명, 200명이 봐도 불과 몇 명밖에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물론 대기오염문제가 현장이 나가서 없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특이사항 없음으로 해서 처리해 버리면 주민은 신고했고, 우리 공무원은 나가서 행정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양주군에서 환경문제를 신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답변서에서도 뭐 앞으로는 해당업소에 서면 통보하신다고 하셔서 더 질문 안 하겠지만 그렇게 서면통보 하셔 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앞으로의 환경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쓰레기청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청소용역비가 저는 사실 적정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청소대행사업비는 연간 11억으로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작성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흥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행사업비가 적정한가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설계내역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말고요, 적정한지 안한지 과장님의 판단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예상된 답변입니다만 본 의원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인근 시군을 비교해봤을 적에 면적이 비슷한 곳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248.3평방킬로미터에 10억338만원이고, 김포시가 276.5평방킬로미터에 16억3,635만원이네요,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가 185.5킬로평방미터에 10억5,300만원이고요, 또 인구가 비슷한 곳을 비교해 보니까 양주군이 11만에 10억330 만원인 반면에 안성시가 13만7,643명에 32억원, 여주군의 경우가 10만4,000명에 24억3,200만원, 양평군 같은 경우가 8만2,900명에 22억6,668만원이 되었거든요? 인구비례를 봐도 그렇고 면적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양주군, 가령 예를 들면 1인당 1일 배출량이 얼마인지 우리 양주군의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결정가가 없이 그냥 담당자들의 각 지역의 담당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기준이 될게 없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인근시인 우리 의정부시나 동두천시를 보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 면적도 우리보다 3분의 1정도 되고요, 95.68평방미터인데 18억을 주고 있고요, 의정부,동두천 같은 경우는 95킬로미터에 7만6,000명이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81.5평방미터에 36만명인데 46억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군이 청소행정을 잘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양주군이 너무, 그야말로 공사도 너무 가격을 적게 주면 부실공사가 나오듯이 너무 가격을 적게 줘서 서비스행정이 개선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 결정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각 시군 자료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각 시군의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시군간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물론 청소관련 그런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직영 일부 대행하는 시군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하고 면적인구만 가지고 비교하신다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일반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이거는 각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지급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사항이고, 또 장비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어떤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면적과 쓰레기 발생량과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차량과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4대 권역으로 나눠서 현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지금 기존차량과 인력가지고도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주군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나 그런 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의정부시나 양주군이나 동두천이나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미화원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만 각 시군의 그 기준은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단가가 같을 것 아닙니까? - 행자부 지침이 -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단가 지침이 양주군이 만약에 10명을 써야될 것을 20명을 썼다면 임금이 내려 가야지만 양주군도 10명을 써야할 걸 10명 쓴다고 그러면 임금은 같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양주군의 청소미화원의 임금하고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미화원의 임금차이는 몇 십만원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인구 비례해 봐도 그렇고 뭐 면적 비례해 봐도 그렇고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환경미화원이 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굳이 양주군의 미화원들이라고 해서 임금이 싸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한테 넘겼다가 다시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규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가지만 우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전국적으로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계약으로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한 우수 성공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흥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혁신적으로 한 건 좋은데 예산절감에 의한 여파가 청소미화원들에게 가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시군간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답변한 내용 중에 한가지는 노임이라든지 여러가지 품은 행자부에서 발표한대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도급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설계단가가 전국 시군이 똑같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행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가가 100% 적용이 돼서 대행사업비로 나갔고, 일부 직영하는데는 경비가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도 있지만 양주군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적정선으로 낙찰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행사업비로 집행할 때와 현재 자유경쟁 입찰에 의한 도급계약으로 할 때 양주군에서 집행되는 청소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부분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이고, 이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보는데 혹 청소미화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급계약을 했으면 대행사업이 아니고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인건비에 관한 한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령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도급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그것이 과연 청소미화원에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 설계 내용에 청소미화원에 대한 어떤 혐오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단가가 가산이 돼서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지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을 만든다 라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급사업으로 했을 적에 과연 인건비를 미화원의 인건비를 적절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도급사업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법규적인 문제, 여러가지 법에서 위반을 하는 그런 불평등한 처우라든지 그런 거라면 당연히 법에서 조치하겠지만 과연 발주자인 양주군수 입장에서 도급자에게 인건비 보장을 강요, 어떤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강요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선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재룡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통제나 뭐 이런 건 현행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사실상 어떤 도급업체에다가 시행하는 저희 양주군에서 물리적으로 인건비를 어느 기준까지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사실상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인건비에 대한 거는 우리 업체 대표하고, 저희 양주군에도 4개 업체가 있지만 업체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통제나 규제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을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발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해서 할 때에 인건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사업으로 돌아가면서 대행사업은 1개사에서 했었는데 도급사업을 하면서 2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났는데 4개사가 거의 기존 대행회사 도급으로 돌리면서 가급적이면 기존 대행체제에서의 미화원들을 승계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급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기존대행 당시의 미화원들이 전부다 퇴직을 당했어요, 그것은 뭐 자기가 원해서 퇴직했든 권고퇴직을 했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퇴직을 당했는데 그것은 비싸게 받던 인건비를 갑자기 싸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론 필연적으로 승계 받는 도급사업자 입장에서 퇴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다가 신규로 채용된 미화원이다 보니까 불만이 사실은 적은 거예요 - 그전에 비싸게 받아보지 못 했었으니까 - 그래서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도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보수를 요구, 뭐 보장요구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인건비 지급수준이, 처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처우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는 뭐 근로자들에게 샤워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여타 처우, 복지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가 다른 산업장의 근로자와 달리 미화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적에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타 시군도 표본조사를 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연구검토할 대상은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 발전을 시킨다면 성공사례로 남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대행업체라는게 어떤 일정기준에 맞으면 허가도 신규로 해줄 수도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해서 사실상 지금 업체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대행업체를 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어떤 시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해서 앞으로 물론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물론 최소한의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또 그걸 인위적으로 강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까지 저희 양주군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쌍방이 의견합치를 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거기까지 너무 관여를 한다는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의 굳은 의지는 저도 좋습니다, 저도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시고 거절하셔서 부군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증액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예산은 감액할 용의는 많습니다. 왜! 4개사가 담합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예산은 더 절감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예산을 늘려서 청소용역 업체를 도와주려는 것으로 우리 청소과장은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다음 질문에서는 제가 담합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 그런 부분이 아니고 - 지금 일각에서는 본 의원이 좀 전에 질문내용에서 나왔다시피 청소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이런 이의제기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자는 얘기인데 그런 선의적인 질문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 용역비를 늘려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군정질문을 어떻게 진행하겠냐 이거예요?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합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사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의원이 계속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계약은 2월달 정도에 하시죠? 2월달에 하시면서 소급해서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거로 계약하고 계시죠?

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통과가 12월말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거를 고시해서 계약하려면 2월중에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봤을 적에, 그렇다면 그 제도를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또 4개 업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매년 이걸 계약할 것이 아니라 2년이나 3년으로 연장해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불합리한 방법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저희가 1회계연도 이상으로 계약한다는게 지금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금, 현행규정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1회계연도 이상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충족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은 우리 양주군에, 본 의원이 이걸 생각한 거는 지난번에 금고계약 설명을 들으면서 금고계약 부서에서는 12월말로 돼 있는게 좀 불합리해서 3월1일부터 2월말로 계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계약담당부서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거 뭐 꼭 1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날짜를 1월1일부터 12월 말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에 저희가 계약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총액계약이라든지 단가계약, 또 장기계약, 계속비계약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연도 계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저희가 -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저거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서 쓰는 회계연도가 독립이 돼 있고, 또 그 성질면, 내용으로 볼 적에 다년도 계약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12월달에 통과가 되고, 어차피 이게 1월이나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대행과 직영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정부 같은데 32억 동두천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 적어도 - 그래서 대략 직영을 하고 있고, 대행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두 군데 - 우리 양주군과 - 그래서 예산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중점으로 말씀하신 계약방법에 대한 거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현지에서는 1월달 같은 경우는 계약도 안하고 그냥 청소를 하고 있다가 2월달에 가서 소급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임진강유역 허가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지금 이 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이 특수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는 허가가 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외에 병원시설이라든가 사진처리시설 출판시설 세탁시설 등이 들어 올 수가 없는데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좀 논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허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허가제한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폐수배출업체가 양주군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병원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대상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에 준 도시지역 취락지역에도 병원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는데 일반 폐수업체도 제한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확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서 과연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신 건지 관련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이흥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이 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이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아니, 이거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신 건지 문화관광마을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얘기하신 건데 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비확보문제라든가 입장료 수입에 대한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답변에는 그걸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만 쓰셨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본 질문하고 답을 좀 맞춰서 해 주셔야죠.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요, 관아지에 대한 그 내용하고 별산대지구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료 수입관계는 실지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답변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간을 제한을 받으니까 괜히 보충질문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고요?

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답변에, 질문에 맞는 답변인지 아니면 동문서답 한 것인지 -

아니, 보완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년 23억씩의 돈이 투자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 투입된 것이 9억7천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계획보다는 벌써 이미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벌써 이미 덜 투입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 하게 양주문화관광마을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답변은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자기가 공부한 것 안나오면은 자기가 아는 것 써놓은 거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 그거는요 - 질문의 요지를 저는 나름대로 이거 기본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총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니까 참 보충질문 하기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 문화관광마을을 만드는데 이의를 제기하자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양주군에서 문화관광마을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 갖고 했느냐, 아니면 관광전문가들에 의해서 미래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 2020년에는 그러한 관광문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질문을 접근을 한 겁니다.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과거와 지금의 발전하는 그 관광문화쪽의 방향이 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관광이 발전돼서 어떤 것이 잘될 것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은 도시전문가들이나 사회개발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잡은 거다 이거죠,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양주군청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써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설계사한테 맡겨서 우리 과업지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사를 지으면서 인체공학 전문가들한테 ?우리 군청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짓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가정 편리할 것인가?를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과업지시를 줘서 설계사가 건축설계를 했다 그러면 좀더, 좀더 인체공학 적으로 더 편리한 건물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양주문화관광마을도 어떻게 지금 평면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다가 관광전문가들에 의한, 그 양반들이, 전문가가 보는 시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런 시각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틀릴 것이다, 미래예측을 우리보다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마을 만들었을 적에 실지로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문화관광마을이 그 시대에 가서, 진짜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계획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너무 자료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다 - 사업추진 연도도 그렇고 입장료 수입도 그렇고 - 본 의원이 질문했을 적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일 5,638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이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읽어보셨죠?

네.

그런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하루에 2억3,800만원씩 수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과연 뜬구름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문화관광마을을 관광마을 계획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죠, 우리 양주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좋게 만들겠다는데 그걸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왕 그것을 가지고 만드실 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관광분야 쪽에, 지금 이 문화관광마을 기본계획을 보면은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도시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개발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셨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지금 우리 인근에도 대학에도 다 관광학과도 있고 있지만 그 양반들이 보는 시각은 안 들어간 것 같더라, 이 평면계획에다가 그 관광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해서 입체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안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진짜 우리 일반인이 들어도 아, 진짜 괜찮은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그냥 평면계획으로만 해 가지고는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이렇게 하루에 2020년에 가서 하루에 2억3,806만원이 안들어 왔을 적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획일 뿐입니다?라고 할 겁니까? 또 양주군의 현 실정으로 봤을 적에 매년 여기에다가 23억씩 투자할 수 있는 군비, 민간자본비 엄청나게, 엄청나게 도비나, 국비, 민간비는 무척 많지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보자 이거죠. 군비만 가지고 봤을 적에 1년에 23억씩 투자해야 되는데 12년 동안에 이거 얼마입니까? - 군비가 - 275억 아닙니까? 그래서 23억씩 투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평균으로 봤을 적에 그랬을 적에 지금 이미 2년 동안도 이미 그 계획대로 못 가고 있다 물론 뭐 꼭 1년에 23억씩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또 앞으로 양주의 어떤 미래발전을 위해서 관광분야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는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거로 보고요. 본 의원은 사실 이 답변서를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진짜 능력 있고 괜찮으신 분이 우리 양주군에 내려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이 질문서를 받아보고 한번도 어떤 의도인지도 전화주신 것 없고, 또 그러면 답변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답변서 조차도 동문서답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양주군에 관광분야에서 문화관광분야에서 좀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좀더 우리양주군에 계셨던 공무원보다 도(도)에 계셨던 공무원으로서 폭넓게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가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하고 시가지에 있는 쓰레기, 승강장 청소관계, 도로변 청소관계가 있는데 이게 내가 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담당을 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겠지마는 시가지하고 승강장하고 도로변관계는 어디서 청소를 하는지?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현재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읍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지금 도시화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시가지는 지금 가로청소 7명을 확보해서 주요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승강장 청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로변에 그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군도, 이런데는 도로변은 어디서 청소하고 있습니까?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국도나 지방도,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시가지가 아닌 지역은 저희가 가로화단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화단 꽃길을 가꾸면서 부분적으로 청소를 해 왔습니다.

승강장은 어디서 합니까?

승강장 지역도 도로변 지역에 포함돼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그 동안은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명 가지고는 6명을 가지고는 양주군관내에 가정쓰레기와 시가지 청소는 청소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승강장이나 도로변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것을 청소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이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승강장을 청소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승강장주변이 지저분하다, 왜냐면은 매일 차를 타고 오르내리는 주민들께서 거기에 무슨 신문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게 엄청 지저분한데 여기에 대한, 이 6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글쎄, 뭐 욕심에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충분치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지금 해오긴 해왔는데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쓰레기 상태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면(면)에 있는 읍·면 직원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 군청에도 담당제를 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해서 이 청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차를 타고 한번 쭉 다녀보세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고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가로청소인부가 농림축산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에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 농림축산과장님 답변해야 되겠네요? 지금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12월3일자로 다 전부다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태까지 해온 경험으로 봐서 도로과장님은 6명 가지고 충분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 인원이야 많을 수록 좋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좋지만은, 그런 지금 재정형편에.

도로과장님!

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질문 하나마나지 그게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왜 6명 가지고 부족하냐, 현재 상태로서 승강장이 몇 개소가 있고 도로변이, 도로가 몇 킬로인데 이거 인원가지고 부족하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뭐가 나와야지 농림축산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12월3일자로 그런 식으로 답하면은 안되죠. 저는 이거를 질문할 때는 우리 승강장이나 도로변이 상당히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내가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불량한 정도예요 - 불량한 정도 -

지금 가로화단정리를 해 가면서 청소하면은.

전 가로화단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인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 환경미화원을 늘려 가지고 하는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냥 농림축산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한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군정질문을 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가로청소인부를 농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농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부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와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텐데요,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기는 그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공원관리녹지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인계 받은 거지 청소업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청소는 그나마도 없어졌네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 앞으로의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청소업무까지 다 넘긴 거고, 받은 농림축산과에서는 공원관리용으로 넘겨받은 거고 그럼 12월3일부터 현재까지는 청소는 중단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거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관장은 우리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전체의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고 일반청소고 한군데에서 일치해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업무공백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돼,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대상이나 물량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수인계가 분명히 갯수 세고 내용 세어 가지고 인수인계서에 도장찍는 건데 그.

그 문제는 도로과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변 청소문제는 별도의 청소인부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을 관리하는 인부가 6명인데 소공원을 관리해 가면서 도로변에 청소를 그 동안 이행을 해왔던 것 뿐입니다. 별도의 인원이 있어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제 가로화단을 정리해 가면서 또 주변청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 여태까지 -

청소, 가로청소원입니까? 소공원 정원사입니까? 아니면은 수로원입니까?

수로원은 별개고요, 소공원관리인부에다가 지금까지 그 이용을 해온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소공원관리하면 소공원의 청소만 했던 겁니까?

소공원관리 관리인부죠, 관리하면서 주변청소, 도로변 청소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해왔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소공원은 뭘 관리하는 거예요?

소공원이요?

네.

저희 지역에 소공원 한 23군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공원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꽃길 가꾸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청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부를 가지고 고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죠?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제개편을 할 적에 공원관리기능이 그 어느 과(과)로 돼 있었나요? 도시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은 도시과 쪽에서 챙겼었고, 지금 가로변에 저희가 이제 소공원을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0여개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수로로 하여금 별도관리를 했었습니다.

아니, 공원 그러면 그거를 수로원이 관리하던 것을 이제 농림축산과로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농림축산과에 공원관리기능이 공원업무가 분명히 직제상에는 도시과로 돼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또 도시과로가면 몰라도 농림축산과로 갑니까?

도시과에 당초에.

농림축산과장이 얘기를 하죠,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공원업무, 도시공원업무와 도로변 가로화단공원, 이런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3개 과(과)에서 해온게 사실이거든요 - 지금까지 - 도시과, 도로과, 농림축산과에서도 나무를 심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관리라든지 가로수는 또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해왔고 그래서 이 업무를 이번에 통일시킨 거예요.

인원 재배치도 있었던 겁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원재배치는 없고, 공원관리를 또 꽃길조성을 해오던 그 인부들,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만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림축산과에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그 기능을 할 적에는 도로 전체에 대한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도로의 청소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가로청소원이라는 호칭까지 붙게 됐던 건데 농림축산과로 가면은 청소는 안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 공원관리지 분명히 - 농림축산과에서 쓰레기 주우라고 그러겠습니까? 길에 나가서? 이거는 조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자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 10월2일에 부푼 꿈을 가지고 옛 양주 관아지인 신청사로 환군하여 개청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테러범들과의 전쟁과 함께 탄저병의 공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연하게 새로운 이미지와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명노 양주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오고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주군청이 환군하면서 군청주변이 행정타운으로 조성된다 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군민이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양주경찰서와 양주군 농협지구의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과선교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철거되는지 여부와, 주내역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읍 소방파출소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그린벨트내 3,000평에 10호의 취락지구지정지구가 완화된다고 했는데 양주군의 기본안과 용역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주읍 유양리 천성농원 정비계획을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섯 번째, 고읍 택지개발이 2001년 9월28일자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일정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선봉자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장들의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그 부락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준공시에는 부락의 새마을지도자의 확인 후에 준공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정부에 위치한 구(구) 보건소 청사의 현재까지 매각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계획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아홉 번째, 양주군에는 아직 종합운동장이 없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열한 번째, 산북2리 하늘아래 동네 한승아파트에 입주한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갈려면 샘내고개 정류장까지 3킬로 정도 걸어 나와서 평화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선 마을버스라도 정기노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ㅇ 답변(군수)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남면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10여명 정도로 지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작년부터 작업장을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서 좀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던 거로 아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준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군지회 조용훈 지회장 양주군지회와 위탁한 협약시설로 현재 운영권자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에 용도변경을 해서 숙소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저희가 도(도)의 실무진한테 알아봤더니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숙소로 변경할 수 없다는 구두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장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사실 관계 부서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사실 먼저부터도 많은, 제가 2000년도에도 거기 가보니까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알아보니까 열 명 정도로 줄었어요, 줄은 사유도 바로 그런데에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는 성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지체장애인자들인데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알았을텐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의원이 촉구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여튼 그거를 해주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작업장을 이 숙소로.

30평 정도에 숙소를 바꾼다 할 때 대략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약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내일 모레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반영 안 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이거는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양주군과 포천군 간에 버스노선을 좀 개설을 하자?라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한번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사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서면으로 세 차례, 또 포천군청을 두 차례 방문해서 상호 버스노선교환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의 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표면상 이유는 양주와 포천을 다니는 통행객이 수송인원이 아주 적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회암고개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통행을 하는데는 위험한 여건이다, 이런 두 가지 이유인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서로 교환하기로 했던 포천운수 버스회사가 영종여객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호국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포천군의 보이지 않는 방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현재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한번 포천을 방문을 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가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성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웃 시군에 이렇게 버스노선이 없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포천군을 가려면 의정부를 경유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포천군과 우리 양주군과 경계인데 고개 하나 나오면 바로 포천군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천군에서 교통체증을 너무 유발하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포천군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통행인원이 적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죠? 회암고개 그 쪽하고 이 어화고개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량 조사에서 -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주민들 여론을 종합을 해보든지 제가 살펴보든지 간에 생각은 저도 김의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실무적인 차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 2주전에 저희가 포천군하고 그럼 실지 한번 통행량 조사를 해보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이 시간까지 포천군이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꼭 성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더 강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포천에서 정히 안되겠다 하면 다른 서울버스라도 말이죠, 거기 영종버스가 포천의 주(주) 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902번 버스가 지금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교통이 크게 문제를 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이 서로 상호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존 버스노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영종여객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성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산북2리에 위치한 한승아파트가 지금 495세대의 아파트입니다, 현재 70%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등하교할 때,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양주읍이면서도 회천읍의 덕계7리를 경유해서 샘내고개까지 온다 이 말이죠, 그 거리가 아마 3킬로 이상이 될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가용들도 많고 하지만 대부분 차가 없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물론 한승아파트에서 분양할 때에는 덕계～고읍간 도로가 금방 개설이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볼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특히 산북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셔틀버스 두 대가 오전에 등교할 때는 한꺼번에 타고 가요, 그런데 하교할 때에는 저학년들은 고학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죠, 기다렸다 타고 온다,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일부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지금 자가용이 있는 세대나, 아니면 학생이 있는 세대나 없는 세대나 8,500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관리소장 말에 의하면 그럼 그 차를 아주 마을버스에다 넘기든지 해서 정기적인 노선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는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나 저희가 확인을 해본바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전세대가 입주하지 아직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주민들 조직이 아직 다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조직이 동 대표를 비롯해서 이장 등 그런 주민조직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즉시 주민의견을 종합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하나로 결집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첫 번째,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의 여지는 셔틀버스만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이용하는 방법, 그 둘 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아파트 측에서도 그것을 서두르고 있고, 다행이 학생들이 방학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의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위한 마을버스 내지는 셔틀버스의 운행을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덕계～고읍간 도로가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과선교 문제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내년 말까지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하여튼 당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도 개통이 된다는 보장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개통이 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안에 개통이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개통되면 말이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개통이 되면 버스노선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정식 도로를 활용을 하지 않고 지금 다닐 수 있는 사잇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큰 노선버스가,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가 이렇게 다니기에는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덕정리 방향에서 덕계～고읍간 도로를 경유를 해서 군청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을 현재 평안운수 측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금 상태의 가도로인 상태에서도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결과는 없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버스노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승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까 양주읍과 경계인 회천읍에서 매연, 악취, 이러한 공장들이 많아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 갈 때마다 들어보면 - 매연과 악취를 내뿜는 공장이 어느 어느 공장입니까?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알아본 사업장으로는 삼보환경하고 삼정정유, 두 개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좀 단속을 해 봤어요?

네, 저희가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개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 매연에 대해서 올해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조업정지 등 매연, 악취를 감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강화하겠다는 계획하고, 24시간 감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 또 참여하실 주민들이 있으면 같이 공동참여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게 단순히 그냥 눈가림식이 아닌 실지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참여하실 주민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매일 밤 11시나 12시,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이라도, 또 새벽시간에도, 주민들 한승아파트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먼저주부터 2주 가량을 삼보환경에서는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지를 않고 대대적인 대기방지시설 보수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로도 주민대책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지금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자체위원회가 결성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매연절감이라든가 악취절감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 한승아파트가 자치위원회라든지 현재 산북4리로 행정구역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70%밖에 안됐기 때문에 구성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소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또 본 의원한테도 항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도록, 또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산북리 지역에 말이죠, 전철역이 생기는 거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사업하고 또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해서, 또 가로망 정비계획이 있는 거로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 역세권 개발에서 저희가 양주지역에 5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봉양리 지역과 산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는 개발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를 대체지정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지정이 되어야만 개발계획이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준도시 취락지역은 저희가 38만2,000제곱미터가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산북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 지역이 취락지역만 사실 지정을 해놓고 도로계획이 돼 있지만 도로개설은 사실 예산형편상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개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 전체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38만2,000제곱미터가 취락지역인데 그 배(배) 이상을 저희가 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하여 시범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양주군 광역도시계획, 그 지역이 사실은 현재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 산북고개 - 철도 있는 자리에 지금 계획을 보니까 안쪽으로만 있다 이거예요 - 마을 쪽으로만 - 그래서 철도변쪽, 그러니까 전에 우리 양주군에 근무했던 안종학씨 라고 있어요, 그 동네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산북리가,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쪽이 더 넓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 250미터 구간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사진에 보면은 그 교회 옆으로 돼 있어요.

네, 그것은 평화로에서 동네 앞에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뒷쪽으로.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우측입니까?

평화로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뒤쪽으로, 동네 뒷쪽으로 개설되는 도로.

그러니까 논 있는데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진섬유 있는데 그리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역 앞으로 전철역이 생기는 그리로 나가는 겁니까?

산북초등학교 쪽이요?

네.

그럼 이게 샘물교회가 아니고 산북교회네요?

네, 그 교회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뒤쪽으로, 이쪽에가 더 필요한 걸까요? 도로정비사업이?

그 뒷쪽으로 이제 우선 통행을 시켜놓고, 중간 중간에 또 도로도 연결시켜 놓고.

지금 산북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 하천 옆에 - 그거 있고, 그 뒤쪽으로 산북교회 뒤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철역 나가는 앞으로 신설역이 된다면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쪽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있는데 현재 주민의견도 들어 보니까 교회 뒷쪽으로 우선 도로가 시급하다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계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북리가 취락지역이 89년도인가 그때 해놓고 지금도 하나 변한게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 적은 거라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관내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 2001년도에 -

김완수의원님, 지금 자율방범대는 주질문 내용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청은 다 했던 것입니다, 자료요청은 다 했다 이 말이죠.

자료요청을 하시더라도 지금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주질문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요?

네.

주질문을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끝내고 나온다고요? 한다고요?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이 20분이 지금 약간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의원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완수의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양주군 관내 버스노선 온라인화 계획과, 또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사항과,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종합적인 버스노선 개설과 조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로운 교통행정 수요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라고 큰 틀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지역은 우선 눈 앞에서도 도시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행정 자체가 도시행정의 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은 말 그대로 농촌형을 현재까지 답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급처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집행부에서도 큰 우려를 표시하고,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안과 함께 그 위에 교통행정수요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함께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업의 내용은 큰 틀은 우리의 변화하는 교통행정수요, 또 특히 도시행정에 있어서의 교통대책은 어떤 틀로 가는 것이 합당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공동주택 준공시기와 맞춰서, 또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서 우리 관내 버스노선개설과 또 증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 공동주택 준공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된다면 학교개교는 3～4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학교는 몇 개교가 있고, 또 공동주택 준공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두 군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러한 소규모의 교통은 노선버스를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버스로, 그러니까 같은 읍면 내에서 특정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방법은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읍면 경계를 벗어나면서 기존노선을 들어갈 때에는 기존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석중학교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염려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곡리나 홍죽리 지역에서 백석중학교를 갈 수 있는 교통대책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양주 백석중학교도 그렇겠지만, 양주군 전체에 대한 학교 개교라든지 공동주택의 준공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개교와 준공을 맞춰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입니다. 김완수의원님 보충질문에서 덕계～고읍간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덕계～고읍간 도로의 당초 계획 연도는 몇 년도까지 인지요?

이흥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2년도입니다.

네?

2002년도, 내년.

당초 계획도 2002년입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 보다는 지금 넓이가 넓어졌죠?

계획상 넓혀 놨습니다 - 2차로를 4차로로 -

그럼 당초계획이 2002년이면 어떻게 한승아파트 허가가 준공시기가 올해 됐죠? 당초계획은 200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선교 문제 때문에 2002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건 당초계획은 몇 년인데 내년으로 미뤄졌냐 이거죠?

지금 한승아파트 문제는 당초 협의할 적에 우리 국도 3호선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덕계 삼숭리쪽, 그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로 연결해서 나오는, 통과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덕계～고읍간 도로가 당초 계획 연도가 몇 년도였냐 이거죠?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네.

당초계획은 2002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계획이 2002년 아닙니까?

당초계획 2002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53억이 지금 부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28억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 되는 재원을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어떡하든지 내년 말쯤에는 완공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계획서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건립이 되고, 도로는 예산확보에 저거라고 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지역에 교통문제가 많이, 지금 우리 김완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한승아파트도 그렇고, 저희 회천지역에 주공단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이 당초에 2001년 완공이었는데 2004년으로 미뤄지면서 교통문제가 많이 민원발생이 생기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지금 지방도 350호선하고 평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번 국도하고 지방도 350호선.

350호선이요?

네.

지금 고읍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몇 번 선입니까?

그게 지금 350호선으로 지방도 350호선하고 국도선 350호선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350번 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막힌다라고 보는데 그 도로의 개통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맨날 339번 도로만 1번 순위로 해야한다고 했지 주공단지가 들어와서 그 쪽 도로가 엄청나게 막힘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느냐 이거죠. 동서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서쪽에 뚫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공단지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많이 막히는 부분을, 가장 막히는 그 도로는 왜 관심을 안 갖는 것이냐, 그것은 동쪽이라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도로망에 대한 거를 책임부서 담당자로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공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 이런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꼭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주공관계로 해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덕정지역에서 350도로와 3번 국도가 막히다 보니까 그 중간의 샛길인 예비군교육장을 통해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교육장 앞에 삼거리가 길은 좁고 3개 쪽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로보수비 확보관계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 사업으로 찍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주군 전체 확보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냐면, 그 지역을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게? 황색 경보등입니까? 그거? - 깜빡깜빡하는 등이요 - 그 등을 설치해 줌으로써 더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거기는 오히려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바람에 더 차들이 좁아진 현상이 됐거든요, 그것 도로과에서 신설한 겁니까?

점멸등 설치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디서 했는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장님은 그곳에 현장답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요?

점멸등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신설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설치하는데 기존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한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주공단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3개 방향이 다 막혀 있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좌회선 대기차선입니까? 그게 필요할 정도인데 옆의 갓길을 정리해서라도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도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주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그 부락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라고 했더니 답변서에는 현재 군(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시에 입찰공고문을 내고 공사현황을 해당 읍·면에 통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읍면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공사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또는 어느 과(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보면은 읍면장들도 모르는게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7개 읍면에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장님들이 공사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설계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정도 안된다 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아마 7개 읍면에서 공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 그래서 말로만 명예감독관 운운하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명문화할 용의가 있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조례가 어떻고 상급기관이 어떻고 이래서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네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하는 거는 방역소독하고, 명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명문화할 의향은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지금 김완수의원님 질문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반드시 읍면장들한테,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를 해서 분명히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라 공문지시도 됐고, 그것이 아마 읍면에서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락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면은 지역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하지 않고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설명이 된 거로 이렇게.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7개 읍면에 간담회를 다니면서 그런 건의를 왜 받았을까요? 또 읍·면장들도 모르는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저거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고요. 김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도저히 어렵다라고 아까 군수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저희 지역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분석을.

타 시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타 시군 얘기할 것 없습니다.

네, 글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또 먼저 번에도 안 줬던 것 아닙니다, 사실 이장들한테 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촉장은 이장들한테 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장님들은 나름대로 조사업무라든지, 아니면은 현황파악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일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70년대 얘기할 것 없이 현재 것을 얘기해요 - 현재 것을 -

역할이 많이 갔는데 근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역소독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높여주자 이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야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귀찮아도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위촉장을 정식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주자, 그리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는데는 새마을지도자 주는 거예요, 할 용의 있죠?

이건 한번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 검토해요? 군수님은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뭘 검토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조례발의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사실 부실공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말이죠, 설계부터 잘못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해 났을 때 현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동네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났을 때 예를 들면은 한참 물이 불어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 안다, 그러나 나중에 설계할 때 보면은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나와봐요, 그 당시에 이장님들 한테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설계를 누가 하느냐, 그것도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다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양주군에 2001년도에 설계용역 준게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일반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무원이 설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발주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가서 그래도 실제로 지도자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하면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 부실공사가 50% 나온다고 - 그 원인이 뭡니까? 그 현장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 현장을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하니까 -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해보려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난 설계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가 33억2,500만원이에요, 2001년도에 엄청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지금 용역비만 그렇지 부실공사는 저도 안 따져 봤어요 - 저도요 - 그러나 그걸 다시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액수보다 엄청난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공 각종 공사 준공시에 새마을지도자의 확인 후에 준공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명예감독관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희가 조례라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규의 어떠한 위임규정이 있거나, 또 조금이라도 정한게 있을 적에 이제 가능한 건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답변서에 보면 말이죠, 답변서에 보면은 국가계약법에 「준공검사는 계약내역서와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가 당초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류전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다, 서류전체가 현장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부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못한다면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안 된다면은 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설계하는데도 3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학교 같은데다 아주 그 부실공사 막는 검사하는 용역을 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건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심의를 해서 위에서부터 하고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류절차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장에 과장님 한번 공사현장에 다녀보셨어요? 공사하고 나면 금방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그 준공검사 할 때 새마을지도자, 그 부락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현장감각은 누가제일 잘 아느냐, 그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공검사도 앞으로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감독관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 부군수님! 제가 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장들한테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당은 월 10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이요.

네.

또 상여수당이 나가죠? 두 번?

네, 200% 있습니다.

네,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죠?

네.

네, 하여튼 나름대로 이장들은 사기가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부락에 내려가 보면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삼위일체 입니다, 거기서도 어떤 한쪽이 좀 협조가 안되면 좀 나빠요. 그래서 어느 부락에를 가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삼위일체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또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들은 지방자치법제3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자들한테는 실비보상은 줄 수 있지 않겠냐, 실비보상을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돈이 지출이 돼야 되려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이 준 법령입니다, 그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장수당이라든지 각종 회비 같은 거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주군만의 국한된 사한이 아니고 새마을 중앙회도 있고 새마을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행자부를 비롯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그런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을 좀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본 의원은 -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는 말이죠, 지금 양주군에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각종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이장 만큼은 아니더라도 회의수당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다각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이죠, 현지에 가 보면은, 읍면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부녀회장들이 조합하고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 각 읍·면 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를 하게 되면은요 읍·면 사무실에는 안 옵니다, 전부 조합쪽으로 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만큼 사기가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수당을 어느 정도, 회의수당 이런걸 명분으로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은 우리 양주읍 같은데, 다른 읍·면에도 좀 알아보니까 회비를 월 2만원씩 내더라고요, 자기 돈을 내서 점심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일거리도 없는데다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한번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업무인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기진작 방안까지 강구를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 이관업무 중에서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양주군 사무위임조례개정을 보면은 개정이유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읍·면의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구직결민원과 농정업무만 현행대로 수행을 하고 각종 규제업무, 그 다음에 조사업무, 인허가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읍·면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시설 전환코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 보면은 인?허가업무는 본청으로 넘어갔어요, 본청으로 넘어갔는데 규제단속업무 각종 조사업무 이런 거는 그대로 읍·면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실과 계장님들 무슨 담당 부서에 있는 조사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밑으로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직원이 줄었어요, 지금 13명에서 15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 직원은 줄었는데 업무는 가지고 갔다 그러면서 업무는 그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에서 시범을 군(군) 단위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차 지침시달을 하고 그랬는데도 본청에서 업무가 갑자기 많아 지고 그러니까 급하고 필요한 업무를 협조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군) 이관사무중 읍·면에서 계속 추진하는 업무를 제가 뽑아보면은요, 세무과에 과세고지서발급, 체납고지서발급을 1차는 군(군)에서 하는데 2차적으로 나가는 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상수도사업소, 회계과, 생활민원과, 주택과, 건설과, 농림축산과,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어느 과(과) 해당 안 되는데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 실지로 과장님들 여기 계신데 그게 맞나 안맞나 -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 과(과)에서, 사실 가뜩이나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없는데, 또 이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거기에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청에서 과(과) 간의 협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별로 읍·면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또 과별 담당자별로 부락단위 다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는 인원수가 모자랍니다, 리 담당을 하라고 해도 열 한 서너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사까지 해서 리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리 담당에 두명씩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그 만큼 본청에는 충분한 인원이 있다 - 리담당이 - 그래서 이런 조사업무, 단속업무, 이런 거는 본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범실시 기한이 있는 겁니까?

시범실시 시한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양주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센터를 아는 주민들은 전부 실패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보는 그 시각에서, 담당과장님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마 잘된다고 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양주군에 견학들을 많이 오죠? 몇 번이나 왔다 갔습니까?

저희한테 다녀간 시군이 전부해서 48개 시군,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게 22개 시군, 약 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기관별로 보면은 마흔여섯 군데서 왔다 갔네요? 대구를 비롯해서 각 도(도)마다 다 왔다갔고, 인원별로 보면 488명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또 행자부차관도 왔다 갔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에서 이렇게 견학을 오면 말이죠, 행자부차관 같은 분이 오셨을 때 공무원들이 브리핑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프로그램도 설계를 하고 운영도 그쪽에 한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학 오거나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는 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 전혀, 누가 왔다갔는지, 본 의원도요 - 본 의원도 양주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행자부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치위원장인데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는 현지에서 실지로 본 사람들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있는 그대로를 -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잘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이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 주민들은요, 옛날에 읍·면 기능으로 다시 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센터차원, 복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시범을 한다고 모든 업무 가지고 간다고 그러고는 밑에다 시켜 뭐 공무원 숫자 없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 잘된다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냥 각 시도에서 지금 다 이렇게 몰려오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한마디 언급이 없느냐 이거예요.

먼저, 죄송합니다, 자치부장관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차관 오셨을 때 -

아니,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이런 시도에서 왔을 때도 어느 면(면)에를 갈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면(면)에를 가게 되면은 그 면(면)에, 읍·면에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이 있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읍·면에서도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양주읍의 자치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저만 모르고 다른 위원장은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견학 온다든지 차관님이 오셨다 가든지, 전혀 몰랐다 이거죠.

차관님이 다녀가신 것은 이제 저희.

그럼 차관은 차치하더라도 견학 왔을 때 만이라도, 전혀 모른다 이거죠?

글쎄, 견학도 이제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저희 군(군)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하고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군청에도 경유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군(군)에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는 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한번도 못 받았는데요? 지금 양주읍에 자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완수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기 김의원님으로 ……

저도 몰랐어요, 의원인 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글쎄 앞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읍·면장한테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읍·면장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할 것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민자치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부해서 -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한 내용에 있었고, 또 지난번에 자치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료에 보면은 6억8,680만원이더라고요, 6억8,680만원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읍·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뭐 이런, 같은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고, 그걸 나열해 보면 전부 몇 가지나 됩니까? - 프로그램이 -

뭐 적게는 읍·면별로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5개에서 한 13개 종목정도를 읍·면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에서 13개라면은 그 안에 회원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하는 그 회원이 몇 명입니까? - 7개 읍·면 모두 합해서 말이에요 - 먼저 백석에서 주민자치 강사들한테 자료준 것 보면은 1,057명이더라고요 - 1,057명 - 그럼 1,057명에 6억8,680만원이면은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양주군 인구가 자료에 보면은 10월30일 현재 13만6,544명이더라고요.

양주군의 주민 1인당 평균치를 낸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인데 주민자치운영관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57명이 13만원이 되는데 1,057명이 해대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까지 이것을 성공했다고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각 읍면의 예산배정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회천읍 같은데는 1억2천만원입니다, 양주읍을 비롯해서 다른데는 한 7,500에서 7,700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한 100여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름 좋아 읍·면 기능전환이지 업무도 그렇고 읍·면 직원들 다 없어지고, 또 읍·면 직원들은 자치센터에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옛날에 읍면의 기능으로 보내고,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의 개인소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견이에요? 양주군의 집행부의?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단독으로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주민자치는 좀 앞으로 운영하는 그 방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는 복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고, 진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사실 열의를 가지고 분과를 쪼갰어요.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강사를 책임지고 이렇게 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동안에 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예산이 어디다 쓰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왔다갔는지, 이런 거를 전혀 위원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기가 죽었어요 - 아주 - 그리고 공무원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전환이냐, 주민자치센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뭐 20분 넘었겠죠?

답변 드릴까요?

됐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룡의원입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가지 내용 중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주변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내년도에 시행될, 발표될 양주군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당초에 행정타운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면 여건이 변동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양주군광역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이 있기 이전에 청사가 몇 년도에 이전결정이 됐습니까? 1994년도에 이전결정이 되고서 행정타운화 하겠다 라고 했던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별도로 의회보고까지 하다가 지금 뭐 도(도)인지 건설교통부에서 안된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내, 당시에 면(면) 지역도시계획 구상을 하다가 그린벨트가 안된다 라고 그래서 됐고,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타운으로 한다라는 계획도 세워봤고, 또 그린벨트해제 바람이 불었을 적에 거기의 일환으로 한번 해보려다 실패했고, 계속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뭐 행정타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양 경찰서는 회정리 몇 번지에 지금 유치결정이 됐고, 그것 행정타운 하고 상관 없는데, 동떨어진 데로 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행정타운의 실패한 사례가 입증이 된 거거든요. 행정타운 계획에는 경찰서가 주(주) 입주 기관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농협 같은 이러한 단체들도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주력기관이 벌써 타운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이 됐다, 행정타운 계획은 벌써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잘 추진되어 가는 것인 양 내년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잘 될거라는 이런 답변은 의원질문의 답변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처우나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70년대에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중심적인 그러한 조직으로서 지금 정부조직법 등등 해서 이장은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여러가지 권력관계가 있다는 답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비중을 가진 중추적인 기능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기관의 차량에 모두 다 새마을마크까지 붙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 그리고 모든 것이 새마을로 연결됐던 것이고 - 그래서 부녀회도 그전에 부녀회가 있었지만 새마을부녀회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하다 못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학교새마을어린이회, 학교새마을학생회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태가 변하면서 물론 변화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수당 줬습니까? 안줬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일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따르는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비가 가능하다면 정비해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양주군 행정이 양주군공직자가 아니면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들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을 지금 어디에다 놓고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지금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할 여러분들이 주신 것 뭐 있습니까? 물론 70년대의 그때 새마을사업은 지방행정의 개발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새마을로 뭉쳐서 새마을에서 확산이 돼서 나갔는데 그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행사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대책이 좋으냐 나쁘냐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할 것이고, 그분들의 지위를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위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매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마을 이후에 여러가지의 관변조직, 관변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후에 바르게살기, 사회정화, 지금의 제2건국위원회까지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조직들이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조직은 자생조직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회단체화 됐거든요? 중추적인 관변단체에서 사회단체로 전락한 이 새마을조직을 다시 중추적인 관변단체로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재정적인 수당지급보다도 시급한 것이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조직을 현재 어느 정도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간에 새마을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새마을이라는 이념이 준 사회적인 반응이 퇴색이 되어갈 즈음에 이제 새로운 조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목표라든지 이념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질문답변 시간에 명예감독관제도라든지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70년대 명예감독관을 임명 했을 때도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내무부장관 지침서에 의해서 지시 공문에 의해서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만큼 이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개발이나 우리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임명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 감독을 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기술보급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 공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의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도 그런 부분이, 그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한번 다시 접근을 한다면 좋은 안(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완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구(구)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시가보다 감정가가 비싸서 안되는 겁니까?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를 매각하려고 할 시기에는 감정가의 약 13억4,000정도 나와 가지고 실지 가격이 다른데보다 감정가가 비싸다, 그런 거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토지매매가 사실상 좀 덜되고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지역이 학교보호법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11월13일날 해 가지고 재감정 할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 졌어요, 그래서 이달 중에 저거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먼저 감정가격이 얼마였죠?

먼저는 13억4,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 평이죠? - 토지가요 -

토지가 209평이고 건물이 129평, 도로가 19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감정가가 떨어졌다 라는 것이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감정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정했던 시기는 한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어요?

1차 감정은 99년도 11월에 했고, 저희가 감정을 몇 번, 그 다음에 2차 감정이 2000년 11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3차 감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감정.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감정은 1년 지나면 재감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된 게 아니고요? 99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99년도에 13억6,400만원입니다 - 정확하게 -

13억6,400이요? 2000년도에는요?

2000년도에는 11억6,400만원.

2001년에는?

2001년도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3,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99년도 11월이 지금보다 지가가 훨씬 쌀 때예요, 98년도에 IMF사태를 맞 고 99년도에 지가가 제일 쌌고, 다시 지금은 상당한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법원의 경매동향이라든지 국세청의 공매동향을 분석한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 지가가 - 그런데 99년도보다 오히려 상승했는데 13억에서 10억으로 3억이 하락된 조사가 나왔다면 당초에 99년도부터 터무니없게 비싸게 감정을 오감정을 했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누가 싸게 살려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작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는가! 99년도에 13억 나온게 2001년도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없이 3억이 내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 하면 학교가 없었는데 학교가 신설이 돼서 학교정화구역이 됐다든지, 아니면 특별난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권행위의 제한이 추가가 된 것이 없는데 지가는 상승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매년 내린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라는 것이 뭐 의뢰기관인 군(군)에서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도 안되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과, 현재 매매되는 사례, 그거를 아마 감정원에 알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싸다, 높다,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13억이면 그 당시의 거래로 봐서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매매자가 없었거든요. 또 두 번째도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가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급한 사항,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얘기하기 곤란하다. 다만 이 가격에도 매매가 될 수 있을런지가 문제다, 저희는 그것 하나만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물론 알아요, 감정가를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하겠지만 어떤 감정사가 했는지 이거 한군데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감정.

아니, 매년 바꿔서 한 것이냐, 아니면.

바꿔서 했습니다 - 이번에는 -

매년 바꾼 겁니까?

아니 그것 2년차는 모르고요, 작년.

그러면 세 번 한 거예요, 감정평가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감정의뢰를 할 적에는 매매용 대상토지로서 제시를 해서 매매용 대상토지로 감정평가 한 것입니다. 매매용 대상토지냐, 은행의 담보제공용이냐, 아니면 보증용이냐, 등등의 용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 물론 시가감정이지만 - 그랬을 적에 매매가 가능한 최상한선의 매매가 가능한 가격을 감정하는 것이 시가감정이거든요 - 기본이 - 그런데 이것이 13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는 것은 13억의 감정이 현저하게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느 평가사가 감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양주군에 재정, 행정적인 손실을 무진장 많이 초래했다 이거예요,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안팔리고 매년 내에도 안 팔렸다면 제가 보기에는 99년, 2000년에 한군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만 바꼈을텐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평가가 정당하게 된 거라면 99년, 2000년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평가수수료 손실 받죠. 그 동안에 우리가 매각을 제대로 못한 재정적인 손실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양주문화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양주문화원은 재경부 땅이, 자료 답변서에 보면 260페이지에 있네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70만원씩 사용료를 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원 지하층이 지금 물이 센다고 그러던데 오래전부터 관광사업소에다가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는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원에서 - 뭐 여러가지 답변에도 많이 나와있던데 서해라든지 유적지 탐사, 여러가지가 있지만 물 새는 것은 고쳐줘야 하지 않겠어요?

네, 현장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는 세계속의 한국, 문화의 해라고 합니다. 양주군이 지금 별산대를 비롯해서 예술단체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연단버들소리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양주군의 위상을 어느 예술단체보다도 많이 양주군을 알리고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광주2000엑스포, 도자기엑스포 보면서도 많은 위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주군을 그만큼 알리는 만큼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학교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질문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