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요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주로 하수도 사업인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규모가 378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하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 51억 6709만 4000만원이 증액된 219억 95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포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정사업비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환경부의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로 확정내시가 되면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4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착수한 서암리 배수로 및 확장공사에 토지보상 및 시설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 및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운영 경상예산은 462쪽부터 466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에는 하수도사업비인데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7건에 169만 7000원 기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0억 6483만 3000원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2630만 8000원과 원금이 5억 3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의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작년보다 80억 6102만 1000원이 감액된 153억 8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작년보다 아파트 허가가 줄었기 때문에 38억 4000만원이 줄고 작년도에 기채가 45억원 했던 것이 올해 기채를 안 얻어 왔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58억 9964만 1000원, 분담금수입에서 26억 8800만원, 기타사업수입 개인급수전 수탁공사에 대비해서 10억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 1억 7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쪽의 순세계잉여금은 13억원, 농어촌 상수도개발의 8억 7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사업소별로 21억 925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상환은 8억 4798만 9000원, 맑은물공급사업에 1억 8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에 1억 44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53억 8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경상비 예산 676쪽부터 680쪽까지는 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8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94억 1567만 9000원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45억 445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총 489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확장사업으로 316억 7500만원이고, 감리비는 684쪽의 성산가압장 개량공사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46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6억원, 누수탐사로 8000만원, 구역개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사업으로 1억 87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로 4억 8000만원, 탐사장비구입으로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됐었는데 금년도 단가가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 때 1600만원의 자체사업을 삭감시키면서 보조예산에 합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공사 감리비로 3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병우 위원과 사회교대) 682쪽의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수요금 부담금이 14억 2167만 5000원, 시설비에서는 수도시설유지관리에 누수복구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변실정비공사가 1억원, 배수관로확장공사가 4억원, 개인급수전 확장에 따른 수탁공사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개인부담금에서 수입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695만원, 약수터시설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내구년 경과 계량기 교체에 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기계 4080만원과 전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밸브설치공사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호퍼개선공사로 1200만원, 청소비는 정수지·배수지에 5925만 4000원과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품투입동 고체약품투입기 개선공사로 2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릉배수지는 오래 됐는데 에폭시로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침전지 유출웨어 도색공사로 1800만원 계상됐고, 변전실 바닥보강공사는 현재 쓰고 있는 기존 변전실 위에 전기판넬 무게로 침하가 돼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4쪽으로 아까 상수도사업 설명드릴 때 사업비에 포함된 11억 7000만원은 ’97년도에 인천시에서 우리가 물을 가져오면서 성산가압장을 개량해야 우리에게 물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를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로 6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5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지방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인데 이자는 19억 8063만원, 원금은 31억 9634만 9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3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02년도일반및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쪽을 보시면 정수장 전기요금이 3억 6000만원이에요. 장릉가압장이 3600만원이고 뒤에 김포가압장은 어디입니까?

김포가압장은 원당동에 전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물이 모자라면 가압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김포가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물이 부족할 때는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촌정수장에서 물이 딸려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김포나 고촌 정도는 단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역별로 단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 물을 받아서 사용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72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포가압장이요?

네.

그래서 가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가동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7200만원 다 지출이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36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200만원 했던 걸 올해 사용이 적어서, 내년도 8월 준공 전에는 물이 일부를 보충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식수라는 것은 시민의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라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촌정수장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가압장에서 우리가 물을 사용 안 하면서도 전기요금을 매달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이 가압장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비상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우리에게 물이 딸린다면 그냥 가압장에 가서 돌리기만 하면 됩니까?

네.

인천시하고 어떤 연관이.

인천시에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도 우리가 가압을 해서 쓰게 되면 물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에요.

인천시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일로 가압장의 물을 갖다 써야겠다는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협의해서 가압장을 돌린 내역하고 전기세 지출하고 주십시오.

협의는 구두로 하고 그 쪽 가압장 가동일시가 있는데 그것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두로 합니까?

네, 즉시 우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가동하겠다고 유선으로 얘기하구요, 거기 가동일지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촌정수장의 물 양으로는 지금 부족하지 않죠?

현재 보통 평균 생산량이 1일 42,000t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47,000t인데 실제 여름의 최고 피크타임 때는 47,000t보다 더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와 비교했을 때 올 여름 완공 전에 과연 그것 가지고 가능할지 약간 의문시되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빨리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크타임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며칠이나 피크타임 때 돌렸는지 한 번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피크타임에 돌릴 때에는 물이 항상 딸려서 인천가압장을 돌려야 되는 실정 아니에요?

피크타임 때 돌려도 부족되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피크타임에 오버가 되도 배수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45,000t 이상 되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 가압장 돌린 것은 그런 사유로 돌린 적은 없구요, 어디가 단수가 돼서 그걸 조속히 장릉배수지에다가 보충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피크타임에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돌려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구증가율을 보면 근래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금 18만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 시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고촌정수장의 물이 지금 충분하다, 남아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가압장에서 이렇게 전기세로 7200만원 나가도록 작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한 겁니다. 잠깐 돌려서 7200만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금년도에 7200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682쪽에 보면 원·정수요금을 1일 41,000t으로 보고 14억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현재 원·정수요금을 1일 41,000t씩에 대한 것이 차질 없이 매일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크타임에는 41,000t 가지고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상시 물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저장탱크에다 여축을 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피크타임의 양을 넘어가는 것만큼에 대한 것을 비축해야 됩니다. 또 그런 정도를 원수를 받아다가 정수해야 되요, 그런데 1일 41,000t에 대한 것만 받아서 우리가 소비하는 1일 41,000t을 공급한다 이것은 여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1 대 1로 똑 떨어진 예산으로 보는데 수도사업의 일을 하시면서 물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같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배수지에서 여유를 보는 겁니다. 배수지를 보통 전체 급수를 6시간 동안 원수중단 시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는 것이 기본 배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때는 41,000t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41,000t 나갈 수 있는 것은 배수지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라는 것이 없다면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똑같겠지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다른 이유는 6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은 배수지가 장릉하고 고촌에 2개, 이 쪽 새로 신설하는 석모리 배수지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배수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석모배수지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내년 8월까지 우리가 공사를 다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수도요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원·정수대하고 전기요금하고 모든 경비를 산정했을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가 830.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474.3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화율이 56.6%로 되어 있습니다.

56.6%이면 항상 적자를 봐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부에서 지시오기를 원래 2002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29%를 인상해서 계속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 계산방법 자체가 김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에 시설투자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또 다시 현실화율이 얕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가 계산방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기 전에는 현실화율이 김포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원가정산이 된다는 말이죠?

네, 원가 계산방법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갑자기 올렸을 때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박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대개 기업화하는 분들, 또 크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56.6%로 현실화해서 43.4%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거에요. 적자라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그만큼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를 시켜서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원안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를 먹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당하게 피해가 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누수복구비라고 했는데 100개소라는 것이 지정돼서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도시설은 동파도 되기 때문에 즉시즉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의 변전실 정비공사 50개 이것도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확정돼 있는 거에요?

변전실 정비해야 될 데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50개소 정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누수복구사업을 할 때 갑자기 동파돼서 터져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라는 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정도의 개념하고는 달리 상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때 그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건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하루에 몇백만 원 이런 것이 서너 군데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운영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 그 때 시간이 아침 7시에요. 그런데 시에 나와서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때까지 물이 그냥 새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까 면에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몇 시쯤 나왔냐면 저녁 6시 반이 되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밤에 해서 잡더라구요. 물이 샌다는 것은 세금이 새는 겁니다. 그런 신고를 받으면 공사를 하는 것은 나중이고 즉시 나와서 그 물을 잡아야지 12시간이 지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긴급 복구비가 바로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 놓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긴급상황에 대해서 즉시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정수요금은 1일 41,000t 평균으로 예산을 잡아 놨구요, 673쪽 보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사용료로 들어오는 수입의 기준은 1일 34,100t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하루에 69,000t씩 어디론가 빠져 나갑니다. 누수가 됐든, 아니면 사용료를 받지 않고 몰래 사용을 했든, 아니면 행정적인 미스(miss)이건 간에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제대로 상수도요금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차액이 11억 9000만원, 그러니까 거의 12억원이나 되요, 연간 12억원어치가 어디로 새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서 있으십니까?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있는 탐사장비구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율이 63%인데 1% 올리는데 약 1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수율이 완벽한 데에는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60%에서 70% 정도의 유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포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일 41,000t을 평균적으로 생산을 해 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상수도가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전혀 못 지을 수도 있고, 특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여 쯤 전에 김포는 물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가 한참 항간에 오간 적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될 수 있고 지금 공급률이 어떻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인·허가 문제를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국토이용계획상 아파트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파트의 수돗물과 관련해 문의해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8월달만 되면 저희가 137,000t이 완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때까지는 다 수돗물이 완공이 되는데 수돗물 때문에 지금 인·허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고 있는데 내년 8월 사이에까지 입주 예정인데 이런 데들이 사실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부담금을 다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완공이 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 지은 것은 우리가 급수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공동주택의 인·허가 문제가 걸렸을 때마다 협의돼 온 것에 대해서 수치를 계산하고 준공시기를 감안해서 승인을 떨어뜨려 준 장부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다 받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부담금을 내는 시점은 언제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어떤 사업자가 실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게 됩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할 때와 중간과 완공될 때 이렇게 3번에 걸쳐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최초 제1차로 내고.

상수도 협약을 할 때?

네, 그 다음 중간부에 하고 완공된 다음에 완불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대단위 공동주택마다 첫 원인자 부담금을 냈을 때 공급계획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협약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때 첫 원인자 부담금을 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최근 한 5년 사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협약내용의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앞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문제는 탁상에서 ‘언제쯤 물이 조금 부족할지 모른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한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 숫자가 늘어나서 여기저기서 물이 끊겼다고 아우성이 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에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인·허가가 떨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입주시기까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한 3,000t 정도의 부족량이 생길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가압장도 사용해야 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8월이 피크이기 때문에 8월에 완공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만 피크타임하고 완공시기하고의 관계에서 당겨지면 한 3,000t 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주를 계산해 보면 실제 예를 들어서 청송아파트가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4인 가족, 3인 가족 계산해서 물 수요가 딱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적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3,000t 부족량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의 인원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봤더니 내년 12월까지 해서 한 3,000t 정도가 4인이나 3.5인 가족으로 해서 다 입주가 됐을 때를 계산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원인자 부담금을 낸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작은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것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것 같구요, 문제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협의했을 때 과연 상수도 수급계획이 얼만큼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가 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하셔서 다음 주 초까지는 건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4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연말결산을 봐야 나오는 거지만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계속비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13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 발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느 부분이라구요?

주로 시설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시설비를 예정해 놨는데 입찰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잉여금으로 넘기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매립지로 운반해서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산정된 데가 안 보여요, 무상으로 갖다 버립니까?

679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에 슬러지 처리비로 1,100t으로 38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684쪽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기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현재 인원이 50명이고 앞으로 확장이 되면 한 80명 가까이 인원이 될 건데 지하에 보면 샤워실 그것뿐이 없고 체력단련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력단련기구를 해서 직원들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80명으로 증원되신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 수가 되는데 후생복지시설이 수도사업소에 따로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열악한 환경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식당이 있어도 운영주체가 없어서 식당도 운영 못하고.

내부에 식당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다 인원이 후생복지라고 해야 특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소한 체력단련기구하고 샤워를 할 수 있게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 인원 수면 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팀장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라서 하루에 3000원 이상을 만약에 부담한다면 라면 끓어 먹어야지 못 먹겠다고, 월급이라야 몇십만 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 더 이상의 부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라면을 끓어 먹더라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이 정규직도 많으면 5000원 정도 부담해서 운영하겠는데 저희는 기능직들이 많기 때문에 봉급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3000원 이상 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이 있는데도 못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묘안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식당도 웬만한 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현재는 공사장 하는 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쌀을 갖다가 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회비 내서 해 먹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좀 안 도와 주십니까? 다른 데는 손길이 많이 가는데 왜 상수도사업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접을 못 받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에 보면 하수관거준설사업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하수가 그 관거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하수관거준설사업은 김포는 주로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농조수로로 통하는 고촌면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막힌 그런 데를 준설해서 물을 잘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존의 하수도를 준설하는 겁니다.

676쪽 보면 상수도요금 고지서 독촉장 쭉 있는데 지난 1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부터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만약에 자동이체로 받게 되면 행정적인 간소화라는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고지서나 이런 것은 다 나가야 되는 거구요, 지금 자동이체를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요금체납된 지역이 면사무소와 떨어진 데, 향산리처럼 떨어진 곳의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내기 위해서 일부러 농협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한 3～4개월씩 체납했다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경향이었는데 11월부터 가동이 됐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81쪽 보면 누수탐사 김포1, 3동이 있고 밑에 보면 탐사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탐사가 주로 누수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탐사장비가 아직 없었나요?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600만원의 자체 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구입을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탐사장비가 없는 거네요?

구형으로 옛날 쓰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형은 부착식으로 해서 수도파이프에다 부착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러한 걸로, 옛날에는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로 지형지도 그것 지금 갖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전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위의 8000만원 누수탐사라는 것은 현재 말씀하신 관로를 조사해서 거기에다 입히는 작업이 주가 되는 겁니다. 현재 관로도가 도로이면 도로에 그냥 선만 그어 있지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사장비로 정확한 선을, 도로가 4m 폭이면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관로도를 만드는 것이 주로, 이것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우리가 탐사장비를 거기에다 부착해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탐사용역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포시 전체에 가설되어 있는 배수관로 중에서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촌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하기 이전에.

주로 양촌, 통진, 김포인데 옛날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하던 시설이 노후관이고 20년 이상을 보통 노후관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매년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해야 됩니까? 고촌정수장 새로 신설되는 이전 것들 중에서.

계속 우리가 노후관에 대해서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공사는 기존의 관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 있던 노후관, 지금 신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노후관을 빨리 파악해서 누수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간이상수도 정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은 옛날부터 부락마다 있는 게 62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정을 파 가지고?

네, 관정을 파서 조그만 소규모 탱크에 올려서 부락이 먹고 있는 시설인데 현재 62개소가 부락에 있습니다. 그걸 정비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네, 전체 62개소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하거나 해야 될 데를 해 주는 겁니다.

683쪽에서 정수지 및 배수지·저수조 청소비 그래서 5900만원, 1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입찰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배수지하고 정수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네,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내년도에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금액이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입찰하고 그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1년에 2번을 하신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누수가 중점적이라고 사료되고 고촌정수장의 혜택을 못 받는 1, 2, 3동을 제외한 면단위 주민들이 주로 되겠는데 674쪽의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8억 3400만원이 계상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안 가는 지역에 확장공사도 병행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가 62개소라고 했는데 개·보수를 제외한 신규 개발사업이죠?

아닙니다.

개·보수도 여기 포함하는 겁니까?

개·보수만 하는 겁니다. 신규 개발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전무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양하고 있는데 꼭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급수관로를 확장해서 물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헐지는 말고.

지금 급수관로를 확장해서 고촌정수장 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다 좋은 얘긴데 그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면 일선 면 단위는 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말단 면 끄트머리 같은 데는 어떻게 관로를 묻어서 한다는 계획은 앞으로도 몇 년 더 가야 되는 얘기고, 당장 이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를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에요?

부락 자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수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간이상수도가 필요하니까 놓아 달라고 요청하는 부락은 없습니다.

681쪽의 간이상수도 16개소 3000만원은 예정을 한 겁니까? 16개소에서 개·보수를 원한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우리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마모되고 망가졌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민원이냐,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해서 이 정도는 명년에 해야 되겠다고 한 예정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보수할 대상에 예정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아끼지 않으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지원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2년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5억 35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무관리 항에 14억 7153만 9000원과 농촌지도 세항에 20억 63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본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국내여비는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433쪽 시설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433쪽 사업예산부터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중간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가 1110만원은 시설비및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촌 주부교육과 요리실습실로 사용하는 생활과학관이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바닥이 노후해서 내부수리용으로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810만원은 434쪽에 프린터하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서 농촌지도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세항은 총 20억 6394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1억 890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사이전에 따른 10억원의 시설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165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계순회 수리용 부품구입비로 100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 과제교육비가 810만원, 꽃가루은행 등 새기술개발시설 장비운영비로 855만원, 그리고 김포농산물 품질보증제 운영 및 상품개발비로 1600만원, 그리고 4H 및 농촌지도자 지도 수용비로 5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868만 8000원인데 농업인 및 생활개선회원 교육재료비가 1550만원, 포도접목기계 활용 재료와 평화의 소 먹이구입비, 그리고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 등 해 가지고 250만원이며, 437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및 보험료로써 10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1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농업연수비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농협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동·면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작목별 대표 16분에게 외국 농업국을 연수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437쪽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195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교육 숙식비가 270만원, 농촌지도자 및 농어민 후계자 교육보상비가 63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교육 및 요리출품 보상비로 950만원, 기술보급 평가의 참가자 식비 100만원해서 되겠습니다. 439쪽 민간이전 81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970만원은 쌀지대 포장지가 되겠습니다. 제작지원비가 1800만원, 그리고 포도 비가림 재배농가 포장제 지원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4H회원 야외교육비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비가 650만원, 그리고 농업의날과 포도축제행사 지원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9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동·면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84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1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및 강사료로 2099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및 농기계이용 교육비 188만원, 4H교육과 홈페이지 제작 및 농업인정보화 교육비 등으로 59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과 관찰포 운영, 방제 홍보비가 622만 6000원이고, 토양검정기 보수유지비가 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무원 여비가 1048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회의 참석비가 308만원, 그리고 전문지도 공무원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 1개월 파견 근무여비가 150만원, 그리고 농가경영을 위한 컨설팅요원 교육 및 현지 지도여비가 400만원 등의 국내여비로 858만원을 계상했고, 444쪽의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명에 대해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재료비 466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H 재료구입비로 460만원과 여성농업인 농업인 능력계발교육재료구입비가 286만원 등으로 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일시사역인부임 3722만 2000원은 공공근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실과 토양검정실 및 농업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일반보상금 2375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919만원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000만원, 농업인 및 4H회원 교육급식비가 425만원, 산학협동심의회, 품목별 연구회 참석자 급식비로 334만원,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47쪽 기타보상금 456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12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5657만 6000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에 3개 시범 또는 일반사업비로 5423만원이 되고, 44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4H 및 농촌지도자단체보조금 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아래에 보험금은 공공근로사업 인부 산재보험료 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49쪽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현청사는 ’85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사용해 오고 있는데 낡고 좁고 그래서 현대식 과학장비 및 연구실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 가지고 이걸 첨단과학 영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청사신축비 총 50억원 중에 1차년도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그리고 신축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등 22개 국·도비보조 시범사업인데 모두해서 3억 75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22개 시범사업의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보충설명 시간에 질의를 하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8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로 빔프로젝트가 쉽게 표현하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 운영하는 기기가 되는데 이 농업인 교육시 저희들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용 트렉터 구입비가 3500만원, 논두렁 만드는 논두렁 조성기가 440만원,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노트북 컴퓨터구입비가 400만원, 그리고 종합검진기구인 원자흡광분광도계 구입비가 4500만원, 그리고 농촌청소년 사랑방 설치용 컴퓨터 5대 구입비가 100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버섯재배농가 기술지도용 컴퓨터, 그리고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자체사업비 1억 559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상단 시험연구비에 185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조직배양실, 그리고 순화온실과 육묘재배실, 꽃가루은행 등 운영재료 구입비로 1305만원하고, 김포 좋은쌀 명품전통주개발 시험재료구입비가 500만원, 그리고 김포포도와인 생산재료 구입비로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56쪽 민간자본보조 세목은 고품질 쌀생산 채종포설치 시범 등 10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충설명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354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관용 가스난로구입비가 120만원, 요리실습용 비품이 50만원, 그리고 칠판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포포도와인 발효조 구입비가 250만원, 그리고 Ph메타기 구입비 400만원하고 김포명품전통주개발 연구용품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의 농업이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농업을 더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액편성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의 소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이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포농업인과 농촌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431쪽하고 439쪽하고의 연관성 있는 거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면 농업인상담소 근무지도 공무원여비 이건 상담소장님들 월 여비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동·면 농업인상담소 소모품으로 80만원에서 각 동·면사무소로 소모품비 이거 역시 필요한 사항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본사에 계시면서 팀장님들도 그렇고 상담소장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교체근무를 하시면서 동·면 상담소장들의 애로점이란 것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동·면단위의 기관장 역할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소사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출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담소장님들의 이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33쪽 시설비에 생활과학관 내부시설 보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생활과학관이 저희들 본건물하고 옆에 있는 두 번째 지은 그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10년 정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일러가 잘 들어오지 않고 바닥에 습기가 차 가지고 바닥 장판을 들면 아래 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쪽 겨울철에 교육을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바닥을 다시 보온이 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부지로 이전할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2004년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는 바로 전년도에도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설보수비가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시설비가 투여됨으로 해서 신축부지로 가는데 생활과학관도 어차피 갈 것이 아닙니까, 낭비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439쪽에 보면 포도축제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행사비에 15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고 동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김포에는 포도하면 특산물 이렇게 돼서 포도축제해서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 포도축제를 하므로써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향상도 좋습니다마는 그날 이벤트회사 초청 내지는 그날 무대는 바닥에서 해도 되는데 그 무대가 무슨 로얄박스해도 그런 로얄박스가 없을 겁니다. 융단 깔고 또, 이벤트회사까지 와서 시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만 미녀들이 와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차원이 최소한 그 예산만 해도 400～500만원이 날라갔을 거란 얘깁니다. 이것은 좋게 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둘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1500만원이란 돈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포도의 위상제고와 실질적인 포도 농업인들의 축제적인 차원으로 가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3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농업인 상담소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 저도 잠깐 했습니다만 하루에 12개 봉투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여비하고 한 달에 겨우 7만원 되는 수용비, 얼마 안됩니다만 그건 그대로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사기앙양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은 물론 2004년 6월달에 옮길 계획으로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점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습기가 많아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써야 되니까요.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포도축제 때 이벤트회사를 부르고 했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가지고 홍보 위주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외형상의 문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의견이 모아져 있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더라도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몹시 의아해 하고 분개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주민의 혈세로 포도축제가 진정한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해서 1500만원씩이나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소비성으로 간다면 소장님이 틀림없이 다시 고려하고 시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명품전통주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첨언하면 지금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4억 9000만원이란 출자금을 내서 김포캐릭터월드라는 사업체를 만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이 명품전통주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도 출자할 수 있는 거고, 시가 출자하지 않고도 민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그런 기술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37쪽 하단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이 16분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궁금하구요, 어떤 내용들을 가서 보고 오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전체 설명올릴 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판매, 일반 농촌지도자들이 농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농업, 그리고 농업의 현재 흘러가는 방향, 이런 쪽을 보고 오자는 그런 의미인데 일단 첫 번 말씀하신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동·면당 2명 정도쯤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각 쌀이면 쌀로 모으는 게 아니고 각 품목별로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별 대표 농가를 가지고 16분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은 아니고 직접 종사하시고 그걸 배우고 와서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선발하고 보고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나 중국, 또는 유럽 쪽으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농업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그쪽하고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농가와 나라와 작목을 선택해서 할 예정이고, 한 번 갈 때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쯤으로 하고 있고,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하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잘못하면 전시성이고 시해성 그런 소리를 듣기가 쉽고 또, 기획을 아주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셔야 되는데 관광위주로 되어 버린다든가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본예산에 하시기 보다 내년 선거가 끝나고 추경쯤에 올리셨으면 더 편성해 드리기가 편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공무원 1인도 함께 가시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죠?

네, 한 사람이 갈 겁니다.

442쪽을 보시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사는 어디서 나오시죠?

강사는 전문강사를 학원이거나 대학에서 또는 진흥청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고 있는 것은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5일간해 가지고요.

이것도 위탁교육방식을 택하게 되나요?

이거는 위탁교육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들을 사서 컴퓨터들이 있고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 문제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30명이 하고 있는데 이 30명을 저희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고촌하고 양촌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도에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컴퓨터 대수나 시설이 불충분하게 되면 역시 위탁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김포농산물 상표개발하시는데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5개 작목 3개 종에 100만원씩 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캐릭터를 만드실 겁니까?

그 문제는 기획경영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기획경영팀장 김희경입니다. 저희가 김포시 관내 농산물브랜드화를 위한 상표개발이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는 캐릭터가 5개 작목으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정한 벼를 제외한 10개 작목을 일단 선정하고 그중에 5개 작목을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3종을 선정할 겁니다. 3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동시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표의장등록도 내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할 계획으로써 2200만원을 세웠고, 저희가 개발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으로 개발기간으로 봤습니다. 물론 개발시행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서 개발하고,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캐릭터월드 등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상표등록도 실시하고 해서 5개 작목에 대해서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김포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개 작목을 하면 쌀과 보리, 포도, 배,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오이, 딸기, 토마토, 부추 등 10개를 우선 선정하고 그 중에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설명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이전에 우리가 쌀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김포대학의 디자인과 쪽에 의뢰를 했었던 기억이 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포캐릭터월드에다가 의뢰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캐릭터월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업체라든가 민간업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사항 중에서 그러면 이전에 쌀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전혀 사용 집행내역이 없습니까?

쌀역사박물관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은 청사신축 이걸로만 전부 되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쌀역사박물관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0억원 속에.

아니, 올 예산에 쌀역사박물관에 관계된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쌀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로 세워놨는데요, 쌀역사박물관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쌀역사박물관 가지고는 안 된다, 못 주겠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못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 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구요, 그 현 설계비는 불용처리로 돼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셨는데 우리는 예산을 세워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세워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요.

조복영 예산팀장 설명처럼 저희가 이것을 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돼 가지고 나중에 50억원 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정확히 그 사항을 잘 몰랐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원 계획을 갖고 있으면 사실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투융자심의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의를 받았었는데 좀 고려를 하자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뒤에 다시 그거는 그대로 짓기로 하고 도비 5억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도비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거는 답변을 하셨구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지식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쌀역사박물관만 진행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의 변동과정하고 지금 추진하실 계획 부분을 가능하면 자료로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52.9%의 증감에서 약 35여만 원으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434쪽을 봐 주세요, 농업기계순회수리 수선부품 200종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인더 부품품목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인더 부품대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죠?

네.

바인더가 관내에 쓰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네, 월곶에 3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부수적으로 나열했다 하더라도 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연구 보급해서 고품질의 생산을 하는 게 기술센터의 주목적이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온 걸 보니까 5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사를 짓던 그 당시 벼를 널어 말리는 것을 찍어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의 농법을 다시 활용한다, 이거는 WTO가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는 고품질의 생산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한다라는 걸 입증한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늘 우리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각종 김포쌀 홍보도 중요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본위원이 밝히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벼를 거꾸로 매단 이유는 그 벼 대 속에 있는 영양분이 낱알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태양에 말려야 모든 식물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예를 보면 고촌면에 전통의 쌀생산지라고 늘 자랑하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만드는 데는 주력한 흔적이 전무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김포시 전역에 걸쳐 있는 바인더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나 파악한 원인도 거기에 있고 한데 처음에 기술센터소장이나 어떤 직원이 농민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는 바인더로 이러이렇게 벼를 베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설득하려 들면 “미친 놈” 소리를 듣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러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들이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지 그러면 미친 소리를 듣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바인더로 고품질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미진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김창집 위원께서 그 앞에 16명 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6명 가는 사람들은 1인당 140만원인데 여기는 190만원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지도사 1명은.

같이 가면 여비가 같아야 되는데 틀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50%라고 해 가지고 해외농업연수는 그렇고, 우리 지도사는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으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에서 지원으로 그 액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50쪽을 보면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구요, 재해를 입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가상해서 세운 예산이라구요, 그 너머 가면 453쪽에 버섯재배시설 환경개선시범 이거는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기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기존 재배사의 공기조절장치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여름철에는 냉방을 시키는 그 시설로써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내년 2월달쯤 확정이 되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3월달 경이 돼야 농가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454쪽에 버섯재배기술지도 장비구입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 농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기술지도할 수 있는 시설로 됩니다.

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하시고.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화 속에 거센 바람이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보다는 불안한 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키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곡물이 하락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WTO가입도하고 있는 사항인데 451쪽에 보면 벼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걸로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벼를 저온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벼를 도정해서 판매를 했을 때 가격상승이 보장되는 건지 또, 그 비용과 판매를 했을 때에 실제로 우리 농민에게 득이 가는 건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쌀이 좋다, 이천쌀이 좋다 하는데 가을철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게 여름을 넘기고 나면 겨울을 넘기고, 여름이 되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속에 있는 전분이 자꾸 분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이 쌀맛이 떨어지고 가격도 따라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쌀의 저장에는 반드시 저온저장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일본은 전부 다 저 사람들은 현미로 지어서 바다 속에 큰 저희들도 지금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인데 저온저장을 했을 때 전기료는 필수적으로 듭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온저장고를 운영했을 때 나중에 생산물을 판매한 것과 과연 연계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금지옥엽과 같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은 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김포금쌀 Gold Rice, 신김포농협에서 27kg이 8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 좋은 고품질의 쌀은 구애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저온저장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쌀을 판매하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면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지 도비를 받아다 하든 어쨌든 국고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쌀이 좋다는 것은 뭐 잘 아는 사실인데 김포쌀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추청벼 몇 가지이고 권장하던 대진벼는 가격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불리해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아까 일본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국가적으로 그런 시책을 사실은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단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투자와 그 비용을 공제하고 가을이나 여름에 갔을 때에 가격이 저온저장고 쌀이라고 해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가격이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더 낮게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사람도 불평불만을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권장한 자체도 명목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더 검토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뽑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농업연수가 280만원으로 16명에게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사에 대한 예산은 19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90만원짜리로 지정돼서 연수를 하는 건지, 그걸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진의를 물어 본 거거든요. 왜, 농업인들은 280만원 중에서 우리가 50%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2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사는 왜 19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변이 약간 궁색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시비로 세우기 때문에 날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11월에 세운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2250만원은 16번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요.

1인당 28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들에 대한 것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그러면 국비로 집행하면 280만원짜리를 190만원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해명하시라 이거죠.

부족분은 지금 농가에서 5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190만원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담으로 다 되어져.

행선지는 어딥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쪽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농업인들은 2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사라고 190만원에 갈 수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기간이나 가는 지역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8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80만원을 올려서 50%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답변에 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양촌으로 옮기느니, 대곶으로 옮기느니, 통진으로 옮기느니,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얘기해 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피력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무수하게 양촌으로 옮겨진다는 둥 마송으로 옮겨진다는 둥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었어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 집안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와 수레바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5월 7일날 주례회의 때,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월 7일 주례회의 때에 당시 김수천 소장님께서 청사 이전 및 신축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더 자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한 점은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했습니까?

그 때 지역이 월곶으로.

그런데 본위원장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 때 제가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예산과 관련해서라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포금쌀과 관련해서 금쌀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김포금쌀에 대한 미질향상과 품질향상이라든가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금년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뽑아 가지고 오늘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포금쌀 관련된 홍보비와 미질향상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을 오늘까지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퇴근시간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장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퇴근시간 전에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중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2년도 총 예산액이 6억 7492만 3000원으로써 전년에 비해 2억 2186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급양비 및 수용비로 88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리검사지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리·미용 등 현대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모집 및 각종 행사안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에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강당 공연 시 조명유지비로 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생수구입 및 미니컵 구입비에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계획 현황판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용 사진현상비는 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맨 윗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도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 발간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미·교육교재는 영어노래교실과 아동글쓰기, 현대의상, 일본어 과목이 되겠고, 교양안내지는 개관기념으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교양안내지가 되겠으며, 상담관련 교재발간비는 자원상담원 교육, 자원상담원 봉사와 관련한 교재, 자녀진로 등의 교재가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강사수당은 2억 7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강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홈페이지 제작반과 정보실에 맞는 교육운영에서 컴퓨터교육장에 포토샵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절교육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에 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의 예절교육관 강사수당 및 교재발간 등 운영 전반에 관련한 사항으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여성회관 발전 벤치마킹에 대한 국내여비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의 업무추진비는 부서 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여성회관의 수료생들이 이·미용·제빵 및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지원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의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성격으로 15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교육 연찬회 급식비는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자원봉사자는 이·미용·제빵에 대한 봉사자의 급식비가 되겠고, 자원상담원 급식비는 자원상담원들이 매일 2명씩 상담원 도우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자원봉사 교육강사비는 자녀진로에 대한 교육 시 강사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79쪽의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열린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인데 참고로 열린도서실 이용자 수는 연 3,000명이 되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2명, 지금까지 회원등록은 1,22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건수는 8,427건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청소용역비가 5169만 6000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중 자전거보관소는 시민건강 증진과 날로 주차장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고, 다음 상설 작품전시장 및 문화행사에 따른 5000만원은 회관의 여유 있는 공간의 활용과 1일 1,40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집합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각종 작품을 전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시민이용에 극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8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컬러프린터에 160만원, 비디오비전 100만원, 프린터 60만원, 교육운영용 칠판 60만원 그래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회관은 컬러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고서 및 홍보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할 때에 효과면에서 저하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컬러프린터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우선 여성의 권익신장과 각종 행사, 공연, 자치대학,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여성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두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에 예절교육관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전임강사는 3만원씩 2시간 해서 1800만원, 보조강사는 2만 1000원씩 1년 12개월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여성회관의 직원들이 아닌 외부 강사들로 결국은 3450만원의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말을 타면 경주를 하고 싶다고 예절교육관의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제정하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1년 12개월 강사료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1년 열두 달 계속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절교육관은 1년간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절계획을 마련한 게 다도반 등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연 4기 계속 운영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예절교육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대상으로 1,000여 명을 할 예정이며, 과일깎기반은 현대 예절과 접목한 과목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오후로 해서 월 40명씩 교육할 계획이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일날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교육기간과 대상자, 강사, 강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저번 개관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니 초등학생은 어느 강사, 이렇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연간 교육계획.

교육계획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그분들이 다 하세요, 전문강사로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임강사, 보조강사, 관리강사 이 세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성함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472페이지를 보면 교육생 방문자를 위한 생수 및 미니컵 구입이 있는데 정수기 임대료가 한 달에 3만 9000원씩 나가는 걸로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임대료로 187만 2000원이 나간다면 차라리 정수기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476페이지에도 정수기 임대료 및 미니컵 구입이 있는데 물론 이게 여성회관에 4대, 예절교육관에 1대이지만 이것을 묶어서 정수기를 구입하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드나 임대료가 매년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의는 굉장히 저한테 필요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각 층마다 있고 대강당과 행사장 필요한 곳에 7대가 있는데 저희가 7대의 생수를 받아서 해 보니까 월 물값이 40만원씩 지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소모성이 있다 해서 8월에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7대 중 3대는 자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미니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수로 유지하고 나머지 4대는 임대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4대에 대한 임대료는 1년이 지나면 2만 5000원으로 임대료가 인하되고 5년이 지나면 저희한테 자연 귀속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2년이라면 아예 우리 자체 재산으로 하는 게 낫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의논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479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로 5169만 6000원 있는데 금년보다 42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매년 청소를 해야 됩니까?

청소용역은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 시에 낙찰가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된다?

네, 매년 합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 전체를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된다는 무슨.

’98년 개관 당시에는 청소인부가 없어서 1,200평이라는 넓은 곳을 여성회관 직원들이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넓은 곳을 하기에는 버거웠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쪽 보면 강사수당에 상담관련 교육이 20만원×4회×6월 그랬는데 이것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통하는 사항인데 특강과 구분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상담관련 교육은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다 대학교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자원상담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40여 명 됩니다.

상담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상담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비상담자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진단도 내려야 되고 치료도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상담관련 교육은 자원상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수당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478쪽 보면 자원상담원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자원상담원 위탁교육비는 여성회관에서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일 2명씩 나와서 하니까 40여 명이 해당되는 거죠. 그분들의 좀더 나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제가 여쭤 보는 게 자원상담원 위탁교육비가 전문상담원들을 교육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원상담원들을 어디 보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상담팀장 황진순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자원상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타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받습니까?

상담학회나 분회 같은 데 가서도 받구요.

이게 처음 시도하시는 게 아니죠?

네, 작년에도 했구요.

금년에는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요새 극동상담분회하고 얘기가 오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거기가 일정을 봐서 연락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담이 사실 어렵거든요,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나도 봉사하겠다’ 그런 의지만 가지고는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잘 지적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중간에 보시면 컴퓨터교육장에 소프트웨어 구입 그래서 포토샵을 75만원씩 20개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포토샵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홈페이지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반에서 사진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로 찍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데 특히 포토샵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컴퓨터상으로 어떤 걸 필요로 느끼게 돼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요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일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좀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서도 재정투여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대부분이 홈페이지 제작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널리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보화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게 되고 컴퓨터가 생활화돼서 컴퓨터로 요새는 장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굳이 내 힘으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를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으로 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설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뭐 오토캐드라든가 이런 수백만 원씩 되는 프로그램을 해적판을 쓸 수는 없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줘야 된다는 그런 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김포에 널리 있는 여성분들 중에 많은 수요가 적어도 인터넷 정도는 접속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를 우선 1차 목표로 해서 넓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점점 더 고급화돼서 전문화되어 나갈 때 그 시설이나 그 교육을 일부분들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컴퓨터교육반에서 1기에 240명씩,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씩 하다 보니까 수료생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지금 여성 정보화, 시민 정보화라고 해서 무료로 시청이나 노동부, 학교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컴퓨터 기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내가 운영할 수 있게 올해는 많은 인원이 아닌 20명만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그래서 홈페이지반하고 인터넷정보검색사반을 개설한 사항이 되고, 그 개설에 따라 포토샵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기초과정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기초교육이 1기에 40명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이해하고 싶은 공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접근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 김포1, 2, 3동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정보화의 접근에 착안을 하셔서 그 쪽 부분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79쪽 하단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성회관의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배려를 하고, 특히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여성회관 정문에다 대기를 시켜 놓는 상태인데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저희가 자전거를 끌어다 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체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각 동·면으로 해서 1개씩 아직 어딘지도 모르게 예정만 해 놓고 설치하겠다는 예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또 이용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에 있어서는 거기는 장소당 500만원 얘기해 놓고 여기는 또 400만원인 것 보니까 좀 알뜰하게 알아보신 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멋진 자전거 보관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짚어 볼까 합니다. 479쪽의 열린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 이것이 12월에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매월 20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매월 20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네.

이 내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성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서가 얼마나 소장되어 있습니까?

도서가 현재 1,116권 소장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면 몇 권을 살 수 있어요?

한 20권 정도 내로 사고 있습니다.

권당 1만원일세?

네.

이상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473쪽 보시면 전기요금이 5900만원, 한 6000여 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450㎾는 6780원이고 나머지 2만㎾는 9650원인데 이건 왜 다릅니까? 전기요금이 연간 6000여 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한 건데요, 누진세가 붙는 경우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450㎾까지는 요금이 6780원이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9650원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가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또 업무용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저희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 가장 싼 겁니까?

저는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업무시설로 전기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여성회관에 조명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요금이 있어요. 연간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00만원까지 썼는데 2001년도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누진이 적용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이면 월 10만원씩 쓰는 가구가 40가구.

여성회관은 냉·난방도 기름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따진다면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478쪽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고 자원상담원 급식비가 있는데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여성회관 수료생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용봉사단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면을 순회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과·제빵반은 또 빵을 만들어서 불우시설에 제공하고, 동화구연반은 지체장애인 자활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자원상담원 급식비는 매일 2명씩 상담실에 나와 교대근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급식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역시 자원봉사자나 자원상담원이나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데 내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방만해진 이유가 수강생들이 늘고 그런 관계로 늘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관계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편성이라든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