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2001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전부 각 과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러한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 에는 총무과로 일용인부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고 또 상용인부에 대한 금액이 임금 협정안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액규모 예산은 늘었습니다.

상용인부 임금이 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상용인부들이 노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된 구청별로 임금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협의회에 맡겨서 한 구청을 대표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전 구청이 따르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된 것은 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측 대표로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그렇게 한 개 구청에 일임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이 협상 테이블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구청에서 ...

어느 구청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구로구청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책정하면서 산출근거도 하나도 없고 아마 자치행정과는 처음 수립하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만원 딱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 말씀도 재해대책비는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명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예산과장이 본청 회의에 가서 재해대책비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이에 각구 공히 2억 5,000만원씩 편성해라 그 내역은 재해업무관련 업무추진특근매식비로 해서 급량비로 5,000만원, 그리고 재해관련 대책업무추진여비 국내 여비로 1억 2,000만원, 재해대책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재해대책참여 민간인보상 3,000만원 해서 각구 2억 5,000만원씩 치수방재과, 토목과, 녹지과 별도로 했던 것을 정부에서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해라 이런 지침을 받고 마지막 단계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4가지로 해서 2억 5,000만원 편성했다고 명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해대책관련업무 추진여비로 1억 2,000만원 책정된 것하고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참여민간보상으로 3,000만원하고 아까 맨 처음에 특근매식비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이 각각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새로 예산과목이 책정되기도 했고 제목이 생소하니까 각각 예산 목별로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떻게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올 때 강설시 고지대 등에 생필품 공급 및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 재설대책 관련해서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해라 그리고 재설, 재해복구 등에 동원되는 인력에 소요되는 급량비 예를 들면 주민동원이 되면 주민들 급량매식비, 군부대 등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재설대책에 관련해서 포괄적인 경비하고 지난 여름같이 수해대책에 된 것을 이것은 지난번에는 저희들 포괄비에서 쓰고 치수방재과 급량비에서 쓰고 했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치행정과에다 재해관련 대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라 지금 용도는 아까 민간인 보상은 민간인도 동원되고 군.관도 동원되고 이런 데에 대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률적으로 편성해라, 세부기준은 내년 연초에 지침을 내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라고 해서 각구 공통으로 2억 5,000만원씩 여기에 있는 항목을 4개 항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117쪽 하단에 청사기본유지비해서 2,810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120쪽에 예비군부대지원해서 향방작전장비 구입비지원인데 이것은 구자산으로 넣어 놓은 것인지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23쪽에 관외출장여비 1,0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6,200만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사기본유지비는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데 최소한에 매년 들어가는 기본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두군데에 대한 면적에 대한 산출기초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그러면 뭐뭐입니까?

이것은 청사가 기본적으로 유지함에 따른 기본적인 필수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영선비가 들어간다 해서 어느 기관이나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특정으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유지비로서는 항상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답변 듣고 난 뒤에 ...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청사관리의 포괄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수리를 해야 될지를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포괄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3,300만원, 예비군부대지원이 1,200만원 이 두 가지가 다 211연대에 속한 그런 예비군부대에 지원되는 항목이고 동대에 지원되는 항목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물품지원입니까? 현금지원입니까?

자금보조는 현금지원이고 그러니까 사단으로 막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지원을 해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구입해서 각 동대에 나누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될 때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듣고 난 뒤에 하세요.

123쪽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여비는 저희들이 주로 직원들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어떤 국가나 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해당 항목은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 나가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애국에 나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금년도 배낭여행을 갔다온 직원들은 일본에 56명이 되고 타국의 일본외에 나갔다 온 사람은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명령을 받고 갔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 6,415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전년도에 예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얼마인지를 그것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1년도 국외여행경비는 4,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 이것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4,8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이 56명, 그외에 4명해서 6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4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앞의 진상이라는 얘기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구청의 직원들만 이렇게 우선시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동직원들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240명을 선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40명이라고 하셨는데 1,240명은 정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5%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해외일본 배낭여행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희망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비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전액경비로 보낼 때는 우리가 선발을 하지만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별, 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전체가 평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인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희망자가 일차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한 번도 공무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같은 경우에 얼마정도는 여비로 했고 얼마정도 자비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대로 공무원여비 규정대로 하면 1주일 경우 한 160만원을 예산을 국외여비를 신청을 해서 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배낭여행의 경우에 8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우호도시자치구시찰하고 밑에 실무공무원해외시찰 똑같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100만원씩이고 위에는 10명해 놓고 밑에 62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편성을 함께 하지 똑같이 100만원이면 이렇게 다르게 편성해 놓았는지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자치구시찰은 예를 들어 1주일 정도 가면 국외여비 규정대로 하면 160만원 정도가 일본의 경우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치로 3박 4일 정도로 생각을 해서 100만원을 했고 그리고 10여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밑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라는 것은 주로 배낭여행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호도시자치구시찰 이 부분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지역을 가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될 곳에 나갈 경우 직원들의 여비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공무원해외시찰은 배낭여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이나 위에 자매결연한지역 시찰인데 100만원으로 해놓았으면 밑에 해외시찰도 원래 비용이 16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하기 위해서 100만원해 놓고 그 위에도 지금 공무로 지금 만약에 나간다면 100만원을 잡아서 가능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럽과 동남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해외공무로 방문하실 때 함께 가는 직원들의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하단에 보면 행정차량을 15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차량 지금 몇 년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용천막 30만원짜리 2개씩 해서 한 동에 2개씩 줄 모양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천막이 없는지 꼭 이런 천막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한 사항 예비군 육성지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 토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전액 현금으로 부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대에서 사단 또는 연대에서 각 동대별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찰지원이 다 되어야 하고 2000년도에는 동대 요구를 받아서 예비군 211연대 1대대에서 수합해서 한번 동대별로 사준 적은 있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찰보조는 됩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차량 규정상 5년이 기한이라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13년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이 거의 우리 서초구 관내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차량이라고 하면 과연 5년쓰고 교체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5년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비를 잘하고 쓰는 사람이 잘 사용하면 10년도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 보통 실내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꼭 굳이 천막을 치고 하는 행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규정상에 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지 개인차들은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몇십년 이상타는 차들도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 있는 행정 차들이 지금 거론되는 동 차량 이외에도 거의 5, 6년 되면 다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차는 눈오면 염화칼슘 싣고 재설장비 뿌리고 또 여름에 수해가 오면 수해장비를 싣고 이래서 거의 짐차이지만 아주 다각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년밖에 안되었지만 주행거리를 보면 거의가 25만이상이고 아무리 관내에서 돌더라도 그리고 현재 동에 현재 운전사가 부족해서 운전사가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많이 몰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쳐 쓰면 안될 것이냐 하지만 저희들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명령을 받고서 재정비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까 대충 6, 7개동 된다고 했는데 실지 낡았습니다. 실지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려고 하면 기 구청에 있는 행정차도 거의 5, 6년 가면 대폐차를 하는데 대폐차를 해줌으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시기보다도 원활한 동 행정수행이 되도록 예산확보가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천막문제는 민선제가 되고 보니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 모시고 화천도 가보고 했는데 한 면에서 초상집에 텐트를 다 빌려주고 심지어 상가 탁자까지 다 빌려주고 하는데 이웃 강남구만 해도 동 천막을 초상집에다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사가 실내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동사무소에 이런 저런 동네 행사도 있고 주민들하고 하면 텐트 2개씩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텐트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꼭 구매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3개동 제외가 무슨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이번에 대폐차 대상 동이 아닌 동이 서초4동, 양재1동, 방배4동 3개동만 제외하고는 전부 차종이 지나서 대폐차 대상으로 15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과 127쪽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와 바르게살기위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월드컵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위에서 2박3일씩 30명씩 교육이 있는데 다시 월드컵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2박3일에 294만원, 또 바르게살기 196만원 이렇게 필요한지 요즘 모두 각 동마다 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도 교육 가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중복되는 교육이 실효가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교육대상자를 착출하기는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보다도 정부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보다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에 대한 어떤 의식을 좀더 많이 고양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월드컵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이니까 그것은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고생을 하더라도 많은 분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38쪽에 동정보고회라고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 2회의 회수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100% 불용이 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한 3, 4월달에 한번하고 5, 6월달에 한번하고 10월에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39쪽입니다. 139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0몇 억씩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예상된 것도 아직 미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같이 강남교육청에다 일괄 보내서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같이 우리 구청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8쪽에 동정보고회 3,600만원 예산은 동정보고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99년도에 안 했는데 그러면 불용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하시는 것으로 듣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60일전까지는 동정보고회는 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순회를 안 하고 구민회관에서 구정보고대회를 동민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겸했는데 저희들 당초 이것 타구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지만 전 구가 다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을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동별로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선거 시기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구민회관에서 구정보고대회를 하면 구태여 동별로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으로 동정보고회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강남구는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42억이 확보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 심의결과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42억을 예산편성 했다는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보조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남구 같이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구청장한테 보조금 신청해서 구청장이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강남구에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교육구청에 넘겼는데 다시 구청으로 핑퐁을 쳐서 이래서 구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행정감사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상에는 구청에서 배정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서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교육청에 넘겼다, 최정규위원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상에는 구청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구청에서 주는 것이 규정에도 맞다, 단 이것이 금년도에 7억 확보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정길자위원 질의대로 4억 8,450만원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강남교육청에서 반포초등학교에 정보화 특수학교 시범이 12월달에 진행되었다 거기에 해달라 그런 특수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1개 학교가 더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요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 중에 예산 책정된 것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강남, 서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조례를 만들게 되면 타구하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종합토지세 문제가 있어서 강남, 서초 종토세 바꾼다고 하는데 강남, 서초 돈도 많고 하는데 자꾸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 구 자체에서 서초구에서 민자유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확보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강남구 조례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 이래서 검토를 안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예산 5억원을 지급하는 절차는 교육청에 안주고 구청에서 지급을 하되 이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한 5억 수준으로 지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기 예산처리는 그래서 내년도 한 5억원정도 확보하면 의원님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푼도 안 준다고 하면 당장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에 한 10억, 20억도 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예산외에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과하고 해서 한 5억 수준이면 적당한 것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4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5억만 해도 넉넉하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서초구에서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기준해서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지 이번 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증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중복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규정에는 줄 수도 있다 꼭 줘야된다는 규정에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급조례를 만들게 되면 강남구에서는 조례를 3% 범위내에서 준다 이렇게 조례가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빼면 일반회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한 1,400억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를 했을 때 저희들이 12억원인데 강남구 총무과장하고도 수차 얘기를 했고 강남교육청하고도 했습니다마는 3% 범위내에서 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한선이 12억원이다 그러면 12억원을 다 줄 것이냐 5억원을 줄 것이냐 7억원을 줄 것이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충분히 의결을 거쳐야 되지 조례에 몇% 강제규정을 주고 강남구도 3%이내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3%범위내 한다고 12억 상한선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대로 반을 주자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가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에 3%에 되어 있으니까 3% 다 주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왜 우리가 강남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초, 강남이 교육청이 한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서초나 강남이나 제일 잘 사는 구인데 왜 강남구 같은 데는 46억원 예산을 구에서 각 학교에 전해 주는데 서초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3%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2억정도 되는데 12억 범위내에서 담당관 말씀으로는 그 전액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이하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강남구의 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금 12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방세의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내년도에 지방세를 729억원으로 생각한다면 21억원정도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남학운위에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보조금지급규정에 지방세의 3%다 학운위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질의는 해 놓고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세는 과연 시세, 구세까지 다 지방세인데 그 범위냐 그러니까 학운위회장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전체 지방세에 대한 3%냐 구세에 대한 3%냐 시세 포함이냐 이런데 학운위에서는 지방세 규모세수의 3%다 이런데 강남하고 저희들 얘기가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물론 특별회계는 저희들 교통부담금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은 과연 지방세의 3%냐 구세의 3%냐 안 그러면 일반예산의 3%는 질의는 해 놓았기 때문에 받으면 그때 자세한 답변드리기로 하고 지금 최정규위원 말씀대로 조례상에 3% 미만을 정하면 아까 말씀대로 12억원을 확보해 놓고 과연 5, 6억만을 쓸 것이냐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상의 3% 이내면 지금 허위원장님 얘기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하면 약 한 12억원이 되는데 그 편성하는 것은 구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5억원을 편성을 할 것이냐 반은 7억원을 할 것이냐 이것이 조례상 3%이기 때문에 12억원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과장님 3%를 어떻게 12억원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세요. 어떤 계산에서 자꾸만 12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도 계수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

아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자꾸만 12억이라고 그러세요.

12억 얘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의 3%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세의 3%가 되는 금액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겠습니다마는 3%에 대한 것을 다 확보를 안하고 최정규위원님 말씀은 3%를 확보해 놓고 집행만 적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내용이신데 저희들은 3%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억이면 3% 해가지고 각구 현황보고해서 저희들이 조례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3% 범위내 1%도 확보할 수 있고 1.5%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3%를 다 확보해 놓고 집행만 적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동정보고회에 대한 예산이 매년 종전에는 1,800만원씩 금년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은 자치구별로 다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셨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매년, 작년, 올해 연초에 구민회관에서 구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동정보고입니다. 구정보고회가 아니라 그래서 동정보고회 예산을 책정했으면 각 동별로 동기준으로 해서 동정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데 금년도 안하고 작년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마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동정보고회를 구청장이 오셔서 구정업무를 설명하는 것이 동정보고회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실제로 동정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 할거다 그런 보고회를 하는 것이 동정보고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불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편성해 놓고 또 구민회관에서 연초에 구정보고회 하고 끝낼 예정이 아닌지 그것을 먼저 묻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24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는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400만원인데 갑자기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기초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서초1동 청사부지 매입감정평가 수수료가 5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부지는 아직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금년도에도 책정된 것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책정만 해놓고 진전이 안 되는지 그동안 진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간 것은 옆에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첫 번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계속 동에서 저도 동장을 오래 해 왔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만 실제 동정보고회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구정 및 동정보고회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서 편성부기에 동정보고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은 구정 및 동정보고회 해서 계속 해오다가 작년하고 금년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도 구정 및 동정보고회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각동의 유지분들이나 직능단체분들, 통반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동정보고를 별도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여러 번 숙의를 해서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 정길자위원님들이 각구별로 예산을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확보했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구별로 동정보고회는 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형편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천자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각구별로 공히 200만원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착오없으시기 부탁드리고 각구별로 동정보고회는 다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년동안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동정보고도 그 나름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동별로 하는 것도 그런 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 작년 금년만 안 했는데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99년이전까지는 각동별로 100만원 하다가 '99년부터 저희들이 200만원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구별로 공히 200만원 정부에서 지침을 준거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34쪽 서초1동 청사부지매입감정수수료는 금년도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불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2필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동자체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1,200만원 정도 되면 사겠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몇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67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500만원이 나는데 이것을 감정해 봐도 한 10%나 20%를 한다고 해도 800,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감정수수료만 버린다 이 땅은 도저히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감정을 못한다 이렇게 했더니만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열호위원하고 동의 다른 땅을 가져왔는데 1,100만원 코너인데 그것은 역시 650만원입니다. 김위원하고 650만원짜리 공시지가를 감정을 하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얼마가 올라가겠느냐 한 10%내지 20%를 본다고 해도 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1,100만원 들어오면 어제 본회의석상에서 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넘어 갔는데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차이같으면 감정을 해보아 가지고 중간에 매매 의사타진을 하겠는데 이런 땅가지고는 도저히 감정해봐야 나중에 공무원 감정평가수수료만 뿌렸다고 문책당한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 땅을 감정의뢰 못보낸다 이래가지고 유보되어서 현재 서초1동에서 김열호위원님하고 땅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와서 이땅 공시지가를 알아봐 달라 땅주인이 지금 외국갔는데 연초에 구정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한 가격에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으면 감정수수료만 버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

땅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2필지 온 것은 그래서 감정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예산을 불용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에 땅주인이 오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한 900만원선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땅주인 협의가 되면 어차피 서초1동에도 청사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감정평가수수료이기 때문에 확보되면 땅이 나오면 쓰겠지만 그대로 불용한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현재 땅은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 맞고 엄청난 차이나는 것을 감정평가로 보내서 수수료 물어주고 그런 것은 피했으면 그렇다고 당장 땅을 확보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정도 못보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분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국고대여장학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8억 7,900만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은 자녀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은 학자금에 대해서 대주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대여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관계기관과 합의를 거쳐서 이 금액자체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금년도 학생을 264명을 잡았는데 실제 학생증가는 277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5.1%를 증가율을 봐가지고 307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인상을 금년도에는 제로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5.5%가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하고 예상단가는 금년도 217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만 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제 대부를 해줄 예상액이 금년 3억 6,000만원을 잡은 것에 비해서 실제는 6억 8,9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3억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탈해서 보니까 8억 7,900만원의 예산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대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서 더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퇴임공무원간담회 150만원 × 2회 이것은 어떤 퇴임공무원하고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년(명예)퇴임공무원격려 120만원 × 15명 했는데 이 1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중간에 정원가산금 5,029만원인데 구직원 857명, 동 279명, 보건소 82명, 이것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퇴임공무원간담회,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격려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비 성격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이고 적용 대상은 전 자치구 단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계상 방법을 보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씩 계산을 하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씩 계산하도록 해서 총 정원에 대해서 인원수 별로 금액을 설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세분이 된 이유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구청 구분 지어서 따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는 이런 동우회 경비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를 듣지 못해서 ...

123쪽 그 밑에 퇴임공무원 간담회 ...

제가 다시 못 들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인데 그것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부분에 123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 퇴임공무원 간담회 1,500,000원×2회 했는데 이것은 퇴임공무원 어떤 분하고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고 그 밑에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격려해서 1,200,000원×15명 했습니다. 1,800만원 이것은 15명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격려는 이것은 내년도에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 또는 내년도에 명예 퇴직할 직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퇴임하는 데에 대한 이러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물품을 사 주거나 그런 사항으로 쓰는데 명예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누가 될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예상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임공무원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퇴임공무원은 2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명예퇴임 하실 공무원은 약 15명이라고 계산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것은 퇴임공무원 간담회는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

그리고 정년 명퇴 하시는 분은 15명정도로 계산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내년도 가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에 세출부문에 각 부문별로 나누어서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내용하고 세입 부문에 어떤 부문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한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 30억원 예산서 편성하기 위해서 투자사업 심사를 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왜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아마 반포2동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서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서 이미 심의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지난번에 세입예산을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제가 받은 것이 언제 받았는가 하면 거의 11월중에 받았습니다. 현재 투자심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위치는 반포2동 223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도시정비과에서 추산한 내역이 토지보상비가 82억, 공사비가 76억원 해서 거의 150억원이 드는 것으로 현재 추산되었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 82억원 중에서 일단 30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사업 심의 그 관계는 현재 그것을 제가 관련법 검토하는 것을 그때도 제가 충분히 검토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 안을 제가 기초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네요. 아직까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래로 벌써 시일이 경과되었고 그런데 하나도 진척된 것도 없고 뒤늦게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진전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이 그냥 삭감이 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기간이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을 하고 제가 검토하고 한 것이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담당과장이 편성해 놓고 예산을 삭감되어도 좋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수긍할 수 없고 단 저희가 이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못 받고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소리이지 예산 편성한 것 자체를 가지고 삭감해도 좋다는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는 그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물론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실지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서 예산사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만일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삭감하든지 일단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안을 늦게 받아서 검토를 늦게 한 것뿐이지 어떤 절차 자체를 이행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편성과 동시에 저희가 이것을 이행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지금 방금 답변하시면서 토지매입비를 82억원으로 예상하고 공사비를 76억원으로 예상하면서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30억원을 요구했다면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으면 뒤에 계속 사업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30억원 비쭉이 내놓았다가 되면 하고 안되면 안 하겠다 그런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서초구에서 하는 사업이 150여억원의 사업을 갖다가 30억 넣어놓고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속사업에도 지금 없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일단 토지매입비는 현재 80억을 우리가 계상한 것이고 저희가 이 안대로 당초 계획안대로 시행이 되면 좋고 일단 시행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30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물론 맞지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30억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그 절차나 그런 것은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절차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30억원을 요구하려면 전체 사업을 지금 155억원인가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서 금년에는 3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얼마 하겠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 계속 사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밟겠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단 예산 편성해 주면 그 절차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절차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얼마가 들고 건축비가 얼마 든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정보 들은 것 외에는 정보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심지어는 어디에도 없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주요사업투자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총 규모가 얼마인데 땅값은 얼마이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고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은 지금 30억원이라는 돈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모양인데 이것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몇 %을 차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충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는 예산심의 끝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치겠다, 그런 이야기는 성립이 안됩니다. 절차라든지 그 방법이 왜 있는 것입니까? 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것인데 마치 예산심의만 끝나면 다 절차를 거치겠다, 그것은 일을 거꾸로 처리하는 것이고 우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설명은 사전에 이런 자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투자사업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아무 곳에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은 눈감고 예산 30억원 심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절차가 결여되고 검토가 소홀히 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제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완전히 브리핑을 하고 투자심사를 완전히 하고 했으면 제가 여기서 궁색한 답변을 할 필요도 없고 위원님한테 추궁 당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실지 그 절차가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차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차 그 관계는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돈은 제가 토지매입비 일부 편성해서 절차 이행된 다음에 그 토지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되어야 하고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추궁 받고 그것은 아니고 그 절차를 제가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도서관건립을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양해 사항으로 접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주요사업 상황설명서에 최소한 연차적으로 토지구입비가 80억원인데 언제 얼마씩 투자하고 이런 것은 건축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명세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는 붙이지 맙시다. 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관련자료 제출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재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주요투자사업현황 4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건립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0평 총 50평 대지 위에 연건축 1,500평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8억, 토지가 82억, 설계비가 1억 8,600만원 시설비가 75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단체장은 의회에 사전승낙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총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총 155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받아서 그럼 투자를 해라, 사는 것으로 하자,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이 연부연납이 가능하냐, 연부연납이 가능 안하고 일시불로 하면 82억을 내년도 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됩니다. 연부연납이 되었을 때는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 토지에 30억원이면 되겠다 했을 때 30억원이 되는 것이고 연부연납이 아니라면 82억원을 내년에 일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사전 절차를 안 밟고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한 지금 현재 아까 누구한테 인계를 받았는지 주무과장이 누구한테 인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했으면 주무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늦게라도 이 부분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부분인지 아니면 왜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도 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안된 것은 우리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원천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곡동 부락시설도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보면 이것이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설명서에 의하면 158억원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30억원 토지매입비를 올려놓았다 이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0억원으로 토지 사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 총 투자액 규모를 그 다음에 사업의 진행 계획을 사전에 의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합의가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서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서 편성만 슬쩍 일부만 해 놓고 뒤에 사전 조치를 안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덧붙여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 그 관계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절차를 이행을 제때에 못하고 물론 조급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관계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 그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안 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쪽에 동책사랑도서구입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얼마씩 배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책사랑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동도 있다고 보는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책사랑방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서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은 현재 각동에서 추천한 도서를 가지고 저희가 사주니까 평균 한달에 60권에서 100권씩 각동의 책사랑방에서 요구한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12월달 현재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책사랑회원들이 모임을 가져서 그날 베스트셀러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평균 60권, 150권 정도 그 사이에서 각동에 배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1억원은 거의 1년단위로 보면 거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

올해 동별 배분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서하고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몇 가지 예산이 다른 데는 예산으로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10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안전문화책자 발행을 1,7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책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전위원님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 2001년도에는 방재 및 안전점검수용비가 2,693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2,919만 9,800만원으로 해서 약 22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순찰요원방한복이 2001년도에 48만 6,000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97만 2,000원에서 48만 6,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작년에는 5만원 × 5명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횟수를 줄였는지 10만원 × 5대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산방법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급량비가 2001년도에 1,620만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1,86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한 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지난번 청장님께서 시정업무보고때도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감사실만 유독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항목비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 우선 작년도의 안전에 관한 유인물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올해 발간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년도 대비해서 항목한 것은 자료를 비교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동대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국방부나 예비군 대대에서 사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 16만원씩 보조금이 대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향토방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우리구청에서 떠맡을 수는 없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구청이나 전액을 지원을 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보면 동대 행정사무유지 정도해서 월 10만원씩 아까 김옥자위원님 아까 분기별로 10만원씩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월 10만원씩 해서 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우리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비군대대나 연대에서도 우리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전체를 맡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전화 문제는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연결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날 폭우시에 동대본부가 거의다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시설이 아주 열악한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전체를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사형편상 예비군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청사가 호전되는 대로 저희가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요.

결국은 동청사의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서초구에서 보수를 해주어서 결국의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동민원실을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은행수준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그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대에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화장장건립문제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질의때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고 바쁘시다니까 이석을 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괄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도 같이 가셔야 됩니까?

아니요. 회의진행은 본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내일 저희들 화장장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간부들중에 중앙도시위원들 연고를 찾아가지고 오늘 설득을 시켜라 이것이 구청으로서 당장 화급한 일이고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환경부 정책국장님하고 두 분위원님을 맡았고 우리 최과장이 한 군데를 맡았습니다. 옆방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안 가느냐 4시전까지 만나고 와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은 4시라고 했는데 만나가지고 그사이에 한전아츠풀에 행사장보고 바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4시에 나가야 된다고 착오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갔다 와서 오늘 저녁 5시까지 결과를 청장실하고 간부들 오늘 집단 정책회의를 해서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책을 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급합니다. 저희들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을 소개받아서 가서 하려면 민망한데 오히려 저 개인으로 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편할지 모르는데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한 군데 맡았고 제가 두 군데 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거기부터 갔다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뿐만 아니라 총무과장도 지금 이석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위원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이석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세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장께 내곡동종합시설운영에 대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투입해야 할 예산과 종합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되는 세입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부씩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잠깐 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를 봐 주시지요. 그 자료를 보면 전체 세출예산이 4억 95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2억 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곡동 종합시설은 시설운영 문제로 많은 논란이 빚어졌고 그동안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강좌를 운영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요구한 의도대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곡동종합시설의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최소한 1차년도에는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것으로 보면 그럴 필요없이 차라리 서울대학교에 인심이나 쓰면서 매년 1억원씩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체 세입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지금 4억입니다. 물론 여기는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1차년도에 독서실을 개조하려는 그런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매년 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직영에 따른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가고자 그렇게 많은 위원들이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 예산심의때마다 신경을 썼는지 좀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이것보다 좀 더 세출과 세입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내곡동 종합시설 그것은 현재 세출과 세입을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산출조서가 많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논리대로 하면 세출이 4억 세입이 2억 해서 약 2억 차이가 납니다. 현재 내곡동 조형예술원에서 하는 것은 18개 강좌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4개 내지 5개 강좌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서실, 음악당은 현재 거의 무료 수준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4억원 중에서 세출 1억원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은 공공용하고 일반수용비 민간실비보상비입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학생 모집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4개 내지 5개 강좌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강사수당도 저희가 현재 서울대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거기에 맞게 강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균형 되도록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균형 예산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과중하게 들었고 둘째는 정확한 산출이 제가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예산편성 요구서 잠깐 제가 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요구서가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서로 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맨 처음에 공공요금에서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토털이 9,740만 7,000원을 기재하셨는데 사실 예산서에는 9,74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결국은 지금 돌아가는 방향은 내곡동 종합시설은 자립이 안되고 어차피 수익성 사업도 희박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서실을 운영해서 공공시설을 보강하겠다라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독서실을 과연 증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산편성때는 이런 내곡동 종합시설을 딱 독서실을 증축하겠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설계한 대로 독서실을 증축하고 그런 강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전면 백지화하고 우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정말 건물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용성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서 먼저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서를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은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지만 이번 시점에서는 내곡동에 새로이 계획되는 예산은 전면 백지화시키고 내년도에 그런 구상이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이 편성해서 정말 내곡동 종합시설 그동안 10년 동안 짓고 여태까지 논란이 많았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고육책 비록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아니면 이것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정길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현재 저희가 4층까지 건물을 기존 시설을 지금 정길자위원님은 독서실 증축이 아니고 4층을 그냥 두고 독서실만, 저희가 그냥 의자만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내력벽 같은 것도 전혀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1년 정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강좌를 4개에서 5개 현재 수강생이 많아서 수입이 되는 강좌는 존치하고 4층은 독서실로 그냥 의자만 놓으면 200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센터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보고 일단 저희가 이것을 그냥 유희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강좌 하는 것 중에서 5개정도는 그냥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4층 독서실을 그냥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서실 같은 것 만드는데 의자, 집기를 사는 현재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시설비가 약 9,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약해서 가급적 기존시설은 저희가 1년 동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색이나 하고 청소나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전면적인 어떤 개.보수를 해서 시설이나 강좌를 고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책임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금년도에는 1억 8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7,640만원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 감사 때도 홍보지가 가구 수에 비해서 많기도 하지만 제대로 배포가 안 된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배포가 안되어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라든지 동 직원들이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비 맞고 하면 전부 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1년에 1,000부를 하더라도 진짜 주민들이 서초구에서 이 달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진짜 내실 있는 알뜰한 홍보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홍보지를 루스나는 홍보지만 만들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는 예산까지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체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8년 12월 국보약품에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까지 광고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약 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결손 시키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배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13만부를 하는데 여기서 몇 %정도는 줄여야 되겠는지, 줄인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는 매달 13만부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세대가 몇 세대인가 하면 13만 8,210세대입니다. 현재 전 세대별로 배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구청에서 가끔 행사에 필요한 것이 1,000부 그리고 서초구민회관에서 현재 600부해서 14만부는 전량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배부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각 동사무소 같은데 저희가 배부함을 개선해서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억 7,6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1억 6,800만원입니다. 840만원 증액되었는데 약 5% 인상률을 감안해서 현재 840만원을 증액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물론 저희가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만 인상률이 보통 해마다 2%에서 5%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광고료 체납액은 현재는 저희가 광고료가 거의 선납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료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년 해서 1,700만원의 체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연차적으로 받아내고 만일 못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오래된 것은 현재 그 업소가 이전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사실 조사도 하고 현재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자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내고 그곳이 이사가서 결손이 될 것은 결손처분 같은 것도 과감히 해서 체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건 중에서 1,714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인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나 결손이 되고 몇 퍼센트나 징수가 가능합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산출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99년 서초케이블 TV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서초케이블 TV 그것은 현재 체납되었는데 제가 받아낼 것입니다. 징수가 늦은 것은 사실인데 받아 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56쪽 중간에 보면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지원금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중간에 보면 회화외 3강좌 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세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합창단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은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바우뫼 합창단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회화외 3강좌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회화외 3강좌는 현재 내곡동 조형예술원에서 우리가 4개 강좌를 할 것입니다. 거기 강사료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을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강사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면 상단부에 신문구독료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종을 더 늘렸습니다. 늘려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종전에는 신문구독료를 6종씩 했는데 7종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공무원들이 신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문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확대된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1종을 늘려야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하단수에 동호인정기대항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상배, 포스터, 프로그램, 상장이 있었습니다. 상장을 제작해서 수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57쪽 상단부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맨윗부분에 보면 참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참가상이냐 하면 수영대회의 참가상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런 참가상이 없었는데 또 이런 참가상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어떤 종목은 있고 어떤 종목은 없습니다. 종목상의 형편도 맞지 않고 없었던 것을 굳이 신설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중간부분에 동호인단체 주관체육대회지원 등해서 구연합회장기대회 해서 종전에 4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5종목으로 늘어났는데 그 5종목은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중에는 지금 테니스연합회장배도 그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킹을 했는데 빠지면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문구독료가 1종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일간지 4개가 신설되었습니다. 하나는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파인네이셜 4개지가 늘어나서 거기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일간신문 1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현재 상장이 빠진 이유는 현재 저희가 가급적 상장을 컴퓨터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별도 예산 필요없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컴퓨터로 빼가지고 상장을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예산에 넣은 상장은 왜 그러냐고요?

동호인 항목별로 상장이 들어간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거든요. 이 빠진 것은 가급적이면 컴퓨터로 해서 출력하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뺀 것입니다. 앞으로 상장은 가급적 컴퓨터 출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빠진 것은 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컴퓨터로 출력해서 대체 나가고 있습니다. 157쪽의 참가상은 무엇이냐 하면 수영대회하는데 수영참여 인구를 늘리고 대회를 알차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가상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2,000원정도의 기념품입니다. 동호인체육대회 주관은 저희가 보통 축구, 베드민트, 이번에 노인들 게이트볼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테니스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각 연합회장이 현재 어떤 당적을 갖고 어쩌는 관습은 없지만 입후보하거나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그 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지원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테니스대회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출마예정자가 그 단체장을 겸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최대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성이 훼손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습니다. 테니스대회도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게이트볼, 테니스 ...

테니스, 축구, 베드민트 게이트볼, 탁구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신문 7종류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 4대 일간지가 늘어나서 우리도 부득이 1종을 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신문사가 4개 늘어났으면 1개 늘려주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과 질의에서도 음식물처리통 그것을 여러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입찰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업체를 먹여살리려고 구민을 혈세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정보와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 10개 늘어나면 3개종류 늘려 줄겁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하시지 말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은 정말 주민들도 신문 많이 보고 싶지요. 그렇지만 가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약하고 최대한 볼 것만 보는 것인데 우리는 신문사가 늘어났다고 해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아까 상장을 컴퓨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상장정도는 출력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말고도 상장이 있는 예산은 다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워낙 칼라프린터도 잘 되어서 충분히 그 정도해도 미관상 손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치인이 주도하는 연합회장기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신문은 현재 일간지가 15종, 16종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한 것이 아니고 15종, 16종 중에서 반정도 수준해서 각 과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과장실에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간지 중에서 반 정도를 봐서 한 신문당 보통 10부에서 15부씩 어느 신문에 편중됨이 없이 그렇게 해서 전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부 사준다고 해서 신문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상장이 많이 나가는 것은 컴퓨터 출력을 해도 되지만 1등, 2등, 3등이나 예를 들어서 상장 수가 적은 것은 현재 저희가 상장폼을 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일시적으로 전체 프린트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니스대회 예산지원은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구에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입후보 예정자는 그것을 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관위나 그런데 문의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타구 예를 봐서 판단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160쪽 중간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지원해서 국시비해서 구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161쪽 상단에 피아노구매 금요음악회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 피아노가 5,00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160쪽 하단에 보면 구립도서관건립토지매입비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채무용인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준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수차했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161쪽 피아노구매는 현재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갖고 있는 피아노가 조율을 해도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연주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피아노 가격이 1,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희가 800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피아노가 대충 어느 정도냐고 악기센터에 물어 보니까 5,000만원에서 1억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일단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일단 좋은 피아노는 저희가 중고를 구매할 수 있고 국산을 신품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피아노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국비 반, 구비 반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저희 관내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하우스아카데미 2개소를 문화학교로 지정해서 현재 국비가 800만원, 구비 800만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금 서초종합복지관하고 어디요.

비하우스아카데미 반포동에 ...

반포 몇 동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를 ...

물품입니까, 현금입니까?

현금지원입니다. 국비 반, 구비 반 ...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옥자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가 11시만 넘으면 전체 건물에 음식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 좀 환기를 다시 장치를 해서 청사 내에서 음식물 냄새가 안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사실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야 생활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음식물냄새가 난다는 것은 외부를 내방객들이 늘 오셔서 말씀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되었으면 국장님 답변 끝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내나 청사주변의 냄새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에서 나는 음식냄새도 그렇고 이 주변에서 하수도에서 나는 여름에 다니시면서 보면 가끔씩 특히 날씨가 굳을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하수박스도 전부 교체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냄새가 많이 없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식당에서 냄새가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거나 엘리베이터 박스를 타고 올라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냄새를 밖으로 뽑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로 닥터를 뽑으면 ...

옥상으로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한 네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항목으로 방재 및 안전점검수용비 관련해서 2001년도에는 2,693만원 정도 되었는데 2002년 예산에는 2,949만 8,000원정도해서 한 25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2,600만원 할 때는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안전점검수수료가 835만원, 그리고 생활안전모니터 공중전화카드 108만원, 안전문화생활홍보책자 발간해서 1,700만원해서 2,600만원, 내년도 예산안으로 우리가 2,900만원 책정한 동기에는 이 세 가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 가을에 안전자원봉사대를 649명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업무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가족을 안전 점검하는 것이 420만원이 나가고 안전봉사대교육강사료가 한 30만원, 안전봉사대교육교비비가 91만원 해서 이것이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플러스 되면서 작년도에 같은 비목에서 늘고 늘어나는 것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세부항목이 늘어난 결과로 해서 조금 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문화홍보생활 책자발간을 말씀을 하신 것이 불용된 근거를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시에서 이런 재난예방책자가 일부 나와서 돌리는 바람에 예산절약해서 이번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줄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용했던 근거는 결산검사가 내년 2월달에 가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받아 보시면 결산책자에 안전문화홍보책자발간 1,75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자연히 불용예산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살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배정안 된대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급량비가 작년도보다도 한 24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급량비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급량비입니다. 특별하게 더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21명이었다가 22명으로 1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대한 추가로 늘어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늘어난 것이 현지 감사수행 추진업무 매식비가 5,000원씩 해서 60일해서 1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감사실에 와 보니까 동에 종합감사를 나간다든지 현장에 무슨 감사를 내보낼 때 보통 식당에서 동 직원들하고 관망치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이 밖에 나간다든지 하면 말썽이 되기 때문에 시의 감사나 외부 감사 나올 때에도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그것이 폐가 된다고 해서 감사원들 감사 나가서 폐를 끼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양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동장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순찰요원 방한복이 배로 늘어났는데 왜냐 하면 올해는 6명으로 환경순찰을 해서 우리 조사계에서 환경순찰을 합니다. 새벽 순찰을 하는데 제가 와서 우리 행정의 순찰업무가 우리 감사실에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야간 순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조사계가 순찰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감당 못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야간순찰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새로 생긴 우리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해 보면 계속적으로 조사계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을 항상 조를 편성해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추가로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민원조사계 직원들만 순찰복을 해 주다 보니까 과장 입장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기분 좋게 똑같이 만들어서 후생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이렇게 하면서 일을 부려먹겠는데 어느 몇 사람만 주고 안 주는 결과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안전지도계가 건축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안전차원에서 순찰을 많이 합니다. 추가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한번 회의를 하면 간담회비로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 외에 식대가 따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제까지는 안나갔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정액 감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수당, 감사수당 그런 것이 있는데 매식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

잠깐 최정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출장비만 있었는데 식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출장비 플러스 식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출장비를 얼마에 식대 얼마씩 구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매식비는 정액 되어 있는 1일 1식 해서 5,000원씩 해서 한 것이고 여비는 1일 여비는 공무원 1일 1만원씩 8일로 해서 8만원입니다.

8만원 곱하기 5,000원씩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출장비가 1인당 1만원씩이고 식대가 5,000원이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8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한다면 굳이 그렇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04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5,51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2월하고도 오늘 12일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인데 얼마 집행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뽑은 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5,516만 9,000원이 일반운영비였는데 10월말 현재로 2,008만 7,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다 12월 플러스 시켜나가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조선덕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선 현지에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비하고 출장 매식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일단 출근을 하면 출근한 날에 대해서 급식비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하고 매식비가 서로 중첩이 되는데 그럴 때 급식비를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매식비를 더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감사직들은 원래 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들하고 다른 감사실에서 받는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받는 가령 일례로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령 3만원씩 급식비를 매달 받는다 그러면 감사과 직원 전체가 아닙니다. 감사계 직원들 그 인원수에 감사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나갈 때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가서 폐를 끼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 전 기관이 그렇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총무과 사항인데 아마 이것은 직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급식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한달 중에 출근한 일수에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정액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닌데 1일 5,000원씩 해서 10일 기준해서 직원들한테 나간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5,000원씩 해서 그래가지고 12개월 나가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10일이면 5만원이니까 5만원을 급식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근무를 했을 때 급량비 나가는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급량비가 매 지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제라는 말을 안 쓰는데 급식비를 5,000원씩 해서 10일 기준해서 통상 직원들한테 나간다는 그 말이죠.

10일 말고 나머지 20일은 ...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보다 더 초과되면 방침 받고 계획 세워서 더 지급할 수도 있지요. 자세한 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별도로 정길자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보면 청원경찰 35명해서 7억 8,61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71쪽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 있고 또 172쪽에 보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있습니다.

170쪽에 35명해서 7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35명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청원경찰 35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구청이 21명, 동사무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몇 명 있고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보조비 중학교가 35명 해서 ...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상용직에 대한 것을 전부 기능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급여를 함께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이렇게 직종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지 왜 이렇게 분산해서 혼란스럽게 해요.

이것이 어차피 각과에서 추산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데 묶어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기능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171쪽에 있는 자녀학비보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

청원경찰요.

그 다음에 ...

뒤에 것은 계약직거고요. 그리고 172쪽은 계약직 교통 3명이고 그 뒤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또 있지 않습니까? 171쪽 밑에 있는 것은 청원경찰, 위에 있는 것은 여권운영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예산서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산 취득하는 것으로 1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서초구의 전산결재시스템이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열악한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어제 사실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본인이 거의 컴맹 수준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자결재가 활성되지 못하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선 그 중에서 우측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서버 구매해서 1억 8,000만원, 인터넷민원XML서버 구매해서 1억 4,000만원, 온라인자동백업서버 구매로 해서 2억 5,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이 서버 구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의 제작처는 어디이고 이것이 정부중앙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어떤 타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 인터넷민원XML서버구매라는 것하고 온라인자동백업서버구매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금년 예산이 10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각종 서버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서버에 대한 기종들이 조달등록되어 있는 기종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기종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민원XML서버하고 온라인자동백업서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민원XML서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군.구시스템이 현재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구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232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자동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일일이 경기도 부천시의 자동차등록현황 무슨 세금 다 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명서를 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동시스템이 2002년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연결 민원서버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자동백업서버라는 것은 현재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억이 일시에 소멸됨으로써 민원수리의 모든 증명력이 없어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루하루 민원에 대해서 하루하루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메모리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자동백업시스템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백업되어서 기억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10월말까지 집행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방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답변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에 온라인자동백업서버를 2억 5,00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본위원도 압니다. 온라인으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자동적으로 백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기능을 나중에 혹시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별도로 이런 백업서버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있어야지만 행정이 연계가 될텐데 지금까지는 일일이 메모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몇 년전부터 자동백업서버라는 것은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구매를 안하고 이제와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까지 백업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한 것을 마지막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다만 실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을 하기 위한 백업서버를 2002년에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날이라는 것이 그달 마지막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 마지막 시간에 ...

그날 마지막시간에 백업받은 것이 시간대 시간대마다 백업하게 된다고요.

바로 바로 즉시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 답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10월말 현재라서 집행이 4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244대 3억 182만 9,000원 그 다음에 프린터 75대해서 7,742만원, 스케네 44대해서 2,062만 4,000원 그 서버 2대 2,51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2,505만원이 집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10억 2,4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4억 2,500만원을 집행을 했다면 연말까지는 얼마가 집행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부터 집행한 것이나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억 2,4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0월말까지는 4억 2,500만원 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11억만큼 한다면 그게 과연 필요했던 예산이었다면 집행이 어느 정도 70∼80%는 가능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혹시 취소된 것이라든지 자산취득이 불필요해서 안 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연말까지 가능한 지출 예상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10월 이후에 우리가 예산집행한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2001년도 자산취득내용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데 어떻게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내년도에 사겠다고 발급기용이 들어가 있는데 ...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 예산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앞으로는 무민원발급기는 계속 우리가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사항 가운데 올해 추진이 안될 것이 EDMS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그래서 3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2001년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행자부 전체 지침이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개발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해서 저렴한 가격에 앞으로 배포를 하고 전국을 연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3억 이상이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치 불용액이 크게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국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것이 2001년도 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펴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보세요. 추경 125쪽하고 본예산 317쪽에 한 번 보세요. EDMS 그것도 어디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본예산서 317쪽을 보시면 중간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장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내역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군.구병렬서버구입 8,000만원하고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3억 얼마까지가 취소되었다면서 EDMS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

추경예산서 125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보면 문서관리시스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억 1,0000만원 ...

문서관리시스템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산개발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

자산취득비에 문서관리시스템 1억 6,000만원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1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EDMS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러면 3억이 취소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EDMS 전산개발비 분야는 위에 보면 2억 1,000만원하고 밑에 1억 6,000만원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 합하면 3억 7,000만원이 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개발비가 4억 4,61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951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 자산취득비도 지금 현재 황인식 과장이 4억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1억 2,7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전부 4억 2,0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10월말까지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집행한 것, 4억 4,613만원을 편성해 놓고 금년에 6억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4억 4,613만원이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무과에서 집행한 것하고 주무 사업추진부서인 기획예산과가 하는 통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의 시점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무 추진부서에서는 계약만 했다하면 그것은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출행위가 끝나서 상대방 업체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야 집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품별로 집행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10월말까지.

예.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그 상단부분에 보면 서초탄생14주년 기념타임캡슐 매설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구정홍보용 VTR을 제작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대체 일환으로 이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몇 주년 기념하면 적어도 100주년이라든지 50주년이라든지 뭔가 끊어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서초탄생14주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주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의 감은 20주년이라든지 30주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진다면 의미가 있는데 14라는 숫자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서초탄생14주년의 기념이라는 것이 14주년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14주년인 동시에 내년이 되면 사실상 민선지방자치는 2기, 의회자치로서는 3기가 마감이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3기 내지 4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초구청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은 여기 서초구청에 부임하시고 제한된 시간속에 있지만 구청은 영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를 회고해 보는 그런 좋은 기념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아마 사업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까 낼 것이 없으니까 고민 고민하다 이것이 나온 것 같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것이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 아마 황인식 과장께서는 민선자치 2기가 끝나고 또 의회 3기가 끝나고 그런 2기, 3기가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객관,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차라리 다른 것을 개발해서 작년처럼 구정홍보 VTR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런 서초탄생14주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아무런 그런 얘기해 봐야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고 그거야 위원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가끔 국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자를 좋아합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3기가 마감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방자치 ...

좌중에서 다 웃어요.

아니, 제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기념행사를 갖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요청을 드렸고 물론 그 판단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방배1동 같은 경우에도 일개 동사무소도 타임캡슐을 묻고 이런 행사를 얼마전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변변한 역사기록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고려하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74쪽에 보면 복리후생비해서 금년에 7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얼마가 집행되는지, 내년에 79억을 요청했는데 어떤 단가라든지 어떤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 이것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금년 7월 1일이 된다면 우리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마 2001년도에도 여러 분이 퇴직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하고 복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줄어드는 이유를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그리고 그 뒤에 지금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10월말 확인한 바로는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총무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에 들어와 있지만 예산은 아마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이것은 총무과 것이죠, 재무과장님?

예, 맞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이것 한 번 모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그 위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복리후생비는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은 감소되었고 ...

건강보험부담금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내년에 봉급인상이 8.5% 된 것이고, 처우개선비가 2.9%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상되는 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정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2001년에 연금부담금 비율이 14%였는데 2002년에 10.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법적으로 감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건강보험부담금 이것도 급여가 인상되는 것만큼의 비율 때문에 이렇게 인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76쪽 임의보조단체보조금 ...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1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급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총무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전 그 위의 목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금지급금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기획예산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