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상적 경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경상적 경비 를 월별로 균형을 유지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매년 반복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지출 되는 일이 없도록 월별 세출 예산 지출 계획을 준수토록 수차례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지적을 받고 지난 10월 9일에 관계된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적정운영입니다.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제잡비이고, 또 부서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업무 제잡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활동 경비 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로 월별 균형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시 내지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지난 10월 9일에 각실과 서무담당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앙양이 아닌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개인 활동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업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 대상 기간 이나 작성시점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작성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각실과소 서무담당 주사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킨바 있고, 앞으로는 담당실과장이 반드시 최소한도 3회이상 검토해서 제출 토록 이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소홀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의 관내업체 발주 및 과다지급액 회수조치 사항입니다. 관외업체에 발주하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행정형편상 특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로 하여금 인쇄물을 수주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인쇄비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항도 공 통지 적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월 9일에 각 실과소 주무담당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전문 성,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외업체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인쇄비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산출을 정확히해서 지난 11월 12일에 소정금액을 전부 회수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에 대한 철저입니다. 염산면은 인근 바다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이므로 골재세척을 할 수 없음에도 골재선별작업 허가를 받아서 모래 등 골재세척을 함으로써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또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불법으로 구조물 등 시설물을 증개축해서 인근 자연환경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등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존지구 내 모래 및 규사 광물의 채취라든가, 야적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법령 및 규 제의 맹점을 이용 바다모래 세척 등 불법행위 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 관련 부서 에 대한 업무처리상황 및 지도단속 결과를 조사해서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소관별로 담당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기획 예산 실 개별적 지적사항으로 주요투자 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 의 내실운영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시에 투자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자금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체 심사 를 해야 함에도 도 심사 의 경우에 2건은 재검토, 또 2건은 조건부로 통보되었는바, 이러한 것은 사전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방 예산 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추자 방지를 위해서 도입 시행 하고 있는 이 심사 제도에 부합하도록 심의 를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시행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시에는 의회에 보고 하고, 또 투융자 심사 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변도잉 있을 시에는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보고 할 수 잇도록 조치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제고하고자 지난 9월 14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 심의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속서류 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 했고, 또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의한 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평가단 간담회 참석 수당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평가단 수당 은 참석자에 의해서만 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또 이러한 근거없이 군정평가단 간담회 참석 수당 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 적법조치를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평가단은 우리 영광군 기획 및 심사 평가 규칙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 가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실과소별 주요시책에 대해서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명행정이나 열린 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군 민의 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 평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 회에는 위원 회 수당 을 지급했는데, 지적해 주신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극 검토해서 앞으로 법령 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결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에서 자체감사 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된 지적사례가 발생되고, 시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체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도있는 감사 실시로 공무원의 책임여부 등을 실질적인 시정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군의회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 영해 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만은 담당자들이 교체된다거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 , 사전지도 등으로 인해서 반복지적에대한 문책기준도 강화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방안 강구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또 비리에 연루되어서 군 전체 이미지 손상 내지는 전 공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강확립은 우리 조직 사회 에 중대한 사안임으로 정기 또는 불시 간단없이 역점을 두고강화해서 해야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의 선정과 제의 시행 방안 강구입니다. 연수대회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어서 시상도 한바 있는 영광을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이 현재까지 시행 되지 않고 있어 이 연수대회의 필요성이 의문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연수대회의 우수과제와 우수시책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에 통보를 해서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에라도 시책화 해서 적극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제 에 대해서는 예산 이 과다소요 된다든가, 또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미루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 시책의 시행 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 해당 부서 에 내년도 시책 및 본예산 에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재차 촉구한 바가 있고,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현재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 소홀입니다. 자율출장동아리의 선진지 견학 출장 결과에 대한 여비 집행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주관 부서 의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에게 동아리 운영에 따른 지도 운영 견학 등 여비 를 집중 집행한 사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율출장동아리 여비 를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해서 월별로 실과소 내지는 읍면에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 감사 자료에 집행내역이 누락된 착오를 가져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업무담당자 1인에게 여비 를 집중 집행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자율출장동아리 시책추진은 지적해 주신대로 시책의 목적이라든가, 운영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회의 적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의해서 투자 심사 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위원 회를 구성하고, 예산 편성지침에는 군의 경우 민간 전문 가를 2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을 포함한 4인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으로 구성토록 한 규정에 비춰서 민간인 위원 은 최소한 4명을 선임 해서 운 영해 야 함에도 2인만 선임 을 해서 본 취지를 훼손 형식적인 심의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 영광군 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는 심사 위원 을 현재 6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9월 15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서 그 본 심의 위원 회의 위원 수가 9인 내지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심사 규칙 을 지난 11월 10일에 개정을 해서 저희들도 심사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가를 2분의 1이상 위촉해서 내실있는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인선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강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괄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감사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보고 를 받았는데,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엄중 문책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문책 범위가 어느정도 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1차 책임자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고, 차담당계장급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계에서요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 징계 를 최고 중 징계 범위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중 징계 라고 하면은...

까지 징계 를 했던, 조치취했던 그 범위가 어느 선까지 징계 수위를 맞췄냐 이 말이죠?

비리의 혐의에 따라서 처리가 됐겠습니다만은...

영광군에...

견책이라든가, 감봉조치,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영광군에 감사 한 결과조치를 보게 되면은요 솜 방망이 징계 를 하다 보니까 령이 서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 이 누차 강조를 했고, 물론 600여 공직자한테 신상의 문제가 가는 정도의 징계 를 본 의원 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한두명 정도는 중 징계 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훈계, 주의조치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곳인줄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죄송합니다.

계장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요 무법천지가 이곳이예요, 무법천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예요, 이곳은. 애꿎은 주민 들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주민 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벌금 200만원식을 물었어요. 일은 공직자들이 벌여놓고, 지역 주민 들은 재산상의 피해, 환경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싹 보고 있는데, 그러다 법률 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훈계, 주의로만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주민 들이 무슨 죄입니까? 허가 낼라고 할 때는 사정사정 해가지고 손이 발되게 빌어가지고 허가 딱 득하고나면은 그대는 아주 주민 들 알기를 아주 무슨 파리새끼로 알죠, 파리새끼로... 제가 너무 저속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지역 주민 들이 지금 아주 이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민행정, 위민행정 구호로 부르짓고 있는 영광군은 오히려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주민 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지... 훈계, 주의 해놓고 끝나버려요. 훈계, 주의 해놓고. 여기는 본 의원 이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여기 나왔구만. 과다점용에다가, 뭔 법이 존재치 않는다니까요. 구조물은 뭐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 다 해놔 버렸고, 산림훼손 분야에서는 어떻게 손 썼는지 무혐의처리 받고.

저희들이 나타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훈게, 주의라고 해서 그것이 경하다고 생 각하 기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처분을 받는 것도 대단히 경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이거 재조사하셔 가지고 재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으로 본 의원 이 요청합니다. 의장 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지켜봐 왔는데, 앞으로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 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주민 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안했죠? 상황조사도 안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주민 들이 과태료를 물고 어쩌고 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충돌이 발생하니까 애꿎은 주민 들만 당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주민 들이 과태료를 물고 어쩌고 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충돌이 발생하니까 애꿎은 주민 들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관련되어서 주민 들이 당하고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안 나갈 자리가 나가고, 최초 허가사항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관에다가 계속 진정하고, 건의 하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민 들이 몸소 나서다 보니까 주민 들이 결국에는 다치지 않습니까. 일은 다 여기서 벌여놓고, 행정에서 벌여놓고, 처리는... 우선 재산상이나 모든 피해가 본인들한테 돌아오니까 그것을 막을려고 하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재조사하십시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 그럼 정식으로 타기관에다, 타 부서 에다가 감사 요청을 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들 피해만 발생 안했다면 저도 이런저런 얘기 안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1번, 2번, 4번, 6번은 다시는 공통사항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기획 예산 실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개별지적사항으로 민방위장비 읍면별 보유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 지원한 장비로서 전자메가폰은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미배분된 백수읍의 6개 읍면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 에 반영 구입 지원토록해서 타읍면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용 앰프는 지역별로 빈발하는 재난 유형에 적합한 장비 확보 기준에 따라서 산불취약지역인 묘량면과 불갑면이 타읍면에 비해서 2～3개 더 배분되었으니 그 점을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업무 기능 및 조직통폐합 검토입니다. 총무과 민방위담당과 환경녹지과 화생방담당 기구 및 조직은 유사한 기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여 2개 담당을 1담당으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구조조정 에 따른 격무 부서 의 재조정 또는 필요한 신설 부서 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원전 안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사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무과 민방위담당과 환경녹지과 화생방담당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하마된 조직개편안을 2001년 11월 16일자로 조정을 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 된 관련조례안이 의결 되면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해서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이 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 검토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 처리불가로 통보된 28건중 7～8 건의 경우 읍면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처리불가로 통보딘 28건이 건의사항 에 대하여도 재검토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읍면 현안 사업 및 건의사항 에 대하나 추진상황 검토 및 2002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지시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슴을 드리면서 처리불가 통보사항에 대한 28건중 22건은 처리불가 이고, 장기 검토과제 분류로 해서 5건이되고, 지금 처리불가 중에서 1건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네 번재로 본청·읍면간 인사 쇄신방안 강구입니다. 승진 할 때까지 다른 부서 에 전보 인사를 하지 않아 순환인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등 불신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본청과 읍면간의 균형적인 승진 , 순환인사를 비롯 혁신적인 인사 쇄신방안을 도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영광군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본청 6급이하 공무원 승진 지 읍면 전보 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강임 없이 본청에 전입하는 등 본청과 읍면간의 균형적인 승진 , 순환 인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술직의 경우 전문 성을 우선시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동일 부서 에 장 기간 근무하는 업무담당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한 동일 부서 계속근무 2년 이내에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 발간실 활용도 제고 검토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 효과분석에 의하면, 591 건의 199만매를 발간하여 6,276만6,000원을 예산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소요량이 예측가능한 읍면 민원실의 각종 서식 등 군 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가능하면 발간실에서 인쇄토록 해서 발간실 활용도를 제고하고, 향후 인쇄관련 예산 을 절감할 수 잇도록 발간실의 확대운영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군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을 확대해서 서식이 간단하고 소요량 예측이 가능한 읍면 민원실의 각종 서식 등을 군 발간실에서 인쇄토록해서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군 산하 기간 에 시달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읍면 공통서식은 일괄 인쇄해서 배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영광읍의 요구로 공통적인 서식사항은 1만8,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식은 한 4만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유인하여 쓰는 것을 발간실에서 공통적으로 배부해 드리면은 예산 절감이 초대한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내실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검토결과 자료준비에 따른 이장업무 과중, 경 쟁의 과열에 따른 소지역 이기주의 조장 우려, 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을 마련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기획를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2001년도 본 계획은 유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된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 된 의견을 보면, 정책적 제안 이나 비판 등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인신공격성이나 악의적인 중상모략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단테를 모략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인터넷 게시판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량한 네티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군 게시판 관리가 일부 엄정하지 못하고, 소홀해서 불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록 된 글의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 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법조치를 취하라는 등 공정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매일 4차례 9시, 1시, 5시, 10시 모니터를 실시해서 타인의 명예훼손 등 불건전 게시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현재 584건이 접수 되어가지고 68건을 불건전 사이트로 인정하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건수가 6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4건이 남고, 652건이 접수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4쪽에요 지금 군민과의 대화 있죠?

예.

여기서 보면은 대화의 성과를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잇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추진불가 22건, 장기검토과제로 분류가 5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단 사업추진완료 해가지고 1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화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 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주민 과의 대화 이것은 연초 읍면순회 읍·면 졍 보고 회때 건의 된 사항이거든요.

읍·면 정이요?

예, 읍·면 정 보고 때, 연초에. 그래서 감사 하실 때 아시겠지만은 읍·면 정 보고 회 때 건의 된 사항이 13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19건, 지금 추진중인것이 88건, 그리고 처리불가가 28건이었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감사 결과 28건 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왜 처리불가라고 방치해 놨다 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건든요. 그래서 그 28건을 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조사를 해본 결과 방금 말씀한대로 28건 중에서도 22건은 예산 불가나 처리불가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5건은 처리불가로 표시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장기 시간을 두고요. 1건은 군서 만금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군민과의 대화 방향이 꼭 어디 동네 예를 들어서 다리 놔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공사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 외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대게 군민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더군다나 읍면 순회하면서 읍·면 정 보고 때는 더군다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방향을 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서도 군민과의 대화 했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면장님들이 보통 거기 참석자들을 대게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만 유독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이런 건의사항 을 드리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여타 분들은 자기 지역의 예를 들어서 백수의, 홍농의, 법성의 자기 지역의 뭣을 해달라는 번부 이런 요구사항이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건의 가 들어오면은 방향을 잡아가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꼭 그것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 질의 내용을. 또 군수 님도 답변을 해요.

다시 번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 과의 대화를 할 때 저희들이 사회 자나 군수 님께서도 그런 맨트를 곡 하잖습니까? 거군적인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건의 를 해야지, 내 마을, 내 집에 대한 님비적인 건의 는 가능하면 삼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 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 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지금 본청하고 읍면간 순환인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인사가 보고 에만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순환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앞에서 기획 예산 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도 유사하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 내용입니다. 주로 징수실적이 극히 미흡하니까 분발을 하고, 또 결손처분 시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요지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2000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10억6,600만원 중 그동안 45.3%인 4억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말 체납액 22억6,000만원의 증가사유는 지난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와 재산세 체납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5일 현재 전체 체납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점 추진한결과 도 특수시책과 연결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지난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일간 전개를 해서 4억5,200만원을 징수, 목표액 2억4,000원 대비 188%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사항으로는 1공무원 1체납자를 지정 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자 324명에 2억1,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가지 2개월간 집중 독려한 결과 6,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매월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324대를 영치를 해서 8,1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였으며, 매분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를 실시토록 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징수대책 수립과 분석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무재산, 행볼, 법인해산 등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조치 하겠으며,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14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금융기관에 등록 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지인데, 그 내용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때 여론수렴이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세워달라는 요지에 대해서는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고, 수의 계약 매각 또한 매수자가 없던 중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한번 결정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주차장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9개읍면은 100%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체납액은 영광읍과 백수읍에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10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려를 했고, 12월중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제징수 이후까지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도 현장에 징수차 직원들이 나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감면 심사 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 심사 가 잘못될 경우 비 감면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 과세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하는 요지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의 감면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자가 감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감면 대상자 실태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규정에 위반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29명에게 404만2,000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를 해서 감면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 하게 수혜를 받거나 서류 심사 소홀로 감면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적법과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입니다.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를 적극 검토를 해서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을 해가지고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는 읍면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겠으나,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소속 읍면장이 읍면 청사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것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및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지적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공익요원이 87명은 우리군의 실정과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감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군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건의 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말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87명은 산림감시 공익요원 2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치면은 109명이 지적당시에 관리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공익근무요원 관리인원은 산림감시 공익요원 22명을 포함해서 115명이며, 2002년말 인원은 91명으로 약 24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모범 공익근무요원의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건의 함 설치, 전산교육 실시, 복무기강 점검반 운영, 상·하반기 일일 병영체험훈련 실시, 분기별 복무교육 실시 등을 운영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제도개선 사항은 지난 10월 10일 지방병무청에 건의 한 결과군 인사법 적용이라든지, 지역주둔 군부대에서 복무관리와 정기적인 정신교육실시 및 군기교육대 신설, 복무위반자 사법처리 기간 단축 등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질자원 후순위 배정은 대학 학력소지자 까지 확대 실시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일부 지적도면의 경우 현지사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는 새마을 도로나 농로 등이 발견이 되면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를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이 건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0sis도에 113동, 2001년도에 160동을 정비하였고, 2002년도에는 117동을 정비코자 군비 예산 을 요구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2002년도 117동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와 있는 물량을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대책 강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에 대해서 회수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11월 16일 현재 2억6,6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 상환하였으나, 가정경 제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세 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54세대를 경매 처분하게 되었고, 경락후 손실세대 및 손실예정세대에 대해서는 타재산을 꾸준히 조사를 해서 68건을 가압류 처분하는 등 군비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회수 가능한 채권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소송 및 추가채권 행사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 이 계속됨으로 기 신청 된 경매 제도의 경락처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2～3년이상 연장되면서 연체액이 증가되는 만큼 추가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20세대의 손실액도 경락시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잠정손실액 3억원ㅇㄹ 2002년도 예산 에 계상해서 정리코자 합니다. 손실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타재산을 채권확보 및 회수토록 채권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법조치 촉구입니다. 그동안에 기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은 총 9건 중에서 고발 6건, 철거 1건,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200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7건을 적발해서 6건을 고발하고, 1건은 11월 24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근절대책 강구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에 해당되는 320개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2001년 10월 22일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 부설주차장으로 구획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구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안내한 후 미 이행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도 성실히 추진할 것을 보고 를 드리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입니다. 농촌여성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겨울철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 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여성직업훈련으로 여건상 교육과목이 한정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과목외에 선호하는 과목을 원거리 읍면지역에도 개설을 해서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한 교육수요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목 개설 및 교육일정 조정 등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군비 예산 을 확보하여서라도 설·추석명절등 1년에 2번정도는 불우이웃을 찾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명절 불우이웃 위문실적은 설·추석 2회에 연인원 1,200명을 위문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모금회에서 보내주신 이웃돕기성금 추가배정을 포함해서 총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위문대상을 1,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 2회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002년도 군비 세출 예산안 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불법· 부당 행위 개선입니다. 장례예식장의 지도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장시등에 관란 법률 에 의해서 관내 2개소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시체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 게시, 지정품목 외에 금품징수 및 장례식장 관리 운영 등의 실태를 7월 18일날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가격표에 임대료, 수수료 , 장례용품 등을 망라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표를 게시토록 하였고, 시체실의 소독, 청소의 정기적인 실시와 기록은 물론 제시된 품목 이외의 금품징수 안하기 등 전반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업소에 대한 정지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 제도개선입니다. 군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이동목욕차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인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사고 등 제반 사고 가 발생 할 경우에 행정 및 민·형사상 책임문제 전가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단체 등록 검토 등 제도개선 사항을 강구하라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 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에 등록 을 하였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주 2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목욕차량의 자동치보험 전 종목 가입과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45명을 가입하여서 안전 사고 등에 철더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은 본군 자원봉사센터가 2002년도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총괄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확대 운영 강구입니다. 자녀들을 24시간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보육시간은 지역 및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는 상시 24시간제로 보육시 주간 보육료의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수효가 적어서 전남 각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맞벌이 부부 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보육수요가 발생되면은 시설장과 보호자의 합의 하에 24시간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읍내 시설책임자들과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7페이지 1번에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금년도 농한기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처리결과나 앞으로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읍면지역에도 개설하여 참석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 되고 있는 읍면이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시행 되고 있는 것이 염산면의 사회 단체 주관으로 하기는 하되,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기술자라든지, 자료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단 읍면 1군데서 시행 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과목이 조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여성과목 한 12회 한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그쪽과도 연계해서 같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한기가 4～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농촌여성들이 실상 농한기 때는 어디 마땅히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뭣이냐, 이상한 쪽으로... 어차피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활용공간이나 주민자치 센터나 읍면 기능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래 취지대로 이런 쪽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져서 시행 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실질적인 농어민들이 농한기 동안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산 이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 에 편성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어디 타기관에다가 위탁하거나, 협조부탁해서 할라고 하니까 구호성으로만 끝나버리지 않느냐.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다가 읍면사무소 2층이나 놀고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복지회관이나. 그런데 그 실질적인 농촌여성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체 개발이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만 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뭐합니까? 염산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생활한복 그것 말입니까? 그거 염산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하고 강사하고, 미용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못합니까, 주도적으로? 염산농협에서 어찌됐든 농협장이 진취적인 사고 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해서 지원부탁 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다행히 염산면이라도 한군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가면은 뭐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7과목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만은...

과장님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농촌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또 농촌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돼야 되는데, 농촌여성들은 농번기때 하면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광에다만 이런 전을 펼쳐 놓으면 영광에서는 교통사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좀 체계적으로 각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게 되면 영광군 행정 잘한다고 얼마나 신뢰행정 구현하면서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호로만 끝나버리고,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또 겨우겨우 한다는 것인 타기관하고 위탁해가지고 협조나 받아서 할라고 하고. 이런데다는 군비 투자해서 하면은 되잖아요. 자체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들인데, 지금 금년도 영광군에 농촌 여성들 앞으로 5개월동안 뭐할 것입니까? 내가 각 마을에 순회 한번씩 해보면은요 이구동성으로 농촌여성들이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겨울에 소일할 것 좀 만들어주라고.

의원 님 아까...

염산면에요 복지회관 그 용도로 해서 오나전 수리 보수 싹 해놨어요. 이구동성으로 거기다가 지금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해주라고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고 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정계층에서 반대해서 좀 진통도 잇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해야 주민 소득지원사업 가지고 할라고 했겠습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님 제가 책임 회피 가 아니라...

제안 드립니다.

예, 농촌여성 전반적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금년에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은 없지, 인력은 기술센터에 계속 캔슬, 캔슬 해가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 들하고 부딪혀서 인력소모가 많이 되는 업무는 다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시켜버리고 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까지 개발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시라고요, 복지차원에서. 거기는 기술전수하는 곳이니까, 한복 만들려면 한복 어떻게 만든다 이 기술전달하는 것이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예산 편성해서 좀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올리면 주도 않으면서. 내년도에 수정안 에 좀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강사 수당 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수당 뿐만이 아니라 금양비 내지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좀 기대를 해볼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째 시원하게 안나오시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염산면 관내 두우리 해수욕장내에 소재한 화장실의 관리부실로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군 관리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파손시설물 및 불결화장실 등 19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부서 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만 자연발생 유원지인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피서철인 7월부터 8월사이에 시설관리요원 1명을 상주시켜서 주 1회이상 방역소독과 청소를 매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두우리 해수욕장 운영자와 연계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염산면에 두우리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87만원이 예산 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는 204만원의 예산 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에 보급된 10개의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의 음식물 수거실적이 저조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운영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 보급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하고, 거기 가동상태를 실태조사한 결과 음식물에 의한 구제역 전염을 우려한 나머지 발효기 보급농가에서 음식물 사료화를 기피하고, 대부분 음식물과 톱밥, 미강 등 부산물을 혼합해서 퇴비화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적이 저조한 4개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경비 지출 회계관계 법령 준수입니다. 분임 경리관 이 일상 경비 지출결의서 에 서명 을 하고 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출결의서 등 모든 회계분서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에 의해서 인감으로 날인 토록 하고, 서명 한 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을 신중히 검토해서 선량한 주 민의 본의 아닌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산림법 위반자 처벌의 경우 위반의 경중을 신중히 검토해서 고소 고 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원만히 해결토록 이해를 시켜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교묘한 방법으로 산림법을 악용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강려��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 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정산 부적정입니다. 간벌사업,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노력부담을 한 것으로 형식적인 정산을 한것은 부적정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림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 하라는 내용입니다. 간벌과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확정한 자체 부담금 은 산림청 단비기준에 의해서 산주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산주 자부담 납부가 불가능하고, 노력부담 역시 대부분 산주가 기피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산주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국 고지 원율이 대폭 확대되도록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 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이 논밭에 그대로 버러져서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비닐로 인하여 농촌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장려금 지급확대 등 폐비닐 수거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9년도에는 34톤이 수거됐고, 170만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28톤에 1,140만원이 지급이 됐고, 금년 11월 현재 427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207%가 증가된 수거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2,360만원이 지급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농 폐기 물 수거책의 활성화 계획을 지난 7월 27일날 수립을 해서 영농 폐기 물 정기 수거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에는 집중 수거 기간 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농 폐기 물 수거의욕 고취에 따른 수거장려금을 도비로 300만원, 그리고 군비로 해서 2회 추경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현재 폐비닐 관련 장려금을 2,850만원으로 금년에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려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폐비닐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수렵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사냥, 포획 등으로 인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사냥과 포획 등의 예방을 위해서 반회보 홍보와 읍면 담당지구언 마을별 순회계도를 실시해 왔지만은 일부 총포 소지자들이 불법 수렵이 야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후에는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0일부터 금주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단속을 위한 단속업무를 지양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내 배개, 수질, 비산먼지 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 을 확행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겠으며, 단속을 이한 단속을 지양하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련법을 준수토록 사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초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대표와 관리인들을 소집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지게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풍기는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자동차와 병행해서 지게차 등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공해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배출가스 단속대상 건설기계 종류에서 환경부 고시에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믹서, 콘트리트 덤프트럭 등 3종만 고시되어 있어서 지게차의 경우에는 현재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에 배출가스 쥬게대상이라든지, 규제시기, 배출가스 기준등 대기오염 영향평가를 위해서 국립환경 연구소에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철저한 정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관내 16개 화장실을 불결하고, 공중화장실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라 하는 지적사항으로 내려갔죠?

예.

16개 화장실 중에서 염산 두우리 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9개 화장실은 관계 부서 에 연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취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9개 화장실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2개 화장실, 그리고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에 있는 분동 백사장에 있는 화장실, 불갑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대신지구 화장실, 법성면에 있는 숲쟁이 화장실, 군납면에 있는 군남 5일 시장 , 염산 5일 시장 , 이러한 내용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과장님 혹시 현지 9개 화장실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렸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완료되었다는 관계 부서 로부터 전부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서류로 보고 만 받아서 결과 보고 여기다 써서 냈죠?

제가 전체는 못 돌아봐도...

말씀합시다.

제가 전체는 못 돌아 보고 불갑사지구 여기는 제가 자주 가봅니다.

조치사항 확인을 1군데 해 보고 나머지는 안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대산지구 체육시설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모든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말입니다, 정말 보고사항 이 짜증스럽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귀에 경 읽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듣는 우리 의원 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이제는 뭣인가 지적사항이 내려가면은 번복되거나 가시적인, 형식적인 보고 는 안해야죠. 차라이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버려야지. 앉아서 우리 의원 님드링 잠자리에 들어가기 이전 24시간 솔직히 말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행동사항이나 일하고 있는 사항이나 11명이 살피고 있는 사항이 군민사항을 전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 알아도 우리가 의회 윤리성이나 군 민의 윤리성에 맞춰서 있으니까 말을 않지. 바로 끝나면 가마미 해수욕장 나 안가봐도 관심법 요새 나오는 것 안 있소.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미 김용석 홍농 의원 님이 계십니다만은 나 가마미를 잘 가는 사람도 아니예요. 가서 보세요, 두우리는 유가 아니예요. 열쇠도 잠궈버려요. 잠궈가지고 절대 철폐시켜 버렸어요, 전부. 그런 사항을 여기서 읽고 앉았으니 이 종이가 아깝고, 보고 하시는 과장님들 정말 미안하고, 듣는 우리들 심정 괴롭고 그렇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관계는 해수욕철에는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가 못가봐서...

해수욕철에는 더 잠궈놔. 요새는 열어놨는가 모르겠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군정을 다루는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공동책임이예요. 누구는 시키기만 하고, 누구는 일 하기만 하란 법 있어요. 그러나 허위 보고 는 안 해야지요. 여기 환경위생문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허위 보고 ...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관계 계장들이 이렇게 보고 를 내주니까 의회 보고 장에서 이런 우세를 사요.

제가 점검한 것을 허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차례 해서...

여기서 나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듣는... 또 1초만에 막 말을 바꾸고 앉았어. 사실이 아닌 것을, 하도 않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허위지 뭐예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해서 관리 부서 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관리 부서 에서 시정했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를 드렸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본 의원 이 9개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확인을 하시고, 결과조치에 대해서 확인하신 사항 이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못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이 일이 9개소를 차라리 지적사항에 16개소가 있는데, 두우리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잇게 일을 안했습니다. 그 말도 안 넣고 한군데만 보고 만 해야지, 전부 잘해서 유리알같이 청소해놓은 양으로 보고 를 하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되었는데, 그것이 허위지 뭣이 허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제가 가마미 해수욕장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뿐이 아니예요. 9개 상황을 다... 하도 과장님이 이런말 저런말 하시니까 자신있게 내가 끝나고 차타고 가마미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시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8군데를 다 가기전에 한군데만 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허위인가 아닌가, 가식인가, 정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태를 갖춘 사항인가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만 하지, 관계 계장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계장들 보고사항 으로하지, 과장님이 가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도 손이 안 미치면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서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일곱 번째나 도장 찍을 것인데, 반장, 이장, 면장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도록, 이 문제 하나만 갖고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7페이지요, 지금 자동차에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까, 지게차가?

지게차가 건설기계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여기는 포함이 안된다고 돼 있잖습니까?

아니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계의 종류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상이 고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게차가 안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 있다면은 도로에 못나오도록 돼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알아�f더니 지게차가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주로 이동을 하고 있고...

? 사업장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로서는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은 도로에 나오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 뜻으로 건설고시내용에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도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로에 안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는 제외 됐다 그렇게 봐야 되잖습니까? 그게 전제일 것 아닙니까요? 이게 4발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법에 없지만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서 고시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대기오염 영향평가 조사연구가 진행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게차가 도로에 나와서 누비고 다니면서 교통저해를 하고, 배출가스가 저는 산불 난 줄 알았어요. 산불 난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고나내에 한 55 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원전관련 현장, 그리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농공단지, 블록 제조업체,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계도하도록 하고, 이 배출가스 정기점검 때 점검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것이 환경녹지과가 얼마나 일양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서 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외대상까지 계몽하고 다니고 그럴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다, 그렇게 갈음 할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피 성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힘들겁니다. 법으로 불법인가, 불법 아닌가를 갈음할 수 잇는 그런 법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법 이외의... 자꾸 법, 법 하니니까요. 법 이외의 있는 것을 계몽하고 하신다는 것은 저는 형식적인 답변이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다른 일로 일제점검할 때 같이 그부분까지 싸잡아서 같이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아예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도 없어요?

예.

공해배출에 관련된 법은 환경부 법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는 배출가스 단속을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을 찾아봐도요.

예.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도로에 못나오록 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자꾸 환경부에다가 질문 도 하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그래서 관련해서한가지 보충질의 를 한가지 더 할께요. 이것은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이부분, 자동차 공해...

호나경보호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쪽입니까?

예.

그 보호계 내에 환경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직므 환경직은 한사람도 없고, 환경직은 저희 과에...

, 이 계예요? 환경직이, 전문 가가 없는 계에서 어떻게 어떤 법이, 어디 법인가 숨어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찾아볼랍니다만은, 법으로 나와서 내가 찾아볼랍니다만은 단순히 환경부 고시 하나만 갖고 거기만 딱 보고 제외 됐다. 제외된 것도 없어요. 그냥 3개만 나온 것이지, 지게차 관련해 가지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어디 다른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요. 만약 전문 가가 있었더라고 하면 이부분은 분명히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환경직 한사람이 없이 이 환경업무를 본다 는 것은 참 영광군 환경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아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림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직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밑에서 서류가 올라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식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 환경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통과의례식으로 하시죠?

예.

올라오면 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면 사인한다는 것 보다는 저도 검토를...

통과의례식으로 하잖습니까?

오히려...

밑에 계장이나, 직원이 전문 가가 확인하고 서류를 만들어 사인했다고 하면 아마 과장님도 믿고 사인할 거예요. 그러나 전문 가가 아닌 사람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사인하라고 하면, 아마 마음속으로는 긴가 민가 할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환경직을, 전문 가를 나름대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때 좀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내에 환경직이 군청에 몇분이나 계셔요?

지금 본청에는 딱 환경 직렬 , 그러니까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화공이나 환경이나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건데, 지금 환경 직렬 은...

모르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단위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태반이예요. PRM이 무엇인가, PPB가 무엇인가? 공해배출이니가 그 분야로 그쪽의 단위로 말슴드릴께요. 이런데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행정직만 행정직만 얼마나 많은고, 진짜 필요한 전문 직들은 하나도 배치를 안해놓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구조조정 시에도 어떤 전문 성이나 이런걸 제외시키고 그냥 숫자로 잘라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과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게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고해 보실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때도 저희 부서 가, 환경 부서 가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면 뭐해요?

인력이 더 충원된 걸로...

, 6급담당이 환경직 한사람이 없어요. 화공직 한사람도 없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제재조치가 계속 강화되지요?

예.

그 분야에 전문 가가 없이 군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이라고 말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옆에서 부군수 님,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까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과감히... 앞으로 환경이 강화되고, 또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직을 특채를 해야지요. 특채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잖습니까요.

김 의원 님 말씀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6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통사항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설계부분 있죠?

예.

같은 경우 그전에 환경녹지과에서는 설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임도사업 설계는 저희 군에서 한번도 한 일이 없고요.

용역...

예, 용역줘서 했습니다.

의뢰해서요?

예, 그렇잖아도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임도사업의 설계경우에는 임도사업 특성상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실제로 암반, 계곡, 수목 등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산속에서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건설 기획단에서 1월부터 3월중에 집중적으로 설계가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 돼서 임도사업만큼은 산림조합 도지회에 설계반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내 시군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같이.

여기서 지금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관리조례,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건설기획단에 보내가지고 심사 를 전부다 받아서 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보면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지적내용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절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를 해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죠?

예.

전혀 처리결과는 예를 들어서 예산 을 절감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통상적인 답변만 항상 국한하고 있어요.

예산 결과...

환경녹지과는 사업 부서 가 별로 안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기가 안됩니다만은 사업 부서 에서는 지금 용역설계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어요, 이부분이. 제가 언제 이걸 한번 따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부분도 반드시 이렇게 형식적인 처리를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있죠?

예.

이게 몇 년간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까?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한 10년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이요?

예.

우리 군에서 관리는 10년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 으로 준 것은 5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답만은 그 기간 하고 관계없이...

5년간은 관리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제대로 하세요. 5년간 관라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우리가 조사나갈 때에는 첫해에는 가동을 하는양 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 이듬해 가서 보면은 그 발효기가 어디로 온데 간데가 없어버려요. 그 장소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직접 제가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것을 확인했어요?

전체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하고 한번 현장을 가볼까요? 장소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할테니까 한번 저하고 가볼까요?

제가 8월달까지...

답변하십시오.

제가 8월달에 분명히 싹 돌았습니다.

5년간 관리상태를 과장님 말씀대로 장부를 놓고, 전체를 확인한번 할까요? 1년간은 잘된다니까요. 그 이후에, 이듬해부터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가서 싹 댈테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조된 현장에 자리에 없다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8월달에 직접 전 개소를 확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거이ㅡ 저조한 4개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사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전염 이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사실 거의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퇴비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전에 비해서 구제역 때문에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입니다 지원된 예산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낭비 아니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128조 규정 같은 것은 이제는 다 파악하셨겠네요?

요즘은 절대 안합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일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쪽에요, 육림사업관계 이부분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이런 형식적인 보고 , 산주 자부담제도를 폐지하고, 국 고지 원율이 대폭 확대되도록 중앙에 간혹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몇 번했어요?

제가 이제 업무 보고 때 이 문제가지고 이 의원 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한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예요.

예.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7쪽에 김용현 의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현 의원 답변과정에서 지게차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죠? 어떤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

?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해요. 지게차가 자동차예요, 아니예요?

건설기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게차는 뭡니까, 그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내에서?

예.

때문에 도로로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답변을 모하게 말입니다, 어떤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꼭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해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지, 어디 산속에서 살아요?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 면. 과장님 답변은 정말로 답답해요.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공무원들을 잡아넣고 싶고, 가두고 싶어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이 안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왜 이런 것을 찾아서 못해요, 해결을. 제가 범죄용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어떤 적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 꼭 그렇게 해야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환경직을 찾고, 논의를 하고 이런 사태까지 빈발하겠어요.

저희들 지게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을 놓고 상당히 검토를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에 문의도 하고.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건설기계는 환경부 고시로 덤프트럭 이렇게...

것은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 뜻을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둘만이 아니라니까요. 셋도 될 수가 있고, 넷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응용을 못하시냐고요. 꼭 그런 답변을 꼭 하고 있어요, 본회의 장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폐비닐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의 각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면은 지금 정기수거일이 지정이 됐는데, 기왕이면은 코스나, 장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수거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폐비닐 관계는 저희들 쓰레기 차량으로 한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 도로변에 쌓아놓으면 저희들이 함평에 있는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재생공사차량이 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재생공사에서 양이 많이서 실어가지 못할 경우라든지, 거기 업무가 바빠서 못하면은 저희들이 차를 내가지고 재생공사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변까지만 쌓아 놓으면 아무 지역이든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회보라든지, 또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느낄 적에 언제 어느 날짜에 수거해 가는 줄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는 줄을 인식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기왕에 어떤 활성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했잖습니까?

예.

효과면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부의장 님, 부군수 님께 이 자리에서 건의 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리결과 내지는 후보계획을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본 의원 이 느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 내지는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해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끝내고 보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다 동료 의원 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 응변 내지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난 뒤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해 주셔야 이 결과를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 의원 의 말씀대로 추가비치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9쪽에요, 자연발생 유원지인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연발생적이지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3공화국 말기때부터 무수히 거기에 우리 국 민의 혈세가 투자되었던 지역이예요. 알고 계시죠?

예.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라고 하면은 그때 정부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개발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행정에서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방치시켜놓고, 이제 사유화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연발생유원지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고 손실내고 했던 부분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다 그때 저기했던 공직자들은 퇴직 하셨을 것이고, 또 여기에 실무자들이 지금은 그때 실무자들이 다 6급 계장님 내지는 5급 사무관님들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 집행내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거의 흉물화 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지역 주민 들의 여론이나 의견은 서남해안 일주도로 국도승격과정에서 그쪽으로 경유하게끔 진정·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국도 승격돼서 그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영광군의 이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군정 질문 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더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화장실이 더더욱이나 흉물이다 그렇게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2002년도 예산 에 신축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산 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도 읍면으로 다 전도시켜 가지고 괜히 읍면사업에서 염산에다만 많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다 미뤘더라구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로 r해당 부서 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8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이부분은 전자에 기획 예산 실장님 보고 때 논의했던 사항을 들으셨죠? 또 환경녹지과장님으로서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처리가 미결 되어 있고 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 이 너무나 과장된 표현을 했습니까? 거기가 무법천지라는 것이 과장된 표현 이었어요, 제가? 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환경녹지과의 산림계 직원이나, 환경담당 직원은 준사법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일체 없어요. 본 의원 이 질의 하고 나니까 마치 공무원 공조직 사회 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목만 조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뒤따른다 이 말이예요. 본으원이 질의 하는 주요 핵심포인트는 개선책이라면 개선이 돼야 되고, 뭔가 바꿔져야 되는데, 애꿎은 공무원들한테만 징계 를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장이나, 잘못된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어찌됐든, 잘못됐든, 허가사항에 위배되고 그러면은 허가 취소를 하든,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자 이만큼만, 이 면적만 전용해 가지고 사업해라 하니까 과다점용해가지고 한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날마다 가서 지킬겁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애꿎은 공무원들만 관리감독책임 물어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징계 나 하나씩 줘버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원 들이 또 욕먹죠. 또 현장에 가서 김강헌 의원 이 이렇게 저기하니까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최초에 그 사업 시행 자인 모인하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유발되고 있어요. 본 의원 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사업 신청 대로, 또 허가사항대로 지켜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향화도도 마찬가지죠?

예.

적발사건 알죠?

예.

지금 주민 들이 알고 진정을 하고, 민원제기하고, 불법사례를 제공을 해도 무방치 상태로 나눠버려. 그렇게 영광군 행정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힘이 없습니까? 본 의원 은 주무과장님들이 그걸 통감하tu 가지고 영광 군수 님의 입장에서, 군수 님을 보좌하는 참모들로서 군수 님이 욕 안 먹게 군정 잘한다고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군수 님한테 가죠 이것이. 이것이 지금 주민 들은 뭐라고 생 각하 는 줄 아십니까? 행정에서요 업자편만 들고 있다면 그래요, 업자편만. 주민 편을 들어야 하는데, 업자편만 들고 그러니까 주민 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또 어찌됐든 영광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선까지도 연결된 것도 알고 있어요. 좀 연구 검토해서 재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관심갖고 저도 지켜볼랍니다만은 최소 한 주민 들한테 피해는 안줘야지요. 모래적치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광군 이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생명위협을 받고, 덤프트럭 수십 대가 슁슁 날아다니면은 생명위협 받죠, 만에 하나 사고 나 버리면은 또 거기서 재산상의 피해보죠, 또 환경공해 유발시키죠, 그 먼지 핑핑 날리고 다니면서 모래 나르고 다니고... 하여튼 필요악이예요, 이게. 국가적인 자원에서는 건설자재 확보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영광군 차원에서는 악이라 이 말이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 으로 재정 에 미치는 영향도 없잖아요. 1년에 몇만원씩 들어오잖아요. 몇십만원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로보수할라, 뭐할라 우리 군 예산 만 투자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 싹 부수고 다닌 것 우리 군에서는 뒤따라 다니면서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환경녹지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애꿎은 실무담당자들이나, 공직자들만 결국에는 피해를 본다 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재조사하라니까 지금 공무원 재 징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징계 는 한번 했으면 끝나요. 훈계를 줬든, 훈격을 줬든, 주의를 줬든 한번 줬으면 끝나요. 또 줘야 쓰겠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있어야죠, 사업장의 변화가. 징계 초지 해가지고 면허취소도 될 사항이잖아요. 그 부관사항 다 알고 계시죠? 조건부사항? 그런 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영광 군수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부처에서 협조체제가 유지돼 가지고, 핑퐁하시지 마시고, 내 일이다 생 각하 시고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통지 적사항은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보고 가 되었기에 저희과에서도 공 통지 적내용은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정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대책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2명에 7,711만원1,000원으로서 원금이 3,392만8,000원, 이자액이 4,229만3,000원, 소송 비용이 89만원이며, 체납사유별로는 사망 및 행불이 5명에 1,627만7,000원, 상환능력 부족이 7명에 6,083만4,000원입니다. 금년에 체납액 징수는 3명에 60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체납자중 5명이 사망 및 행불로 융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우며, 관내 거주자들은 무재산 등 생계가 곤란하여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압류등 기한 재산도 은행 등에 설정되어 있어 경매 처분시 군 배당이 어려워 경매 처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한 신용불량자 등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방세 에 한하여 등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등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및 재산 사항을 계속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분할납부 등을 계속 유도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망자 4명의 체납액 1,321만6,000원은 1차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2년부터 94년까지 융자지원액은 1,434농가에 17억9,550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1,434농가에 17억6,157만2,000원으로 지원액 대비 98%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약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금년에 관내 농약상 38개소를 대상으로 중앙 1회, 군자체 5회등 6회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적이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지도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불량농약 진열보관 업소는 없었으며, 농약재고량은 총 220톤이었습니다. 금후 점포 및 창고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으로 부정·불량농약 유통과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협농약 및 시판농약상의 수급사황을 정확기 판단하고, 농업인 기호에 맞는 소요농약 확보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농민들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속대상업소는 총 402개소입니다. 언산지 표시단속 실적은 16회로서 적발건수는 12건입니다. 12건 중 고발 1건, 과태료부과 11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확대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2001년도 지력증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5,101톤을 공급하여 보조금 3억3,810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토양개량제 4,463톤에 3억6,348만9,000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된 토양개량제는 논·밭두렁, 도로변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행정을 강화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력증진을 위하여 퇴비증산, 객토사업, 볏집, 보리집 등 농산부산물 농토환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 사업비 선급금 집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의 완료전이라도 사업자의 신청 에 따라 공사의 공정율을 감안, 선급금 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인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 담당기구의 신설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읍면 기능전환과 동시에 유통계가 신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금년에 축산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가축방역 등 12억5,900만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 대비 사업비가 20% 증액되었습니?. 2002년도에도 한우시책 등 13개 기존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14억을 증액 편성중에 있으며,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종별 월례회의시, 그리고 새해영농교육시 시책을 홍보하고, 2회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쪽에 과장님 지금 주민 소득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 처리결과에서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2001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2명에 7,711만1,000원 이죠?

예.

원금이 3,392만8,000원, 그리고 이자가 4,229만3,000원. 지금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를 했는데, 왜 보고 를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사실대로 보고 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 도려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 감사 계에서 다 감사 했죠?

예.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금 몇십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책을 가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원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과감히 수술을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 보고 만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보고 를 해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될 것 아니예요. 차라리 이거 손실예상하고 군비로 대체 하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원장도,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양 이렇게 보고 하시지 말고, 사실 이대로 해가지고 아까침에 결손처분을 사망자 4명에가만 결손처분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사실 지금 원장이 없는 원장이 몇 개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 직원 간부회의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채권확보된 데는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받아 보고 , 정 불가능한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1차로 결손처분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부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 을 해도 뒷받침될 만한 그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는 책임을 쳐야 되겠지만은 몇 십년 흘렀기 때문에 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사항이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쩔 수 없어요.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이 시점에서 이 손실을 우리가 군비로 대체하고, 이 털어 나가지고 깨끗이 출발해야지, 계속해서 서류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 사항은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고 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7쪽에요, 지금 농약상 지도단속 있죠? 지금 여기는 매점매석행위를 근절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조사결과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약상 가게 위주로 해가지로 조사를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 농약상들이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창고를 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창고까지 철저하게 한번 단속을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창고에다 바로 매점매석 행위가 말입니다 겨울에 수요기가 아닐 때에 덤핑으로 사들여요 그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고 있어요 수요기 때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인 창고 조사를 다해가지고 매점매석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조사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부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연일 농정업무에 제가 하도 여러 가지 저는 대안 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때가 때인지라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이고, 그래서 관 심의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철저 해서요, 보고 서 상에는 16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원산지 단속인원은 누가 합니까?

단속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인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저희 유통업무 소관으로서 우리 농정계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관원에서 주 단속 권한 이 있습니다. 원산물 표시는 곁들여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권을 농검에서 하고 있는데, 농검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저희 행정하고 같이. 농검은 농검대로, 농관원은 농관원대로 이렇게 하고요. 행정자체에서도 하고, 도에서...

합니까?

합동으로 할 계획이 있고...

, 자격여부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는 원산지 표시단속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까, 제도상?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속 권한 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음주단속을 전체 경찰들이 다 관할하고 있잖습니까? 단속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앞으로의 지금 수입농산물이 봇물 처지듯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생명이거든요. 우리 한국 농민들이 살아가는데는. 그런데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문 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성 제고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특별교육을 시켜야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꼭 유통계 담당업무 혼자하고 있잖습니까, 업무담당을? 그런데 혼자 어떻게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나, 법에 의한 것인지, 꼭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건지, 자치단체 장 교유 권한 인지 나는 이걸 묻는 다 이 말이예요.

지금 도에서 어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증을 주게 됩니다.

자치단체 의 견해와 의지의 차이라니까요. 자치단체 장이 자체 둔갑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생명인데, 상거래질서 확립하고도 직결되고, 우리 농가보호 차원에서도 직결되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지금 WTO 규정상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표시를 둔갑하니... 지금은 더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 일반 식육점에서까지 같이 수입고기까지 다 진열해서 함께 팔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특정업소만 지정해서 판매했는데.

지금 육고기에서는 같이 동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력확보가 첫째는 돼야되는데, 인력확보도 안되고 있고, 단지 농검에다만 미루고 있는데, 농검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그리고 농검직원도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거기 누가 감시를 합니까, 감시기구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의회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자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항상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 관내에 제가 시장 을 한바퀴 가금 돌아보면은 거의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체 농업이 살아야 우리 영광군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활동하게 되면 눈이 600명 눈이 많이 감시하겠어요, 1명이 낫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유통계도 없는데. 이제 포돗이 할라고 합니다만은.

도에 건의 를 해서 우리 농정과 전 인원에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건의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저오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정과 갖고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농정과만 갖고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부분에서는 사활이 걸린 사항이니까 최소한 영광에서 만큼은 둔갑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물도. 지금 우 시장 우리 영광 돈 다 싹쓸이 해가는 외지에서 자동차 차떼기 상인들 말이요 전부 수산물도 보면은 다 수입 갖다 놓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단속체제가 갖춰져야 한단 얘깁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하면은 그걸 정식요청하고, 또 법으로 저기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이? 그렇게 되면 농림부나 우리 각 농관련 단체에서는 이부분은 적극 건의 하고, 토론하고 잇는 부분입니다만은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좀 소퍼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이예요,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12쪽에 그래도 예산 을 본 의원 이 파악하는 것은 이 수치가 안나옵니다 만은 어찌됐든 자체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을 증액편성해서 올렸다 하니까 저도 한번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여기 농림부분에다가 좀 편성해서 저기 하세요. 그리고 편성해서 예산 계에다 올리고 나서요 안들어주고 좀 저기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 들 힘을 발리세요, 좀. 내가 적극 그부분에는 하여튼 앞장 설테니까요, 편성되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냥 외롭게 투쟁하시지 마시고. 그 힘없는 우리 ‘농’자 붙은 사람들 참 과장님까지도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힘을 갖고 하시라고요.

예.

기획실장보다 더 위에서 해야 돼요 지금은 농정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보고 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개별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강화 지적에 대하여는 어업인 후계자 관리는 종사업종에대한 장래성 및 성공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유망업종에 중점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철저 지적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무단점용 여부를 수시 순회출장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련 사업 예산 의 지역균형 배분편성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사업 홍보 철저 및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내 방치폐선 적법조치 강구는 항포구내 폐선처리시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자체처리토록 하여 소각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유자가 불명의 폐선이나,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폐선 잔해처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 을 확보해서 적정한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관련 폐어선 잔유물 처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FRP 잔해물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 물과 분리한 후에 폐기 물 처리업체와 조속히 계약 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권 면허제도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후 신규어업 면허시 수협의 면허처분을 억제하고, 어촌계에 면허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물 한모급 드십시오. 기획 감사 실 처리결과 보고 사항을 청취하셨죠?

예.

7쪽 공통사항에 관한 것을 보면은, 7월 24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하여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 가 됐거든요.

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부분은 재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걸로 보고 , 여기하고 9쪽 공유수면 관리 철저하고 보면은 어찌됐든 우리 염산하고만 관계된 것이고, 또 염산의 집단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제 자신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임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집행했던 사항을 후임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대단히 잘 못된 점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Q고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검찰송치 건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 서 상에는 불법체취를 혐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알고 계시니까 이 보고 서 상에 이렇게 작성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9페이지 것은 경찰에서 조사는 했었으나 이게 지금 무슨 문제하고 관련돼 있냐 그러면은 광업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규사 채취하고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제점하고 연계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현 의원 님이 매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 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영광군의 자원인 모래가 또 흔히들 규사라고 합니다. 모래나 규사나 백지 한 장 차이고, 거기에서 거기 사촌간인데, 거의 지금 도둑맞고 있어요, 도둑. 제가 어민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민들이 신안지역인지, 영광지역인지 어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탐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탐으로 찍으면 나옵니다.

배 몰고 가면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그 자리가, 저 배가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영광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신안지역에서 하고 있는건지. 옛날에 어탐기가 없었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할려고 하니까 자로 재고, 뭐하고 복잡했지만은. 참지기 고유명칭이 뭡니까? 프로탈입니까? 그것하면 다 나오더만요.

위성항법장치.

위성항법장치입니까?

예.

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9쪽 공유수면 관리에서 향화도가 지금 내년도부터 어촌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가죠?

예.

거기에서 지금 부관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줬던 제일산업입니까, 거기가? 무슨 산업입니까?

전남개발입니다.

전남개발입니까? 전남개발에서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문제점이 있을 걸로?

허가를 해줄 때 제한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기 허가자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을 때 소송 문제는 제기되어서 법적으로 다뤄져야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 이 말이예요. 방치했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비는 없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그것 또 다 보상 해줄 겁니까? 그거 1～2푼 아니예요. 몇 억이예요, 몇억.

그부분은...

그렇게 불법구조물을 구성되도록, 적치되도록 방치해놨다가 이제 와서 보상 해줘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원짜리를 100원 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불법구조물이 아니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관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부관에는 분명히 공익상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져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 안됩니까? 법적인 효력을 적용 못시켜요, 거기에?

완전히 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일반적인 판례를 봐서...

그 업자는 그것을 악용했네요. 법을 알면서?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행정집행부에서는 집행담당공무원은 그 법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 무지한, 무지몽매한 우리 염산 어민들은 그 사항만 믿고 다 동의 를 해줬단 말입니다. 내가 참 이제 오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따진다면 그러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부관사항을 워하러 붙여가지고 허가내줘가지고 이제 개발할라고 예산 편성 해가지고 이 교부금 다 받아 놓고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 어쩌자는 얘깁니까? 영광군이 그런다니까요, 그래.

이부분은...

그렇다면 담당공무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주 중 징계 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이부분은 전남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롭게가 아니라 거기하고 협의해서 타협 한다는 것이 돈 아니면은 해결이 안돼이요, 돈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러니까 허가취소는 어렵고, 허가는 놔둔 상태에서...

부고나사항 제가 읽어봤는데요, 자치단체 에서 공익목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없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부관사항을 달아놓고 그것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뭔 문제냐면은요, 거기다가 전남개발에서 약 10억원 정도의 선박접안장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남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그 소유가 없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그에대한 소송 이 될 대의 문제가 선례 로 봐가지고 그 문제는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설명 안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접안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좋은 바위, 아름다운 바위 환경파괴 싹 했어요. 그것을 이 담당실무자들이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옥실리 향화도하고, 섬배미하고 완전히 여기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두군데가.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향화도에서 뭐했습니까? 거기도 수산자원 보존지역 맞아요, 안맞아요? 맞죠?

보존지역입니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모래세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여.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 철저할랍니다, 철저할랍니다, 밤낮 이렇게 저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용주 의원 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세척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허위 보고 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허위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척부분은요 합법적으로 1건은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공유수면이지만은 바다에다 배출시키기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법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을 안했어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안해요.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동을 않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런 것은 좋습니다. 기 그랬다고 합시다. 앞으로 내년 2002년도에 이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이 문제로 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투자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예요, 누가? 그냥 과장님은 그냥 저기 하셔가지고 이제 오셧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는 얘가가 될 수도 있고, 도 가셔버리면은 끝날 수도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나 우리 염산면민, 영광군의 숙원아닙니까 이 사항이 지금. 그런데 행정 미스로 해가지고 피해는 지금 주민 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군비는 또 몇억원이 날아가버릴지 몰라. 점용료 얼마 받습니까, 거기서? 얼마 받습니까, 과장님.

4만 한 5,000원 받는 걸로...

4만5,000원 받기 위해서 몇억을 지금 날리게 생겼다니까요. 군비를. 이건 환장할 일이예요. 그러면서 개발도 제대로 맘대로 못하고. 진짜 하여튼 해도 해도 너무들 해요. 해도 해도 너무들 해. 제가 의원 이기 이전에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개탄을 금하지 못해요.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었는데, 도 다시 재허가가 나가 버리고. 그렇게 주민 들이 아우성치고 하는데도 재허가 버젓이 내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징계 하라고 하면 훈계나 하나씩, 주의나 하나씩 주고. 돈이 1～200만원 같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광 군수 이하 전... 진짜 눈물나와요, 눈물나와.

제가 보기는요 이부분이 93년 3월 25일날 최초허가가 나갔는데...

잘못되었죠, 그때부터.

그때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봐지고, 또 연장허가 부분은 기존에 투자해가지고 시설돼 있는 상황에서 연장허가는 안 해주게되면 도 법적인 문제로 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해줬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 바깥부분을 이용해서 우선은 허가를 놔두고, 밭깥부분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 만료 까지 두면서 그렇게 해나가야만이 우리 군비가 보상 청구 가 들어왔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남개발에서 점용허가 내줘가지고 점용 구역 을 지나야 신규사업 어촌관광개발지구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개발 못한다고 해가지고 딱 자기 점용 기간 동안에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돈 투자해서 선착장 만들어 놓도고 필요없잖아요 그거. 거기 통과 안하면은 못들어 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전남개발에서 철조망 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허가권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때 크게 문제도 안됐어요. 무슨 행정 소송 에서 패소하고 뭐하고 해요. 행정편의에 의해서 해줘비린거죠.

이부분을요 제가 내년도 개발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는 이걸 고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 으로 약 한 10억 투자를 했는데 청구 를 하겠다 그렇게 전남개발에서...

10억 투자했다고 하죠. 10억 투자했다 해요. 이제 본전 뽑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10억 투자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같이 토목 상식이 없는 사람도 10억은 어디서 투자됐겠어요. 이제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완전히 본전 싹 찾을려고, 플러스 알파까지 할려고 지금 그 사람들이 10억, 10억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책없이 행정을 무대응으로 해놓고, 이제와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업고. 군수 가 책임집니까, 부군수 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이거? 군비를 10억이 날아가 버린다고 봅시다. 거기서 10억, 10억 하니까. 하여튼 이제 말입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지켜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거 격론을 벌일 사항도 아닌데, 주무 현직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합니다만은 전입자들이 다 벌여놓고 간 것 이제 해결할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부군수 님 여기 계시고, 토목 전문 가 공직자들 다 계시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기해가지고 군비손실 10억 발생하더라도 또 훈계 주의조치로 끝나버릴 사항이예요, 이것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시한을 언제까지로 생 각하 십니까? 처리시한을?

어느 처리시한을 말씀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요?

예.

행정감사 처리시한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간 까지는 처리결과를 보고 를 드리고, 처리가 완결이 안된 것은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시한까지 처리가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여기 처리결과 보면은요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음, 하겠음. 이런 통상적인 답변만 계속 이렇게 처리 결과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어요. 하겠음, 하겠음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12쪽을 한가지 예로 들어가지고 12쪽 방치폐선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포구내 폐선처리시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체처리토록 하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확인되면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지금?

지금 이 방치폐선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링구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건수로는 저희들이 24건을 적출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처리결과를 24척을 처리했으면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시라니까요. 몇척 이렇게 해가지고 24척을 처리를 하고 지금 몇척이 남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해야지, 꼭 겉치레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송자가 확인되면 소유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1건이라도 있었어요?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답변을 여기다 해놓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다 소유자가... 그리고 13쪽 보십시오. 지금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FRP 관련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적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 수반이 안됐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다 예산 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진 상태에서 처리토록 하겠음. 그러면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이때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건 용역해서 12월말가지는 완료토록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의회에다 보고 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하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마나한, 누가 보면 형식적인 보고 밖에 안돼요.

마치 제가 잘못 보고 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한번 보십시오. 폐선의 잔유물이 송이도에 방치되어 있어 바다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어업인 능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미처리 후보계획은요...

2회 추경때 예산 이 지금 다 사업비가 서 있죠?

미처리 후보계획이 지금 자료가 일찍 나간 것입니다, 실은. 좀 일찍 나갔어요, 처리계획 자료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재의 상황은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할란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 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꼭 처리하겠음, 하겠음 등등 해가지고 꼭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 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 간다니까요. 이런 보고 를 받아야 될 의의를 못 느껴요 저는. 꼭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 해봐라, 짖어라, 우리 듣는다는 식으로 이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처리결과를 보고 를 해야만이 이해가 가고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방치폐선도 24척을 처리 했으면, 24척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딱 해놔야지, 처리하겠음, 하겠음 이런 식의 답습형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개발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번호 1번,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단속철저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LP가스용기가 사용년도가 경과되어 부식되거나 가스용량이 부족하게 충전된 상태로 가정에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항상 폭발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LP가스의 특성을 감안, 사용년도가 경과된 가스통 사용 및 용량미달 가스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관내 LP가스 용기충전소와 판매업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과 9일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2차례에 걸쳐 미검용기 유통여부와 LPG 용량미달 판매행위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겨로가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한편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제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됨으로 인해 가스업소 대표자들과 지난 10월 24일 간담회 를 개최해서 안전공급 계약 제 주지와 함께 LPG 안전대책 및 미검용기 유통근절, 용량미달 판매행위 등이 일절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번, 상수도 사용료 체납금 징수대책 강구로 해서 우리군에서 매년 상수도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자로 군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결정 액 6억6,877만9,000원중 6,270만4,000원이 체납되어 군 재정 에 막대한 부담을 끼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은 그동안 상수도 사용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급 수정 지 처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현재 징수상황은 당시 체납액 6,279만4,000원중 그간에 4,552만7,000원을 징수하고, 1,726만7,000원을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7일 현재 미수액은 1,559만9,000원 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관내 간이상수도 104개소에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적합 97개소, 부적합 7개소로 나타나 일부 지역 주민 은 맑은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노후관로 개보수 등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우선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7개소에 대한 개선계획으로는 수원 재개 발중에 있는 것이 1개소,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2개소 또 재개 발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일제조사를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일가지 실시한 결과 보수대상이 관내에서 2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는 간이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완급을 가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후에 발생하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도감독 철저로 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도 교육생 3명을 관내 새양지 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하였는바, 교육생에 대하여는 성실한 지도점검으로 교육의 성과 및 실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리소홀에 기인한다 할 것임으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라는 사항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난 2000년도에 지정된 관내 새양지 컴퓨터학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출석체크 여부 및 훈련 수당 부당 청구 여부 등에 지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생 3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생에 대해서도 성실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성과 제고에 노력하겟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원지 관리와 관련해서 상수도 수원지는 군 민의 보건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원지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관내 상수도 수원지 8개소의 보호시설중 전등 설치 현황이 두목제를 포함한 3개소에 7등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1등도 설치되지 않았는바, 향후 상수원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군민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상수도 수원지의 전등이 미설치 된 곳은 5개소로 이중에 선천취수장은 상수원 지정이 해지되었기에 현재는 전등이 불필요한 시설이 되겠으며, 실제 미설치된 것은 4개소로 이중에서 천마제, 구수제, 연암제는 수원지 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민간인의 야간 출입통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전등설치를 추진해서 수원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죽림제는 수원지 보호용 철조망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가로등이 3개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금후 별도 상수원 관리용 전등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보고 로 갈음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중 수혜로 인하여 침수피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3건에 16.9㎞를 사업비 15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사항은 군서면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서 배수로 설치한 농기계 교행 대기차선 2개소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어 농경지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기차선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대기차선 2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 철거완료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염산면 오동천이 매년 수해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니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4일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서 오동천 유역 및 설도 배수갑문에 대한 배수능력을 실시한 결과 침수시간이 16시간으로서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24시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항구대책으로 양·배수 겸용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많은 소요사업비가 소요됨으로 군 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려우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 불법점용과 관련하여 영광읍 터미널 지역에 도로를 점용한 노점상의 단속과 묘량면 덕흥리 지내 군도 5 호선 주변에 불법 전주 등이 방치되어 있으니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광읍 장날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집중배치하여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량 등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점상은 계속 반복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묘량면 덕흥리 지내 군도 5 호선 구 도로부지에 폐전주가 적치되어 있어서 지난 9월 14일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순찰홀동을 강화하여 노상적치행위가 발새오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갑면 우곡리 봉령경지 정리지구 침수방지를 위한 용수로 정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우곡리 용수로는 총 320m중 130m는 지난 5월달에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190m는 소요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어촌 정 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정이 규모가 협소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면적을 확대하여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5.6평형으로 시공하였으나, 2002년도 농어촌 정 주권 사업으로 시행 하는 모 정부 터는 마을의 사용 인구수를 감안하여 건축물 면적을 조정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시설 3개소가 수질검사결과 부족합 판정으로 나타나 식수사용 중단조치에 주 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강화와 용수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수도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홍농 항월과 군서 만곡 등 2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염산 한원지구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음용수로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원지구는 2002년도 취수용 관정을 이설토록 하겠으며, 새오할용수 시설 관리이관은 2000년도분 시행 분 4개소까지 포함해서 총 37개소를 12월 말까지는 이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법성에서 홍농을 잇는 구 연우교에 쓰레기, 건설자재 폐기 물 등을 무단 투기하여 미관상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홍농읍 법성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구 연우교는 홍농읍 상수도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철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과 등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화단을 조성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법성 초등하교 앞으로 홍농읍 단덕리 방향으로 가는 군도 23 호선 중 삼당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향이 노후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교량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같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군도 23 호선 에 위치한 을진교는 교량연장이 64m, 교량폭이 5.2m로 교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재가설 사업비 소요액이 약 20억원 소요됨으로 열악한 군 재정 으로는 재가설이 당장에 시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2003년이후 연차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군비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군의 벽지노선 27개 노선에 군내버스 34 대가 1일 17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비 등의 손실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 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교통량 을 분기별로 조사시 평일과 장날, 토요일, 일요일 등을 포함하여 5일간씩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버스운행 사실기록부에 현지주 민의 기록 및 확인을 받도록 하여 결행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 및 지도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조사와 주민 들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담당 공무원교육 및 버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ㅇ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서 8쪽까지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건소 소관 1번입니다.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고방안 강구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시설확충 지원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금년 4월말 전라남도부터 공주보건 한 의사 1명을 배치받아 진료장비와 약품을 확보, 5월 16일부터서 진료를 시작하여 11월 19일 현재 3,340명을 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만성퇴행성질환을 위주로 내실있는 한방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과 의료장비 예산 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선진지 견학기회를 늘리고, 근무성적 우수지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원재료의 적정여부, 주방용구 보관상태 및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수거 검사 등을 8월말과 9월말에 2회를 실사하였는바, 급식소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10월 23일부터서 26일까지 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여부, 주방용구 소독·건조상태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에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개보수 기준을 마련 시행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의 건축년도, 노후상태 등을 감안한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비가 새는 건물의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안 강구하려는 지적내용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의 목적이 아닌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과 자궁암, 유방암. 골다 공증 예방 및 모성건강과 부인병 예방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후에는 질적인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원치않는 임신 및 인공임심중절 예방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 방지,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역 방문치과 진료개선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방문치과 진료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여 연중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월중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금후에는 더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이탈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취약업소 위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관내 취약업소에 대하여 월 1회이상 불법영업 지도단속시 병행하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실시자가 있을 경우 영업자 및 미실시자 모두에게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며, 업소별 성병 검진주기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진한 취약업소는 직접방문 점검하여 검진 불이행자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고, 감연된 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계도 홍보함으로써 성병, 에이즈 등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확대 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접객업소 음용수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보건진료소 직원 숙소마련 대책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낙월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숙소를 지난 11월초에 보건지소 건물내에 마련, 직원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모든 처리결과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시행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죠?

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계획안을 수립해서 처리한 걸로 결과 보고 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말입니다. 보건소 장님께서... 바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지적사항 관계를?

예.

보건지소를 2001년도에 백수를 짓고 있죠, 금년도에?

예.

모 면에서 4,000여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죠? 2002년도 계획에? 소장님 어제 보고 한 사항을... 내년치? 업무 보고 서 봐요, 보건소 치.

내년도에는 대마보건지소를 새로...

그러니까요 백수는 금년에 하고, 2002년도 업무 보고 당시에 계획이 1동이 또 설립계획이 섰단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4개소에 군서면 보건소 지소를 이주를 해서 4개소를 할란다고 선정을 했죠?

예, 개보수를 할란다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개보수 기준을 마련한 서류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겟어요?

예.

출장이라든가, 또 출장을 해서 직원이 복명을 낸 사항을, 그에 대한 것을 서류로서 제출 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으로 한군데만 물어봅시다. 4개소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는데, 기준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지소, 진료소가 대부분 5년이상 거의 18년정도 되어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으면은 보건소 에 예를 들어서 82년도에 건립한, 누가 보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이 노후 안 됐겠어요?

예.

그 기준치가 10개항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결정 을 하는데, 82년도 이후의 몇 년된 지역을 놓고 그 기준치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침서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자체를 전반적으로 가보면은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개보수를 할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의 달관적인 조 사고 , 언제까지라도 근거로, 서류로 남을 수 있는,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서류가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 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보는 사람 견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그래서요 누수나 균열이 가고, 지금 현재 거기 직원들이 아주 어떠한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금...

참, 여기 보건소 및... 한글 습득도 못하요. 내가 묻는 말은 보건소 및 진료소 건물 개보수 기준은 마련을 실현을 해서 해라. 그 말은 왜 했는고니, 예산 절감차원, 형평성... 저녁에 장판 깐데를 갔다 내일 아침에 깐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기준치를 마련해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침을 시정사항으로 내린 것 아니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이 지침서에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서류는 봐야 알겠으니까, 지침서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고, 소장님이 가서 봤을 때...

균열이...

가고 그런데는 다 넣었다?

예.

나머지는 누수 하나도 안 들었다? 4군데를 제하고는?

그래서...

말에 의한다면은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선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넣었고...

그러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4군데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자신있게 균열이 안가고, 누수가 안됐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소장님 지침에 의하면?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4군데를 제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수가 없고, 다 원만하다 그 말씀아니예요?

지금 5군데가 지금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지침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 생 각하 는 것은 우리 지침서 이해습득도 못하고 앉아서 글씨 써서 올려버리고, 보고 해 버리고, 방망이 쳐버리고 그리고 끝나요? 그렇게 신경을 그것도 불안감 조성하고, 의원 들 심정 건드는 것도 큰 병이예요. 큰 죄예요. 그건 죄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거 선정 다시하세요, 다시. 의장 님, 이 지침 결과처리는 잘못된 거예요. 5군데라고 시인했잖아요, 금방. 무슨 말을 하면, 의원 들이 말을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보고 할 때 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억지로 인력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안된다고 해버리고, 사실상 예산 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야 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8군데인데, 균열나고 누수가 생긴데가, 사실상 그중에서도 시급성 있는 것을 예산 이 적기 때문에 4군데로 선정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소. 그래야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엿가락 늘리듯이 막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소장님이 저쪽 좌석에 계실 때에 의원 의 신분에서 30분만 한번 보고 를 듣고, 질문 한 사항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원 이다, 거기서 보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 찾으셨어요?

예.

4월말 전라남도로부터 한 의사 한분을 받아가지고 5월 16일부터서 시작해서 11월 19일까지 현재 3,340명을 진료했다고 했지요?

예.

한 의사 한분하고 조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간호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따릅니까?

예.

환자로 오시는 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오시는 대로? 오시는 대로는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다 노후되서 가지고 침술치료나 물리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

환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본 의원 이 듣기로는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처리를 못하니까 기다리다가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농촌에는. 한 의사 를 더 증원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달에 신규 공증 보 건의 사가 배치가 될 때 한사람들 더 지원요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무면허 침술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침이라는 것은 상당히 노후되신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이걸 좀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한분만 모시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분명히 그렇지요?

예, 한사람 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아마 이런 환자는 점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법이 더 엄해져 가지고 사사로 놓으신 분들은 못 놓게 되고 그러니까 보건소 에서 정정당당히 하실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은 한 의사 한분을 더 보충하셔야 되고,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예, 그렇습니다.

...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안하고...

우리 소장님이 남은 업무도 상당히 벅차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특히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쓰셔서 가능하면 한 의사 한분 더 모셔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의사 님들이 다 젊어요. 그렇죠?

예.

자기 본의 아니게 환자들한테 불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인성교육을 잘해주시라. 말씀 알아 들으셨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 한테 말이 서로 잘 교환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어지간하면 그런 성질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도 좀 계십시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보건소 장 최화주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 처리결과를 소장님께서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계에서 다 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하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요 어느 실과는 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 를 잘 하고 있어요. 보고 를 잘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모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반면에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가서 의례껏 한번 일회용으로 보고 하면 그만이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전혀 동문서답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 를 하는 과도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싹 몇군데 간추려 놨는데, 12쪽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여기 내용은 덮어두고 말입니다. 12쪽 보셨어요?

예.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농촌의 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을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면 농촌의 실정에 맞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모성, 즉 말 하자 면 엄마와 자녀 같이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종 암 검사나 또한 미혼모 예방이나, 또...

그런 통ㅅㅇ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제가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 그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런 통상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 방안이 되겠는가? 여기 내용에서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인구가 연령층이 고령화돼 가지고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 8만 늘리기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죠? 계속해 왔지요?

예.

이런 군 특수시책하고도 지금 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를 잘 알고 여기다 처리결과를 쓰시라니까요. 통상적인 답변내용만 그대로 써가지고 보고 하시지 말고. 여기서 영구불임 목적이 아닌 모성건강, 부인병 예방 등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꼭 일회용 답변으로 말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꼭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다른 실과는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하는데, 왜 비교가 돼냐구요? 앞으로는 작성자도 소장님, 담당 다 써넣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건소 장 최화주 이렇게만 쓰시지 말고 다 스라니까요, 계별로 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보고 는 절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 보고 받으면 뭐해요. 차라리 지적을 안해야지. 답변하고 동떨어진 보고 를 꼭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앞으로 감안하십시오, 소장님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0페이지요, 지금 서울·경기쪽에서요 법정전염병이 심 각하 다는 것을 메스컴에서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병입니까, 그것이? 어떤 점염병이예요?

이질.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떠한 식품...

, 지금 현재 서울·경기에선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발생이 됐는가?

도시락 만드는 업체에서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이질균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대량으로 발생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것은 집단급식소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이 질의 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남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전염병이 남하하고 있다.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급식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제점검을 한번 다시 할라고 그럽니다.

생각도 안 하셨죠? 제가 질의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법정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발생여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 분석장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으며,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세균검사기계가 있습니다.

이질전염병도?

예.

법정전염병을 전체 다 분석할 수 있는...

여기서 1차로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오면은 전문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진을 검사를 의뢰해 올립니다.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발생전염병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보건소 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하면 되겠어요? 몇 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6종으로 지금 생각이...

36종이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갑갑하셔요. 우리 보건소 장님이, 영광군 보건행정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장님께서 법정전염병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예요. 말슴하십시오.

제1군이 6개고, 제2군이 9개고, 제3군이 18개, 제4군이 13개, 그리고 지정이 8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6개 보다 훨씬 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정전염병을 전체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장비가 확보돼 있는가 그 질의 를 하는 거예요. 확보돼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염병 중에는요. 여기서 각 시군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나 됩니까? 가만히 생 각하 셔요. 생 각하 시면은 생각날 거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분석인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분석원은 확보되어 있다?

예.

분석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법정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에는 분석장비도 없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행동을 바로 취하십니까? 비상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가검물 채취해가지고 전문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비상으로요?

예.

여기서 광주가는데 몇시간 걸립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는데요?

1시간 반정도.

1시간 반이요?

예.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 얼마쯤 거릴까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많이 있으니까 시간 많이 걸리겠죠? 예를 든다면이요.

세균에 따라서 분석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이질 같은 것은 한 2일정도.

뭐를 시켜야 되니까요?

예,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걸립니다.

이 질의 를 하게 되는 것은요, 현재 이렇게 이질 법정전염병이 남하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 보건소 는 현재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했더니 ‘전무’ 한마디로요. 소장님 전무라는 생각이... 걸려야 우리 영광군에서 이질전염병이 감염이 된 사람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이제 서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뭐가 없어요. 하다못해 집단급식소 가서 지도단속도 한번 해 보고 , 우리는 서울에서 이질이 어떻게 전염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도 36개소 있다니까 36개소 돌아다니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어야 됐어요. 벌써 며칠 됐잖습니까, 메스컴 나온지가. 그러면 이미 돼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이제 제가 질의 를 하니까 이제 할라고 한다. 이 무사안일, 참 갑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타지역에서 법정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할 시는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요. 그 원인이 어느 메스컴이나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방비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참 우리 영광군민들의 보건에 대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잖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에 간단명료하게 질의 를 해야 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을 하나 할랍니다.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의원 께서 성질을 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프라노를 부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 틀립니다. 대중가요를 불러도 음성이 다 틀려서 자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속기록 에 남아 갖고 한 2년 후에나 봤을 때 박준익 의원 은 성질낸 사람 기록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이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실태 일제조사 실시방안 강구입니다. 농업경영인에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겸업, 취업, 사업장 이탈 등 사업부실자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업경영인들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금후 농정,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경영인 대표등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1년 10월 8일 농림사업 지침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 실태조사시에는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적하신 담당 부서 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철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중 1번, 2번, 6번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 예산 실장이 보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할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과정에서 저희과에 소관되는 청소년 보호법하고 음반·비디오게임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액 2,793만5,000원중 583만5,000원만 징수되고, 2,210만원은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어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에 현년도 체납액이 2,210만원과 과년도 분이 거기 표기에는 1억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년도 분하고 합해서 계산이 되어서 오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3,500만원을 특별징수 반 및 기동징수반을 편성하는데, 징수 대책을 강구 추진한 결과 한공순외 1명으로부터 9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은 1억4,81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의뢰와 주민 조회 의뢰 중에 있으며, 조회가 완료되면 징수가능, 불가능자 등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징수담당제를 계획해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체납자 한사람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지난 12월 4일날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5번사항입니다. 용역설계 지양 및 자체설계 확대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를 할 경우에는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에 의해 사전 심의 를 철저를 이행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무 부서 또는 건설기획단에서 자체설계하여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앞으로는 전문 적인 기술을 요해서 자체설계 할 수 없는 분야에만 용역을 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을 시행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의 사전 심의 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소홀에 백제불교 최조도래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독창적 관광지 개발사업을 공공부분 116억, 민자유치 35억 등 1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에 군 의회에서 승인 한바 있는 동 사업계획과 예산 액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59억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계획수립당시 사업의 범위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대책 등을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안이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사업은 엊그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명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내용의 수치도 약? 설계 변경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술용역을 통하여 고증한바 불교문화 발상지인 인도, 파키스탄의 불교유적과 마라난타승의 행적 등을 사실적으로 조면하고, 그 지역의 불교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접목해서 국내 유일의 독특한 간다라양식을 도입 시설코자 관광명소화사업이 부득이 설계변경과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 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의 공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전남도민 체육대회 참가종목의 하나인 테니스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관내 대신지구내 군유지 등을 활용한 테니스코트 설치를 검토하라는 그런 방안에 영광읍 신하리 대신지구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2년도 예산 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 신청 을 하였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항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사업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사업이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및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타학교 및 중·고·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에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를 지난 8월 2일날 개최해서 명문고 육성사업 범위 확대 검토를 하고자 우선 명문고 육성 학교의 명칭을 영광군 명문학교 육성으로 개칭코자 제안 했었습니다만은 위원 회에서 당초대로 유지 운영토록 결정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공부분 48억원, 민자유치 44억원 등 총 92억원의 사업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려하여 공공부문 미확보 예산 43억원 등 재원조달 대책이 불투명하고, 특히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업비 예산 확보와 관련 공공부문 48억중 국고 보조비율 50%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예산 반영 및 지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 3월 13일날 국 고지 원요청 현안 사업을 제출 했고, 8월 27일에는 전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수립 반영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행정자치부 특별 교부세 10억원 지원요청을 했고, 11월 19일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진도방문 간담회 시 국 고지 원 건의 요청을 한바가 있고, 2002년도에 국비 5억이 보조내시해서 예산 계상 신청 한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재원조달 대책으로 실시설계 시행 과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후 본공사 시행 과 함께 향우, 출향인사 등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민자유치 홍보하고 나서 유치권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읍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읍면 공 통지 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고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11개 읍면을 대표해서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군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읍면장들께서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성실히 업무를 준수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읍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각종공사 수의 계약 적정추진 및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정입니다. 읍면장 발주사업의 공사 수의 계약 낙착율이 사업별로 편차가 심하여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지침을 마련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낙찰 차액은 계속공사의 경우를 제하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으로 처리 군에서 반납하여야 함에도 설계 변경 및 다른 사업으로 전용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영광읍에서는 연초 공사 수의 계약 낙찰 율을 별도로 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 후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계약 대장을 관리해서 계약 대장에 명시 관리하고, 불용액 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군에 반납 조치하여 타사업으로 전용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현재 영광읍에서 발주한 26 건의 공사에 대한 낙찰 차액이 1,886만8,000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후 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 두 번째, 지방세 부과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특히 저희 영광읍의 각종 지방세 징수결정 액 10억2,861만2,000원중 21건 904만1,000원에 대하여 부과취소처분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 부과시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세 번째 공 통지 적사항 국내 여비 지급기준 준수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국내 여비 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임에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국내 여비 는 업무수행을 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도 일부 국내 여비 지급을 않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과 여비 집행 기준에 의거 예산 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월액 여비 에 대해서는 인원변동 등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과부족으로 판단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 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정광석입니다. 홍농읍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은 공통사항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업무추진비 적정운영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있어 홍농읍의 경우 예산 81만원이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일부 읍면의 경우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읍장 활동 경비 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이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 하겠으며,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앞으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81만원에 대한 집행은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 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각종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과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홍농읍의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결정 액 4억6,133만원중 부과취소대상이 16건에 239만1,000원으로 과다발생하였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는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 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부과취소요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은 공 통지 적사항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장님이 읍면장님들 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읍장님에게 먼저 질의 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영광 읍장님께는 질의 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여기 있죠?

예.

2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여기 있죠?

예.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지적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만 생각 마시고, 각읍면에서 그런 사항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이런 지적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말입니다, 지금 지방세 를 부과해가지고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없게끔 이것이 매년 이것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조세 부과 원칙에 의해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증거 예요. 단편적인 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금년부터라도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진선입니다. 법성면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법성면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성은 5페이지입니다. 법성면 관내 명성유통 주변지역 및 가옥이 비가 내리면 상습적 침수로 피해가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성5리 소재에 명성굴비유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하수도 설치공사를 지난 11월 8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준공예정으로 546만원을 투입해서 47m 하수구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성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입암동 농로 포장공사의 도로를 와탄천까지 도로를 연결하여 이 지역주 민의 이용도 제고와 우리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입암동과 와탄천간 연결도로 개설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총 구간이 포장이 안된 것이 1,300m정도 됩니다. 2001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군 건설과에서 도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000만원을 투입해서 635m를 시공중에 있고, 저희 법성면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 에 2,000만원을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나머지 465m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페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적건이든, 아니든 간에 감사기간 에 이게 문제가 돼서 거론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엇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결이 돼서 참 감사 합니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공유수면불법점용단속재조사의건 (16:06)